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에서 프랑스군 철수에 이어 미군도 철수를 결정하면서, 니제르 정권의 반제국주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니제르는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의 군사 작전 기지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7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니제르 군부 정권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화하며 서방 군대의 철수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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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군대에 이어 미군도 니제르에서 철수 결정

프랑스는 테러리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바르케인 작전(Operation Barkhane) 하에 약 5,100명의 군대를 사헬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고, 니제르에도 1,500명 정도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쿠데타 이후 니제르에서 프랑스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반프랑스 정서가 급증했고, 2023년 말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철수했다.

한편 미국 역시 프랑스군에 이어 철수해야 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미국은 2013년부터 니제르에 1,100명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드론 기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군 주둔 역시 테러리즘이 명분이었다. 니제르 군부 정권은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고, 결국 미국은 2024년 9월 15일까지 철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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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군부 정권은 미군 철수 요구, 니제르 민중은 니제르 군부 정권 지지

지난 3월 니제르 군부 정권은 미국과의 군사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주둔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니제르에서 철수를 거부하고 미군 주둔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니제르 군부 정권은 니제르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어떤 압박을 가했을까.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래 소개하는 미 공화당 의원과 미군의 한 내부 고발자의 발언을 통해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월 중순 미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의회 청문회에서 니제르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지금 니제르에는 약을 받지 못하고, 보급품을 받지 못하고,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실상을 폭로했다.

미군 내부 고발자 역시 바이든 정부가 니제르 군부 정권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니제르 주둔 미군이 취약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니제르는 영구적인 군대 주둔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에게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니제르에 있는 약 1,100명의 미군은 현재 니제르에 억류된 것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의 보도를 통해 니제르 군부 정권이 니제르 주둔 미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니제르 민중이 가세한 정황도 포착된다.

4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니제르 민중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시민은 니제르 군부 정권과 니제르 민중단체의 요청에 따라 집결했다고 한다. 다음은 그날 참가한 한 시위대의 발언이다.

“우리는 니제르에서 미국인과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합니다. CNSP(니제르 군사 정권 조직의 역어)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려고 하는 CNSP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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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미국, 9월 15일까지 미군 철수 공동성명 발표

결국 미국은 니제르 군부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나이지리아 총리에게 철수 의사를 통보하고, 철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니제르 군부 정권이 철수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철수 의사를 밝힌 것.

니제르와 미 국방부는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4일(5.15~19) 간의 회담을 진행하고, 5월 19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2024년 9월 15일까지 니제르 주둔 미군이 철수하며, 니제르는 철수하는 동안 미군의 보호와 안전을 책임진다.

이로써 2013년부터 테러리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니제르에 주둔했던 미군은 9월 15일까지 철수해야 한다.

풍선에 '이중잣대' 적용하는 정부…확성기 재개 등 보복 조치 가능성 열어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1:58:10 최종수정 2024.05.30.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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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남한에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을 투척한 데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남한의 민간단체가 이미 북한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전단과 기타 물품을 포함한 풍선을 보낸 적 있어 북한 탓만 하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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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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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생필품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양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반인륜적이고 저급·치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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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애초에 격추할 계획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풍선을 격추하게 되면 풍선이 떨어져서 낙하하는 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지고, 또 북한 쪽에서부터 날아오고 있는데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탄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합참에서는 상황 평가를 해서 낙하시켜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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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대북 전단뿐만 아니라 확성기 방송 등 보복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 실장은 "우리 군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는 되어 있다. 태세는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준비는 갖춰져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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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날리는 풍선은 인도적이고 북한이 날리는 풍선은 치졸하다며 성격을 다르게 규정했으나, 북한은 이전부터 전단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풍선에 포함된 전단에서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메시지도 문제가 됐지만, 이 실장도 언급했듯 풍선 안에 위험물을 포함해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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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 차원에서 막으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치했다. 때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서 이를 막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에 북한은 2020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며 강한 항의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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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말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해당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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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 법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인 법률 제한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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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이 신설되기 전부터 남한 사회에서는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두고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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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률 조항 신설을 준비하면서 2016년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례를 도출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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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7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이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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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항에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 제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도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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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풍선과 관련 이성준 실장은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의 다수 지역에서 다량의 대남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군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경기, 강원 및 수도권과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권역에 광범위하게 낙하했다"며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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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왈리드 시암 주일본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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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즉각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이스라엘은 아랑곳 않고 가자지구 피난민 10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지난해 10월7일 이후 3만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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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 하에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끝장낼 기세를 보이는 이스라엘의 폭주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왈리드 시암(Waleed Siam) 주일본 팔레스타인 대표부 대사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만들어 낸 결의안 등 여러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며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와 ICC,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결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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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시암 대사는 2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제법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ICC와 ICJ의 결정도 국제법의 일환인데 실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국가들이) 이행하길 바란다. 국제사회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제법을 존중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행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에 대해 반대해야 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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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 대사는 "이스라엘이 유엔이나 ICC, ICJ 결정 및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러시아를 배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암 대사는 한국에도 이러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7일 개전 이후 약 반 년만에 '즉각적인 휴전'(immediate ceasefire)을 '촉구'(call for)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한국은 당시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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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 대사는 이에 대해 "한국이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준 것은 감사하다. 그런데 그 언급에 대해 놀란 것이 사실"이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이 181호 유엔 결의안에 의해 세워졌는데 이것 역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을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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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임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유엔 회원국 193개 중 147개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최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도 국가 인정에 합류했다. 저희는 한국과 일본도 그렇게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은 국제기구의 여러 조치를 통해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ICC 카림 칸 검사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24일(현지시각) ICJ는 라파 지역에 군사적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경향에 대해 시암 대사는 "드디어 국제사회에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네고 싶다. 저희가 76년 동안 점령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러한 여론이 생겼는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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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상태에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특히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 이후) 지난 8달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 더 그렇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여론에도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하고 ICC와 ICJ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행태에 대해 시암 대사는 "미국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정의, 평등, 독립 등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면서도 팔레스타인에 관해서 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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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당초 라파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22일(현지시각) 이스라엘로부터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선된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사실상 라파 지역의 군사 진격을 용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암 대사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민간인을 죽이고 지역을 불태우는 등의 공격을 지원하고 용인하고,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정당화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는 미국이 과거에 베트남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했던 것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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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을 휩쓸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라파 공격이 벌어졌다"며 "미국‧이스라엘 정부나 의회 의원들 중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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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파 지역을 포함한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시암 대사는 "가자지구에 안전한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며 "26일 라파 지역의 난민 캠프가 불타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이것만 보더라도 가자지구 내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피'라는 단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피가 의미가 없다"며 "강제적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국제법에 의해 전쟁범죄로 간주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시암 대사는 가자지구의 전후 처리 및 이후 통치 방식에 대해 가자지구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는 "가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서안 등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부와 대표를 세울 자유가 있어야 하고 이들에게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한국이 독립 이후 점령 지도를 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모든 민족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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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이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시암 대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망이 국가 정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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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부는 모두가 전쟁을 하길 원한다. 생존을 위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도 싸우고 싶어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부패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이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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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 대사는 "한국도 점령 경험이 있고 점령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 하에서 느끼는 고통을 알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든 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달라. 팔레스타인 옆에 서 주시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통역 : 음소연 한국-아랍소사이어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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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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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됐다. 이번 채 해병 특검 부결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여당의 결속력이 강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이번 4·10총선 낙선자들을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장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여소야대가 강해진다. 야당은 22대 개원 직후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 새로운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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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인사로 내부 결속 다진 여당’

동아일보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채 해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던 시기였다. 공교로운 보도 시점에 ‘보은 인사를 미끼 삼아 이탈표를 관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 원이다. 여당의 낙선·낙천자 55명을 회유하기 충분한 자리다. 대통령실 인사도 마찬가지. 친일 논란으로 낙선한 정진석 후보는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정계에 남았다.

28일 MBC의 단독보도로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확인됐다.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은 들끓을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 장악력을 높여야 함은 분명하다. 이제 대통령의 시선은 22대 국회로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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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대통령 장악력 통할까

야당이 ‘채 해병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도 예고하고 있어, 대통령 입장에선 재표결 저지선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22대 여당 의원은 108명, 채 해병 특검을 부결시켰던 111명보다도 적다.

이탈표 단속을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가 중요하다. 여당은 7월이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때 새로운 당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된다. 본인도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면서 그를 ‘친윤’으로 분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총선 직후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때처럼 새로운 인사를 내리꽂기도 어렵다. 21대와 달리 22대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까지 임기가 보장돼있다. 공공기관장 자리로 회유하긴 어려우며, 지역 예산 확대나 특별 법안 및 정책 지원 정도가 고작이다.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통령이 인사를 내리꽂으려 한다면 언제 반발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지율도 문제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여당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윤심과 당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 정도로 교집합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해병’, ‘김건희 특검’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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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4번째 재의요구... 전세사기대책법 등 결국 폐기, 세월호지원법만 통과

24.05.29 18:29l최종 업데이트 24.05.30 07:10l

안홍기(an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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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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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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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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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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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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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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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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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재의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우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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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에 대해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 ▲다른 축종 지원법까지 난립하게 되면 행정과 입법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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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직계존속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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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개 법안과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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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1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셈인데, 이는 여당의 건의를 즉각 수용한 결과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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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이같은 구상을 실행한 것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공조'가 계속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은 빠르게 쌓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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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거부권, #재의요구, #거부권활용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특검 부결에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유예된 위기”, “방탄 여당 민심 저버려”…중앙, 민주유공자법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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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5.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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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29일 아침신문 1면 구성은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세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을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특검법은 부결…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함께 다뤘다.

지난 28일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대표를 맡은 권영국 신임 대표 관련 칼럼이 경향신문에 살렸다.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꼽은 최고의 명품 종합 일간지로 조선일보가 20년 연속 선정됐다.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폐기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4면 <윤석열 대통령 ‘유예된 위기’…22대 국회선 ‘방어’ 쉽지 않을 듯>에서 “대통령실은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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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석수가 지금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108석이 전부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내부 노선 투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해외 직구 논란, 국민연금 개혁 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내 당권·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9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넣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이 장관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한 직후에 전화를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에서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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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강조

조선일보는 1면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했다”며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며 “이날까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비중있게 실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며 “이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0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에서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한 정부·여당 비판에 초점을 맞춘 신문과 온도 차가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보도했다. 채 상병 특검법보다 민주유공자법이 더 ‘논란’이 된다는 평가다.

중앙일보는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하고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비용은 1조200억원”인데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뭔가.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로 넘어갔다”며 “출범 후 3년 간 국민을 실망하게 한 공수처로선 존재 의미를 입증할 기회”라고 했다.

경향신문 안홍욱 논설위원은 ‘여적’에서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안 위원은 권 대표를 두고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경북 경주에 있는 풍산 금속에 입사했다. 노조를 만들다 해직됐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민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그는 노동자와 인권을 위한 ‘거리의 변호사’였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은 “2014년 그가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일이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행동함으로써 진보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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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년 연속 CEO 선정 명품 일간지

조선일보는 2면에서 자사가 명품 종합 일간지로 20년 연속 선정된 소식을 전했다. 경영 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국내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30개 품목에 대해 선호 명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종합 일간지 부문에서 조선일보가 4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5년 조사 이후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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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폭언부터 CCTV·사내 메신저 감시, '가짜 3.3' 계약 의혹까지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0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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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불리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온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갑질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폭언, CCTV와 사내 메신저를 통한 직원 감시,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의혹을 두고 강 대표와 직원들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동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가세함에 따라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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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 논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직장 갑질'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까지 늘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직장 갑질 문제의 쟁점들을 강 대표 사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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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언 의혹 : 녹취 없다면 제3자들 진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입증 자료로

첫째, 폭언 의혹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한 구직 플랫폼 내 보듬컴퍼니 후기에는 회사 경영진인 강 대표 부부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 등을 했다고 적혀있다. 이후 익명의 옛 보듬컴퍼니 직원은 강 대표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 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매일 했다"고 JTBC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강 대표가 20분 동안 폭언을 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힌 직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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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해명 영상에서 그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반려견 훈련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해 "훈련사님들한테도 '조심하세요'라고 할 말도 '조심해'라고 큰소리쳤던 적도 실제로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폭언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훈계를 했다고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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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직원들이 제기한 수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입증이다. 원의림 변호사는 2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폭언이 담긴 녹취가 있으면 가장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신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제3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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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와 복수 진술 외 다른 증거의 활용도 가능하다. 최수현 노무사는 폭언 증언이 담긴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등의 기록과 피해자의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기록도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은성 노무사도 "'폭언을 한다'는 메신저 내용이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간접증거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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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TV 감시 의혹 : 구성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법 위반

둘째, 강 대표가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이다. 강 대표는 해명 영상에서 사무실에 설치한 CCTV는 "감시 용도가 아니다"라며 "우리(보듬컴퍼니)는 사람들이 있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 CCTV가 꼭 있어야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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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의 한 전 직원은 이에 대해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데 7층 사무실에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에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CCTV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 보고 여직원 탈의실에도 CCTV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다만 탈의실 감시 주장에 대해 강 대표는 해당 공간은 회의실이며 회사에 탈의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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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감시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살필 것은 설치 과정이다. 원 변호사는 "법에 CCTV 설치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설치 목적이 도난 방지 용도였고 구성원들에게 고지해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사무실 내부에 CCTV를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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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설치 장소 및 실제 활용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 변호사는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라면 법적 요건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CCTV로 모니터를 들여다봤고, 실제 그것으로 지적까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노무사도 "녹화된 영상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CCTV가 실제 근로자 감시에 사용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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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내 메신저 감시 의혹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받아도 감시 범위, 목적, 기간 없으면 효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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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 대표의 배우자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들여다본 뒤 이를 바탕으로 질책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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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이사는 해명 영상에서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대화를 들여다보고 직원을 질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후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셔 그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해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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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들여다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잔 이사가 말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논란 소지는 남는다. 원 변호사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정확히 범위를 특정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동의서에 지정된 범위가 없다면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 노무사는 "동의서에 사내 메신저 감시 범위, 목적, 기간 등이 기재됐는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의서가 있더라도 사내 메신저 감시가 범위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도 "위법 사실을 인지한 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받은 서약서 한 장으로 제한 없는 사내 메신저 감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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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금체불 및 '가짜 3.3 노동자' 계약 의혹 : 회사 대표가 직원과 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편법'

넷째, 임금체불 의혹이다. 강 대표가 2016년경 퇴직한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날 9670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강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결국 기본급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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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이사는 해명 영상에서 퇴직한 직원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며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십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나 급여가 아닌 매출 비율로 계산한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9670원이라는 액수는 당시 임금을 지급해야 했던 기간의 인센티브인 "1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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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보듬컴퍼니와 관련 2016년에 임금체불로 4건, 지난해 휴일수당 산정 관련 1건 등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6년 4건은 자체 종결했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지난해 접수 건도 신고 직후 취하해 모두 해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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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체의 대표가 법적으로 '근로자'인 직원과 개인 사업자 계약을 맺는 일 자체가 '편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 노무사는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통상시급 등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 노동자는) 무늬만 프리랜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를 고용하면,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통상 급여의 10% 수준)을 안 냈다면, 고용 기간 그만큼의 이익을 착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