신광태(naul)

▲ 터무니없는 트윗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너무 잘나서 미안해' 그러면 된단다.
ⓒ 신광태	관련사진보기

"처사님은 임진년 동짓달에 구설수에 오르겠습니다."

2012년 1월 산골의 어느 암자를 찾았을 때 주지스님은 내게 그렇게 말했다. '구설수에 오를 일이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그 스님의 말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조직적인 댓글 공격과 전화... 목 비틀러 오겠다더니

"혹시 화천군청 관광기획 계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야이~ 개만도 못한 XX야! 니가 공무원이냐?"

비슷한 전화를 지난해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10통 이상 받았다.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자 어떤 결정이 필요했다. '더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자 '똑같은 수준의 말투로 응대하는 것'이 정답으로 여겨졌다.

그러자 반응은 참 다양했다. "너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가서 모가지를 비틀어 줄 테니" 또는 "네가 말한 것 다 녹음 해 두었으니까, 내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라" 등.

다음날 우두커니 앉아 내 목을 비틀러 온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야기는 지난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천군청 자유게시판과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난데없이 "화천 감성마을에 사는 이외수 작가를 몰아내야 한다"는 게시물이 수백 건씩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수십 억 원을 들여 감성마을을 조성해 이외수 작가를 영입한 것은 국민 혈세 낭비고, 그 책임은 화천군청에 있으니 군청이 나서 작가를 퇴거시키라는 거다.

"도대체 군청 게시판에 이외수 작가와 관련된 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지난주엔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다음주에 화천군청 게시판 난리가 날거다'라는 전화였어요. '실례지만 어디세요?'라고 물었더니 툭 끊던데... 저도 좀 이상해요"
 

전산담당 직원은 그렇게 대답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했다.

나는 어느 분께서 올린 게시물에 "내 생각은 다르다. 이외수 작가로 인한 화천군이 (본) 효과는 이런 게 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글자 트위터에서는 4일간 집중적으로 나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이런 자질 없는 공무원은 잘라야 한다"라는 글과 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갑철 화천군수는 "외지 사람들이 감성마을 만든 화천군 정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대꾸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자 공격 방향은 정 군수로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새누리당 3선 군수냐" "화천군청 앞에서 군수 퇴진 데모하자" "화천군수실 전화번호는 xxx- OOOO다. 일제히 비난 전화를 하자"는 등 트위터 상에는 몇 초 간격으로 수십 건의 글이 등장했다.

"이거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일베나 십알단 쪽에서 내가 더 이상 트위터를 못하게 만들고, 화천을 떠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외수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조직적이지 않고서야 "군청 게시판이 난리가 날 거다"라는 예고성 전화가 올 수 없다. 또 하루에 겨우 서너 건의 글이 올라오던 군청 게시판에 수백 개의 비슷한 글이 도배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그런 항의성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도 싶다.

대다수의 관공서 게시판은 익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산 담당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의 답을 원하는지 묻기 위해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 받은 사람은 "전화번호와 이름은 맞는데, 나는 그런 글 쓴 적 없다"라고 말했단다.

"당선자께서 대통합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

정갑철 화천군수가 이렇게 말하자 또 말꼬리 잡기가 시작됐다. "당신은 새누리당 자격 없다" "이외수를 몰아내고 그렇게 말해라" "정갑철이 만든 산천어축제 가지 말자"라는 식의 엉뚱한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트위터 아이디 @bond******은 "지나가는 똥개를 발로 차면 죽이려 잡아 먹으려 차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대들었거나 쫓아버리려고 혼내는 것이다! 반면 산천어(잡기)축제는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손으로 잡는 것이다! 어느 것이 동물 학대인가? 이외수씨 스폰서 화천군은 산천어(잡기)축제를 멈추어라!"라는 트윗을 했다. 아무리 무응답이 최선책이라지만, 대꾸를 해야했다.
 

▲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억지성 글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 신광태	관련사진보기

"비약이 좀 지나친 듯... 산천어축제나 송어축제나 모두 양식어종임. 어차피 횟집으로 팔려나감. 횟집에 가서 항의 하시지 그러세요."

나는 이들이 어느 특정 당 소속인지는 관심없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다. 그런 글들을 지속적으로 알티(RT)하고, 봇(트위터 로봇인)을 이용해 퍼 나르고, 근거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제안에도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리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범법행위일 수 있다는 거다.

"내가 너무 잘나서 미안해"

바쁘다는 이외수를 작가를 붙들고 간단히 인터뷰했다.

- 벌써 1개월 넘게 트위터에 악플이 올라온다.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
"나도 사람인데 신경 안 쓸 수 있겠나. 그런데 좀 사실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잘나서 미안해'라고 말한다.(웃음)"

- 조직적이라고 말하셨는데, 어떤 조직 체제를 갖추고 공격을 한다고 보는가. 나도 좀 배워 홍보에 적용하고 싶다.
"15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악플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알티를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또 한 사람이 트위터 아이디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젠 정책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도덕적 인터넷 사용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다. IT 산업이 아무리 선진국이면 뭐하나!"

- 아방궁 이야기는 한 달 넘게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들이 아방궁이라 부르는 집필실을 찾아온 주민들이 '어떻게 작가가 옥수수 창고 같은 데서 사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도 아방궁 이야기들을 하기에 '비가 새는 아방궁도 있느냐'고 트윗을 했더니, '부실공사' 이야기를 또 만들어 내고... 그런데 사실 집필실은 비가 샌다."
 

▲ 화천군 감성마을에 거주하는 소설가 이외수씨.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권우성(kws21)

김다솜(uniqueds)

▲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에 사는 이들이다. 서울시 도시안전과에 의하면 '서울시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모두 211개소다. 이중 거주 시설은 154개소, 비거주 시설은 57개소다. 재난위험시설 건물 154곳에 사람이 산다. 서울시만 해도 재난위험시설물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백 세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D,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시와 구에서 따로 관리한다. D등급의 건물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로 긴급한 보수와 보강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E등급 건물은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개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왜 재난위험시설물에 살고 있을까? 이들은 누구일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E등급)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D등급)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E등급) 모두 5곳이다.

"이 아파트 무너지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생존권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지 마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에는 인적이 드물어 얼음이 생겼다. 아파트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다. 아파트 붕괴 예방을 위해 세워둔 기둥이 곳곳에 박혀 있다.

아파트 복도 난간은 시멘트 조각이 부서져 떨어졌다. 복도에는 쓰다 버린 생활용품이 남아 있다. 찢겨진 강아지 인형,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자전거, 때 묻은 옷 조각들.... 도무지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요한 적막만 흐른다.

"스카이아파트요? 거긴 이제 세도 안 받아요. 이제 철거한다고 나라에서 진입신고도 못 하게 막았어."

인근 부동산을 찾으니 스카이아파트는 매물 등록이 금지돼 있다. 이곳은 붕괴가 우려돼 D,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조황윤(52)씨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언제 무너질까 걱정되고 무서워 한다"며 "스카이아파트가 높은 곳에 있어 혹시라도 붕괴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스카이아파트는 1동(E등급), 3동(E등급), 5동(E등급), 6동(철거), 7동(D등급) 등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동은 이미 철거됐다. 모든 건물은 시설상태에 따라 A에서 E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서울시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에는 A등급: 안전시설, B등급: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 필요라고 규정돼 있다.
 

▲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노복순(78) 할머니. 싱크대 위 벽지는 벗겨져 축 늘어져 있고 그 사이로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보이고 있다. 벗겨지지 않은 벽지라도 곳곳에 빗물 자국이 보이거나 곰팡이가 슬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23일 오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곳곳에서 시멘트가 떨어져나가고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스카이아파트는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스카이아파트에 지지대를 덧대거나 시멘트 탈락된 곳을 보수하고 있다"며 "서울시비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듯했다.

"위험? 두 말하면 잔소리야. 여름에 비오면 줄줄 새. 우리집도 여름에 난리가 났어. 한 번은 저녁에 텅하고 소리가 나서 봤더니 천장에서 뭐가(시멘트) 떨어졌더라고. 다 떨어지고 허물어져 있어. 무서워서 살겠나 싶어. 여기는 참 무서운 곳이야."

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노복순(78)씨의 말이다.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 4개동 주민들은 현재 이주중이다. 현재 스카이아파트에는 25~30가구가 살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이주를 한다면 3년 동안 무이자로 3000만 원의 융자를 내준다. 3년이 지나면서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기에 빚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개발도 대안이 못 된다. 스카이아파트는 정릉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의해 2005년에 재개발 승인이 났지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구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고도제한(도시계획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 용도에 따라 고도제한이 생기는데 자연경관지구는 4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에 걸려 사업성이 떨어진다.
 

▲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왜 사냐구요? 전세가 5000만원이에요"

"불편하죠. 1층은 여름이 되면 지하실에 물이 차 모기가 엄청 많아요. 습하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요. 2층은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 샤시가 오래돼 소용없어요. 그냥 베란다를 닫아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왜 사냐고요? 전세가 500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그나마 싼 가격에 지낼 수 있으니까 사는 거죠."

맹주영(38)씨는 D등급을 받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에 산다. 대성연립은 건물노후화로 인한 벽체 균열이 심각하다. 지하실에서는 악취가 올라왔다. 나무로 만든 천장은 다 벗겨졌다. 이미 부식된 옥상에는 자동차 덮는 천이 씌워져 있다. 그마저도 햇볕에 노출되는 바람에 찢겨졌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베란다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 김다솜	관련사진보기

'이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구청에서 보낸 재난위험시설(D급) 지정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베란다 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 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아파트 내부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살짝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린다. 계단에는 깨진 시멘트 조각을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은 나무껍질이 벗겨졌다.

"여기 샤시를 봐요, 샤시를. 다 부서졌잖아요. 여름만 되면 신문지 붙이고 난리가 난다니까.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했는데 소용없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안 알아먹는 건지…. 샤시뿐인가. 옥상부터 올라가봐. 옥상은 우리도 무서워서 잘 안 가. 난간이 오래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진다니까. 천장 무너진 집도 수두룩해. 어쩌겠어. 돈 없으니까 사는 거지. 싼 게 비지떡이야."

남서울아파트에서 3년째 세 들어 사는 장정술(59)씨의 말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장은 "저렴한 가격 탓에 (저소층득층이) 남서울아파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격에 비해 교통이 좋아 직장인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남서울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는 17평. 17평의 전세금은 8500만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이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4, 5층으로 올라가면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딱 봐도 알잖아요."

남서울아파트에 사는 김남균(61)씨는 "보시다시피 금이 많이 가고 오래됐다"며 "구청에서 위험 안내를 공고하지만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확인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주인은 곧 재개발할 건데, 돈 쓰기 싫어한다"며 "세입자에게는 수리할 돈도 없다"고 말했다.

남서울아파트는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관리시설물로 등록됐다. 열화현상으로 인한 건물 노후가 그 원인이었다. 열화현상이란 건물의 부식을 지칭한다. 열화 현상은 전면 부식, 침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남서울아파트의 옹벽. 조금만 손을 갔다 대도 시멘트가 부서져 내렸다.
ⓒ 김다솜	관련사진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졌다. 남서울아파트와 같은 이유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자료에는 응급조치로 위험 표시할 것을 제시해뒀지만, 위험 공고 안내문은 지워진 상태였다.

대신아파트에 사는 강석배(62)씨는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원금이 적어 보수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건물 상태에 따라 해소 계획이 제시돼 있다. 재개발 또는 이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남아 있거나, 안전 표시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5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D등급은 한 달에 한번, E등급은 한 달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한다"며 "더 주의해야 할 곳은 하루에 한 번씩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점검한다"며 "해빙기나 장마철 등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파견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D, E등급에 거주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서울시청 도시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확한 거주 인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빙성이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재난예방과 등 여러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을 맡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얽혀있는 관련 법규들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치안도 불안해"
 

▲ 금화시범아파트 3동 입구. 이주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김다솜	관련사진보기

▲ 금화시범아파트 안을 둘러보고 내려 오는 길. 계단이 다 부서져 내려 가기도 힘이 들었다. 난간은 이미 부러져 누워 있었다.
ⓒ 김다솜	관련사진보기

"안전 점검이라 해봤자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하지. 서울 시내에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임대아파트 준다고 해도 살지도 못 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사 비용가지고 되나. 갈 데가 없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치안이 불안해.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 그거 때문에 순찰차도 자주 오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져 2007년 재난위험시설 E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없다. 원래 총 10개동이었지만 현재는 3동, 4동 두 개동만 남았다. 세대수도 확 줄었다. 11세대만 남았다.

남아 있는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기 살 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이주할 보증금이 없거나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미달된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내 주민등록 등재, 실거주자, 최소 대피 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 철거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금화시범아파트는 북아현 3구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이 꼭 명쾌한 답도 아니다. 금화시범아파트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2008년, 사업시행 인가는 2011년에 났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사업, 언제 시작될 지 모를 일이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보상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 서울시에서 계획한 장단기 해소 추진안 (2017년까지 점진적 해소 - 5년간) 해소 세부계획으로는 보수 및 보강 72, 재개발 재건축 99, 철거 40을 내놓았다.
ⓒ 김다솜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계획을 세웠다. 현재 211개소인 재난위험시설물을 2017년에는 1개소만 남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012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658개소에서 올해 1,042개소로 무려 2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여기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3년 만에 300%나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해법 찾는 게 쉽지 않다. 재난위험시설물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어 들어온 세입자거나, 재건축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서민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할까. 올 겨울에도 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선대식(sundaisik)

▲ 김용준 총리 지명자 '귀가 안 좋아서...'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중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지명자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자 조윤선 대변인이 연단으로 올라와 설명을 해주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 배분과 조율 방법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의 태도는 무척 당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지요.

웃다 보니,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제는 박 당선인의 핵심적인 국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지 않았다니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생각해보지 않은 김 지명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2항)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국정의 수장이 국민 앞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운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래, 좋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두죠. 그는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인수위 기간 동안 인수위원장과 총리 지명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기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지명자의 대답은 "질문 요지가 뭐요?"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놓친 거겠죠? 김 위원장은 75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다닙니다. 그의 건강이 다소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결격 사유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기자들은 재차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질문을 되묻고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뒷목, 다들 괜찮은가요? 기자들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김 지명자는 국무총리직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맡아도 되는 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앞서 그는 "감사합니다"를 제외하고는 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각오를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다시 기자회견장을 돌아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취재진과 김 지명자와의 소통도 어려운데, 그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해봤다"거나 답을 피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음은 기자들과 김용준 지명자의 일문일답입니다.

"흔쾌히 수락하셨나요?" 질문에, 김용준 "질문 요지가 뭐예요?"

- 언제 총리 지명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박 당선인이 예전에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람 정부로 안 간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지신 건가요?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고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거는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정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 전혀 정부로 안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처음 (총리직 제안) 통보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총리직 수락) 결정할 때까지 흔쾌히 수락을 하셨는지요? 앞으로 인수위가 한 달 가량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인수위원장과 총리 지명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 (총리직 제안) 통보를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하셨는지요, 고민 없이? 한 달 동안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총리 피지명자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거냐?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게 취소되지 않는 한 양쪽을 다 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당선인 선거 기간에 책임 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는데, 후보자가 장관 인선 등 조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건지, 인수위에서 입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국무총리가 된 걸 전제로 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걸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박근혜 정부 초대총리로 지명됐는데, 당선인께서는 법치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명자께서 보시기에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당선인이 본인을 지명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로서 지명 받은 입장에서라기보다 내가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제 역할이 부여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할 겁니다.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고."

- 경제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 다시!

- 경제 부총리가 신설되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조율할건지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십니까?
"에? 뭐라고?"

-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시냐고요.
"에? (주변에서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전해 듣고) 청문회 통과가 자신 있냐고? 그거 뭐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른바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내셨는데, 이동흡 소장 후보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럽고요. 무슨 활동비인지, 그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 당선인께서 지명하시면서 그 배경으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인수위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깁니까? 인수위원회가 발족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일쯤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쯤 활동을 계속 할 테니까 그동안에 한 걸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일 밖에 안 되었는데."

- (기자회견 후, 인수위 기자회견장 건물 밖에서)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그냥 도와달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