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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되자, 원세훈 "국정원 한 일에 자부심 가져달라"

검찰 공소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원세훈 지시·강조말씀

13.06.17 20:27l최종 업데이트 13.06.17 21:27l
강민수(cominsoo)

 

 

"국가정보원의 할 일은 대북첩보 수집, 종북 세력 척결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정과제 지원은 당연한 업무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2013년 1월, 전부서장회의)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퇴임을 앞둔 올해 1월, 전 부서장회의에서 남긴 말이다.

불과 한 달여전인 2012년 12월에 민주당 등의 추적으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아무개씨의 불법적 활동이 노출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동안 국정원이 벌여온 인터넷 여론조작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불법적인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드러난 활동에 자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그가,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정권안보기관'의 수장으로 일해왔음을 보여준다.

원 전 원장의 이 발언은 지난 14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발표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발언은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 회의에서 지시하거나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하 원세훈 지시)으로 게재된 내용이다. 전부서장회의는 국정원 본부의 각 실·국장 이상 간부와 전국 지부장이 참석하는 자리다. 지난 3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원세훈 지시 25건이 공개된 바 있다(관련 기사: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우리가 앞장서서 대통령님 진의 적극 홍보").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지시는 매달 열리는 전부서장회의와 일일 아침 브리핑과 내부 전산망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전달됐다. '말씀'은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정보국장(검찰은 '심리전단장'으로 표현)을 통해 사이버팀장에 이어 팀원의 순으로 지시가 전달되며, 직원들은 인터넷상의 활동을 통해 그 활동 내역을 지휘체계 역순으로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종북세력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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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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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 전 원장은 2009년 5월,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 연 첫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앞으로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하고, 사이버팀을 두 개의 팀으로 확대했을 때다.

"우리의 임무는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넓은 시각에서 국가정보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민주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위축됐던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2009년 5월 15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관이자 정권연장기관이 되자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배포와 수사라는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그것도 "넓은 시각에서 공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시와 함께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나온 원세훈 지시를 보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수, 진보 분류를 형식적, 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 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세훈 지시에는 '종북좌파'를 보는 원 전 원장의 적대감이 드러났다. 특히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박원순 영향력 제압' 문건이 실제 국정원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네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다.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2011년 11월 18일)

2010년 1월에는 "지방선거가 이제 있는데, 좌파들이 북한 지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확실한 대책을 말한다. 2011년 10월 21일에는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종북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시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 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된다."(2011년 10월 21일)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종북세력 대응이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며 "그 결과 종북세력 대처를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 종북세력과 동일시, 국정 홍보 과정에서 공박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대응 못하면 국정원 없어진다는 엄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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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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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거개입 발언은 노골적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서는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니냐"며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런다"고 말한다. 이어서 원 전 원장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국정원이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는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다.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로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한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년 2월 17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2012년 6월 15일)

검찰은 지난 14일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며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았다"며 "이같은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항목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항목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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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기 없는 세계 말로 되는 것 아니다

 

 

 

북, 핵무기 없는 세계 말로 되는 것 아니다
 
미국 핵무기 지배정책 종식 시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5: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핵 대국들이 여전히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로씨야(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디아(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 무기수는 1만 7,26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용가능한 핵 무기수는 4,400개로서 큰 차이가 없으며 그중 2,000여개는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보고서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거의 동시에 최신핵무기운반체계를 실전배비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핵보유국들이 지난해에 비해 핵무기수를 늘인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면서 “이를 놓고 한 전문가는 핵보유국들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세계적인 전략구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마구 침해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그에 대처하여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며 “한마디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핵무기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의 종식이 핵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은것이 아니며 막 뒤에서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은밀한 핵개발 추진을 지적했다.

신문은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지 근 70년이 된다. 냉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해당 나라의 지위와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핵무기현대화에 누구보다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미국은 네바다의 지하시험장에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임계전핵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4번째라고 한다. 미국은 세계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핵폭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 핵시험 금지조약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면서 임계전핵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핵시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또 핵무기를 유일무이하게 사용한 나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영국 등 나라들과 공동으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한바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할 목적 밑에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조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또한 “핵 운반수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해마다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속되는 시험발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행위“라며 ”전략적 안전수호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보유국들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각이한 성능을 가진 핵 운반수단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상대방의 미사일방위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고 폭로했다.

이어 “문제는 핵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등 나라들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국가들의 평화적 핵 활동과 위성발사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있다.”며 “실례로 미국이 중동평화의 암적 존재로 낙인된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면서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양면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수만 해도 80개에 달한다. 추종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문제시하지 않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 핵 활동을 문제 삼아 《범죄자》취급을 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핵보유국들이 책임적인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대국들이 핵무기현대화 등을 추구할수록 군비경쟁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그만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될 것은 뻔하다. 현실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지배정책의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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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 국회 외통위서 '위증' 사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18 09:12
  • 수정일
    2013/06/18 09: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천해성 실무회담 수석, 합의서 초안에 '통전부장' 명기 시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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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0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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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당국회담 문산 등을 다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7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위증 문제로 파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 당국회담 무산을 따지는 과정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위증이 문제가 돼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정회된 채 파행으로 끝났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후 5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지난 9-10일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다른 답을 확인했다.

△ 홍익표 의원 : 장관께서는 김양건 통전부장을 나와 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고집하지 않았다고 했죠?
▲ 류길재 장관 : 그렇습니다.
△ 홍의원 :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안으로.
▲ 류장관 : 안 했습니다.
△ 정말로 안 했습니까?
▲ 안 했습니다.

△ 홍의원 : 천해성 정책실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안 형태로 우리가. 김양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제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거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통일부가 이걸 위증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서 형태로 김양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북측에게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천해성 실장 : (류길재 장관과 귓속말을 나눈 뒤) 통일부 정책실장 천해성입니다. 제가 실무접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우해서, 우리가 보기에 통일부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 부장이 적절한 대화 상대방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측 초안에 그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직책을...
△ 홍의원 : 통전부장 직책 들어가 있죠? 우리 문서 초안에.
▲ 천실장 : 네.
△ 홍의원 :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 천실장 : 숨긴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숨긴 바는 없고요. 다만 회담 진행 과정에...

△ 홍의원 : 아니, 문서형태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금 통일부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관도 그러셨잖아요. 오전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류장관 : 네. 그렇게 답했습니다.
△ 홍의원 : 그럼 지금 천해성 실장 답하고 장관님 답이 안 맞지 않습니까?
▲ 류장관 : 저희들이 김양건이라는 이름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 홍의원 : 아니,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김양건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회담해야겠습니다”하면 박근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면 박근혜가 아닙니까? 다른 전두환 대통령입니까?
▲ 류장관 :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점은 정확하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홍익표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자 북측은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아예 우리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이름을 저들 합의서초안에 북측대표단 단장으로 박아넣는가 하면 지어 개성공업지구 잠정중단사태에까지 련결시키면서 심히 중상모독하는 횡포무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우리측 합의문 초안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천해성 실장의 발언 이후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류길재 장관은 외통위 위원장을 대리해 의사를 진행하던 정문헌 새누리당 간사가 해명의 기회를 주자 “변명의 여지가 없이 홍익표 의원이 말한 그런 부부들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분명히 시인을 한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회담과정에서 저희 정부가 김양건 통전부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합의서 초안에 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전히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북측에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고 남쪽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공격받고 통일부가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이라며 “원칙있는 회담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 스스로 족쇄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통전부장이나 최소한 정치국 후보위원급이 안 나며오면 통일부 장관은 회담 못하겠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5시 반까지는 위증을 한 것”이라며 “‘명시하지 않았다’. ‘고집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확하게 위증”이라고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사과는 했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심재권 민주당 간사는 “조평통 서기국은 민주평통 사무처와 같은 거라고 통일부에서 말한 바 없다고 그랬다”며 <연합뉴스> 6월 12일자 보도를 제시하며 “이 당국자가 누군지 밝히고 이 자리에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홍익표 의원은 문제의 이 발언은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배경설명)을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홍익표 의원은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 장관은 사고 내지는 기억이 불확실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실무회담이 파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됐는데, 통일부 장관이 기억을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남북 실무회담 과정, 당국회담 파국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관계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급과 격이 안 맞아서 회담이 깨졌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 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국정원의 개입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분명이 밝혀져야 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회담을 하려고 했는지 진정성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측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을 장관급 회담 상대로 지목해 실무접촉이 파행되고 본회담이 무산돼 논란을 자초했던 통일부가 이제 장관의 국회 위증 문제로 홍역을 치르게 돼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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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의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법륜 스님의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조현 2013. 05. 16
조회수 31005추천수 0
 

 

법륜 스님과 조현-.jpg

방송 진행자인 조현 기자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륜 스님. 사진 <평화재단> 제공

 

 

<한겨레> 창간 25돌 기념 대담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듯
늙는 것 자연스럽게 수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깨야

남한테 신세졌으면 좀 갚고
움켜쥐고 집착한 것 있으면
훌훌 털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는 출신과 능력, 외모 무엇하나 남부럴울게 없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산 ‘엄친아’였다. 그런 그가 당시로선 중년을 앞둔 29세에 모든 스펙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왜였을까. 어느 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목도한 그는 스펙도 부도 권력도, 신조차도 생노병사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기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아 떠났다.


 그 동안 식민과 전쟁, 가난, 독재의 와중에서 생존을 위해 달리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인들에게도 싯다르타의 위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서고 있다. 최대 축복으로 찬양되던 장수 시대로 진입했지만, 오히려 불안은 커져간다. 금융회사들은 불안마케팅으로 노후를 맞는 대중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포자기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민 우울시대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우울한 현대인들에게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질 길이 있을까.

 <한겨레> 창간 25돌과 ‘부처님 오신날’(17일)을 맞아 한겨레티브이가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60) 스님을 초청해 그 길을 물었다.‘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이다.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진행된 첫 대담은 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불교는 ‘생사일여’(삶과 죽음이 하나)라며 죽음을 최고의 평화인 열반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불교에 입문한 뒤 10여년이 지난 1970년대말 유신말기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 “두렵고 왜소해지고 비굴해지는 자신을 봤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까지 100미터 달리기만 해도 온 몸에 파랗게 반점이 생길만큼 허약했다고 한다. 늘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살았던 셈이다.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 지속하려는데, 이를 중단시키려들면 저항이 따른다는 것이다.

 

 “산토끼 같은 들짐승도 죽이려하면 도망가고 발바둥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해도 그런가. 자연스럽게 생명이 다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의 죽음관은 ‘자연스러움’에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세상이 지속가능하려면 태어남만 있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태어남은 있는데 죽음이 없다면 이치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의 불운을 행운으로 돌리는 것은 수행이 주는 축복이다. 그는 “남들은 70~80년을 살겠지만 내 수명은 40 전후쯤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점이 오히려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 삶은 덤으로 여기게 됐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만약 당뇨병 환자가 당이 떨어져 쓰려졌다면 사탕을 먹이든지 링게르를 꽂아 회복시켜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했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뇌사에 이르렀다면 자연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나든 남이든 마찬가지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도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관심은 천국이나 극락을 보았다느니 내세는 없다느니 하는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은 ‘죽느냐 안죽느냐’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이 영원히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얼음으로 만든 구슬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보니 얼음구슬이 물이 돼 있다면 아이는 구슬이 없어졌다거나 물이 생겼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없어졌다거나 생겨났다고 생멸을 인식하지만 존재 자체는 없어진 것도 생긴 것도 아니다. 변화된 것일 뿐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다. 존재란 본래 생겨남과 사라짐이 없이 변할 뿐이라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꿈과 같은 것이다. 꿈 속에 살 때는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지만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은 꿈일 뿐이다.”

 그는 “봄에 피는 새잎도 예쁘지만 여름에 무성한 잎도 예쁘고, 가을 단풍도 예쁘고,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다.”고 했다. 그는“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좀 침침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90살이 되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피부도 탱클탱글해져야한다고 생각하니 늙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며 현재의 자신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병이나 육체적 통증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아파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그 어떤 것이든 좀 더 가볍게 기꺼이 받아들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나가야만 고통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2시간의 대담이 끝날 무렵 방청객의 60세 주부가 질문을 했다. 작년까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했다는 그는 “임대주택에 살며 아이 둘을 기르느라 저축도 못해 2016년부터 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 전부여서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몸은 누일 방이 있고,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고, 나이 들면 많이 먹는게 몸에도 안좋다”는 유머로 가볍게 답변을 시작했다.

 

 “아직은 손자를 봐주든지 절에 가서 청소만 해줘도 한달에 20만~30만원은 벌어서 쓸 수 있는 나이다. 소박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사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막 복지가 시작돼 앞으로 복지는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의 주특기다. 그는 “남은 삶을 돈벌이만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고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것보다 더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후의 불안’을 오히려 축복으로 뒤바꿔 주었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대학생 때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러면 나중에 70, 80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 그 좋은 60대가 아닌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가. 학생 때처럼 머리 싸매고 공부 안해도 되지, 취직 안해도 되지, 결혼하려고 이 남자가 나은지 저 남자가 나은지 고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아이를 안나아도 되지않은가. 다 큰 자식과 세상 걱정 할려면 끝이 없다. 이제 훌훌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서 입었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가겠다는 자세로 작은 기여라고 할 수 있으면 좋지않은가.”


 법륜 스님이 두시간동안 손잡고 안내한 곳은 천국도 극락도 아니다. 그가 ‘1년 밖에 못산다는 암환자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는 마음을 싹둑 베어내는 화두에 다름 아니다.

 

 “하루도 못살 사람이 1년이나 살 사람을 격려하고 위문했다. 결국 환자의 고통은 1년 밖에 못사는 게 아니다. 1년 밖에 못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1년을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핵심은 1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가 아니다. 열흘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고, 100년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다. 1년 밖에 못산다고 할수록 그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남이 10년 사는데 자기는 1년 밖에 못살면 10년 살 사람보다 10배 더 기쁘게 살아아 한다. 이제 곧 죽으니 남 걱정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이 남한테 신세졌으면 좀 갚고, 남 칭찬 못했으면 칭찬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으면 좀 베풀고, 이렇게 1년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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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박근혜 책임 묻는 것은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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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6/17 09:40
  • 수정일
    2013/06/17 09:4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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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박근혜 책임 묻는 것은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
 
편집부 | 등록:2013-06-17 09:25: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정통성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아예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군사반란'과 이번 사건을 같은 맥락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왠지 '말의 성찬' 같은 느낌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맹비난했지만, 운명을 건 일전은 피하는 모습이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제와서 박대통령에 책임 물을 순 없다"는 말도 했다.


박영선 "원세훈 불구속, MB정권 외압때문"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오마이뉴스>

먼저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수사 축소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과 관련,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김용판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대구 달서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협박했다"며 "김용판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본다"고 말해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해 또 다른 의혹을 추가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같은 기자회견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수사결과만 갖고도 경찰과 국정원은 범죄집단이다. 60년대보다 이전 시대로 간 느낌이 들 정도로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한 후, "처음부터 수사를 막아온 세력은 어느 나라 어느 별, 어느 하늘 아래에서 법학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나. 만주 변호사도 이렇게 안 한다"질타했다.-<뉴시스>'만시지탄' 민주 "대선은 12월16일 결판났다"


정청래 "대선 12월 19일 아니라 16일 결판"

김용판 '질문은 사양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고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번 대선은 12월19일 결판났다기보다 12월16일 밤 11시에 결판났다.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 그때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렸다"며 "정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역사와 반동의 갈림길에 선 그 순간이 대선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축소 지시한 것이 선거를 결정했다는 한탄이다. 문병호 의원도 "김용판이 그날 국정원 김하영 직원이 댓글을 달았고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발표했다면 대선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재인 의원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하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오마이뉴스>는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에)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후보 당선은 막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거를 좌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그 일각이 드러났는데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 파기해 왜곡된 발표를 한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분노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국정원 선거개입 파렴치 하지만 박근혜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언급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며 원 전 원장을 단죄해야 박근혜 정부 정통성이 세워진다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발을 한 발 빼는듯한 모습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6일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출입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을 오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 의원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에 대해 다음 누리꾼들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후보였던 문후보는 그렇더라도 사기당한 국민은 책임 물어야겠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할 수 있습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bul*****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선거책임 물을 순 없다는 문재인 의원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멀게는 반민특위 친일 척결 좌절부터 가까인 DJ의 어설픈 전두환 방면 등, 역사에 대한 매듭을 한 번도 제대로 짓지 못해 결국 박근혜 정권까지 탄생시킨 마당에 또 다시 대인배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박근혜 책임 묻는 것은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

@met******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말고는 부정선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면서 "문재인 의원, 그대가 물을 수 있다, 없다 할 자격이 없다 그대는 단지 지지 않은 선거를 진 패배자일 뿐이다. 국민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실시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범죄 저지르고 오래 숨고 감출수록 죄질은 나빠지죠. 대통령후보끼리의 '정'인가요? 사적인 정 보다 공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문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lee*****는 "민주당역사에서 장면은 박정희 쿠데타에, 문재인은 박근혜 불법선거에, 두 성공한 불법에 굴복한다? 수치스럽다"고 질탄한 후, "그러나, 정의로운 우리 국민은 굴복 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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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얘기는 '핵, 포기할 수 있지만 값이 비싸다'는 것"

정세현 "北, 美 대화제의 안 받으면 4차 핵실험할 수도"

[긴급 인터뷰] "북한 얘기는 '핵, 포기할 수 있지만 값이 비싸다'는 것"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6 오후 6:15:24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북미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담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목적' 자체가 아닌 협상의 카드로 제시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북한이 핵 폐기의 대가로 과거보다 더 높은 값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요구하는 의제와 수준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급의 대화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격' 문제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음은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북한 국방위 중대담화의 의도에 대해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회담 제의'라고 분석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北 국방위, '북한 핵=협상용'으로 성격 규정"

프레시안 : 북한이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전격 제의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정세현 : 우선 김정은이 제1위원장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이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대담화가 김정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이 난데없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담화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북미 회담을 하자'는 논리다. 이때까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절대 안 한다'는 분석과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담화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핵을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그 값이 비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면 곧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를 다른 의미로 쓴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후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지만, 미 항공모함이나 각종 군함들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싣고 다니는 핵무기는 있다.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자신들의 비핵화에 더해 '미국도 비핵화하라. 최소한 북한 근처에는 미국 핵무기를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다.

즉 자기들만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이 보유한 핵전력이 한반도 전구(戰區)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이뤄진다면 자기들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표현도, 김정일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라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미국이 핵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협상의 '카드'로써 핵무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성격 규정이다.

"북한, 대화 요구 거부되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프레시안 :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세현 : 과연 미국이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요구까지 받아 주겠는가? 북한이 하는 얘기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한 3가지(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제지원)에 한술을 더 떠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대중, 대 러시아 군사전략까지 수정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핵무기 싣고 다니는 건 북한 때문이 아니다. 또 북한도 (항공모함) 니미츠호에 싣고 다니는 그런 거라면 몰라도 하와이, 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있는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건 곤란하다. 북한에 핵이 몇 개나 있다고….

지금 북한이 한 핵실험 3번이 다 성공했다고 쳐도, 핵무기를 양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서 핵군축 회담을 열어줄 리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마당에 계속 무시할 수만도 없으니 결국 북미 간 물밑접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이 세게 나가면 초동 단계의 대화 정도는 했다.

만약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또 할 수도 있고, 사정거리가 더 향상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 풍계리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또 북한이 오늘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대화를 하자고 했다. 미 본토의 안전을 거론했다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와 1대1로 만나서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라' 이런 얘기다.

이런 위협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귓등으로 듣지는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핵 없는 세상'을 걸고 들어가는 걸 봐도 '회담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강하다.

"북미대화 열린다면 시작은 2.29 합의가 될 것"

프레시안 : 클린턴 전 장관이 제시한 것은 사실 북한이 내심 바라던 것인데, 거기에 무리한 요구를 더 얹어서 내미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정세현 : 그게 핵심인데, 미국이 참 어렵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핵 없는 세계' 건설을 약속했고 이 덕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외상'으로 받았다. 물론 러시아와의 핵군축 회담이 더 크지만,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만큼이라도 비핵화가 실현되길 바랐었는데 아직 이뤄진 게 없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지난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3가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첫째가 북미 간 수교, 둘째가 평화협정, 셋째가 경제 지원이었다. 이 3가지는 사실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9.19 성명은 발표 바로 다음날 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위폐 제작 및 돈세탁을 이유로 BDA 계좌를 동결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와중이었던 만큼 '달러 위조나 하는 국가와 무슨 수교며 경제지원이냐' 하는 (미국 내)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해 버린다. 결국 부시 행정부 마저도 '압박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북미 양자 접촉을 통해 2007년 2.13 합의를 이룬다. 2.13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9.19 성명의 실천 합의서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부시 행정부는 임기 말이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공이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턴 장관은 2009년 2월13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과 7월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연설, 11월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이는 9.19 공동성명에서는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만 돼 있는 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었지 않나. 결국 이명박 정부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바뀌고 만다.

결국 '핵 카드'를 동원해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제지원 3가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던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그리고 한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결국 나아가서는 핵 문제도 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는 얘기를 해볼 만하다고 북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국면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정세현 : 북한은 상대방을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겁을 주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 행위를 많이 한다. 북한 나름의 협상 전술이다.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해 미국을 협상장에 불러낸 성공사례가 몇 번 있다.

3차 핵실험도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유인 전술'이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은 당시 국무장관이 제대로 취임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의 기조를 견지하는 식의 반응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케리 장관이 4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 후 '6자회담도, 4자·양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북한에 희망적 메시지를 줬다.

그 이후 5월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중국에 간 것도, 케리의 얘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러 갔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4자·양자회담 틀을 좀 짜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룡해가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북한의 북미 간 '핵 군축' 회담 제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 대목에서 (오히려) 최룡해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었을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 6일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 역시 중국과 미국에 대해 '남북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테니, 북미대화도 어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북미 간 대화를 하기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미대화나 4자 대화 같은 얘기를 심도 있게 못 했다. 사이버 해킹 등 미중 간 다른 의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굳이 남북 회담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징검다리'로 삼으려던 남북대화를 건너뛰어 막바로 북미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하려면 '세게' 나가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당국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당장 북미 대화가 열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미국은 지난 11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이 진전되려면 북한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세현 : 사키 대변인의 말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대화가 되려면'이라는 언급이다. 이것은 케리 장관의 베이징 발언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북미 고위급대화를 통해 나온 2.29 합의 정도의 행동을 북한이 보이면 미국도 대화에 안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본다.

2.29 합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행동으로 미사일 발사 및 영변 등의 핵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이 정도를 한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는가 한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기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키 대변인이 말한 '북미 대화가 되려면'이라는 말도 북한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렸지 않을까 한다. 케리 장관의 4월 베이징 발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미-중 간, 북-미 간 오가는 신호를 잘 읽었다면 한국 정부가 '격' 문제로 남북회담을 자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북미대화, 어떤 급으로든 성사 가능성…한국 대책 세워야"

프레시안 : 이번 대화 제의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 눈에 띈다. 한중 간 대화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세현 : 한중 정상회담 전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상황이 이런데 한국이 중국에 가서 '북핵 중국 역할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을 빼고 미중 정상 간에 만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 하의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게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바로 '핵보유국끼리 회담하자'고 치고나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중국 역할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얘기를 해 봐야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다. 중국도 (북한과 같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만 바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출몰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고, 북한 핵을 이유로 한국이나 일본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설치하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절실히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좁혀서 중국에 '영향력 좀 발휘해 달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중국이 '그래? 그러면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시킬 테니, 너희 한국이 미 태평양사령부 비핵화를 시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프레시안 :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세현 :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것(북미회담)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남북 간 대화도 없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북미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결국 미국은 대화에 나갈 것이다. 물론 '핵 군축 회담'을 열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대화를 시작하고 6자회담을 여는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그렇게라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말리기만 할 건가? 빨리 선택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깨진 남북 당국 간 회담도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 북미대화는 있는데 남북대화는 없는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야 할 필요 때문이다. (한국도)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핵 관련 자세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키워가야 한다.

우리 쪽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추가발사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되, 언제까지 뜯어말릴 수만은 없다. 케리 장관이 '(북미) 양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냥 재미로 했겠나? 다 계산이 있어서 한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만 믿고 미국, 중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급의 대화라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과 실무접촉이라도 하게 되고 그게 알려지면 우리 정부로서는 모양새가 나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준으로든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 12~13일 남북 당국회담이 진행됐더라면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회담 대표 격(格)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북한은 케리 장관의 베이징 발언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제의했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북미대화 가능성이 줄어들자 세게 치고나오면서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세가 긴박한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느니 이런 한가함을 보였으니…. 한국의 발언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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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진짜 '몸통'은 박근혜?

민주, "김용판 배후 제보 있다"... 박근혜 캠프와 교감 여부 밝혀야

13.06.16 18:45l최종 업데이트 13.06.16 19:28l
최경준(23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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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질문은 사양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고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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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범행을 지시한 배후는 여전히 의혹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경찰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긴급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몸통'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박근혜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BBK사건을 다뤘던 스탠스와 똑같은 행위를 보인다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경고했다. 이어 "저희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선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이들 사건의 성격이나 비중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 선에서 자칫 '국기 문란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되고 실행하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점'을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용판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를 지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검찰 수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간 수사 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의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국정원의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공소장 9p)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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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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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혀, 향후 국회 국정조사나 재판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김 전 청장이 대구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언급한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가 누구냐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경찰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긴급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강행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공소장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캠프 인사가 김 전 청장에게 모종의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박 의원이 언급한 '배후'가 박근혜 캠프 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새누리당과 교감 여부, 국정조사로 밝혀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배경에도 윗선이나 배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확보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하라는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겨 있는 만큼,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없었는지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국정원법 위반 행위들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원 전 원장이 왜 그러한 불법적 정치개입을 했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주로 행정 업무만 해온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믿음을 줬던 '복심'이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시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현안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것 외에 배후까지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문병호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단독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겠느냐"며 "MB와의 관련성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월 16일 김용판이 그런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나 새누리당과 교감이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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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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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조사? 국정원 직원 매관공작부터..."
민주당 "특정언론과 새누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과의 합의를 외면한 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하여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여부,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유무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대변인이 거론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의혹은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정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특정언론사와 새누리당이 연계가 된 보도가 2012년 총선 때부터 계속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특정언론의 매관매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 정당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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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수사, 교묘한 물타기 증거들


 

 

 


지난 6월 14일 금요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 내내 자신했던 수사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두 심리전단 단장,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수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둘러싼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정원장을 제외한 기소유예, 대놓고 수사 축소'

이번 검찰 수사가 대단히 부실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이종명 차장,민병두 심리전단 단장,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기소유예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유예에 대해 원세훈 원장의 명령에 따라 강요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판례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법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의 트위터

 


2012년 청와대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검찰이 원세훈 원장을 제외한 간부와 직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트위터에 자신의 공소 또한 취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범죄 혐의가 증거인멸이었고, 이를 수행한 이유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소됐고,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기소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검찰의 국정원 간부 불기소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 경찰청 간부들이 처벌받지 않았던 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경찰의 수사발표입니다.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

 


경찰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경찰의 발표는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였다는 면죄부를 주었고, 이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 내 김용판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 12월 17일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광석 서울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의 회의는 범죄 모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발견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구속 수사할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백과 여성 인권을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머무는 동안 증거를 은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년 12월 14일 오후 8시경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하드디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문서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방식,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에 선정되는 방법과 저지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3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모씨의 주민번호와 정치 관련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했지만, 그녀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만, 검찰은 관련 간부들을 불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놓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의 부실 수사,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증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오락가락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58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정치 관련 글이 1,930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6시 4분에는 1,977개라고 정정합니다. 정치 관련 찬반 클릭수도 처음에는 1,711개였다가 1,744개로 전체 글 수도 5,179개 였다가 오후 6시 40분에는 5,333개라고 다시 발표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게시글과 댓글 수가 중요한 이유는 몇 건의 대선 개입 글이 있느냐 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증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트위터 개입 증거. 출처:연합뉴스.뉴스타파

 


국정원 대선 개입은 처음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한정된 것으로 나왔지만, 점차 뽐뿌, 보배드림 등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인터넷 여론의 가장 대표적인 트위터에도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뉴스타파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이 정치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을 올렸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수만 개의 글을 검찰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 국회의원이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검찰은 왜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는가?'

아이엠피터는 지난 토요일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정치블로거로 활동면서 거의 처음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 발표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한 발표였는지 알려주고 싶은 아이엠피터만의 항의와 시위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토요일은 정치 관련 글이 아닌 제주 관련 글을 올리고, 일요일은 글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치적인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언론에 홍보하는 기업체들은 주말이 아니라 대부분 월요일에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요일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언론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판에 기사를 내보내는데, 이때는 이미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주말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국기문란은 지금 정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또다시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부실한 수사한 수사 결과를 당당히 내밀면서...

 

 

▲조선일보 6월 14일자 국정원 관련 기사.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수사 보고서를 미리 빼내 보도합니다. 제목을 보면 마치 국정원 댓글 대부분이 종북 비판이나 신변잡기로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사실은 부실했던 검찰 수사 발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불법 선거운동 관련 작성 게시글은 총 73건입니다. 조선일보의 60건이라는 보도 자체가 이와 다릅니다. 여기에 작성됐던 글들을 보면 9월 3건에서 12월 35건으로 대선을 앞두고 대폭 늘어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선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다음 '아고라'에 있던 대선 관련 글은 모두 삭제가 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증거인멸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글이 집중됐는데도 오로지 종북 비판이나 신변잡기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나, 증거가 인멸됐다는 사실은 명백히 밝히지 않으며, 주말에 국정원 사건을 발표하는 검찰이 노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주말에 북한산 산행을 했고,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동행 취재하며, 국정원 사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내놓은 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였고,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였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선거에 대해, 즉 선거를 다시 하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조작했다고 나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끈질기게 국정원 여직원의 여성인권을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십알단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회피하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있던 SNS팀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 - 수포로 돌아간 새누리당과 TV조선의 '십알단'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무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인멸을 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불법 선거 증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원한 부실 수사, 지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드러날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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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노릇 하는 서구문명

 

 

 

아편노릇 하는 서구문명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30) 과학기술, 자본축적, 종교적 위선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06/16 [1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구열강이 제3세계에서 일으킨 많은 전쟁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은 영국이 중국에서 일으킨 <아편전쟁>이었다. 제1차 아편전쟁은 1839-1842년에 영국이 단독으로 일으켰으며 제2차 아편전쟁은 1856-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작전으로 연합군을 창설하여 중국 청나라를 침공하여 일으켰다.

영국은 1700년대에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등 중국에 인접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벌써 식민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이 중국 청나라와 접촉을 시작한 시기는 영국이 중국 청나라와 무역을 시작한 때부터였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유한 나라가 됐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중국산 다양한 차들, 비단, 도자기, 약재 등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진귀한 동양의 상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중국에서 홍수처럼 증가해 들어 오고 있는 무역품으로 인하여 영국의 돈이 중국으로 무한정 흘러 들어가는 무역적자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됐다.

영국은 영국의 돈이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무역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아편무역>이었다.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약재 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영국의 돈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아편무역을 시작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기만 하면 영국으로부터 아편을 무진장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국은 최고의 무역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이 중국에 수출한 아편의 수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1760년대에는 해마다 1년에 아편 200상자를 수출했다. 그러나 16년 후인 1786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때까지 해마다 1년에 2,000상자의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영국의 아편무역은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여 1800년대에 들어서는 해마다 1년에 4,570상자를 수출했으며 1830년대초에는 해마다 1년에는 21,800상자를 수출했다. 끝으로 1839년까지는 해바다 1년에 40,000상자 이상을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은 100년동안 영국의 속임수와 또는 강압적 압력에 의하여 아편을 수입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청나라는 아편 중독자들의 천국으로 변했다. 급기야 아편 중독자들끼리 모여 사는 아편굴이 생기기 까지했다. 아편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의 국가 경제는 급격히 망가졌으며 군기문란 등으로 심각한 곤란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민중들 사이에서 영국산 아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영국이 오로지 무역의 성공만을 위하여 해마다 아편무역을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킨 결과 중국의 민중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1839년에 드디어 중국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아편으로 인하여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위 관리인 임직서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영국으로부터 아편수입을 원천금지를 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했다. 황제는 특사로 임직서를 임명했던 것이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임직서는 아편 수입금지령을 전국에 내리고 특히 남쪽 광동성에 있는 아편수입의 창구의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 광저우에서 아편 20,000상자를 몰수하여 아편수입 금지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840년에 중국 청나라가 <아편수입 금지령>을 내린데 대하여 영국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영국은 유럽의 유명한 기독교국가로서 중국에 100년 동안이나 아편을 수출한 것만으로도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가 처음으로 <아편수입 금지령>을 내린데 대하여 영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제1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1842년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이른바 <난징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약은 중국의 5개 항구도시를 추가로 영국에 개항하기를 요구하는 조약이었다. 그런데 그 5개 항구도시 중에는 홍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홍콩은 영국에게 할양되고 사법권이 영국에 양도됐으며 99년 동안 영국에 예속되는 비극적 계약이었다.

그럼 제2차 아편전쟁은 왜 또 다시 일어났을까? 제2차 아편전쟁을 일명 <에로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전쟁 발생의 이유는 영국인의 소유이고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에서 영국의 국기가 끌어내려지고 <에로호>가 훼손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이 사건을 핑계삼아 중국에 배상금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중국은 영국의 강제적 요구를 부당하다고 거절했다. 영국은 중국의 거절에 분노하여 광저우시에 불을 질렀다. 이것이 제2차 아편전쟁의 시작이 된 것이다.

제 1차 아편전쟁에서 약속한 중국의 개방정책이 영국을 만족시키지 못다는 이유가 바로 영국이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숨겨진 원인이었다. 영국이 품고 있는 야욕은 중국의 5개항구에 대한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 대한 침략의 야욕이었다.

영국은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에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연합군을 구성했다. 1857년에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한 연합군에게 패전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아편전쟁에 승리한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 강요하여 <텐진조약>을 맺었다.

<텐진조약>에는 12개의 항목이 있다. 그런데 12개의 항목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항목 2개가 있는데 그 2개 항목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구 열강국들이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는 국제적 권리를 허락한다. 둘째, 중국이 서구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는 항목이었다. 중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됬던 것이다.

굴욕적인 <텐진조약> 외에 또 다시 1860년에는 이른바 <베이징 조약>에 대하여 중국은 무조건 동의할 것을 강요 당했다. 중국은 아무 저항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강요하는 대로 무조건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 중국이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21년 동안이나 계속된 제1차, 제2차 아편전쟁(1839-1860)은 모두 허무하게 끝났다.

영국은 1760년대부터 중국에 <아편무역>을 시작했으며 또 제1,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1860년에 전쟁이 끝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종합하면 영국은 적어도 100년 이상 중국에 <아편무역>과 <아편전쟁>을 감행하면서 침략의 야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1880년대에 있어서 중국의 아편중독자의 수는 공식 통계상으로 4천만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2천만명이 아편중독증 말기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아편 때문에 자식과 아내를 팔아버린다는 이야기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실화였다. 당시 상해에는 아편굴이 실제로 2천개나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중국민에게 아편을 제공하여 막심한 민족적인 비극의 역사를 남겨 놓았다. 서구 열강인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야욕이 아편을 통하여 중국에서 1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시간이었다.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을 고찰하면서 마음속에 큰 질문이 생긴다. 어찌하여 중국에서 아편으로 인한 질곡의 역사가 100년이 넘게 계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편의 중독성은 벗어나기 힘든 최악의 질곡인데 어떻게 군자의 나라인 중국에서 100년 동안이나 아편의 질곡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 영국은 중세기 기독교국가로서 뿌리 깊은 성공회(Anglican Church)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영국의 기독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가? 영국이 중국에 아편 무역을 시작했고 100년 동안 판매한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답변을 찾아 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처음에는 중국의 고위층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우도록 시작했다. 부자들이 최고의 호화로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우는 것이 중국의 상류사회에서 유행처럼 확장되고 있었다.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 아편을 피운다는 것은 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부유층에 대하여 민중들이 <부러워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영국은 중국 사회의 유행을 부추기는 방법을 활용했다. 감수성이 강한 중국의 순진한 민중들은 고위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는 멋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과 <부러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는 영국이 의도한 심리적인 작전이었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이 너도 나도 스스로 아편을 피우도록 유도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상업수단은 성공했다.

둘째, <고위층>과 <부유층> 사람들이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움으로써 그들이 서구의 문명인들과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중국인들이 아편을 피움으로써 서구의 문명인들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한다는 문화적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셋째로 영국은 중국인들에게 아편이 의료용으로도 매우 유익한 약재가 된다고 설득시키는데 주력했다. 영국은 아편의 중독성을 음폐하고 오직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설득시켰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영국은 100년 동안 중국이 서구문명권에 예속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위와 같은 초기의 보급방식을 1800년대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중국에 아편을 보급했다.

중국의 아편전쟁을 고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옛날 서구 열강이 중국에 대하여 아편을 강매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에 있어서 서구열강들은 제3세계에게 <자본주의 아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서구열강은 제국주의로 포장된 <이념의 아편>과 자본주의로 포장된 <종속주의 아편>을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교묘한 수단방법으로, 또 어떤 때는 강압적 방법으로 전매특허식으로 침략의 아편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아편 노릇 하는 서구 문명에 대하여 재인식을 했다.

1. 아편 노릇 하는 서구 과학기술문명

과학기술문명이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과학의 기술발전이 사회생활 양식을 뒤바꾸어 놓았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삶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구의 문화 발전과 과학적인 기술발전은 인류의 위대한 성취와 승리라고 찬양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과학발전은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구 과학 기술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의 경쟁주의와 실용주의적 사회의 병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직 경쟁과 만사에 있어서 개인의 실용주의적인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냉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서구의 과학적인 물질주의 문명이 오직 물질적인 효율성과 개인주의적인 경제적 이득과 가치만을 존중히 여기는 극히 물질주의적이며 반사회적인 냉혹한 개인주의 사회를 조성해 놓았다. 서구의 과학 문명에 종속된 후진국들이 무차별적인 과학 발전에 몰두하여 자국의 민족적인 귀중한 윤리와 삶의 지혜를 포기하고 망각하면서 외세의 과학적 기술에 마비되는 비극적인 경우가 참말로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한국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 볼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남녀 학생들의 경향을 보면 무조건 <과학중시> 사고방식에 청소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은 과학이 아닌 다른 인문학은 <춥고 배고픈> 학문이라고 인식하고 무조건 외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학과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인문학 관련학과를 폐강하는 위기에 몰려있다고 한다. 오늘 한국의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오직 개인주의적 출세와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과학 직업학교>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과학 기술 문명은 사회적인 윤리와 나라와 민족적인 사명의식으로 무장된 이념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민중의 생활속에 깊숙히 관여하는 과학이어야 한다. 어찌하여 서구 과학 기술발전이 민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서구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민족의 삶과 정당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과학이 발달한 서구 문명국들이 제3세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아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하여 살펴 보고 간략하게 요점을 기술한다.

ㄱ. 과학 기술 발전은 항상 나라와 민족과 사회적 요구에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 기술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명의식과 직결된다. 우리의 시야를 세계적으로 넓힌다면 참된 과학자는 세계평화와 인류 사회의 평등을 위한 사명의식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모순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적인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ㄴ. 과학 문명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거나 과학기술의 공적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하여 획득되는 사회적인 성과와 이득에 대하여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독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를 감행하여 오히려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악행에 대하여 서구 과학문명은 역사적으로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반민족주의라고 규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3세계의 눈으로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서구 문명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안에 집결시켜 가두어 놓고 사회를 둘로 조각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전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과학 노동계급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면서 과학기술 노동계급을 비인격적인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ㄷ.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을 그 자체로 독립시키지 않고 과학기술의 이용가치를 자본주의적 체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자본의 축적과 이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역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가 과학기술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서구 자본주의적 강대국들이 제3세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계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구 강대국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모순된 부패한 현상을 오늘날 제3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명백한 잘못인 것을 밝혀 내야만 한다는 말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적 구조안에는 과학기술이 성취해 놓은 공헌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노동>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대립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태생적인 대립의 문제를 서구 열강들은 외교적인 포장속에 감추어 놓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열강은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노동이 자본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다. 오늘 현대 과학기술은 서구 열강 문명국에서 가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학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에 대하여 세가지로 밝힌다.

ㄱ. 과학 기술이 특정자본이나 대기업에 예속되어 자본축적을 위하여 역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부패현상이다. 이것은 분명히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또 반세계평화적인 큰 죄악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독점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자들의 정체이며 과학의 큰 재앙이다.

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회봉사로 직결되야 한다. 과학 기술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에 경제적 발전에 공헌하여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의 사명을 사회를 위한 봉사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과제이며 과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축복이 된다.

ㄷ. 서구 열강들이 제3세계 민중에게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전쟁을 방지해 줄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를 억제하여 제3세계민중들을 보호하는 방위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제3세계는 엄청난 위기에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국제적 연대를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편 노릇>을 하고 있는 서구 열강의 과학기술의 만행을 물리칠 수 있 유일한 길이 된다.

2. 아편 노릇 하는 서구 자본주의

오늘 서구 열강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는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소외된 세계가 되고 있다.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35억 이상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라고 미국의 소셜리스트 워커 신문의 편집자인 앨런 마스는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미국의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고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침략전쟁은 중동과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끝을 모르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고장난 경제와 대외정책으로 한쪽에서 다행스럽게 고쳐 놓으면 곧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미국의 내외에서 터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본주의도 미국처럼 되는 것을 크게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무조건 팽창주의이다. 하지만 팽창에 성공한 후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퇴보되고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 서구의 자본주의 정책이 일시 성공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귀를 획득한 성공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도박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박은 그 성질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아편>과 동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자본>의 문제이다.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창설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과잉선전, 과잉신용, 과잉거래 등 금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순진한 민중을 보다 더 착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호화스러운 금융기관의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빈곤한 민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생동하는 모습으로 제3세계에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는 결국 노화된 모습으로 종말에 도달하는 과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하루 속히 서구 문명권에서 사라져 없어지도록 자본주의 타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오늘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가 가히 없어질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에서 1960년대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망령이 태생하여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에 힘입어 한국을 또 다시 지배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본주의 종식을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Made in USA로 만사가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과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같은 자본주의는 그 속에 추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와 <야만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미국은 제3세계를 유혹한다. 이 유혹이 바로 자본주의로 포장된 아편이다. 아편으로 포장된 미국의 선거제도로 한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급하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미국의 백악관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의기 양양하게 돌아온다.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아편)때문에 상처받은 제3세계의 고달픔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제는 자본주의 아편에 그만 속아야 한다. 이제는 고달픈 삶을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먼저 마음의 혁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혁명은 설득력있게 자본주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마음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3세계가 자본주의 야만의 구령텅이에서 빠져 나오려면 그 대안으로써 이제는 제3세계는 마음의 혁명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혁명으로 두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니카라과의 보도에 따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위하여 400억 달러 규모로 2014년 5월부터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여러가지 절차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남미 대표적인 좌파정치 지도자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미국을 따돌리고 <파나마 운하>보다 훨신 더 큰 방대한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중국을 끌어 들이면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가히 <제3세계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어떤 나라인가? 니카라과는 친미 독재자 소모사 정권이 1937년 1월 1일에 미국의 군부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권력을 탈취했다. 소모사 정권은 악명 높은 미국 CIA가 이란에 무기를 비밀로 팔아서 마련한 <Iran Contras>자금을 비밀리에 오랫동안 받으면서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다가 민중의 강력한 항쟁으로 인하여 1979년에 권좌에서 42년만에 쫓겨나 패망했다.

그후에 1985년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 반미 자주정권을 수립하여 니카라과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의 방해공작과 친미 쿠테타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다. 하지만 오르테가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를 능히 물리치고 2007년 1월 10일에 재선에 승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좌파지도자로 우뚝서서 활약하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는 친미와 반미를 따질 것 없이 조선(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그것은 모순된 억지 주장이며 <미국의 궤변>이라고 세계언론은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애당초 남쪽 한국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화지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세계의 외신들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열치열>이라는 속담 그대로 핵전쟁은 핵으로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문명국들이야말로 지구를 핵으로 불사를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방화범죄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은 제3세계에게 <비핵화 아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서구 열강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

3. 아편 노릇 하는 서구의 종교적 위선

서구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들려오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서구 기독교가 남겨 놓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무엇인가?

서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식민제국주의적 교회” ”가부장적 교회” “서구 문화중심적 교회” 라는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에 있어서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의 99.5%가 서구 열강의 피식민지국가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피식민지 나라들에 대하여 서구 기독교가 오랜 세월동안 어떠했는가에 대하여는 지면상 제한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면,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신의 축복>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제3세계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저마다 독립을 쟁취했다. 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구 기독교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도전과 양심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 교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 기독교는 냉전시대의 동서로 분열된 새로운 사상적 대립을 악용하여 이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핑계를 하면서 제3세계 교회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했다.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 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냉전시대의 유물론적인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종교적으로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21세기 서구 기독교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의 기독교는 새롭게 역사의 지평 위에 떠오르고 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요시 해야한다. 1990년대 초에 세계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의 수가 1,800개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에는 약 30,000개가 넘는 기독교의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의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중독된 현상이라고 종교심리학자들은 판단한다. 종교가 부패하면 아편 역할을 한다. 가난한 민중들과 대화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없어지고 물량적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한 교회건물들만이 서구 사회에 가는 곳마다 가득차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가?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 이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신의 위치로 높이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교권과 사회적 권력을 모두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반통일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반공주의와 반민족적정신으로 무장된 한국의 기독교에는 신은 이미 떠나가 없어진 상태에 있다. 그런 기독교에 참된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신, 명예와 존경을 원하는 신,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는 신, 이런 신은 절대로 기독교의 신이 아니며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곧 아편이다. 서구의 기독교에 신의 실재는 없으며 오직 이념적 우상만 남아 있다. 유럽의 기독교처럼 한국의 기독교도 역시 물질주의 일변도와 특히 반민족, 반통일적이면서 외세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신이 없는 공허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철학자 니체(F.W. Nietzsche 1844-1900)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그가 외친 이유는 그때 유럽인들이 신을 만들어 내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이다. 니체가 생존해 있던 그때처럼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멋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우상이되고 우상수배는 아편처럼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기독교가 순진한 민중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설교하고 있는 동안 세속적인 정치가들은 기독교가 정치를 위하여 매우 이용가치가 있는 종교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서구 문명권 세계가 오래 전부터 살아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여전히 그대로 살아 가고 있다. 과학이든 정치든 종교이든, 그 기본 구조에는 조금도 변함 없이 착취와 억압과 속임수에 의하여 지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체제란 무한한 영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마침내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민중들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최근 미국 뉴스에 의하면 미국 CIA 요원인 스노든은 연봉 20만 달러를 받는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CIA 비밀공작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 스노든은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무부는 끝이 없는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오늘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전두환을 추징금 1673억원을 안내면 수감하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어제 읽었다. 전두환은 누구인가?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다. 그러면 박근혜는 누구인가? 박근혜는 박정희의 혈육이자 정치적 딸이다. <전두환은 자폭하라>고 외치는 군중데모를 보면서 연상되는 생각은 <박근혜는 자폭하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모습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남과 북의 당국자회담이 무산됐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어쨋든 이 회담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회담들이어야 한다.

판문점 남북회담이든, 미중 양국의 정상 회담이든,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두 곳에서 모이는 회담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오직 하나 뿐이다. 그 하나의 기대는 70년이 된 코리아반도의 임시적인 <휴전협정>이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의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한 회담들은 아편 노릇 하는 미국의 속임수와 말장난이 될 뿐이다.(201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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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 제안

국방위 중대담화 "'핵없는 세계' 바라면 기회 놓치지 말라"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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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6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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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미 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16일 전격 제안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대변인 중대담화를 발표,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며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 정부에 일임했다.

그리고 북.미간 회담 의제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 등 양측이 원하는 모든 문제로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다"며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미측에 제의 응답을 촉구했다.

그리고 "모든 사태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켜 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임을 다시금 세상에 똑똑히 공표한다"며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만큼 미국은 더이상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여론을 오도하고 세계를 기만하는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언급했다.

대변인은 "우리의 핵보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미국은 대화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더러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이라고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변인 중대담화]

요즘 미국의 현 행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국면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도발》과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우리의 선택에 모든 사태발전이 달려있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켜온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세계를 기만하고있다.

여기에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과 여러 추종세력들이 같이 춤추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립장을 내외에 밝힌다.

1.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임을 다시금 세상에 똑똑히 공표한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도발자도 미국이고 전후 60년세월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주범도 바로 미국이다.

새 세기 1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전쟁방화범역시 미국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우리의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미국의 로골적인 침략행위에 대비한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가장 파렴치한 도발자,가장 날강도적인 침략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낸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도,그것을 발단으로 하여 더욱 로골화된 모든 대조선적대행위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였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것만큼 미국은 더이상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떠들며 여론을 오도하고 세계를 기만하는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한다.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미국의 전횡이 밝은 이 세상에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2.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과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북핵페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다.

우리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이다.

우리의 핵보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주든말든 조선반도전역에 대한 비핵화가 실현되고 외부의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화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더러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먼저 보이라고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그만두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3.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

조미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긴장상태의 완화문제,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수 있을것이다.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모든 사태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켜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

주체102(2013)년 6월 16일. 평 양.

[자료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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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게이트, 사법정의 짓밟은 ‘쿠데타’”

 

 
 
표창원,국정조사 서명운동 ‘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耽讀 | 등록:2013-06-16 09:28:46 | 최종:2013-06-16 10:12: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검찰이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했다면서도 불구속하고, 이종명 전 3차장 등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했기 때문이다.


표창원 "새누리당,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사건이 허위조작,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도한 경찰 거짓 발표를 무기삼아 17, 18일 양일간 집중 유세,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그리곤 대선 후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검찰수사 종결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원내부대표간 합의"했다며 "하지만, 경찰-검찰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불리해진 새누리당이 '수사, 재판중인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표 전 교수는 "미국 워터게이트는 발생초기 5명의 민간인 체포로부터 시작, 그중 한 명이 공화당 선거운동본부 경비책임자였으며 전직 CIA요원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사람 수첩에 고위 백악관 관계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진상이 드러나자 닉슨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게이트, 정권 이익 위해 사법정의 짓밟은 '쿠데타'"

그러면서 "결국 이 사실이 드러나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찬성해 탄핵안이 의결된다"며 "닉슨은 탄핵직전에 사임했다"고 말해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하야 배경임을 상기시켰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 표 전 교수 생각이다.

"한국 국정원게이트는 6개월간의 경찰-검찰 수사로 조직적인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범죄가 확인됐지만 체포/구속 0명, 실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 됩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법정의를 짓밟은 '쿠데타'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쿠데타'로 정의한 표 전 교수는 "채동욱 총장, 윤석열 팀장, 검찰 특수수사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 다한 것 알고 고맙다"고 해 그나마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높이 산 후, "하지만 결국 권력앞에 무너지는 모습, 가슴 아프고 야속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큰 기대와 응원, 지지를 드렸지만 권력이 더 무섭군요"이라며 원 전 원장을 불구속하고,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권 천년만년 갈 것 같냐, 언젠가 비참하게 무너져"

그는 또 "새누리당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언제든 바뀐다"며 "불법과 부정 위에 쌓인 힘과 권력, 언젠간 무너지고 무너질때 비참하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정원과 경찰-검찰 담당자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또 "전두환의 12.12쿠데타, 5.18 내란 학살, 수천억 뇌물 비자금 문제 역시, 폭로로 시작해 정권 눈치를 본 정치 검찰이 사법면죄부(성공한 쿠데타 처벌못함)를 주었지만, 국회청문회에서 진실의 상당부분이 드러났고 정권이 교체된 후 전두환에게 사형 판결(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12.12쿠데타와 국정원게이트 유사"

그러면서 "국정원게이트와 유사합니다. 1980년대 쿠데타는 총칼과 군대를 동원했지만, 21세기 쿠데타는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며 "검찰이 사후 승인을 해준 과정도 같구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상당부분을 밝혀낸 뒤 정권교체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2.12군사반란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비슷한 사건으로 정의한 표 전 교수는 "불법과 부정을 자행한 자들은 국민의 냉소와 무관심을 먹고 살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냉소하지 맙시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관심 가집시다. 지금은 국정조사 실시! 한목소리로 외칩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에, 언론사 게시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홈피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자고 거듭 호소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누리꾼 "문재인과 안철수도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동참하라"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역할 하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임을, '국민이 주권자'임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를 물려주고 싶다"고 외쳤다.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도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정하6***'는 "나라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권력의 노리개로 살 것인지가 국조 서명운동 참여의 기준점!! 문재인, 안철수도 적극 나서줘야 힘이 실릴 것임!!"이라며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국정조사 서명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두꺼***'도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면 정부는 국민을 노예처럼 다룰 것"이라며 "왕권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백성을 농락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시대라는 요즘 정부가 국민을 농락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치*'는 "이게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 갈 수가 있을가요 아 슬픕니다"며 탄식했다. 그리고 '치*'는 이렇게 적었다.

"대한민국에 미래를 앞으로 짊어질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어물쩡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만이 참 된 인제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인을 찾아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또 다시 일제식민지와 비슷한 유형의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임에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말합니다. 너희들의 거울과 등불이 돼어주겠다고 그리고 역사를 등불삼아 현재 우리의 앞날을 비춰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미래를 예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마이뉴스> 와 인터뷰에서 "검찰조사 끝났으니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15일 10시 35분 현재 1만8408명이다. 국정조사 서명운동 바로가기'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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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노조 "사상 초유 사태"

장재구 회장, 15일 '충성 서약' 요구하며 기자들 쫓아내... 기사 시스템 접속도 차단

13.06.16 09:10l최종 업데이트 13.06.16 09:12l
김시연(staright)

 

 

기사 관련 사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 임직원과 용역들이 15일 밤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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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사주가 편집국을 폐쇄하고 기자들을 몰아내는 바람에 월요일자 신문 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쪽은 15일 오후 6시쯤 기자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을 폐쇄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간부와 직원 1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점거한 뒤 당직기자 등 기자 2명을 내보냈다.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 차단... 용역도 동원

이 과정에서 사쪽은 편집국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서장 지휘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사쪽은 용역 10여 명을 동원, 편집국 출입문을 폐쇄하고 15층으로 통하는 승강기와 비상계단도 통제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원을 비롯한 편집국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데 필요한 기사집배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아울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한편, 5월 1일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신문 제작을 해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장 17일(월요일)자 신문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사 관련 사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은 15일 오후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 전송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다.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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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의 배임 혐의 고발과 보복성 인사 조치로 그동안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지난 5월 1일 이영성 편집국장 등 편집국 간부를 모두 교체한 데 이어 지난 6월 11일 이 국장을 해고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밤 10시 30분경 발표한 성명에서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9시 남대문로 한진빌딩 임시사옥 앞에서 총회를 열고 회사의 편집국 폐쇄 조치 등에 항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밤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편집국 폐쇄하고 기자들 강제로 몰아내
용역 동원해 편집국 출입 막고 엘리베이터 폐쇄… 한국언론 사상 초유
기자들 아이디까지 전면 삭제하며 정상적인 신문제작 방해해

저희는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입니다. 언론자유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힘쓰시는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일보 회사 측이 6월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편집국 안에서 일하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습니다."

이후 이 기자들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했고, 15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동 조작해 엘리베이터 4대 중 1대만 가동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15층 비상계단, 신관과 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도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측은 5월 1일 인사파동 이후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이 편집국 내부에 게재한 성명서 등을 일방적으로 모두 뜯어냈습니다. 잠시 후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물품을 가져가려고 편집국을 찾았으나, 사측 인사와 용역들은 "허가받은 출입자가 아니다"라며 이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측은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 또한 전면 폐쇄해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가 전면 삭제됐습니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 측은 5월 1일 실시된 불법부당 인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을 해 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 인사와 용역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며, 사측에서 이 같은 폐쇄를 계속한다면 6월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서 장재구 회장은 기자들의 정상적 신문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일보 편집국 밖에 '짝퉁 편집실'을 설치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신문을 제작하려 했고, 지난 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짝퉁 편집실 증거를 확보해 이에 항의하자 "회사 밖에서 신문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장재구 회장의 6월 15일 조치는 이 같은 짝퉁 편집실 설치 시도가 무산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자, 한국일보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심장인 편집국을 불법 점거한 폭거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은 6월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회사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주들의 노골적인 횡포 때문에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한국일보의 현 상황에 대해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비상한 관심과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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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평양견문록(1)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16 10:31
  • 수정일
    2013/06/16 10: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013년 6월 평양견문록(1)
 
[한호석의 개벽예감](66) 잔디열풍과 현대적 건축물로 달라진 평양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6/15 [20: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평양에 잔디열풍 불고 있다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었다.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나는 2005년 6월에 열렸던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간 적이 있으니, 8년 만에 평양과 재회한 셈이다.

중국 베이징을 떠난 고려항공 여객기가 순안공항에 내려앉자, 이전의 낯익은 공항역사는 보이지 않고, 임시로 건설한 공항역사가 서 있었다. 임시역사 옆에서는 공항역사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새 공항역사의 일부로 보이는 훌륭한 건물이 거의 완공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순안공항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라고 지시하였고, 2012년 7월 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개건공사 중인 순안공항을 현지지도하였다. 북측 최고영도자들의 지시와 현지지도에 따라 국제공항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세계로 통하는 북의 길목이 더욱 넓어진다는 뜻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북측 구호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나는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임시역사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나갔을 때, 어디선가 우렁찬 합창소리가 내 귓전에 울렸다. 짙은 청색 작업복을 입고 붉은 색 안전모를 쓴 건설현장 근로자 50여 명의 대오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붉은 기를 치켜든 근로자 한 사람이 대오의 앞장에 걸어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형트럭과 건설장비들이 길바닥에 먼지를 일으키며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들 근로자 대오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행진하고 있었다. 평양은 8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해외동포 한 사람을 그렇게 맞아주었다. 나를 맞으려 공항에 나온 해외동포사업국 안내자는, 붉은 기를 앞세우고 ‘발걸음’을 합창하며 행진하는 근로자 대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내 모습을 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 평양에 부는 잔디열풍. 보통강 기슭에도 나무를 심고 잔디밭을 가꾸어놓았다. © 한호석


키 높은 나무들이 끝없이 늘어선, 순안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진녹색 나뭇잎들이 내게 반가운 손인사를 건넸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측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심었던 그 나무들이 어느덧 크게 자라 이제는 멋진 풍치림을 이루었다. 달리는 승용차 차창 밖으로 모내기를 막 끝낸 논배미들이 푸른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2013년 2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13은 왜 흰 옷으로 갈아입었을까?’(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1882)에서 나는 평양에 건립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고 그 글의 내용을 보완하고 싶다고 썼고, 그 때 내친 김에 북측 당국에 나의 방북의사를 전하였다. 한 달이 훨씬 지나도록 소식이 없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북측 당국으로부터 초청의사를 전달받았다. 나의 평양방문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이번 방북목적은 무장장비관 참관이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내게 주어진 평양체류기간은 도착하는 날과 떠나는 날을 빼면 단 사흘뿐이었다. 8년 만에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생각은 잠시 깊어졌다.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나는 평양체류 중에 무장장비관 참관 이외에 내가 가보고 싶었던 다른 곳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체류일정이 즉각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의향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해외동포사업국 안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순안공항에서 평양 중심부로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지나는 거리가 동평양 북쪽 서성구역에 있는 버드나무거리다. 버드나무거리에 척 들어서면, 왼쪽에 3대혁명전시관이 보이고, 오른쪽에 련못관이라는 식당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네거리가 있다. 그 네거리를 지나는 순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색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길고 푸른 주단을 길거리마다 펼쳐놓은 도로변 잔디밭이다. 나중에 평양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보니, 버드나무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평양 시내 곳곳에 수많은 잔디밭이 펼쳐졌다. 잔디가 푸르싱싱하게 잘 자란 거리도 있었고, 얼마 전에 뿌려놓은 잔디씨가 햇볕에 마르지 않게 잔디밭에 비닐막박을 덮어놓은 거리도 있었다.

안내자에게 물어보니, 각 직장별, 인민반별로 잔디밭 담당구역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사진) 거리를 지날 때마다 잔디밭에 물을 주는 살수차도 보였고, 잔디밭에 물을 주는 커다란 비닐물통이 실린 손수레도 보였고, 양동이와 물조리개로 물을 주거나, 호스로 물을 뿌려주는 사람들도 보였다. 잔디밭 가꾸기를 군중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평양시민들이 군중운동으로 가꾸는 잔디밭과 화초. 회계과 근무자들이 가꾼다는 나무표지가 보인다. © 한호석


평양에 펼쳐진 잔디밭들에는 잔디만이 아니라 맥문동 같은 지피식물, 키 작은 관상목, 각종 화초들도 조형미 나게 심어놓았다. 평양에 펼쳐진 잔디밭은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친환경 잔디밭이므로 도시생태환경에 아주 적합하다. 평양 전체를 원림록화하는 거창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다. 한 마디로, 2013년 6월의 평양은 잔디열풍에 휩싸여 있었다. 평양은 주민 1인당 공공 잔디밭 면적이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넓은 원림록화도시로 빠르게 변모하는 중이다.

내가 사는 뉴욕 맨해튼에서는 도로변에 잔디밭을 조성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잔디밭을 조성할 공간이 없을 만큼 도시공간이 번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잔디밭 조성과 관리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정부나 시정부의 재정은 사실상 파산위기에 빠졌으니, 잔디밭 조성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뉴욕시 녹지대에 잡초가 무성해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다른 한 편, 대도시 근교에 사는 미국 중산층은 자기의 단독주택 마당에 예외 없이 잔디를 심는다. 그런데 잔디밭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계속 깎아주고, 잔디밭에 물을 주는 자동관수체계를 돌리고, 잔디밭에 때로 비료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도 주고, 잔디가 죽은 곳에는 새로 잔디씨를 뿌려주는 등 잔디밭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과 경비는 상당하다. 휘발유를 쓰는 제초기 및 송풍청소기(blower) 사용, 전기를 쓰는 자동관수체계 가동, 그리고 비료 및 제초제 생산과 유통 등에서 많은 분량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미국의 잔디밭은 친환경적이 아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도시의 모든 도로변에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생태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몸소 그 사업을 실천행동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평양의 도시생태환경을 바꾸어 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방식은 인민들 속에서 자신의 실천행동으로 잔디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인민들이 자발적인 군중운동으로 도시생태환경을 바꾸도록 이끄는 것이다.

북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관저 앞마당에 잔디포전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잔디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5월 4일 국가과학원 생물과학분원 잔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였는데, 그 연구소는 한반도에 자생하는 토종잔디품종인 금잔디에 우수한 유전자를 전이하여 사철 푸른 새로운 잔디품종인 ‘선들밀’을 시험재배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 북측 도시들에서 맨땅이 드러난 곳마다 심고 가꾸는 왕꿰미풀, 김의털, 겨이삭 같은 토종잔디품종은 녹색기간이 연중 280일 이상이라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의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에 각각 잔디연구소를 세우고 각 지방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수한 잔디품종을 육성하여 모든 지방도시들에 보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게 하면, 평양에서 불러일으킨 잔디열풍이 북측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잔디열풍은 평양과 지방도시들을 ‘인민 중심의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나를 태운 승용차는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를 벗어나 어느새 모란봉구역 개선거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60m 높이로 서 있는 웅장한 개선문이 멀리서 시야에 들어온다. 개선거리는 잊지 못할 추억 속으로 나를 끌어갔다. 8년 전 그 날, 평양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6.15 북측 위원회가 급히 마련한 비옷을 덧입고 개선거리 한 복판을 걸으며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노래하고 외치는 빗물 젖은 행진대오 속에 나도 있었다. 이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분단시대가 60년에 접어든 2005년 6월 14일 저녁, 한반도 각지와 해외 각지에서 6.15 민족통일축전에 모여든 남북해외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통일기 휘날리며 걸었던, 환성이 차 넘치던 개선거리에 8년 만에 내가 다시 왔다. 개선거리 도로변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화초들과 가로수들, 새로 교체된 가로등이 8년 전의 추억에 젖은 나를 어서 오라는 듯 반겨주고 있었다.

8년 전 그 날, 비 내리는 개선거리를 행진했던 민족통일축전 참가자들은 통일의 문을 함께 열자고 마음속에 다졌건만, 8년이 지난 오늘 이 민족은 남과 북을 이어주었던 하늘길과 뱃길과 땅길을 모두 끊어버린 내외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6년 동안 물리치지 못한 채, 해마다 열어오던 민족통일축전도 더 이상 열지 못하는 분단의 어둠을 헤쳐 가는 중이다.

옥류교 가슴에 안은 평양의 중심가에서

창전거리에 줄지어 늘어선 현대식 고층아파트들(사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북측 언론의 보도사진을 통해 이미 보아왔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 감흥이 한결 새롭다. 창전거리에 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은 낡은 아파트들을 모두 철거하고, 현대식 고층아파트 단지와 지하상가를 거기에 번듯하게 건설하였다. 해가 저물어 사위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고층아파트 외벽마다에는 불장식이 켜져 화려한 느낌을 한층 더 돋운다. 창전거리 고층아파트들도 다른 거리들과 마찬가지로 잔디와 화초를 잘 가꾼 푸른 주단 위에 들어앉아 있다.


▲ 창전거리에 늘어선 고층아파트와 도로변 잔디밭 ©한호석


도시건축적 시각에서 보면, 원래 평양의 도시중심은 만수대동상과 만수대의사당이 있는 만수대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전거리가 현대식 도시환경으로 개건되기 이전에는 도시중심은 있었지만 중심가(downtown)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는 없었다. 그런데 창전거리가 현대식 도시환경으로 훌륭히 개건되면서 평양에 중심가가 생겨났다. 푸른 물결 굽이도는 대동강을 가로지르며 서평양과 동평양을 이어주는 옥류교를 가슴에 안은 명당자리에 수도의 새로운 중심가가 자리 잡은 것이다.

창전거리가 마주 바라보이는, 만수대의사당 광장 바로 옆에는 현대식으로 지은 거대한 원통형 건축물이 빼어난 자태를 뽐내며 만수대언덕 한 쪽에 우뚝 서 있다. 지상 6층, 지하 2층으로 지어 2012년 4월 17일에 개관한 인민극장(사진)이다. 평양에 생겨난 새로운 중심가에 음악공연을 위한 공간이 없을 리 없다.


▲ 만수대언덕에 있는 인민극장. 사진에는 옆문이 찍혔고, 정문은 오른쪽에 보인다. © 한호석


인민극장을 개관할 당시 은하수관현악단이 개관공연을 하였다. 1,500석 규모의 원형극장이 있고,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극장이 있으며, 음악공연과 무대예술에 필요한 각종 현대적 시설을 두루 갖추었다고 한다. 요즈음 북측 인민들 속에서 최상의 인기를 누리는 모란봉악단과 은하수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음악공연이 바로 그 인민극장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곤 한다. 내가 거기에 간 날에는 공연이 없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음악공연을 볼 수 없었다.

날마다 해가 저물 무렵이면 인민극장도 주변의 다른 고층건물들과 함께 평양의 밤을 수놓는 멋진 불장식으로 몸단장을 하고 나선다. 개관 당시 북측 언론매체들은 인민극장을 ‘현대적 건축미의 절정’이라고 격찬하였는데, 현장에 가서 실물을 보니 과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사각형 건축물인 만수대의사당, 원통형 건축물인 인민극장, 높이가 서로 다른 직입면체 건축물인 창전거리 고층아파트들이 한 데 어울려 평양의 새로운 중심가를 형성한 것이다.

인민극장 정문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 길 건너편에 금성제2중학교가 보인다. 마침 학과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인지, 그 학교 재학생들이 교정에 나와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겹게 안겨온다. 그 학교 옆으로 난 길 건너편에서도 대규모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무슨 공사인가 살펴보았더니, ‘만수대 화초, 분수공원 및 지하편의상점 공사’라는 커다란 간판이 붙어 있다. 화원과 분수대가 어우러진 큰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 밑에 지하편의상점들이 들어선다는 뜻이다. 이전부터 녹지대가 많은 평양을 이제는 공원 속의 도시로 개건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나를 태운 승용차가 창전거리 지하도로에 들어서니, 북에서 봉사망이라 부르는 식당, 청량음료점(cafe), 편의점(convenient store)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다. 창전해맞이식당으로 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여름에 시찰하였던 식당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에서 최고영도자가 시찰한 단위는 그 부문에서 본보기로 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들이다.

▲ 창전해맞이식당의 커피점과 빵집 간판들. 우리말 밑에 국제공용어(영어)가 쓰여 있다. © 한호석
창전해맞이식당에는 현대적 미감이 나게 실내를 장식한 방들이 주런히 있는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2012년 8월 31일에 다녀가신 방’이라는 현판이 있는, 10명이 들어가는 식사실도 있다. 미국에서 핫덕(hotdog)이라 부르고 북에서는 쏘세지구이라 부르는 간식은 한 개에 북측 돈으로 250원이고, 미국에서 팝콘(pop corn)이라 부르고 북에서는 강냉이튀기라 부르는 간식은 한 봉지에 북측 돈으로 300원이다.

창전해맞이식당 바로 옆에는 커피, 맥주, 칵테일, 각종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해맞이커피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레드맹고, 칵테일 바를 하나로 합쳐놓은 곳이다. 카페를 북에서 우리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직 적당한 우리말을 찾아내지 못한 듯하다.

해맞이커피는 고급화된 실내장식으로 꾸며졌다. 둥근 벽시계를 머리에 인 커다란 선녀상이 한 쪽에 다소곳이 서서 손님을 맞아주고, 그 옆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소녀의 기도’나 ‘뻐꾹왈츠’ 같은 귀에 익은 서양음악들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 곳을 찾은 몇몇 손님들의 손전화에서 울리는 착신음이 간간이 들렸고, 옆자리에서는 여자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세 사람이 시원한 병맥주를 한 병씩 앞에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자니, 뉴욕 맨해튼에 있는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었다. 거기서 나는 북측 돈으로 350원 하는 오렌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안내자는 360원 하는 커피를 마셨다.

옥류교에서 바라본 대동강은 눈부신 6월의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을 껴안고 오늘도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수수천년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흘러온 잔잔한 강물 위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실려 추억의 세계로 떠나갔을까. 창전거리와 승리거리가 사귀는 길목에서 청기와를 합각지붕에 곱게 얹은 옥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민족의 음식문화사에 명품국수로 첫 자리를 차지하는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는 유명한 식당이다. 자극적인 조미료에 길들여진 미각으로 맛보면 옥류관의 평양냉면은 좀 싱겁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냉면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미각을 되살리면 옥류관의 평양냉면에서는 깊고 은은한 맛이 난다.

평양의 기념비적 건축물 류경원, 평양의 고급식당 해당화관

서평양에서 옥류교를 건너면 동평양으로 들어서는데, 그 다리를 건너 대동강 기슭을 따라 오른쪽으로 꺾어 조금 내려가면 주체사상탑이 있고, 그 다리를 건너 대동강 기슭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밀려오는 바다파도를 연상케 하는 파상형 지붕을 머리에 얹은 커다란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섯 개 굵은 기둥이 그 거대한 파상형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북에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라 부르는 시설들 가운데 하나인 류경원(사진)이다. 하루에 7,200명이 목욕, 한증, 사우나, 미용, 미안, 이발, 안마, 치료체육을 할 수 있고, 오락장과 탁구장, 식당과 청량음료실도 갖춰놓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현대식 종합문화후생시설이다. 2012년 11월 9일에 준공식을 하였으니, 개장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류경원에 간 날은 마침 휴장일이어서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 류경원의 파상형 지붕. 명품가방(샤넬)을 어깨에 메고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북측 여성의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다. ©한호석


류경원 뒤쪽에 붙어있는 시설이 인민야외빙상장이다. 보도사진에서는 야외빙상장이 아니라 실내빙상장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야외빙상장이라고 부를까? 빙상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눈여겨보니, 벽체에 지붕을 살짝 얹어놓은 형태로 설계되어 외부와 실내가 서로 통하게 지어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내가 그곳에 간 날은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올라간 무척 더운 날씨였으므로, 외부의 더운 공기가 건물 안으로 몰려들어올 텐데 아주 말끔한 빙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외부와 통하는 그처럼 넓은 빙상장을 무더운 여름철에 관리하려면 강력한 냉동설비를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그곳에 간 시각, 인민야외빙상장 은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온 백인 할머니도 있었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은반 위를 계속 돌아다니는 통에 그 백인 할머니에게 더 이상 말을 걸기 힘들었다.

▲ 평양의 고급식당 해당화관 ©한호석
류경원 옆쪽으로 나 있는 주체사상탑거리를 가로질러 건너면, 금릉운동원과 평양보링관이 줄지어 있는데, 바로 그 곁에서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해당화관(사진)이 나를 맞았다. 밀짚모자처럼 생긴 거대한 철제구조물을 앞머리에 눌러쓴 그 건물은 외모부터 특색이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지열수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보장하는 친환경 첨단설비가 갖춰진 것만 봐도, 해당화관이 평양의 현대적 건축물을 대표할 만한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화관에는 식당, 연회방(banquet room), 커피점, 상점, 실내물놀이장(indoor swimming pool), 운동실, 당구장, 요리견습실 등이 들어있는데, 모두 고급화된 설비와 내장재를 썼다.

승강기에서 나오니, ‘료리는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김정일’이라고 쓰인 글발 아래, 어느 주방에서 하얀색 요리모자를 쓰고 튀김을 조리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소탈한 풍모가 담긴 천연색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밑에 누가 놓았는지 꽃다발들이 주런히 놓여 있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4월 27일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을 부인과 함께 시찰하였다.

1층에 들어서니, 상점도 있고 연회방도 있다. 상점에서는 외국산 고급상품을 팔고 있었고, 연회방은 각 주제별로 실내를 장식한 송학방, 해당화방, 봉선화방, 코스모스방으로 나뉘어졌다. 실내장식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연회방에서는 손님들이 요리를 즐기면서 해당화관 전속 여성공연조가 출연하는 30분짜리 음악공연을 감상한다고 한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서 여성공연조가 음악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공연연습을 하고 있었다.

▲ 해당화관 2층에 있는 철판구이집. 반원형으로 설계된 실내공간 곳곳에 10개의 철판식사대가 늘어서 있다. © 한호석


2층에는 철판구이를 봉사하는 철판구이집(사진)이 있다. 미국 식당의 철판구이는 일본사람들이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말을 그대로 써서 테판야키(teppanyaki) 또는 히바치(hibachi)라 부른다. 원래 철판구이란, 요리사가 손님들이 둘러앉은 널따란 철판 위에 식용유를 두르고 맛있는 식재료를 구워내는 동안, 불을 지펴 올리는 묘기동작이나 요리도구를 가지고 부리는 묘기동작으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해당화관 연회방에서 요리와 음악공연을 즐기려면 한 사람 당 5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고급식당 연회방에서는 음악공연을 위해 별도로 많은 비용을 내야하고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 해당화관 연회방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다.

3층과 4층에는 실내물놀이장, 당구장, 운동실, 탁구장이 있고, 5층에는 전자도서실을 갖춘 요리견습실이 있다. 또한 6층에는 실내공간을 반원형으로 만들어놓은 멋진 커피점이 있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에쓰쁘레쏘(espresso) 한 잔은 북측 돈으로 420원이다. 평양의 다른 식당들이 따라오지 못할 고급식당이므로 좀 비싸지만 그 정도 비용은 내야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대적인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건축열풍

지난해에 새로 세워진 류경원과 해당화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평양에는 건축열풍이 불고 있다. 곳곳에서 건축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뜨거운 건축열풍에 휩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평양의 건축열풍은 흔히 외부에서 생각하는 도시재개발 같은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개건된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평양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철거하고, 현대식 아파트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그처럼 방대한 도시환경 개조사업을 추진하자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텐데, 어디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도 있다. 이번 방문 중에 내 눈에 띈 것이 외장도료다. 건축물을 잘 지었어도, 볼품없는 외장재를 쓰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외장재 중에서도 특히 외장도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남측에서 ‘에나멜’이라 부르는 유성도료(oil-based paint)인 이내멀 페인트(enamel paint)가 북에서 대량생산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제품인 이내멀 페인트를 대량생산하려면, 막대한 양의 석유를 다른 산유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북은 제한된 자원으로 수입한 석유를 공업원료나 차량연료로 우선 배정해야 하므로, 도시 전체를 칠할 외장도료를 대량생산할 만큼 많은 석유를 수입하지 못한다. 그래서 북에서는 자기 땅에 나는 천연광물에서 추출한 무기화합물로 만든 무기질 도료 ‘현무’를 개발하여 외장도료로 쓴다. 하지만 무기질 도료는 광택이 나지 않고 색상이 다채롭지 못하고 선명하지 않으며 햇빛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변색되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북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된 대동강타일공장이 대량생산하는 각종 타일(사진)이나 인조대리석으로 건축물 외장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도색으로 마감하는 것이 훨씬 더 밝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도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외장도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북에서는 아직 그 문제를 자원부족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평양에 부는 건축열풍. 대동강타일공장에서 생산하는 돋을무니 타일이 카메라에 잡혔다. © 한호석


북에서 외장도료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것이 또 있으니, 도로표지판과 간판이다. 뉴욕 맨해튼 같은 자본주의도시환경에는 형형색색 상품광고판이 뒤덮여 있는 데 비해, 평양 같은 사회주의도시환경에는 당연히 상품광고판이 없다. 자본주의도시환경에서 생활하는 외부인들이 평양에 가서 도시환경이 왠지 좀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현란한 자본주의상품광고판에 익숙해진 고정시선을 평양에까지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평양에 상품광고판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도로표지판과 간판은 긴요하다. 이번에 평양 곳곳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와 함께 다니는 안내자도 평양의 거리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행인들에게 이리저리 물어보았다. 그런데 도로표지판과 간판도 외장도료처럼 석유화학공업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청춘남녀 타고 달리는 ‘모터찌클’

8년 만에 다시 찾아간 평양 거리를 돌아보던 중에 내 시선을 끌어당긴 유별난 광경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 유별난 광경들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말로 ‘모터찌클’이라 부르는 교통수단이 눈에 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말로 ‘모터찌클’이라 부르는 교통수단은 영어로는 모터싸이클이라 부르고, 남측에서 쓰는 국적불명의 이상한 말로는 ‘오토바이’라 한다. 평양에는 차량교통량이 이전보다 늘었고, 그에 따라 ‘모터찌클’도 많아졌다. 얼마 전 ‘유투브’에서 우연히 찾아낸 북측 영화에서 주인공이 ‘모터찌클’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영화적 설정인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평양에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젊은 남녀 한 쌍이 탄 ‘청춘남녀 모터찌클’이 평양 거리에서 눈에 뜨인다는 점이다. 헬멧을 쓴 남자가 앞에 타고 운전하는 ‘모터찌클’ 뒷자리에 헬멧을 쓴 여자가 타고 가는 정다운 모습(사진)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운 일상사로 된 듯하였다.

▲ 도로변 잔디밭을 가꾸는 평양시민들,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청춘남녀 모터찌클' © 한호석


그러고 보니, 평양 거리를 오가는 북측 여성들이 거의 모두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도 시선을 끌었다. 지난 시기에는 여성들이 작업장에서나 바지를 입었고, 나들이할 때는 대체로 치마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바지를 거의 모두 입고 다닌다. 여성들이 바지를 입었으니 ‘청춘남녀 모터찌클’도 탈 수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북측 여성들은 직장에서 작업화를 신고 일하다가 하루일과를 마치면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귀갓길에 나선다. 원래 남이나 북에 사는 우리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비만유전자 보유율이 가장 낮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그처럼 바지를 입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나서니 다리가 길어 보이고 더 날씬하게 보이는 실효를 거두게 된다.(2013년 6월 15일)

*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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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위원장단 회담 갖자"

 

6.15남측위, 6.15선언 민족통일대회 임진각서 개최

임진각=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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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5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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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13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파주 임진각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6.15공동행사가 남북당국회담 무산으로 열리지 못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6.15북측위와 해외측위에 공동위원장단 회담을 15일 제의했다.

이날 오후2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6.15남측위와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은 공동으로 '6.15공동선언발표 13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복 대표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의 회담을 가질 것을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창복 의장은 "민간 통일운동은 당국관계와 함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주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나설 때 6.15가 다시 서고, 통일과 평화의 길이 제대로 길을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제3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기여하겠다"며 공동위원장단 회담 제안 취지를 밝혔다.

 

   
▲ 6.15공동선언 13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이창복 대표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의 회담을 가질 것을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번 6.15 공동위원장단 회담 제안은 지난 6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6.15선언 및 7.4성명 발표일 공동기념행사를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6.15공동위원장단이 함께 만나 7.4성명 기념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남북당국회담 무산으로 6.15공동행사가 분산개최되었지만, 7.4성명 발표 기념일만큼은 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행사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개성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6.15북측위 김령성 위원장과 만나 남북의 공동행사 추진은 물론, 중단된 남북관계 복원과 다양한 교류 추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 6.15공동위가 채택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낭독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 자리에서 6.15공동위가 채택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낭독됐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해 온 자랑스러운 성과와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통일운동의 선봉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이 땅의 현실을 앞에 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한번 6.15의 열풍을 일으켜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공동호소문은 6.15북측위가 지난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하루 먼저 발표됐다.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조준호 진보정의당 대표 등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야당 정치인들도 참석, 6.15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개성이기를 바랐다. 남북이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상상을 넘어, 통일 이후 하나된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진정성이 아닌 수석대표의 격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대단결을 원하다면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는 과거 정부에서 남북간 대화로 이룬 한반도 평화의 성과를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간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6.15공동정신에 기초해 성사되어야 했던 남북당국회담이 경쟁과 대결의 시각에서 비롯된 격 논란으로 좌초되었다"며 "6.15에 즈음한 대화는 무산되었지만, 7.4 에는 꼭 이뤄냅시다. 남북 모두,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는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행동하고, 7.4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6.15선언이 나오기까지 반세기 통일노력을 기울여온 민간의 역량이 6.15 남측위원회에 모여 있다. 민간의 지혜와 힘과 활기, 마음을 모아 당국간 대화를 돕겠다"며 "6.15 정신을 실천하려는 6.15 세력이 모두 단결해서 지금의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꿔내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호 진보정의당 대표도 "13년 전 남북 정상이 총을 내려놓고 비난을 멈추고 손을 맞잡은 감동을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이를 단초로 대화를 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대화의 성사보다는 급과 격을 나눈 자리가 되고 급기야 파탄됐다"며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다. 이제 이런 대결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7.4성명 41돌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남북의 지도자는 그때 7.4성명을 추진했던 분들 자손들"이라며 "올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새로운 해를 열길 바라며 조속히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남북대화 즉각재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국악나루의 북공연, 노래극단 희망새의 노래공연, 민족춤패 '출'의 춤공연과 6.15합창단의 노래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6.15선언 이행, 남북대화 즉각재개' 손피켓과 '단일기'를 흔들며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행사 이후 1천여명의 참가자들은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행진했으며, 통일대교 인근 철조망에 소원을 적은 리본을 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일부 매체는 6.15공동행사 분산개최로 인해, 6.15남측위 관계자가 6.15북측위 행사 참가를 위해 밀입북했다고 보도했으나, 6.15남측위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본행사 직후,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대회 참가자가 통일대교 인근 철조망에 소원지 리본을 매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노래극단 희망새가 노래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6.15합창단의 노래공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민족춤패 '출'의 춤공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민족통일대회 한켠에 단일기에 소원을 적은 메시지가 전시됐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소원지 리본이 통일대교 인근 철조망에 매달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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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살, 협박… 대한민국 일류 기업의 그늘을 밝혀라!

[삼성이라는 '환상'의 세계] 르포 작가 김순천을 만나다

김용언 기자,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4 오후 6:37:18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환상>(박종태 구술, 김순천 정리, 오월의봄 펴냄)의 서문 첫 문단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2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리고 그 회사 삼성전자로부터 매몰차게 해고당했던 40대 남자 박종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앉는 자세도 바르게 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09년 삼성전자 측은 한가족 협의위원(일종의 자체적 노사기구. 삼성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라는 단어 대신 '한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으로 활동하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박종태를 협의위원 직에서 강제 면직시켰고, 그해 여름 갑작스런 해외 출장 지시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자 징계를 내렸다. 2010년 박종태는 징계무효와 협의위원면직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 중인 사원이 삼성전자 사장을 상대로 노무관리 부당성에 대해 고소한 것은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2010년 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컴퓨터도 서류도 다 치워버린 완전히 텅 빈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하는 조치를 당했다. 그는 매일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벽만을 바라보며 한 달 여를 보냈다. 아래 사진은 당시 '앉아 있는' 박종태를 동료가 촬영해준 것이다.
 

▲ 삼성전자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 ⓒ박종태


2010년 11월 26일 결국 삼성전자로부터 해고당한 박종태는 해고 부당성 철회 1인 시위를 시작하고 부당해고 무효 소송과 산재처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르포작가 김순천과 함께 <환상>을 썼다. 이 책의 첫 번째 부제는 '삼성전자 노동자 박종태 이야기'이며, 두 번째 부제는 '삼성 안에 숨겨진 내밀하고 기묘한 일들'이다. 그는 이 책에서 "삼성 안에서 내가 겪었던 비현실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털어놓는다.

"삼성과의 싸움은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지 않은 인간, 돼먹지 못한 인간으로 만드는 모든 일상적인 일과의 싸움이었어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들의 논리를 세밀히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의 연속이었기에 내 신경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박종태의 증언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내부에서 조용하게 벌어지는 경악스러운 사건사고를 목격할 수 있다. 업무상의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즉각 해고당했고, 업무상 재해백혈병에 걸리거나 유산했다. 모든 업무는 영어로 처리하라는 부서장의 지시 한 마디에 영어와 아무 상관없는 제조과 사원들마저도 영어를 사용해야 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여직원은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반문과 함께 암암리에 퇴사를 권고 받았다. 그리고 작업 환경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 같은 부당한 상황에 대해 직원 대표로서 개선을 요구했던 박종태는 무자비한 업무 보복과 함께 해고당했다.
 

▲ <환상>(박종태 구술, 김순천 정리, 오월의봄 펴냄). ⓒ오월의봄

이것은 몇 십 년 전의 동네 구멍가게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그땐 그랬지' 풍의 괴상한 추억담이 아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일들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혹은 모르는 척 외면했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박종태는 김순천과 함께 다시 한 번 힘껏 고발한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아니 보장조차 못하게 하는 기업이 과연 초일류기업"이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울고 있는' 남자, 멍하니 '앉아 있던' 남자 박종태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김순천을 만나 <환상>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인터뷰 자리에 원래 박종태도 동석하려 했으나 결국 건강상 문제로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인터뷰는 김용언 기자가, 정리는 김윤나영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불행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프레시안 : IMF 금융 위기 이후에 르포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였을지 궁금하다.

김순천 :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피부로 곧바로 다가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현장을 깊이 있게 기록하지 않았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기사는 여기저기 나왔지만,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는 문학이 거의 없었다.

2003년 격월간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서 르포문학 교실을 만들어 담임
강사로 활동했다. 그곳에서 시나 소설을 썼던 작가와 수강생들이 결합하여 처음으로 현장으로 가는 글쓰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렇게 됐다.(웃음) 그때부터 10년 넘게 르포 작가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 : 2003년부터 꾸준히 노동 현장을 지켜보아온 바에 따르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체감되는지 궁금하다.

김순천 : 지금이 예전보다 더 심각하다. 1998년이나 2000년대 초반 갑자기 삶이 파괴된 이들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 오랫동안 갇히면 정신이 야수처럼 변하고 인간성 자체가 변형된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화가 잔뜩 쌓여 있다. 잔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다.

예전에 중독에 대한 글을 쓰려고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장을 지낸 조현섭 씨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인터넷, 도박, 알코올, 약물,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800만 명이나 된다더라. 전체 국민의 16퍼센트나 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공부 중독, 음식 중독 등 일상적인 중독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중독은 어렵고 힘든 삶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현실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므로 뭔가에 병적으로 깊게 빠진다.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이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김순천 지음, 오월의봄 펴냄)에서 회사원 중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이 62.9퍼센트라고 썼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삶에 대해 무기력증에 빠졌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

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못해주니 괴롭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냉철히 봐야 한다. 틱낫한 스님도 "내면의 고통을 솔직하게 들으려 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허위로 보지 않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보인다. 나처럼 이야기하는 누군가도 필요하다. 내 글은 적나라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스스로도 아프고 불편하다. 하지만 견딘다. 그것이 내 몫이기도 한 것 같다.


프레시안 : <환상>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 수록된 직장인들의 체험담 중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가 해고된 박종태 씨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던데, 작업 도중에 다음 책을 박종태 씨 이야기로 쓰겠다고 기획한 건지.

김순천 : 아니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 때문에 박종태 씨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그분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자료를 들고 왔다.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매번 졌고 복직 투쟁도 졌다. 그러니 자기가 삼성에서 겪은 이야기를 섬세하고 자세히 적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컸던 것 같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글도 써 보지 않은 분이 3년에 걸친 그 수많은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서 원고를 써왔겠나. 하지만 그 글을 책으로 내려면 누군가는 몇 개월간 붙어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글을 써 줄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작업을 진행하던 게 있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내가 맡기로 했다.

 

▲ <환상>의 김순천 작가. ⓒ프레시안(최형락)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게요."

프레시안 : <환상>을 읽는다는 건 오싹한 체험이었다. 그 책에 묘사된 삼성은 문자 그대로 괴물이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삼성만 이런 걸까 싶기도 했다. 삼성은 '나쁜 기업'의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 다른 기업 얘기는 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기업 자체에 대해 미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순천 : 그렇다.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고, 특히 대기업은 더 심하다. 다른 대기업도 비슷하지만 삼성에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유명하지만, 삼성의 실질적인 모습이나 실체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나도 박종태 씨를 인터뷰하기 전에는 삼성이 이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선 삼성전자에서 해고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 나는 삼성과 싸우는 사람만 해고되는 줄 알았지, 일반 사원들까지도 일상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은 몰랐다. 그런 일이 기사화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박종태 씨는 하루 자고 나면 동료가 사라진다고 했다. 믿기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의 정리 해고는 잘 알려져 있어도, 삼성은 그렇지 않았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룬 책 <세계를 움직이는 삼성의 스타 CEO>(홍하상 지음, 비전비엔피 펴냄)에서 "IMF 이후, 삼성전자 100개 사업부가 있는데 30개가 잘렸고, 2만3000명이 해고됐다"고 말하더라. 엄청난 숫자였다. 2만 3000명이 잘렸다면 삼성전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아수라장이었을 것이다. 이를 박종태 씨가 증언한 거다. 두 개의 이야기가 일치되면서 납득이 갔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대상 직원을) '하얀 방'(직원들은 취조실이라 부른다)으로 불러서 "너 언제까지 나가라"는 식이라고 했다. 안 나가면 전환 배치하거나 자른다든지 했다. 그 중 반항적인 직원은 면담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자살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 삼성은 해고를 안 시킨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공식적으로 벌어진다.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에게는 '여행'을 가라고 종용한다. 당연히 그 직원은 여행을 안 가려고 애쓴다. 가는 순간 책상이 사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온갖 수법이 동원된다.

더 끔찍했던 건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잘려 나간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나도 나름대로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해고를 당하고 있는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기업에서도 다양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구조 조정했겠지만, 구조 조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는 회사도 드물다. 그게 삼성이다. 삼성의 다른 면을 봤다.

언젠가 인사과장이 내게 '우리는 착하고 순종적인 사원들부터 먼저 자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 가만히 있는 사원들은 쉽게 잘렸던 반면, 강하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서장들도 밑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 문제를 기를 쓰고 처리하려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퇴직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었다. 부서장이 부하들을 퇴직시키고 나면 그다음은 회사에서 부서장을 해고시켜 버렸다. (<환상> 57쪽)


프레시안 : 책에는 작가 본인도 삼성에 대해 물리적인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명예 훼손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 번호를 추적했더니 중국의 포르노 사이트였다고 했다.
 

▲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김순천 지음, 오월의봄 펴냄). ⓒ오월의봄

김순천

: IT 전문가 얘기로는 그렇다. 나에게 협박한 연락처의 출처가 중국 포르노 사이트라고 IT 전문가가 얘기했다. <환상>이 출간되고 며칠 후에 협박을 한 당사자가 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마 자기가 국내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휴대전화로 그 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시골에 내려가서 공중전화로 걸었더니 그제야 받았다. 내가 태연하게 그에게 인사하고 "나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발뺌하더라. 삼성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삼성 안 다닌다"고 답했다. "나한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분이 "그럼 고소하세요"라고 하더라. 일반 사람이라면 "고소하세요"라는 말을 못 할 것이다. 일반 사람이라면 "난 아니다. 무슨 일이냐?" 묻고 끊든지 할 것이다. 내가 책에 고소한다고 적었더니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본인이 맞는데 모른 척 하는구나 싶었다. 불쌍하더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게요.'
2012년 9월 9일 오후 12시 2분, 내게 문자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전화번호는 '010-2253-1477'번이었다. 영문을 몰라 전화를 걸어봤더니 수신이 제한된 번호였다.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들어 문자를 보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곧 답이 왔다.
'싫은데요? 몰래 녹음기 들고 다니는 거, 상대방 동의를 얻고 하는 거예요?'
몰래 녹음기? 나는 이제까지 인터뷰 상대의 허락 없이는 대화를 녹음한 적이 없었다. 아, 그때서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환상> 25~26쪽)


프레시안 : 그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도청도 의식하게 됐다고 썼다. 그 때문에 오는 정신적 압박감이 클 것 같다.

김순천 : 박종태 씨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중앙문에서 1인 시위할 때도 찾아가서 인터뷰하니까, 감시자가 와서 사진을 찍더라. 내가 여자니까 협박하면 떨어지리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삼성에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메시지에 비밀
녹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비밀녹취 건은 내가 박종태 씨와 차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나왔던 얘기였다. 어떻게 박종태 씨와 나 둘만이 있던 장소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까, 도청 아니면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책도 나오기 전에 작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회사가 있다는 게 끔찍했다.

작은 체험인데, 그런 협박을 받은 이후로 글을 쓰면서 명예훼손에 걸릴지 안 걸릴지 스스로 검열하게 되더라. 그래서 책에서 사원들의
이름은 거의 뺐다. 전무 이상은 이름을 밝혔지만, 나머지는 동료에게 피해가 될까봐 뺐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서도 박종태 씨가 인터뷰 중 얘기한 사례를 더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넣었다. 문제가 될까봐.

그런 협박 자체가 자유롭게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실 작가들은 표현에 가장 민감하다. 글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작가는 느낀 그대로 문제를 바라봐야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야 힘을 갖는다.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글을 쓰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은 시아버님과 남편, 아들들이랑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메시지를 보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작은 메시지가 가정에 파급력을 미치더라. 그러면 삼성 안에서 그 많은 걸 겪은 박종태 씨는 어땠겠나. 그 순간 박종태 씨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몸으로 생생히 느껴지는 체험을 했다. 삼성에서 수많은 협박을 받으면서 혼자 싸웠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나.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이해가 되었다.

프레시안 : '일등 기업'이 너무 치졸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김순천 : 나는 손배 가압류로 자살한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평전 <인간의 꿈>(후마니타스 펴냄)도 썼고, 두산이 중앙대학교에서 벌인 잔인한 일들도 글로 썼다. 배달호 씨 평전을 쓸 때 두산에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떤 협박도 받은 적이 없었다. 다른 기업에서는 글 쓴 작가를 이렇게까지 협박하지 않았다. 삼성이니까 했던 것이다. 두산에서 겪지 않은 일을 삼성에서 겪었다. 어떤 면에서는 두산보다 더 비겁한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을 다시 봤다.

프레시안 : <환상>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펴냄)의 연장선상에 놓인 책이다. 개인적으로 <삼성을 생각한다>를 통해 자료화의 힘을 실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료를 그의 팩트로 삼았는데, 박종태 씨의 경우는 어땠을지 궁금하다. 회사의 압박이 일상으로 침투하는데, 그 경험을 증거화하기가 쉽지 않고 말로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김순천 : 박종태 씨는 그런대로 백데이터가 많은 편이었다. 삼성과 싸우려면 정확한 자료를 모아두어야 한다는 선배의 충고에 충실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중 중요한 방식이 '일상적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구술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는 좋은 방법이다. 다른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분들은 구술의 부정확성을 비판하지만, 나로서는 사람이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지점을 생생히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경험에 대한 발화는 어쩌면 객관적인 사료보다 중요할 수 있다. 구술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착각은 내가 찾아서 교정·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단점이 역사적 자료로서 구술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구술을 기록하려면 디테일하게 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떨 때는 인터뷰가 5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상세 질문을 한다. 유명한 분이라면 자료가 많은데, 평범한 분들은 자료가 없으므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상세 질문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진다. 상황 설명 자체가
양파껍질 벗기는 것 같다. 오늘 한 이야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 박종태 씨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인터뷰했다. 글 쓰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또 했고, 초고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보충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작년 한 해를 다 보냈다. 원고 수정만 세 번 했다.
 

▲ <환상>의 김순천 작가. ⓒ프레시안(최형락)


탐욕과 모욕의 왕국

프레시안 :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도 맨 앞의 삼성전자 노동자 인터뷰가 취재원이 노출될 위험 때문에 결국 누락된 채 빈 종이로 나갔다. 지금도 그 인터뷰를 공표할 수 없나.

김순천 : 공표하기 어렵다. 내가 그 취재원에 대해 말하면 그분에게 바로 피해가 간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삼성 내 화장실에 누군가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끄적거렸는데, 필체를 추적해서 기어이 해고시켰다고 한다.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서도 인터뷰한 그분에게 피해가 미칠까봐 가공해서 인터뷰를 정리했는데, 동료가 읽어 보고 "너인 줄 바로 알겠다"고 말했다더라. 그래서 내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개인 정보가 새어나갈 것 같다.

사실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기업이다. 어떻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고하거나 징계하나. 이런 분위기를 왜 만드나.

프레시안 : 자기 검열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그 압박이 가장 무섭다.

김순천 : 삼성전자의 여직원 유산 문제가 충격적이다. 나한테 10명의 유산자 명단까지 다 있다. 하지만 책에는 집단 유산에 대해 거론했지 어느 한 개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얼마 전 박종태 씨한테 전화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했다더라. 그 여성이 박종태 씨와 인터뷰할 때 회사에서 그 내용을 알아낸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책에는 명예훼손죄로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개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직접 이 책을 명예훼손죄로 거는 건 하수일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도 '삼성 X 파일'에 들어 있는 검사 이름을 공개했지만, 검사 중 한 명이 고소했지 삼성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삼성에서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못하겠지만, 박종태 씨의 동료들을 압박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회사에서 쪼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 분이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내부 공포가 심한지 짐작이 간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들 겪은 일을 쓴 건데도 그랬다.

제조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 전체 현장에서 자살한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다. 삼성(삼성건강연구소)은 이런 죽음을 '빈번한 자살'이라고 불렀다. 기숙사에서 여직원이 자살을 하면 아침 출근 시간에 기숙사 옆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직원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회사는 직원들의 자살 원인을 대부분 남자친구, 술, 가정 등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했고, 직원이 자살했던 그 방은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52쪽)

프레시안 : 그런 식의 충성심을 과시하고 보상받으려 하는 노력이 몇 십 년 전에나, 혹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데, 현재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진행형이라는 게 충격적이다.

김순천 : 삼성이 세련되고 최첨단을 걷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가장 낡고 뒤떨어지는 문제들이 그 내부에 공존한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를 싫어하지 않는다. 삼성이 잘되기를 바란다. 외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삼성이 그처럼 인간적인 기업으로 바뀌고 내부가 민주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말도 자유롭게 하고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먼지 없는 방>(김성희 지음, 보리 펴냄). ⓒ보리

다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건희 일가만 삼성을 만들지 않았다. 다른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었고, 국민이 기여한 부분도 분명 있다.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정보통신 등 많은 핵심기술도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개발하여 삼성에 제공해왔고, 지금도 국가에서 만든 최첨단 과학기술을 삼성전자에 제공하고 있다. 삼성은 국가가 제공한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지만 그 이익은 대부분 사적으로 취한다. 심지어 제품을 팔 때조차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해외가격보다 20~30퍼센트 더 비싸게 받는다. 재미있는 상황이다. 통신이나 교통 같은 간접 자본도 국가에서 다 제공해준다. 도로나 항공이 없으면 삼성이 어떻게 자기 물건을 해외와 지방으로 배달하나?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을 해주는 등 국가에서 기반을 만들어주니까 물건을 팔 수 있다.

삼성은 이미 국민의 기업이고, 사회적인 기업으로 봐야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경영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한다. 삼성이 내 것이 아니고 국민과 사회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다.

지금은 이건희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고, 모든 부가 그에게 집중된다. 그 부를 통해서 법을 매수하고 국민을 매수하고 언론을 매수해서 체제를 공고하려고 하니 문제다. 아주 비이성적인 상황이다. 이 점이 삼성의 문제는 왜 국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지금 나에게 삼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쥐어짜기와 몰락이다. 삼성이 개인들을 쥐어짜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서로 나누고 협력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삼성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삼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나는 삼성의 현 시스템은 변화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쥐어짜서 경쟁시켜 이윤만 얻으려는 시스템은 얼마 못 가지 않겠나.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겉은 화려한데 내부는 무너지는 삼성의 모습을 보았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삼성이 변해야 한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잘릴까봐 이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오래 살아남으려면 체계가 국민과 직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래야 삼성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몰락을 예감하는 건 비극이다.

이건희 회장도 변했으면 좋겠다. 이건희 회장이 최근 스웨덴 실버타운 필트라드를 방문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인들의 질 높은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버타운을 국내에 들여와서 이익을 얻을지만을 궁리하는 것 같더라. 빌 게이츠 등 많은 기업가들이 개인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서약(Giving Pledge)을 맺었다는데, 이건희 회장은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가져서 뭐할 것인가. 개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가들은 자신의 부가 자신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깊게 성찰하고 있다.

"부의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인도 위프로 테크놀로지 회장인 아짐 프렌짐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했던 말이다.

프레시안 :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잊을 수 없는 대목은 무엇인가.

김순천 : 인터뷰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2008년 박종태 씨가 근무한 영상 디스플레이(VD)사업부의 실적 가운데 3000억 원이 사라졌다. 3000억 원이면 기업 몇 개를 세울 만한 큰돈이었다. 당시 한가족 협의위원이었던 박종태 씨가 3000억 원의 행방에 문제 제기했다. 단순한 회계상 실수인지 아니면 누가 회사 돈을 빼내갔는지 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표하지 않은 그 해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5000억 원이나 되는 돈이었다. 그런데 회사는 규명 대신 다른 이유를 들어 박종태 씨를 협의위원에서 강제 면직시켰다. 회사 편인 상무조차도 "이거는 감사감이다"라고 했던 사안이었다. 회사를 감시할 노조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사라져도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힐 수가 없다. 삼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건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상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은 아닐 것이다.

회사를 감시할 노조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사라져도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힐 수가 없다. 박종태 씨가 아는 변호사는 '3000억 원은 그 자체로 비자금일 수 있다'고 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이 각 계열사에 '관리 담당'을 두어 비자금을 만든다고 썼다. 회사 돈을 밑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쉽게 빼 낼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건희 일가가 가져가는 그 불법적인 비자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고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져야 할 몫이었다.

삼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건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정상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은 아닐 것이다. 지금 CJ가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삼성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삼성 직원들도 이 사실을 다 아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묵했다. 오직 박종태 씨만 문제 제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이 귀한 분이다. 박종태 씨 덕분에 이 정도나마 알려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삼성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몰랐을 것이다.
 

▲ <사람 냄새>(김수박 지음, 보리 펴냄). ⓒ보리

프레시안

: 물론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생기긴 했지만, 삼성 내부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박종태 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순천 : 나는 삼성을 좋아한다. 변화된 삼성을 원한다. 박종태 씨도 삼성을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변화하길 원해서 이 책을 쓴 거다. 사람들은 우리더러 왜 삼성을 싫어하느냐고, 왜 망하게 하려 안달이냐고 묻는데 우리는 삼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썼다. 심지어 내가 삼성 관련 책을 쓴다니까,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삼성 임원의 아내가 사색이 되면서 나를 배척하더라. 국민들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을 너무 우상화시키면 안 될 것 같다.

대학생들은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삼성이 어떤 곳인지는 봐야 한다. 박종태 씨도 입사할 때 환희를 느꼈지만, 나올 때는 환멸을 느꼈다. 환희와 환멸의 이중성을 주는 곳이 삼성이다. 환희가 유지되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프레시안 :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안타깝고 속상한 한편, 그 위에 팀장, 부서장, 간부급 등 부서 내에서 약간 힘을 가진 관리자들도 이해가 안 된다. 부하 직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괴롭히며 산다는 건 대체 어떤 삶일까.

김순천 : 아까 삼성전자에서 알게 모르게 해고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도 해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두어 달 전 명문대학을 나와서 10년 동안 연구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다. 회사가 자신을 '희망퇴직 기피 대상자'로 분류해 놓았다고 했다. 직원들을 쫓아내려면 고과나 연봉평가에서 최하등급을 줘서, 스스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괴감을 조성시킨 다음 알아서 나가게 하는 구조다. 그 사람도 최하등급인 '마'를 받았다. 나가라는 의미였다.

이 분이 박종태 씨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몇 년 전에도 반도체 연구파트에서 일하던 동료가 이런 문제로 자살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박종태 씨가 "너무 억울하면 법원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더니, 이 분이 "나는 노동 그런 것과 관계 맺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한다"고 말했다더라.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버티는 건 삼성이 성과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임원일수록 성과급을 더 받는데, 그걸로 버티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만 되면 모욕을 받든 몸이 병들든 참고 버티면서 일한다.

성과급도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잔인한 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대졸자여도 초봉은 그렇게 높지 않다. 삼성전자가 매출은 1위인데, 초봉은 201위였다. 조금 놀랐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성과급 때문이다.

사업부 간에 극심한 경쟁을 시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한다. 성과급을 50퍼센트 받는 사업부가 있는 반면 4퍼센트밖에 못 받거나 전혀 못 받는 사업부도 있다. 사업부 간 임금격차가 심하게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업부는 어려움이 있어도 만족한다. 반면 성과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업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사장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할 정도다.

대신 상무, 전무 이상의 관리자들에게는 특혜를 준다. 차가 나오고 성과급도 일반 시원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사 같은 경우는 100억까지 받는다더라. 물질적 보상으로 차이를 두고 서열화 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더 많은 르포문학을 기다리며

프레시안 : 최근 1, 2년 동안 잇따라 삼성 관련 책들이 나왔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을 다룬 만화책 <먼지 없는 방>(김성희 지음, 보리 펴냄)과 <사람 냄새>(김수박 지음, 보리 펴냄)과 함께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희정 지음, 아카이브 펴냄), <삼성반도체와 백혈병>(박일환·반올림 지음, 삶창 펴냄), <노동자의 변호사들>(오준호·민주노총 법률원·최규석 지음, 미지북스 펴냄)이 나왔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의 투쟁 기록을 남긴 책들도 속속들이 출간됐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보는 게 익숙했는데, 요즘은 단행본으로 나온다. 직접 글쓰기 작업하는 입장에서 언론 매체 보도 이외에 물질적인 형태로 남는 기록문학의 의의를 말해줄 수 있나.
 

▲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희정 지음, 아카이브 펴냄). ⓒ아카이브

김순천 : 기록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없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기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내 마음, 내 삶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공명 작용을 일으켜 다른 이야기도 만들어진다. 그게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의 기록이 영화, 다큐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록 작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예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구술사 연구소에 간 적이 있다. 1년에 2500여 명 이상의 학자들이 구술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으로 1000권 이상의 책과 수백 편의 논문들이 생산된다. 주제는 폭넓다. '아이돌의 삶'에 대해 기록 작업을 하는 것도 봤다.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아이돌도 자본 산업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9.11 테러로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됐다.

온갖 내용을 기록해두면 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찾아와서 2차, 3차의 결과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출발하지 않는 것이다. 기록 작업은 우리 삶과 생각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는 삼성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다. 박종태 씨가 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환상>이 삼성전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삼성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 기록 작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요즘은 기록 작업물을 출간하는 현상이 보편화된 건가.

김순천 : 2005년 <부서진 미래>(삶창 펴냄)를 책으로 내려니까 어떤 시인이 막았다. 전화로 두 시간 가까이 언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부서진 미래>가 비정규직 이야기를 다룬 첫 번째 책이었는데, 나는 내용이 풍부한가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어붙였다.

당시에는 기록문학에 대한 생각이 일천했다. 지금은 르포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저변에 확대됐다. 최근 홍세화 선생님도 격월간지 <말과 활>을 만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르포 작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김영사 등 여러
출판사에서도 르포 책을 내자고 찾아왔다. 르포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

프레시안 : 그게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의 성과일까? (웃음)

김순천 : 흔히들 사회 문제를 기록하는 르포문학이 많이 생산되는 시대는 불행하다고 한다. 내가 쓴 책 중에서는 <대한민국 10대를 인터뷰하다>(동녘 펴냄)이 제법 나갔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 그만큼 10대의 삶이 힘들다는 것이니까. 책이 많이 팔려도 고통스럽고, 안 팔려도 난감하다.

하지만 일본에 갔을 때 르포 문학을 확장해서 바라보게 됐다. 일본에는 일상적 기록으로 르포 문학이 존재하더라. 이제 한국에서도 르포 문학에 대한 저변이 확장됐으므로, 르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한국 사회를 증거하는 내용만 나올 것 같진 않다.


프레시안 : 최근 구상 중인 작품이 있나?

김순천 : 책을 낼 계획은 잠시 보류하고 있다. 10년 동안 르포작업을 하면서 타인의 삶을 통해 나를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나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 중이다. 생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재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10년 8월 '삼성전자 박 대리는 왜 정신병원에 가야 했나'를 시작으로 1년 여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해고노동자 박종태와 삼성노조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 시리즈로 2011년 1월 25일 제9회 언론인권상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1)☞바로가기 "삼성전자 박 대리는 왜 정신병원에 가야 했나"
(2)☞바로가기 "정신병원 입원했던 삼성 박 대리, 복귀해도 여전히 '왕따'"
(3)☞바로가기 "왜 삼성에선 출장 사망도, 여사원 과로 유산도 본인 탓인가?"
(4)☞바로가기 "삼성전자에 노조를!"…朴대리 두 번째 글도 삭제, 징계 통보"
(5)☞바로가기 "누가 삼성전자 朴대리에게 유서를 쓰게 만들었나?"
(6)☞바로가기 "삼성에 노조 만들자는 글이 영업 기밀인가?"
(7)☞바로가기 "삼성전자, '노조 설립' 호소한 朴대리 전격 '해고'"
(8)☞바로가기 "'삼성전자에 노조를!'…해고된 朴대리, 재심 청구"
(9)☞바로가기 "'삼성전자에 노조를!'…박종태 대리, 해고 확정"
(10)☞바로가기 "'삼성에 노조를!'…해고된 朴대리 딸 "아빠 피아노 끊을게요""
(11)☞바로가기 "사람이 죽어나가면 모를까 삼성에서 여사원 유산쯤이야…"
(12)☞바로가기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씨와 함께할 사람, 모여라!"
(13)☞바로가기 "박종태 대리 해고, 정말 '삼성 노조' 추진과 무관한가?"
(14)☞바로가기 ""저 사람이 朴 대리다"…두유 건네며 격려하는 삼성 직원"
(15)☞바로가기 "유서 썼던 삼성 朴대리 "나는 왜 살아서 싸우기로 했나""
(16)☞바로가기 "무조건 해고…이러고도 삼성이 초일류기업입니까?"
(17)☞바로가기 "삼성 '왕따 직원' 박종태가 수세미 들고 나타난 까닭?"
(18)☞바로가기 "삼성 해고자 박종태, 산재 불승인…"삼성노조와 함께 싸울 것""

 

/김용언 기자,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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