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정권 이양을 한 달 앞두고 추진하는 이 법안 처리 계획에 대부분 신문이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마저도 민주당에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11일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이 이슈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배경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직할 및 검찰의 자의적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했고, ‘존재의 위기’를 느낀 검찰이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신구 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 권력 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한겨레 3면 기사를 보면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검찰의 입법 갈등 사안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검찰권 강화 등 자신의 ‘전공 분야’에 강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며 “검찰총장 출신인 당선자가 논쟁에 뛰어들면 검찰 편을 든다는 논란을 키우고, 취임 전부터 민주당과의 관계가 경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이나 정치개혁 입법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다수가 호응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지층을 넘어 전체 민심을 수렴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이어 “유례없는 대통령-검찰 동일체 정권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근본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일부에서 뻔히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지키기 위해선 차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역공 논리에 힘을 보탤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11일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제도를 주장해 만든 당사자가 침묵하고 있다”며 “작년 초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압박하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했을 때 문 대통령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 후 달라진 것은 대선 패배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앞으로 문 정권이 억누르고 감춰둔 권력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검찰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낳았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란 사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 법의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만드는 데 동의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 대주주 호반그룹(서울신문 지분 47.58%)과 골프대회를 개회한다는 소식을 1면과 2면에 걸쳐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 “한국여자골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온 호반그룹과 118년 역사의 서울신문이 손잡고 오는 7월 총상금 10억원 규모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 강춘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표 등은 11일 서울 강남구 KLPGA 사무국에 참석해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개최 조인식을 했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이날 김선규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KLPGA 정규투어에 호반그룹과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골프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호반그룹과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을 개최하게 돼 무척 기쁘다. 이번 대회가 한국여자골프의 활성화와 KLPGA 투어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처리 등 회계 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시민단체 회계 비위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모니터링 작업을) 우선 적용하고 추후 시민단체의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보고는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문제는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수억원대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1월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은 7일차 마지막 날 일정으로 동두천과 의정부 미군기지를 찾았다. 이곳에 이미 반환된 줄 알았던 미군기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정단의 분노를 자아냈다.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6년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한 이곳 주한미군 기지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이 사이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가 미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 여의도의 5.5배 면적에 약 18조 원을 투입해 조성되었다.

주한미군 병력은 대부분 평택기지로 이동했지만,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인 40.63㎢의 기지와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2,457㎢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주둔하지도 않는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동두천 기지의 경우 미2사단 예하 부대인 210화력여단의 역할 때문이다.

210화력여단이 한강 이남 평택으로 옮길 경우 북과의 전면전 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군은 2014년 동두천 부지반환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재 미군은 캠프모빌 등 동두천 일대 기지에 무인정찰기 격납고와 활주를 설치해 정찰 비행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이 의정부 캠프 스탠리를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헬리콥터 급유를 위한 중간기지가 필요한데, 아직 대체 헬기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에서 휴전선까지의 거리는 100㎞, 동해안의 끝인 고성까지도 2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항거리가 800㎞인 헬리콥터가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미군이 캠프 스탠리를 반환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8년 만에 이곳에 다시 주둔하게 된 제23화학대대 때문으로 보인다.

제23화학대대는 로드리게스 실탄사격장에서 탄저균 등을 대상으로 화학 및 생체시료 분석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12월 캠프 스탠리에서 제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한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


주한미군에 우리 세금으로 지어준 평택기지까지 분양받고도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대표는 미군이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을 전초기지화하면서 기지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동두천 210화력여단은 장사거리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 대포병 탐지레이더 (AN/TPQ-36·37), B2브래들리 장갑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한 미군이 동두천 기지 반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산항을 비롯해 최근 세균전부대 육성에 열을 올리는 미군이 제23화학대대가 주둔한 캠프 스탠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은 캠프 스탠리 앞에서 진행된 자주평화 원정단의 기자회견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경제부총리 등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윤 당선자가 전문성과 능력으로만 뽑았다는 뜻으로 “할당과 안배는 하지 않았다”고 한 가운데 11일자 대다수 신문에선 다양성이 실종됐고 윤 당선자와 인연을 인사에 반영해 참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선 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윤 당선자를 도운 인사가 많다”며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으며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한겨레는 검찰의 집단반발이 도를 넘었다는 사설을 내놨고, 조선일보는 2018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 임명 개선안’을 제안했다.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의 박보균 당선자 특별고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선일보는 언론인 시절 편향성 칼럼, 특정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그가 문화예술분야와 접점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가 중앙일보 시절 성과를 중심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다.

윤 당선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엔 김현숙 당선자 정책특보,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 “영남·5060 남성 위주 인선…다양성 안보인다”에서 “50~6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연’이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성향이 반영돼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성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한명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중 최연소자는 56세인 김 장관 후보자로, 그는 자신의 부처를 폐지해야 하는 임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8명 가운데 추경호·원희룡·이창양·이종섭 후보자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현숙·박보균 후보자는 당선자 특보를 맡고 있다”며 “대선 캠프시절부터 윤 당선자와 함께 일해왔던 인사들인데 과감한 발탁 인사를 통한 ‘새로움’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윤석열의 ‘실력주의’, 통합도 파격도 없었다”란 기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역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룬 ‘서오남’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내각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진 셈”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진영·젠더·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호평을 내놓진 않았다. 사설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 실력 보여줘야”에서 윤 당선자를 도운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며 “참신한 새 인물이나 30·40대 깜짝 발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 통합이나 지역·세대 균형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1차로 발표된 장관 후보자 8명 중 영남 출신이 5명”인 점도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교수 출신이 절반이고 기용 가능성이 점쳐졌던 기업인이나 민간 분야 전문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정 대학 출신이 많고 여성도 한 명뿐이며 ‘친시장 경제팀’을 부각했지만 다양성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했다. 

대체로 신문들의 평가는 비슷했다. 

경향신문 1면 톱기사 “1차 내각 8명 모두 윤 당선자와 ‘인연’”
한국일보 1면 톱기사 “‘능력’만 봤다지만…‘통합·균형’ 안 보였다”
경향신문 사설 “다양성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 짙은 ‘윤석열 내각’ 인선”
국민일보 사설 “혁신보다 안정 택한 새 정부의 조각 인선 아쉽다”
세계일보 사설 “‘서육남’ 편중의 尹정부 내각…안배와 균형이 아쉽다”
한국일보 사설 “안정감에 무게 둔 尹 1차 내각…다양성 보완을” 

다만 일부 신문들은 새 정부의 과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를 생략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전문가 발탁 내각, 민생 과제 수습에 매진해야”에서 “윤 당선자의 설명대로 후보자들을 보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실용 내각으로 볼 만하다”며 “실용 내각은 결국 성적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尹정부 1기 경제팀 추경·부동산 혼선부터 정리하라”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정부의 작은 정책 실수에도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채워 판이 깨지면 복구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후보와 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현재 검찰이 갖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부 반발은 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이후 대검을 중심으로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고 11일 오전 대검에서 검찰총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이는 지검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8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글을 시작으로 검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검찰 수뇌부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로 비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 검찰의 행적을 보면 지금 잇따라 올라오는 검수완박 반대 글도 일종의 윗선발 관제데모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반성이 필요할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아무리 자신들의 이해가 걸렸다고 해도, 엄연한 정부 조직의 공무원으로서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윤 당선자가 검찰 권한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검찰이 입법부에서 압력 집단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검찰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당선자는 지난 9일 ‘검수완박’ 논란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쓰겠다’고 답했는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원규 조선일보 사회부장은 “尹 당선인 검찰 공약, 핵심이 빠졌다”는 칼럼에서 “검찰총장만이라도 정권의 신세를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검찰은 달라질 것”이라며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던 대검 검찰개혁위가 2018년에 권고한 ‘총장 임명 개선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총장 후보추천위원회(9명)를 구성해서 위원 절반 이상에게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줄이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위원에서 빼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한 검사 대표 3명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 위원 3명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니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 6월 최원규 당시 사회부 차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두고 논쟁할 때 비슷한 제안을 했었다.

당시 칼럼에서 “그럴 바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낫다”며 총장 임명 개선안을 주장했다. 그는 “최선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지만 어느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방법이 차선이 되는데 검찰청법 조항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11일 칼럼에선 이와 함께 검찰 인사위원회 실질화도 주장했다. 그는 “인사위에 검사장과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두가지만 정착돼도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검찰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尹캠프 특별고문 활동…편향성 칼럼으로 논란”이란 기사에서 “박 후보자는 언론인 재직 때 정치 칼럼을 주로 썼으며 일부는 편파성 논란을 빚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1월 칼럼에서 ‘박근혜의 권력 운용은 절제다. 과시하지 않는다’ 등 특정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칼럼들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언론인 경력…문화예술 접점 약해”란 기사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관련 저서와 언론인 경험을 제외하면 문화예술분야와의 접점은 약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언론 경력도 정치·국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40년 현장 누빈 언론인 대한제국 공사관 발굴”이란 기사에서 그가 대한제국 공사관의 존재를 알리고 201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그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한국일보는 “언론계 인사 중 윤 당선자의 의중을 잘 아는 측근 중 한명”이라고 평가했고,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언론인 출신으로 문체부 장관에 기용되는 여섯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오는 12~15일부터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중단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해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국방부 인근 용산우체국에서 행진을 시작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것 △선제타격, 대북적대 기조를 버리고 평화를 택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단일기(한반도기)를 앞세운 행진단은 용산우체국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깃발을 들고 평화 염원을 담은 지신밟기 상징의식으로 행진을 시작해 국방부 앞-미군기지 3번 게이트-전쟁기념관까지 △선제타격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전쟁기지화 △한미연합전쟁 연습 이라고 쓴 장애물들을 차례 차례 밟으며 1시간 행진을 한 뒤 그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행진에는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을 내걸고 지난 4일부터 제주도를 출발해 부산, 경남, 경북 김천, 경북 성주, 대구, 전북 군산, 경기 평택, 경기 동두천·의정부까지 전국 행진을 한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집결해 활동을 일단락지었다.

원정단은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헌정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 공동제안자(목사),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하여, 각계 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원정단은 제주 해군기지와 구럼비, 부산 백운포 주한 미 해군기지와 미8군부두, 진해 미 세균전 부대, 성주 사드기지 육상통행로, 대구 캠프캐럴 및 캠프워커, 군산 미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신탄약고, 동두천 캠프케이시 및 캠프모빌, 의정부 캠프스탠리 등을 돌며 답사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4년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적대행위는 없다'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을 했지만 대통령도 집권당인 민주당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방비 최대 증액 △이명박·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오른 미군 주둔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실시한 한미연합 훈련선언을 그 예로 들고는, "그 결과 수구반동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촛불항쟁이 일어났던 광화문을 뒤로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용산 국방부 건물로 들어와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5천만 민중을 버리고 미군과 군대의 품에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공공연히 선제타격, 사드증강, 실기동훈련을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대표는 '의로운 기치를 들고 일파가 나서니 열파, 백파, 천파, 만파가 함께했다'는 '일파만파'의 유래를 설명하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평화의 걸음을 통해 반미, 반전, 평화의 기치를 올렸으니 앞으로 전국 각지에 열파, 백파가 함께 하고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의 천파, 만파가 함께 할 것"이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자주평화원정단에 참가한 최원석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6박7일간 전국의 미군기지를 돌아본 원정단 경험을 통해 미군기지로 인한 이땅 민중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성이 한층 다가온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건설을 위해 돈으로 지역주민을 갈라치는 술수, 종이컵 한컵 분량이면 수십만을 살상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실험을 모르쇠하는 뻔뻔함,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굉음이 보여주는 침략성,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하기 힘든 불평등은 이제 우리 모두가 힘모아 물리쳐야할 과제로 느껴졌다"는 것.

또 하나. "사드기지가 들어선 성주에서 보았던 헬기가 대구·왜관에서 날아들고 있고 미군기지를 관통하는 철도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가 하면 미군기지마다 후방기지, 공군기기, 탄약고, 실험장 등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위해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서 "지역, 계층으로 나누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원정단처럼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단체가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조원호 평화통일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화를 하면 평화가 보이고 제재를 하면 대결이 깊어진다"며, "대결의 끝은 자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주변국들까지 긴장상태로 몰아넣는 한미일동맹은 군사적 대결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능한 지도자의 역할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교류와 협력, 민주주의의 발전, 평화의 도래는 대화와 협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지난 80년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받아들여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전 무지몽매한 과오를 반복한다면 다시 촛불을 들어 우리의 봄을 맞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군비를 늘리고 있는 허황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향을 직격했다.

"한미동맹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선동, 한미동맹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야욕을 넘어서,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된 국가를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주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출범 이후 ‘편파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직 상임위원이 과거 잘못된 심의 사례를 복기하고 사과했다. 그는 정치적 변화의 계절을 맞아 과거  심의를 복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야권(민주당) 추천으로 2~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장낙인 우석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2기 방통심의위 회의 내용을 기록한 책 ‘막장 방송? 막장 심의?’를 냈다. 5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책을 통해 2기 방통심의위에서 문제가 된 심의 사례를 자세하게 기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다. 방송을 통제하려 한 이명박 정부는 방통심의위를 ‘방송장악 수단’으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사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르는 상황에서 표적 심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쳤던 2기 방통심의위의 ‘무리한 심의’는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들 임기 내에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패소 이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장낙인 전 위원은 ‘머리말’을 통해 사과했다. “잘못된 제재 조치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을 했을 방송인들께 필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한 바가 없다. 필자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방통심의위 위원으로서, 늦었지만 이 책의 지면을 통해 그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

20대 대선 결과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6대3 구조는 바뀌지 않았고, 논란이 되는 심의가 있었다. 대선 국면에서 책을 집필했던 장낙인 전 위원은 과거 심의를 지금 짚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관련된 재판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야 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찾아오는 정치적 변화의 계절을 맞아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몇 년 후 또 이런 책이 나오지 않도록 방송심의 시스템을 올바로 작동시켜달라는 염원을 담아 이 책을 출간한다.”

책의 적지 않은 분량이 방통심의위가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사법부가 제재 처분을 취소하거나, 혹은 관련 사안을 다룬 재판에서 제재와 상반된 판단이 나온 사례에 주목했다.

저자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 KBS 2TV ‘추적 60분’, RTV ‘백년전쟁’ 등은 방통심의위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등장한 당사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봐주기 심의를 드러낸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의원 관련 보도’ 등도 다뤘다.

2012년 ‘김미화의 여러분’은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 진행자인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를 초청해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방송은 법정제재 ‘주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낙인 전 위원은 “’김미화의 여러분‘이 법정제재 주의 제재를 받기 2주 전인 2012년 2월 명진스님이 출연했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코너’가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향한 ‘표적’ 심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결정을 한 건 ‘무리수’였고 재판에서 입증됐다. 장낙인 전 위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열린 전체회의 때 필자가 이 판결 결과에 대해 거론한 바 있는데 이때 복수의 여권 추천위원들로부터 나온 발언이 ‘재판은 재판, 심의는 심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진실을 가리는 역할도 했다. 당시 KBS ‘추적60분’ 제작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 방송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간첩 증거’가 허술하다는 점을 조명하려 했다. 그러나 KBS 사측이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고, 내부 반발 끝에 가까스로 방송이 나갔다.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방통심의위가 이 방송에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책에 따르면 당시 심의에서 권혁부 부위원장(당시 여권 추천)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법적 혜택을 받으며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이라며 ‘간첩’을 단정했다. 박만 위원장은 “추적60분은 한쪽의 주장만 사실로 인정해버려 왜곡된 여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으로 인해 국정원 주장이 허위이고, 추적60분 보도가 진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역시 사과는 없었다. 장낙인 전 위원은 “방통심의위의 역사에 또 하나의 국가가 공인한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되게 되었다”고 했다.

장낙인 전 위원은 2기 재임 기간 중 내용이 과했던 방송을 ‘막장 방송’으로 규정하고 관련 심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방송심의의 행태와 내용을 확연하게 바꿔놓은 것은 바로 종편 방송의 시작이었다”며 “2012년 초부터 방송심의와 관련해 종편 이전과 종편 이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 건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종일 편파방송을 하던 일부 종편에 대한 여권 추천위원들의 지극적 편애와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심의 업무를 합의 중심이 아닌 쟁투 중심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러한 양상은 3기 방통심의위까지 이어진 바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보에 최근 임명된 장성민씨가 진행했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사례가 대표적이다. 장성민 앵커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다루며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돼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당시 심의에서 오동선 TV조선 보도본부 전문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이를 바로잡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낙인 전 상임위원은 “이것이 방송입니까. 제도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넷 1인 방송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이 심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탈북자 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해 중징계를 받았으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방송보다 제재 수위가 낮았다.

TV조선 ‘뉴스쇼판’의 경우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출연해 박원순 시장 등을 종북으로 규정한 발언이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행정지도)인 ‘의견제시’에 그쳤다. 장낙인 전 위원은 이 같은 봐주기 심의가 종편의 문제적 방송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원정 5일차에 접어든 8일,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은 수많은 전략적 자산이 모여 있는 군산을 방문해 미 공군기지와 하제마을 답사를 진행했다.

새만금 수라갯벌 없애고 미군기지 확장하는 새만금신공항 반대한다

원정단은 전북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한 ‘새만금신공항 반대 기자회견’으로 군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원정단은 지속적으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삶터를 빼앗긴 군산 주민들과 전국의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참가자들의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원정단 공동단장인 한국진보연대 김재하 상임대표는 “전국 미군기지의 공통점은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한 지역, 계층의 힘만으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라면서 투쟁의 첫 걸음을 원정단이 시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김연태 대표는 “군산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쟁벨트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산 미군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미군기지로 올라설 것 같다”며 “군산은 중국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미군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평화의 띠에 마음과 결의를 적어 기지 철조망에 걸어놓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군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격납고와 탄약고

원정단은 김연태 대표와 함께 군산 미군기지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 초반에 드넓은 벌판에서 목격한 격납고와 탄약고에 참가자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격납고 위를 날아오르는 전투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무서운 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원정단이 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 십대의 전투기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지나다니기도 했다.

군산 미군기지에는 전투기를 보관하기 위해 최근에 신형격납고 20개를 만들었다. 그 가격은 무려 격납고 1채당 70억이다. 기존의 격납고를 합치면 총 60~70개에 달한다. 이곳 주민들은 격납고 앞 15만평에 달하는 논밭을 국방부에게 헐값으로 빼앗겼고, 곧바로 미군에게 넘어갔다.

김연태 대표는 “전투기로 군산에서 중국까지 약 15분이 걸린다”면서 세계 최대의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군산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겨냥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제마을 팽나무마저 빼앗길 수 없다

원정단은 끝없이 펼쳐진 미군기지를 걷다가 하제마을 팽나무로 이동했다. 600년 된 팽나무는 군산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미군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할 보호수였다.

제주 강정마을에 구럼비가 있다면 군산 하제마을에는 팽나무가 있는 셈이다. 주민들에게 하제마을의 팽나무마저 미군 땅으로 넘어간다면 군산의 모든 곳이 미군 기지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팽나무에 이어 2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간 원정단은 풀숲 너머에 있는 패트리엇미사일을 목격했다. 광활한 군산 땅에 전쟁을 위한 격납고와 탄약고, 미사일까지 직접 확인한 원정대는 이 땅에서 실제로 전쟁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로지 미군을 위해 변해버린 땅, 우리 힘으로 되찾아야

이후 원정단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부지로 이동했다.

지금도 군산공항은 제주노선을 간신히 운영할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매우 적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터이자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던 수라갯벌은 사라지고 이곳에 국제허브항,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 활주로를 3.5km로 계획됐어야 했지만, 새만금신공항 부지는 2.5km로 계획됐다. 겨우 동남아시아행 비행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본래 목적은 미군에 기지로 넘겨주는 것이었다.

즉, 미군기지를 위해 ‘신공항’이라는 이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오동필 집행위원장의 해설이다. 이어서 활주로를 사용하는데 민항기는 사용료를 내고 미군은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 받고 우리의 삶터를 빼앗기는 처참한 모습들을 전국 곳곳에서 목격한 원정단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로 확장되고 있는 군산기지를 돌아본 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미군기지 철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6일차인 내일, 원정단은 평택으로 이동하여 해외주둔 최대 미군기지를 답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