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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08 오전 7:37:18

 

<프레시안>은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기획을 통해 기관사의 근무 환경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에는 사고를 낸 기관사의 심리 상태를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지난해에 발생한 '오산대역' 사고는 기관사가 느끼는 압박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족 등의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기사에서 실명은 생략했다. <편집자>


돌이킬 수 없는 4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다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 46분, 경부선 오산대역 하행선에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역을 지나쳐 운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역에서 예정 시간보다 1분 늦게 출발한 이 전동차 기관사는 가속 운전을 했고, 승강장을 지나치는 실수를 했다. 함께 탄 열차 승무원이 비상 제동을 걸었다. 정차 위치에서 312미터 나간 지점에서, 전동차는 멈췄다.
 

▲ 지하철 기관사들은 '사고'에 민감하다.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감정 노동'에 시달린다. ⓒ연합뉴스

기관사는 퇴행(후진)을 해야 했다. 왜 지나쳤을까. 아픈 아이의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기는 했었다. 기관사는 순간의 실수에 당황했다. 게다가 예정된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속도를 냈다. 퇴행 시 규정 속도(시속 25킬로미터)를 넘겨 시속 29킬로미터를 찍자 함께 탄 승무원이 다시 비상 제동을 걸었다. 33미터 정도 퇴행한 후였다.

시간이 없었다. 당황한 기관사는 다시 퇴행을 했고 속도 표시판은 시속 46킬로미터를 찍었다. 정차 위치를 다시 지나쳤다. 다시 전방으로 이동해 간신히 승강장에 멈췄다. 승객을 내리고 태운 후 전동차가 움직였다. 예정 시간보다 4분 늦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언론은 이 실수를 크게 보도했다. 한 유력 신문은 "이번에도 기관사 '딴 생각'…코레일, 또 역주행"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관사에게 쏠렸다.

사고 당일 있었던 승무적합성 검사를 보면 해당 기관사는 음주, 질병, 휴양 관계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7시간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 건강하던 이 기관사는, 이 4분 때문에 남은 생을 괴로워하다 지난해 6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지는 지탄, 중징계, 그리고…
 

▲ 기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지러운 자필 글씨로 써 내려갔다. ⓒ프레시안(박세열)

지하철은 앞뒤 몇 분 간격으로 직렬 운행된다. 뒤에서 오는 열차와 앞에 가는 열차 사이에서 끼여 4분을 허비한 기관사의 마음도 앞뒤로 폐쇄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은 5일 이 기관사의 유품들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보여준 철도노조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열차가 3~4분 지연돼 마음이 조급해진 기관사가 속도를 내다가 곡선 구간에서 탈선하는 사고도 있었다"며 "오산대역 사고 때도 몇 분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퇴행을 했다. 결국 그것이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된 것"이라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사고를 낸 기관사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다. 다음날 중징계가 내려졌다. 43일간 독방에서 고등학생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숙제로 '깜지'를 쓰듯 철도 운전 규정을 필사해 검사를 받았고, 복도 청소도 해야 했다. 이전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징계 방법인 '기관사 인증 재심의'까지 거쳐야 됐다. 일종의 기관사 면허 시험인 인증 심의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대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징계로 인증 심의를 다시 받게 한 전례는 없었다.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사는 그해 2월 2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조울증에 시달렸다. 동료 기관사들은 당시 이 기관사가 "어느 날은 '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어'라고 좌절하다가, 그다음 날에는 '난 운전이 천직이야'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기관사는 감봉 처분을 받고 전직을 요청해야 했다. 그는 '차량 검수'로 전직을 요청하면서 그해 6월 22일, 삐뚤빼뚤한 자필로 '고충신청서'를 힘겹게 작성했다. 그날 이 기관사와 승무사업소장의 면담 내용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그는 그날 소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귀가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아파트 옆 동에 올라가 투신했다.

자살한 기관사가 남긴 기록…"미친 듯이 지적 확인"

이 일이 있은 후 철도공사 노사는 징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와 별개로 이 기관사가 남긴 기록은 사고를 겪은 기관사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준다. '안전 규정'을 필사하는 굴욕을 당하고 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첩에 메모를 했다. 자신에게 '호통'을 치는 형식을 취한 모습도 확인된다.

이 기관사는 "잊지 말자 오산대역 사고(잡념)"라고 큼지막한 메모를 했다. 수첩 곳곳에 "지적 확인(기자 : 기관사가 운전을 할 때 일일이 손으로 계기판 신호등 등을 가리키면서 신호 상황, 작동 상황 등을 점검하는 일) 환호 응답의 생활화",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지적 확인"을 수차례 반복해 적었다. "큰소리로 팔을 곧게 펴고 정확히 발음한다", "미친 듯이 지적 확인, 틀리면 바로 기립 집무, 창문 개방", "위규 운전은 엄벌에 처함", "비상(제동)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지적 확인으로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정년까지 무사히 가려면 지적 확인은 필수, 규정에 입각한 조치는 꼭 필수, 위규 운전(조치는) 최악(최대의) 벌(중징계)이다"라고 자신에게 처절하게 말을 걸었다.

오산대역 퇴행 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한 것을 떠올린 듯 "임의 퇴행하면 죽는다 (명심) X된다(절대 퇴행 금지)"라는 식으로 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고 발생 과정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복기하며, 그날의 '악몽'을 되새기는 작업이었다. "지적 확인만이 살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꼭 (지루함)" 이라는 글귀도 보인다.

기관사들은 수도 없이 사고를 겪는다. 지난 4일 부산 지하철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한 20대 여성이 맞은편에서 들어오는 전동차 앞으로 뛰어드는 일도 일어났다. 다행히도 그 여성이 곧바로 선로 사이 기둥에 숨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이 신문 사회면 '단신'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눈앞에서 뛰어드는 여성을 본 기관사에 대한 소식은 그 단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기관사는 "자살하기 위해 눈앞에 뛰어드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다는 기관사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사고를 겪고 내일 운행 걱정을 하는 기관사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다.
 

▲ 기관사가 남긴 수첩의 일부. ⓒ프레시안(박세열)

 

위기의 지하철 기관사 ① "동료들 연이어 자살…이젠 나도 날 못 믿겠다" ② 사람 잡는 1인 승무제…공황장애 15배, 트라우마 8배 ③ 192명 사망 '대구 참사', 승무원 1명만 더 있었어도…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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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던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횡령한 이홍하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75살의 고령이고 건강 악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도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하다고 재판부는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혈장 확장 스텐트 삽입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수술이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던 심장병 수술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이홍하는 구속된 지 6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위가 1004억원 교비 횡령 재판을 맡은 재판장과 사법원수원 (25기) 동기였습니다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풀려남으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줬습니다.

'목욕탕집 주인, 사학 재벌이 되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원래 전남 고흥 태생으로 조선대 동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순천고와 광주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부인 서복영 한려대 총장 역시 고등학교에서 가정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홍하의 목욕탕과 이홍하,서복영의 모습. 출처:MBC 뉴스캡쳐,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해 돈을 모았고, 1977년 부동산에 투자해 모은 돈 5천만원으로 남편 이홍하의 홍자와 부인 서복영의 복자를 합쳐 '홍복학원'을 설립합니다.

홍복학원을 설립한 이홍하는 1979년 옥천여상을 시작으로 대광여고와 광남고를 설립했으며 91년 전북 남원에 서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들. 출처:MBC 뉴스캡쳐,

이홍하와 서복영은 93년 광주예술대학을 시작으로 94년 광양전문대(광양대) 95년 한려산업대(한려대) 등을 설립하는데 1년마다 대학 1개씩을 설립하는 초스피드 대학 설립의 재능을 선보입니다.

1998년 이홍하는 경기도 안산에 '안산산업대'를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하기도 했고, 광주보건전문대를 비롯해 충남 아산에도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빼내 학교를 세우다'

이홍하가 이처럼 대학을 초스피드로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이 아닌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이었습니다. 이홍하는 초기에 목욕탕과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종잣돈으로 옥천여상을 설립합니다.

상업 학교의 특성상 실습실이 필요했지만, 실습 시설은 책상과 의자,칠판,백묵이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용품 살 돈이 없어 선생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서 수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몽땅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홍하는 처음 세운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땅을 먼저 사고 모자란 돈은 직원이나 교수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총 151건 41억원을 교수와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유령 건설회사와 짜고 가건물을 몇 동 지어 놓고 학교 인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홍하는 무려 7개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불법,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풀 뽑는 대학교수, 학위가 취소된 학생'

이홍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빼고는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등록금,교육부 지원 예산)을 모두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 건물관리는 교수와 학생이 하고, 기자재,실습실은 부족하고 건물은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서남대의 부실공사와 비리운영을 1999년데 보도했던 MBC카메라 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어디 중고 재활용센터에서 주운 고철 의자와 책상을 몇 개 놓고 강의실이라고 만들어 수업을 들으라 하기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가건물을 동아리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풀을 교수들에게 뽑으라 강요하기도 했는데, 교수들이 거부하자 학교 운동장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물이 새는 건물은 기본이고 대학의 기본인 도서관조차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학원 대광여고 전교조 교사들이 이홍하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장면.

이홍하가 세운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사들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기여금 납부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기여금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공제하고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대광여고 교사들은 출장을 다닐 때마다 자신들이 사용했던 경비를 받지 못한 일은 다반사였고, 재단의 강요에 의해 개인 명의로대출을 받아 재단 측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는데 2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단에 빌려준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부속 병원 모습. 출처:지역포털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홍하가 세운 서남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습니다. 원래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외래교수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의대생들이 실습을 받은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는 돈이 없으니 자격 있는 교수진을 섭외하지 못했고, 병원 운영비가 없어 병원이 부실하니 환자가 오지 않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학을 세운 이홍하라는 인물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의대를 다녔던 134명의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은 학위도 받지 못한 무자격 의사들이 된 것입니다.

'대학은 나의 돈벌이 수단, 온 가족이 돈 빼먹는 금고'

이홍하가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만 세웠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학을 자신과 가족, 친인척들의 사금고로 이용하면서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리니 엄청난 부실과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는 동생과 부인,조카와 측근이 운영했다. 출처:MBC 뉴스캡쳐,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이홍하의 동생 이홍수였고, 총장은 부인 서복영, 서무과장은 조카 한윤수,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임명했습니다.

부인과 조카,동생,측근으로 채운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했고, 이들은 대학 설립과정에서 건설회사와 짜고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서남대는 캠퍼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홍하의 부인,매제 등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65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과다하게 돈을 지급했지만, 학교 건물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서남대 건물중 하나인 봉황관은 서남대에서 큰 건물 중의 하나인데 건물 자체가 15도 기울어져 있고, 아예 지어놓고도 건물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완공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더 받은 건설회사는 이 과다 지급된 돈을 빼돌려 이홍하와 그의 부인 등의 주머니에 넣었고,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으로 구입한 땅을 재단명의가 아닌 이홍하 개인과 아들 명의로 바꾼 증거자료. 출처:MBC 뉴스캡쳐,

경기도 화성군이 청사 이전을 하는 남양면 주변 토지를 이홍하는 대학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현지인을 내세워 토지를 위장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는 재단 명의가 아닌 이홍하 명의로 이전됐고, 나중에 이홍하 아들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을 샀지만 재단도 아닌 이홍하의 아들 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 사학 대도(大盜)가 살 수 있는 나라 '한국'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는 1999년부터 수차례 사학비리로 교수,학생,교수협의회 등으로 고발을 당했고, 방송에도 몇 번이나 재단비리가 방영됐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교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건재했고, 대한민국은 결코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홍하는 1998년 교비 409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은 이홍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007년 교비 3억 8천만원 횡령으로 다시 구속됐던 이홍하는 징역3년2개월의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2012년 천억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이홍하가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검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하라고 했지만, 명령을 듣지 않아 검찰이 구치소까지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구치소 수감 69일 만에 '생명 위독'이라는 이상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따뜻한 병원 특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9년 방송됐던 이홍하 홍복학원 이사장 관련 카메라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오늘 사용했던 이미지는 대부분 1999년 MBC 카메라출동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려대 사태를 수차례 방송에서 보도했지만, 그는 건재했고, 그동안 서남대에서 천억 원대의 돈을 자녀 유학비용이나 재산 상속,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학 재벌의 비리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에 보도되고 구속됐어도 그는 여전히 보석으로 풀려나 학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교육사업을 고철장사처럼 생각하는 사학 재벌은 이홍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인과 법이 힘을 합쳐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 '차기 서울시장' 노리는 사학재벌딸 나경원 의원.
[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우리가 흔히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친 조세형을 대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대도라고 부른 이유는 부잣집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홍하와 같은 사학 대도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들의 희망까지도 훔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훔친 사학 대도가 '대한민국'이니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불거진 비리를 2012년까지 처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 법은 사학 대도을 방조한 공범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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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력은 곧 국력이다”

“무진 막강한 국력으로 짓부셔 버릴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2/07 [10: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우리민족끼리는 이례적으로 이번 기사를 통해 2012년도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 13호 사진을 공개했다. © 이정섭 기자 북이 지난달 22일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 이후 강경 대미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보복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게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데서 경제력을 우선시하는 나라도 있고 문화와 전통을 내세우는 나라도 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세계적 범위에서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수준을 국력평가를 위한 기본징표의 하나로도 보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강력한 국가건설지향이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선의 국력이 크게 신장했음을 과시했다. 이신문은 “강력한 국가는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를 의미한다. 강한 국력에서 민족의 자부심과 영예가 생긴다.”며 “국력을 강화하자면 모든 징표들이 발전해야 하지만 특히 군력이 강해야 한다. 아무리 과학기술과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였다고 하여도 군력이 약하면 그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력이자 국력이며 국력이자 군력이라고 말하는 것”라고 전해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표명했다. 신문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우리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언급하고 “우리 공화국처럼 미국의 끊임없는 군사적 압력과 침략위협을 받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사회주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오랜 세월 피를 물고 달려들었다.”며 이후 미국에 의한 침략적 의도와 고립압살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 부셔 버릴 수 있은 것은 바로 총대가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간 국방력강화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발전시켜왔다.”며 민간경제에 우선해 국방공업에 힘을 기울여 왔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공화국의 전쟁억제력, 그 불패의 위력은 조선반도정세가 초긴장상태에 처할 때마다 실천에서 뚜렷이 확증 되었다.”며 “만일 우리 공화국이 틀어쥔 총대가 강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몇십번 더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공화국은 탁월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우리 인민이 최 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의 한길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 계단으로 이룩할 수 있은 것도,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 할 수 있은 것도 천출명장의 걸출한 영도에 의해 억세게 벼려진 백두산총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군력이자 국력이라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횡포 무도한 책동이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는 세계정세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제국주의의 역사는 침략과 약탈의 역사이다. 20세기에 기록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력에 의거한 노골적인 침략 전쟁 이었다.”고 미군 침략사를 고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군사적 우세와 힘의 만능론을 떠들며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은 냉전 시기는 물론 그것이 종식된 후에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그 교활성과 횡포성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미국의 횡포를 거듭 비난했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제재와 압력으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군사적 힘을 약화시키고 주권국가들을 하나하나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고 있다. 경제는 발전하였어도 군사력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공갈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일부 나라들은 물질생활은 풍요하지만 국방력이 약한 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대고 큰소리만 쳐도 겁을 먹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폭로했다. 이 매체는 “이것은 총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생활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제국주의자들에게 눌려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엄연한 진리, 군력이자 국력이라는 역사의 철리를 웅변적으로 새겨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건히 다져온 무적의 군력, 우리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국력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 부셔버릴 보복의지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군력이자 국력이라는 역사의 철리를 굳건히 새겨 안고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 갈 것”이라며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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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경협 "개성공단 건들면 군사지역으로"

통일부 반출물품 검색강화에 '대응조치' 밝혀 (전문)

2013년 02월 07일 (목) 15:24:52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북한 내각 산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개성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6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에 따라 개성공단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       ▲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전경.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경협은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 통로를 통해 유엔이 규제하는 물품들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조치가 유엔 제재 결의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라고 노골적으로 줴쳤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유엔 결의를 코에 걸고 개성공업지구에 반입되는 물자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 대결 망동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경협은 "개성공업지구는 역사적인 6.15통일시대의 산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첨예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며 "우리가 마치 개성공업지구에서 큰 이득을 얻는 듯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대인 개성공업지구를 통채로 내어준 그 용단을 무엇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재 소동에 괴뢰당국의 다른 부서도 아닌 대북정책을 주관한다는 통일부와 그 수장이 앞장에 서서 피대(핏대)를 돋구는 것이야 말로 경악할 일"이라며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제재요 뭐요 하는 것은 결국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격이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유엔 결의에 따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보다 안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제재놀음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전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난 4일 괴뢰통일부는 <국회>업무보고라는 자리에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실효적으로 리행>하고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거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 통로를 통해 유엔이 규제하는 물품들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조치가 유엔 <제재결의>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라고 로골적으로 줴쳤다. 괴뢰패당이 유엔<결의>를 코에 걸로 개성공업지구에 반입되는 물자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 넣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력사적인 6.15통일시대의 산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첨예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다. 하기에 개서공업지구는 선포된 첫날부터 온 겨레와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으며 내외에서 호의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명박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부정, 유린말살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6.15산아인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특히 정세가 긴장될 때마다 자기측 인원들과 물자를 제한, 차단하는 등으로 공업지구를 질식시켜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역적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 심히 우롱하면서 한사코 외면하고 방해하였다. 역적패당이 우리가 마치 개성공업지구사업에서 큰 리득을 얻는 듯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역설이다.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내준 것은 전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것이며 남조선의 중소기업들과 령세민들에 대한 동포해의 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더우기 우리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대인 개성공업지구를 통채로 내여준 그 용단을 무엇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제재>소동에 괴뢰당국의 다른 부서도 아닌 <대북정책>을 주관한다는 통일부와 그 수장이 앞장에 서서 피대를 돋구는 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다. 이런 자들이 북남관계의 길목에 버티고 서서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고 있으니 어찌 오늘의 파국적 사태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제재>요 뭐요 하는 것은 결국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격으로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제재>놀음이 우리에 대한 압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 우리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라도 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로하여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역적패당이 지게될 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놀음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는가를 똑바로 알고 헤덤벼야 한다. 주체102(2013)년 2월 6일 평양 (끝)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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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제왕 흰꼬리수리, 총알 4발 박힌 채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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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 "사회 제 세력의 합의, 깨선 안된다"

입력 2013.02.07 02:54:58

▲ 이효성 전 방송위 부위원장 ⓒ미디어스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물었다. 이효성 교수는 “방송을 합의제 위원회 체계에서 관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방송정책의 독임제 부처 이관은 역사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교수는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학회장을 지낸 바 있는 언론학계 원로교수 가운데 한 명이다. 정부가 방송과 언론을 직접 통제하던 1980년대 말 ‘정치언론’이란 책을 출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언론 통제를 비판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판 언론학자다. 특히 합의제 방송위원회의 틀을 만든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효성 교수는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방송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합의제 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며 방송과 언론이 정부부처의 통제를 받는 과거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효성 교수는 “민주통합당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도록 막아야 한다”며 야당으로서 원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효성 교수 인터뷰 전문이다.

-방송정책을 어디에서 담당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시작도 안했는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딴죽을 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원칙과 발목잡기는 다르다. 방송이나 언론정책을 합의제 기구가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라. 민주당이 그들처럼 하라는 게 아니다. 다만 적어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도 대선 당시 ICT총괄부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ICT를 산업적 측면에서 진흥하는 부처와 언론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 때 ICT 진흥을 위한 총괄부처를 두고, 방송정책은 별도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했다. 언론 정책, 특히 방송정책은 전례가 있어서 정부 부처로 되돌리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는 과학부처다. 게다가 ICT관료가 방송정책을 관장하게 된다. 방송은 여론을 수용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 적어도 방송에 관한 규제 정책 기능은 산업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 돼야한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과 방송을 육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에서 방송에 대한 규제, 진흥,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 규제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송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나?

김영삼 정권과 그 이전에서 방송을 공보처가 담당하면서 국가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했다. 미창부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언론의 감시 감독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정권이 조심하게 된다.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무리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정권 말 부정부패가 터져 나오게 된다. 언론 통제의 역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미창부가 공보처 같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르긴 하다. 공보처 시절에는 언론인들이 공보처에 들어가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미창부는 공보처와 달리 관료들이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구조다. 구조나 행태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언론을 장악할 개연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방개위가 만들어졌을 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시대적 화두였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송과 언론이 정권에 장악돼 있었다. 언론이 편파적인 상황에서 DJ정부가 들어섰다. 신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출발점은 방송이었다. 대다수 나라에서 합의제 기구가 방송을 관할하고 있었다. 미국 FCC, 영국 Ofcom, 캐나다 CRTC, 프랑스 방송통신 총괄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 등은 모두 합의제 위원회다. 이런 합의제 기구를 만들기 위한 기구가 방송개혁위원회다. 그 또한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위원회였다.

2000년 방송위원회가 생기면서 방송에 관한 정책기구, 규제기구, 진흥기구가 탄생한 것으로 야당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 방송위가 3기까지 이어지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나 상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진화가 이뤄졌다.

-방개위 시절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제 세력이 모두 모였다. 지상파, 케이블, 노동조합 모두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도 참여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만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다. ‘국민의 정부’ 때 야당에서 협조한 건 거의 없었다.

-방통위 출범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최근 논의 정도는 주춤하다는 판단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발언에 자유가 있었다. 발언에 따라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언의 자유가 위축되고 몸 사리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자유로울 때는 떠들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론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싸워야한다. 물론 방송사 노조처럼 열심히 요구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방송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방송위 시절에 합의제 기구 정신이 잘 반영됐나

합의제 기구 정신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다수결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항은 합의했다. 서로 타협하고 양보해 합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최시중 씨(전 방통위원장)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보도 타협도 없이 독임제 형식으로 진행했다.

독임제는 장관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협의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위원회는 협의하고 합의하라고 있는 곳이다. 합의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독주했다. 위원들이 견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합의제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방통위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인수위가 마치 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방통위를 퇴색시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도의 기본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선거로 뽑혔지만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거를 없애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지키고 않고 힘으로 하면 어쩔 수 없다. 법이 잘못됐다고 말 할 수 없다.

미창부로 방송정책을 이관하면서 마치 제도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전임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방송 정책 이외에 정부부처가 가져가지 말아야할 것은

통신 쪽은 다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 일체는 안 된다. 통신과 달리 방송은 공공서비스다.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의 이용료 보다 공정한가, 다양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방송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회 제 세력의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합의제로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독임제에선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이 해치게 된다.

통신을 가져가도 방송은 남겨야 한다. 방송의 정책, 규제, 진흥 기능을 모두 남겨야 한다. 또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주파수도 있어야 한다. 적어도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료방송 정책과 방송 콘텐츠 정책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케이블이던 위성방송이건 방송은 산업적 가치 보다 전파되는 내용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 규제와 정책을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다.

-IPTV나 OTT같은 방송과 통신의 중간쯤 있는 영역도 있다

IPTV와 일반방송이 구분 되나? 선로만 다른 것이다. 방송이다.

통신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서비스, 방송은 공개를 지향하는 서비스이다. 통신과 방송의 구분은 이러한 지향점으로 나눠야 한다. 플랫폼이나 망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IPTV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망의 혼합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서비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통신과 방송을 구분해야 한다. 방송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이고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구분은 융합 환경에 맞지 않는다. IPTV법이 별도로 있지만 시청자에게 물어보면 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IPTV는 기본적으로 방송서비스이지만 통신서비스망을 이용해서 통신서비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어떤 망 이용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창부를 만드는 것도 좋고, 과학과 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좋다. 문제는 거기에 왜 방송을 가져가느냐다. 과학과 기술을 진흥하는 부처에서 방송을 규제하고 진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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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에 실형 구형
조 전 청장 “유족들에 송구”... “차명계좌 있다” 기존 입장은 번복 안해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07 00:12:15 | 최종:2013-02-07 00:23:23

조현오 전 경찰청장 ‘차명계좌’ 발언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6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조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쯤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얘기를 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판사와 검찰의 질문에는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강연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놓고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의 계좌내역 등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차명계좌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지 1년만 7개월만인 지난해 9월 노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대검 중수부에서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조사했으나 찾지 못했으며,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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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취재]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 씨 유족의 잔인한 하루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06 오후 8:51:26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요. 저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의원님들 하루가 저희한텐 한 달 같고 일 년 같습니다. 신랑이 너무나 아꼈던 형이에요. 서른다섯 살밖에 안 됐던 그 형 시신을 지금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 잘못 먹지 말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더 죽어야 나서주실 건데요. 몇 명 죽으면 도와주실 건데요.

저희처럼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노동자도 국민이거든요. 저도 이 나라 국민이고, 저희 남편도 이 나라 국민이고, 강서 씨도 국민이었어요. 제발 회사랑 대화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높으신 분들 있는 데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진중공업 노동자 가족인 송지영(가명·31)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흥분한 나머지 책상 위로 올렸던 손을 슬그머니 상 아래로 내린다. 그러고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송 씨의 남편은 지금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서 고(故) 최강서 씨의 주검을 지키고 있다.

송 씨의 옆에는 고 최강서 씨의 아버지 최용덕(64) 씨가 앉아 있다. 양팔로 작은 배낭을 끌어안고 있는 최 씨. 짐이 별로 없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서울로 온 것은 아님이 분명했다. 한숨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다. 극단의 상황에 놓인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침착함이다.

최 씨는 "국회에 올 일이 살다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물론 서른다섯 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현실'이다. 끔찍한 공포 영화나 악몽이 아니라,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당면한 현실.

최 씨는 자신의 그 '현실'을 무서우리만큼 담담하게 읊었다. 아들의 시신이 차가운 공장 아스팔트 바닥 위에 누워 있고, 며느리와 딸이 매일 한 번씩 아들의 관을 열고 새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는다. 그러나 최 씨의 주검에선 이미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섯 살배기 손자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새벽까지 울어댄다. 고혈압에 힘겨운 늙은 아내가 손자를 달랜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말이 없다.

이에 앞서 고 최강서 씨는 "민주노조 사수",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158억 철회"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손해배상을 철회하지도, 유족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도 않고 있다.

최 씨와 송 씨에겐 이 잔인한 현실을 넘어설 힘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서울로, 국회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조남호 회장을 못 만나도, 국회의원들은 회장을 만날 수 있겠지"란 생각에서였다. "기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외면해도, 국회의원들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란 생각도 했다.

지난 5일 최용덕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아내 7명(이하 가족 대책위) 등이 국회를 찾았다.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절박함'뿐이었다. 온종일 국회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들은 "정치권이 나서 노사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호소했다.

[오전 11시, 민주통합당 지도부 면담] "공장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아니다"
 

▲ 고(故) 최강서 씨의 아버지 최용덕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 가족들이 5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사측과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최 씨 등을 처음 만난 건 민주통합당이었다. 오전 11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한정애 의원, 전순옥 의원, 은수미 의원, 이석행 전국노동위원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지난달 30일 최강서 씨의 주검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래는 우리가 갈 적에 회사 정문 앞에, 거기에 시신을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 그 뭐냐, 토끼몰이를 당하다 그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못 나오게 하고, 음식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상철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같은 설명을 했다. 한 부지회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유족들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영안실에서 최 씨의 주검을 꺼내 조선소 정문 앞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신을 볼모로 싸운다는 비판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영안실에 주검을 그대로 두어서는 회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리란 게 확실했다. 이미 네 차례 교섭 요청에도 응답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노조는 유가족 뜻에 따라 영안실에서 주검을 꺼내 조선소로 행진했다. 그러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생겼다. 최 씨의 주검을 든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마침 하나 있었던 퇴로는 조선소 서문. 시위대는 주검을 들고 공장 안으로 '어쩌다 보니' 들어가게 됐고, 그 길로 공장 문은 닫혔다.

이후 언론은 시신 농성이란 단어를 기사 제목에 넣고, 앞뒤로 작은따옴표를 붙였다. 최강서 씨의 아내 이선화(37) 씨가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도 해봤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싸움은 '시신 농성'이란 끔찍한 단어로 손쉽게 묘사되고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 故 최강서 부인 "어떤 부인이 남편 시신 볼모로 싸우냐")

애타는 이들, 돌아오는 건 "기다려라" "기다려라"
 

▲ 고 최강서 씨의 아버지 최용덕 씨. ⓒ프레시안(최하얀)

면담 자리에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 중 일부는 이미 최 씨를 만난 적이 있다. 지난달 16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최강서 씨의 빈소를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당시 문 비대위원장 등을 만난 최 씨는 "조문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회의원 60명인가 70명인가 왔다 갔습니다. 오는 사람한테마다 얘기했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오셨으면 책임을 지시라고.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 구경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못 풀 문제라 생각이 들면 손 확 들어버리시고, 풀겠다고 말을 했으면 행동을 보여달란 말입니다."

최 씨의 이런 토로에 자리에 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사측과 대화가 성사되기 전에라도 장례를 치르는 건 어떠냐"는 설득도 계속됐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을 만나 유가족과 교섭이 아닌 간담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라며 "노조도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노조 인정 문제까지 포함해 사측과 일괄 타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장례와 유가족 보상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상철 부지부장은 "우리는 이미 어제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냥 대화만 시작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일전엔 시신을 빼면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선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시신을 보내야 대화하겠다고 대화 조건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한 의원은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유가족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유가족의 삶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도와주고, 남은 것들은 우리 몫(민주통합당과 노조)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의원의 말을 가로막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한정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측과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고 하시는 말씀이세요?"라고 묻더니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방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시 말문을 뗀 사람은 이석행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장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이라는 말로 시작해, "우선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비대위원장에게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최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쏟자는 얘기를 해달라'고 제안했다"며 기다려달란 뜻을 전했다.

"기다려달라", "새누리당을 설득해보겠다", "대선에서 이겼어야 하는데" 등의 말들은 송 씨 등의 가슴을 들쑤셔 놓았다. 40여 분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가족 대책위 7명은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송 씨는 "선화 언니(최강서 씨 부인)가 생각나면 밤에 잠을 못 자겠다"며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냐"고 물었다.

[오후 2시, 새누리당 지도부 면담 요청 거부] "대선 때는 다 만나주지 않았나"
 

▲ 최용덕 씨와 한진중공업 가족 대책위가 새누리당 지도부 면담을 요구하다 무산된 후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이들은 다음 장소로 향했다. 정오께 노회찬·조준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만났고, 점심 후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이상규 의원, 이혜선 최고위원 등을 만났다.

같은 호소가 매 자리에서 이어졌다. 최강서 씨의 주검이 공장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 사측과 대화를 주선해달란 호소, 긴박한 영도조선소 상황 등. 같은 노래가 반복해 나오는 라디오처럼,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오전 중에만 세 번에 걸쳐 쏟아냈다. 지칠 법도 했지만, 눈물은 마를 줄을 모르고 때마다 흘러내렸다.

오후 2시께, 먼 길을 떠나온 이들은 "국회까지 온 김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꼭 만나고 가야겠다"며 새누리당 대표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채 몇 걸음을 떼기도 전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 세웠다. 곧 몸싸움이 벌어졌고, 복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가족대책위 김순애 씨는 "왜 다 만나주는데 새누리당만 안 만나주는 것이냐"며 "대선 때는 재래시장도 가고 쪽방촌도 가서 다 만나주지 않았냐"고 항변했다.

열 명이 되지 않았던 방호과 직원들은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한진중공업 사람들이 국회 안에 있다'는 소식이 이미 나돌았는지, 이날 경비는 유난히 삼엄했고 무전은 특히 신속했다.

여기저기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울며 주저앉는 가족들과 사지가 들린 최 씨의 모습을 향해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는 만날 수 없었다. 최 씨 등은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국회 본관 후문 근처로 쫓겨나갔다.

[오후 3시 40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면담 성사] "당내 여론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만난 최용덕 씨와 가족 대책위원들. ⓒ프레시안(최하얀)

본관에서 쫓겨난 이들은 본관 옆 국회의원회관으로 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이미 본청에서 '난동'을 부린 인물로 낙인찍힌 이들은 의원회관에서도 '출입 정지'를 당했다.

최 씨 등은 의원회관 로비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김성태 의원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사이 최 씨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로비에 전시돼 있던 설 선물 상자들이었다. 건물 밖에 주차된 택배 트럭들은 쉬지 않고 설 선물들을 쏟아냈다. 최 씨는 "저건 의원들 주는 겁니까"라더니 "국회의원은 좋네. 아들 똑똑하게 키워 국회의원 시킬 걸 그랬네"라고 말했다.

오후 3시 40분, 김성태 의원이 회관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를 방문한 열두 명 중 최용덕 씨를 포함한 2명만 의원실에서 만나자는 가족 대책위 쪽 제안은 이미 거부된 후였다. 대신 김 의원이 로비로 나와 이들을 만났다.

김 의원은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영안실로 옮길 수는 없겠냐"고 말했다.

가족 대책위 전 대표 도경정 씨는 "밖에 있을 때 사측이 안 만나주지 않았냐"며 "지금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면 대화하겠다는 회사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설 전에 사측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당내 여론이 기업 노사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라, 당 대표 면담을 주선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 5시, 한진중공업 본사 피켓 시위] "조남호 회장 얼굴 한 번 봤으면…"

별 소득은 없었지만, 달리 할 일도 더는 없었다. 이들은 국회를 떠나기로 했다. 대신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잠깐이라도 피켓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가족대책위 도경정 씨는 말했다.

이동 차량에는 곧바로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40분을 운전해 도착한 본사 건물 앞에서는 이미 노란 형광 조끼를 입은 전투경찰들과 본사 직원 수십 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비로 바뀌어 있었고, 아내들은 남편들의 동료, 최강서 씨의 영정을 들고 본사 앞에 일렬로 앉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조 회장을 끝내 만날 수 없었다.

형체를 잃어가는 주검, 깊어가는 슬픔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뒤로 최씨의 주검이 담긴 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국회부터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두루 다녔지만 이들은 이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측과 대화하는 자리를 약속받는다는 소박한 바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신을 옮기고 장례부터 치르라는 이야기만 들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고, 여당에서는 이들을 사실상 찬밥 취급했다. 서울로 올라올 때보다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이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제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드라이아이스로 최 씨의 주검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조금씩 형체를 잃어가는 최 씨의 주검 옆에서, 아내 이선화 씨는 언제까지 찬바람을 맞으며 슬픔에 겨워해야 할까. 아버지 최용덕 씨는 "나도 아들을 따라 죽고 싶다"고 습관처럼 말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절박한 외침이 위태롭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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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회 권한 축소한다는데... 납작 엎드린 여당 의원들

13.02.06 21:36l최종 업데이트 13.02.07 00:25l

안홍기(anongi)

 

 

▲ 새누리당 연석회의 참석하는 박근혜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바로 이것이 새로 출범하는 박정희, 어,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6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수위원회 보고에 나선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가 말 실수를 했다. 오는 25일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신 그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말해버린 것. 불과 1시간 여 전에 삼청동 인수위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이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정부'로 결정됐다고 브리핑까지 한 상황이어서 유 간사의 이런 실수는 더욱 도드라졌다.

단순 실수로 여기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날 회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여러 면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는 달리, 국회를 무시했던 박정희 정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연석회의였지만, '회의'는 없었다

우선 이날 열린 행사 명칭이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였지만, '회의'는 없었다.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테이블에 나눠 앉아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서병수 사무총장,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의 경과 설명과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 당부'의 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어 임성호 경희대 교수의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집권여당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의를 듣고,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과정을 되짚어보는 영상물을 봤다. 박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완화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당부가 포함된 인사말을 듣고 테이블별로 식사를 하고 연석회의가 마무리됐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 포함)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모였는데, 현안과 관련된 토론도 한 번 않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 당 지도부의 지침과 당부를 듣기만 한 '지침 하달회'가 돼버린 것이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내어 산업통상자원부로 합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당 내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모여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과 설득을 하기보다는 조직개편 원안 관철 논리만 '학습'한 셈이다.

박 당선자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 국회"

▲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 당선인은 이날 인사말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행정부 입장에서 국회에 법안처리를 부탁할 땐 '현안 처리에 협조를 바란다'는 정도로 그치는 게 보통인데, 세부적으로 '표결 처리'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처리 하자'는 얘기는 지난 18대 총선 180석 언저리의 의석을 보유했던 공룡 여당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이 4대강사업 예산안, 미디어법 처리,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 처리할 때마다 그 명분으로 즐겨 내세운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 당선인의 '표결 처리' 발언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진퇴 문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통과,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등의 현안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쟁점법안의 처리 방침까지 제시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수당의 '표결 처리'를 통해 행정부를 밀어달라는 것이다.

하루 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정부 질문 제도 개선과 국감을 폐지하고 상시국회로 바꾸는 근본적 개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명분으로 국회 권한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솔솔 나오는 국회 권한 축소론... 그럼에도 듣기만 하고 돌아가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듣기만 하고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4월, 총선 뒤 열린 당선자 연찬회 당시 자유토론 시간을 배정하지 않은데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연찬회는 초등학교 오리엔테이션도 아니고 대기업 재벌회사의 입사 설명회도 아니다"라며 반발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불만은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소리도 들린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회의가 일방적이고 논의의 장이 없는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은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인 상태인데, 대통령 당선인한테 여당 존중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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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주보 하류 콘크리트 구조물 1백m 유실... "역행침식"

13.02.05 18:55l최종 업데이트 13.02.05 19:09l

김종술(e-2580)

 

 

▲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유실된 지점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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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합수부 붕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김종술	관련영상보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주보' 우안 하류 8km 지점. 금강 합수부 좌안에 설치된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지고 부서져 내렸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거대한 협곡이 생기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다.

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주보를 찾아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심현정, 정선미 활동가들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까지 돌아보았다.

먼저 찾아간 세종보 주차장 입구 자전거도로 옆 작은 하천에서는 암석구조물이 유실되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수력발전소로 가는 자전거도로에 깔았던 아스콘도 깨지고 들떠 눈 속에 묻혀있었다.
 

▲ 흡사 폭탄을 맞은 것처럼 사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가에 널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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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차량을 돌려 공주시와 청양군의 경계인 어천(국가하천) 임장교에 이르렀다. 좌안 합수부 제방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구부러진 채 물 속에 처박히고 물살에 휩쓸려 쌓여 있었다.

더욱이 제방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라진 공간에 사면침식이 일어나면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소 10kg에서 최대 3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였다. 그동안 차량진입이 어려워 찾지 못했던 구간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난 3년간 금강모니터링을 하면서 금강의 지류 하천이 이렇게 크게 유실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동절기임에도 사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빙이 되면 심각할 정도의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행은 최근 교각의 콘크리트가 깨지고 부서져 보수공사를 하는 공주보에 도착했다. 비와 눈이 섞여 날리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서 있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추위가 압박하는 날씨였다. 그러나 다리 위에서는 깨진 부분에 미장(덧바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 양생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이런 날씨에 보강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작업자에게 "혹시 내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주보 방문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나요?"라고 묻자 "그런 부분도 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자는 "달성보(낙동강)와 강천보(여주)를 시공했다"고 자랑한다. '전문가분들이 겨울철 보강 공사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초속경이라 영하 5도에서도 10분이면 굳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댐, 고속도로 전문보수 업체로 지난해 가동보와 고정보 누수를 보수한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10일 정도는 더 보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6일 권도엽 장관의 공주보 방문을 앞두고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긴급하게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경계지점의 금강과 만나는 합수부 좌안 콘크리트 구조물 높이 10m, 길이 100m 정도가 유실되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딱 보니까 역행침식"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장을 수없이 봐왔다"며 "4대강 사업이 본류를 준설했는데 새로운 안정하상 또는 평행하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 평평하고 약간의 퇴적이 발생한다"며 "이런 현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주보 문제로 "겨울철 부실공사를 해놓고는 장관이 온다고 이 겨울에 다시 보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생이 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건데 너무한다"며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보수보강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동행한 심현정 활동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4대강 사업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더니 이제는 골칫덩이 사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막대하게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강은 어제부터 영하권을 맴돌 정도로 다시 추워지면서 오후부터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있다. 더욱이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많은 눈과 눈비가 그치면 한파가 찾아오겠다고 한다. 기온도 떨어져 추워지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온다고 하니 '공주보' 미장 작업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밀려든다.
 

태그:4대강 사업, 합수부 붕괴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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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CN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3년은 너무 짧다"고 말하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재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출마는 그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2011년 9월에 프레시안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박원순 당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잔여임기 3년 정도론 부족하다"면서 "재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재출마 선언을 서울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재보궐 선거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 시장이 그동안 그리 나쁘지 않은 서울 시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청보다 더 빠른 박원순 시장의 트위터 시정'

박원순 시장은 다른 여타의 지자체장과 다르게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쌍방향 시정 활동을 벌이는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서울 시장 역할을 하는데 시민에게 호감은 받은 최근의 사례가 폭설로 인한 등교 시간 관련 멘션입니다.

 

▲폭설이 내렸던 2월 3일 저녁 박원순 시장 트위터.

지난 2월 3일 서울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등교 시간과 관련한 궁금증을 가졌고, 이에 교육청보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 트윗 계정에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등교 시간을 몰랐던 학생과 학부모의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정확한 교육청 발표라며 유치원,초,중,고 모든 학교의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졌다고 답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큰 사례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등교 시간 연기 공지가 교육청에서 개별학교로 내려가는 것이 늦어 2월4일 아침 10시에나 공식적인 등교 연기 문자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의 트위터가 매우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반값등록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준 박원순 시장'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립대학교들은 등록금 인하는 소폭으로 하고, 수업과 복지 관련 예산, 장학금은 대폭 삭감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교 등록금이 2,3% 인하됐다고 성적우수자로 선발된 학생들의 장학금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서울시립대의 사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반값등록금' 제도를 도입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시립대의 2013년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이 102만2000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으로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평균 335만3000원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서울시립대가 공개한 등록금 대출 추이, 출처: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지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줄어들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 합격생의 수능 성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일은 대학이 가만히 앉아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한 사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사립대들은 대학등록금을 소폭만 낮춰 국가장학금이 줄어 들어 성적 우수학생들이 장학금 대신 학자금 대출을 받게 만들었는데, 서울시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예산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을 수 있었었던 요인이 바로 반값등록금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처럼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니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보다 학업에 전념하게 하여 대학과 학생이 모두 발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는 서울시립대처럼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장 한 명이 바뀌면 정책이 변화되고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지방선거와 19대 대통령 선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 재출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재출마와 19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14년 지방선거는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를 가늠하는 잣대와 정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19대 대선 출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며 만든 도표이지만, 결국(재선된다면) 임기 1년을 앞두고 대선에 뛰어들 박원순 시장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2014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재임 기간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현직 단체장은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재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박원순 시장처럼 지자체장들의 변화가 있다면 19대 대선의 향방이 미묘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시행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구청장,광역의원 숫자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많은 승리를 거둔 요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정부 불신임과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한다고 대선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는 다른 유형이기도 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야당이라고 반드시 그 지역의 대선 투표에서 야당이 승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 가졌던 정치에 대한 외면과 실망을 2014년 지방선거로 회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2014년 지방 선거를 새로운 희망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박원순 시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 사는 시민의 삶은 대통령과는 다르게 나름 행복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됐고 이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이들이 정치를 새롭게 만들거나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선 패배 후 가졌던 유권자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외면하며 떠났던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론이 아닌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야권연대가 끌고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0년 고양시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무지개연대' 출처:이무열의 좌충우돌 세상읽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무지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지개연대는 고양시장과 지방의회, 광역의회를 석권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지개 연대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당 정치에 속해 있는 의제는 배제하고 정책 의제, 그것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권 단일화를 정당의 사상이나 노선에 따르자면 한도 끝도 없이 갈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에 맞는 정책 의제만을 논의한다면 당리에 따라 분열되는 후보가 아닌 진짜 국민연대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선정해 그들의 공약을 널리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역 정치에 참여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반값등록금을 떠들면서 당론 채택 어쩌고 했지만 결국 가장 손쉽게 반값등록금을 실천한 곳은 서울시립대였습니다. 무상보육 논란도 있었지만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목표를 달성한 곳도 서울시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으며, 간호사가 1인당 평균 17명의 환자를 돌보던 병원을 개선해서 1인당 평균 7명의 환자를 돌봄으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에 주차장이 없어 아우성이던 서울시에서는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는 주차장 임대 수입을 대신 제공하며 주차면까지 조성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논리가 아닌 지방에 맞는 정책을 얘기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이런 정책을 잘 펼칠 인물을 정당과는 무관하게 야권연대 후보로 선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치 투쟁을 우선시되는 면만 강조됐습니다. 이제 정치로 우리의 삶을 가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치연대는 깨지거나 반목, 그리고 서로 아픔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정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사례처럼 야권연대 후보이지만 정당색이 옅고 정치적 노선보다는 실제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이 생겨난다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 - 수원 '지동벽화마을' 그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
[정치] - '청계천VS수원천' 사람이 다르면 하천도 달라진다
[정치] - 박원순 시장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서울시 공무원
[정치] - '서울시장 박원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실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움직이는 한 사람만 바뀌어도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과 내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들어보고 검증하고 후보를 선정하여, 그 후보를 밀어주기에는 지금부터 해도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스스로 작은 정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거창한 정치사상을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내 앞길의 보도블록을 쓸데없이 뜯어 고치는 것을 막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고 외치는 자발적인 시민 정치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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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 핵분열탄이냐? 수소폭탄이냐?

<분석과전망>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게 될 다종의 3차핵실험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2/05 [12: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real nuclear power.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지명자가 북에 대해 사용한 개념.북이 실질적인 핵파워라는 뜻. 헤이글은 빈말을 하지않은 것인가! © 한성 기자 세계 핵전문가들의 눈은 지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집중되어있다. 북미대결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역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풍계리 동향에서 시선을 한 순간도 떼지 못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한 곳이 아닌 갱도 2곳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때와 같은 교란작전일 것이라는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이에 무게를 싣는 분석가는 거의 없다. “서쪽과 남쪽 갱도에서 모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2일자는 그렇게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선일보> 5일자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꺼번에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할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북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단순 핵실험을 두 차례 했으므로 다른 방식의 핵실험을 동시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방부의 견해까지도 덧붙여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시 핵실험이되 다른 내용으로는 고농축우라늄탄 실험과 소형 핵탄두 실험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정세는 더 이상 북이 3차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다. 북의 3차핵실험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다. 정세의 핵은 북이 어떤 내용의 핵실험을 하느냐로 확고하게 바꾸어져 있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은 인류의 핵 개발역사 발전역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데에 있다. 북이 이번에 하게 될지도 모를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에 수소폭탄실험 내지는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수소폭탄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전문가는 미국의 핵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이다. 그는 최근, 군축전문가들의 블로그인 <armscontrolwonk.com>에 게재한 글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했다. 수소폭탄실험 가능성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당국자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북의 핵실험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것은 ‘증폭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실험이다. 지난달 25일자 아사히신문은 이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다. 증폭 핵분열탄은 약간의 핵분열 반응으로 무기 중심부에 집어넣은 삼중수소와 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유도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긴 강력한 중성자선이 효율적인 핵분열 반응을 조절하는 구조다. 수소폭탄의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원자폭탄에 적용하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증폭 핵분열’은 핵탄두의 폭발력을 높이고 소형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핵무기 무게를 원자폭탄급 핵무기의 3분의1 ∼ 4분의1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경량화.소형화하는 실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필수 공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다. 대다수 핵보유국들이 선호하는 핵탄두 제조법도 이것이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 핵무기로도, 플루토늄 핵무기로도 개발할 수 있다.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하려면 먼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다음으로는 자연계에 없는 삼중수소를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등과 함께 북이 수입하는 핵 관련 물자의 동향은 물론 핵 관련 시설의 건설·개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왔다. 북미가 적대국이어서도 그랬지만 미국이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히 북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 폭발 규모가 예상과 달리 매우 작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수많은 핵과학자들은 그 당시, 북이 증폭 핵분열탄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설도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통제에도 정찰범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이 노출시킬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형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중심의 세계 핵과학계의 이러한 판단이 다시 주목받았던 것은 2010년 5월 12일이었다. 2010년 5월 12일은 북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융합 반응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보도한 날이다. 결국, 미국은 최근에 들어 자신들이 북의 증폭 핵분열탄에 대해 오랫동안 벌여왔던 작업에 대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그 결과는 사실상 놀라운 것이었다. 북이 증폭 핵분열탄과 관련된 한차례 실험을 했으며 이를 통해 증폭 핵분열탄을 실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었다. 이어 미국 등은 북이 영변에 있는 5천㎾급 실험용 원자로를 돌려 삼중수소 합성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등이 내리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에 반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이 증폭 핵분열탄을 실시할 정도의 기술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이 어떤 핵실험을 하게될 것이냐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지난 1월 24일 북 국방위원회 성명이다. 북이 하게 된다는 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특히 그 핵시험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핵 파워(real nuclear power)> 이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가 북의 핵능력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북에 대해 사용해 일약 유명해진 개념이다. 어떤 내용으로 북이 3차핵실험을 하게 될 것인가? 정세분석가들의 이런 제기는 그 제기만으로도 헤이글의 이 말이 빈 말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된다. <2월 5일 강남세브란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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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적대세력들의 상상 초월하는 대응" 경고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게 최종결론"

2013년 02월 06일 (수) 00:03:50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오늘의 대조선(북) 적대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도 적대세력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는 5일자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087호 채택과 동해상에서의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비난한 뒤 "오늘의 전면대결전에 나선 우리에게서 그 어떤 신축성이나 양보를 기대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통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에 대해서는 예시하지 않았다. 이어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핵시(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며 "이것은 민심의 요구"라며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못박았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달 28일자 풍계리 위성사진 캡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만탑산 서쪽 및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냈으며,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으며, 지난 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일본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렸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잇달아 미사일요격시험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북한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하여서는 미사일발사라고 국제문제화하여 '제재'를 적용하고 전범국의 정찰위성과 패권주의적인 미사일무력현대화에 대하여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듯이 시치미를 떼는 것이야말로 불공정성과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너절한 편견"이라고 성토했다. 통신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가 채택된 이후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책동이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격과 보복의지는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며 "호전세력들은 우리가 이미 내외에 성전을 포고한 상태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 거수기를 발동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한 미국이 《북의 새로운 도발》을 운운하며 핵전쟁무력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집중전개하고있다. 우리의 핵,미싸일기지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목적으로 본토에 있던 《B-2》스텔스폭격기들을 최근 조선반도와 가까운 괌도에 이동배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6일에는 캘리포니아주중부해안에서 요격미싸일시험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조선동해안에서 미군핵잠수함까지 동원하여 남조선괴뢰들과 《북핵시설》을 겨냥한 련합대잠수함훈련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핵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은 결국 조선반도와 주변의 안정과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을 《합법화》한 미국의 책동도, 새 세기에 들어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과 세계도처에서 일으킨 침략전쟁들도 다 유엔안보리사회라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기구에 문제가 있었다. 제반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자주와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정당당한것이였는가를 긍지높이 되새겨보게 하고있다. 1960년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70년대 판문점도끼사건,1990년대 핵소동 등 미국의 핵전쟁책동이 극도에 달할 때마다 자주와 선군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선택이였고 최후승리의 비결이였다. 우리 인민의 반제반미투쟁력사와 경험은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군사력의 확대강화 등 전면대결전외에 다른 선택을 할수 없게 하였다. 우리에게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과 평화적환경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권은 생존권이고 자결권이며 발전권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안정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력사의 교훈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목숨보다 귀중한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해 오늘의 전면대결전에 나선 우리에게서 그 어떤 신축성이나 양보를 기대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것이다. 오늘의 대조선적대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리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도 적대세력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핵시험보다 더한것도 해야 한다는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다. 이것은 민심의 요구이다.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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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공정 경쟁 제한하는 국방부의 속내

 

작년 12월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요청서 곳곳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참여를 제한하는 항목들이 발견된 것이다. 국방부는 <디펜스21>의 문제제기에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 통합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 “제안요청서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참여를 제한하는 항목을 실은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왜 국방통합정보관리소에 공개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일까?

 

국방부에는 세 가지 망이 있다. 전시 지휘통제에 사용하는 전장망(C4I), 국방부 내부망인 국방망, 그리고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이다.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다른 정부기관보다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가 높아 어떤 망이든 철통 보안은 필수다. 굳이 망별로 중요도를 매기자면 다루는 정보의 등급에 따라 전장망, 국방망, 인터넷망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보안에 가장 취약한 망은 무엇일까? 외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인터넷망이 보안에 가장 취약하고 인터넷망과 자료교환체계를 통해 연결돼 있는 국방망이 그 다음이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장망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망마다 보안 취약성이 다르다고 해서 보안대책을 각각 다르게 세울 수는 없다. 국방부는 다루는 자료 하나하나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만큼 모든 망에 할 수 있는 한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는 과연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게 맞는지 의심되는 요소들이 몇몇 발견된다.
 

미심쩍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제안요청서

 

국방부 IT정책 주무부서인 정보화기획관실이 관리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은 쉽게 말해 국방부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예산은 658억 원으로 현재 각 군, 기관에 흩어져 운영 중인 전산소를 통합해 국방통합정보관리소 2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에 흩어진 전산소를 최대한 적은 숫자로 줄이는 1단계 통합을 마친 상태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14년 10월까지 운영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각 군 주요 전산소의 정보자원을 2곳으로 완전히 통합할 계획이다. 방대한 정보를 다룰 통합정보관리소를 관리하는 부대도 따로 창설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유지보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돼 국내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2년 12월 8일 나라장터에 공시된 209페이지 분량의 제안요청서에는 각종 서버모듈 규격에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를 탑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보안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방부가 상용 소프트웨어는 아예 참가 기회도 주지 않고 공개 소프트웨어만 자격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스템 통합(SI)업체 관계자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참가 자격을 공평하게 부여한 뒤 시스템 통합업체가 판단해 더 나은 보안성을 지닌 체계를 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안요청서 전반에 국방부의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보안요구도가 보인다”며 보안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안요청서가 경쟁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면이 없으며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보안요구도에 관한 문제제기에는 “20여종 이상 다양한 정보보호 수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최고의 보안이 유지되는 체계로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제안요청서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보안에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제안요청서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국제공통표준 임의로 해석한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사업에서 특히 강조되는 점은 보안이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사이버 진주만’을 걱정할 정도로 날로 늘어만 가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국방부의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는 최고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장소로 손꼽힌다. 국방부도 이를 위해 제안요청서 곳곳에 보안에 관련된 항목을 배치하고 있다. 제안요청서의 보안관리체계 구축 항목에서는 보안에 관한 국제공통평가기준인 CC(Common Criteria)인증이나 국가정보원 IT보안성평가를 취득한 제품위주로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안요청서 내용에는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장소답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CC인증에 관한 부분이다. CC인증은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 산하 IT보안인증사무국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부에 납품되는 중요 정보보호시스템은 반드시 CC인증을 거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CC인증은 몇 단계의 평가보증등급(EAL, Eval!uation Assurance Level)으로 구성돼 있는데 'EAL2'나 ‘EAL3'처럼 숫자를 붙여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보안성을 가진 제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EAL2 등급은 ‘다’급, EAL3 등급은 ‘나’급, EAL4 등급은 ‘가’급 전산자료에 적용하는데 ‘가’급 전산자료는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 자료에 해당되는 등급이다. ‘나’급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급은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등급을 말한다.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제안요청서에는 CC인증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요청서 119쪽부터 시작되는 보안관리체계 부분에서는 각 체계의 보안 요구규격으로 CC인증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의 경우 인터넷망 Anti-DDOS, 국방망 방화벽 등의 하드웨어에는 EAL4 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망의 개인정보 필터링, 스팸메일 차단시스템부터는 갑자기 등급이 낮아져 EAL2 등급을 요구한다.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는 EAL3 등급이상을 하더니 취약점분석 시스템과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등에는 아예 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CC인증 제품’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등급에 관계없이 EAL2 등급이든 EAL4 등급이든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국방망과 인터넷망 망연계 소프트웨어는 ‘다’급에 해당하는 EAL2 등급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전문가는 제안요청서를 보고 “이렇게 보안 등급이 뒤죽박죽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체계에 최고 등급을 요구하는 미 국방부의 시스템과 비교하면 한국 국방부는 상당히 허술한 편이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 체계마다 CC인증 등급이 다른 이유를 질문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CC인증 등급이 낮다고 해서 정보보호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CC인증 등급 때문에 경쟁이 제한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을 조정했다. 또한 국방통합정보관리소의 정보보호체계는 20여종 이상 다양한 정보보호 수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최고의 보안이 유지되는 체계로 구축할 것이다.”

▲ 나라장터에 공시된 제안요청서의 일부. 제품의 특정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답변에서 CC인증에 대한 부분은 임의해석에 가깝다. CC인증은 국제공통표준으로 등급에 따라 보안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CC인증 등급이 낮다고 해서 정보보호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국방부의 해석은 틀렸다. 정보보호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CC인증을 받는 이유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표준보안등급이기 때문이다. 원래 K시리즈라는 자체 보안인증 등급을 이용하던 정부가 2005년 1월 이후부터 CC인증으로 전환한 이유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제품이라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CC인증 도입 후 보안 기술력을 확보해 높은 등급을 받은 제품이 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적과 규모, 자본력 등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CC인증 등급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보안인증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방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겨야하는 국방부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보안등급 요구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제안요청서를 만든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높은 등급을 받은 제품들끼리 경쟁을 벌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체계에 최고 등급의 CC인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소프트웨어 아니면 ‘출입금지’

 

또한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CC인증 등급을 조정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은 정작 경쟁을 유도해야 할 부분에서는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다. 국방부는 제안요청서의 상당부분에 공개 소프트웨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두고 있다.
 

제안요청서 곳곳에는 서버모듈의 규격에 ‘OS(LINUX) 라이선스 포함’, ‘공개SW기반 엔터프라이즈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0군데 이상의 항목에서 이러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서버모듈 규격에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명시할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들은 아예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되지만 국방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 자원수집서버 모듈, 어플리케이션 서버 모듈, DB서버 모듈, 인터넷 관리 서버 모듈 등에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만 사용할 것을 명시한 이유를 묻자 국방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서버들은 클라우드 환경 구축대상 서버다. 국방부는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정책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국방부는 각종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로만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정책을 준수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정부가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공공분야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1월 17일에는 통합전산센터의 홈페이지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해 언론에 공개했다. 행안부는 2016년까지 통합전산센터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약 40%를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공개 소프트웨어 비율은 23%로 일부 시스템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전환해도 성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당시 홈페이지 전환을 계기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점차 정부 전체로 확산해나갈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은 ‘권장’일 뿐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을 아예 막으라는 지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낸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서버 규격’에서도 반드시 공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이 규격서에 별첨된 서버규격 예시에는 지원 운영체제로 윈도우 2008, 리눅스 64비트 등 다양한 체계를 명시해두고 있다. 경쟁을 통해 적절한 체계를 적용하라는 뜻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당장 모든 체계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도 체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만 적용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제안요청서의 이러한 항목들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지 않으며 통합정보관리소의 클라우드 환경은 정부 정책을 준수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해외 각국이 정부차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방의 경우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례는 드물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와 소스 비공개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해외 국방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이 된다.”
 

특이한 점은 특정 서버모듈에는 다른 모듈과 달리 리눅스를 명시하지 않고 ‘OS 라이선스 포함’으로 적시해둔 것이다. 국방부에 특정 체계에는 리눅스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이 제한되는 경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체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 없는 부분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공개 소프트웨어만 쓰겠다는 말이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는 경쟁요소가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제안요청서 전반에 경쟁 제한 요소들을 깔아두고 특정 체계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국방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 미 국토안보부 비상대응팀은 자바(JAVA)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법 저촉 가능성, 제안요청서 재검토 해야

 

국방부의 이러한 알 수 없는 행보에 대한 가장 신빙성있는 설명은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의 껄끄러운 관계’다. 이 제안요청서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MS로 알려져 있다. 전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MS가 공개 소프트웨어 일색인 이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익명을 요구한 한 시스템 통합업체 관계자는 “국방부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S와의 관계 때문에 아예 MS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제안요청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작권 문제로 극한 대립 중인 MS와 국방부의 껄끄러운 관계가 중요 국방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다. MS는 제안요청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의제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본 건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은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장에 따르면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특정 체계의 규격을 명시한 국방부의 제안요청서는 이러한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이 경쟁 제한까지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클라우드 서버 규격서에 다양한 체계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제안요청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전산체계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다. 1월 10일 미 국토안보부는 오픈소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자바가 해커들이 침입하기 쉬운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의 비상대응팀(US-CERT)은 “이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자사제품 맥에서 자바가 구동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물론 공개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 중 어느 체계가 보안에 취약한지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 세계 최고의 전산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미 국방부가 데이터센터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1월 16일 6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맺을 때 입찰에 참여한 공개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 국방부가 사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