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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은 뻥튀기,헌신짝. 너도속고 나도속고!
(서프라이즈 / 새옹 / 2013-02-13)

박근혜 공약은 모두 뻥튀기! 헌신짝!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개혁과 변화'의 의미와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편다. △정치ㆍ경제적 시스템을 진일보시키려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낼 게 없으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커 이전의 성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보수세력인 ‘박근혜 세력’은 어떨까. 대선 기간 동안 진보적 아이템을 과감하게 차용해 선거공약으로 장착했던 저들이다. 진정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 벌써부터 부정적인 징후가 뚜렷하다. 진보적 아이템을 차용한 게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지 진보진영을 꺾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숨긴 것도 잠시뿐, 벌써 ‘보수본색’이 꿈틀거린다.

새 정부 출범이 앞으로 보름. 인수위가 가동된 지 40일 됐다. 그동안 ‘박근혜 인수위’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과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약의 변질과 변형이다. 새 정부 출범 전인데도 벌써부터 굵직한 대국민 약속이 사실상 파기되고 있다.

▲ 대선 때는 '소통 각시탈', 당선 뒤에는 '불통' '밀봉'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캠프는 여러 홍보물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과감한 정보공개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모습을 부각시켜면서 당선인을 홍보 만화에 ‘불통’을 박살내는 ‘소통 각시탈’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소리치는 ‘소통 각시탈’로 분장했던 그 때의 그 후보는 당선인이 되자마자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밀봉 인수위’를 만들었다. ‘무겁고 차가운 경고’를 통해 인수위원의 입을 막았고, 언론에는 ‘취재’가 아닌 ‘받아쓰기’를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10일과 14일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인수위 업무보고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까.

▲ 과감한 의료복지? 알고 보니 ‘말 장난’

인수위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대거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약 수정-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선인 측은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중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란다. 이는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배치된다. 위 세가지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진다.

말장난이자 오리발이다.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분명히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을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5000억원으로 충당 되는가”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 ‘기초연금’ 논란, 노년층 상대 ‘포퓰리즘’

당선인이 힘주어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정액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재원 확보. 연간 13~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자와 미가입자ㆍ미수급자를 구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미가입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게다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를 끌어다 쓰겠다는 방안까지 나오자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원 확보와 운영방안 등 기본적 문제에 대해 별다른 고심 없이 내놓은 공약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다.

▲ 책임총리제 ‘눈 가리고 아웅’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게 할 것이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높이겠다.” 당선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낙마한 김용준 총리후보와 새로 지명을 받은 정홍원 후보 모두 책임총리로서는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자 모두 법률 전문가로 행정과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외골수 경력’으로는 행정 각부를 총괄하고 정책을 입안ㆍ시행하는 최고실무권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건의 권한까지 행사해야 하는 책임총리직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후보 당사자들도 이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홍원 후보자는 책임통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보좌총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낙마한 김용준 전 후보 또한 ‘책임총리’로서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후보 낙점 소감을 묻자 헌법 제86조에 나오는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 대탕평-대통합 인사는 말뿐, 심각한 편중인사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역설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극우보수 편향 인사를 인수위의 요직에 배치하더니 법조인과 육사출신 장성들을 측근으로 발탁했다. 첫 총리후보자와 현 후보자 모두 법관출신이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출신이다. 당선인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선대위의 권영세 전 상황실장, 이주영 전 특보단장 등도 법관 출신이다. 안대휘 정치쇄신위원장과 황우여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박정희 스타일’ 인사이자 ‘육법당’(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이 행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상태를 일컫는 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군더더기 없이 상관의 명에 따르는 문화가 몸에 밴 군인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5.16과 유신독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당선인의 ‘인사수첩’에 이름이 오른다.

▲ 국민행복 위한 정부 개편? 박정희 ‘코스프레’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잡힌다. ‘산업’ ‘성장’ ‘안보와 안전’이 그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부 골격이 상당 부분 재현된 셈이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박정희 개발독재를 주도했던 ‘서강학파’를 다시 전면에 배치했다. 성장과 개발 논리가 경제 전면에 포진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산업’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띤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 분야’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외교부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통상’을 ‘외교’가 아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으려는 당선인의 의도에서 산업화시대의 잔영이 묻어난다.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켜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앉혔다. 마치 아버지 시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정부조직 같다.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정부 개편인가?

▲ 원칙과 소신? 상황에 따라 ‘헌신짝’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주장한 이가 바로 당선인다. 현 청문회 제도는 2000년대 초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이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와 장관 후보들이 여럿 낙마하기도 했다. ‘국가의 주요 요직 인사의 경우 도덕성 위주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당선인이다.

그랬던 사람이 당선인이 돼서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말을 바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제기로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당선인과 새누리당이다. 국민을 ‘헌신짝’ 취급하는 건가.

▲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해 10월 당선인이 택시기사들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이라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로도 수차례 택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랬던 당선인이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택시법 통과에 반대해 재의에 붙여도, 택시업계가 당선인을 향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다그쳐도, 굳게 닫힌 당선인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말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당선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과 최측근들을 특사로 풀어줘도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대변인을 통해 ‘반대’ 표시를 했을 뿐 정작 당선인은 문제 많은 특사에 대해 눈감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근혜'의 유대감이 발휘된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가 깨지고 변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때 채택된 당선인의 진보적인 공약들이 개혁과 변화를 꺼리는 보수세력의 손에서 대폭 손질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적 공약’의 시효가 대선에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한번 써먹어 시효가 끝났으니 이제 용도 폐기하겠다는 건가.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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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갈 길을 묻다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3.02.14 09:39l최종 업데이트 13.02.14 09:39l

안호덕(minju815)

 

 

12월 19일 대선 결과는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박근혜 시대 5년, 이 사회에서 진보를 고민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정치,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진보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을 수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말]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었습니다. 민생정부가 아니라 민살정부였던 셈이죠. 자살률 1위, 출산률 꼴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5년 성적표입니다. 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괴한, 많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5년 세월이었습니다."


안진걸(41)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을 '민살(民殺) 정부'로 평가했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말 자랑은 넘친다. 그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 "측근 사면은 안 했다" "고소영 인사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다를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지난 5년간 민생 현장을 누빈 안진걸 팀장을 2월 초,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게 '지난 5년과 다가올 5년', 그리고 진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생 정부의 가면을 쓴 민살(民殺)정부"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안호덕	관련사진보기

- 안 팀장은 진보진영의 마당발이라 불린다. 최근 근황을 소개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팀장,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서울연대 기획팀장도 맡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현장, 그 대부분이 나의 자리였다. 최근에도 이마트 불공정 노동행위, 반값등록금 문제 등 터져 나오는 민생 문제에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 이명박 정권 5년을 평가하면?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특혜가 도를 넘었다. 대형마트와 SSM의 폭증은 영세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은 서민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다. 4대강 문제는 또 어떤가? 감사원이나 보수 언론조차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권 초기의 민간인 사찰은 정권 말기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번졌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계속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 되었다. 민생이 파탄나고, 강이 죽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민살공화국, 민살(民殺)정부. 더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나."

- 박근혜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나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다.
"5년 전, 진보진영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자기) 공약에 너무 충실할까봐 우려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싸웠다. 4대강 사업, 한미FTA, 종편 설립 등이 그런 예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야당과 별 차별성 없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권은 공약에서부터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위해 서민들의 삶을 뒷전으로 미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중산층 70%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된 건 국민들의 힘이다. 48%가 찍은 진보진영 대선 후보가 졌지만, 지난 5년 각 분야 민생의 투쟁과 요구를 보수 후보가 받았다.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건 시민의 힘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약을 지킬지 말 것을 요구하고 투쟁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약을 지키고 더 개혁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일보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그것을 지키고 밀고 나가게끔 하는 것도 국민들이 권력 감시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 진보진영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지난 대선은 뼈아픈 패배였다.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멘붕을 넘어 '인붕(인생 붕괴)'을 경험했다. 져서는 안 되는 선거, 질 수 없는 선거 패배의 후과는 살아온 인생 전체의 회의(인붕)가 들 정도로 충격이었다. 그러나 질 수 없는 선거였다지만 민주당 내부,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면 이길래야 이길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은 철저하지 못했다. 정권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헌신성이 부족했다. 일선에서 보기에도 절박한 각오를 가지고 대선에 임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10명이나 될까?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 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표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주장으로 서민들의 표를 얻었다. 국민들은 불철저한 민주당보다 일관성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박근혜 후보에게 희망을 걸었다. 민생과 경제에 믿음을 주지 못한 야당이 박근혜 후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터지고 있다. 이마트 인권유린 문제, 현대차·쌍용차 노동자의 철탑 농성, 한진중공업 노동자 죽음 등. 하지만 여론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이 모여 힘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분절되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민주당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제가 터져 나오면 전열을 가다듬고 대오를 갖추기보단,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 헤매는 민주당과 여기에 진보정당의 부진이 더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분야의 문제에서는 헌신적이지만 다른 문제에는 그렇지 못했다. 현장성과 연대의식 회복이 우선 과제다.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 몇 번이나 말했다. 시민도 그 약속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생 문제를 내일처럼 여기고 연대전선에서 풀어나가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마트 인권유린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마트 편법, 불법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을 약속한 이상 강력한 조사와 현실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 노동자의 인권 유린, 부당해고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 노동법규를 고쳐서라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제 악순환 구조 바꿔야 모두가 살 수 있다"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비지땀 흘리며 108배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왼쪽)·김동규 공동집행위원장이 2012년 제헌절인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에 따라 평등한 고등교육권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08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정권보다 진일보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사실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약 7년 동안 반값등록금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에 임박해서야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장학금 늘리는 것 이상의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반값등록금 공약은 보편적 반값등록금 요구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교육공공성 확대 흐름도 따라 잡지 못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니 인상되는 등록금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 또한 국가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형식이다 보니, 사립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할 명분이 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과 재단의 전횡을 막는 일. 두 가지 모두 힘든 게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한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울시립대처럼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교부금을 직접 대학에 주는 대신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국가가 강제하자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올해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침체에 빠져 있다. 경제 악순환 구조의 후과라 생각한다. 사람을 쉽게 쓰고 쉽게 잘라 버리고, 노동이 천대당하고 있다. 공공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통신비용 등이 낮아져야 서민들도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내수도 살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일. 가장 시급하고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올인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의 희망이 넘치는 나라'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는 나라' 등 이런 나라를 위해 나부터 나설 생각이다.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깨를 걸었으면 좋겠다."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안진걸 팀장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다. 인터뷰 내내 걸려오는 전화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책상 위에 놓인 김밥도 집어 먹지 못하고 인터뷰를 해야할 정도였다. 또 그는 인터뷰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회의에 들어갔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참여연대 사무실을 나왔다.

누가 그랬던가. 희망 있는 싸움은 행복하다고. 오늘 그 희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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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명확히 파헤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13일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논의됐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와 경찰의 원론적인 '수사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드러나는 증거를 볼 때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이 주장하는 '종북 사이트' 감시가 아닌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를 통해 과연 국정원과 여당이 18대 대선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 IP를 사용해 함께 만들어진 40여 개의 아이디'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공범의 여부입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고, 조직범죄는 여타의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범죄 사실을 함께 공모,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국정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리스트.빨간색 닉네임은 밝혀진 국정원 김씨의 확인된 아이디. 자료출처:진선미 의원실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오유)에 사용한 닉네임과 아이피,가입일자, 활동행태 등을 토대로 게시글을 수작업으로 역추적한 결과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만 무려 40여 개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김씨 포함)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동일 IP와 유사 IP를 같은 색깔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IP 주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아이디를 보면 국정원 김씨와 같은 IP주소를 쓰는 아이디가 여러개 나왔으며, 수집된 IP와 아이디를 매치시켜 보니 국정원 김씨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수십 개의 아이디를 무더기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IP 대역에 따라 다시 세분화시켰더니 국정원 김씨와 유사한 활동을 했던 아이디들이 동일한 IP대역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IP 대역이나 유사한 IP 대역에서 국정원 김씨처럼 오유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유사한 활동을 했던 증거를 본다면 이들이 김씨와 함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IP 대역을 사용한 아이디를 세분화시켜 봤더니 더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회원에 가입하는 순서대로 회원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들의 가입 순번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이디 자체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아이디가 묶음으로 가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IP대역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오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비슷한 글을 쓴 아이디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디들 중에는 탈퇴한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조회가 안 되는 게시글, 국정원 여직원이 '셀프 감금' 시기 이후에 스스로 삭제한 게시글을 추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아이디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 국정원 의심 아이디들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국정원은 국정원 김씨가 오유 사이트에서 단순히 종북성향의 글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밝힌 그런 단순한 추적,감시 이외에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례가 동일.유사 IP 대역에서 활동했던 아이디들의 게시글에서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디 스마트X은 가입당일인 9월19일과 20일에만 총 7건의 글을 작성합니다. 제목만 살펴봐도 부칸(북한)이 강남스타일로 ㅂㄱㅎ(박근혜) 때리기’, ‘안철수는 문제인(문재인)밀어주고 하산했으면’,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만든다는 거냐’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 뽕X은 게시글 “조국도 간챨스 처럼 간보는 중임??”이라는 글을 통해 안철수 전 후보와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했는데 특히, 본 아이디 뽕X은 자신의 꼬리말(해당 게시글에 대한 첨부글)을 통해서 “자기들 경선조차 개판오분전으로 만들어놓았는데..그런 세력들이 무슨 정부운영은 잘 하겠나... 이번 대선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뽑는 선거라고 하던데... 차선이라도 최소한 국정운영능력이 있다는 정도는 보여줘야 할 터..”라는 내용을 적어 놓고는 노골적으로 야당의 대선과정을 비판하는 글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선 개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아이디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가입 당일과 이튿날에 중점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유사이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먼저 눈팅을 하다가 하나씩 올리고 글의 반응을 보다가 점차 글을 많이 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이디들은 가입하자마자 하나도 아닌 여러개의 글을. 그것도 대부분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만 중점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들이 올린 글이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던 글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를 비난했던 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사례로 볼 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거 중의 하나가 가입일이 대부분 8월 중순에 집중됐다는 사실입니다. 8월19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이런 아이디들이 활동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8월28일 가입한 아이디 추천박XX는 9월10일까지 총 11회 접속하여 23건의 글을 작성했는데, 남긴 글의 대부분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은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MB아웃하면 베스트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국정원 관련 아이디들이 대거 추천과 반대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국정원 정치개입의 증거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2012년 8월 31일 16시 32분부터 33분까지 국정원 김씨의 아이디를 포함한 11개의 국정원 관련 아이디들이 14개의 글을 1분 동안 집중적으로 게재한 사실이었습니다.

157874번부터 157887번까지 일반적인 아이디의 글이 올라올 틈도 없이 이들 아이디가 무려 14건의 글을 3초에서 9초 단위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도 아무리 빨라도 글 하나를 게시판에 올리려면 최소 20초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도 메모장에 미리 글을 적어 놓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누가 유머사이트에 글 올리면서 굳이 메모장에 글을 작성해놓고 글을 올립니까? 그냥 게시판에 글을 적고 입력 버튼을 누르지.

결국, 이런 증거로 볼 때 최소 3-4명에서 최대 14명의 인원이 오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고용한 프락치?'

처음 국정원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모씨가 김씨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은 20대이고, 이모씨는 40대입니다. 온라인 친구를 지인처럼 여긴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활동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도 정말 친한 지인 아니면 절대 아이디를 바꿔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수개월 간 친분이 있어야 하는데, 20대의 국정원 여직원이 40대의 이모씨와 아이디를 바꿔 쓸 정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아이디까지 바꿔쓸 정도로 친분이 있는 이씨는 과연 누굴까요? '아이엠피터'는 이 사람을 국정원에 고용된 정보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프락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1992년 경찰의 프락치 활동을 폭로한 이상원씨, 출처:한겨레 신문.

대한민국 경찰,안기부,기무사는 대공 수사라는 미명하에 '망원','첩보원','협조자'라는 명칭의 '프락치'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을 '프락치'로 활용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체포하지 않는 조건 등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김씨와 아이디를 바꿔 사용했던 이모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강남구 일원동의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매달 45만 원의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사업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고시원에 1년 넘게 거주하면서 매달 45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사업이나 주식투자,글 쓰는 작가라면 변두리 오피스텔에 가서 살지, 좁은 고시원에서 활동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모씨의 행적은 수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아직도 그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예상으로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모두가 오유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직접'대선개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국정원 심리정보국 70여명이 사이트를 하나씩 맡아 이모씨와 같은 프락치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잘 가는 사이트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추천하고 메인에 노출하면 자연스럽게 제품이 홍보되고 입소문이 납니다. 이런 간단한 홍보 방법을 국정원이 모를 리는 없을 테고, 단지 이들을 '알바'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프락치'교육을 통해 활동했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정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당시 언론 대부분은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만 포커스를 맞췄고,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그녀의 인권만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말했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현재 '아이엠피터'가 모은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구시대 독재,군사 정권 시절과 똑같이 정보기관과 경찰이 대공수사 운운하며 벌이는 정치 개입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진실입니다. 일개 블로거조차 알 수 있는 범죄자를 처리할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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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기고> 북 정치국 회의 결정서와 3차 핵실험

2013년 02월 13일 (수) 20:46:52 박경순 pksklk@hanmail.net

박경순 / 정치평론가   북한은 2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서 한반도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1. 제3차 핵실험은 북미 전면대결전의 ‘끝이 아닌 시작’ 제3차 핵실험은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다르다.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 때에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이 열렸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경우도 유엔안보리 제재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미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이다. 북한은 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인 대응조치이다.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다. 이번 핵실험은 북미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일회적 압박수단이 아니었다. 만약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바로 이점이 과거와 다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재와 물리적 대응조치의 악순환 구조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다. 핵실험 → 안보리 제재 → 제2의 물리적 대응조치 → 보다 강화된 안보리 제재 → 제3의 물리적 대응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결전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현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인 1718ㆍ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즉 비군사적 제재에 국한하고 있다. 그런데 41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미국은 42조(무력적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42조 카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다. 이에 대해 비약이라고 반박할 견해도 있겠지만,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결코 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정전협정 15조에는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에 유엔안보리가 유엔군 대표와 북한과 중국측 대표가 참석해 서명한 정전협정 조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정전협정이 폐기된다는 것은 전쟁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방지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미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해상봉쇄 등과 같은 무력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에게 곧 전쟁하자는 신호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노리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의 선택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위성 발사 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가 아니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 폭발을 향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계속 걷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북한 측이 밝힌 데서도 그 의도가 잘 읽혀진다. 이 점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지난 세기의 50년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조선과 미국은 법적으로 여전히 교전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은 ‘비핵화’를 목표로 상정한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교전상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종래의 단계적 접근법을 버렸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그 자체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오직 무조건적으로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공세를 들이대는 보다 강력한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2. 한반도 운명의 결정적 국면 현 국면은 이제 미국에게 공이 넘어 간 상태이다. 미국이 제재와 대결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하게 물리적 대결(전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감수하고 제재와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관성에 빠져 북한의 전략을 여전히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 정도로 치부하게 되면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2월 11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정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 결정서를 채택했겠는가? 정치국 회의 결정서를 살펴보면 매우 시사적이다. 결정서의 내용 중 넷째, 다섯째, 일곱째 조항을 유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는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에 대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자랑찬 승리로 분쇄한다는 내용이며,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원료와 자재를 국내산으로 보장하며 절약투쟁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내용이 눈에 띤다. 다섯째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강도 높은 전면대결전을 벌이며, 공화국 창건 65돌과 전승 60돌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일곱째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당 결정서를 보면 북한의 전략이 한눈에 잡힌다. 그 어떤 강한 제재에도 경제발전노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을 확고히 세우고, 승패가 결판날 때까지 후퇴하지 않고 전면대결전을 벌이겠다는 뜻이 강력하다. 제재와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히 세우고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경제제재에 중국이 참가할 경우인데, 결정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자재와 원료를 국내산으로 보장하자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시스템 역시 자립적 재생산 구조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구태의연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협력체제가 완벽하다고 떠벌이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외치고 있다. 도대체 지금까지 실패한 경제제재를 강화한다 한들, 중국이 참여한다한들 성공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협력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 북중 교역은 중국의 동북 3성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우리의 개성공단처럼 완벽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북한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단절한다면 북한이 아픈 것 못지않게 중국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북중교역은 북한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북중 양국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경제에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대북 제재를 감행하겠는가?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과연 전쟁을 감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그것 없이는 북미 사이의 배짱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의 경제적 문제해결의 절박성으로 볼 때나 북한의 핵 무장력 수준을 볼 때 북한과의 전면전을 벌일 능력이 부재하다. 그들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의연한 접근을 고집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오바마 행정부 1기의 정책적 실패를 재생산할 뿐이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구태의연하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왔다. 여기에서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북 추가 제재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대응으로는 현재 조성된 총체적 안보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박근혜 당선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성된 총체적 안보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현재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보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핵개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보환경이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더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구조의 창출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북한에게 이러한 안보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지배하고 있고, 대결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적 반전 평화운동을 강력하게 벌이는 길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반대! 한반도 전쟁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의 즉각적 재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이러한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 반전평화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달려 있는 엄중한 정세에 다 같이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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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냉철함을 유지하고 파국 막아야

김준형 한동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7:56:06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했다. 지난 2월 9일 북한언론은 중대조치가 핵실험이 아닐 수 있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중단가능성도 제기되었었지만, 결국 강행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20년 북핵 난제가 중차대한 변곡점에 서게 되었다. 포용과 협상에서 강경과 제재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의 전개상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불안정한 시점에서는 성급한 해결책 제시보다는 유관국들이 파국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오판을 우선 따져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북한의 오판

체제유지라는 큰 맥락 속에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3차 핵실험을 결행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강화, 핵탄두 소형화와 위력 강화라는 기술적 필요, 그리고 유엔제재에 대한 항의성 대응 등이다. 특히 동북아 유관국들에서 공통적으로 새 리더십이 출범한 시점에서 강경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내부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먼저 에너지확보나 대외위협에 대한 자위권 확보 등 부분적으로 수긍할 수 있었던 그동안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압박과 한국의 강경책에 대응하는 방어적 핵개발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해온 세력 및 인사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고,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 지난 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동안 북한의 유일한 지원자였던 중국도 전례 없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로켓발사와 1,2차 핵실험을 중국이 반대하고, 제재에 동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엔 북한 편으로 돌아섰던 패턴을 반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이 보인 압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경했다는 점에서 이런 북한의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다.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파괴적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편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핵위기 심화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새 지도부가 북한입장을 고려할 여지는 더 작아졌다. 러시아마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벼랑 끝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시하는 방법으로 주도권을 유지해왔지만, 점점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도 과거만큼 반응하지 않고 있다. 3차 핵실험이 최대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싶겠지만, 이후엔 카드가 점점 소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핵실험 강행으로 경제제재가 가중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을 통해 경제문제를 은폐하고 주민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은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오판

로켓 발사와 핵실험은 오바마 정부 1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2기 정부 대외정책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지난 4년간 부시 행정부의 강경압박정책을 폐기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천명했던 오바마였지만, 북한의 도발과 산적한 국내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었다. 소위 '전략적 인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無)전략에 가까웠으며, 문제 해결엔 실패했다. 대화를 위한 몇 차례의 소극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 또는 붕괴를 기다리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 해결 의사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역사적 유산 남기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과, 외교안보팀에서 협상파를 전진 배치한 것을 미루어 변화를 기대했지만 1기의 반복이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다.

미국정부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봉쇄와 협상 사이에서 표류하면서 또 다른 오판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즉 대북 유엔제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려 북한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것을 미국외교의 승리로 간주하여, 더욱 강력한 압박정책으로 나갈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단견이며, 북한이 포위된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퇴로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는 법이다. 북미간 적대 관계가 강화될수록 핵보유와 핵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북한의 의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압박보다 정교한 외교력이다.

한국의 오판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역설적 공헌은 강경책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일지도 모른다. 보수 세력의 재집권임에도 정책변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치된 결론에 이르는데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렀음에도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 정부가 북한을 탓하면서 대북정책 변화의지를 스스로 꺾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우는 소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선(先)핵폐기론을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보다 분명 유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목표에 비해 그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핵실험 이후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다분하다. 즉 대화 재개와 신뢰구축이라는 좋은 의도를 북한이 저버렸으니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는 식의 결론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등가성의 원칙이 다시 제기될 조짐이 크다. 물론 우리가 한만큼 상대방도 해야 한다는 등가적 상호성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러나 과거 동서독도 그랬듯이 남북한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엄격한 등가성의 원칙이 명분은 세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해결은 요원하게 만드는 것을 지난 20년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더 나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파국이 올 경우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3차 핵실험이 긴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임에는 분명하고, 이를 국제적 공조를 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나, 섣부른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오판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가장 일관성이 없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이 원하지 않지만, 핵보유보다 북한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엇갈리는 행보 속에서도 북한의 유일한 지원국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유엔제재에 찬성했다가 결국 북한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격렬한 내부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를 반영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미·일 3국도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은 등한시하고 미국의 압박에 편승만 한다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하여, 북미대화의 고리를 이어주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갓 출범한 시진핑 정권도 권력 공고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강경한 대외정책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강경입장을 보이고, 미국의 대아시아 동맹 강화를 북한을 이용해서 막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봉쇄 네트워크 결성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구글 어스가 지난해 11월 1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 모습 ⓒ구글=연합뉴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여부를 둘러싸고 각국이 피해야 할 오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실험을 결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하더라도 냉철함을 유지함으로써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탄생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로켓 발사와 비핵화 포기선언, 핵실험 등으로 연이어 긴장의 수위를 높이며 김정일의 족적을 따라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이 냉전붕괴의 위기를 넘어 20년 이상 생명줄을 유지해온 전략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란 너무도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적 환경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당분간 최악의 대립국면이 전개되겠지만 북한의 도발목적 중에 극적 대화재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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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핵무기화엔 성공 못해...추가 핵실험 가능성"

국회 국방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김관진 국방 "핵실험, 사전에 미국 통해 전달 받아"

13.02.12 12:27l최종 업데이트 13.02.12 20:20l

김도균(capa1954)

 

 

▲ 김관진 국방장관이 12일 오후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8신 최종 : 12일 오후 8시 20분]
국회 국방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번에 실시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북한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기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중단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위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UN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또 국정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 대한 초점 흐리기 및 중국의 북한 비호 유도 차원에서 대북 무력 시위 등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으로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핵대국 달성을 통한 북한 내부 결속 및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력 과시' 등을 꼽았다.

[7신 : 12일 오후 6시]
김관진 국방 "북한 핵실험, 사전에 미국 통해 전달 받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계획과 관련해 "11일 오후 10시경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통보를 언제쯤 알고 있었고, 누구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았느냐"는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은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어제 오후 10시쯤 받았다"며 "저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준비되는 대로 핵 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는 항상 가능하다고 판단,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통보가 있었던 이후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오전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의 긴급회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진의 강도로 4.9, 폭발력으로 6∼7킬로톤(KT)이 추정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것만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는 한미의 전문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꾸준히 핵무장을 추진해왔고, 김정은은 3대에 걸친 유업으로 생각하고 핵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3차 핵실험까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핵실험에 플로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김 장관은 "공기 중 추출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을 분석한 뒤 평가가 가능하고, 질량 평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몇 차례 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예상 태도와 관련 향후 유엔의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 등이 상존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핵무기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져다.

[6신 : 12일 오후 4시 52분]
김관진 국방, 성김 주한 미대사 셔먼 사령관과 긴급회동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이 12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김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김 주한 미 대사와 셔먼 사령관을 만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하고,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미측 대표들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는 물론 지역·세계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동맹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군은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핵실험 직후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긴급조치조를 구성해 핵실험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도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한 단계 높인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1·2차 때와 달리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보다 탄두 구조가 단순하고 크기도 작아 최대 1t 정도로 중량이 제한되는 탄도미사일용 핵탄두 제작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함으로써 3차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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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12일 오후 3시 25분]
<조선중앙통신> "지하핵실험 성공"

북한 당국이 3차 핵실험 성공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 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뜻을 전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4신 : 12일 오후 2시 36분]
지진연구센터 "수소폭탄일 가능성 낮다"

12일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을 분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7분 51초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이를 폭발량으로 환산하면 7KT(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 나오는 위력을 뜻한다.

핵실험 위치는 2차 핵실험 장소였던 풍계리 인근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진연구센터는 설명했다. 다만 지진연구센터는 진도 규모로 볼 때 수소폭탄 시험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부스티드 웨펀'(증폭핵분열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진연구센터 관계자는 "수소폭탄의 위력을 가지려면 진도 규모가 6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규모 3.9,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규모 4.4의 인공지진파가 탐지된 바 있다. 지진의 규모가 0.2 커질수록 폭발력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진파의 크기만 따지면 폭발력은 2차 핵실험 당시의 약 4배 정도로 추정된다.

[3신 : 12일 오후 1시 42분]
국방부 "함북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 관측"

국방부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1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기상청의 파형분석 결과, 인공지진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의주시 해왔다.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진의 규모를 4.9로 추정하면서 "리히터 진도 규모 4.9 정도면 폭발규모가 6~7 킬로톤(KT)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며 "참고로 2006년(1차핵실험)에는 1KT, 2009년(2차 핵실험)은 2~6KT정도로 추정됐고, (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과거에 떨어졌던 것은 각각 13KT, 22KT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이 완전한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에 '부스티드 웨펀'(증폭핵분열탄) 단계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과거 50년대에 한 것을 보면 이번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컸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중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저희도 파악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 1ㆍ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사용했으며 이번 핵실험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이나 플루토늄과 HEU를 함께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신 : 12일 낮 12시 53분]
군, 군사대비태세 격상... 주한미군과 공조

이명박 대통령이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군 당국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군사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군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후 1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편,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관측된 것과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어제(11일) 미국과 중국 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의 정황을 포착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신 : 12일 낮 12시 27분]
북, 규모 5.1 인공지진 감지... 3차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11시 58분 경 감지된 인공지진은 리히터 규모 5.1로 진앙지는 핵실험장 인근인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 당시에는 각각 리히터 규모 3.6, 4.5 규모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된 바 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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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들’ - ‘장군의 아들’ - ‘신의 아들’
[정운현 칼럼] ‘병역면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2 12:39:27 | 최종:2013-02-12 12:59:59

영화 '장군의 아들' 포스터 장편소설 <사람의 아들>은 소설가 이문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널리 알려졌다. 1990년에 개봉된 영화 <장군의 아들>은 청산리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만든 것으로, 김두한 역을 맡은 박상민을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1993년에 출범한 YS의 문민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자 및 그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를 계기로 이 둘은 새로운 유행어로 둔갑했다.   그 때 생겨난 말이 현역으로 군대 간 사람은 ‘사람의 아들’, 방위병(공익근무요원)은 ‘장군의 아들’, 병역면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응당한 국민의 의무로 알고 군대갔다온 사람을 마치 봉건시대 천민(賤民) 취급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성인남자의 90%는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온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생활이 힘든 것은 차치하고라도 만약 ‘군필(軍畢)’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이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기만 하다면 군대는 안가려고 하고 이왕 안가려면 완벽한 ‘병역면제’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역면제는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뚜렷하고도 심대한 신체적 결함, 즉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기피가 더러 논란이 됐던 것은 일부러 질병을 유도했거나 기획했기 때문인데, 이는 몇몇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역 출신은 '사람의 아들'? 천민? 현직 검사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11일 총리실을 통해 아들의 병적기록표, 2001년 10월 30일자 병무청 제출용 강남성모병원 진단서, 2001년 12월~2002년 7월까지 서울 자생한방병원 의무기록 등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아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허리통증으로 고생했노라고 밝혔다. 앞서 낙마한 김용준 후보의 대응태도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이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1997년 4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대학원 재학 중인 2001년도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이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01년 11월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병역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 첫 신검에서는 입영대상자인 1급을 받았다가 4년 뒤엔 허리디스크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실지로 심각한 허리디스크였는지, 아니면 병역기피를 위한 꾀병 부리기였는지를 가려내기란 전문 의료진 말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이들의 뒤를 봐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의료인들이었다. 병역면제자를 양산(?)해온 몇몇 병원의 경우 병원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었다. 다시 말해 의료진들의 주장도 사회적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2010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장군의 아들’ 얘기가 거론됐는데 앞에서 언급한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얘기가 아니라 현역 장성들의 아들 얘기였다. 당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장성의 아들 가운데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거의 예외없이 ‘편한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 즉 ‘장군의 아들들’은 보병-포병-기갑병 등 ‘뺑이 치는’ 전투병보다는 복지지원병-시설관리병-통역병-전산운영병 등을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의 아들들’은 해외 파병군에서도 달랐다.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 파병 ‘오쉬노부대’에는 한 명도 없었던 반면 비교적 안전한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이티 ‘단비부대’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파병 장병들의 경우 월급 외에도 별도의 수당을 주었는데, 장군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한 셈이다. 이는 비단 육군만이 아니라 해군 장성들의 아들들로 힘든 함상근무 아닌 해군사령부 보급창 등에 배치돼 육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의 병역면제 3인방.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 김황식 총리 이른바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은 ‘병역면제’가 극치를 이뤘다고 하겠다. 한 때 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 등이 모조리 군 면제자였던 때가 있었다. 일부러 이렇게 짜기도 어렵다. 반면 ‘천안함’에 타고 있다가 억울한 떼죽음을 당한 46명의 병사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의 자식들이어서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래놓고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조하거나 애국심 운운하는 건 말이 안된다. '병역면제' 인사들이 보수정권 수뇌부 구성 정홍원 총리 후보자 아들의 경우 어쩌면 실지로 허리디스크가 심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의 병역면제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은 그간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장남의 경우 몸무게 1kg이 미달해 면제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그가 군대 갈 생각이 있었다면 신검 때 물을 마셔서라도 몸무게를 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자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리 후보와 그의 아들들 13명 가운데 6명이 군 면제 판정을 받아 면제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MB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승수 전 총리는 군 복무중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후 1년 만에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또 그의 아들은 병역특례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체했는데, 4년6개월 근무 기간 중 휴가와 출장으로 244일이나 국외에 머물며 골프를 쳤다. 또 정운찬 전 총리는 입영을 수차례 미루다 ‘고령’(당시 31살)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김황식 현 총리는 시력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 면제로 번 2년여의 시간 동안 이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거나 학위를 따면서 출세의 길을 탄탄하게 다졌다. 최근 들어 재벌가 자제들의 병역면제가 늘고 있다. 2011년 당시 한 언론사가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파악한 결과 면제율은 35.1%에 달했다. 재벌가의 아들들은 이제 ‘신의 아들’이 되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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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다룬 영화 ‘노리개’ 개봉 임박
2월 개봉 예정, ‘굿펀딩’ 통해 홍보비 모금 중... 상영 되면 큰 파장 일 듯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1 12:08:49 | 최종:2013-02-11 12:57:06

▲ 고 장자연 씨   연예계의 고질적인 성상납 비리사건이 빚어낸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이달 중에 개봉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영화는 그간 암묵적으로 있어온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수면 위로 다룬 국내 최초의 법정 드라마로, 제작 전후 영화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사건은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성상납’을 고리로 연예인, 광고주, 언론, 정치인 등의 추악한 유착 실태가 적나라하게 다뤄질 예정이어서 영화가 개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13년 대한민국을 분노케 할 작품’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영화 ‘노리개’는 작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작년 말 촬영을 모두 마쳤으며, 현재 이달중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작진은 또 이 사건이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해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의 한 관계자는 “제작 과정에서의 자본에 대한 끊임없는 외압 뿐 아니라 영화가 완성된 지금도 여전히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털어놨다. 제작진은 또 대기업과 매니지먼트들이 참여를 꺼려 제작이 번번이 무산되는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작년말 촬영 완료, 2월 중 개봉 예정...큰 파장 일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 영화를 통해 연예계와 광고주, 언론, 정치인 등과의 추악한 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연예기획사 대표, 언론사 사장, 영화감독, 매니저 등의 다양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인터뷰와 법정증언을 통해 성상납 로비 문제와 거대권력의 잔혹한 살인행위를 폭로할 방침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이름 역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비슷하다. 즉, 희생된 연예인 역의 이름은 고 장자연 씨 이름과 비슷한 ‘장지희’이며, ‘노란 복수초’에서 열연한 민지현 씨가 맡았다. 또 장지희의 죽음을 추적하는 기자의 이름은 ‘이장호’로 마동석이 맡았는데, 이 사건을 추적, 보도해온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연상시킨다. ‘노리개’ 제작진은 지난달 31일부터 ‘굿펀딩’(http://www.goodfunding.net)을 통해 일반관객들을 상대로 자발적 홍보지원금을 모금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보지원금은 선전 포스터, 벽보, 전단 제작 등에 사용된다. 제작진은 ‘굿펀딩’으로 영화 개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이를 영화 홍보로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최승호 감독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은 법원칙 혹은 ‘침묵의 카르텔’ 앞에 무너져버렸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제가 만난 많은 여자 연예인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녀들의 어두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언론계 거물급 인사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거명돼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과 함께 지리한 소송사건이 계속돼 왔다. 몇몇 언론과 언론단체,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다가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선일보-방상훈 사장, 언론사 상대 소송서 모두 패소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일 조선일보사와 방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 씨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사장과 조선일보사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의견을 말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방 사장 측이 낸 소송은 현 단계에서는 모두 패소했는데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주목된다. 이종걸 의원 등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안상운 변호사는 고법 판결 직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결과는 방상훈 사장이 2009년 당시 처음부터 여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며 “방 사장 접대 의혹 보도가 허위로 판단된다는 판결의 경우 경찰·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다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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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유권소 회원들 부정선거 시위 동영상
(다음아고라 / CJK / 2013-02-10)

(시카고 일부 한인단체가 유권소 활동을 종북 어쩌고 하는 바람에 분노한 유권소 회원들이 찬바람 속에 시위한 동영상과 글입니다)

Chicago Daley Plaza 시위 2013.02.09

태극기 둘르고, 시카고 겨울 찬바람에, 시위하는 좌빨이나 종북 본 적 있니?
얼마나 답답하면 해외동포들이 이러겠냐?
국정원이 개입한 18대 대선은 무효야, 쨔샤들아!
얌마들아! 수개표 하지 않은 가짜선거는 무효야, 이 십원짜리들아!
우리는, 고종의 헤이그 밀사의 심정으로,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의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http://www.youtube.com/watch?v=iWvpaVQu4hg

http://www.youtube.com/watch?v=TqS9VKNhzBo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8781

재외동포들 "대선 총체적인 부정선거"...'유권소' 발족
(오마이뉴스 / 전희경 기자 / 2013-02-07)

재외 유권자와 동포들이 "18대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본다"는 내용의 다섯번째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이미 네 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재외 유권자 및 동포들이 5일 오후 (미국 현지시각) 다섯번째 성명서를 같은 웹사이트에 발표했다.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라 선언하는 이 성명서는 8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형식으로 실린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한 서명진행, 일간지 광고게재 외에 주권방송을 통한 대안방송과 화상회의도 진행중에 있다.

이 성명서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재외유권자와 동포들'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이 모임은 미주 사람사는 세상, 애틀랜타촛불 모임, 인도의 등불, 샌디에고, LA, 상하이, 독일 등의 유권자 모임' 등 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중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호주 등 전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8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또 이들은 새로운 시민운동조직인'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임 (이하 유권소)'를 발족시켰다.

제니퍼 리 유권소 대표는 같은 날 유권소의 발족을 알리는 "새로운 시민운동! 새 길을 열겠습니다"제목의 선언문에서 "시민이 권력입니다. 전 세계의 흩어진 힘을 하나로 묶는 시민운동,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유권소가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권소는 발족 선언문에서 진정한 독립운동,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세력과의 싸움, 유권자의 권리를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찾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은 유권소 홈페이지(f4vr.com)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5차성명서와 유권소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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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만 행복한 사회 만들지 않으려면…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 '지독한 노동배제'를 끝장내자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1 오후 3:27:21

 

대다수 국민들이 귀향해 조상을 찾아뵙고 가족과 오랜만에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귀경하는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인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평택과 울산의 송전탑, 아산의 굴다리, 서울의 성당 종탑에서 '이 땅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2월 11일 오늘로 농성한지 현대자동차는 118일, 쌍용자동차는 84일에 달한다. 그들은 그 얼마나 뼛속까지 시리고 고통스러울까. 어디 이들 뿐인가. 전국 곳곳이 노동자들이 내지르는 피 끓는 절규로 가득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만 명에 달하고, 자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아니라 '극단의 이익'을 위하여 정리해고를 다반사로 행한다. 이에 맞서서 코오롱은 2912일, 영남대 의료원은 2438일, 콜트콜택은 2202일, 재능교육은 1878일, 쓰리엠은 1358일, 대우자동차판매는 749일, 유성기업은 632일,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은 462일, 골든브릿지증권은 292일, JW생명과학은 239일째 농성중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십, 수백 일을 농성하고 있는가. 혹자는 노동자들이 과격하거나 비타협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 하지만, 엄연히 대법원이 불법 파견으로 판결했음에도 현대자동차 회사는 이를 거부한 채 조금도 양보하고 있지 않은 데서 보듯, 자본이 비정상적으로 비타협적이고, 국가와 대형교회, 보수언론, 사법부가 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한국 자본은 비타협적인가. 태생적으로 천민 자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사법부는 거의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이 가장 효과적인데, 새누리당은 무조건 자본의 편을 들고, 민주통합당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늘 생색내기로 그친다. 보수-자유 양당은 노동배제적 정책을 구현하거나 그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짝짜꿍이 잘 맞는다. 국가-자본의 연합과 노동자들이 적대 국면을 형성하면, 보수언론은 허위 수치까지 들이대고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당연한 절규를 '경제혼란 행위', '과격폭력 행위', '빨갱이들의 투쟁'으로 매도하고, 시민사회 또한 극소수가 이에 맞설 뿐, 대다수가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다.

국가와 자본, 보수 언론, 대형교회, 시민사회가 나서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노동배제와 정리해고를 합리화하는 법과 제도), 문화적 폭력(육체노동을 천시하고 정리해고를 당연시하며 정당한 파업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문화), 재현의 폭력(흑인이나 백인이나 같은 인간인데,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자를 흑인으로 재현하면 흑인이 더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이것이 실제로 흑인을 차별하는 현실을 낳듯, 실제는 선량한 해고노동자를 언론에서 빨갱이로 재현하여 이들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것) 등 모든 폭력을 구사하였다.

이에 맞설 진보정당과 노동조직은 분열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극소수 시민과 연대하여 맞서보지만 늘 중과부적이다. 국가-자본-보수언론-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별로 견제당하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형성하고서 거의 모든 비정규직 및 해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지독한 노동 배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전철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표적인 예로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자. 민교협이 주최한 몇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쌍용자동차 회사는 회계조작과 생산성 지수 조작을 하여 2646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사법부는 조작된 장부에만 의존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대외비 문건을 통하여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에서 철수한 이유 또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의 비협조," "기술유출 관련 검찰 수사" 등이었음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당연히 원천 무효이고 이를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데, 국가는 이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에게나 행하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약 52.3%가 전시의 병사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80%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 스트레스와 생계 위기, 절망감 속에서 벌써 24명이나 죽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이들을 '경제 혼란범, 과격분자, 빨갱이'로 매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재취업하지 못하였다. 이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고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기나긴 투쟁을 벌였고, 이 결과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민교협도 연이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동조단식과 농성, 집회와 시위로 연대하였다.

하지만, 청문회는 요식행위 내지 통과의례로 그치고 말았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발생하였는데도 모든 것을 덮어둔 채 끝났기 때문이다. 누가 어느 정도로 기술 유출을 행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회계 조작을 하였는지, 누가 왜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는지, 왜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 후 9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런 조작과 폭력을 행하는 국가와 자본과 사법부의 카르텔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다. 국정조사를 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권력과 자본의 폭력과 조작과 사기극은 재발될 것이고, 그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한국 경제를 지키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궤변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보다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서서 생각한 자의 편견이며, 나아가 나라의 경제를 좀먹고 다수의 국민을 생존위기에 내던질 수 있는 망국적 발상이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벌어졌던 외국자본의 헐값인수와 기술 유출, 회계 조작, 인권 유린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기에 이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서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만, 해외 자본이 정권을 우습게 여겨 민족 자본을 좀먹고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기업이 손쉬운 구조조정의 도구로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권력이 선량한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국정조사는 이 땅의 경제를 살리고 자본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대안인 것이다. 이에 동의하여 새누리당 또한 국정조사를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였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진실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통합당도 동의하고 나섰다.

이렇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 2월 5일에 쌍용차 범대위가 인수위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끝장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해로 인해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각을 한 시간여 넘긴 후 진행됐으며, 깔판, 비닐, 침낭 등 일체의 물품을 경찰에 빼앗기는 바람에 노동자들은 엄동설한 속에 비닐 하나 없이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노동 배제'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에 민주통합당도 협력해 줄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당선인께 정중히 묻고자 한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은 박빙의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한 기만행위였는가.

노동이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노동은 거룩한 생산 행위이자 나를 자유롭게 하여 타인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이다. 노동은 만 원어치 밀가루와 계란과 우유와 이스트를 사서 빵 기계를 이용하여 천원 짜리 빵 열세 개를 만드는 것에서 보듯 생산 도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을 해내는 인간의 행위이다. 돌덩이의 땅을 쟁기로 갈아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보듯 인간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앞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개조하는 행위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계를 새롭게 창출하는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존재란 것에 흐뭇해하고, 생산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에 노동이란 진정한 자기 실현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생산한 빵으로 굶주리는 자를 배부르게 하는 데에서 보듯 노동은 타자를 자유롭게 하는 정의의 실천행위다. 노동 없이 자유도, 정의도, 실존도 없다.

이제 개인과 집단 모두 노동의 가치와 신성함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 노동을 일방적으로 소외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건전한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처럼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고서 한국사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 1%만이 행복한 사회인가.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지독한 노동배제 정책'부터 거두기 바란다. 최근에 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0.8%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노동현안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온 나라의 온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대통령 취임식을 열고자 한다면, 시급한 노동현안부터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박 당선인은 하늘처럼 존중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전임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 인수위 앞에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끝장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에 시민사회와 민교협도 함께 연대할 것이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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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점집 체험] 쇠락해 가는 미아리 점성촌... "머지 않아 사라질 것"

13.02.11 20:39l최종 업데이트 13.02.11 20:39l

김다솜(uniqueds)

새해를 맞아 신년 운세 보러 서울 미아리 돈암동을 찾았다.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점성촌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만큼 '용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6일 찾아가 보니 최대 규모의 점성촌답게 골목 대부분이 점집이었다. 한 집 건너 점집이 있을 정도였다.

미아리 점성촌은 현관문마다 초인종이 있거나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 알리는 벨이 있다. 어느 점집에 가야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 제일 가운데 있는 집에 들어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나와 길을 안내한다. 미아리 점성촌 역술인 대부분은 맹인이라고 했다.

역술인이 내게 한 말은...

▲ 미아리 점성촌의 한 점집. 손님 맞이에 문을 활짝 열어뒀지만, 슬리퍼 한 짝이 전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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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내부는 일반 가정집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글라스를 낀 할아버지가 방에 앉아 있다. 그는 복채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가격은 개인 사주는 3만 원, 인원이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간다.

그는 내게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물었다. 보통 점집에 가면 책을 보고 풀이를 하는데 이 역술인은 입으로만 중얼거렸다. 기자가 "왜 사주책을 보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40년 동안 점을 봤기 때문에 안 봐도 외운다"고 말했다.

"기생 사주네. 기생 사주야! 옛날 같으면 사주단자 넣자마자 쫓겨났어!"

입이 떡 벌어졌다. 기가 세서 풍파가 많다는 둥, 남자를 조심하라는 둥, 일찍 결혼하면 시집을 2~3번 간다는 둥 무서운 말들이 마구 쏟아졌다. 역술인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기생 사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며 나를 달랬다.

기본적인 사주 총평이 끝나자 신년운세를 봤다. 올해 졸업을 앞둔 나로서는 취업이 제일 걱정이기에 진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물었다.

"제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잘 풀릴까요?"
"시험 쳤다 하면 떨어진다고 보면 돼. 26살까지는 취업, 꿈도 꾸지마!"

나는 잠시 정신이 멍했다. 그러자 역술인은 재빠르게 부적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15만 원에 부적 10장 써줄 테니 집안 곳곳에 붙이라"며 "이만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30분간 상담이 끝나자 그는 명함을 주면서 "살풀이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기분이 묘했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길 끊겨…"

사주를 보고 나오자 "속았다" "하마터면 상술에 말릴 뻔 했다"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 골목길에 인적은 드물었지만 나처럼 막연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웃음소리를 따라 들어간 점집에는 홍자영(50.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씨와 박미애(53. 서울 노원구 공릉동)씨가 있었다. 박씨를 따라 이곳을 처음 찾은 홍씨는 "천주교 신자지만 신년이니까 이렇게 점보는 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씨는 점성촌 '단골손님'이었다. 박씨는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거나 큰일을 앞뒀을 때 점을 많이 보는데 나는 생각날 때 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점성촌의 일반적인 복채 가격은 3~5만 원인데 박씨는 단골집인 B철학관에서 2만 원에 점을 본다.

B철학관의 C역술인은 박씨가 온 것을 알고 마당까지 마중을 나왔다. C역술인은 "아저씨(박씨의 남편)가 올해부터 몸이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가 찾는 B철학관은 그녀의 가족 사주부터 집안 대소사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 이 점성촌 골목에는 약 20곳의 점집이 있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불과 8명의 손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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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골목으로 나가보니 한동안 사람이 없었다. 점집은 손님을 맞으려 문을 활짝 열어 뒀지만 입구에는 대개 슬리퍼 한 짝이 전부였다. 반대편 점성촌 골목으로 건너갔다. 웬 아주머니가 아저씨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서 온 이금옥씨(69)씨는 "경기도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이랑 여기(점성촌)에 들린다"며 "설이나 추석에는 꼭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남편은 "남부끄럽다"며 이씨의 손을 끌어 당겼다. 이씨는 "옛날에는 점 보러 다니는 게 창피한 일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지의 사주를 들고 점성촌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사는 안선경(58)씨는 대학 졸업하고 몇 년째 백수로 지내는 딸 취업 문제로 들렀다. 안씨는 "우리 딸이 작년까지 부정살(사람이나 물건 등을 해치고 파괴하는 악한 기운)이 끼여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정살이) 풀린다 해서 어떻게 될지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입춘과 설 사이에 하루 5~6명이 다녀가지만..."

'○○철학관, 사주 봐드립니다.'
'영으로 점을 봅니다'
'◯◯◯ 여성 작명 역학사'

미아리 돈암동 점성촌은 1966년 맹인 역술인 이도병씨가 정착한 이래 많은 역술인들이 찾았다. 미아리 점성촌은 역학을 보는 맹인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점술이 호황기를 맞이했던 1980년대에는 약 100곳의 점집이 있었다. A역술인은 "지금은 약 40여 곳만 남아 점성촌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6일 미아리 돈암동 점성촌 거리는 생각보다 한적했다.

"보다시피 손님이 없는 편이에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단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발길이 끊긴 거죠."

A역술인은 점성촌 쇠락의 원인으로 국민 수준 향상을 꼽았다. 옛날에는 애가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점을 보러왔기에 손님이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다. 그는 "젊은 사람들 80%가 대학을 나왔다고 하지 않느냐"며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역술인은 "요즘 하루 2~3명이 다녀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나마 장사가 되는 때는 지금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 즈음이 사람들은 점집을 찾을까. 사주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새해 운세가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입춘과 설날 사이의 '대목'에는 돈암동 점집마다 하루 약 5~6명의 손님들이 찾아온다.

▲ 미아리 점성촌의 벽화에는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서울시에서 전통 거리로 지정하려 했으나 기독교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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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철학관은 6일 하루 총 손님 7명을 받았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찾은 거다. C역술인은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니 뱀띠 생들이 많이 온다"며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기지만 옛날에 비해 적은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들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관광지 삼아 찾아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머지 않아 점성촌은 사라질 거라 보면 된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미아리 점성촌 인근 부동산을 찾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점집은 매물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점집에서 '신년운세'를 점쳐보는 행위는 이제 옛날 이야기로 남는 걸까?

돈암동의 많은 점집에는 "미래를 보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점집의 미래는 잘 보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김다솜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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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일 '신한은행 사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하여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이른바 '남산 3억원'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며 그 최종 행선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당사자인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의원을 고발한 경제개혁연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불거진 사건인데 그동안 실체는 계속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MB말기에 조금씩 그 진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사건의 본질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응찬과 이상득의 '남산 3억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진짜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을 주고 이상득 전 의원은 그 돈을 받았느냐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배경은 일명 '신한은행 사태'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는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간 경영권 다툼에서 불거진 내부비리 사태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지난 '신한은행 사태' 재판 과정에서 전 신한금융 사장의 비서실장 박모씨는 2008년 2월 신상훈 이백순 행장이 '라응찬 회장의 지시'라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돈을 마련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 있는 이백순 행장 차의 트렁크에 실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는 확인했지만, 이 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백순 행장 비서실 송모씨가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한 3억원이 이상득 의원측에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돈을 전달할 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이어서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함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정권 실세 중의 하나였던 '상주촌놈회'

MB정권 중에 우리는 흔히 '영포회','6인회'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조직은 MB정권에서 소위 잘나가는 권력형 모임을 뜻하는데, 이에 못지않은 조직이 '상촌회'(상주촌놈회)라는 조직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상주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상촌회' 회장이었으며, MB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촌회가 MB정권과 많은 유착 관계를 보였다는 증거는 경북 상주 출신 인사들이 유독 MB정권에서 많은 인맥 파워를 보였고, 경북 상주가 '정권 실세 지역'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 기준 경북 상주 출신 인사들의 직책

앞서 말한 라응찬 전 회장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두 '상촌회' 멤버였으며,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모두 경북 상주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홍기 3군사령관도 역시 상주가 고향이었습니다.

특히 라응찬 회장이 2000여개 차명계좌로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불법 운영한 의혹이 발생하던 '신한은행 사태' 당시 류우익 주중대사를 만나러 라 회장이 중국까지 갔던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영포회라 부르는 포항 출신 인사들이 MB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만큼 경북 상주 출신 인사들도 라응찬 상촌회 회장을 중심으로 정부 요직을 두루 장악했으며, 이는 MB재임 중 자행됐던 '지역 편중 인사'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검찰조직, 이제는 가능한가?'

이번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신한은행 사태'때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준 사실은 맞지만 누가 받았는지를 밝히지 못해 라응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똑같은 조직인데 이번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배경은 당시 입증하지 못했던 고려대 출신의 금융조세조사3부 이중희 부장검사가 승진해서 나가고 김한수 부장검사가 지난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 내 고려대출신 주요 보직간부. 출처:국민일보

MB정권에서 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승진하면서 검찰 내 실세로 자리 잡았는데, 당시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했던 이중희 부장검사와 '상촌회'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은 모두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맡게 된 김한수 금융조세조사3부장 검사는 숭실고등학교를 나온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 후보로 나선 김진태(경남 사천,서울대),채동욱(서울,서울대),소병철(전남 순천,서울대) 모두 MB정권에서 검찰을 쥐고 흔들었던 대구,경북,고려대 라인이 아니라는 점이 지난 수사와는 다르게 라응찬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간의 돈거래를 밝혀줄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MB정권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수사를 더 강도있게 할 수도 있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돈을 받은 사람을 이제는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 모피아, 과연 박근혜 정부는 끊을 수 있을까?'

라응찬-이상득 전 의원의 '상촌회 게이트'를 단순하게 보면 불법 정치자금의 한 단면일 수 있지만, 우리는 MB정권에서 일어났던 모피아(MOFIA)의 문제점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요금융지주회장 약력과 경력, 출처:동아일보

현재 대한민국 금융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모두 경남,부산 출신입니다. 여기에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자 국가브랜드위원장이었고, KDB산은금융 회장은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 출신인 강만수 회장입니다. NH농협금융 회장은 재정경제부 출신인 신동규 회장이이며, 우리금융 이팔성 회장은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상근특보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금융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피아의 전형적인 경제관료 금융계 장악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나가면서 남은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면 모피아와 계속 유대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런 모피아 집단의 활동을 보장해준다면 라응찬-이상득과 같은 권력자와 금융계의 결탁과 비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 공대위가 주최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출처:경실련

대한민국의 부조리가 일어나는 배경을 보면 돈을 가진 자가 권력자와 결탁하고 이들은 검찰까지도 손을 뻗쳐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축소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애려면 우선 검찰이 제대로 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자꾸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총리 후보 정홍원이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아주 떳떳한 인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금의 검찰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홍원 총리 후보는 1998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장 당시 의정부판사들이 의정부 관내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받고 룸싸롱까지 함께 다녔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아니라 관행적 비리이기 때문에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에게 "내 돈 내놔라"며 달려들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부와 권력이 없는 서민은 항상 당하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켜줄 법이 모피아와 같은 집단이나 대한민국 권력자만을 우선 보호하고 있지, 법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전보다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는 그런 권력형 비리가 국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학연,지연,돈,검찰,권력이 모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막지 못한다면 국민이라도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해 심판을 요구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있다면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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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윤의 '통영은 맛있다'] <13>

강제윤 인문학습원 <섬학교><통영학교> 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0 오후 5:44:12

 

카멜리아의 여인

파리 사교계의 여인,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밤마다 동백꽃을 들고 다녔다. 한 달 중 25일은 흰 동백, 나머지 5일은 붉은 동백을 들고 극장이나 사교계에 나타나 동백꽃(카멜리아) 여인으로 불렸다. 알렉상드르 뒤마 필스의 소설 <춘희>에 나오는 이야기다. 붉게 타오르는 겨울의 심장. 정념의 상징인 동백은 겨울에 피어야 동백이다. 따뜻한 봄에 피는 동백은 동백이 아니다. 춘백이다. 가을에 피는 것은 추백이다. 한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동백이야말로 진짜 동백이다. 한겨울에는 많은 동백꽃을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단 한 송이일지라도 한파를 뚫고 피어오른 동백을 봐야 진짜 동백을 봤다 할 수 있다. 눈보라 속에 피어나는 설중매야말로 진짜 매화인 것처럼. 통영 충렬사에서는 한겨울 한파를 뚫고 피는 진짜 동백을 볼 수가 있다.
 

▲ 가을에 피면 추백, 봄에 피면 춘백, 겨울에 피어야 동백이다. ⓒ강제윤

나그네는 충렬사에 오면 무엇보다 백석 시인의 시가 먼저 생각난다. 연모하는 통영 소녀 난을 만나러 왔다가 헛걸음하고 충렬사 난간에 하염없이 기대앉아 시를 썼던 백석. 그 백석 시인의 시비가 충렬사 건너편 정자 옆에 서 있다. 실연의 아픔을 시와 술로 달랬던 백석도 충렬사 동백을 보고 가슴 뜨거웠으리라.

사당이나 향교 같은 건축물을 둘러보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그네 또한 그랬었다. 무언가 지나치게 의미가 부여된 건축물들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런 오래된 건축물들을 일부러 찾아다닌다. 굳이 의미를 따지지 않고 소요하러 가는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친숙해질 수 있다. 고건축물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정갈한 정원과 수백 년 묵은 고목들. 고건축에는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휴식과 안식,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공원을 나들이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찾다 보면 고건축물들이 참으로 편안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통영의 충렬사도 그런 곳이다. 이순신 장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란 생각만으로 참배를 간다면 얼마나 무겁고 경건해야 하겠는가. 이제는 그런 무거움에서 탈피해야 한다. 참배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산책하기 좋은 공원 같은 사당, 그곳이 나그네에게는 충렬사다.
 

▲ 흰 동백, 소복의 여인처럼 처연한 저 흰빛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강제윤

나그네가 충렬사를 자주 찾는 이유는 사당의 고건축물이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동백나무 고목들 때문이다. 충렬사 경내에 들어서면 500년이나 된 아름드리 동백나무 고목 네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동백나무로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거목들이다. 동백나무는 성장 속도가 워낙 느려서 수령이 많아도 잘 크지 않는다. 그 대신 도끼날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다. 옛날 충렬사 부근 마을 처녀들은 충렬사 입구 '명정샘'으로 물을 길으러 다녔다. 겨울 새벽이면 처녀들은 물을 긷기 전에 충렬사 경내로 들어가 이 오래된 동백나무에서 동백꽃 한두 송이를 땄다. 샘에서 물을 길은 뒤 처녀들은 물동이 위에 동백꽃을 띄웠다. 처녀들은 어째서 물동이에 그 붉은 동백꽃을 띄웠던 것일까. 처녀들이 물동이에 띄운 것이 정말 동백꽃이었을까. 혹시 그녀들 속에서 타오르는 붉디붉은 정념은 아니었을까.

김구·이승만·여운형까지 참배했던 사당
 

▲ 눈 속에서 피어난 충렬사의 겨울 동백. ⓒ이상희

충렬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다. 제7대 이운룡 통제사가 선조 39년(1606년) 왕명에 따라 지었다. 봄과 가을, 음력 2월과 8월 그달의 두 번째 정일(丁日)인 중정일(中丁日)에 춘추 향사(제사)를 봉행한다. 또 양력 4월 28일에는 탄신제를 지낸다. 충렬사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이 내려졌을 때도 이 충무공 사당으로는 유일하게 존속된 사당이다. 1895년 삼도수군통제영이 폐지된 이후에는 통영의 유지들이 충렬사 보존회를 설립해서 제사를 받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왜경이 장군의 위패를 칼로 부수고 문에 그려진 태극 문양에 덧칠하여 일장기로 바꾸고 또 위패를 모신 정당에 못질까지 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수난을 당하기도 했었다. 8.15 해방 직후에는 김구, 여운형, 송진우, 신익희, 이승만 같은 인사들이 환국하여 가장 먼저 참배했던 성지였다. 마치 현재의 국립 현충원 같은 위상이었다. 지금은 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지만, 통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병관과 함께 정신의 본향 같은 곳이다.
 

▲ 충렬사 유물전시관에 전시중인 팔사품. ⓒ강제윤

충렬사 사당을 둘러보고 강한루 밑을 빠져나와 오른쪽 유물 전시실로 향한다. 유물 전시실에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수군도독(水軍都督) 진린(陳璘)이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명나라 신종 황제에게 보고하자, 신종이 장군에게 보내온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도독인(都督印), 호두령패, 귀도, 참도, 독전기, 남소령기, 곡나팔 등의 팔사품(보물 440호)이 그것이다. 모두 여덟 종류의 하사품 15개다. 처음에는 삼도수군통제영에 보관되다가 충렬사로 가져와 오늘에 이르렀다. 유물들은 한때 아산 현충사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통영시민의 요구로 되돌아왔다. 도독인은 동으로 만든 도장인데 도장을 넣은 함에는 황조어사인(皇朝御賜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황제가 직접 보내온 도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렬사 외삼문 곁 비각 충렬묘비에는 백사 이항복이 지은 이순신 장군의 치적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당시 원군으로 왔던 명나라 진린 도독이 장군을 경외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다. 진린 도독은 "공의 전술을 기이하게 여겨 반드시 이야(李爺), 즉 어르신이라 호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전한다. 장군은 조선 백성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장군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이순신 장군을 시기·질시했던 건 오로지 무능한 조선의 왕과 권력자들뿐이었다.

통영의 생명수, '명정샘'
 

▲ 일정, 월정 두 개의 우물을 합해서 명정이라 한다. ⓒ강제윤

충렬사를 나오면 건널목 건너에 '명정샘'이 있다. '쌍우물'이라고도 부르는 명정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통영 사람들의 생명수였다. 이순신 장군이 팠다는 전설이 있지만, 이 샘은 1670년 제51대 김경 통제사 때 판 것으로 전해진다. 명정샘 입구에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한 대목이 새겨진 석조물이 놓여 있다.

"충렬사 이르는 길 양켠에는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아지랑이 감도는 봄날 핏빛 같은 꽃을 피운다. 그 길 연변에 명정골 우물이 부부처럼 두 개가 나란히 있었다. 음력 이월 풍신제를 올릴 무렵이면 고을 안의 젊은 각시 처녀들이 정화수를 길어내느라 밤이 지새도록 지분 내음을 풍기며 득실거린다."

명정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같은 자리에 굳이 샘을 두 개나 판 것은 무슨 연유일까. 처음 샘 하나를 파고 보니 물이 탁하고 곧 말라버렸다. 그래서 옆에다 우물을 하나 더 파봤다. 그랬더니 두 우물 다 맑은 물이 나오고 수량도 풍부했다. 위쪽에 있는 샘을 일정(日井), 아래쪽에 있는 샘을 월정(月井)이라 한다. 합치면 일월. 두 우물을 합해서 명정(明井)이라 부른다. 평상시에는 두 우물 모두 마을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향사 때가 되면 일정은 충렬사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신성한 우물이었다.

신성한 우물이었던 만큼 샘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다. 시체나 상여가 이 우물 근처를 지나가면 물이 흐려지는 이변이 생겼다. 또 한때 두 우물을 합해 팔각정으로 개축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림병이 발생하는 등 재앙이 일어나 명정으로 복원했다. 명정샘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물이 흐려지는 까닭에 지붕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이한 샘이다.

이 작은 샘에 그토록 많은 전설과 금기 따위가 덧붙어 있는 것은 왜일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통영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지극했다는 뜻일까. 장군의 제사에 올리는 물이니 여느 우물물과는 다른 신비한 물일 거란 믿음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혹시 아닐까. 상수도가 보급된 뒤부터 명정 샘물은 더는 사용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상수도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수도 때문에 수백 년 된 우물을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물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수백 년을 솟아나온 샘물, 통영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 샘이 아닌가. 수질 관리를 잘해서 길손들도 마실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보다 큰 관광자원이 어디 있을까.

충렬사 마을 동동주 할머니를 찾아서

명정샘을 나온 나그네는 문득 충렬사 아랫마을에서 막걸리를 담가 판다는 할머니가 궁금해졌다. 나그네는 양조장 막걸리가 아니라 집에서 담근 막걸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천 리를 마다치 않고 찾아가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막걸리 광이다. 그런데 통영에 그런 막걸리를 오랫동안 담가온 할머니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할머니가 충렬사 아랫마을에 산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명정샘 부근 작은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으니 집을 알려주신다. 그 골목에 가서 동동주 할머니라면 다 알 거란다.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을 헤맨 끝에 할머니 집을 찾았다. 충렬사 아래서 서포루 쪽으로 한참을 올라갔다. 충렬사 아래가 아니라 서포루 아래라 해야 더 찾기 쉽겠다.

비탈진 언덕에 위태롭게 들어앉은 오두막집. 계단을 올라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 마당은 온통 누룩 바구니와 물을 가득 담아놓은 물통으로 빽빽하다. 발 들여놓을 틈이 없다. "할머니 계세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 방안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데 어딜 가신 걸까. 이 늦은 저녁에. 골목에 나와 앉아 계신 동네 할머니에게 물으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잠깐 어디 간 것 같다고 하신다. 위쪽에 사는 딸네 집에 갔는지 모르니 기다리면 금방 오실 거란다. 나그네는 할머니 집 계단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기다린다. 할머니는 대체 언제나 오시려나. 나그네가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막걸리 한잔 때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기다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올 수 있는 기다림일까? 인기척은 들리지 않고 사위는 점점 어둠에 잠겨간다.

□ 인문학습원 <통영학교>가 오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통영 답사를 떠납니다. 자세한 답사 정보는 바로 가기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사 정보 보기)

 

 

 

 

/강제윤 인문학습원 <섬학교><통영학교> 교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