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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서구열강의 일방적 이스라엘 지지노선 바꿔야

이재호 기자(번역)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21 오후 7:21:40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휴전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더니 다시 교전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싸움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희미하고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휴전을 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휴전 자체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이자 부주필인 시우마스 밀네(Seumas Milne)는 20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원문보기) 서구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팔레스타인도 무장을 갖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가자지구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역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함이다. 밀네는 가자에서 발생한 폭력과 고통이 누그러지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지만,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반목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서구 정치권의 이스라엘 편들기가 없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재 분쟁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힘의 차이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서구의 정치인과 언론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공격에 대해 거들먹거리며 말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로 무장한 다른 국가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에 직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경 너머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와 국민의 머리 위에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용납할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발언은 영국 외무장관인 윌리엄 헤이그에 의해 반복됐다. 그는 가자지구의 침공에 대해 하마스의 이슬람주의자들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보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BBC는 싫증이 나도록(지겹게) 이 사건을 "아주 오래된 증오"로부터 나온 갈등이라고 말했다.
 

▲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 ⓒAP=연합뉴스

사실 지난달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기록은 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카르툼(Khartoum)의 무기 공장을 공격해 10월 말에 15명의 팔레스타인 전사들을 사살한 것부터 11월 초에 정신 장애가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피격하고 13살 난 아이를 죽인 것, 결정적으로 지난 14일(현지시간) 일시적인 휴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하마스의 군사 수장인 아흐메드 자바리(Ahmed Jabari)를 죽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Binyamin Netanyahu)에게는 새로운 유혈사태를 촉발한 많은 동기가 있다. 우선 이스라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이스라엘의 투표 시즌에 앞서서 실행하는 코스 중 하나다) 무슬림 형제단 출신 대통령인 이집트의 모하메드 무르시 (Mohamed Morsy)를 시험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하마스에게 다른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들을 산꼭대기로 데려가라고 압력을 넣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이 있기 전에 미사일 은닉처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4번째 군사 강국이 가장 초라하고 인구 과잉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퍼부은 지 6일이 지나고 나서 13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5명의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부총리 엘리 이샤이(Eli Yishai)는 이 작전의 목표가 "가자를 중세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발생한 유혈사태는 2008~9년에 일어났던 가자지구에서의 '캐스트 레드'작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작전 당시 3주 만에 14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누가 전쟁을 시작했고 그것을 확대시킨 것이 누구이며, 혹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논란 등이 주요 이슈는 아니다. (심지어 지난달 폭발이 있기 전까지 2009년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은 20명인데 비해 팔레스타인 사람은 314명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국경 바깥의 적들"로부터 공격당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 일종의 희생자로 그려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의 전도이다.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와 가자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는데,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데려온 가족 형태의 난민들이었다. 이곳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편입됐다. 그리고 지난 45년간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왔다.

비록 이스라엘의 정착이 2005년 이후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자지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점령한 곳으로 남아 있다-그리고 이것은 유엔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땅과 바다 경계, 영해, 천연자원, 영공, 전력과 통신을 통제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했던 2006~7년에는 가자지구를 봉쇄했다. 사람, 물자, 음식공급을 막고 영토 경계 밖으로 나오는 것도 막았다. 심지어 한 사람당 하루에 2279칼로리를 산출하여 가자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했고, 이는 곧 모범적 "다이어트"의 사례가 됐다. 그리고 이 조치들은 가자 지구를 마음대로 침범하는 것까지 이어졌다.

가자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보호하거나 군대의 힘에 의해 식민지를 만드는 권리가 아니라 무기를 갖추는 것을 포함한 저항의 권리를 갖고 있다. (비록 그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전력(電力)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제로 2005년에 가자지구의 점령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가자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고 그들 영토의 22%는 역사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웨스트뱅크와 동(東)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 팔레스타인이 실제로 실행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장을 갖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열강들은 가자지구 포위작전을 비롯하여 재정, 무기 등을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지원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습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랍과 무슬림 전역에 개입하고 점령하고 침입했던 열강들이 자국의 앞마당에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로켓이 이스라엘의 봉쇄를 막을 수는 없고 웨스트뱅크와 가자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킬 수는 없다. 미국과 서방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스라엘에 면책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지난주 가자 지구 공습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자 공습은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후로 팔레스타인이 다시 무대의 중앙에 서게 된 이유가 됐다.

변화의 물결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의 지지에 힘입어 하마스 역시 2009년 쇠퇴기 이후 저항 세력으로서 신뢰를 다시 얻게 됐다. 또 하마스는 점점 신임을 잃어가는 라말라(Ramallah)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로켓들의 배치 역시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유지해왔던 전쟁 억지력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시작된 휴전 협상은 하마스에 가자 지구의 치안 유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결정적으로 라파(Rafah)를 열어놓은 것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물건 및 사람을 교역하게 했고, 이는 곧 봉쇄를 깨버린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하마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마스가 오랜 기간 가자지구의 치안을 담당한 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의 분열을 조장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주 가자에서 발생했던 포격, 고통, 죽음이 누그러지는 것은 틀림없이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휴전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폭력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 땅의 식민화를 끝내거나 혹은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영토를 빼앗는 것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서구 정치권이 이스라엘 일방 지지 노선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힘의 차이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호 기자(번역)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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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북정책 MB정부와 다를 바 없어"
"참여정부, 출총제 후퇴에 법인세 인하, 왜?"

같으면서도 달랐던 문재인-안철수... 치열했던 100분 토론

12.11.22 03:27l최종 업데이트 12.11.22 03:37l

이승훈(youngleft)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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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은 좋은 뜻과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국정구조와 매커니즘을 적어도 알아야 한다. 저는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 제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문재인 후보)

"내일부터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 왜 정치가 조정을 못해주는지 답답하다.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상식이 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가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정치다." (안철수 후보)

모두 발언에서부터 불꽃이 튀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준비된 후보, 안정감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안 후보는 전남 진도의 할머니한테서 받았다는 편지를 직접 읽는 등 진심을 전달하려는 감성적 접근으로 맞섰다.

"협상팀에 재량권 줘야"..."처음 주장 고수, 사실 아니야"

21일 밤 후보단일화토론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단일화 방식(룰) 협상이었다. 실무 협상팀 간 공방만큼이나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문 후보는 야권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안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설 경쟁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 "단일화 목적은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 과정은 과연 누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국민적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가 돼야 한다."

안철수 : "단일화는 두 사람 중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 뽑는 게 아니다. 박근혜 후보 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표선수를 뽑는 것이다. 마지막 투표 순간, 박 후보와 단일후보 중 누구에게 지지를 보낼 것인가가 현장상황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후보는 또 단일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도 큰 인식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안 후보 측 협상팀의 재량권 부족을, 안 후보는 문 후보 협상팀의 경직된 자세를 지목했다.

문재인 : "안 후보 측이 처음 주장한 여론조사 문항안을 고수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재량권이 없다고 한다. (안 후보가) 협상팀에게 재량권을 조금 더 줘야 한다."

안철수 : "처음 제안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 제안한 안을 문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그 다음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 측 협상팀에게 객관성, 공정성,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방식만 가이드라인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일임하겠다고 했다."

"협상팀 보고 제대로 받나" vs "오해 없었으면..."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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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신경전은 양 측이 합의해 발표한 '새정치공동선언'의 해석 차이로 번졌다. 문 후보는 토론 막바지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 "안 후보가 협상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공을 펼쳤다.

문재인 :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측 주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안 후보 쪽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해 양쪽 주장을 모두 담는 표현으로 '조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견이 있는데 단일화 후에는 단일후보의 소신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의원 정수 축소라고 말씀하는데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안철수 : "문구를 정확하게 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지역구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조정은 현상유지는 아니다. 축소나 확대 밖에 없는데 확대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럼 축소밖에 남지 않는다. 또 이 부분은 우리 둘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국회법을 바꿔야한다. 협상의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 후보의 추가 공세가 이어졌다. 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인적쇄신,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문재인 : "새정치공동선언 협의 중 안 후보 측에서 민주당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이해찬-박지원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고심 끝에 받아들이고 희생과 결단 하니까 안 후보는 우리가 (인적쇄신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고 했다. 협상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하고 궁금하다."

안철수 : "인적쇄신에 대해서 실무자간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다. 잘못된 잡음이 낄 수 있어서 인편으로 사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관행 고쳐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실정 집중 공격한 안철수에 문재인 '인정'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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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 큰 틀에서 두 후보의 생각은 서로 닮아 있었지만 주고받는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안 후보의 공세가 매서웠다. 안 후보는 작심한 듯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후퇴, 법인세 감세 등에 공격의 포인트를 맞췄다. 참여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논문도 인용했다. 문 후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된 출총제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안철수 :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에 법인세가 2% 인하됐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 졌다. 당시 청와대 계셨으니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달라. 최장집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참여정부에서 집권엘리트, 경제관료, 삼성그룹 간 결합이 이뤄지면서 개혁공간이 축소됐다고 했다. 같은 인력 풀에서 경제민주화 이뤄질 수 있나."

문재인 : "당시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늘리고 해외기업 유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2% 인하가 이뤄졌다. 출총제는 당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됐는데 이 정부 들어서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크게 늘었고 골목상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경제민주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극화 심화된 것은 참여정부 한계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당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 좌파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의 요구사항이 됐다."

안 후보는 또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을 거론하면서 "2004년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임할 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해 사립대 등록금까지 폭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 (집권하면) 내년 중 국공립대에서 반값 등록금 바로 실시하고 2014년에는 모든 사립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대북정책 신경전 최고조... 문 "안측 정책, MB 정부 같아" vs 안 "사실 아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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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대북정책,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감정이 다소 격해지기도 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가 대북정책 공약에서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못박은 것을 고리로 공세를 시작했다.

안철수 : "시한을 못박으면 교섭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하나의 이벤트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간 대화 통해 협력과 교류가 진행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꼭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면 풀면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되돌아보면 10.4 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많았는데도 (참여정부) 임기 말에 나와서 제대로 이행을 못 한 채 정권이 넘어갔다. 새 정권이 그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아픔이 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는 두 후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올랐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강공을 폈다. 안 후보도 "문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문재인 :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단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뭔가 북측에서 약속이 있어야한다, 남북어로구역도 NLL(북방한계선)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안철수 :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다. 먼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재발방지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재개하면 불안해서 가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하면 대화하겠다는 식이니 대화가 단절된다. 하지만 제 입장은 먼저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나 재발방지, 경제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약속을 한 게 관광객 신변안전에 충분한 것이냐"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북한이 분명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을 한 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북한 당국자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천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반론을 접어야 했다.

스타일 다른 마무리 발언... 논리적 문재인, 감성적 안철수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2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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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스타일이 달랐다.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 후보는 논리적 메시지를, 안 후보는 감성적 메시지를 담았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두 후보가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단일화 이상 조합인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다"며 "두 세력이 힘 합친다고 할 때 어느 세력이 중심이 돼 외연을 넓혀나가면서 다른 세력 품는 것인지 순리적인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직과 세력 없는 저는 골리앗에 맞선 다윗 같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포기하지 말라며 지켜줘 외롭지 않다"며 "국민이 말하는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여러분이 기적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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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 보여줘”

북쪽 안중근 의사 유적 답사한 윤원일 사무총장

2012년 11월 21일 (수) 15:24:5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남포공원 '안중근선생기념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북쪽에서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남쪽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방북해 북측이 최초로 공개한 안중근 의사 집터 등을 둘러보고 온 윤원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홍수와 태풍 피해 후유증으로 많은 공사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길을 내고 성의를 보여 참관하게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와 고문 차인현 신부, 사무총장 윤원일, 안중근학교 교장 신성국 신부, 안중근의사독립민주평화음악회 음악감독 이영국 선생 등 10명은 이번 방북 기간에 남포지역은 물론 처음으로 신천지역 청계동 유적을 참관했다. 윤원일 사무총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소재 한 커피숍에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북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방북 이틀째인 14일 이들은 안중근 의사의 유적을 찾아 남포특별시 소재 남포공원과 남흥중학교를 둘러봤다.     ▲ 삼흥중학교 역대 교장 중 초대 교장으로 안중근 의사가 자리잡고 있다.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 남흥중학교 간판과 명칭 변경표.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윤 사무총장은 “남포공원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비는 1965년 3월 26일 만들어졌고, 남흥중학교 터에 있던 비석을 남포공원으로 1999년에 옮긴 것”이라며 “1965년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북쪽이 일찍 안중근 의사를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흥중학교는 안중근 의사와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안중근 의사가 1906년경 진남포성당에서 돈의학교 야학을 진행하다 지금의 남포시 와우도구역 동흥동에 삼흥학교를 세웠다. 1907년 안중근 의사가 무장투쟁을 떠나자 학교는 쇠락했고, 일제는 1910년 이곳에 풍전소학교를 만들었다. 이어 1945년 해방 후 남포시 지산인민학교로 운영하다가 46년에 남포 제1인민학교로 개명했지만 전쟁 중에 소실이 돼 1957년에 남포시 제6중학교로 신축해서 운영해왔고 지금은 남흥중학교로 개명해서 운영 중이다. 그는 “남흥중학교는 북 전체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교”라며 “공부도 잘하고 예능 쪽으로도 탁월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 중앙정부로부터 표창 받거나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많더라”고 전했다. 또한 “7대 교장 송정실(여) 교장은 뛰어난 체조선수 출신으로 자애로운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15일 남측 인사로서는 최초로 방문한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청계동 집터. 작은 표지석(사진 중앙)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셋째날인 15일에는 안중근 의사가 여섯 살 때 이주해 살았던 황해남도 신천군 석교리 소재 천봉산 밑 청계동을 찾았다. 윤 사무총장은 “청계동은 신천읍내에서 천봉산 올라가는 길로 가다보면 석교리가 나오는데, 산 속으로 찻길을 타고 가는 길”이라며 “(안 의사가) 1884년에 그리로 이주했는데, 130년 전이면 깊고 인적 없는 첩첩산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중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왼쪽 편에 서원저수지라는 큰 저수지가 나오는데 인근 50여호를 이주시키고 현재는 식수원으로 이용 중이라고 한다. 그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조그마한 내가 흐르는데 내를 3개를 건너가야 하는데, 자갈을 깔아 차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공사를 했다더라”며 “도착하니까 앞쪽으로 천봉산이 있고 깃대봉이 보이고 터가 굉장히 넓더라. 조금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안중근 의사 집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안 의사 집터는 ㅁ자 형으로 가로.세로 12m 정도였고 1952년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돼 1956년에 농장원들이 신축해서 살았지만 서원저수지가 식수원이 되면서 주민들을 모두 소개시켜 지금은 ‘안중근 열사 집터’라는 작은 표지석만 세워져 있다.     ▲ 한국전쟁 중 불탄 청계성당의 빈 터.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집터에서 10여m 뒤편으로 걸어 올라가면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너머 아주 넓은 평지가 나타나는데, 깃대봉을 향한 좌측은 말을 매어놓는 곳이었고, 오른쪽에 청계성당이 있다. 성당에는 50여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성당 안은 마루로, 지붕은 양철로 돼 있었다. 해방 후에는 이 성당에서 성인학교를 운영 문맹퇴치운동을 벌였고, 한국전쟁 중 소실돼 복원하지 않은 채 터만 남게 됐다. 그는 “여러 번 요청했지만 전에는 길도 없고 험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개천을 건널 수 있도록 자갈까지 깔아 편의를 제공해 준 북측의 성의와 고생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열강들 사이에서 힘을 길러서 자주독립하려고 했던 꿈이 청계동 일대에 배어 있는 듯 했다”며 “남북이 같이 역사관을 회복하고 힘을 합쳐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는, 남북관계 회복을 염원하는 북측의 의지가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4박 5일 방북기간 동안 북측은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을 비롯해 이산옥 여성회장, 최대용 서기국 부국장과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조영민 부위원장 등이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그는 “이번 방북 일정은 철저하게 안중근 의사와 가톨릭에 초점을 맞췄다”며 안 의사 유적지 방문 외에 평양 장충성당에서의 미사와 고려동포회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4년 만에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는 그는 “평양이 많이 바뀌었다”며 “도로 정비를 다시 많이 한 것 같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위락시설이 여러 개 늘었고, 만수대 옆 아파트 단지와 창광거리 고려동포회관 같은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겼다”며 “유경호텔 외관을 정리해놓으니까 도시가 새로워 보이고, 인라인스케이트가 인기인 것 같더라”고 전했다.     ▲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왼쪽)이 4박 5일의 방북 일정을 함께 했다. [사진제공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그는 이후 사업계획으로 “신천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했고 북쪽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의논해봐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내년 완간 예정인 안중근 의사 전집 27권에 쓰일 북측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가능한 한 남북 공동으로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안 의사가 순국한 중국 여순(旅順)에서 100주기 남북 공동 추모행사가 진행된 뒤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중단됐던 남북 공동 추모행사를 내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 “한국의 정치제도는 친일과 독재로 만들어진 정치제도”라며 “제도보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 역사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먼저 야권 대선후보들이 확고한 역사관과 가치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남북, 평양서 '안중근 의거 103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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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기/바람아래길에서 그냥, 그냥 걸었습니다

조회수 101추천수 02012.11.21 00:08:45

 

 

 

.직장생활 16년차

.현재 직장 13년차

.결혼생활 11년차

.워킹맘 7년차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절반, 딱 절반을 살았기에 쉬었다 가고 싶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였습니다.

 

그냥 보통의 엄마처럼, 보통의 아줌마처럼

아침밥상을 차려 가족들 입에 무엇이라도 챙겨주고

맥심커피 마시면서 조간신문을 훑고

그림을 그리고 바느질을 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

장을 보고

아이랑 노래를 부르면 집으로 오고

고슬고슬 따순 밥에 서너 찬으로 저녁을 먹고

남편, 아이랑 수다를 떨다가

다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 꿨습니다.

 

간혹 책읽기모임에 나가 또래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작은 즐거움도 있어야겠지요.

동네 공부방에 나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쓰기 봉사도 하고요.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테지만

그래도 지금보다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은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매일이면 지겹다고 했지만

저는 그 지겨움조차 부러웠습니다.

제법 많이 부러웠지요.

 

쉬어볼까 이궁리 저궁리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운동시간을 따로 낼 수 없었기에

점심시간에 주변 공원에서

퇴근길에 서너 정거장 먼저 내려서

금요일 밤 절친과 함께 동네 산책로에서

무작정 걸어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마음을 위해서 한걸음 두걸음.

깊은 숨 몰아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기도 하고

하늘과 나무, 그리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걸음 속에, 길 속에서

또다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멘붕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오기 전에 미리 경계했을테지요)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 준 것은

다름 아닌 걷기였습니다.

 

새해에도 걷기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휴심정에 걷기 이야기를 올려봐도 될까요? ^^

 

길에서 만난 민들레 홀씨, 민들레 길동무도 참 반갑더라고요.

본문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원전의 속살·③] "전기 펑펑 쓰는 서울사람들은 모르지요?"

최하얀 기자(=밀양)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20 오전 10:30:30

 

 

-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원전의 속살 <1> "부품 빼돌려 지은 원전, 공사자가 무섭다며 이사가기도…" <2> '천년고도' 경주, '핵폭탄 타이머' 재깍재깍

"언제 우리가 정치인들 믿고 살았습니꺼. 그냥 우리끼리 가는 거라예. 여 사람들 지난번에 다 이명박이 찍고, 한나라당 찍었심니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같이 힘없는 촌사람들 이용할라꼬만 했지. 이제 됐심니더.

보소, 우리끼리 이 산에 만날 지게 지고 벽돌 날라 농성장도 짓고, 이래 꼬부랑 할매들이 나무 붙잡고 울고. 서울 사람들 전기만 펑펑 써대지 이런 거 모르지요? 우리 촌사람들 이래 억울한 거 모르지요? 우린 이 송전탑 필요읍다 아닌교."

지난 17일,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동화마을에서 만난 김태연(52) 씨는 연신 "억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베잠방이에 물든 황토물이 빠질 새도 없이,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일생을 가꿔왔다는 밀양주민들. 가지고 있는 작은 땅과 집, 마을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뜰 수 있단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런 소박한 마을에 약 7년 전, 우뚝 솟은 산자락을 꿰뚫고 논밭을 빗겨 치며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단 계획이 '통보'됐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765킬로볼트 송전탑 161개 가운데 69개가 밀양에 건설된다는 소식이었다. 이렇게 울산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밀양 등지를 지나 수도권 대도시로 수송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억울했다. '끼익 끼익'하는 음산한 소리를 밤낮으로 내고, 발암 물질로 알려진 전자파를 사방으로 내뿜을 송전선로. 그리고 그 선로를 연결할 아파트 50층 높이(약 100미터)의 철탑과 그것이 만들 거대한 그늘. "그 아래에서 어떤 아이가 마음 편히 뛰어놀고, 어떤 농작물이 탈 없이 자랄 수 있겠느냐"고 사연리 이장 양윤기(64)씨는 토로했다.

이날 양 씨는 "우리는 한여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에어컨을 쓰지 않았고, 한겨울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히터를 쓰지도 않았다. 24시간 내내 휘황하게 불을 밝히는 네온사인은 이 마을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전기를 써본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내용의 '동화전 마을 송전철탑 반대 싸움의 기록'을 단어 하나하나 힘주어 읽어나갔다.

▲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동화마을 주민은 송전탑 건설 현장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징을 친다. 자신들이 산 정상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프레시안(최하얀)

미끄러지고, 굴러떨어지고…벽돌 600장 지게로 날라 만든 '성지'

글을 다 읽은 양 씨는 소주 한 잔을 돼지머리 앞에 올려두고 절을 했다. 이날은 동화전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96호기 건설현장에 새로운 움막(농성장)을 완성한 것을 기념해,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앞서 오전 10시 반, 주민들은 시루떡과 과일, 소주 등을 배낭에 짊어지고 산꼭대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여느 등산로와 달리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다. 젊은 기자에게도 좀처럼 쉽지 않은 길이었다. 군데군데, 산에서 굴러떨어지지 말라고 앞서 올라간 주민들은 땅에 지팡이를 일렬로 박아놓았다. 나무 사이사이를 흰 노끈으로 연결해놓기도 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노끈을 쥐고 오르는 길. 그래도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이런 산길을 동화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기어오른다고 했다. 73세 엄복이 할머니가 지난 7월 37도의 폭염 속에서 이 길을 오르고 정상에서 쓰러졌다. 정상에서 인부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식수를 나르던 양 씨는 산 중턱에서 탈진해 바위 위로 굴러떨어졌다. 지난 1월 "내가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려나"라고 읊조리다, 결국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분신한 이치우 어르신도 이 길을 오르곤 했다. (☞ 관련기사 : 74세 노인의 분신 자결, 그곳에 가보니…)

▲ 송전탑 96호기 건설현장에 새로 마련한 움막을 짓는 데 사용한 지게들. ⓒ프레시안(최하얀)

주민 손장규(46) 씨는 산길 초입에 모아놓은 지게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지게 본 적 있습니꺼. 저게 지게입니더"라고 그는 말했다. 요새는 쉽사리 볼 수 없는 나무 지게. 주민들은 16kg에 달하는 벽돌 600장을 하나씩 지게에 얹어 지고 산을 올랐다고 했다. 이 일에는 전국의 중·고등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힘을 보탰다. 추운 겨울, 마을 어르신들이 산 정상에서 변고를 당하지 않도록 불 때는 구들방도 만들었다. 그렇게 송전탑 96호기 건설현장에 '황토 움막'이 새로 들어섰다.

김정회 투쟁위원장은 "지금도 여 와서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목이 메입니더"라며 황토 움막을 '성지(聖地)'라 불렀다. 그는 "이자 여가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우는 성지입니더"라며 "다 이기고 나도 (송전탑 백지화가 성사돼도), 이 움막은 안 부실 겁니더. 자손 대대로 우리 할매 할배들이 이래 싸웠다 알려주는 우리 마을의 산 역사로 만들 겁니더"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고사 상에 소주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외쳤다. "천지신명께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축복받은 기일을 맞아 96호 현장을 지키는 구들방 초소 준공을 천지신명께 삼가 고하고자, 술과 과포를 정성껏 마련하였으니, 부디 흠향하시고 저희 기원을 들어주소서. 저희 밀양 땅에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주민이 서로 헐뜯고 싸우게 하는 76만5000볼트 송전탑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게 하시옵소서."

▲ 송전탑 96호기 건설현장. 이 구덩이가 송전탑 발 하나가 들어가는 자리다. ⓒ프레시안(최하얀)

산 정상에는 송전탑 시공업체가 헬기로 가져다놓은 포클레인 등 건설 자재들이 이곳저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송전탑 95·96호기 공사는 일단 정지돼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몇 주 앞두고부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요즘은 시공업체 직원 두세 명이 "다른 건설현장으로 장비를 옮겨야 한다"며 가끔 농성장에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공업체가 장비를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었던 고준길(70) 씨는 "우리도 이래 아픈데, 저거 갖꼬 어데 가서 또 사람 직일라고. 안 된다. 저거 아무데도 못 가져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 걱정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여 사람들 다 이명박이 뽑았심니더"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백지화 투쟁이 궁극에는 탈핵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4년 전에 부산에서 밀양으로 귀농했다는 남한우(65) 씨는 "저거도 새끼 있잖아"라고 호통치며 "우리가 (자연을) 빌려서 쓰는 긴데, 언제고 터질 저 핵발전소를 지어 후대에 물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쟤"라고 말했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촌놈들이니께, 돈으로 달래고 주먹으로 협박하믄, 하나둘 꼬리 내리게 돼 있단 심산이 분명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이거라. 돈 더 받자고 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를 우리 할매 할배들이 막았다 이런 선례 말이여"라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여름 동화마을 할머니에게 송전탑 시공업체가 한 비인간적 대우도 털어놨다. "그놈들은 나무를 반만 잘라. 그럼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거길 뒤뚱뒤뚱 가서 그 나무를 부등켜안아. 그럼 고 옆에 나무로 옮겨 가서 반만 잘라. 그럼 할머니가 다시 뒤뚱뒤뚱 가서 그걸 껴안아. 그럼 또 다른 나무, 또 다른 나무, 그렇게 워리 워리 이리 오너라 놀려 먹는겨"라고 남 씨는 말했다.

김태연 씨는 "그때는 마이 외로웠재"라며 싸움 초기를 회고했다. 김 씨는 "여 사람들 80%가 지난번에 이명박이 찍었다 안 하요"라며 "철탑 막아 달라고 국회에 계신 높으신 분들한테도 얼매나 부탁했는데…"라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이날 "보험 파는 세일즈맨처럼, 국회 의원실 문 두들기며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밀양 상황을 설명하곤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 사람들 이쟈 못 믿는다 나는"이라며 "이번 선거 때는 때려 죽여도 박근혜는 안 뽑는다"라고 말했다.

▲ 고사를 지내는 밀양 주민들. ⓒ프레시안(최하얀)

두 동강 난 마을, 곪아가는 상처

저녁 6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반대 주민)들이 꽹과리와 북을 들고 송전탑을 찬성하는 주민(찬성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던 도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주민들은 "누가 도장을 찍었고, 안 찍었고 다 안다"고 말했다. "한전 회유에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울화가 치민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다.

"동네 민심을 혼란시키는 000는 동네를 떠나라! 떠나라!"

반대 주민들은 꽹과리·북을 치며 동네를 돌다 한 번씩 멈추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 한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사이에 몸싸움이 붙었다. 찬성주민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꺼. 살아야 될 거 아입니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한 찬성주민의 신고로 6시 15분경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다. 성난 주민들은 경찰을 향해 "어디 잡아가 봐라 이놈들아. 우리가 잘못한 거면 잡아가란 말이다"라고 외쳤다. 주민 강귀연 씨는 "이렇게 꽹과리 치며 돌아다닌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만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고 말했다.

남 씨는 깊어진 감정의 골이 오래 남을 것을 염려했다. 그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자라고, 학교 다니고, 서로 농사 돕던 그런 사이"라며 "한 가족처럼 지내던 마을 공동체가 한전의 막무가내 공사로 두 동강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은 두 동강 난 마을을 제일 걱정"한다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 앙금은 오래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동화마을 어린이들. 왼쪽부터 박진서(5), 손주석(12), 김윤겸(9), 박정재(11), 김모경(13), 손지혜(9) 어린이. 모경이는 이날 "송전탑에서 전자파가 나오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병에 걸릴 거예요"라고 했다. ⓒ프레시안(최하얀)

"양심 있다면…전기 많이 쓰는 여의도에 원전 짓자고 하자"

저녁 6시 40분, 서울에서 출발한 제4차 탈핵희망버스가 동화마을에 도착했다. 이 버스에 탑승한 50여 명은 앞서 이날 오후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월성 1호기의 완전 폐쇄를 촉구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주민들은 천리길을 달려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따끈한 국밥을 대접했다. 고준길 씨는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확신이 든다"며 "처음에는 나라 하는 일을 막아도 되는 건가 우리 노인네들은 망설였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이에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밀양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 외지 사람들이 주민들께 감사 드려야 한다"며 "밀양에서 송전탑을 막는 싸움을 못했다면, 신고리 원전도 사회적 이슈가 안 되고, 그냥 공사가 진행됐을 거다"라고 말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완공 예정인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지난 1월 밀양 이치우 열사 분신 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줄곧 도마에 올라왔다. 결국,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담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밀양 송전탑도 필요가 없으므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 "수도권 전기 공급하느라 지방 사람은 죽어갑니다" )

희망버스 참가자들 사이에선 도시에서 쓸 전기를 위해 지방 주민들을 그만 희생시켜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양심이 있는 서울사람이라면, 밀양 송전탑 싸움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게 전기를 펑펑 쓰고 살고 싶으면, 밀양 주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서울 여의도에 원전 짓자고 해라. 그게 양심적인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

▲ 지난 17일 저녁 7시께 제4차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프레시안(최하얀)

-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원자력은 싸다"?…MB의 거짓말 ☞방사능 오염 생태가 시장에, 그런데도 정부는… ☞체르노빌·후쿠시마, 그리고 MB의 '악연' ☞"정부는 속이고 언론도 원전 칭찬하는 기사만 쓰더라" ☞'에너지 된장 국가' 한국, 대기업만 배불려 ☞"시민이 만드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늘린다"

 

 

 

 

 

/최하얀 기자(=밀양)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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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와 순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진영은 각각 긴급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과 야권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상이라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나오는 감정싸움과 불협화음은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야권 지지자의 눈으로 봐도 야권단일화 협상에서 나오는 모습이 항상 깨끗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분열이나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옛날 정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면, 사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방송과 언론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생생히 보도하기 떄문에 자칫 야권단일화 모습이 싸움하는 국회처럼 왜곡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11월20일 MBC뉴스데스크

특히, 야권후보 모두가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 반복한다면, 보수우익과 새누리당에 여전히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협상자들이 협상 중에 감정싸움에 빠져든다면, 협상이 아닌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과 '협의'라는 말에는 공통으로 '의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의논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 언론은 협상팀과 관계자들이 했던 말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이간질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동아일보 11월2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꾸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가 아닌 구태의연한 정치를 보여주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조정하고 수용하고 협상하는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것이 과거에는 오로지 싸움과 비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각자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정치개혁과 쇄신을 외쳤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은 기존 정치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이렇게 협상이 난항에 부딪칠 때마다 아예 야권단일화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을 때, 두 사람의 협상팀이나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직접 TV토론에서 야권단일화 협상만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나 오해, 해석이 너무 다르고 이에 대해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주고받아야 하는 협상의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자꾸 국민에게 보여주는 문제점을 협상팀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모습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새 단일화 협상 과정을 보면, 마치 끝나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야권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히 '정권교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가 정권교체이고 2순위가 정치개혁이지만, 이 모든 것은 순서의 차이이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도, 정치개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현재 야권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합쳐 목표를 이루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대선이 끝나면 바로 모든 것이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도 수년은 지나야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후보이든지 패배하는 후보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으면,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새로운 반목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피터의 이런 생각이 그저 기우일까요?

문재인,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에게 감히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힘을 합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입니까?

누가됐든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맞춰 서로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정권이 아예 바뀌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한 명이 대한민국을 망칠 수는 있어도, 대통령 한 명이 바꼈다고 정치가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가 다른 단일화보다 훨씬 나은 방법은 그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기 떄문이다.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후보들의 진영과 세력에 너무 팽배해 있는 듯합니다.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몫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보직이 변경됐다고 군인이 민간인으로 제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단일화 후보 결정이 끝난 뒤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성공하는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성공한 단일화'라는 것은 과정에서의 정치 쇄신과 대선에서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 이후 힘을 합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단일화를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피터는 단일화의 목표에서 벗어났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믿음과 신뢰를 무한대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벌써 보수언론은 단일화를 실패한 단일화로 규정짓고 헐뜯고 정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출처:11월21일자 동아일보

야권단일화를 헐뜯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한 단일화가 아니라 실패한 단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면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피터가 포스팅을 쓰면서 자꾸 조중동 신문과 MBC 등 왜곡된 방송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야권단일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야권단일화를 훼방하고 막아내고 이간질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을 짜고 끌고 가려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단일화후 선거운동이 불투명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있다. 출처:11월21일 조선일보

단일화가 끝난 후 우리의 목표가 끝나는 것이 아닌 듯, 성공하는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들이 자꾸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잊는다면, 성공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반쪽의 성공 내지는 그마저도 실패한 단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정치블로거인 저를 만나면 늘 묻습니다. '야권단일화되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분명 야권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일화를 성공하는 단일화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단일화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안철수 후보, 각 캠프 인사들,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국민들 모두는 시시각각 변하는 단일화 협상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들가 가야 할 단일화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단일화'
'패배하는 단일화'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단일화를 원한다면, 단일화의 목표였던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단일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끌고 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그 목표와 어긋난다면 다시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시대'에 대한 우리의 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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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붕괴' 현장... 정말 끔찍하군요

준공 5개월 된 낙동강 칠곡보 물받이공 균열...모래 위에 세운 보의 최후

12.11.20 18:33l최종 업데이트 12.11.20 18:33l

최병성(cbs5012)

 

 

▲ 모래 위에 건설된 낙동강 칠곡보의 수중 물받이공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위험에 처한 낙동강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녹조라떼와 물고기 떼죽음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4대강. 그러나 MB표 4대강의 재앙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공된 지 겨우 몇 개월 되지 않은 보가 균열되어 붕괴될 수 있다는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하천학회와 시민환경연구소, 민주당 4대강 조사특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일 낙동강 수중 촬영 결과, 칠곡보 물받이공에 대규모 균열이 발견됐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보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낙동강의 8개 보는 모두 안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안전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동안 MB표 4대강에서 밝혀진 보의 안전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주보에 왜 파이프를 끼우고 시멘트를 부었을까

지난 10월 20일 KBS 9시 뉴스에 낙동강 상주보 균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주보 하류의 모래가 유실되며 물받이공에 균열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KBS는 상주보에 설치된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균열 상태를 관련영상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 상주보의 수중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세굴로 인해 심각하게 균열되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한 KBS뉴스입니다.
ⓒ KBS 9시 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가 낙동강에 세운 8개의 보에는 모두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설치됐습니다. 대형 댐 규모인 4대강 보에서 쏟아져 내리는 수압에 강바닥이 패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받이공은 보와 일체형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바로 아래는 3~4톤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바둑판처럼 연결한 바닥보호공이 이어집니다.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은 각각 40~50m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높은 4대강 보에서 떨어지는 물이 80~90m 정도 흘러가면 더 이상의 강바닥 유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설계·시공한 것입니다.

▲ KBS뉴스에서는 CG를 통해 상주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아래가 모래 세굴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을 보도했습니다.
ⓒ KBS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KBS뉴스 영상에서 보듯, MB표 4대강 보는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하면 안전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낙동강의 보들이 힘없는 모래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상주보 안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3월 제기됐습니다. 상주보는 댐에서 물이 줄줄새는 누수현상을 우레탄으로 땜질하였고, 물받이공 아래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강바닥에 시멘트를 주입하였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물을 가득 채웠던 상주보의 물을 빼내고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사이에 가느다란 파이프가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속으로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받이공 아래 모래 유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바닥보호공은 모래 유실로 불균형상태가 된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물받이공까지 모래가 유실되면 보의 안전이 위험하니 파이프를 박아놓고 특이한 보강공사를 했던 것이지요.

▲ 지난 3월, 상주보 주변에서는 가득 채웠던 물을 빼내고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사이에 파이프를 박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특이한 공법의 보강공사를 벌였습니다.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세굴되어 안전에 이상이 올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아무리 파이프 안으로 시멘트를 주입한들, 모래 위에 세운 댐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바닥보호공을 지나 물받이공 아래까지 모래가 유실되며 균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유실되지 않고서는 KBS뉴스 영상에서 보여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주보 물받이공의 균열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거대한 댐 규모의 보를 세우는 공사 현장에 암반은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모래뿐입니다. 칠곡보와 함안보 등의 균열 역시 상주보 처럼 모래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 모래밭에 세운 낙동강 상주보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암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빨강 동그라미가 물받이공이고, 우측 녹색 동그라미가 바닥보호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살표가 파이프를 박고 시멘트를 주입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모래 세굴로 물받이공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전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준공된 지 5개월된 보, 붕괴 걱정이라니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낙동강 칠곡보에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에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붕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위험을 경고한 것일까요?

균열되기 시작한 칠곡보의 수중촬영 영상은 끔찍했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준공되었으니, 이제 겨우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싱싱한 콘크리트 댐입니다. 200년 빈도의 홍수까지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들었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한낱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길이 400m, 폭 40m 그리고 두께가 무려 1m에 이를 만큼 튼튼한 콘크리트 물받이공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두께 1m에 이르는 두꺼운 물받이공에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깊게 패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래도 댐이 안전한 걸까요?
ⓒ 시민환경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잠수부가 칠곡보에 들어가 수중 촬영한 결과 칠곡보 본체에 연결된 콘크리트 물받이공이 곳곳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은 무려 넓이 50cm, 깊이 230cm였습니다. 물받이공 두께가 1m인데, 깊이가 230cm 패였다면, 모래가 유실되어 물받이공이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물받이공을 받히고 있어야 할 모래가 사라지니, 당연히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날 칠곡보의 붕괴 위험을 제기한 박창근 교수는 이토록 깊이 세굴현상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세굴만이 아니라, 칠곡보 아래로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붕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려 폭 50cm의 균열과 깊이 230cm에 이르는 세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대깊이가 230cm라는 것은 1m콘크리트 아래 130cm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로 허공에 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4대강에 들이부은 돈이 지금까지 25조원입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겨우 5개월 만에 붕괴 걱정을 해야 한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4대강사업이 모래 위에 세운 성임을 고려할 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받이공의 균열로 붕괴 위험을 우려해야 하는 칠곡보의 공사 당시 현장사진은 오늘의 현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보를 세우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보와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콘크리트 물받이공과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바닥보호공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은 온통 모래투성이입니다.

▲ 보 봉괴 지적 받은 칠곡보 공사 현장입니다. 칠곡보는 암반이 없는 모래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바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물받이공입니다. 물받이공은 보 본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받이공이 균열되었다면, 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모래란 물이 조금만 흘러도 쓸려갈만큼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 힘없는 모래 위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의 넓이를 아무리 넓게 해도 거대한 4대강 MB표 괴물댐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의 괴력을 견딜 모래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죽이기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모래 유실과 물받이공의 균열 그리고 보의 붕괴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언제냐?'라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낙동강 MB표 4대강 댐과는 달리 팔당댐, 청평댐, 의암댐 등 대한민국의 댐들은 모두 암반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댐 아래 퍼져있는 암반들이 댐이란 안전을 위해 모래가 아니라 암반 위에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댐은 암반 위에 건설해야합니다. 춘천 의암댐 밑은 온통 암반입니다. 댐 아래 흐르는 물 위에 솟아 오른 암반에 백로와 철새들이 앉아 쉬고 있습니다. 화살표들 역시 댐주면이 암반임을 보여줍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낙동강의 모든 보 안전하다?

물받이공의 균열로 인한 보의 안전문제는 상주보와 칠곡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함안보와 합천보 등에서도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가장 하류에 위치한 함안보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문제없다고 자랑했지만, 함안보 바로 아래가 바로 21m의 심각한 세굴 현상이 들통났던 곳입니다. 세굴현상으로 강바닥 아래로 모래가 패여 나간 21m라는 깊이는 아파트 7~8층 높이입니다.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아파트 7~8층 깊이로 패여 나가자, 이명박 정부는 독극물만큼 위험한 시멘트를 강물 아래 약1000대 레미콘 분량만큼 들이부었습니다. 댐을 이미 다 완공한 후에 강물 속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참 별난 공법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함안보만이 아니라 낙동강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물 속에 시멘트를 들이부었지만, 강물 속 자루에 시멘트를 부었기 때문에 수질뿐 아니라, 앞으로 안전에 아무 문제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중 촬영 결과 그토록 안전을 장담하던 물속 시멘트 포대자루가 곳곳에서 터져 있었습니다.

▲ 무려 아파트 7~8층 깊이로 패여나갔던 함안보의 모습입니다. 레미콘 100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강바닥에 들이 부었습니다. 그러나 강바닥에 깔았던 시멘트 자루들이 터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땜질 처방이 과연 몇년이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 최병성·시민환경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에 모래가 너무 많아 비가 오면 물이 퍼져 홍수가 난다며 낙동강의 모래를 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낙동강에 모래뿐만 아니라, 돌덩어리들을 가득 담은 거대한 주머니들을 강물 속에 연일 집어넣고 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제는 모래 때문에 홍수난다며 5조원을 더 들여 모래를 파내더니, 지금은 모래와 돌덩어리를 강물 속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낙동강에 보라 불리는 8개의 대형 댐을 세워 물살이 거세지자 강바닥이 패여 나가며 댐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댐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먹는 강물 속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모래와 돌망태 자루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물 속에 모래와 돌망태와 시멘트를 들이붓는다 할지라도, 이미 거센 물살로 변한 MB표 괴물 댐의 괴력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강바닥의 세굴을 막기 위해 퍼부은 돌망태 역시 찢기고 그 안에 돌도 사라진 빈 돌망태가 이번 수중 촬영에서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 위 사진은 텅빈 돌망태 주머니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돌망태주머니들을 강물 속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MB표 괴물댐에서 쏟아져 내리는 괴력을 견디지 못하고 돌망태주머니들이 강물 속에 넣은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찢기고 터지며 돌들이 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돌과 시멘트를 퍼부어야하는 댐이 안전할까요?
ⓒ 시민환경연구소·이석우	관련사진보기

물받이공의 균열로 인한 낙동강 보 붕괴 위험이 지적되자, 이명박 정부는 물받이공의 균열과 보의 안전은 아무 관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보의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그 많은 혈세를 퍼부어가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특히나 왜 정부가 안전에 아무 관계가 없다며 보강 공사를 거듭 반복하며 혈세를 낭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칠곡보는 지난 2011년 홍수에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자 2011년 9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벌였습니다. 상주보는 물을 빼내고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사이에 파이프를 박고 시멘트를 들이부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함안보를 비롯하여 다른 곳에는 강바닥 세굴을 막기 위해 돌과 시멘트를 들이부었습니다. 보의 안전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혈세를 이토록 퍼붓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보 안전에 아무 관계없다더니, 지난 2011년 홍수에 균열된 칠곡보의 물받이공을 재공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불록 모양의 바닥보호공뿐만 아니라, 보본체와 연결된 물받이공까지 재시공하였습니다. 댐을 완공한 후에 다시 파내고 공사를 하다니 놀랍기만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댐이기 때문에 이는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발생할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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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물받이공 균열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전을 장담하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파트 7~8층 깊이의 심각한 세굴이 발생한 함안보 역시 절대 그런 일없다고 오리발 내밀던 이명박 정부입니다. 애초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이 죽었다면서 25조원을 퍼부어 생명의 강을 처참히 죽인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입니다.

아마 4대강 보가 무너지는 날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은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해서 4대강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1996년과 1999년 두 번이나 붕괴돼 완전히 철거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만든 연천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낙동강 괴물 댐의 붕괴 위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은 비가 올 때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6~27절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강의 보의 안전을 자신한다면, 4대강 보 붕괴 위험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공동조사 제안에 떳떳하게 응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4대강 댐의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문을 열고 강을 다시 흐르게 하면 보 붕괴의 재앙은 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대강 보 철거를 공약하였으니, 이제 MB표 4대강 괴물 보 붕괴와 수문 개방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 1996년과 1999년 두번이나 붕괴돼, 지역주민들에게 홍수 재앙을 안긴 연천댐입니다. 이 댐 역시 안전을 장담하던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작품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4대강 16개 괴물댐의 수문 개방과 보 철거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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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4대강사업, 안철수,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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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 제정하라!"

20일 합동위령제 열고 삭발식 등 대정부 투쟁 공세

2012년 11월 20일 (화) 19:04:2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국가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 스스로 나서야 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가 20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종각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정부를 향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양용해)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제62주기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특히, '한국전쟁유족회'는 조계사에서 위령제를 지낸 뒤, 종로 종각 인근까지 가두행진, '국민 대호소문'을 발표하고 유족회 대표들이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국민 대호소문'에서 "분단과 이어진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며 "이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보도연맹원, 부역자니 하는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서 130만명에 가까운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하는 반인륜적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우리 유족회를 강제해산하는 것도 모자라 중장비를 동원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합동묘를 파헤치고 묘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부관참시의 패륜아적 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무지한 역사인식과 과거사 해결의지의 부족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60여년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조부모형제들이 아직도 구천에서 헤매고 있고, 살아있는 저희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0만 유족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구를 이끌고 투쟁의 대열에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촉구 입법발의를 위하여 투쟁의 불꽃을 이어왔다"며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통합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살 관련자 명단공개 및 처벌, △과거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신고자의 조사 개시, △국가의 민형사상 보상금 지급, △추모공원 마련 등 위령사업, △대통령의 사과, △과거사 재단 설립을 통한 진실규명 사건 후속조치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변동윤 '장성미신고자유족' 대표(왼쪽)와 선용학 '보성미신고자유족' 대표가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삭발식에는 오세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임윤용 '보상미신고자유족' 대표, 변동윤 '장성미신고자유족' 대표, 선용학 '보성미신고자유족' 대표 등 5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제62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위령제와 가두시위행진에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이정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추도사를 보내왔다.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제62주기 전국합동위령제'가 이날 오후 조계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장선미 무용가가 진혼굿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날 위령제는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전통제례가 봉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석자들이 분향과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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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어려워서 안 된다? 경제민주화 왜 꺼냈나"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①] 유종일 KDI 교수 "재벌·모피아 맞설 민주경제원 필요"

12.11.19 20:04l최종 업데이트 12.11.19 20:04l

김시연(staright)

김종철(jcstar21)

조재현(bleedspiral)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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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옥죄면 되겠느냐, 기업 떠나고 투자 안 하면 일자리 생기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경제 민주화 얘기 말았어야죠."

최근 박근혜-김종인 갈등을 낳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과정에 재계와 결탁한 새누리당 내부 세력과 '모피아' 경제 관료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들에 맞설 새로운 해법을 내놨다. 사실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바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총괄하는 행정기구인 '민주경제원(가칭)'이다.

16일 오전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 유종일 교수는 재벌과 함께 경제민주화 반대 세력으로 떠오른 '모피아'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정계, 금융계 등에 진출한 경제 관료들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큰 세력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모피아 '태업' 맞설 경제민주화 총사령부 필요"

"모피아 경제 관료들이 날 자극했어요. (경제민주화에 맞서) '사보타지(태업)'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 재계 입장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하는 걸 보세요.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이들 경제 부처에 힘의 우위를 갖는 경제민주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주경제원'을 제안했어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부 자료를 돌려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양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속에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 기구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그나마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정도다.

"위원회보다 강력한 행정기구가 필요해요.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무력화될 정도로 위원회는 실질적 권력이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18개인데 대부분 자문위원회고 행정기구는 규제개혁위원회 하나였는데 그나마 재계 입김에 재벌개혁위원회와 정반대되는 일을 해왔죠."

유 교수는 정부부처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조직으로 '민주경제원'을 제안했다. 박정희 시대 정부 경제부처들을 상대로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렀던 '경제기획원' 같은 조직을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총괄 지휘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최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민주화가 최고 목표고 경제시스템 전환이 역사적 과제예요.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경제기획원 위상을 갖는 부처를 신설해야 재벌이나 모피아, 학계, 언론 등 기득권 세력의 방해에 맞설 수 있어요."

유 교수는 경제기획원이 사라진 지난 25년을 '자유경제원' 시대로 정의했다. 이처럼 경제 관료들 대부분이 모피아에 포섭된 상황에서 민주경제원이라고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까?

"경제기획원이 사라지면서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경제 관료들이 모두 모피아화됐어요. 그 상층부는 금융권, 산업계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실상 '자유경제원' 시대를 이끌어왔고요. 관료가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같은 관료라도 (민주경제원에선)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최상층부는 경제민주화 철학과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야죠."

"박근혜 실망... 성장에 나쁘고 기업 옥죈다? 경제민주화 왜 꺼냈나"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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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를 자극한 건 모피아만이 아니다. 마침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와 갈등을 빚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물론 김 위원장이 강력히 주장했던 '대기업집단법'이나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같은 재벌개혁 수단도 함께 사라졌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워요. 김종인 위원장을 위로하고 싶어요. 저도 김 위원장이 결국 토사구팽 당할 거라 생각해왔거든요. 곽정수 <한겨레> 기자가 박근혜-김종인 커플은 부부싸움도 심하고 툭하면 짐 싸들고 나가 수상하다, 제대로 살겠냐 했는데 결국 헤어지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평소 '박근혜만 확실히 설득하면 해결된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보스가 하면 따라가는 유전자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공을 자신했지만 새누리당 내부 보수 세력과 모피아, 재계에 밀려 결국 좌절을 맛봤다.

"김 위원장은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때는 가능했지만 87년 이후 재벌의 힘과 영향력이 훨씬 커졌어요. 이젠 문재인-안철수처럼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 대통령을 뽑아도 쉽게 안 돼요. 민주화는 아래로부터 동력이 있어야 하고, 조직적인 반대와 저항에 맞서려면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집권 세력의 기반도 중요한데 간과한 거죠."

특히 유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 위기를 앞세워 경제 민주화와 경제 성장 '투 트랙'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장 보수적인 지지 세력부터 챙기겠다는 의도지만 경제민주화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잘못된 행태만 잡고)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건 대증 요법일 뿐이에요. 병균이 들어와 열이 나는데 병균은 안 죽이고 해열제만 먹는다고 되겠어요. 경제민주화하면 성장에 해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보수파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 옥죄면 되겠느냐, 기업 떠나고 투자 안 하면 일자리 생기겠냐고 하는데 이 논리를 수용하면 경제민주화 못해요. 성장에 나쁘고 기업 옥죄면 애초부터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유 교수는 오히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살리기고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벌 규제 역시 궁극적으로 대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기 때문에 회사 성장보다 개인 이익을 더 앞세워요. 경영권 상속이 대표적이죠. 일감 몰아주기도 편법 상속 때문이고 골목상권 침투도 자식, 조카에게 사업거리 하나씩 챙겨주려는 거죠. 핵심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자꾸 신경 쓰면 기업 경쟁력에 좋지 않아요. 사실 기업 규제는 기업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기업 잘 되게 하려는 거죠."

아울러 '공장 이전', '일자리 축소' 등을 내세워 정부를 협박에는 재계에도 단호히 맞서라고 주문했다.

"자꾸 이러면 외국 간다고 하는데 외국 가면 총수 체제 유지할 수 있나요? 어림없죠. 노동집약적 산업은 싼 임금을 찾아 공장 한두 개 옮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자꾸 못 살게 구니까 옮긴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가라고 하세요. 한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세계은행 2012 기업환경평가에서) 전 세계 랭킹 8등이라잖아요?"

"문-안 정책 엇비슷... '노동' 빠진 경제민주화 아쉬워"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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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교수는 지난 4월 총선 출마가 좌절되긴 했지만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119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아직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연대단체인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선 캠프 참여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가까운 학자들 중에 캠프에 발 걸친 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안 들어간 건 잘한 거 같아요. 어느 캠프 입장도 대변 안 하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중립적 입장'에서 유 교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19조에서 따온) '119특위'에서 제안한 종업원 대표 이사추천권과 대기업 문어발 확장에 과세하는 '재벌세' 등이 대선 공약에서 빠진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에서 안철수 쪽 재벌개혁 정책이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 나는 엇비슷하다고 봐요. 민주당 정책은 내가 119특위 할 때 만든 게 대부분 반영됐고 부담스런 부분만 빠졌어요. 계열분리명령제도 빠지긴 했는데 안철수쪽 계열분리명령제도 금융계열사만 한다고 해 그렇게 강력하다고 볼 순 없어요. 다만 노동자 경영 참여를 포함해서 경제 민주화가 재벌개혁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쉬워요."

"정권 바뀌고 재벌개혁만 하면 경제민주화가 될까"

유 교수는 마치 정권이 바뀌고 재벌 개혁만 하면 경제민주화가 될 것처럼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경제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안돼요. 앞으로 25년은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도 필요해요. 경기 부양도 이명박 식으로 부자 세금 줄이거나 4대강에 헛돈 쓰지 말고 경제민주화식으로 해야 해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보호예요. 당장 장사가 잘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유 교수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119특위에서 제안했던 고용안정수당과 산별 교섭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는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선 80%가 아닌 110%를 줘야 해요. 고용 안정성이 없는 비정규직에 고용안정수당을 주는 거죠. 덴마크에서도 비정규직 기본급여가 정규직보다 15% 높고 휴일수당도 더 줘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려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거죠. 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대도 중요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전에 대-중소기업 문제예요. 산별 교섭으로 동종 산업에서 같은 유형의 일을 하는 노동자는 같은 노동 조건을 적용해야 해요."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 후보에게 당부할 말을 해달라고 하자 역시 "안타깝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나마 재벌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인데 복지정책을 보면 두루뭉술한 게 많아요. 예산안이 전혀 안 나와 본격적인 정책 논쟁은 없고 과거 행적이나 단일화 얘기만 나와요. 이미지 경쟁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지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해야 해요.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딱딱 가슴에 와 닿게 해야 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총사령부 설치를 제안했어요. 정책 하나 하나 나열해선 와 닿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강력한 의지가 있구나, 99%가 주인 되는 경제 확실히 만들겠구나 하는 걸 단일화 과정에서 부각시켜 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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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10년 더? 안전성, 믿을 수 있나?

월성1호기 원산지인 캐나다는 어떻게 했나?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20 오전 7:58:09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이 20일이면 만료된다. 1982년 한국 최초 CANDU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운행됐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30년이다. 추후 점검 등을 통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되면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전력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위험성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대립지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5년부터 '월성1호기 새발전소만들기' 운동을 벌여 핵심 시설인 압력관을 비롯해 9000여 건의 설비개선 작업을 마쳤다. 소요된 예산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셈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 폐기 정책을 발표한 일본조차 최소 40년은 운영한 뒤 원전을 폐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강조한다. (☞관련 기사: '천년고도' 경주, '핵폭탄 타이머' 재깍재깍)

하지만 월성1호기는 이미 문제가 많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반적인 원자로와 다르게 월성1호기와 같은 CANDU형은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86년 최악의 핵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의 RMBK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RMBK와 CANDU를 거부하고 있다. 가동 중인 CANDU형 원전은 전 세계 원전 중 11%에 불과하다.
 

▲ 지난3월 23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보트를 타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트 뒤로 원자로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서도 CANDU형 원전을 공통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IAEA의 Peer Review를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을 검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AEA는 CANDU형 원전 안전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위험성도 문제지만 수명연장에는 설비개선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캐나다에서 10여 년간 CANDU형 원자로를 모니터해 온 숀 패트릭 스텐실(39) 씨는 "CANDU형 원자로는 높은 선행투자자본비용뿐만 아니라 높은 생애자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두 곳의 캐나다 원전사업자가 CANDU형 원전 수명연장은 경제적이지 않다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NDU형 원전은 캐나다에서 개발했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19일, 약 1시간 동안 서울 그린피스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캐나다의 CANDU형 원자로 수명연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캐나다의 상황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앞둔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월성1호기의 원산지 캐나다는 어떻게 했나?

CANDU형 원자로 종주국인 캐나다는 과도한 수명연장 비용 문제로 2기의 원자로를 폐쇄했고 2020년까지 추가로 7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과거보다 강력해진 '원전규제'가 있었다. 과거의 규제가 아닌 현재 규제에 원전 설비를 맞추다 보면 설비개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요건에 따라 수명연장 비용의 규모도 달라진다. 체르노빌 사건 등을 겪으면서 원전 규제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Gentilly-2'와 'Pickering B'는 설비개선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수명연장을 택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ickering B는 설비개선비에 약 25억 캐나다 달러, Gentilly-2의 경우 40억 캐나다 달러로 예상됐다.

물론 조사 초기부터 이런 비용이 나온 건 아니다. Pickering B는 2002년 CANDU업계에서는 수명연장 비용으로 9억 캐나다 달러를 추정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약 11억 캐나다 달러, 2010년에는 약 25억 캐나다 달러로 조사됐다. 그러자 온타리오주는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Gentilly-2도 마찬가지다. 2004년 11억 캐나다 달러였던 비용은 2012년 40억 캐나다 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전력업체인 하이드로퀘백 역시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원전 수명연장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인 뒤, 수명연장 승인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월성1호기. ⓒ연합뉴스

안전기준에 미흡한 월성1호기

이런 문제는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명연장을 준비 중인 월성1호기의 경우, 현재의 안전기준에 미흡한 설비시설이 상당하다.

'비상시 냉각계통 열교환기 다중화' 시설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내부의 열을 제거하는 핵심 장치로 1991년 이후로 복수의 열교환기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캐나다 R-9 문건) 하지만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기준 적용 이전에 만들어져 이것이 1대만 보유하고 있다.

'수소 감시기' 미설치도 문제다. 월성 1호기에는 원자로 안에 수소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기술원은 지난해 9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조처 중 하나로 신월성1호기에 수소 감시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성 1호기에만 특별히 수소 감시기 없이 수명 연장을 해주기에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안전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현재 사용한 700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수명연장 승인받기도 전에 이미 설비교체를…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은 안전기준에 미흡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다. 어떤 시설설비를 추가하고 교체해야 하는지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수명연장에 앞서 투명하게 안전점검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원자력안전규제청(CNSC)에서 적용하는 최신규제시스템과 개선권고를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여기서 밝혀진 내용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숀 패트릭 스텐실 씨는 "또한, 수명 연장 결정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며 "주목할 점은, 환경영향평가단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은 "캐나다는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며 "그 뒤 비용을 산정한 뒤 승인받고 설비개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하지만 월성1호기에서 보듯 한국의 경우, 일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승인받기 전 설비개선을 미리 해놓았다"며 "설비개선을 위해 사용한 7000억 원은 사회적 검증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2009년 4월 1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주요설비인 압력관, 공급자관 등을 교체했다. 그 뒤인 2010년 12월 15일 서류 적합성 심사를 완료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수명연장을 위한 보고서 제출,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비용산정 등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기준에 맞춰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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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재개 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1일 첫 TV토론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을 TV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권단일화가 순조롭게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TV토론을 하겠다고 하자, 자신들이 불리하다면서 박근혜 후보 단독TV토론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든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해 두 후보를 이간질하거나 비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언론이 과연 '야권단일화'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야권단일화 공격팀?'

11월 19일 새누리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야권단일화를 잘 공격하는지 보여주는 '야권단일화 비난 경진대회'와 같았습니다. 서로 앞다퉈 야권단일화 협상을 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는데,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합의하고 다투고, 토라지는 것을 보면서 닭싸움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친히(?) 기자실로 내려와 설명해주는 자상함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 후보 협상이 시작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 야권단일화에 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지하 시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 한 마디로 안 후보는 깡통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TV토론에 대해 "정말 이 정치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몇 명의 야권후보들이 나와서 늑대처럼 떠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의 그 유명한 '국민을 마치 홍어X' 발언을 비롯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단일화를 가리쳐 '국민과 국가에 대한 3대 범죄로 규정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김경재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특보는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안철수를 뽑는 것은 민주 역적이고, 정의 배반이다'라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발언을 2012년에도 버젓이 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아예 야권단일화를 하기만 하면 곽노현 교육감처럼 법으로 두 후보를 입건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도 하고 다닙니다.

야권단일화를 공격하는 새누리당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를 야권단일화 공격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를 골라 선대위에 임명했나 봅니다.

'땡박 뉴스의 재탄생, MBC'

11월 12일 권영세 새누리당 대선캠프 상황실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대선 보도에서 박근혜 후보 분량이 야권후보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내용도 비판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KBS,MBC,SBS,YTN,OBS 방송5사의 대선 보도 주인공 분석 자료, 출처:언론노조

방송5사 대선 보도가 공정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한림대학교 어론전보학부 최영재 교수팀이 분석한 뉴스 보도 자료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무려 주인공으로 15번이나 나왔는데,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권단일화 후보들에 대한 보도도 13건에 그쳐, 박근혜 후보의 15건에 비해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1인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MBC가 6건으로 제일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MBC의 지극한 사랑은 오히려 차고도 넘쳐 보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찬양하는 보도만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11월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순서와 내용. 출처:MBC

MBC 뉴스데스크는 11월 9일 뉴스에서 새누리당의 야권단일화 비난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먼저 앞에 보도한 후에 야권단일화 협상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 처지에서 먼저 야권단일화를 비난하는 화면을 보고 난 뒤에 야권단일화 협상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야권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속칭 '악마의 편집'에 해당할 만큼 교묘한 뉴스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는 야권단일화 뉴스를 항상 박근혜 후보의 동정 뒤에 내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강도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MBC의 편파 방송은 MBC지분의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12일 MBC뉴스데스크. 출처:MBC

권력자의 노예로 검열과 충성심만을 강조했던 시기의 뉴스를 우리는 흔히 '땡전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처럼 박근혜 후보의 유세 장면은 강조하고 야권단일화는 비난하는 '땡박 뉴스'를 2012년에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언론을 포기한 조중동'

조중동 신문은 언제나 야권을 비난하는 데 앞장선 신문들입니다. 이들이 종편까지 진출해서 연일 종편에서 야권단일화를 비난하고 있지만, 시청률이 애국가 수준이라 종편을 제외하더라도, 신문들은 늘 1면에 야권단일화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19일자 조선일보 1면,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어제 1면 제목을 'D-30..가장 캄캄한 대선'이라고 올리면서 야권단일화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단일화 과정의 전체적인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야권단일화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문·안 두 후보가 한 번쯤 더 열었다 닫았다 하며 단일화 벼랑 끝 싸움을 할 시간을 벌어 놓은 셈이다. 지구 상에 이처럼 서커스 경기처럼 아슬아슬하게 대선을 치르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 조선일보 <대선 한 달 남기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단일화 협상>

조선일보는 야권단일화의 과정이 늦어지는 점을 비난하는 동시에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간의 이간질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15일자 조선일보 1면,출처: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배신자','협박','문자 대량살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불법적으로 야권단일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처럼 야권단일화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큰 텍스트를 보면 '안 펀드 모집도 조직적 방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양보론'이 나와 일부 펀드 가입자가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저렇게 자신들 멋대로 조작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팩트는 작은 텍스트로 숨겨놓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1월15일자 중앙일보,11월20일자 동아일보, 출처:중앙,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대놓고 야권단일화를 공격하고 있다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교묘하게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사이를 공격적인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야권단일화 자체를 아름다운 경쟁이 아닌 추악한 경쟁이라고 은근히 사람들을 현혹하게 합니다.

조선,중앙,동아는 신문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종편을 통해서는 출연자들의 말로 야권단일화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야권단일화 후보는 취임 후에도 조중동의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야 할 듯 보입니다.

'트위터를 점령한 보수 트윗'

흔히 트위터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용자가 많아, 아직은 저런 언론의 왜곡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자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SNS에서 나온 자신들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RT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 관련 트윗을 조사해봤더니, 안철수 후보의 부산대 강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은 기사와 연관된 트윗은 무려 4.84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정치적 자살의 길로 들어서다'라는 관련 트윗도 5,556개나 트위터에 퍼졌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관련 트윗은 대부분 2천 개 미만으로 나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트윗이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관련 SNS상의 탐색어 추이, 출처:노무현재단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 달 동안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 관련 트위터와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234만 건, 안철수 후보 171만 건,문재인 후보 16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박 성향으로 박근혜 후보는 찬양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트위터 계정은 12%에 불과하지만 RT와 연관멘션 등은 문재인 후보와 비교하면 평균 9배, 안철수 후보와는 35배의 글이 SNS 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찬양하는 계정들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확산하면서 이제 더는 SNS가 진보성향의 텃밭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를 다룬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1면을 차례로 보여주며, 후보단일화를 비판하고 있다.ⓒ 권우성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을 차례로 들어 보이면서 "언론의 모든 지면이 단일화 쇼로 보도되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선,중앙,동아를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조중동을 언론 대부분이라고 신뢰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증거자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조중동,MBC를 비롯한 방송,SNS까지 이제 '땡박 뉴스'를 연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야권단일화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18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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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해방신학은 어떻게 생겨났나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7) 오랜 수탈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11/20 [04: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스페인과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통치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침략으로 종속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남미 해방신학” 400년간의 스페인의 식민주의와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 제국주의 통치에서 남미는 겨우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또 다시 미국이 경제적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식민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남미는 여전히 서방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통치하에 묶여 있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피침략 피지배 국가들은 수 백년 동안 서구 식민제국주의 열강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밀과 고기였다. 브라질은 커피였고, 칠레는 보석과 구리였으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와 자원. 쿠바는 설탕,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이 탈취되고 있었다. 1900년-1960년대에 이르자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적 통합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발전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역사적 악몽뿐이었다. 이와 같은 악몽과 환멸이 증가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카톨릭교회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분노와 분석이 자연발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남미 해방신학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유럽의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던 “위기신학”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마땅하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한 기독교의 “위기신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면상 제약으로 중세기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문명의 세계가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의 대응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이 유럽의 시대적 혼란에 대응하여 종교와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설 자리를 전혀 마련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유행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과학주의적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은 칸트만큼도 못하게 속수무책이었으며 무기력하여 오히려 유럽의 시대적 혼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도피적인 기독교가 되고 있을 뿐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카톨릭교회는 수 백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서구의 식민통치 악행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악행에 대해 오히려 외면하고 현실도피적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들의 머리속에는 카톨릭교회의 신학은 박물관에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때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민중들의 혁명세력에 가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잠잠해 늙어 버린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남미 기독교의 신학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상태였다. 교회가 신학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권력자의 지배원리에 순응하여 교회 자체의 현상유지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 세기 동안 서구의 식민통치의 문제는 오직 경제적 착취와 빈부의 격차의 문제뿐이었을까? 경제적 착취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서구의 침략적 세력이 수 세기 동안 남미에서 식민통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죄악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심리적이며 정신적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이며, 정의에 관한 문제이며,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신학의 빈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에 대한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카톨릭교회는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억울한 고난과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에 동참하는 과업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인식해야만 했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는 이 절대적인 사명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 1.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과 그 진행 과정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은 1962년 10월 11일에 로마에서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강력하게 영향을 제공해 주었다. 로마교황 요한 8세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여할 것을 시도했다. 이러한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끼친 영향은 남미 해방신학의 기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1968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제2차 총회에서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는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의 흑인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해방신학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고유한 사회-문화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모색하고 신앙과 민중적 삶의 양식을 성서에서 찾아 나간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민중들이 억압적인 환경속에 살고 있는데 대하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도록 영양분을 성서에서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의 실천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것이다. 1962년 로마 교황의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기회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발생 기원의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 해방신학자들이 공헌한 다양성을 살펴본다. ㄱ. 까밀로 또레스(Camilo Torres)는 콜롬비아에서 대학의 교목으로 강력한 해방신학을 추진한 행동파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혁명적 행위는 기독교적이며 성직자적인 삶의 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실천은 혁명적 삶의 실천뿐이라고 주장했다. ㄴ. 브라질 태생의 루벤 알베스(Ruben Alves)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평하는 저서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이념의 추상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진리의 행동으로서만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가 인간해방에 공헌하며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 사상은 메시아적 인본주의라고 요약 할 수 있다. ㄷ. 페루 출신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거목적인 존재이며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해방신학과 사회변혁”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신학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남미 해방신학의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1) 억압당하는 민족과 민중을 위한 정치적 해방과 (2) 역사적 이해로서의 해방을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책임을 져야함을 뜻한다. (3) 모든 종류의 억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방은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힘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사에 있음을 통해서 교회의 의무를 역설한다. ㄹ. 우루과이 출신 휴고 아스만(Hugo Assmann)은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 여러 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해방신학의 선봉자였으며 코스타리카에 정착하여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의 장편 저서 <Opresion-Liberacion> 등 여러 책을 출판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을 요약하면 (1) 민족해방의 방법으로써의 계급투쟁 (2) 해방의 중심적 요소로써 실천과 실행에 대한 Praxis 개념과 함께 (3) 해방의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로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이다. ㅁ. 남미의 해방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절대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루과이 출신으로 예수회의 회원인 후안 세군도(Juan Segundo)가 있다. 그는 그의 대작 저서 다섯 권을 출판했는데 해방신학의 조직신학적인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군도의 해방신학을 요약하면 다음 4개의 신학적인 순환의 단계가 있다. 그 4 단계는 (1) 민중들이 현실을 체험하는 신앙적 방법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없는 신앙심은 비현실적인 죽은 신앙이다. (2) 라틴아메리카의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는 유럽의 정치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남미의 현실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적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해석 방법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시인한다. (4) 남미의 해방신학의 새로운 해석학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시대적 성분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길을 가진다. ㅂ.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운동에 동참한 스페인 출신의 신학자 혼 소브리노(Jon Sobrino)가 있다. 그는 유럽의 신학자로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해석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유럽의 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인 관심으로 삼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미의 해방신학의 근본적 관심은 고난으로부터 현실적 자유화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형이다. 유럽의 신학은 철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남미의 해방신학은 사회과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럽의 신학은 현실문제에 손대지 않은 채 현실문제를 내버려두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럽의 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론의 문제>와 대립되는 <실천의 문제>를 서로 접촉하려고 노력한 신학자가 바로 혼 소브리노였다. 그는 유럽의 “정설”(orthodoxy)과 대립하는 남미의 “정행”(orthopraxis)의 이론이 상호 얽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유럽의 위기신학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유신론적 문화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대적으로 제국주의의 위기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ㅅ. 남미의 해방신학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독점물은 절대로 아니었다. 남미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1961년에 페루의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복음협회, CELA> 제2차 회의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69년에 제3차 회의, 1971년에 제4차 회의 등이 열려 개신교 주도의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운동이 전개됐다.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을 벌인 CELA의 중요한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남미 개신교교회가 엘리트 중심으로 성장한 것을 시인하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선교를 결심한다. B. 남미의 사회계급과 경제적인 불균형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뿌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시정에 헌신한다. C.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선교정책을 펴나간다. 남미 개신교의 해방신학의 흐름이 카톨릭교회의 흐름과 점점 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상상도 못한 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해방신학은 전인(the whole man) 즉 모든 인간 현실적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인적 구원이라 부른다. 전인적 구원이란 세상 역사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이며 그 투쟁에 대한 구원의 성취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인적 구원은 단순히 내세적인 요소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며 영이든 육체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해방신학이 사회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압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며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부유한 독재국가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페루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Gutierrez)는 말하기를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착취와 차별과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다. 사회구원의 영적 의미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멸시받는 종족, 지배받는 국가”를 위한 구원의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사회 구원의 사명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 중에 제일 큰 죄의 출처는 근본적으로 “인간 소외, 부정부패, 착취와 강탈”이다. 해방신학자들이 보는 개인 구원이란 인간이 이웃과 세계와 상호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볼 때 개인의 전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미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사회구원의 교훈은 1968년에 라틴아메리카 제2차 주교회의가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개최되었을 때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부여하는 선택과 그들의 전체적인 해방을 위함이다.” 해방신학의 새로운 사회구원론은 인간을 높이 올려서 인종차별, 식민주의, 자본주의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해방신학은 구원을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종류의 속박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참된 깊은 뜻은 마음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개종보다 더 넓은 사회적인 구조들과 대중을 향한 외적인 봉사 중요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교회를 스스로 구원의 독점적 장소로 여기는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교회는 민중들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봉사의 방향으로 영육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 2.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구원론 개념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전통적인 성경해석 방법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들과 상황에 대처하는 철학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모든 약탈, 모든 비참함과 비극, 모든 불의와 죄악, 모든 소외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관은 개인적 죄의 용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여져 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역사를 통한 불의와 죄악에 대항하여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속박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방신학은 죄악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보다 넓고 근원적으로 집단적 죄악과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악의 근원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부유한 국가들의 압제를 가하는 계층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불의한 정치적 죄악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영성은 별것이 아니라 이웃, 압제 받는 민중,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약소 민족과 종족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을 위하여 사회적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미의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으로서의 구원과 사회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교회의 절대적 사명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회의 구원론은 결론으로 역사 안에서의 구원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거성인 페루 출신 구티에레즈는 해방신학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하게 타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들 사이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의 현실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역사적 변혁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이러한 실천적 주장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사명을 세속역사(secular history)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보수주의에 대한 거부와도 관계가 있다. 남미 해방신학은 역사 속에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과정을 전인류에 대한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기독교의 신학이 이상적인 인간 세계에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외치는 것을 일명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라고 한다. 이 정치신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남미 해방신학>으로, 미국에서는 <흑인신학>, 한국에서는 <민중신학-통일신학>으로 등장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신학이 정치문제에 개입한다고 수군수군거리고 있다. 서구 기독교 문명국들이 벌써 폐기처분한지 오래인 낡은 보수주의신학의 형태를 한국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역사의 기본적인 공명을 말하자면 기독교는 미국 자본주의가 제3세계를 침략하는 죄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 코리아반도의 분단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분단의 주역자는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분단의 책임과 침략의 죄악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낡은 신학에 의하여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민족통일의 과업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보수주의 신앙형태를 과시한 5년 집권이 남겨 놓은 것은 꼴불견 구태의연한 부정부패뿐이다. 앞으로 1개월 안으로 다가온 2012년 대선에서 민족통일을 성취할 민주정권을 창출해야 한다.(2012년 11월 16일) 관련기사 한국 민중신학이 걸어온 길   차베스의 승리와 심상찮은 제3세계 반미운동   배부른 제국과 굶주리는 제3세계   히틀러보다 덜할 게 없는 영국의 역사   영국-프랑스의 2차 백년전쟁   영국 프랑스 100년전쟁의 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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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민간 실무접촉 제안할 터”

이승환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012년 11월 19일 (월) 13:55:32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를 마친 이승환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19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주말인 지난 17일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주최한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에는 700여명이 참석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도 고성지역 등을 둘러보았다.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며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민간 통일운동에서 활약해온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새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지만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연말까지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민간차원의 실무접촉과 피해실태 조사 작업 및 국제평화콘서트 개최 등 일련의 구체적 행동계획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라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의사를 밝혀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이승환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공동대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명파리초등학교 학생들 편지 낭독,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 '다시 가자! 금강산'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 - 이승환] □ 통일뉴스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큰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안다. 행사의 명칭과 주최단체 등을 알려달라. ■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 17일 행사의 명칭은 ‘다시 가자 금강산’이고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로 이름을 붙여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위는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이다. 운동본부는 9월 5일 창립됐고, 참여한 단위들은 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금기협) 등이다. 현대아산은 초기부터 결합했지만 직접적인 이해단위니까 후원으로 참여했고, 정당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 참여하도록 노력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실제 운동본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새누리당이 참석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 운동본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 ■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3명으로 종단을 대표해서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부장과 금기협의 이종흥 상임부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는 내가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맡고 있다. □ 이번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지 4년 됐고, 11월 18일이 금강산관광 시작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선 금강산관광이 4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남쪽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몇 가지 통계자료들이 보도도 됐지만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피해가 1조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쟁 직후의 황폐함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 이와 다른 배경에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년간 중단됐기 때문에 재개를 둘러싼 문제들이 남북이 각각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켜서 남북관계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당국 간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될 문제라고 본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민간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민간 차원에서 저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는 계기로 이번 범국민 행동의 날을 삼아보자는 것이 배경이다.     ▲ 명파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낭독해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사진제공 - 이승환] □ 행사 진행 경과를 간략히 소개해달라. ■ 행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700여명이 참여했고, 강원도 고성에 가서 고성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했다. 고성 부녀회가 직접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고성주민들이 특산품 판매장을 열어서 특산품 장보기를 진행했다. 민통선 내에 있는 고성 DMZ 박물관에서 통일정망대까지 1㎞ 정도 거리를 금강산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말과 연설을 들었는데, 원래 이희호 여사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행사 하루 전에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 오지 못해 메시지만 낭독했고, 고성군 부녀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유력 대선후보 3명에게 행사에 참석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은 답변이 없었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보내와 낭독했다. 특히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하루빨리 강원도와 고성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전처럼 관광이 활성화돼서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통일전망대 행사가 끝나고 고성군 유일의 전통시장인 거진시장에 가서 장보기와 함께 통일노래자랑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련한 막걸리와 국수 등을 함께 하면서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서울로 귀가했다. 고성 주민들, 고성군, 강원도 차원에서는 매우 고마워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고 고마워하고 격려도 받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북 아태위와 금강산관광 실무접촉 신청 예정     ▲ 통일전망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700여명의 참가자들. [사진제공 - 이승환] □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여건으로 보면 북의 새 정권이 들어서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권이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고,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최근 몇 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를 극단 상황으로 몰아온 조건에서 순식간에 뒤바꾸기는 우선 남쪽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여러 국민들이나 세력들에게는 매우 큰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간 남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상황이 남쪽 정권 바뀐다고 순식간에 해소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 금강산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데,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은 5.24조치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된 바 있어 이런 저런 상황을 떠나서 문제를 풀기가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정치사회적 여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남쪽의 새 정부에게 전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민간의 합의들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 제반 문제들의 합의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17일 행사를 진행하고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에 의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금강산관광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즉각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기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5.24조치 해제도 천안함.연평도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이 바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바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국 간 관계를 포함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 간단치 않은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는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꼭 희망대로 상황이 움직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북과 대담한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은 오바마 정부가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강경한 공세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할 만큼 여론이 구석에 몰렸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남쪽 당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느냐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함께 진행될 때 문재인 후보의 5.24조치 즉각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 높지 않느냐 생각한다.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와 국제평화콘서트 추진     ▲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운동본부의 이후 계획은? ■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실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한 조사들, 실제적인 조사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가능하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피해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당선자와 인수위에 내용을 전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차기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한 번 더 이를 계기로 촉구할 예정이다. 북과 접촉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내고 특히 신변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문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 차기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까 한다. □ 금강산에서 국제평화콘서트를 여는 의미는? ■ 내년은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전체제 상태로 60년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남과 북, 한반도 평화의 취지에 동참하는 해외 분들도 초청해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금강산을 종전 60주년에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진원지로 삼자는 뜻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금강산관광의 실질적 재개로 이어지도록 진행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자산이 묶여있고, 북측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같은 변화된 상황들도 관광재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 ■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재산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이 국제관광객을 모으는 문제, 현대아산의 운영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금강산관광이 정상화 된다면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북도 현대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MB정부 대북정책 재판 우려 문재인.안철수, 참여정부 대북정책 넘어서야     ▲ 이승환 공동대표는 여야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금강산관광 문제와는 다른 사안이지만 현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많은 사람들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바뀌지 않겠는가, 현재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좀더 유연해질 거라는 시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겠다는 관점이나,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부분에서 남쪽의 가치를 북에 확고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사실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햇볕정책의 관점과 이명박 정부의 북에 타협 않는 원칙적 입장을 다 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3000’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했는데 이병박 정부는 북에 ‘당근’ 한 번 쓸 기회를 못 가졌고, 내내 남북긴장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임기를 마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틀이 참여정부에서 마련됐고, 주요 세 후보 진영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포진해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지 확고한 비전과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사실은 참여정부의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승 입장을 분명하겠지만 인적 구성이나 내용에서 새로움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강조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정부 시기 정립된 대북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쪽으로 조금 변색을 시킨 정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안철수 현상을 만든 것이고, 시민정치와 소통하고 참여를 적극화시키는 것이 장점인데, 통일.외교.안보 진영이야 말로 덜 시민참여적이고 정책에 있어서도 덜 시민참여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는 것이 국민참여, 국민동의를 강화하겠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인 동의, ‘정부 주도 시민들의 소극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정을 적극적인 협치의 과정 속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방향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운영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확고한 철학이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 후보가 시민정치 에너지와 힘에 의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그런 점을 살리지 못한 점,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앞으로 차기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부가 되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잘 디딤돌로 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도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민간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북측과 협의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4년간 가보지 않고 잘 몰랐다.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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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끌어온 희망버스 재판, 다시 시작합니다

12.11.19 09:20l최종 업데이트 12.11.19 09:31l

강정민(ho089)

 

 

▲ 지난해 6월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3시간가량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머문 뒤 떠나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

"강정민씨 본인 맞죠? 여기 서명해주세요."

서명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런데 서명받는 우체국 아줌마는 날 어떤 사람이라 생각할까? 작년엔 경찰서에서 보내는 등기를 신나게 받더니 올해엔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계속 받는 나를 생긴 것과는 다르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추측하진 않을까? 좀 민망했다.

위 사건에 관한 2012. 11. 1. 판결에 대하여 2012. 11. 7.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검사의 항소,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데도 한숨이 난다. 내가 재판을 받는 이유는 희망버스를 탔기 때문이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해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탔던 버스다. 그 버스에 내가 몸을 실은 이유는 <오마이뉴스>에서 동행취재를 의뢰받았기 때문이다.

작년 6월, 희망버스를 타고 들어간 한진중공업에서 가족대책위 아내 중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를 보았다. 돌도 안 된 저 어린 핏덩이를 데리고 집회현장에 나와서 젊은 엄마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언지 궁금했다. 그날 들은 이야기를 기사로 써 <오마이뉴스>에 올렸다.(관련기사 : <11개월 아기의 일상이 왜 이리 힘든 걸까요>).

그리고 한 달 뒤, 경찰서에서 보낸 소환통지서를 받았다. 그 후로 경찰서에선 줄기차게 소환통지서를 보냈다. 그리고 급기야 형사가 두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고 전화는 엄청나게 했다. 사실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글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형사의 전화 한 통에도 손이 떨리고 무릎이 꺾였다. 결국, 남편까지 동행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도 받았다. 그 뒤로 형사가 전화를 안 해선 정말 마음이 편하고 살 만했다.

그런데 얼마 뒤, 내 통장의 개인정보와 내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몇 차례 경찰에 의해 조회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누군가의 책상 위에 내가 낱낱이 까발려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불쾌했다.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정보가 이것뿐일까? 혹 더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두려웠다. 우편물 한 장 한 장에 내 처지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회에 사는지 맨얼굴로 알려줬다.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동행취재 때문에 벌금 200만원... 내 죄명에 나도 놀랐다

▲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며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희망의 버스 사법탄에 맞서는 돌려차기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조사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올 2월에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서'를 받았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내 죄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내 죄명에 나도 놀랐다. 공동주거침입 죄명이 그렇게 무시무시할 줄이야.

정식재판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을 했다.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내버리기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아이가 셋인 내가 부산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가능할까'였다. 게다가 주변에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생길 실익이 많지 않을 거라고 했다. 재판으로 나 혼자 고생을 한다면 별 고민 없이 신청하겠지만, 아이들과 남편까지 고생을 시켜야 하니 재판이 망설여졌다.

그때 심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올렸다(관련기사 : <"남편아, 미안해... 벌금 200만원 나왔어">. 글을 쓰고 보니 문제가 정리됐다. 그리고 중학생인 첫째가 재판에 대해 어떤 걱정하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가 재판하다가 힘들면 너희한테 짜증 낼 텐데 어떡하니?"
"그렇지. 나도 그게 좀 걱정이 되지."

아이의 답을 듣고 웃었다. 내 속을 빤히 꿰뚫고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다행히 주소지로 재판이 옮겨져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4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첫 공판일을 알려주는 '피고인소환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피고인 소환장'엔 '구속영장'이란 단어가 써 있다. 구속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란 단어로 내 사건의 심각성이 느껴졌다. 첫 공판에선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고 2차 공판에선 누굴 증인으로 신청할지 정하고 끝났다. 그즈음 나에게 희망버스 동행취재기사를 의뢰했다는 <오마이뉴스> 편집국 내부 게시글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말을 듣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차까지 증인심문이 있었다. 총 6명의 증인이 재판정에 와서 증인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7차로 변론종결일에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한계까지 구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가 무죄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거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검사도 항소, 나도 항소... '무죄판결'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해 11월 10일 크레인에서 내려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봄에 시작한 1심 재판은 가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예상보다 길어진 재판 일정을 견디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특히 오후 재판이 열린 날에는 이 집 저 집에 여섯 살 막내를 돌봐달라고 부탁 전화를 해야 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 이쯤에서 아이들도 고생을 그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선고일, 법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무죄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설렘은 없었다. 왜냐면 검사의 항소가 예상되어 재판이 언제쯤이면 끝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항소심은 수원에서 열린다. 집에서 수원까지는 두 시간 거리다. 그동안 아이들이 고생할 걸 생각하면 막막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한다. 이 재판을 가장 빨리 끝내는 길은 뭘까? 판사가 검사가 원하는 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내가 항소를 안 하는 거다. 그런데 벌금 200만 원은 약식명령 그대로다. 그럼 재판을 괜히 받은 거고 난 바보짓을 한 거다. 여태 고생이 아까워서라도 그럴 수는 없다.

재판정에 도착했다. 변호사는 다른 재판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판사가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한다. 판결문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만 왜 유죄인지 잘 모르겠다. 판결문을 좀 쉬운 말로 해주면 안 될까? 항소 가능 기간인 일주일 동안 항소할지 말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전화로 날 설득했다.

"항소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일단 항소장 접수하고 가세요."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을 나섰다. 멍했다. 무죄판결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헛웃음이 나왔다. 억울했다. 이제 어느 기자가 농성하는 노동자를 취재할 수 있을까? 나 같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가 보내준 판결문을 보았다. 글로 읽는데도 해석이 쉽지 않다. 난생 처음 듣는 단어와 문장의 조합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나는 해석하지 말라고 비웃는 듯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서도 받았다. 내 죄를 가리기 위해 저쪽(?)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애쓰고 있었다. 한진중공업에 취재하기 위해 들어간 내 행동이 이리 여러 사람이 애를 써서 죄를 가려야 할 만한 일일까?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이 진정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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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동포, 대선후보와 국민에 공동 호소문

6.15 10.4 통일대통령 거국내각 개헌 공약 촉구

하잠 기자

기사입력: 2012/11/19 [09: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캐나다와 미국 거주 한인 동포들은 조국을 사람하는 마음으로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통일대통령이 되어 출 것을 호소했다. ©하잠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은 15일 대선 후보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 디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각계인사 480인은 공동호소문을 담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정치공동선언’에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 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 공약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이라며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 워싱턴 디씨 및 로스앤젤레스 지역 동포들은 각각 2일, 5일, 9일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초청해 ‘박해전의 생각’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동호소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의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전문이다. ------------------------------------- 해외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곧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역사적인 201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동포애의 정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분단 67년을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대선은 민족사적인 의의를 지닌 대통령선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업을 이룩할 사명을 안고 2012 대선에 나선 후보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동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세워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뼈 속 깊이 경험을 한 대로 6.15 10.4선언의 거역은 전쟁의 위험을 극대화하면서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며, 6.15 10.4선언의 완수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평화번영으로의 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우리들은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할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께 두 후보가 내놓을 '새정치공동선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핵심으로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면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위해, 2012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가장 잘 이행할 6.15 10.4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이러한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선언들의 완수가 곧 밥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6.15 10.4 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대통령의 취임식은 북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해외 온 겨레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내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나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내외 동포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준엄한 역사적 요청인 6.15 10.4 통일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2 대선에서 6.15 10.4 대통령을 선출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의 사명을 안고 있는 대선후보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6.15 10.4 통일대통령을 갈망하는 재미동포와 카나다 동포 공동호소문 참여인사(무순) 전화심, 안용구, 김정현, 이흥노, 최장길, 박기식, 이준무, 이미일, 전석우, 김수복, 유태영, 박옥자, 최기봉, 김봉호, 송기뢰, 김충진, 김경락, 최관호, 김수곤, 양승원, 김동균, 정기성, 박순화, 함성국, 임병대, 송학삼, 김영숙, 오보용, 이금순, 이재화, 유노업, 이정선, 정인경, 이병성, 김혜란, 한상휴, 이재원, 이은주, 강상배, 최성용, 김여식, 조명지, 김계호, 한연담, 한동직, 박문재, 박혜영, 정광채, 김필주, 한우갑, 장춘월, 황현조, 정성구, 김태희, 송숙주, 김성일, 백태범, 장신전, 현을자, 이주연, 이현정, 김준희, 박미숙, 박도하, 박위진, 김주은, 박광신, 박영란, 손동빈, 신필영, 송재경, 이재수, 최환숙, 김웅태, 이선명, 최영심, 최병돈,최영자, 우경아, 김진양, 이상철, 김희선, 유영난, 박시몬, 이영선, 최문성, 최영숙, 정희숙, 한계혜, 강재영, 고영일, 김원기, 김난영, 김수잔, 황민기, 박정원, 이호영, 정창호, 유혜경, 황영수, 김갑석,김호식, 김용환, 석진영, 송영기, 신용구, 송기영, 양석진, 이준건, 장대형, 권영기, 조영태, 최만기,이명선, 김정환, 박영재, 서중호, 소영선, 안영우, 은형기, 이휘영, 김서원, 윤명희, 이정자, 이우영, 유병호, 장영국, 김재관, 이장우, 안시호, 주영세, 유장희, 김우선, 박성원, 안지훈, 김요한, 박영대, 안시원, 김성수, 최장호, 오영석, 수잔박, 김수관, 강정남, 이보현, 정영진, 안희영, 김나영, 조대진, 이영우, 김정숙, 황하용, 신정식, 김정숙, 홍영진, 장연호, 유시해, 신상주, 김재호, 정영선, 김장수, 안희영, 김경원, 조철원, 조석현, 송영수, 김창호, 김영낙, 서준영, 신후영, 유성애, 김덕진, 홍대식, 나영원, 오재영, 김영배, 김윤하, 박윤수, 은희윤, 함병근, 조영환, 김영준, 박병수, 박대일, 김태용,Peter Shin, Esther Kim, Young J. Kim, Julie Ko, Jennifer So, Samantha Jung, Stephanie Sung, Jerry Ko, Yong K. Kim( 이상 미국 뉴욕, 시카코, 워싱턴 디씨지역 195명) 강창중, 김의철, 이흥석, 김인식, 권종상, 이선희, 김범수, 김애숙, 성명주, 권복진, 조수진, 강제니, 황태근, 이혜숙, 황규호, 박선희, 황유진, 황유림, 김종섭, 김신희, 권지호, 권지원, 이회백, 이정자, 김미온, 정재현, 김미현, 권 명순, 김양순, 김미정, 홍종남, 박규석, 김승규, 박수미, 김주영, 김바롬, 김은희, 홍찬, 윤봉한, 정복순, 이정주, 이연욱, 이호성, 이수민, 신연자, 박성란, 이종행, 유상태, 권형규, 김도산, 지세준, 박승, 홍인심, 김문태, 이경자, 이경석, 김민자, 이현수, 이현철, 임정복(이상 미국 시애틀지역 60명) 이덕문, 제롤드 와이너(이상 오레건주 포트란드 지역 2명) 윤길상, 이준수, 손세영, 이정호, 정신화, 노경숙, 김광희, 황만길, 유광호, 노진, 예정웅, 임은동, 최덕화, 노영, 하대성, 노길남, 이만영, 장소암, 오은영, 조경미, 허철, 홍민철, 최지윤, 김지영, 선우학원, 현준기, 배미자, 전순태, 왕용운, 이태하, 이화영, 박승호, 정무, 차종환, 이활웅, 이동익, 노종국, 최재영, 김주환, 허남호, 정연진, 김광태, 장호준, 한무학, 이태선, 이성화, 박영준, 홍정자, 양운석,윤영무, 윤관홍, 최경자,정건이, 김창옥, 육영훈, 한문수, 정무, 이상훈, 한금호, 육재규, 육영훈, 노태현, 윤상해, 육대성, 노영, 최광, 김희복, 황현조, 안재완, 김인자, 강위조, 최익환, 김인실, 이은주, 국영길, 김헬렌, 리형호, 남정택, 오인동,박상준, 손세라, 정기성, 김수연, 양선영, 최광, 이용식, 박승호, 박진우, 김영순, 이정, 박신일, 윤영숙, 은호기, 박봉희, 정용진, 육정자, 문갑용, 김중산, 임선정, 전성원, 이병옥, 이영애, 송상원, 김옥순, 김관범, 양은식, 김상일, 김현환, 김영순, 현준기, 하용진, 한창익, 이성화, 백승배, 박승우, 윤화식, 한순식, 이승호, 이기훈, 이태훈, 김성기, 김은정, 이중현, 오은경, 박영미, 박기선, 이태준, 박광수, 최태영, 최재섭, 김영희, 이지현, 이경숙, 이태석, 정재명, 김종찬, 김인수(이상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126명) 정학필, 김수해, 이상훈, 김신규, 김옥엽, 김태성, 오선경, 김미성, 김창호, 서연경, 김동회, 김길남, 김창남, 서지언, 홍길남, 김동식, 조혜경, 박창식,박은아, 김진오, 오진서, 조경철, 김숙자, 문명수, 문유진, 엄성식, 최달호, 최명숙, 유용선, 박기만, 전현동, 조화자, 윤지영,조국환 ,장경식, 장지윤, 장명주, 박명동, 김순형, 김형성, 유선화, 신영조, 임동수, 서법석, 이옥경, 박동호, 장영선, 강상욱,문영자, 강재우, 서경석, 민윤기, 정종대 ,정호석, 이봉구, 류동성, 류(이)문숙, 류 한 ,안태훈 안(김)화자, 김태정, 김(엄)종순, 김홍식, 김미진, 김순, 황지숙, 배은영, 이채리, 이옥숙, 김대헌, 김미향, 김병수, 김소연, 안효직, 안(박)성숙, 안유나, 윤준섭, 안미나, 조창호, 조정, 김정화, 박기복, 유석, 윤병호, 이양섭, 전순영, 전화은, 한춘희(카나다 지역 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