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촛불혁명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짓밟힌 4월혁명이 촛불로 부활한 것으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하였다."

5년전 2017년 4월 19일 낮 12시 수유리 4.19민주묘역에 모인 '4월혁명 57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 참가자들은 미완의 4월혁명을 촛불혁명으로 부활시켜, 완수해야 한다는 열의에 들떠있었다.

불과 5년이 지난 2022년 4월 19일 낮 1시 수유리 4.19민주묘역. 

당대의 주역인 사월혁명회와 민주노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4월혁명 62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에는 차마 감출 수 없는 회한이 무겁게 와닿았다.

62년전 항쟁의 거리를 주름잡던 억센 두 다리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2016년 촛불항쟁까지 연면히 계승되어 온 4월혁명의 꿈은 '사대매국 분단수구 검찰세력'의 집권으로 또 다시 좌절을 겪고 말았다는 자책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참배식이 4월의 사자들 앞에서 넋두리만 늘어놓는 자리는 아니지 않던가.

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고 아침에 눈뜨지 못하면 죽게 된 것이 우리 처지"라고 하더니, 호령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의 혁명혼은 살아있다"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4월혁명 62주년 선언에서는 "먼저 간 동지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사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반미자주노선과 민중진영의 대단결로 역사의 반동을 막아내고 민중이 주도하는 새시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사월혁명회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선언 즉각 이행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국가보안법 폐기, 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 제도 철폐, 안전한 일터 보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졍(CPTPP) 가입 중단 △거대 양당 독식 각종 선거제도 즉시 개혁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결의문에서 "62년전에 외쳤던 구호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이유는 민중집권시대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중과 함께 진보집권의 시대를 여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분단에 기생해 민중을 수탈하려고 하는 외세와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하면서, "투표장에서의 선택만으로는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세상을 바꾸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부터 모여 행동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연대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이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불과 5년만에 역사적 승리는 앙상해졌다"고 하면서, △사분요열된 진보정치의 무기력한 상태 △진보민중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변방화와 각개약진 반복 등을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정권의 역주행에 의한 일차적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 될 것이며, 만일 여기서 주춤거리면 아마도 끝간데 없이 밀려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전선을 굳게 형성하여 제2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통일된 조국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간직해야 할 4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은 미국의 식민정책과 파쇼학정에 항거한 반미 반독재 조국통일 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을 배신하고 촛불민심을 역행하다 끝내는 친미 반북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기막힌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성을 운운하는 아주 위험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외세에 의존하면 나라가 망하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 나라가 흥한다. 보수정치에 의지하면 민중의 염원이 배반당한다"고 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반미자주로 각계각층이 단결하고 노동자 민중이 진보정치로 단결해서 자주 평등의 새세상을 만들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우리가 4.19혁명을 미완이라 일컫는 것은 그리하여 우리 손으로 마침내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일 것"이라며, "좌절하지 말고 순응하지도 말며,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함께 손잡고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를 이루는 주체를 스스로 만들자고 더 굳게 결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혁명 62주년 선언 (전문)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열린 국방전람회 ‘자위-2021’에서 “불패의 자위의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여 국가 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국방에서 자위를 강조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국방에서 자위”를 지도적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의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자위’를 강조한 데는 김일성 주석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김일성 주석은 평소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닦아야 한다”라는 속담을 자주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는다”라며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자위 원칙의 탄생

자기의 존엄과 삶을 지키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본성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주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자기를 보위하는 힘, 튼튼한 군사적 지반을 가지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이 이런 자위의 원칙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된 데는 3.1독립만세의 영향이 크다. 당시 잔혹한 무장력을 가진 일제를 상대로 만세만 불러서는 결코 조국을 독립할 수 없다는 피의 교훈을 새기게 된 것.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1930년대 독립군이 쇠퇴하던 시기 “무장에는 무장으로”의 기치를 들고 항일유격대를 창설, 일제 침략자들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자위적 군사노선

김일성 주석은 “자위적 국방력이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수호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자위적 국방력을 위한 4대 군사노선으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제시했다.

특히 인민군대를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김일성 주석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에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입체전”이라면서, “전체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유사시에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향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전민항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공업과 관련해서도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무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며 무기 장사를 통해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조건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체로 생산 보장하도록 민족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전쟁에 대한 주체적 관점

미국과의 정전상태가 계속되자, 김일성 주석은 정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위노선에 입각해 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김 주석이 제시한 주체적 전쟁관점은 “적들과 언제든지 한번은 반드시 싸워야 하며,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주석은 “적들의 그 어떤 침략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제국주의 반동세력을 모조리 쓸어버림으로써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언명했다.

이어 주체적인 전쟁관점을 갖자면 “절대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는 전쟁 공포증과 염전사상으로 이어지며, 제국주의에 겁을 먹고 반제투쟁을 포기하면 그들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위의 원칙과 핵 억제력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로 이어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에 와서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자위의 원칙이 자강노선을 만나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북이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된 데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사태가 준 영향이 적지 않다.

미국과 정전상태에 있는 북으로선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북과 함께 악의 축으로 선정한 이라크를 침공하자, 핵 무장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 명목상 미국의 침공 이유였지만, 정작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확신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무기를 미국이 경제보상을 댓가로 해체한 이후 유로마이단 사태(친서방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을 본 김정은 위원장은 핵위협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가핵무력건설 강행돌파를 결심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에 성공하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국에 제 할 소리를 하며 당당히 맞서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은 핵무력 완성을 통해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 수 없는 자위적 국방력을 갖춤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군사노선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명분으로 신냉전을 추구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북은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에 기초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전날 김 총장이 낸 사표도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을 다뤘다. 다만, 기사, 칼럼, 기고글 등 많은 경로로 나타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진보 언론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초점을 뒀지만, 보수 언론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문대통령, 검찰엔 개혁,민주당엔 속도조절 주문’에서 문 대통령의 위 발언을 두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법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피니언면에는 ‘검찰공화국 등장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기고글도 실었다. 기고글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다. 검찰의 혐의를 두고 시작한 수사는 기소권에 의해 견제되지 않고 대부분 바로 기소로 이어진다. 잘못된 수사,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 편파수사도 기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이 어떤 검찰개혁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의 도래를 용인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검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는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잃기 싫다’는 데 있다”고도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문 대통령, 김오수에 신뢰…임기 말 국론 분열 우려 중재’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모두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직접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임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지적하며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촉구한 것도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조급한 법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자칫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의 행태를 자성하면서 질서 있는 의견 표명을 통해 국회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문 대통령과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검수완박 언급 없이…文의 무책임한 양비론’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구체적 자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만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文, 검찰 향해선 노골적 비판…민주당엔 원론적 우려만 표명’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뒤로하고 검찰의 공정성만 문제 삼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도 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 이외에도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며 “거대 정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엉터리법을 만들어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4면 기사 ‘검수완박 통과 땐, 73년 역사 검찰수사관도 사라져’에서는 “법조계에는 검찰수사관제 폐지로 국가의 협 집행 기능이 당분간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들의 사법경찰 관리 지위가 폐지되면 검찰 수사권은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다. 법안 통과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잡으러 현장을 뛰어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오피니언면에 실린 ‘송호근의 세사필담’에서 송호근 칼럼니스트는 “검찰을 ‘서류검토청’으로 만든 이 법안(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정국을 기어이 두 동강 냈다”며 “위정자들 사후보장이라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변 출신 어떤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마치 국회를 입법, 예산, 감찰 국회로 쪼개는 것처럼 헌법 파괴라고했다. 헌재도 예상치 못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나쁜 법, 불법을 은폐하는 법이라고 했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소식을 전한 1면 기사에 이어 3,4면 전부 검수완박을 주제로 한 기사로 채웠다. 대부분의 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평검사 대표들, 전국 고검장회의 가운데에서 나온 ‘검수완박 반대’ 주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민감한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도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갈등이 불거진 일차적인 원인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신문들은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 측근으로,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는 각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아빠찬스부터 임대왕까지…고장난 검증’에서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전날에야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등 졸속 검증이 이뤄졌다”며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면 기사 ‘정 못 떼는 윤 “청문회서 판단해달라”…여론 악화에도 버티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버티기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과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침묵했다”며 “당 안팎에서는 ‘사실 부정, 무리한 해명, 뒤늦은 사과’로 이어지는 윤 당선자의 서툰 위기관리 행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도 넘은 정호영 감싸기, 윤 당선자와 비서실장의 오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18일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조국, 조국 그러는데 진짜 조국 문제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뭐 조작했나? 위조했나?”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의혹 제기 자체를 비합리적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며 오히려 비난하는 모양새”라며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당선자 쪽은 상식적 의혹 제기에조차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대대적 강제수사에 들어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과는 180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면 기사 ‘정호영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 청렴도 평가’에서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경북대병원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원장으로 취임한 해에는 청렴도 꼴지 수준을 기록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있던 시기에 경북대병원에선 채용비리도 적발됐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4면 기사 ‘딸 만점 준 교수, 아들도 평가…딸은 결원 생겨 추가합격’에서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경북대 의대 교수들이 2017학년도엔 정 후보자 딸, 2018학년도에는 아들의 의대 편입학 심사위원으로 연속해서 들어가 고득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사위원은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학생과 특정 교수가 만날 확률은 천문학적 통계에 가깝다”던 정 후보자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3면 기사 ‘정호영 자녀들, 얼굴,이름 다 노출한 채 구술·면접시험’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당시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주장과 달리 블라인드 시험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또 딸의 구술평가 때 만점을 줬던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 서류전형에서도 최고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면에 실린 예영준의 시시각각 ‘국정과 우정 사이’에서는 “정 후보자에겐 ‘당선인의 40년 지기’란 꼬리표가 붙어 있다”며 “사적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믿을 순진한 국민이 있을까 싶다. 설령 한 점 의혹이 없고 능력과 경륜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 해도 대통령의 친구는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 ‘편입 1단계 탈락했던 정호영 아들, 같은 스펙으로 이듬해 합격’에서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의 2018년도 1단계 전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 씨는 2017학년도에도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시험에 지원했으나 1단계에서 탈락했다. 반면 이듬해에는 자기소개서를 뺀 나머지는 같은 서류를 제출했지만 여유있게 1단계를 통과했다. 2018학년도 평가위원 중 절반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쓰거나 경북대 동문회 활동을 함께한 사이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정 후보자가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국민 염원으로 출범하는 정부다. 시간 끌어봐야 여론만 나빠지고 새 정부의 국정 수행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고를 포함한 이미지도 눈에 띄었다. 9개 아침신문들 중 조선, 중아, 동아일보 3곳이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하는 ‘검수완박 국민저항 국민대회’ 광고를 실었다. 광고는 ‘검수완박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은 35면, 중앙·동아는 각각 31면, 34면에서 같은 광고를 실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세월호 추모 스카프를 맨” 김건희씨의 사진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8면에서 ‘독자 제공’이라며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 노란 스카프 두른 김건희 대표’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세계일보도 5면에 김건희 공식 팬카페 캡쳐 사진이라며 같은 사진을 게재한 후 “김 여사가 세월호 참사 추모를 의미하는 노란색 스카프를 매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덧붙였다.

성장가도에 있는 북경제

4월 12일 평양 송화거리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있었다. 80층 고층 아파트를 포함하여 거대주택단지가 1년 만에 들어선 것이다. 14일에는 보통강강변 다락식주택구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고급빌라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입주는 공짜이다.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행사이다.

북의 경제는 제재와 고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내수주도의 성장일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국제 공급망의 붕괴, 인플레이션, 자산폭락과 부채 위기속에 빠져들고 있는 조건에서 북 경제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가도에 들어선 것은 김일성 주석이 창시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곧 붕괴하리라던 북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의 경제사상과 경제노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 주석의 경제철학

김일성 주석의 경제철학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해방 직후 지금의 성진제강소 전기로 원철로 5기가 폭파되었다. 이 원철로들은 일제강점기 절연시설을 하지 않아 무수한 노동자들의 인명을 앗아간 악명 높은 작업장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아무리 강철이 귀중해도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우리 노동자들의 원한이 서린 원철직장을 없애버려야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노동존중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은 철강생산에 필요한 코크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주체철을 꾸준히 개발하여 마침내 2000년대에 100% 주체철공법을 완성하였다. 그 시작점에서 김일성 주석은 ‘우리 연료로 철을 만들자‘고 발의하고, “우리나라에는 코크스탄이 없고, 다른 나라에 있는 코크스탄을 탐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좋든 나쁘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주체철 개발을 적극 내밀었다. 김일성 주석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핵심이 잘 담겨있는 사례이다.

1946년 2월 20일 평양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첫 중앙정부의 회의였다. 그 첫 회의 1호 안건은 연필생산에 관한 것이어서 참가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일성 주석은 인민들의 문맹퇴치와 어린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인민들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소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인민대중의 문명한 생활향상이 정부의 기본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전후복구를 끝낸 1957년 북은 5개년계획을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철 생산문제가 걸려있었다. 김일성 주석은 56년 12월 28일 강선제강소에서 노동계급을 만났다. 그리고 “동무들이 강재 1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호응한 강선 노동계급 사이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천리마운동의 첫 봉화가 타올랐다. 그리고 6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압연기에서 12만톤을 생산해 내었다. 경제건설문제도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론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북은 경제건설도 지도자와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힘으로 돌파해나가는 북의 경제건설방식을 알 수 있다.

계획경제인 사회주의 경제에서 공장의 노동자들을 공장운영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 만드는 문제는 사회주의 경영학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김일성 주석은 1961년 남포시 대안 전기공장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안하였다. 이것은 지배인 단독책임방식을 뛰어넘어 당과 지배인, 과학기술기사들이 참가한 위원회체계의 책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위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식의 사회주의 경영방식이다. 김일성 주석이 제기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본질에는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공장, 기업소의 주인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정신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

김일성 주석의 경제철학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인민에게 복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로서 예속경제에 대치되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다방면적인 균형경제구조를 완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서 이러한 노선을 관철하는데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은 1950년 후반 흐루쇼프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국제분업‘을 주장하며, 북에게 농업국가로의 발전전략을 강요하고, 동유럽처럼 ’세브‘(사회주의 국제분업체계)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일성 주석은 이러한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은 북에 대한 중공업창설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내부에서는 소련을 추종하던 세력들의 반대해 나섰다. 먼저 경공업, 농업부터 발전시켜야지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능력도 없는 중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것이었다. “중공업에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는 식의 반발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은 ’코콤‘을 만들어 대사회주의 봉쇄정책으로 경제예속화를 강요하고 있던 형국이었다. 당시 북은 일제강점기의 기형적, 편파적인 경제에다 그마저도 전쟁기 미국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김일성 주석은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밀고 나갔다. 북은 1956년부터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을 통하여 평균 19.1% 속도로 성장하여 1970년 사회주의 공업국가에 도달했다. 공업생산은 56년에 비해 11.6배로 높아졌고, 생산수단생산은 13.3배, 소비재생산은 9.3배로 늘어났다. 이른 바 천리마 대고조의 시기이다. 북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된 것이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자력갱생 경제

흔히 북이 자력갱생, 자립경제노선 때문에 못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북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을 추종했던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은 소련이 망하자 함께 망하였다. 자립경제를 추구했던 식민지 독립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전복전략에 의해 모두 붕괴하거나 신식민지로 전락했다. 북 역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넘겼다. 

최근 북은 새세기 산업혁명, 자립적 민족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전략을 채택하고 과학기술로 무장한 사회주의경제강국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제재와 고립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전반이 국방공업, 중공업, 경공업, 농업, 물류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첨단수준의 과학기술력으로 발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북은 현재 김일성 주석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현대적 기술과 정보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세계적인 지경학적 조건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달러제국에 편입되어 국제분업과 지경학적 이득을 얻는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경제가 대공황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4차산업혁명은 절대실업이라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 북의 경제를 깊이 알고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통일경제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때 아닐까. 

2022년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을 맞는 날이다. 북에서는 이날을 태양절로 명명하고 최대의 명절로 경축한다. 김일성 주석이 이룩한 업적을 정치, 경제, 군사 분야로 나누어 그 일부분을 소개한다. [편집자]

(1) 정치이념-이민위천
(2) 경제건설-자력갱생
(3) 국방강화-군민일치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날짜와 장소, 무기 제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만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 부문이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달성에서 연이어 쟁취하고 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시었다"고 했다.

앞서 북은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국방공업발전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무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알렸다.

시험발사 참관에는 김정식 당 부부장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군 대연합부대장들이 함께했다.

한편,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문자공지를 통해 "어제(4.16) 오후 18:00시 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발사체 발사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으로 면멸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는 고도 약 25km, 비행거리 약 110km,  최고속도 마하 4.0이하라고 분석했다.

재외공관장들, 외교장관에게 범민련 동향 공문으로 보고

“현재까지 귀주재국 등 단체의 결성현황(지역본부 및 각지부 결성현황, 관련인사 및 참고사항등)을 종합 파악 보고바람.”(1권 0040쪽)

최호중 외교부장관은 1990년 11월께 각국 대사와 총영사들에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와 지부 결성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각국 대사와 총영사들은 속속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주 라성(LA) 총영사는 90년 11월 26일 “남가주 범민련 결성”을 외교장관에게 공문으로 보고했고, 주 시애틀 총영사는 12월 7일 ‘범민족 연합 시애틀지부 결성대회’를 보고했다.

외교부가 30년이 경과한 1991년 전후의 외교문서 2,466권(약 40.5만여 쪽)을 15일 공개했고 이 문서 중에는 범민련 결성 과정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 등과 주고받은 문서 등 2권 340여 쪽이 포함됐다.
[2019080119]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및 동향, 1990-91. 전2권(V.1 1990)
[32400]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및 동향, 1990-91. 전2권(V.2 1991)

외교부 장관은 지시 공문에서 “향후 동 단체의 특이동향에 관하여도 수시 보고바람”이라고 덧붙였고, 주 독(일) 대사는 1990년 12월 7일 “범민련 시위보고” 제목의 공문을 보고했다. 주 시애틀 총영사는 12월 11일 “범민련 데모”를 보고했고, 주 백림(베를린) 총영사는 12월 13일 가두시위 “첩보보고” 공문을 보냈다.(1권 0088쪽)

주미 대사는 1991년 3월 29일 장관에게 “반체제 시위”를 보고하면서 “당관은 범민련 측이 당지 교포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시및 장소를 탐지하고 워싱턴 시경및 US SECRET SERVICE 에 경비를 요청,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음”이라고 내세웠다.(2권 0046쪽)

주일 대사는 1991년 8월 13일 장관에게 “당지 조총련 및 한통련측은 8.15(목) 13:00 동경소재 “진산소”(연회장)에서 1천명 규모의 범민족 대회를 개최하며... 91명의 해외교포가 동대회 참가를 위하여 이미 일본에 입국하였다 함. 이와관련 당관은 상기인들이 동 대회 이후 한국입국을 기도할 가능성에 대비, 주일지역 전공관에 동인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입국사증 신청시 이를 불허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참고바람“이라고 보고했다.(2권 0199쪽)

외교부는 베를린 3자회의 등에 대해서는 남북해외 참석자 명단은 물론 토의 내용 등을 상세히 수집, 보고했고, 범민련과 관련 단체들의 각종 성명서 등이 공문에 첨부되기도 했다.

각 재외공관의 범민련 지역본부(지부) 결성과 ‘특이동향’ 보고 공문은 여러 쪽(예: 0042-0056쪽, )이 ‘공란’으로 남겨져 당시 정보기관이나 협조자(이른바 프락치)들의 정보활동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교관계상 공개가 어려운 민감한 상황이 있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1991년도 생산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공개된 문서의 분량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정부, “범민족대회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

공개된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범민련과 남북해외 3자연대로 추진한 범민족대회에 대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라며 행사 ‘불허’는 물론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입장」에서 “개별단체들이 범민족적 대표성을 자처하고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하려는 정치행사에 참여하려는 것은 남북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범민족 대회를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이라고 확인하고 “북한의 ‘조평통’이 민간단체로 가장... 통일전선전략 차원의 정치선전 등 불순한 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1권 0008쪽)

또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48.4) 등 북한의 역사적 제안들을 예시하며 “우리 사회내의 일부 재야 및 운동권을 고무‧선동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 이를 반정부투쟁으로 연계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대남전복전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낙인찍었다(2권 0195쪽).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대교류’를 천명하면서 8.15 범민족대회 서울 개최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정부측이 제시한 조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창복 회고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삼인) 참조)

정부는 “전민련측은 사회각계 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던 약속(7.24)을 스스로 어기고 각계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자신들만의 범민족대회를 고집하여 결국 성사되지 못한바 있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1권 0036쪽)

91년 8.15 범민족대회에 맞서 우리 정부는 같은 날 ‘통일대행진’ 행사를 별도로 추진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을 추진하면서 “우리측이 전민련, 전대협 등을 행사주체에서 배제시킨 것은 이들 재야 및 운동권 단체들이 정부타도를 외치면서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어국가안보차원에서 우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불순행위를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북한과 일부 친북분자들이 정치선전의 마당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권 0197쪽)

아울러 91년 범민족대회 추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친북‧반북 정치선전행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이라고 일축했다.(2권 0196쪽) 범민련 핵심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것이야말로 당시 노태우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구속자는 조용술 목사(70세), 이해학 목사(45세), 조성우 선생(40세), 이창복 선생(52세), 김희택 선생(40세), 홍근수 목사(53세) 등이다.(2권 0050쪽)

‘범민련’에 대해 “북한 주도하에 철저한 친북‧반한인물들로 구성되어 북한의 통일 및 대남노선을 지지‧동조하는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전위조직체”라는 규정은 향후 범민련 남측본부가 95년 이래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전조를 보여준 셈이다.(2권 0184쪽)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미주, 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 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