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일성 주석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와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리 민족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발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이민위천(以民爲天)’ 이념이 그의 사상과 철학, 정치실천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이민위천 이념

이와 관련해 하나의 일화가 전해져 왔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천도교 박인진 도정과 만났을 때, 박인진 도정이 김주석에게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님께서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민위천은 김일성 정치의 출발이었고, 일생 동안 견지한 정치방식이었다. 이민위천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다.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매우 심오하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힘 있는 존재,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인민 사랑의 정치이념이다. 인민을 가장 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정치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서 풀어나가려는 인민 중시 정치를 낳았다. 정치의 목적도 인민이며, 정치의 주체도 인민이다. 무릇 올바른 정치란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절대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것을 달성하는 힘도 인민에게서 찾고, 인민의 힘을 조직 발동해서 풀어나가는 정치, 이것이 바로 인민 중시 정치 즉 인민 주체 정치이다. 인민을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인민대중 속에서 찾는다는 말이다. 인민대중속으로! 이것이 정치의 출발이며 시종일관한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는 항상 인민행 열차를 타야 한다고 본다.

인민정권 건설 노선

김일성식 정치의 기본 골격은 1930년 6월 30일 카륜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천명하였다.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인민이며 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격분석에 기초해 우리나라 혁명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일제의 타도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당면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기초해 ▲항일무장투쟁노선 ▲민족통일전선 건설노선 ▲인민정권 건설노선 ▲주체적 당 창건 노선을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민정권 건설 노선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는 소비에트 건설 노선이 확고부동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소비에트 건설 노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소련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소련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지탄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러한 형세에서 소비에트 정권 건설 노선을 반대하고 인민정권 건설 방침을 제시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 할 수 있다.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에 소개하는 연설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인민혁명정부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며 누구나 배우고 일하며 누구나 다 잘살 수 있게 하는 정권입니다.

인민혁명정부는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쏘비에트 정권과도 구별됩니다. 인민혁명정부는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양심적인 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역량을 망라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형의 정권입니다.

-가야허유격구 사수평에서 진행된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1933년 3월 18일)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소비에트 정권 두 가지 형태의 정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정권도 아니고, 자본가계급의 정권 아닌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 건설 노선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김일성 주석은 인민정권을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정권이며, 인민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정치의 목적이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옹호 실현하는 데 두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치방식 역시 인민 자신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접 정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낡은 정치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봤다.

정치방식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김일성 주석은 정치방식 문제를 필생의 화두로 삼고, 인민적 정치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갔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민중 주체의 정치방식을 창조해 냈을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자 대중이 기업 경영의 주인으로 되는 ‘대안의 사업체계’도 찾아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인민대중이 정치의 참된 주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인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정치, 이것이 김일성주석이 추구했던 정치방식이었다.


인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정치, 이것을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무척 어렵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데에도 이 문제 해결의 실패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민대중 자신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접정치 방식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신뢰가 무너지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권력의 대중적 토대가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외풍에도 무너지고 마는 허약한 정권으로 되고 만다. 김일성주석은 일찍부터 이를 간파하고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문제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봤다. 그리고 그 방도로서 인민적 정치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북 사회주의 제도가 수많은 난관과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인민대중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치방식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이 정쟁의 중심에 올랐다.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보도에선 “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여줬다”는 윤 당선자 측 설명과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쥐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갈등의 씨앗”이라 칭했다. ‘법·검 탈정치화와 거리…한동훈은 통합 아닌 ‘갈등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 내정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일에 빗대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상대방의 ‘장군(검수완박)’에 ‘멍군(한 내정자 지명)’으로 응수하는 것을 택했다. 현 여권과의 감정싸움이나 고초를 겪은 한 내정자에 대한 부채의식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대가로 법무·검찰은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또다시 끌려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사실상 민정수석·검찰총장 역할까지 ‘소통령 한동훈’ 예고’ 기사를 배치했다. 기사는 “검찰에서는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장관 전례를 꺼낸다. 김 장관은 청와대 신임을 등에 업고 검찰 인사에서부터 수사까지 진두지휘하는 듯한 실세 장관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김경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하며 김 장관으로부터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지명자의 권한과 관련해선 세계일보 기사(법무부 장관에 상설특검 발동권 ‘검수완박’ 돼도 대장동 수사 가능)도 “법무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되고, 폐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 법무장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했다. 한국일보도 ‘‘수사의 檢’ 뺏겨도…한동훈에 ‘특검 쌍칼’ 쥐어준 尹당선인’이란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인선을 앞둔 뒷얘기를 다뤘다. 동아일보 기사(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는 지난달 말 윤 당선자가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검사장은) 어떻겠냐’며 의중을 밝혔다면서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자 측근도 몰랐던 인사라며 “윤 당선인이 진짜 터놓고 조언을 구하는 그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중앙일보 권성동도 몰랐던 한동훈 낙점…장제원 “맡겨달라 하더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전에 한 검사장 지명을 몰랐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국민일보의 경우 이번 인사를 두고 ‘마이웨이’라며 불만을 표하는 당내 목소리를 전했다. 관련 기사(적재적소 인선이라지만…국힘 내부 ‘尹 마이웨이’ 우려 증폭)가 전한 익명의 국민의힘 인사들 발언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실망감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윤 당선인이 아직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도무지 이해가 힘든 인사...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등이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재편될 거란 전망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尹사단’ 檢요직 장악하나…6월 역대급 물갈이 전망)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이르면 6월 역대급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벌써부터 인사와 예산을 짜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특정인이 거론되며 윤석열 라인이 포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와 특수부장(현 반부패강력수사부) 자리는 대부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자 그들이 대검이나 법무부 요직으로 고스란히 이동했다”며 “당시 윤 당선인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조직 편가르기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 사례로 기억된다”는 전례를 전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 자녀는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및 원장이던 시점에 경북대 의대로 편입했다. 딸은 2017년 학사 편입, 아들은 이듬해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빠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복지장관 후보자 자녀 ‘아빠 찬스’ 의혹, 수사 대상 아닌가)은 “의대 편입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후 의전원을 준비하던 학부 졸업생들을 위해 2017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정 후보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인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 스펙을 쌓아 그 대학 의대에 들어갔으니 누가 봐도 ‘아빠 찬스’를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능력 위주의 조각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정 후보자 인사 소식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러 신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거론했다. 서울신문 사설(정호영 후보자 ‘아빠 찬스’, 조국 판박이 아닌가)은 “이번 특혜 의혹은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례와 닮았다.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전형에 제출한 자료에 기록된 스펙이 대부분 허위로 판명돼 입학이 취소됐고, 의사 자격 박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민씨와 같은 잣대로 빈틈없는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은 “‘논문 저자’ 문제까지 더해지면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를 떠올리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친구라는 것 외에 장관으로서 특별한 경력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다. 당선인 측과 정 후보자는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오후 통일부 장관으로 권영세(63) 의원, 외교부 장관으로 박진(66)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4선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다. 2012년 ‘국정원대선개입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자는 “중도실용노선을 견지해온 권영세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 대사를 역임했다”면서 “통일외교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PCR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

윤 당선자는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특히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외교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또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연 부원장을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10일 지명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5.10) 이후 공식 임명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날 발표한 총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한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할 인물로 한동훈 부원장이 내정된 것이라 봤다. 이 인사로 인해 윤 당선자와 민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 예고되면서 신구세력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 봤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이 대부분이었다. 정권교체의 동력이었던 공정이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윤석열표 공정 뒤흔든 파격인사, 내로남불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는 모두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관한 기사였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법무장관에 ‘복심’ 한동훈 내정”
국민일보 “尹 최측근 한동훈 법무 지명…민주 ‘검찰 쿠데타’”
동아일보 “법무에 ‘尹 최측근’ 한동훈 ‘검수완박 꼭 저지’”
서울신문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
세계일보 “법무장관에 한동훈…‘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조선일보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
중앙일보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
한겨레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
한국일보 “이번엔 ‘한동훈’만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은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 제목은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이었고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제목도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이라고 뽑고 “한 후보자의 발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이어서 충격파를 던졌다”며 “현직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썼다.

이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를 지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계속 지속돼온 신구세력의 권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정국이 급랭하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였는데 기사에서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를 통해 법무·검찰 조직을 직할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다. 3면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중립성이 흔들리는 인사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목에 언론은 기사와 사설 등으로 우려를 보였는데 윤석열표 ‘공정’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또 다른 법조계 최측근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낙점함으로써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 ‘법치’와 ‘공정’에의 약속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까지 내놓은 터”라며 “이런 마당에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밝힌 취지와 거리가 있다”며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에서 “한 후보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며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썼다.

윤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내정하고 한 후보자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는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을 기용,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언론은 또 다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코드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면 기사는 “1차 인선에서 지적됐던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라는 코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선에서도 세대와 성별, 지역의 다양성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2차 인선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59살로, 60대 4명, 50대 3명, 40대 1명이었으로 40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세)다. 전체 1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명, 경북대 2명 등 차례였다. 출생지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전·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호남 출신은 이상민 후보자(전북)이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통합·균형 무색하게 영남·60대·서울대·남성 치우친 내각”에서 “윤 당선인이 표방한 ‘통합 내각’은 첫발부터 무색해졌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 인선 기준은 통합과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남긴 상처를 딛고 진보정당마다 설욕을 각오한 모양새다.

그런데, 보수와 싸우다 보수를 닮아 버린 걸까? 진보진영조차 낡은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득표활동이 아니다

선거 공간은 대중의 정치적 진출이 폭발하는 시기다. 그래서 진보정당에 선거는 변혁역량을 축성할 절호의 기회다.

평소 외면하던 대중이 선거가 되면 “그래 너희들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며 진보정당에 귀를 기울인다. 합법적인 대중 의식화 공간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평소 들어주지 않아 못했던 말들, 알릴 방법이 없어 전하지 못한 사연들을 마구 쏟아낼 수 있다.

대중도 마찬가지다. 말해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입 다물었던 고충 민원도 선거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투표’라는 권리가 있는 유권자을 알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다. 가령 진보정당이 그토록 외치던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도 선거운동 과정에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후보와 손잡고 선거운동 기간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한다면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확대해서 좋고,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해서 좋으니,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민주노총이 전략 지역 진보정당 후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 형태의 선거운동은 ‘명망 있는 노조 간부가 유세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진보정당 당원들과 손잡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이렇게 모인 조합원들을 교육해 당원에 가입시키면 된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청년유니온, 여성회, 농민회, 학생회 등 모든 대중단체가 펼치는 대중운동에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진보진영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운동만큼 대중운동이 대중 자신의 운동(대중이 스스로 대중을 각성하고, 대중을 조직하는 것)으로 되는 예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진보단체 활동가는 ‘또 선거해야 하나?’라는 푸념 대신, ‘우리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에 기쁜 마음으로 풍덩 빠져 보면 어떨까.

선거 때조차 대중운동을 전면화하지 못한 대중조직은 어쩌면 진보운동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8일(현지시각) “북한이 2017년과 2022년 초 일련의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RS는 2017년 북한이 도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첫 ICBM ‘화성-14형’에 이어 ‘화성-15형’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더 크고 “아마도 다탄두인” 신형 ICBM(‘화성-17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화성-17형’(북한 공식 발표는 ‘화성포-17형’이다!)을 다시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보기관은 ‘화성-15형’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22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3번 발사했고, 그 중 “최소한 3번”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CRS는 “추가 시험 없이 북한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미사일들(‘화성-17형’)이 설계된 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크게 보아 북한은 이동성, 신뢰성, 강력성, 정확성, 생존가능성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식 무기들은 고정식 발사장과 비교할 때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

CRS는 “신뢰성, 강력성, 정확성, 비행 중 기동성이 결합되어 북한의 제한된 핵무기, 발사대, 탄두의 충격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독트린의 핵심 요소는 이들 특성들을 개발, 보장,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했다.

CRS는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으로, 과거 명칭은 ‘입법참조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13일 아침신문들은 ‘강행’, ‘폭주’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개혁’ 관련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이날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간의 만남,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인수위원회 사퇴로 뒤숭숭해진 인수위 분위기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 ‘민주, 선 넘은 폭주…검수완박 4월 처리 강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정면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넘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일보는 ‘기어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렴치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뒤흔드는 몰염치한 짓”이라며 “172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에 이런 행태를 제어할 이성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민주 검수완박 강행…4월 국회서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을 채택하자 검찰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며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날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등 검찰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文·李 지키기 法 강행, 이런 막장이 있나’라며 날 선 제목의 사설을 이날 아침신문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임기를 거의 마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겠다고 수사 기관의 수사권부터 빼앗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무소불위 독재자가 버티고 있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런 상상 초월 폭거를 묵인해왔던 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이리 몰아붙일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여야 정쟁을 키울 게 뻔하고 국민 다수가 탐탁지 않게 보는 일을 이렇게 몰아붙일 일인가”라며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당선자가 대구를 찾았다. 윤 당선자와 박씨 간 회동도 이뤄졌다. 이날 대다수의 아침신문들은 이번 회동을 두고 “악연을 풀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선거용”이라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부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동아일보는 ‘윤석열-박근혜 만남, 정치 아닌 예방으로 끝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담았다. 동아일보는 “그간 쌓인 응어리를 푸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를 폄훼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 끝나야지 서로 지나치게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6월 지방선거를 5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순회를 하는 것을 두고 선거용 행보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둘의 만남이 경선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이어지면 당내 분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둘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속 깊은 얘기’도 나눴다고 한다. 공연한 궁금증과 추측을 유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6면에 ‘악연 딛고 50분…尹 “朴정부 업적 알릴 것” 朴 “좋은 대통령 돼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서울신문은 “윤 당선인은 이날 만남을 통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당시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은 물러가라’는 친박(박근혜) 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날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하고,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덕담을 건네면서 한고비를 넘었다는 분위기”라면서도 “반면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 개선이 국민통합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내놨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박근혜 회동, 전·현직 소통하는 계기 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 당선인까지 13명뿐이다. 이들만 알고 고민하는 경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외면한다면 가장 중요한 조언자를 잃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또 “그러기 위해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 자신도 5년 후엔 전직 대통령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동시에 전직 대통령들도 더는 주역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파적 지도자가 아닌, 중립적 국가 원로가 돼야 한다. 이번 회동이 그 출발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과 5면에 ‘탄핵 부정하듯…박근혜 만난 윤 “명예 회복 돕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윤 당선자가 12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박 전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윤 당선자가 보수층만 의식해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수사 담당자로서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과 정책 계승까지 언급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자의 이런 약속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동행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이 의원이 이탈하면서다.

한겨레는 ‘터져 나온 안철수의 불만…공동정부 시험대 된 2차 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이르면 13일로 예상되는 윤 당선자의 2차 조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며 “공동정부 한 축인 안 위원장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문제를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며 1차 조각에서 소외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당 쪽의 기류가 심상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르면 13일로 예정된 윤 당선자의 2차 조각 발표가 ‘공동정부 구상’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2차 조각 명단에도 안 위원장이 입각을 추천하거나 기대한 인물이 못 들어가면 갈등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