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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행동 촛불시민대행진 개최, “윤석열 인수위는 적폐인수위”

곽성준 통힌원 | 기사입력 2022/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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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3차 남녀노소 촛불행동.  © 곽성준 통신원

 

<3차 남녀노소 촛불행동>이 지난 23일 오후 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 모인 시민들은 ‘한동훈, 정호영 지명철회’, ‘김건희 구속처벌’ 선전물과 현수막을 들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이하 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3차 촛불행동에는 약 1천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부산, 울산, 광주 등 지역에서 참가한 시민도 있었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공은희 씨는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서는 도둑정권”이라며 “검찰독재 무소불위 용납할 수 없다. 부산에서도 촛불을 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울산에서 참가한 시민은 “도둑놈이 대장이 되더니 그 밑에도 전부 도둑놈이다. 이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라며 청와대의 새 이름을 “굥바바와 40인의 도둑들”로 짓자고 제안했다.

 

대학로 본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인수위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 인수위까지 행진하는 시민들.  © 곽성준 통신원

 

시민들은 ‘1진:한동훈 지명철회 진’, ‘2진:김건희 구속처벌 진’, ‘3진:현수막 진’으로 나눠 행진했다. 

 

‘한동훈 지명철회 진’ 참가자들은 ‘한동훈 비번 까’, ‘한동훈 사퇴해’ 글자가 적힌 아이폰 선전물을 들었다. 

 

‘김건희 구속처벌 진’에서는 ‘외람이’, ‘개검’ 이름표가 붙은 강아지 인형을 끌고 ‘김건희 상징의식’을 한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현수막 진’은 ‘한동훈-정호영 지명 철회’, ‘김건희 구속-처벌’ 외 시들의 요구가 담긴 다양한 현수막들이 모여 진을 구성했다.

 

▲ 김건희 구속 처벌 진의 모습. 김건희 씨를 패러디한 여성이 맨 앞에 있다.   © 곽성준 통신원

 

참가자들은 인수위 앞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2030참가자로 소개받은 한 청년은 “광주에서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5.18묘역에 보수 유튜버들을 몰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데 그럴 거면 제발 좀 광주에 오지 마라”라는 당부를 윤 당선인에게 남겼다.

 

지난 4월 15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건희 구속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도 마이크를 잡았다. 기습시위 당시의 상황과 연행 이후 쏟아진 관심과 격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오늘 대행진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웅 전환행동 상임대표는 “윤석열 인수위가 인수할 수 있는 건 오직 적폐뿐”이라며 “우리가 진짜 인수위다. 검찰개혁, 한반도 평화, 촛불혁명, 그리고 마침내 권력도 인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인수위 앞 정리집회 모습.  © 곽성준 통신원

 

안진걸 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사회를 본 3차 촛불행동에는 블루웨이브, 빛나는청춘, 송희태 가수의 노래 공연이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굥굥굥 잡아먹는 용산 귀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장과 패러디로 참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오혁 전환행동 사무국장은 오는 30일 ‘한동훈 국민청문회’와 5월 7일 ‘윤석열 취임 대비 민폐 체험 걷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학로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대형스피커로 집회를 방해해 참가자들과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리고 ‘서울의소리’ 방송 차량 장비를 신원미상의 남성이 훼손하는 사건도 발생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 곽성준 통신원

 

  © 곽성준 통신원

 

  © 곽성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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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약해지길 원해" vs. 러 "美, 우크라 무기 공급 중단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4/26 08:21
  • 수정일
    2022/04/26 08: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우크라이나 방문한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9000억원대 추가 군사 지원 약속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7억13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반발하며 무기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두달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 정부의 고위인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빼앗으려는 러시아의 목표는 실패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독립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올바른 지원과 장비가 주어진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러시아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동유럽 국가에 7억1300만 달러(5억5900만 파운드)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개전 초기 키이우에서 철수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관을 서부 리비우에 개석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미국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러시아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25일 러시아 국영TV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안토노프 대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붓는 이 상황이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 이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외교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 더 많은 사망자를 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장관들이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직후인 25일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서부 철도역 5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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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다시 박근혜 때로? 한미일의 수상한 기류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것으로 끝' 힘 싣는 한국 차기 정부와 미국

22.04.26 06:04최종 업데이트 22.04.26 06:04

▲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일본 NHK 갈무리. ⓒ NHK

 
윤석열 차기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두 정부의 입장이 동해와 독도를 넘어 교환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발언이 그것이다.

박진 후보자는 지난 20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라며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상기시켰고,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2015년 12월 일·한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박진 후보자는 그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마쓰노 장관은 그 합의로 인해 문제가 끝났음을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일본 정부 대변인이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한 직후에 미국 국무부도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워싱턴 시각 21일 오후(한국 시각 22일 오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였다.

현장의 기자가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역사적 관계와 관련하여 남한의 신임 외교부 장관 박(朴)이 2015년에 위안부에 관해 체결된 양국 합의를 어제 인정했습니다"라며 국무부의 입장을 묻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박진 후보자의 발언을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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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사 관련 쟁점에서 협력하도록 오랫동안 격려해왔습니다. 그들이 민감한 역사적 쟁점을 다루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공통적인 지역적·국제적 우선순위를 발전시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위안부 문제가 치유와 화해의 원칙에 따라 해결되도록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해소하는 치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반목을 해소하는 화해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상위에 있는 또 다른 입장을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했다. 위안부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동안에도 미국이 포함된 '우리'의 우선순위를 위해 미국은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로 인해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국무부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정제되고 압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재차 주목받게 될 위안부 문제에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윤 정부와 기시다 내각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치유와 화해 촉진했다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1945년 이래 지금까지 77년간 전개된 미국의 개입이 정말로 그런 방식이었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식민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이 풀리지 않은 채로 사무쳐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미국이 정말로 치유와 화해의 원칙을 따랐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개입과 중재로 도출된 대표적 작품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만 봐도 그렇다.

식민지배 문제에 관한 유일한 조문인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선언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이후의 식민지배가 무효라고 하지 않고, 그날 이전의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날 이후 35년간 발생한 식민지배 피해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날 체결된 청구권 협정 역시 위안부·강제징용·강제징병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채무 관계를 다루는 협정에 지나지 않았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서도 나타나듯이 식민지배로 인한 개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이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청구권 협정 제2조에 "(양국 간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엉뚱한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한일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8 ⓒ 이희훈

 
미국의 개입과 중재로 도출된 또 다른 사례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거의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해 12월 28일 체결된 것이 만 2년 뒤인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발언에 의해 유야무야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체결된 것이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했다. 그나마 지원금의 지급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만드는 재단을 통해 진행되도록 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되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 않는 형식을 띤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도 중요하지만 사과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는 합의였다

그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한 합의인데도, 청구권 협정 제2조와 유사한 것이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대신의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었던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청구권 협정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선언이 위안부 합의에도 들어갔던 것이다.

'다 됐으니 가라'는 돌팔이 의사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한·일 두 정부의 무책임·무성의와 반역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협정과 합의를 성사시킨 실질적 주체인 미국의 흠결 역시 드러낸다. 한국인들의 상처를 어설프게 싸매 준 뒤 '다 됐으니 가라'라고 떠미는 '돌팔이 해법'을 보여준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치유와 화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이 문제를 얼른 봉합하고 자국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모습뿐이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온 미국이 지금 또다시 개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미국이 종래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 속에서도 나타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31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16.3.31 ⓒ 연합뉴스

 
그는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in a way that promotes healing and reconciliation)" 미국이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가 말한 '치유와 화해'는 '화해와 치유'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미국의 중재 작품인 2015년 합의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 화해치유재단이다. 그 재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2018년 11월 27일 자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 기사인 '남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결정(South Korea Decides to Dismantle 'Comfort Women'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에서 사용되는 '화해와 치유'를 'reconciliation and Healing'으로 표기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단어의 순서만 바꿨을 뿐이다.

박진 후보자와 마쓰노 관방장관이 2015년 합의의 유효성에 관해 주거니 받거니 한 직후에 국무부 대변인이 화해치유재단을 연상시키는 화해와 치유라는 단어를 순서만 바꿔 언급했다. 2015년 합의에 기초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Again 2015'에 대해 미국은 동의의 뜻을 암시하고 있다. 이미 실패한 선례를 향해 한국·일본은 앞서 나가고 미국은 뒤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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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은 '윤심'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04.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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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간담회 기사, 제목에 등장한 조국·한동훈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다가오는데…졸속 추진, 환경파괴 논란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주장했다. 중재안 합의를 이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합의문’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월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배경은 ‘윤심’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중재안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이 배현진 대변인과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연이어 전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중앙일보는 “윤핵관과 검찰 사이…당선인, 검수완박 대응 수위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자 의중을 해석했다. 이 기사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강경해지는 배경에는 여야 합의 직후 검찰 내부에서 ‘권성동에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또 수위도 세심하게 조율해가는 배경에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합의를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4월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4월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 번복으로 향후 정국이 꼬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보수층 반발에 윤·안·이 모두 제동… ‘협치의 위기’ 자초했다)는 “(국민의힘은)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당선인 입김에 여야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필연적”이라 전망했다.

한국일보 사설(합의 번복한 국민의힘, 입법 강행 막을 명분 있나)은 “이유 불문하고 파행정국의 책임은 정치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무겁게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합의안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민주당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거센 내부 비판을 감수한 채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을 걷어차버린다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은 애초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석 부족 때문에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이제 와서 헌법 가치 수호를 말하며 재논의 쪽에 힘을 싣는 것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검수완박 재협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의 경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을 끌어왔다. 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은 이를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거세어질 전망”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간담회, 신문별 초점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답한 질문은 △향후 계획과 남북미 관계 개선 역할 가능성 △정치·경제 인사 사면론 △‘검수완박’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의견 및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후회 여부 △지방 소멸 우려 등 지역불균형 문제 등이다. 

주요 종합일간지 기준으로 거의 모든 신문은 검찰 관련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가장 많은 신문이 주목한 키워드는 ‘한동훈’ ‘조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검수완박’ 관련 표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밝힌 대목이다.

▲4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다룬 26일자 서울신문 기사(위)와 조선일보 기사
▲4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다룬 26일자 서울신문 기사(위)와 조선일보 기사

경향신문: “조국 수사, 검찰 의도 있었다고 봐…단정하진 않겠다”
서울신문: 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표현 위험하다… 조국 수사 방식 공교로워”
한국일보: 文대통령 “검수완박 저지 발언, 위험하고 부적절” 한동훈 직격
국민일보: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부적절”

중앙·조선일보는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각 신문 기사 제목은 중앙일보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당선… 아이러니한 일”, 조선일보 ‘文 “윤석열, 다른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참 아이러니”’ 등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 기사에서 사면 관련 발언을 앞세웠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면에선 이재용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경제 5단체의 사면·복권 요청을 다뤘다.

가덕도 신공항에 모이는 우려들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결이 전망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남산 3배 규모 발파해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준설토의 80%가 넘는 양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반영한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방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4월26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4월26일자 경향신문 정동칼럼

국민일보 기사(경제성 없다는 최종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 강행할 건가)도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 공항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데도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타 면제 의결 방침을 재고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는 경향신문 ‘정동칼럼’(멸치 말리는 공항)에서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2021년 4월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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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양극화 폭발시킬 윤석열 정책, 적극 개입해 파국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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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고민이 많을, 더 많은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는 이들에게 전하는 제언을 연재기고로 담았습니다. 노동, 기후, 젠더 등의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와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전문가의 기고가 이어집니다. 이번 새로운 상상과 진보의 성장에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경제는 서서히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국내 상황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끝난다고 해서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K자 양극화는 K자 경제회복으로 진행되면서 향후 양극화-저성장 악순환의 심화구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이유이다.

이제 곧 등장할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직면해서 어떠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정책이 존재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납품단가 제도 개선, 근로장려세와 공공부조 혜택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여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빈껍데기 공약일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공약들에 주목해서 보면 친기업적-반노동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친기업, 친기업적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추구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저서로 거론하였는데 이를 반영하듯 그의 공약집은 규제 완화와 기업 및 산업 지원이 경제공약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재벌 개혁 요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산업정책은 어느 정부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 분야이다. 문재인 정부도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했고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기업을 통한 사익추구의 방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장려도 중요하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규제 완화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어떤 규제완화인가가 중요하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는 당연히 완화되어야 하지만 필수 규제마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뉴시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는 묻지마식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법규정이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 및 처벌 등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등 오히려 느슨해서 문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현재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혁신을 장려한다는 명목 하에 자율규제 및 최소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극소수의 기업이 이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일부 기득권 기업의 과도한 지대 향유를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가 대기업에게만 좋을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추상적 수준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제시한 몇 개의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중기부의 의무고발제를 축소 운용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약이나 납품단가 제도 개선 공약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 노동개혁 외면, 친시장적 노동개혁 과제 제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친기업적, 친시장적 경제철학을 고려하면 향후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반노동적일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노동 부문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들, 즉 비정규직 과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 낮은 노동권 보호 수준 등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동등처우 실현을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몇 개의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현재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고,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부서별 노사합의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이 제도를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가 아니라 노조를 배제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둘째,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중심 직무급 임금체계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는데, 성과중심을 강조한 것이나 전체 노사합의가 아니라 직무·직군·직급별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성과급 측면이 과도해진다면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직무·직군·직급별로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겨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생형 노사관계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공약은 내놓았는데, 전자의 경우 노사갈등을 해결이 아니라 쟁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불법적 사내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플랫폼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바람직한 입법(일명,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등)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노동법 배제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반노동적 노동철학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났듯이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에 대한 관점은 놀랄 만큼 전근대적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갈수록 ‘플랫폼노동화’, ‘액화노동화’되고 취약해지는 노동에 제대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난망이다.

기업 지원과 재정보수주의, 복지 위협 예상

친기업적, 반노동적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양극화를 상쇄해 줄 수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다차원적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복지 확대 등 임기 내 총 266조원 가까운 복지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정이 투입되어서 실행해야 할 복지 정책들은 보수적 재정 기조와 친기업적 재정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양극화 심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뉴시스


국민의힘은 과거 증세나 국채 발행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반대해왔고 이번 공약집에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이 요원하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의원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피력해 왔다.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추경을 편성했던 시기에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4대 보험 등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담은 것이다.

그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엄격한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재정건전성 프레임 하에서의 재원 마련은 기존 세출을 줄이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 북한 적대적 정부일 것은 자명하므로 경제, 국방 부문 지출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제시한 복지공약을 축소 혹은 폐기하거나 기존의 복지사업 중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 표 안 되는 계층에 대한 사업을 중복 혹은 낭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상병수당 확대, 돌봄 확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전환 지원,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복지 공약들은 소요재원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세대간 부담을 공평화하면서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미사여구로만 점철된 이 공약이 공약이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재정안정화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예술인과 농어업인 고용보험 확충을 약속했는데 고용보험의 확대 및 보완 대상을 지나치게 선별적,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부채 확대, 자산 시장 호황을 통한 경기 부양 추구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중에서 대표 공약이라고 할 만한 또 다른 정책이 바로 부동산 부문 활성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임대차3법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확대를 통한 민간임대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한 부동산세제를 약화시키고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매입을 수월하게 해주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정책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제안하고 있다.

주택과 토지, 상가 등을 완전히 상품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수요 확대가 생산 확대, 비즈니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특정 지역 부동산은 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러한 정책은 투기 심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고자산, 고소득 계층이 부동산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고 투기의 주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부동산 시장 투기화는 결국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서 저소득, 저자산 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봉건시대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자본주의적 버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뉴시스


포용적 성장이라는 글로벌 대세와 반대로 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향했던 길을 걷고자 할 것이다. 4% 성장률 목표도 이명박 정권의 ‘747’ 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474’ 공약의 연장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던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부 수출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수출은 기대했던 낙수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결국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대대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존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금리 인상 전망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얼마 안 돼 시장의 급락, 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진보진영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는 반드시 지킬 것, 노동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할 것, 대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재정보수주의에 매몰되어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국가의 일을 방치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시행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진보진영이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 각 조직이 전통적인 관심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합적이고 일관된 공통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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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다음 목표는 몰도바?…러 사령관 가능성 시사

몰도바 '제2의 우크라' 우려…美 국무장관·국방장관, 젤렌스키와 회동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09:08:48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심야 회동을 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백악관 측은 안전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었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키이우에 오려면 빈손으로 오면 안된다"며 "우리는 중화기를 원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 목록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감안할때 미국의 추가 무기지원이 주요 의제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에 34억 달러를 군사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명분을 내세워 몰도바도 침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피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24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과거 소련에 속했던 국가이면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다. 

피너 부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돈바스 지역에 집중해있는 러시아군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장악한 뒤 몰도바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이 아직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항구 도시인 오데사와는 거리가 멀고, 몰도바와는 확실이 멀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은 앞서 지난 22일 루스탐 미네카예프 러시아 중부군 부사령관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라면서 몰도바 침공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증거도 있는 트란스니트리아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말했다. 트란스니트리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있는 몰도바의 한 도시다. 그는 또 러시아가 2014년 합병을 선언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까지 육상 회랑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한 뒤 몰도바 국경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군 부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몰도바 정부는 즉각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24일 러시아에 마리우폴에 위치한 아조우스탈 바로 옆에서 특별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러시아가 사실상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리우폴시에서 최후까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아조우 연대의 최후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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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51번 등장한 '이재명'... 누가 계승자일까

[오마이TV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 네 후보 모두 이재명 앞세워 민심-당심 경쟁

22.04.24 22:21l최종 업데이트 22.04.24 22:21l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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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었다.

24일 오마이TV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네 사람은 저마다 이재명 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각자의 본선 경쟁력, 핵심 공약을 소개하는 1부 60분 동안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51번 등장할 정도였다. 

조정식 "'이재명 지우기' 나선 김은혜... 제가 압도할 것"
안민석 "윤석열 정권에서 경기도 어떨까? 탈탈 털 것"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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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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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문의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경선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조정식 후보는 첫 인사부터 '이재명 지키기'를 호소했다. 그는 "'MB키즈'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로 이재명을 지우겠다고 한다"며 "김은혜 후보를 압도할 최상의 후보, 경기도민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고 경기도를 더 크게 실현할 후보가 바로 저 조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재명 고문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고비고비마다 이재명을 지켜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민석 후보 역시 "이재명의 경기도를 지키고 이어가고 싶다. 이재명이 시작한 경기도를 안민석이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고문이 지사시절 무상교복,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주력했던 점을 '성과'로 꼽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경기도가 어떻겠나?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재명의 성과를 다 지우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이재명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나? 경기도를 탈탈 털 것"이라며 "저 안민석이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성남시장 8년 경험한 이재명처럼 12년 수원시장"
김동연 "이재명과 가치연대... 그의 가치 계승·발전시킬 것"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염태영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염태영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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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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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후보는 정책역량 면에서 본인이 가장 이재명 고문을 닮았다고 홍보했다. 그는 "성남시장 8년 경험한 이재명 고문이 1등 도정을 한 것처럼 12년 수원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사람은 중앙관료, 다선 국회의원이 아니다. 민생과 중앙 경험을 두루 갖추고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방자치 전문가, 민생정치의 새 기수인 제가 적임자"라고 했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고문과 대선 때 '가치 연대'한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의 경기도정' 바탕에는 공정과 복지, 평화라는 가치가 깔려 있다면서 "저는 이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이재명 고문과 양자토론 때 사석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걷는 전형적인 길을 얘기하며 '인의 장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핵심 공약도 '이재명 따라잡기'... 모두 '명심' 경쟁

네 후보들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 때에도 '이재명의 경기도'를 적극 참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고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GTX 확충,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지역화폐 확장 등을 약속했다. 조정식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던 이 고문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 내에 집중된 화장장·하수처리장 문제,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 고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소중한(소소하지만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2배로 확대,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을 선보였다. 안민석 후보는 이 고문의 무상교복 정책뿐 아니라 무상체육복·가방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의 꿈이었던 '반도체 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꿈을 제가 수정·보완하겠다"며 거듭 '이재명의 계승자'를 자임했다.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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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개벽예감 489] 북산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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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2. 회의에서 채택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

3.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

4.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1.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첫 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김일성 주석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에 서술한 문장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에 펴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총8권인데, 어린 시절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전 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2021년 4월 서울에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8권을 출판했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인용문은 특별한 작별인사였다. 평범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특별한 작별인사라고 하는 까닭은, 중국 동만주 각지에서 활동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1931년 12월 16일부터 10일 동안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김일성 주석과 나눈 작별인사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날 김일성 주석과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눈 특별한 작별인사는 항일혁명운동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신호탄이었다. 

 

1931년 12월 16일부터 10일 동안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회의는 ‘동만특위 당 및 공청 간부회의’였다. ‘동만특위’라는 말은 동만주특별위원회라는 뜻인데, 동만특위는 중국공산당 동만주지역조직이다. ‘공청’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청년단이라는 뜻인데, 공청은 중국공산당 산하 청년조직이다. 

 

중국측 역사자료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1927년 10월 중국 료녕성 심양에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를 조직했고, 곧이어 중국공산당 동변도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동변도특별위원회를 동만특위라고 불렀다. 동변도라는 말은 만주의 중심도시 심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동쪽 변방에 있는 섬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변도를 간도라 불렀다. 그러므로 동만주, 동변도, 간도는 같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들이다. 동만주는 두만강 북쪽에 펼쳐진 광활한 땅이다. 

 

만주 전역을 총괄하는 만주성위원회를 료녕성 심양에 둔 중국공산당이 동만주에 특별위원회를 내온 까닭은, 당시 항일혁명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동만주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식민지시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지주계급의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만주로 집단이주했다. 그래서 동만주는 조선인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되었다. 일제는 동만주 각지로 확대되는 조선인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800~900명의 대대급 ‘토벌대’인 ‘간도특설대’를 내몰았는데, 악독한 ‘간도특설대’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미쳐 날뛰면서 항일혁명투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학살하는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간도특설대’에서 일제의 앞잡이로 날뛰었던 조선인 반민족범죄자는 150여 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한국군 창군의 공로자로 추대되어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합참의장), 신현준(해병대사령관), 김석범(해병대사령관), 송석하(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제1군단장), 김홍준(남조선국방경비대)이 있다. 

 

‘동만특위 당 및 공청 간부회의’는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명월구회의라고 부른다. 당시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 현, 구, 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길림성 연길현 명월구 마촌이라는 식으로 구역화된 것이다. 회의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월구회의는 동만주 각 현들에 조직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조직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항일혁명투사 40여 명이 명월구회의에 참석했는데, 예비회의를 진행한 다음 10일 동안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명월구회의에는 동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명월구회의가 열렸던 1932년 12월 당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서기는 중국인 항일혁명투사 동장영(1907~1934)이었다. 서기라는 직책은 당조직 책임자를 뜻한다. 동장영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였고, 중국공산당 하남성위원회 서기, 대련시위원회 서기로 일하다가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받고 1931년 11월 동만주 연변으로 갔다. 그는 1934년 3월 21일 동만주 왕청현 동광진 묘구촌에서 벌어진 ‘토벌대’와의 조우전에서 전사했다. 오늘날 왕청현에는 동장영렬사릉원과 동장영기념관이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가 중국의 항일혁명렬사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세계혁명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던 국제당(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 존속기간 1919~1943)은 한 나라에 혁명적 당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일국일당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에 따라 1930년 3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해산되었고, 1931년 10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이 해산되었다. 그렇게 되어 만주와 일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혁명가들은 중국공산당 또는 일본공산당에 각각 입당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인 혁명가들 가운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따라 해산되기 이전에도 그들을 외면하고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의 탄압과 당내파쟁으로 와해위기에 빠진 조선공산당에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에서 동장영 서기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한 조선 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바람에 김일성 주석은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였으므로, 이중언어로 연설한 것이다. 명월구회의에 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당시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은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 자기 나라말로 별도회의를 진행한 다음, 이중언어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2)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진행한 별도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중언어로 연설하였다.

 

조선의 역사문헌에는 김일성 주석의 명월구회의 연설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하여 -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 간부회의에서 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연설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월구회의에 참석한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방침과 전술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는 문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문제,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는 문제,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항일혁명운동은 명월구회의를 전환점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으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회고록에 서술하였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을 거론한 회의는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우리말로 진행한 별도회의를 뜻한다.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은 별도회의에서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토의했는데, 김일성 주석은 그 구상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이중언어로 연설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이 김일성 주석의 전략구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명월구회의가 개최되기 2년 전인 1930년 6월 30일 동만주 장춘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필요성과 전략구상을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은 카륜회의 보고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지적하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통하여 교양육성되고 단련된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김일성 주석이 카륜회의에서 제시한 전략구상에 따라, 1930년 7월 6일 길림성 이통현 고유수에 있는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 준비단계에 조직된 소규모 반군사조직이다. 이처럼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 이전부터 항일무장투쟁에 필요한 사상이론적 준비를 갖추고, 실천경험을 쌓고 있었으므로,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전략구상을 제시하면서 명월구회의를 이끌었던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국가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투쟁형식”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남의 나라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지만,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2. 회의에서 채택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

 

명월구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유격전식 인민전쟁(people's war)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명월구회의 이전에도 우익민족주의계렬의 무장조직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지만, 그것은 유격전식 인민전쟁이 아니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우익민족주의계렬의 무장조직들을 통칭하여 조선독립군이라고 불렀다. 조선독립군은 인민과 유리된 상태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차츰 약화되더니, 결국 1933년 말에 와해되고 말았다.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구상에 따라 명월구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방침이 채택되었다.

 

- 처음에는 소규모 유격대를 조직하고, 점차 그것을 대부대로 강화발전시켜 인민혁명군을 창건한다.  

- 군중토대가 튼튼하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마련되어 있고, 지형도 유리한 동만주 산간지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한다.

- 일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유격근거지를 창설한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바로 이 회의(명월구회의 - 옮긴이)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였다”고 한다. 

 

명월구회의가 열리기 3개월 전인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만주사변을 도발했다. 만주사변은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여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무력침공이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항일혁명운동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만주사변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는 무력침공에 미쳐 날뛰는 일제를 타도하려면 반드시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1932년 1월 말 일제는 만주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만들었다. 중일전쟁은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가지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처럼 급격히 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식 인민전쟁의 길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개척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야 했다. 유격대식 인민전쟁전략을 채택한 명월구회의를 끝마치는 순간, 회의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나쇼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노래는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 앞에 드리는 선서”였다고 한다. 

  

명월구회의를 끝마친 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기 활동지역으로 떠나갔으나, 김일성 주석과 동장영 서기는 회의장에 남았다.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 김일성 주석과 동만특위 책임자 동장영 서기는 진지한 담화를 나누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는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 밑에서 동장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서술되었다. 회고록에 담화내용이 수록되었다. 동영장 서기는 김일성 주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족 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은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리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 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 동지를 믿겠습니다.”

 

중국공산당 동만특위는 조선인 당원이 90% 정도에 이르러 압도적인 다수의 지위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조직될 반일유격대들에도 조선인이 중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입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조건에서 동만특위 책임자가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에게 방조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장영 서기가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되어 연변에 간 때는 1931년 11월이었고, 명월구회의가 소집된 때는 1931년 12월 중순이었으므로, 명월구회의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동영장 서기는 동만특위 책임자로 임명되어 룡정에 나타나마자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룡정경찰서 구류장에 갇혔는데, 고 씨 성을 가진, 보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룡정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구슬려놓은 덕택에 동영장 서기는 곧바로 풀려나 명월구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당시 동장영 서기는 동만주 항일혁명운동의 내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명월구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조건에서 동만특위 책임자가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에게 방조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동영장 서기의 방조요청을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두 민족 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 인민들 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에서 “그 후 나와 동영장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고 썼다.  

 

 

3.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

 

명월구회의 이후 동만주 각지에서는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시 항일혁명조직에는 유격전을 수행할 유능한 지휘관들과 훈련된 전투원들도 없었고, 유격전에 필요한 총과 탄약, 식량과 군복도 없었다. 항일혁명조직이 믿어야 할 신뢰대상은 인민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인민 속에 들어가 유격전준비사업에 착수했는데, 가장 선차적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사람’이었다. 유격전에 참가할 전투원을 모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 회고록에서 김일성 주석은 당시 유격대초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고 썼다. 

 

- 적위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렬을 확대하였다.

- 두만강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가한 동지들이 안도현으로 집결했다.

-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청년들이 안도현으로 집결했다. 

-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을 받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현으로 집결시켰다.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를 마치고 안도현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고 한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동지들과 만나 그 두 자루의 권총을 쳐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였다. 나는 이 두 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였다. 이 두 자루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초모사업과 함께 무기로획투쟁도 벌였다. 그들은 일제관동군, 일만경찰, 친일지주, 반동관료배들을 습격하여 총과 탄약을 빼앗는 무기로획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였다. 무기로획투쟁에 나선 많은 동지들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초모사업, 무기로획투쟁과 함께 무기제작투쟁도 벌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화룡현 수리바위굴병기창,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주가골병기창 등에서 칼, 창, ‘비지깨권총’, 소리폭탄, 고추폭탄, 연길폭탄을 자체로 만들어냈다고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정치조직사업에도 전력했다.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려면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사고락을 나누어야 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피나는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 동만주 안도현, 연길현, 왕청현, 화룡현, 훈춘현에서 10~20명의 인원으로 유격대소조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유격대소조들은 무기를 확보하고, 전투경험을 축적하고, 무장대오를 확대하다가 대규모 무장대오를 조직하는 식으로 반일유격대 창건사업을 추진했다. 안도현에서 활동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 주석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인 별동대를 조직했는데, 별동대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 학생출신들과 농민출신들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 별동대를 확대하고 재편성하는 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결사적인 창건준비투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사훈련은 안도현 소사하 무주촌 토기점골 등판에서 진행되었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담은 함지를 머리에 이고 토기점골 등판으로 올라왔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녹색천을 가지고 재봉틀을 돌려 군복과 군모를 만들었다. 

 

1932년 4월 하순 안도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최종회의가 진행되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회의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을 반일인민유격대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하였다고 한다. 

 

 

4.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1932년 4월 25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토기점골 등판에 울창하게 자란 이깔나무들이 아침햇살을 받아 설레고 있었다. 역사문헌에 나오는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이라는 지명을 오늘의 행정구역에서 찾아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소사하향 무주촌이다. 안도현 소사하향에 북산이 있다. 그 산에 토기점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옛날 북산 골짜기에 토기 굽는 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이용섭 역사연구가와 고 이창기 기자는 2015년 10월 토기점골 등판을 답사한 기행문을 2015년 12월 19일 <자주시보>에 남겼는데, 기행문에 따르면, 토기점골 등판은 북산 정상에 있고, 무주촌에서 토기점골 등판으로 오르는 길은 꽤 멀고 가파른데, 산에는 이깔나무숲이 울창하다고 했다. 두 답사자는 마을주민들이 토기점골 등판에 세운 기념비 앞으로 다가갔다. 기념비에는 “김일성 동지께서 1932년 4월 25일 이곳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안도현 소사하향 무주촌. 1992년 8월 25일”이라는 우리말 문장과 중국어 번역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토기점골 등판에서 진행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 현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유격대 군복을 입고 총을 멘 유격대원들이 구분대 단위로 이깔나무숲 등판에 정렬하였다. 소사하 주민들과 흥륭촌 주민들이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날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 유격대원은 100여 명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60년 전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에 참가한 유격대원 100여 명 중에서 19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회고록에 남겼다.  

 

조선혁명군 출신 - 차광수 

황포군관학교 출신 - 박훈 

소사하 출신 - 김일룡, 조덕화, 조명화, 리명수, 곰보라는 별명으로 불린 대원  

흥륭촌 출신 - 김철(김철희), 김봉구, 리영배, 곽 씨 성을 가진 대원 

삼인방 출신 - 리봉구, 방인현 

연길현 출신 - 박명손, 안태범 

남만주 출신 - 한창훈

조선 국내 출신 - 김종환, 리학용, 김동진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에서 “이 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 등판에 모두 불러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역사문헌에 따르면,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창건식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고 한다. 

 

“모두다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갑시다.”

 

창건식 연설을 마친 김일성 유격대 대장이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뜨거운 함성이 이깔나무 숲을 지나 멀리 울려퍼졌다.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1932년 5월 1일은 세계로동절이었다. 김일성 유격대 대장이 지휘하는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 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북산을 내려와 안도현으로 행군했다.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는 ‘반일인민유격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안도현 성에 입성하여 열병행진을 하였다. 유격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열병행진 중에 혁명가를 선창하면, 모든 대원들이 따라불렀다. 안도현 주민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 반일부대 장병들도 거리에 나와 반일인민유격대에 환영인사와 축하박수를 보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현 성에서 열병행진을 마치고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마을로 달려가 김일성 유격대 대장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를 모셔왔다.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토기점골 이깔나무숲에서 강반석 여사와 상봉하던 장면을 회고록에 수록할 때,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 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을 고요히 웃고 있었다”고 썼다. 당시 강반석 여사는 지병을 앓으면서도 소사하 부녀회원들을 이끌고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에 필요한 군복과 식량을 마련하는 원군사업에 힘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강반석 여사는 유격대원 리영배에게 다가가 그의 총과 탄띠, 오각별을 말없이 어루만졌다고 한다. 또한 회고록에 따르면, 강반석 여사는 유격대원들인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가 어깨에 메고 있는 총을 두 손으로 쓸어보고, 그들의 어깨를 만져보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이 글의 첫머리에 서술한 것처럼, 1931년 12월 중순 명월구회의에 참가한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은 반일유격대창건사업을 김일성 주석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실행하여 반일유격대의 표본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는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김일성 주석은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다. 1932년 4월 25일 동만주 안도현에서 첫 반일유격대가 창건되었다는 소식은 만주 전역의 항일혁명조직들 속에 삽시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1932년 5월부터 만주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반일유격대들이 속속 창건되었다.

 

동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4월 안도현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대장 김일성)

- 1932년 9월 연길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박동근)

- 1932년 11월 왕청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량성룡)

- 1932년 11월 훈춘현 항일유격대총대 창건 (대장 공헌조)

- 1932년 12월 화룡현 반일유격중대 창건 (대장 김세)

 

 

남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5월 류하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인수의)

- 1932년 6월 반석공농반일의용군 창건 (대장 장진국)

- 1932년 11월 남만유격대 창건 (대장 맹걸민)

- 1932년 12월 해룡유격대 창건 (대장 왕인수)

- 1933년 봄 농민유격대 창건 (대장 리환민)

 

북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10월 탕원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박복신)

- 1933년 3월 밀산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장보산)

- 1933년 4월 요하로농의용군 창건 (대장 최용건)

- 1933년 10월 주하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조상지)

- 1934년 2월 수령 반일동맹군 창건 

- 1934년 5월 녕안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백정전)

 

역사자료에 의하면, 1932년 당시 동만주 각지에 조직된 반일유격대 총병력은 약 360명이었는데, 대원의 약 95% 이상이 조선인이고, 지휘관도 거의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동만주 반일유격대는 사실상 조선인 반일유격대였다. 조선인 반일유격대들이 통합, 증편되어 1934년에 대규모 전투부대로 조직되었으니, 그것이 조선인민혁명군이다. 

 

2022년 4월 25일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때로부터 90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창건 9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더 성대하게 기념할 것으로 생각된다. 

 

90년 전 밀림의 병기창에서 톱과 망치를 가지고 만든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항일유격전을 시작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후손은 오늘 미국의 전쟁도발위협을 제압하는 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비지깨권총’은 조선인민군의 극초음속미사일로 전변되었고, 반일인민유격대의 ‘연길폭탄’은 조선인민군의 열핵탄두로 전변되었다. 90년 전 반일인민유격대는 꿈도 꾸지 못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난 9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려는 그들의 사상과 의지다. 반일인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조선인민군으로 이어진 군건설역사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는 언제나 그들의 사상정신적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날의 반일인민유격대와 조선인민혁명군도 인민군대고, 오늘의 조선인민군도 인민군대다.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상과 의지, 바로 이것이 장장 90년에 이르는 그들의 군건설역사에서 엄청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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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대신 '찬스'로 도배한 윤석열 1기 내각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2.04.25 06:59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정의, 자료제출 부족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국민의힘, ‘몽니’라며 반박
검찰 수사권 중재안, 이준석 반대로 재검토 ‘졸속합의’ 비판 나와…관저 이전 졸속처리 비판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급여·고문료와 이해충돌 사안들, 대기업과 미술품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지난 3일 지명 이후 약 3주간 인사 검증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조각 인사의 키워드는 ‘공정’ 대신 ‘찬스’였다. 후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등을 이용해 자녀가 입시·병역·취업 등에서 혜택을 본 ‘아빠찬스’뿐 아니라 ‘남편찬스’, ‘엄마찬스’, 스스로 이득을 본 ‘셀프찬스’ 등도 나타났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론하며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부 신문들은 중재안에 대해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 

졸속처리에 대한 비판은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거주할 관사 문제를 정하는데도 등장했다. 윤 당선자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변경하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윤 당선자 측은 육군 참모총장 관사를 검토했지만 너무 노후하다며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인데 김건희씨가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고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 2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 2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한덕수, 청문회 자료 부실제출 논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아침신문에서도 이 사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사설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한덕수, 검증 피하려는 건가”에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하나마나 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동시에 여야 한쪽이 빠진 채 열리거나 장기간 열리지 못하는 파행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며 43억원의 수입을 얻었고, 김앤장과 공직을 번갈아 옮기는 회전문 인사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 고문으로 2002~2003년 활동하면서는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 퇴임 후 부인 최아무개씨가 미술 작품을 대기업에 수천만원어치 판매해 ‘남편 찬스’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진 사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번에 또 고문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가 피트니스클럽 무상 이용과 화가인 부인의 대기업 그림 매각 경위 등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5일자 한겨레 만평
▲ 25일자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 소명을 피해왔는데 그래 놓고 정작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따면 한 입으로 두말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지금이라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역대 정부의 국정난맥을 초래했던 인사 실패가 윤석열 정부 조각 과정에서부터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민주·정의당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불참, 부적절하다”란 사설에서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윤 당선자가 책임총리제 구현을 공약한 만큼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새 정부에서 더 커질 전망이니 국민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방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덕수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정치권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힉새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기싸움의 장으로 변질시킬까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가 약 2주 후 내각 진용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공방의 장으로만 여기지 말고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불거진 ‘찬스 논란’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인맥, 학맥, 경력을 고리로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투영돼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공정’이라는 윤 당선자의 표어가 무색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체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여성 3명을 제외한 16명이 남성인 ‘남초 내각’인 까닭에 ‘아빠 찬스’ 논란이 유독 많았다”고 전했다. 

▲ 25일 경향신문 만평
▲ 25일 경향신문 만평

 

가장 논란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에서 시작한 의혹은 ‘아들의 불합격 후 이듬해 지역출신 특별전형 신설’ ‘딸 특정고사실 면접 만점’ ‘아들 공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병원 진단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판정 받으면서 ‘셀프 재검’ 의혹이 불거졌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으로 있던 시절 딸이 2년간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수령해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 계열사에 아들이 취업했다.   

▲ 25일 국민일보 만평
▲ 25일 국민일보 만평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윤 당선자는 명확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자 본인이 기치로 내건 ‘공정·상식’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측근’ ‘친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졸속합의’ 비판 쏟아져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가운데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며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체로 신문들은 이번 합의를 ‘졸속합의’라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사설 “검수완박 졸속 추진과 합의 번복, 이게 정치인가”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만큼이나 권 원내대표의 합의 또한 졸속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 25일 한국일보 만평
▲ 25일 한국일보 만평

 

세계일보는 1면 “검수완박 ‘졸속합의’ 정치권 거센 후폭풍”이란 기사에서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사건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야가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국민 신뢰 못 얻은 검수완박 합의, 졸속 추진 안 된다”에서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며 “여야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중재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집무실 용산이전 졸속 추진에 관저문제도 논란

윤 당선자가 취임 후 거주할 관저로 기존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배제하고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이래도 되나”라는 사설에서 “취임을 보름 앞두고서야 나온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을 보면 신구 권력 간 갈등까지 낳았던 집무실 이전만큼이나 주먹구구식”이라며 “윤 당선자가 관저로 육참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달 20일이고 그로부터 한달만인 20일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달 간이나 시간만 허송한 것”이라며 “어제 새 관저 확정 발표가 났는데 그것도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본 뒤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선자 측이 “(공관 방문은) 실무진 결정이 난 이후 확인하는 수순”이라고 해명하며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 25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 25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는 “외교장관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해외 방한 인사나 주한 외교단을 위한 외교행사를 여는데 사용했던 대체 공간도 필요하다”며 “그런 후속 계획도 없이 관저 이전부터 확정한 것이 정상적 절차일 수 없다”고 한 뒤 “앞으로 국정 일처리가 계속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결정된 관저 이전”에서 “집무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혼란은 모두 윤 당선자 측이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당선자 측은 졸속과 불통으로 초래된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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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떼는 선거수사 “공소시효 등 보완 필요”

등록 :2022-04-24 18:09수정 :2022-04-25 02:43

 
 
뉴스분석 l 쟁점 떠오른 ‘선거수사 공백’

선거전담 검사들, 중재안 비판
“당장 6·1 지방선거 수사 구멍”
경찰은 “상당부분 경찰도 해와”
공소시효 6개월로 짧아
신속 압수수색·증거확보 걸림돌
“검찰 보완수사 열어주는 방안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서 검찰이 ‘야합’이라며 특히 날을 세우는 대상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삭제한 부분이다. 과거 공안부(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전문성을 자랑하던 수사 분야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지방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금배지와 당선증 수십개가 검찰 기소로 위태로워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로 이어졌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떼어주면서 당분간 발 뻗고 자게 됐다는 비아냥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반면 선거범죄 수사 공조를 강조해온 경찰에선 검찰 직접수사 사건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역·유력 정치인 사건을 검찰이 골라 가져가면서 여의도와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24일 전국 선거전담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당장 6·1 지방선거에서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다. 선거법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명백한 이익 충돌”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범죄 수사는 검찰은 물론 경찰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내용을 주로 검찰에 수사의뢰·고발하는데, 검찰은 보통 수사지휘 형식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거범죄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한다. 지역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이 많아 법리도 까다롭다. 정작 수사를 마치고 당선자 등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검찰은 자금추적, 디지털증거분석, 회계분석, 사이버추적 등 사실상 특별수사에 준하는 수사 역량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해 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4일 “선거범죄 수사는 검사도 해본 사람만 알 정도로 복잡하다. 물론 경찰과 선관위도 관련 수사와 조사를 많이 한다. 검찰은 그 가운데서 선거 풍토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을 직접 수사하는데, 그것까지 못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선거범죄는 성립 자체가 어려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검찰 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합의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선거범죄는 처벌 법리 짜기가 힘들다. 여야 상관 없이 정치인들은 선거범죄 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번 합의안은 의기투합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검찰과 사건을 나눠 맡는 공조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다 실제 처리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경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에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계부터 선거사범 대응체계로 바뀐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해 기소한 사건보다 경찰 단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비율이 월등히 많다. 노하우는 경찰도 축적돼 있다. 검찰이 걱정하는 건 신속한 압수수색과 증거확보 부분인데, 이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상호협력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5개월까지 경찰이 쥐고 있다가 사건을 넘기면 경찰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정례협의회를 하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사건이 있는지 공소시효 3개월쯤 지나면 체크도 한다. 검찰이 하던 선거범죄 사건까지 경찰이 가져가면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수사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무리하다. 지금도 송치 이전에 법리 판단을 검찰에 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체제는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연 검사들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연 검사들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경찰의 경우 외풍에 약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역 경찰 등과 후보자, 운동원, 주민들 사이에 지연·혈연 관계가 연결된 경우가 많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정치인 관련 경찰 수사는 여러 단계, 통로를 통해 손이 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올라온 사건은 나중에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역 유착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선거범죄는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 그걸 적당히 눈 감아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작 검찰 역시 선거범죄 수사에서 노골적 정치 편향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진박감별사 논란 속에 치러진 총선이 끝나고 6개월 뒤 검찰은 여당인 새누리당 당선자 11명을 기소하면서 야당 당선자는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원장, 4선 중진의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여당은 재선거가 치러져도 새누리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 초재선 의원 위주로 기소가 이뤄졌다. 게다가 11명 중 10명이 비박근혜계 당선자였다. 당시 전국 선거범죄 수사를 총괄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이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이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경찰은 정치권 외압에 약하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치인은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에 유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그는 “선거사범의 99%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중견 정치인 등 일부를 맡았다. 갑자기 나머지 몇 퍼센트를 경찰이 한다고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권역별로 검찰과 경찰이 구축해 놓은 선거범죄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확대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는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절차 통제를 조건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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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의 특별한 직업 교육, 뒤통수를 맞았다

장애인 차별 막기 위해 세심하게 교육하는 사회... 캐나다의 인권 의식이 높은 이유

22.04.23 20:27l최종 업데이트 22.04.23 20:27l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
▲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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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캐나다에는 주마다 주류를 배포하고 판매하는 정부산하 기업이 있다. 온타리오주에는 LCBO(온타리오 주류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LCBO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상황 예시를 보며 설명을 읽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주류 판매와 음주에 관한 규정이 엄격한 캐나다인지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법, 법규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주의를 끈 것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업무현장 만들기'라는 항목이었다.

신선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던 이 항목에는 업무현장에서 장애를 지닌 직원과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두를 아우르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업무환경'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육은 시작됐다. 다음은 도입부의 이야기이다. "나이가 들면 청력, 시력, 그 밖의 다른 감각들이 점점 흐릿해지거나 혹은 기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영구적 혹은 일시적 장애를 지닐 가능성이 커진다. 장애가 있는 2백만 온타리오인들은 우리의 고객 혹은 동료가 되기도 한다.


LCBO는 우리의 업무현장이 모두를 아우르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곳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물리적 구조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거나 필요시 협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작업현장을 창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업무현장이란 '공감'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하기 위해 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내가 몰랐던, 생각해보지 못한 '장애'

직업교육 내용 중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보여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다. 첫 번째는 발음이 불분명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에이다의 이야기.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던 매장 직원 헨리는 고개를 흔들며 귀에 손을 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만 큰 소리로 반복한다. 이때 에이다의 관점이 이렇게 설명돼 있었다.

"나는 작년에 뇌졸중을 겪었다. 거의 회복됐지만 불행히도 언어능력은 백퍼센트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듯 목소리를 높일 때면 좌절감이 든다. 나는 언어장애가 있지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이들의 대화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번. 돕기 위해 나선다. 에이다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 뒤 그녀의 질문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2번. 그 상황을 피한다. 에이다는 당신이 아닌 헨리에게 물어보고 있다.
3번. 돕기 위해 나선다. 에이다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 뒤 그녀의 질문을 적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일단 2번은 답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부끄럽게도 나는 오답을 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글로 적으면 되겠지,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답은 1번. 설명은 이랬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이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질문을 적어달라는 식의 제안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다의 경우, 뇌졸중을 겪은 후 소근육 기능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글씨를 쓸 수 없었고, 종이와 연필을 내밀었을 때 또 한 번 난처해졌다. 에이다에게 직접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자 그녀는 환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질문을 입력해줄 수 있었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 도우미 동물, 흰 지팡이, 휠체어, 목발 같은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는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장애의 또다른 예로는 정신, 학습, 청력, 언어 장애 등이 있다. 에이다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그다음으로는 여러 장애의 종류가 제시됐다. 그중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일시적 장애'와 '상황에 따른 장애'에 관한 설명이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부러진 팔은 대부분의 경우 치유가 될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 장애'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른팔로 아기를 안고 매장에 들어선 손님의 경우는 어떨까? 아무리 보아도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는 왼팔만으로 무거운 맥주 상자를 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제약 역시 '장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상황에 따른 장애'라고 했다.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일정 기간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기를 안고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사람도 일시적 혹은 상황에 따른 장애를 지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다름 아닌 '장애'라는 개념의 확장일 터였다. 그렇다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논할 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자주 이야기되지만 비장애인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시적 장애'와 '상황에 따른 장애'도 장애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혹은 불편함으로 장애를 해석한다면 어떨까?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성큼 가깝게 다가올 듯하다.

다음은 장애를 지닌 직원 조셉의 이야기였다. 조셉은 차 사고를 당한 이후로 줄곧 머리를 빨리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낀다.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정신을 바로잡으려면 몇 초가 걸리고 한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직장의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직장 상사인 마리아는 조셉이 딴생각에 팔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데도, 그는 상관없다는 듯 행동한다. 수습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에 그를 해고할 생각이다.

LCBO직업교육서에서는 조셉에게 뇌진탕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것을 권고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건이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마리아에게 말한 뒤 가능한 합의점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제시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이렇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잘한 일이라고 조셉을 안심시킬 것, 그런 뒤 인사팀과 연락해 그가 일시적 장애에서 회복돼 업무능력이 되돌아올 때까지 그를 위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것임을 알려줄 것.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다"
 
큰사진보기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  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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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LCBO는 직원 모두를 포괄하는 공평한 문화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영구 장애든 일시적 장애든 직원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에게는 장애를 지닌 직원들에게 합의점을 제시하고 인사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합의점에는 업무시간 변경, 보조장치나 인체공학적 설계의 작업기기 제공 등이 포함된다).

비단 LCBO뿐 아니라, 캐나다는 '장애인의 천국'이란 별칭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고, 인권 의식이 높은 나라다. 버스는 100퍼센트 저상버스이고, 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탈 때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 내려와 도와준다. 그 과정에 승객들은 불평 한마디 없다. 아이들도 장애인 친구와 한 교실에서 생활하며 친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구비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테이블과 화장실, 상가 앞마다 설치된 경사로와 출입 버튼 혹은 자동문,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는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절대 주차하지 않는 사람들, 생활비와 교육비, 저축비, 가족들의 돌봄 비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재정 혜택들... 아직도 열거하지 못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래서일 것이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유난히 장애인이 많다고 느꼈던 건. 한국에 비해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었다. 장애인이 바깥 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정부와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민들이 있었을 뿐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누려야 할 시민의 한 사람임을, 비장애인보다 소수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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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로 끝난 검수완박 전쟁, 이해득실 따져보니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2.04.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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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1.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먹튀

비장하게 시작한 검수완박 전쟁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맥없이 끝났다.

8개항으로 구성된 여야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6개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소위 한국형FBI)이 출범하는 1년 6개월 후에는 폐지된다.

입법안은 4월 국회에 처리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전에 마무리 된다.

이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 6개 지역 고검장 등 검찰 지도부가 줄줄이 총사퇴입장을 밝히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당선자이다.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왔다. 검찰의 이익, 검찰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개혁론자 조국과 맞서며 검찰개혁을 저지했던 검찰옹호자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입장을 180도로 바꾸었다.

검수완박 여야중재안이 통과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눈에 뛴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자와 협의없이 중재안에 도장을 찍었을 리가 없다. 윤석열이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을 버린 것이다.

바보가 된 것은 검찰만이 아니다. 바로 윤석열의 직계이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한동훈이다. 아마 한동훈은 낙마할 것이다. 장관이 된다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칼잡이 윤석열은 검찰권력이 최정점에 오를 때 검찰주의자로 행세하며 검찰총장에 오르고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버렸다.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시대의 막차를 탄 희대의 먹튀였음을 검찰청 사람들은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2. 보복수사의 칼을 내려놓자는 야합

그 동안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로 정권에게 아부하고, 정권말기에는 현정권의 치부를 수사하며 미래권력에 빌붙는 방식으로 검찰권력을 확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고, 이명박근혜는 모두 감옥에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지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란다. 그런데 까닥 잘못하면 검찰청에 끌려나올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선후보 중 누구든 떨어지면 감옥간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게다가 검찰출신 윤석열이 집권을 하였으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수사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둘째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윤석열의 보복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윤석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내에는 윤석열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 후 자신의 운명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번 야합이 성사된 것은 바로 이 보복수사의 악순환에서 서로 해방되자는 큰 그림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완성, 피의 복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정치적 성숙’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야합이다.

내로남불은 하되, 정치적으로만 싸우고 칼을 들고 서로 죽이지는 말자는 야합. 보수양당체제로 갈라먹기를 제도화하자는 야합이다.

이로써 민주화를 위한 적폐청산의 역사적 장정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촛불항쟁은 친일친미수구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180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커녕 오히려 수구세력을 부활시키고 되치기를 당했다.

처음부터 이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듯이 뭐라도 했으면 역사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적폐로 몰고 수사를 공언했다.

 
 

이제 적폐는 친일친미수구세력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여야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해 적폐 프레임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바뀐 것이다. 서로 내로남불 하는 마당에 보복수사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 검찰권력축소를 여야합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수양당체제를 고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무수한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이런 야합구도속에서 은폐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 올인했던 문제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을 코메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진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권력을 되살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보복수사의 칼을 휘두르고자 하는 윤석열의 야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부패, 경제수사와 중수청 신설 논란, 차기 총선에서의 검찰권 부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3. 직접정치를 통한 사법권의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이 땅의 법이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법이란 무서운 것이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전 사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각종 국가기구와 법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다.

친미예속국가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는 법을 통하여 민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승만은 친일경찰을 통하여 경찰독재를 실시하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독재를 실시했다.

6월 항쟁 이후 경찰과 군부가 물러난 자리를 검찰이 대신했다.

공안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왔든 동일한 것은 친미예속국가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에 복무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막강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가 사법기구이다.

사법권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으로 구성된다. 애초에 재판부에 집중되어있던 이 3가지 권리는 역사적으로 재판부, 검찰, 경찰의 권한으로 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이 가지고 있었고, 경찰과 더불어 서북청년단 등 민간폭력기구도 초법적 권리를 행사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부고 모두 군사독재의 시녀에 불과했다.

국민의 피어린 투쟁으로 정치민주화가 진척되고 그 사법권의 최정점에 검찰이 올라탔다.

오늘날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구형권 중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 와중에서도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말 한 마디 없는 검찰은 더 개혁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어딘가에 이 사법권을 그대로 살아있다. 중수청이든, 어디든, 그리고 다시 그 시퍼런 칼날은 의연히 민중을 향할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재판부든 국민배신과 민중탄압, 집단이익을 위한 선택적 정의로 점철된 사법권에 대한 진정한 개혁은 그 권력을 민중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당장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친미예속국가, 친미보수양당체제의 사법권력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구간 권력분산과 조정과정을 통하여 민중의 개입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검사장 직선제, 검찰총장 직선제, 경찰 자치제의 완성, 재판배심원제 도입 등등의 공간이다. 바로 이러한 공간에 민중은 직접정치를 통해 사법권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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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랍 속에 처박힌 차별금지법, 우리가 꺼내러 간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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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4/24 09:20
  • 수정일
    2022/04/24 09:2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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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3일 국회 앞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요구하는 문화제 열려

 

 

"지천이 투쟁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살자'고 출근길에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들은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활동가가 '평등을 저버리지 말라'고 곡기를 끊은 지금, 투쟁은 말 그대로 목숨이 되었습니다" (남웅 성수사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노동자, 이주민 등 사회의 '차별'에 저항하는 이들이 한 데 모였다.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가 개최됐다. 현장에선 휠체어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피켓을 건 장애인 활동가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폼을 입고 나선 노동자들, 무지개 색 마스크와 팔찌 등으로 무장한 여성 및 성소수자 활동가들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몇몇 사람들만의, 어떤 영역만의 요구가 아닌 이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 모든 공적 영역에 있어 중요한 법"이라 강조하며 "차별을 지금 당장 금지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한예섭)
▲문화제에 참여한 참여자들.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구금 없는 세상' 현수막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문화제에 참여한 참여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피켓을 걸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이날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의 단식농성이 13일째에 접어든 날이었다. 이 대표와 미류 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이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그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의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만들었다"며 "이 수많은 (투쟁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이 국면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식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단식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지금 4월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고 언론이 많이 묻는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오히려 '왜 지금이면 안 되느냐'고 되물으며 싸워왔다"며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류 위원은 '평등'이라는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의 "나태함"을 비판했다. 미류 위원은 "예비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혐오의 선봉대가 되어 있다, (민주당은) 입법과제들은 다 팽개치고 검수완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 삶을 논하는 정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한심한 정치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힘으로 밀어올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이 지금 저 국회 안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며 "국회를 흔들어서 우리가 그걸 꺼내보자"고 제안했다.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는 미류 위원(중앙)과 이종걸 대표(오른쪽) ⓒ프레시안(한예섭)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주로 '동성혼 합법화'를 위시한 성소수자 이슈로 제한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날 문화제에선 성소수자는 물론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37년간의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한진중공업에 복직 후 퇴직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장애인들의, 성소수자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여성들의, 비정규직들의 세상은 '먼저 죽은 이들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차별 투쟁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비인간이었던 이들이 비문명적 방식으로 싸워온 결과 이 세상은 문명을 말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투쟁을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무대에 오른 박 대표는 "전장연은 20년 전에도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며 싸웠는데, 요즘엔 혐오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투쟁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줘서 이렇게 조금 떴다"며 짧게 소감을 말한 후, 민중가요 '노동의 새벽'을 개사한 '탈시설의 새벽'을 부르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프레시안(한예섭)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대표 ⓒ프레시안(한예섭)

이날 현장엔 이외에도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남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별개의 발언 일정 없이 현장을 찾았고, 국악·스카음악 밴드 유희스카, 비혼퀴어페미니스트 합창단 아는언니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등이 참석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모든 현장 행사는 현장 수어통역과 유튜브 문자통역을 동반하여 이루어졌다. 

오후 5시에 마무리된 문화제 이후, 현장 활동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사회를 맡은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행진이 "172석을 가지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차별금지법) 논의 한 번 붙여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도대체 차별금지법을 왜 아직도 못 만드느냐, 왜 아직 논의 시작도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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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충돌 극적 봉합된 까닭…중수청 등 동상이몽 가능성도

등록 :2022-04-22 19:11수정 :2022-04-23 02:30

 
 
여야 극한 갈등 극적 봉합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28 또는 29일 본회의 처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유지로 절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라는 실리를 챙기며 양쪽 모두 반발짝씩 양보한 끝에 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의 경우도 이른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는 6개 특별수사부(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은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인정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인지수사와 별건조사는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여야는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입법을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1년 이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양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에 가깝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별건 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야당에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과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에프비아이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정부패와 대형 중대범죄(경제)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총회장에 오른 중재안이 큰 반발 없이 당내 동의를 얻을 수 있던 것은 ‘충분한 사전조율’이 밑바탕이 됐고, 극한 대치에 따른 비판 여론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장하며 중재안에 반대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나온 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은 의원들이 대체로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다음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가다듬은 뒤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조항(2항)과 ‘중수청 출범시’ 조항(5항)이 추상적인데다, 선택적 개념인지 필요충분 조건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중수청 출범 시기를 법안에 못박아야 한다거나,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폐지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박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기자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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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편입 132명 중 4명 경북대 가족, 그 중 2명 정호영 자녀

'경북대 교직원 가족' 의대 학사편입 내역 입수... 2017년 3명에 딸 포함, 2018년 1명은 아들

22.04.22 21:44l최종 업데이트 22.04.22 21:45l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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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학(2017~2020학년도) 합격자 132명 중 경북대 교직원의 가족이 4명이고, 그 가운데 절반인 2명이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가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0학년도 매해 해당 전형으로 33명씩 의과대학에 편입학했고 그 중 2017학년도에 3명, 2018학년도에 1명이 경북대 교직원 가족이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합격자 중엔 교직원 가족이 없었다. '학사편입학'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폐지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에서 2017~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전형이다.


정 후보자의 딸은 2017학년도에, 아들은 2018학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경북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이때 정 후보자는 각각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경북대병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히 2017학년도 낙방했던 아들은 2018년도 신설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자가 됐다.

한편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10개 국립대 의과대학에 학사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8명이 해당 의대 교수의 자녀였다. 서울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상대 1명이었고, 경북대는 2명이었다. 2명 모두 정 후보자의 자녀다.

충남대의 경우 '회피·제척대상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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