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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여가부 폐지·미래가족부 신설,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나 의심”
한동훈 무혐의, 한겨레 “윤석열 제식구 챙기기 코드인사 재연 신호탄”
중앙 “검찰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 배후 밝혀라” 조선 “검언유착 날조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5월10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고, 현 정부조직 체계대로 내각을 구성하기로 했다.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일단 장관을 임명하고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8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두고 각각 여가부 존치 여부에 대해 전망했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신문이 여가부 폐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여가부 운명 새장관 누구냐가 가늠자’에서 “인수위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행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지명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재편의 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서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내 반대가 클 뿐 아니라 며칠 전 115개 국제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낸 데서 보듯 국제적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여가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폐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젠더문제로 ‘갈라치기’하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발표가 ‘시간 벌기’용으로만 비치지 않으려면, 우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향에서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여가부, 폐지 초읽기냐 극적 생존이냐’에서 “정부 초기에 여가부가 사실상 부처의 존폐만을 논의하는 ‘식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여가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법률과 예산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여가부도 장관 임명…인구·가족 전문가로’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기존의 여가부 장관 우선 고려 사항인 성평등 분야가 아닌 ‘인구·가족 정책 전문가’를 발탁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새로운 부처 명칭 또한 여성이라는 낱말을 빼는 대신 ‘미래’ ‘인구’ ‘가족’이 강조될 전망”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칼럼에서는 이를 두고 “여성의 권익을 뺀 자리에 저출산과 인구를 장착한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윤덕 주말뉴스부장은 조선칼럼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여성권익 포기하나’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한·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래가족부 신설을 구상하는 것은 새 정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본다는 해석과 의심을 낳게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어떤 자료나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가부의 소명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이 ‘팔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후보로 막판 결집한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며 “성폭력 무고죄 강화 공약을 내건 윤 후보가 당선된 다음 날, 여성들의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했다는 해프닝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양성 평등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인데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인식 아래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 속도 조절이 행여나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가 떨어져나갈 것을 우려한 선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또한 오산”이라며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조직 개편은 시작부터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가부 존폐 여부도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 지지율이 떨어지자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꺼내들었고, 표를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소한 10년은 갈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여야 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동훈 무혐의에 정반대로 입장 나뉜 진보·보수 언론

이밖에도 8일 아침신문들은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으로 2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주목했다. 무혐의 판결을 두고 진보·보수 언론의 입장은 정반대로 나뉘어졌다. 진보 언론은 ‘윤석열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재연될 것을 우려했고, 보수 언론은 ‘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날조극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10면 기사 ‘검찰 윤석열 코드인사 재연 신호탄?’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수원지검장에 발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한 ‘제 식구 챙기기’ 인사가 한 검사장을 중심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오피니언면 아침 햇밭 기사 ‘대통령 오른팔이 검찰 요직에, 그게 정상인가’에서는 박용현 논설위원이 “이제 한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중용은 검사로서의 능력 등 일반적 인사 기준을 근거로 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원천적 의구심을 낳게 됐다”며 “자기 사람을 통한 검찰 장악 속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정멸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윤 당선자의 측근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할 경우 그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검찰 친정체제’다. 이들은 요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개인으로선 억울하달지 모르나, 모두 윤 당선자가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한동훈 무혐의, 여권 전방위 수사…檢 줄서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권력 교체기에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갑자기 부산해진 것은 검언유착 사건과 동일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 부인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10여 곳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며 “대선 기간 난무한 고소·고발에서 당선인 측의 사건은 빼고 수사한다면 공정성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뻔한 사건이었다”며 “친정권인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무혐의 결정을 뭉갰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권력 수사로 눈 밖에 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채널A 사건을 이용했다”며 “정권과 사기꾼, 친정권 방송 등이 공모한 날조극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검찰의 한동훈 괴롭히기 추진 배후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는 집권 세력과 MBC의 ‘권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숙제를 검찰이 떠안게 됐다”며 “차제에 검찰은 ‘채널A 사건’이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을 감추고 권력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친여 세력들의 조직적 기획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조국 수사 등으로 ‘눈엣가시’ 같던 윤 총장 체제를 흔들기 위해 한 검사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없는 죄’를 뒤짚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한다니)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기가 찰 노릇”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반법치 행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2면 기사 ‘한동훈 무혐의에…檢 내부 “중앙지검장 등 요직 복귀할 듯”’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을 전했다.

반면 사설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사설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한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든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쉬운 환경을 갖게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은 건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유는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을 시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 시대가 끝나고, 수사 범위도 축소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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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3일차인 6일, 미 해군 진해함대 지원부대가 있는 진해를 방문했다. 진해를 비롯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세균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

행진 시작 전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진해운동본부 이종대 집행위원장은 “투쟁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미군 방위사업체 바텔의 채용공고에 진해가 포함되고, 주피터에서 센토로 세균실험계획이 넘어가면서 미군세균실험 문제가 부산, 진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고 진해 미군세균실험실폐쇄 투쟁의 취지를 밝혔다.

벚꽃이 만발한 진해 동네를 행진하며 시민들을 만났고, 진해미군기지 앞에 도착해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기지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경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 자주평화원정단의 김재하 단장은 “더 이상 미국의 지배, 미국의 군화 발에 치여 살아갈 수 없다”며 “앞으로 미군기지 반대 투쟁을 전 민중과 함께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을 결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은 “평화는 전쟁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전쟁하려는 세력을 몰아 냄으로써 지켜진다”라며 “민주노총 강령에 있듯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진보당 경남도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우리 땅에서 미군은 종이컵 한 컵만 부어도 수백 만 명이 목숨을 잃는 위험한 세균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며 경남에서, 진해에서 가장 앞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원정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해 반미투쟁을 결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후 사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천으로 이동했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시민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저녁에는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앞으로의 사드투쟁, 전국적 미군기지투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박정태 공동위원장은 “암환자가 거의 없고 인구가 100명 정도인 마을인데, 2년 전부터 암환자가 9명이나 발생하더니 최근에 5명이 돌아가시고 4명은 투병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며 주민의 생명에 이렇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를 반드시 뽑아내는 투쟁에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박성민 활동가는 “개인이 집을 사도 계약서를 남기는데 이 사드는 나라 간의 거래임에도 제대로된 문서 하나 없이 배치된 사드로 불법이다”라며 “당연히 진행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드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김천대책위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7일(목) 자주평화원정단은 성주로 이동하여 사드 반입 저지 행동을 함께하며 성주의 소성리 주민 분들과의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대구지역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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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김천=최원석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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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미국의 '과도한 자신감' 역시 '푸틴의 오판' 따라갈 수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고전으로 세계는 신냉전(New Cold War)의 초입에 들어섰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군사 대결 및 경제 제재에 나섰으며,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미국의 에너지 및 군사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 뉴햄프셔대 교수는 전쟁의 승패는 단순한 군사력의 우위가(힘의 균형) 아니라 병사들의 전투 의지, 국민들의지지 정도, 외부 동맹국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힘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간과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적 '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즉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과소평가 하고, 지난해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미국의 퇴각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 결정적 궁지에 몰린 반면, 미국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현재의 우월한 입지를 과신해 푸틴 제거나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 등 무모한 시도에 나선다면, 세계는 자칫 핵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역시 객관적 '힘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레어 교수의 이러한 평가와 전망은 미국의 진보 매체 톰디스패치(https://tomdispatch.com/) 4월 3일 자에 "'힘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 중국의 상황 오판, 그러나 미국이 자제해야 하는 이유(Understanding "The Correlation of Forces" : Why Russia Fumbled in Ukraine, China Lost Its Way, and America Should Exercise Restraint)"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편집자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상황을 예견하고 분석할 때 '힘의 균형(balance of forces)'이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양측의 탱크, 전투기, 군함, 미사일의 보유 현황,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동원 및 배치 상황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만일 전투 자산이 적의 두 배이고, 양측 지휘관의 능력이 비슷하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대부분의 서방 분석가들은 이러한 계산에 기초해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군이 병력 숫자나 전투 장비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군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으로 수 년 간, 군사 이론가들은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의 충격적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군사 방정식, '힘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forces)'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힘의 상관관계'는 원래 옛 소련에서 탄생하고 발전된 개념으로 (병사들의 사기 등) 전투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힘의 균형'과 차이가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어떤 군대가 병력, 무기 측면에서 열세라 하더라도 병사들의 사기가 높고,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며, 주요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대를 이길 수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힘의 상관관계'에 의한 분석을 했더라면, 우크라이나가 열세일 것이라는 당초 러시아나 서방 분석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러시아 쪽이 훨씬 불리하다는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의 실제 전개 상황은 '힘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랬다면 엄청난 오판과 이에 따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힘의 상관관계 

힘의 상관관계란 개념은 군사 및 전략적 사고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의 에필로그에서 1812년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의 패배는 카리스마 있는 러시아 군사 지도자의 우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조국을 침략한 적을 물리치려는 일반 병사들의 강력한 전투 의지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러시아 볼셰비키들의 군사 독트린에 흡수됐다. 볼셰비키는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병력과 무기뿐만 아니라 양측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정도, 일반 국민의 지지 정도를 면밀히 계산했다. 예를 들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후, 트로츠키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혁명전쟁' 수행을 주장한 데 대해 혁명지도자 레닌은 힘의 상관관계가 불리하다며 독일과의 전쟁 지속에 반대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각적인 혁명전쟁을 벌이자는 주장의 핵심은 아름답고 장엄하며 선함에 대한 인류의 소망에 부응해 궐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혁명이 막 시작된 현 단계, 계급의 힘과 물질적 요소들의 객관적 힘의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레닌 시대의 볼셰비키들에게 힘의 상관관계는 물질적 요소와(양측의 병력과 무기의 규모) 정신적 요소(계급의식의 정도 등) 모두에 대한 평가에 바탕을 둔 '과학적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1918년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가련한 러시아 농민은 즉각 중요한 혁명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객관적 힘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 실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1918년 3월 막대한 영토를 포기하면서까지 독일과 단독 강화를 체결하고 1차 대전에서 발을 뺐다.

이후 스탈린 독재 하의 소련 공산당에서 힘의 상관관계는 당의 중요한 신조 중 하나가 되었고, 이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것으로 확신했다. 흐류쇼프와 브레즈네프가 이끌었던 1960년대와 70년대, 소련 지도자들은 세계 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에 접어든 반면 사회주의 진영은 '제3세계' 혁명 정부의 가세로 결국 세계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러한 소련의 낙관주의는 1970년대 말까지 이어졌는데, 마침 이때부터 제3세계의 사회주의 물결은 퇴조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공산정부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저항이었다. 소련이 지원하는 카불의 인민민주당 정부가 이슬람 저항세력(무자헤딘)의 도전을 받자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해 점령했다. 이후 10년간 소련은 점점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했으나 끝내 무자헤딘 격퇴에 실패했다. 결국은 소련군은 패배한 채 1989년 아프간에서 철수했고, 2년 후 소련 자체도 붕괴했다. 

소련이 끝없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군사 개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략가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증거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소련의 취약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아프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공 전사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대주면서 친소련 정부를 공격하도록 지원했다. 이른바 레이건 독트린이다. 중앙정보국(CIA)이 구축한 비밀 통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무기가 무자헤딘과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 등에게 제공됐다. 이러한 비밀공작이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소련 지도부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됐다.

이미 1985년 당시 국무장관 조지 슐츠가 자랑했듯이, 소련 지도부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패배로 "세계적 힘의 상관관계가 소련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게 됐지만 이후 아프간 등에서의 미국의 비밀공작으로 "이제 '힘의 상관관계'는 다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실제로 소련의 아프간전쟁 패배는 힘의 상관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였다. 소련 병사들을 훨씬 능가하는 무자헤딘의 전투 의지, 전쟁에 대한 소련 및 아프간 국민의 낮은 지지, 그리고 CIA에 의해 제공된 막대한 외부 지원 등의 요소를 간과한 탓이다. 

그러나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아랍 출신의 지원병들을 무장시키고, 이들이 오사마 빈 라덴의 지휘 아래 국제 지하드 조직, 즉 알카에다를 결성하도록 허용한 것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9.11테러를 감행했고, 이는 자그마치 20여년에 이르는 '테러와의 전쟁'을 초래했다. 미국은 지난 해 8월 대테러전쟁을 종료했으나 테러 위협은 제거하지 못했으며, 수 조 달러의 전쟁 자금을 탕진했고 군대는 약화됐다. 미국 지도자들 역시 2001년 자신의 아프간전쟁을 시작하면서 소련의 패배를 초래한 요인들을 무시함으로써 32년 후 똑같은 운명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오판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된 푸틴의 오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얘기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번 침공과 관련된 힘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이러한 실수의 원인은 푸틴이 지난 해 미군 아프간 철수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 특히 공화당 내 네오콘 분파와 마찬가지로 푸틴과 측근들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아프간 철수를 미국이 약해졌다는, 특히 서방 동맹이 해체되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로 받아들였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힘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나토 동맹국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됐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대외정책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회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은 말했고 다른 고위 지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푸틴과 핵심 측근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할 수 있다고 믿게 됐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 오판이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길 원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에 미국의 힘을 집중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 및 유럽과의 군사동맹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2021년 5월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 지침'에서 확인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미국은 수 천 명의 인명과 수 조 달러의 자금을 낭비한 '영구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적을 억지하고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며...(이를 위해)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판의 결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취약하고 분열된 서방이 아니라 새로운 활기를 얻은 미국-나토 동맹이 단호한 의지로 우크라이나에 핵심 무기를 공급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병력이 폴란드를 비롯해 러시아에 인접한 '최전선 국가'들에 배치되면서 러시아의 장기적 안보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러시아의 지정학적 계산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독일이 이제까지의 평화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나토 방침에 전면 동참하는 한편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푸틴의 최대 오판은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 능력 평가에 있었다. 푸틴과 측근들은 자신들이 보낸 군대가 과거 (나치 군대를 물리친) 소련의 적군과 같은 막강 병력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2022년의 러시아 군은 그보다 훨씬 약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침공하는 러시아 병사들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시늉만 하다가 곧바로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가. 침공 직전 푸틴의 연설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그러나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사실상 러시아인과 같은 한 민족이며 진군하는 러시아 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할 것이라는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러시아 병사들이, 단 며칠 분의 식량과 연료와 탄약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따라서 장기간의 전투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이들 병사들의 사기가 매우 낮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반면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길고 느려터진 보급 탓에 사기가 떨어진 적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의 고위 정보 관리들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의 정치, 군사 상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푸틴으로 하여금 단 며칠의 전투만으로 적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침공 이후 푸틴은 세르게이 베세다(KGB의 후신인 FSB의 대외 정보 담당 책임자)를 비롯해 정보 관리 몇 명을 체포하도록 했다. 체포 이유는 국고 횡령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해외로 망명한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크친은 이들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없고, 불완전하며, 부분적으로 날조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잘못된 상황 평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외부의 적과의 관계에서 힘의 상관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전쟁 당시 중국은 북베트남에 상당한 정도의 군사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이 반격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무력의 의한 통일 시도는 자제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과의 전면 전쟁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중국 지도부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이나 침공 이후 양 측이 치열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 지도부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틀림없이 자국의 전투 능력에 관해 중국 측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가 러시아의 침공,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이라는 일련의 사태 전개를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서방 측 정보기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침공의 전조라는 결론을 내렸듯이 중국 정보기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푸틴의 전면 침공 조짐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중국 지도자들은 이는 단순한 선전 목적일 뿐이라는 모스크바 측의 주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 결과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이 침공 직후 자국민을 해외로 대피시킨 데 반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던 자국민 수 천 명을 탈출시키지 못했다. 나아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사소한 치안 유지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중국 정부는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및 유럽의 격렬한 반발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고위 지도부 내의 정책 토의 내용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아마도 이들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군 아프간 철수의 의미를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중국은 미국이 세계적 관여에서 퇴각하고 있다고 본 것 같다. 예를 들어 관영 환구시보(Global Times)는 2021년 8월 "만일 미국이 아프간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어찌 이길 수 있다고 하겠는가?"라면서 "탈레반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아프간을 장악한 것은 미국이 지배적 강국 간의 대결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판-러시아 침공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비 강화는 중국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준다-으로 말미암아 중국 지도부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에 대해 러시아에 물자 지원을 하지 말 것과 서방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러시아의 중국 은행 이용을 허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면서 어색한 처지에 몰렸다. 지난 3월 18일 시진핑 주석과의 영상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물자 지원을 할 경우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도 여기에는 러시아 기업이나 기관들을 위해 일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됐을 것이다. 바이든이 중국 지도자에게 그러한 최후통첩을 날려도 괜찮다고 느꼈다는 것은 이제 워싱턴이 위험스러울 정도의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자신감의 원천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가 무력해졌다는 데 있다. 

미국,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라 

실제로 오늘날 세계적 힘의 상관관계는 미국에 유리해졌다. 그러나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를 우리 모두는 우려해야만 한다. 주요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반발해, 또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해 미국 주위로 결집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의 미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분할 점령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러시아의 위상은 분명히 축소될 것이다.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는, 침공 이전에도 이미 취약했던 러시아는 서방 세계와 단절된 채 영원한 후진성 속에 저주받게 될 운명이다. 

이미 러시아는 축소됐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주요 파트너로 삼아 그토록 높은 기대를 걸었던 중국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지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다 더 큰 모험에 나설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정권 교체" 또는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의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26일 푸틴에 대해 "이 자를 권좌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바이든의 발언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갈망을 보여준다. (이후 백악관은 "푸틴이 이웃 나라에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발언 의미를 정정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국방부 관리들이 대만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심 국익 수호에 핵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히, 여러 차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며 미국의 군사적 보호망 속에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수 개 월 동안 이러한 움직임의 독실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미국이 지구의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꿈꾸고 있는 워싱턴의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적들을 쳐부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잉 팽창(overreach)-미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험과 이에 따른 새로운 재앙-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정한 위험이다. 

러시아에 대한 정권 교체 시도는(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미국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외국 정부들로 하여금 미국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대만을 갑작스럽게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미국도 중국도 원치 않는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힘의 상관관계는 미국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했다간 이런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의 세 "강대국"들이 각각 그들이 직면한 힘의 상관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러시아의 고위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어느 한 강대국의 과잉 팽창이 초래할 그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마땅히 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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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문재인의 운명>에 기록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와 '개방파 관료들'의 행보

22.04.08 06:12l최종 업데이트 22.04.08 06:12l

구영식(ysku)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74)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평가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차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그러한 평가들을 뒷받침한다.

특히 한 후보자의 고위공직 이력이 보수-진보정부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수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과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주미대사,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경제5단체인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지냈다.

한 후보자는 이렇게 보수-진보정부를 넘나들며 고위직에 중용됐다. 중용된 이유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 성실함 등이 거론되지만, 일부에서는 "출세한 기회주의 관료"(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직이력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민간기업인 에쓰오일(S-Oil) 사외이사를 지낸 정도다. 4개 정부에 걸쳐 고위공직에 올랐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북팔)에 그 실마리가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둘러싼 '개방파 관료들'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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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6월 펴낸 <문재인의 운명> 표지.
ⓒ 가교출판사	관련사진보기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주기 직후인 지난 2011년 6월에 <문재인의 운명>을 펴냈다. 그가 회고록 성격의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역사에 반면교사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역사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증언을 남기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였다.

<문재인의 운명>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간 사안이었다.

이 책에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3월 29일 한미정상(노무현-부시)간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관련 발언의 전문을 소개했다. 발언의 핵심 요지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더해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의 이행상황이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도, 국내법상의 수입위생조건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일본·대만·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개방 정도와 시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5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SRM(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척추뼈와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중단됐다(8월, 10월). 이와 함께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개월령 미만(뼈 포함)의 쇠고기와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며 12월까지 수입 개방을 확대하지 않았고, 수입 개방 확대를 위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추진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증언이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개방파 관료들은 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해 보려고 추진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물론 청와대 내 정무분야 참모들은 반대였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2007년 4월~2008년 2월)에 발탁되기에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2006년 8월~2007년 3월) 겸 대통령 한미자유무역협정 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한덕수·김종훈, 대통령이 결론 냈는데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에게 '재검토' 요구

당시 노 대통령은 2007년 12월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조치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30개월 미만에 국한해서 OIE 기준을 수용하고, 2단계에서는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표하면 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최종 내린 결론은 이렇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제한 해제는 광우병에 관한 국민의식, 주변국들의 협상, 동향 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30개월 미만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만 해도 큰 양보이므로 미 측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할 것.
- 30개월 이상의 수입허용은 현 단계에서는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할 것.
- 쇠고기문제를 국내 FTA 비준 전에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그럴 경우 FTA 비준 동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미국의 조기 비준도 보장 못함.
(<문재인의 운명), 371쪽)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방파 관료들"이라고 지칭한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본부장은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자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그렇게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후에도 한덕수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나와 정책실장에게 요청해왔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8년 1월 21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무관계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노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 우연한 일로 안보여"
 

큰사진보기의 일부(371쪽, 373쪽)." style="border: 0px;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550px;">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6월에 펴낸 <문재인의 운명>의 일부(371쪽, 373쪽).
ⓒ 문재인의 운명	관련사진보기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두 번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을 만났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도와줄 것'과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임기 중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먼저 풀면 국회의 FTA 비준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FTA 비준을 먼저 하고 쇠고기 협상은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고, 쇠고기 협상은 미국 측의 FTA 비준 통과와 맞교환하는 식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에서 "이명박 당선인도 그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노 대통령의 말에 공감을 표한 바 있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쇠고기 파동은 이미 참여정부 말부터 개방파 관료들이 추진하려던 것이었다"라며 "그리고 그 추진에 앞장섰던 한덕수 전 총리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2009년 3월~2012년 2월)에 발탁됐다. 전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사가 주미대사에 중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김종훈 전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2007년 8월~2011년 12월)에서 유임됐고,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해 19대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2009년 노무현 장의위원회 고문이었지만 장례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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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구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미국 쪽에 기울어졌던 행보와 함께 한 후보자가 지난 2009년 5월 노 대통령의 서거 당시 조문하지 않은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받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5월 29일까지 7일간 국민장이 치러졌다. 당시 한 후보자는 59명의 장의위원회 고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로서 미국에 있었지만, 장례가 7일장이었다는 점과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라는 고인과의 인연을 생각할 때 아예 오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 불가론'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있는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전 문재인 대선후보 언론특보, 전 <동아일보> 기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노 대통령 장례식이 7일 동안 진행됐는데 한 후보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낸 분이 이명박 대통령 눈치를 보고 노 대통령을 문상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분(한 후보자)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했으니 인륜을 크게 거슬렀다"라며 "이분의 삶의 궤적과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미국기업서 고액 월세 받은 한덕수, 청문회 곳곳 암초 http://omn.kr/1y8qd
- 덕수 후보자 재산 82억여원... 청문시한 26일까지 http://omn.kr/1y8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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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덕수, #노무현 장례식,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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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지원 전국 현장단체 535곳 공동행동 나서

•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 발행 2022-04-07 18:05:28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이고, 불법촬영물이 국산야동이던 시절을 기억하는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여성가족부 업무가 이관될 뿐 폐지는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성평등 관점없는 업무이관 반대한다! 성평등 관점없이 여성폭력 해결없다!”

7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 경고하기 위해 여성들이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집회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전국의 현장 단체 535곳이 모여 공동행동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깊다.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성차별임을 몸소 겪은 이들이다. 인수위 앞에서 색색의 단체 깃발을 펄럭이며 현장 단체와의 만남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열기는 봄볕보다 뜨거웠다. 유튜브 생중계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주최 측 추산 온·오프라인 1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하기 좋은 날씨”라는 발언에 그동안 홀로 삭혀왔을 분노가 함성으로 터져나왔다. “오늘은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란 발언에 가장 큰 환호가 쏟아졌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부 조직개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지 여가부 장관을 꼭두각시 세워두면 뭐하나”라며 “달라진 건 없다”고 지적했다. 도경은 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활동가는 “자신의 행보에 용이하고자 정부 조직개편을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라고 비판했다. 최현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는 “주워담기 민망해도 기회 줄 때 정권교체용 공약을 철회하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로 업무 이관? 사법제도 바깥 여성 폭력 많아”

여가부 업무를 법무부·복지부 등 각 부처로 이관한다는 인수위 측 논의 방향에 참가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의 경우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데, 사법제도 안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 폭력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다.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한 활동가는 대독을 통해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검색하면 성매매 합법화란 연관 검색어가 뜬다. 현장에서 곧 성매매특별법이 폐지되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성매매를 성착취로 보고 탈성매매를 지원한다. 여가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착취를 착취’라고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뜨락의 허순임 시설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인권보호가 아닌 가정 보호가 목적”이라며 “신고해도 99%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기준 가해자 구속률은 4만여 건 중 단 1%인 5백여 건이다. 법무부 피해자 지원 시스템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경은 활동가는 “폭행·협박만 성폭력이라는 현행법에서 강간 피해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며 2차 폭력에 시달린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행위에 따라 개별 죄목으로 다뤄져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법조항을 유지해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짚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무화 활동가는 “(법무부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해 사건화돼야 하고,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며 “사법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한 게 여가부”라고 강조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은 피해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주최 측은 인수위 측에 집회가 끝난 뒤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면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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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4-07 04:59수정 :2022-04-0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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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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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전관예우 논란

2012년 주미 대사 물러난 뒤
무역협회장 지내며 고액 연봉
김앤장 고문료만 18억원 챙겨
S-오일 사외이사로도 8천만원
단독주택 공시가도 10억 뛰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재산이 40억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휴식기’인 최근 10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불어난 것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의 최근 재산 총액은 약 8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후보자가 2012년 주미대사에서 물러나며 신고한 재산 40억6700만원에 견줘 갑절 가까이 늘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14억3524만원과 예금 25억3389만원 등을 신고했다.

 

집값 상승도 재산 증식에 영향을 줬다. 본인 명의 서울 종로구 적선동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012년보다 약 10억원 증가한 25억4100만원(2021년 기준)이다. 2012년 한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천 남동구 임야의 2021년 기준 공시지가는 6700만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공직 공백기’에 축적한 재산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재산을 불린 것은 과도한 전관예우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10년 동안 재산 증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나 주식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범주의 재산”이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청문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오는 8일까지 재산과 세금납부내역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하면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티에프(단장 민형배 의원)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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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선거제 개혁 전도사' 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의 의미

22.04.07 05:58l최종 업데이트 22.04.07 05:58l

글: 김성욱(etshiro)

사진: 남소연(newmoon)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도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현재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나."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이 얘기는 쏙 빼놓고 국민의힘이 법 개정을 막고 있다는 핑계만 대며 농성까지 하고 있다"라며 "과연 민주당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선거제 개혁에 힘써온 시민사회 운동가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2월 24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월 27일엔 이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 사이 6.1 지방선거는 두 달 안쪽으로 다가왔다. 급기야 민주당 74명 의원들은 4일부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지만, 하 변호사는 깊은 한숨만 쉬었다. 대선 전엔 민주당 172명 전원이 당론으로 추인해 약속해 놓고 지금은 왜 74명뿐이냐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영 갈등과 소모적인 네거티브로 모두를 지치게 한 이번 대선의 의미를 곱씹어 보자"라며 "극단적인 양당 독식 정치체제의 시효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그렇다면 답은 정치개혁뿐"이라며 "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양당독점 체제를 벗어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 총선(2024년)까지 2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후 1년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과 개헌 등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초의원 지방선거는 향후 정치개혁 흐름을 가늠할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진심이라면, 시·도조례로 오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하 변호사를 5일 국회에서 만났다.

"172명 → 74명? 나머지 의원들 다 어디 갔나"
 

▲ "정치교체" 행동선언한 민주당, 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이용우, 장경태, 김영배, 고영인, 민형배, 안민석, 전용기 의원 등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며 "정치교체" 행동선언을 한 뒤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전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논의는 멈춰 있다.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너무 늦었다. 선거용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발표했을 때부터 법 개정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다."

- 이유는?

"민주당이 공약하는 걸 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부터 찾아봤다. '172석' 민주당이 소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줬더라. 또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 때도 이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번엔 민주당의 법 통과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 지난 4일부터 민주당 의원 74명이 법 통과를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이 172명인데 왜 74명만 농성을 하나. 대선 땐 172명 전원이 동의해서 당론으로 공약한 것 아니었나. 나머지 10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로 갔나.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당 핵심 인사들도 명단에서 빠졌다. 더더욱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양당독식 폐해 부른 기초의원 2인 선거구"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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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학계 등에선 이 제도가 비례성을 높이고 다당제를 안착시키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석도 한다.

"그렇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가 다당제로 가는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고 단언하긴 힘들다. 전세계적으로도 뿌리가 없는 제도라는 게 선거제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반보' 전진은 된다고 본다. 지금 이 논의의 핵심은 결국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없애자는 거다. 여태까지 거대양당이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어떻게 이용했나. 4인 선거구를 어떻게든 2인 선거구로 쪼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선 양당이 1석씩 나눠 갖고, 영남에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석씩, 호남에선 민주당 계열 정당이 2석씩 나눠 먹었다. 이게 지방선거 때마다 공고하게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뭔가. 기초의원이 사실상 각 당이 임명하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양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이 아니라 공천권자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차피 4년 뒤 그들을 다시 평가하는 건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공천권자, 즉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리나 부조리가 생긴다. 전과가 엄청나게 있다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에만 잘 보이면 공천 받고 100% 당선되니까.

그런데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이러한 기존의 양당 독식 구조에 균열이라도 낼 수 있다. 다당제로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선거제도를 다 뜯어 고치긴 어렵다. 그러니 이같은 '반보' 전진이라도 해 보자는 거다.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소란 떨 필요 없이 시·도조례만으로도 바꿀 수 있어... 민주당이 이걸 모를까?"

-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요원하다면 이번 6.1 지방선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유지한 채 치를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굳이 지금처럼 소란 떨며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앨 수 있다. 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데(공직선거법 26조 2항), 민주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유례없이 압승을 거둬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세종 제외). 국민의힘이 가져간 대구·경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 상태로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없이 6.1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

-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나.

"그렇다. 방법도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 현재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두 개를 합치기만 하면 4인 선거구가 된다. 애당초 2인 선거구 중 상당수가 4인 선거구를 쪼갠 것들 아닌가. 절차도 쉽다. 시·도의회는 국회와 달리 철저히 다수결로 운영된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던 서울시의회엔 4인 선거구 7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원안이 제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의 수정안이 투표에 부쳐져 바로 통과돼 버렸다. 민주당이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만드는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키면 된다."

-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2인 선거구 폐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왜 국회에서의 법 통과에만 매달리는 건가.

"민주당이 이 방법을 모를까? 뻔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어렵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거다. 왜 그러겠나. 거대 양당과 거기 속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공천이 곧 당선'인 기초의원 공천권을 도저히 뺏기기 싫은 거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알량한 기득권 챙기기만 바쁜 거다.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방선거 후 1년, 정치개혁 분수령… 국회의원 선거제개혁·개헌으로 이어져야"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정치인들이 제 머리를 깎아야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자. 끝없는 네거티브, 극심한 진영 갈등, 소모적인 정쟁… 모두가 너무 피로했다. 지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도 그 연장선 아닌가. 대선에서 모두가 '통합'을 내세운 까닭이 뭐였을까.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인정한 거다.

그렇다면 답은 정치개혁밖에 없다. 이번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는 시작일 뿐이다.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의 양당 독식 체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를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다당제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1년이 한국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본다. 2년 뒤인 2024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총선 1년 전만 돼도 선거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손볼 수가 없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6.1 지방선거 이후부터 1년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 시간 동안 권력구조 개헌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늦긴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 직전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권력구조 개헌도 정치개혁안으로 함께 공약했다. 내용의 방향은 맞다. 공염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지 여부가 그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다."

[관련 기사]
송영길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결선투표 도입" http://omn.kr/1xhz2
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채택, "대선결과 상관없이 추진" http://omn.kr/1xjm2
"대선 상관없이"라더니... 민주당엔 또 '다음에' 기류 http://omn.kr/1y5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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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승수, #2인선거구폐지, #기초의원, #민주당,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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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플랫폼노동, 이윤은 기업이 향유하고 책임은 노동자만 진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약관 동의나 표준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노동자들도 작업 내용의 부당 변경이나 계약에 없는 작업을 지시받는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에서 기존 법 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업과의 불균등한 고용관계로 인해 이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양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플랫폼 노동 실태와 특징Ⅲ - 계약의 불균등성과 권리 부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0년 하반기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 형태는 약관 동의(34.9%), 서면 표준계약 체결(28.2%), 계약 미체결(21.6%), 잘 모름(15.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 정도(36.8%)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여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플랫폼을 활용하기에 약관은 대부분 회원 가입과 동시에 체결하고 있음에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계약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계약이 명확한 상태의 노동자들도 계약 이행상의 문제를 경험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계약 이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20.1%) △계약 없는 내용의 부당한 작업의 지속적 수정 요구(17.7%) △계약조건 이외 작업 경험(16.9%) △일방적 계약 해지(12.2%) △불공정한 계약 강요(11.4%) △계약 기간의 일방적 연장(9.1%)의 유경험 등이 주요하게 조사됐다. 

보수 지급 과정에도 부당대우가 있었다. 보수 지급 문제점을 묻는 조사에 응답자들은 △계약된 보수의 지연 지급(14.7%)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13.4%)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12.6%) △수익이나 매출 정산자료 미공개(11.5%) △계약된 보수 미지급(9.8%) △추가 작업의 보수 미지급(9.0%)의 유경험 순으로 답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약관 내용이 대체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 약관 형태는 거래관계를 통해 이윤은 향유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면책 조항들이 다수"라며 "특히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지침 등을 운영하면서도 책임은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기업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가 예시로 든 번역 플랫폼, 전문 과외·강사 플랫폼 등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의 요구(업무 수정 요구)가 있을시 노동자 개인이 추가비용 없이도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했고 △손해 발생 과정에서 민형사상의 책임 규정을 적시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성실 의무'나 '위험과 책임' 혹은 '일체의 모든 책임과 의무' 등의 표현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만 일체의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발견됐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간의 이러한 불균등한 관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의 분쟁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제도적 해결 방안은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0%는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 등이 없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45.9%는 플랫폼이나 중개업체에 분쟁 조정이나 해결 절차가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 경우에도 효과가 없거나(24.8%), 불이익 우려로 사용하기 어렵다(7.2%)는 문제가 남았다. 

본문

오는 5월 8일 자정을 기해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아쉬움'이라는 단어로 최근 심경을 드러냈다.

2020년 7월 27일 부임했으니 장관 임기는 1년 9개월에서 열흘 남짓인 셈인데, 그 자신의 표현대로 '승부도 내지 못한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하는 안타까움이 말마디에 진하게 묻어 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이 장관과 출입기자단의 간담회. 

이 장관은 "돌아보면 저는 빛나는 주자도 아니었고, 박수를 받을만한 역전극을 펼쳐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아쉬움은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 때 생기지 않던가.

이 장관이 부임 초부터 그렇게도 역설했던 '작은교역'은 결국 '물 한모금, 술 한방울'도 들여오지 못한 채 끝이났다. 당연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재자론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빠른 진척보다는 북미관계 개선에 우선 집중하는 속도조절론에 빠져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미룬 것이 착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2018년 평화정세가 고양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또 다른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유보했다는 비판이다.

하노이 북미 2차정상회담까지 이어진 당시 상황에서는 설득력있는 방향으로 수용된 측면도 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격화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반성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가장 아쉬운 점은 교역 성과를 많이 확대하지 못한 것"이라며, "남북간 극단적 불신이 문제였다면 제3국을 통해서라도 열었어야 했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은 한다는 선언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은 제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이고 국제사회와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새 정부는 관광재개를 선언하고 실제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 정부는 대결적 정책기조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초기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평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 국민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수정부의 장점을 살려 역발상으로 접근한다면 현재의 긴장과 고조되는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과 북이 최소한 서로를 화해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손을 맞잡고 가야한다는 공감대이다. 한번 잡은 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더해지면 더욱 훌륭하고.  

이 장관은 부임 한달 전인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코로나는 확산 일로에 접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적 실익을 따지기보다는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위기'를 누군가는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절박함이 컸다"고 회고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로 인한 아쉬움은 남지만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역사가 저에게 맡긴 몫을 정성껏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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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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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코로나19 펜데믹에 방역 최일선에서 대응 업무를 하던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의 신입 공무원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대책위원회는 부평구청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개월여 간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가 채택됐고, 보고서는 지난 4일 보고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단순히 천 주무관과 부평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와 보고회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두 편의 기사에 담았다.

① ‘코로나 동선팀’ 공무원은 사망 직전 월평균 116시간 초과근무했다
② “코로나 과잉대응” 지시에 추가인력도 없이 야근에 떠밀린 신입 공무원

 

 “(코로나19) 상황실에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상담시간을 10분 정도 줄여줄 수 있나요?”

지난해 8월 17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던 8급 공무원 천민우(당시 35세)씨가 부평구청의 심리지원 상담서비스에 참여해 먼저 꺼낸 말이었다. 상담이 시작된 첫날, 마지막 시간인 오후 5시에 그는 권은정 심리상담사를 찾아왔다. 권 상담사는 “할 일이 많아 급히 보건소에 복귀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조금 일찍 회기를 마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던 천씨는 상담 당시 예민한 민원들의 불만을 비롯한 감정적인 반응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계속 이어지는 초과근무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다고 권 상담사는 기억했다.

실제 근무내역에 따르면 천씨는 그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1시 넘어서 퇴근했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극심한 야근은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8월에만 11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다.

상담 후 한 달이 흐른 9월 15일 오전 10시께 천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과로사’로 꼽히고 있다. 업무에 따른 고통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던 신입 공무원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자마자 코로나19 발생
재활치료실 본래 업무 뒤로 하고 방역 최일선으로 

대전시의 한 대학에서 물리치료 분야를 전공한 천씨는 어느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가기로, 나름 어려운 결심한 것이었다. 천씨의 어머니 머릿속에는 나홀로 키운 아들이 공무원 합격증을 받은 날 함께 “만세”를 외쳤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천씨는 2020년 1월 13일 지방의료기술서기보로 입직했다. 그는 애초 부평구 청천보건지소 보건관리팀에서 재활치료실 운영, 재활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자신의 담당 업무는 제대로 수행해보지도 못한 채 부평보건소로 지원근무를 가게 됐다. 그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다.

천씨는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부평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말이 ‘지원’이지, 방역업무, 역학조사업무 보조, 자가격리업무 보조, 물품 지원 및 구입, 검체이송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를 대부분 수행했다. 그러다보니 상황실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로 꼽혔다.

특히 의료기술서기보로서 실무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천씨에게 행정업무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맞닥뜨리면서 업무 체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무 부담도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점점 커졌다. 그해 12월 한달 동안에만 천씨는 127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코로나19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천씨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날도 그만큼 점점 멀어지는듯 했다. 청천보건지소장이 천씨의 복귀를 6월과 9월 두 차례 요청했으나 상황실 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가 상황실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부평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실 내 추가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천씨에게 기존 지원 방식과 정식 발령 중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했다. 천씨는 기존 방식의 경우 행정 절차가 복잡해 더 간소한 방식인 정식 발령을 택했다. 이듬해인 2021년부터 그는 상황실에 정식발령을 받아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일을 하게 됐다.

상황실은 역학조사팀, 자가격리팀, 동선팀, 선별진료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천씨는 이중 동선팀에 속했다. 동선팀은 역학조사팀이 기초역학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게 되는데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 규모가 큰 동선들은 현장조사가 필수였다. 동선팀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CCTV 자료를 분석하고, 접촉자들을 분류한다.

동선팀의 인원은 천씨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다. 공무원인 천씨 외에 나머지 두 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공무직이었다. 이중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초과근로제한이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천씨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도 애초 2명뿐이었는데, 천씨가 사망하기 불과 두 달 전인 2021년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 명이 추가된 것이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그해 7월에는 전달의 약 3배 가량인 3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에는 4배에 달하는 518명, 9월에는 5배가 넘는 7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7월 3천68명, 8월 2천613명, 9월 1~14일 3천878명이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 파악과 접촉자 분류 등 천씨의 업무 가중 역시 더욱 심화됐다. 천씨의 2021년 초과근무 내역을 보면 6월 53시간, 7월 117시간, 8월 110시간이었다. 천씨가 숨지기 전인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름 동안에만 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야간근로 기준인 밤 10시 이후의 퇴근도 부지기수였다. 그는 사망 바로 전날에도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천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만성적 과로’를 꼽았다.

보고서는 “고인은 2021년 1월부터 9월 14일까지 월평균 82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사망 직전 10주 간은 월평균 116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며 “과도한 초과근무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휴일근무는 물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했고,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카카오톡이 계속되어 일과 삶이 분리되지 못한 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망 전날까지 욕설 난무한 ‘악성 민원’ 시달린 공무원

천씨의 ‘과로사’는 노동 시간만으로 따질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사망 전날까지 ‘악성 민원’에도 시달렸기 때문이다.

천씨는 확진자 동선에서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점을 직접 통보하는 일을 했다. 문제는 확진자와 달리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통보에 반발한다는 점이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천씨의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천씨는 상담 과정에서 ‘예민한 민원들의 불만을 비롯한 감정적인 반응에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이 일상의 상실과 소득경감 등의 영향이 이해가 된다’며 그로 인해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심정적으로 더 힘들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가 사망하기 전날에도 자가격리 통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7명의 일행 중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테이블에 나눠 앉은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행’이었다고 진술하지 않아 초기 자가격리 통보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했던 것이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천씨는 일행이었던 나머지 2명에게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추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욕설이었다. 이들은 “왜 이제와서 자가격리 통보를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천씨와 30분 넘게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코호트 격리 업무 도중에도 천씨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천씨는 코호트 격리된 A 복지센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A 복지센터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천씨는 전화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A 복지센터의 B 관리장은 추가 확진자로 인해 코호트 격리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해 불만을 천씨에게 쏟아냈고, 심지어 화를 내고 소리도 질렀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었다.

천씨의 마음엔 큰 상처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전화가 끊긴 뒤 천씨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왔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직원에게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며 괴로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천씨는 검체 채취와 B 관리장과의 협의를 위해 A 복지센터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다. B 관리장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는데, 천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그 관리장의 얼굴을 직접 볼 생각에 너무 힘들다. 가기 싫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천씨는 당일 아침 출근 복장을 다 갖춘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중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동선파악 업무와 코호트 격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응대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 있었다”고 고인을 분석했다.

특히 “사망 전날은 유독 강도 높은 악성 민원에 시달렸는데 강화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통보 과정에서 30분 이상 욕설을 들었고, 복지시설의 확진자 통보 과정에선 시설 관리장의 인격적 무시와 과도한 요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사망 당일) 시설 관리장을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고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업무 부담을 안겼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천씨의 성장 배경과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 건강,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그의 죽음이 이와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직장 안팎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다고 봤다. 천씨의 죽음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따른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천씨의 사망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춘 부평구 자치행정국장은 “원인조사 결과 보고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고인의 숭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반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을 관계기관에 동시 신청했다. 앞으로 순직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상황을 다른 이들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천씨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는 더 크다. 원인조사위원회는 천씨의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부평구 보건소 직원(187명 중 141명 응답) 상대로 업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천씨와 마찬가지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55.2%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의 증가가 크다’고 답변했는데, 특히 천씨가 속했던 상황실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량 증가가 크다’고 답변한 비율이 86.9%에 달했다.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1%에 달했는데, 특히 상황실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려 절반가량(49.2%)이 하루에 4시간 이상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실 직원들은 주말에도 기본 4시간 내지 8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서술의견도 나왔다.

‘상황실 업무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모두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초과근무 및 업무량 과다’(34.6%)와 ‘민원인 대응 업무로 감정 소모’(34.0%)를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노사가 공동으로 원인조사를 진행한 이유 중 하나는 재발방지”라며 “남아있는 다른 동료들의 현실도 고인이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모두가 과로노동과 앞으로의 막막함을 애써 참으며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상황을 다른 이들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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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힘"

4년 여간 18억 원의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사실상 개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을 논의 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 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한'이라고 발언했지만,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 자체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한 것이어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기업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해 10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억제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직접 연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한 후보자는 최근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8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봉 5억 원씩을 챙겼고,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고액 연봉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비판이 겹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보수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희가 인지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관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한 후보자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돼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 끝에 낙마했다. 모두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이 문제가 된 사례다. 

김앤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처럼 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로펌에) 힘이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기업 등 고객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친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는데, 기록에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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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107명 규모 서브터미널에 투입된 분류인력 고작 10명... 택배기사 새벽부터 분류작업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발행 2022-04-05 16:58:15
• 수정 2022-04-05 20:31:14
•  

택배 노조 파업 종료 22일째. 대리점과 택배노조 간 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택배 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고 있을까. 지난 29일, 확인을 위해 경기도에 있는 CJ대한통운 ‘ㅂ’서브터미널을 찾았다.

새벽 6시 25분. 자동분류기(휠소터)와 컨베이어벨트가 ‘우우웅’ 육중한 소리를 토해냈다. 크고 작은 상자 행렬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휠소터를 거친 상자 행렬은 좌우 양쪽 지역별 라인으로 흘러갔다.

형광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분류인력이었다. 지난 30여년간, 택배 기사가 무료로 했던 분류를 이제 분류인력이 대신한다. 상자에서 00단지나 00동이 적힌 주소를 눈으로 재빨리 확인한다. 확인한 상자는 담당 택배 기사 쪽에 갖다 둔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 기사 5명당 분류인력은 1명이 배치된다. ㅂ터미널 택배 기사가 모두 100여명이니 분류 인력은 20명 이상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세어봐도 형광주황 조끼는 5명뿐이었다. 
 

 

그나마 좋아졌지만…변한 것과 아직 변해야 할 것들

“대리점장 말이 ‘사람을 못 구했다’고 그러네”

기자의 질문에 상자를 옮기던 송모(44) 기사가 말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터미널은 시내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8천원 꼴인 시급을 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사람 찾는 건 수월해지겠지만, 대리점도 빠듯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CJ대한통운이 인건비를 더 지원해주지도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필요한 분류인력 20명 중 실제 일하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5명은 6시 30분에 나오고, 나머지 5명은 9시가 돼야 출근한다.

“사람이 없다니 어쩌나, 일단 나와서 일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조합원이라고 대리점장이 돈은 꼬박꼬박 줘”

송씨는 택배노조 조합원이다. 이번 파업에도 참여했다. ㅂ터미널 택배기사 100여명 중 60여명이 송씨와 같은 조합원, 나머지 40여명이 비조합원이다. 대리점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다. 조합원에겐 분류업무 시 비용을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겐 주지 않는다. 조합원은 노동시간이 약간 줄고 분류작업 수당도 생겼지만, 그나마 비조합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송 씨는 “지난 20~30년간 분류작업은 원래 택배 기사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조합원들은 분류인력이 들어와 도와주는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ㅂ터미널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 40여명 중, 최소 10명 이상은 분류작업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분류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쯤 지났을까, 눈에 띄는 택배 기사가 부쩍 늘어났다. 조합원 50여명이 8시 30분쯤 출근했다. 조합원 택배 기사 출근 시간은 당초 6시 30분에서 8시 30분으로 2시간 더 여유가 생겼다. 분류작업에서 해방된 효과다. 출근한 조합원 택배 기사들은 자기 차 앞에 분류된 박스를 적재함에 싣기 시작했다.
 

비조합원 대부분 6시 30시 출근해 분류작업... 그마저도 10여명은 공짜 노동 중

기자가 방문한 날 아침, ㅂ터미널에서 새벽부터 분류작업을 한 사람은 40명쯤 돼 보였다. 6시30분 출근한 분류인력은 5명이었고, 나머지 35명 중, 조합원은 8명 비조합원이 27명이었다. 조합원들은 60여명을 7개 조로 나눠 6시 30분 출근 당번을 정했다. 8~9명 조합원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해두면 나머지 조합원 택배 기사는 그 시간에 쉴 수 있다.

비조합원 택배 기사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 40명 중 30명 가까이가 매일 6시 30분에 출근한다. 쉬지도 못하고 비용도 받지 못한다. 조합원들은 일찍 출근한 2시간을 비용으로 보상받는다. 시급은 1만원이다. 택배 기사 이씨(53)는 “대리점장이랑 인간적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앓는 소리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비조합원들이 분류작업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택배기사 기본업무에서 분류작업은 완전히 배제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전히 많은 비조합원 택배기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분류작업을 한다. 합의에 따라 조합원 형편은 나아졌지만, 공짜 노동은 남아있다. 분류작업은 오전 6시 30분부터 정오께까지 이어진다. 대리점 말대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분류작업을 했다면 하루 5시간 시급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 받는 시급은 하루 2시간뿐이다. 3시간은 여전히 공짜 노동이다.
 

‘당일배송 원칙’이 택배 기사 근무시간에 미치는 영향

지난 택배 파업 최대 쟁점은 ‘당일 배송’이었다. 분류작업으로 택배 기사가 떠안은 상자는 떠안은 그 날 배송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일 배송 원칙엔 퇴근시간이 없다. ‘그날 배송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택배 기사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가 무색하다. 택배 노조가 장기 파업을 한 이유다.

거대한 25톤 탑차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간선차다. ㅂ터미널은 간선차 3대가 동시에 물건을 내릴 수 있다. 간선차 3대에 실린 박스를 7명이 내리는 데 보통 1시간 걸린다.

간선차에서 내려진 상자는 레일을 타고 터미널 내부로 들어온다. 터미널 내부 라인에 택배 기사가 대기한다. 라인에서 자기 구역 물건이 확인되면 낚아챈다. 분류 작업의 구조다.

이날 ㅂ터미널에 들어온 간선차는 총 17대였다. 적을땐 14대에서 많으면 20대까지 들어온다. 마지막 간선차가 몇 시에 오는지가 관건이다. 퇴근시간이 여기에 좌우된다. 오후 2시쯤 막차가 들어오면 곤란하다. 분류작업을 끝내고 배송을 시작하려면 오후 3시나 돼야 한다.

이날 ㅂ터미널 간선 막차는 11시 30분쯤 들어왔다. 분류작업은 12시 40분께 끝났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배송 시작 시간이 달랐다. 조합원 택배 기사들은 대부분 12시께 배송을 시작했다. 터미널에선 막차 분류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남은 상자들은 그대로 두고 배송을 시작했다. 
 

비조합원들은 분류작업을 계속했다. 마지막 상자까지 차에 실었다. 비조합원들은 대부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배송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에 비해 평균 1시간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다.

‘당일 배송’ 원칙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당일 배송을 거부하고 있다. 비조합원은 당일 배송 원칙을 적용한 계약서를 이미 썼다. 출발이 늦으니 마지막 배송 시간이 늦어진다. 분류한 상자가 많으니 배송 물량도 많다.

오후 1시쯤 됐을까, 20~30대로 보이는 젊은 택배기사 10여명이 터미널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조합원 택배기사들이 싣지 않은 상자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에어콘 리모컨 만한 바코드 인식기로 ‘삑 삑’ 상자를 찍었다. 택배를 기사가 인수했다는 확인 작업이다. 그리곤 자기들 트럭에 상자를 실었다. 30여분 만에 조합원 택배 기사들이 남긴 상자가 모두 실렸다. 조합원 이모(53)씨는 “CJ대한통운 직영 기사들이에요. 요즘엔 ‘당일 배송’ 거부하는 조합원 물량을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20~30대 ‘젊은 직영 기사’들이 떠난 뒤에도 비조합원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1시 50분쯤 됐을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비조합원 A씨가 택배 기사가 터미널을 출발했다. 그를 따라갔다.
 

 

오전 6시 30분 출근한 비조합원 밤 9시 다 돼서야 퇴근
...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 언제쯤 해소될까

A씨는 총 540개 상자를 실었다. 조합원 이씨가 420개, 송씨가 470여개 상자를 실은 것과 비교됐다. 20분쯤 차를 달린 A씨는 한 대형 건물에서 상자 4개를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5분쯤 뒤, A씨는 건물 밖으로 나와 1km 떨어진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다. 00마을 201동 앞에 멈춘 그는 인도에 상자 수십개를 내렸다. 수레에 상자를 나눠 담고 아파트 입구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다. A씨는 그렇게 240여세대 아파트 단지 한곳과 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한 곳, 빌딩 5개를 돌았다.

해는 이미 졌다. A씨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비조합원 A씨가 540여개 배송을 모두 마친 시간은 저녁 8시 45분쯤이었다.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한 그의 근무시간은 14시간 15분이었다.

420개를 실은 조합원 이씨는 저녁 6시 15분께 배송을 완료했다고 기자에게 알려왔다. 이씨의 근무시간은 11시간 15분이었다. 8시 30분에 출근해 470개를 실은 조합원 송씨는 저녁 7시에 배송을 완료했다. 송씨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분류인력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다. 실태 조사결과는 ‘양호’였다. 단 하루만 지켜봤지만, 현장은 전혀 양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이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시일이라는 것이 대체 언제까지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시일이 지난다고 해결될까.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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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일배오체투지人]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인터뷰 ①

22.04.06 06:04l최종 업데이트 22.04.06 06:04l

김병기(minifat)

 

큰사진보기의 한 장면"
▲  2007년 개봉한 영화 <지구>의 한 장면
ⓒ 엠플러스픽처스	관련사진보기

 
 0.5도.

국제사회가 정한 지구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이다. 일교차가 큰 온대지방에선 피부에 와 닫지 않는 수치이지만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빠른 기온 변화는 1000년에 1도였다. 그런데 최근 100여 년 동안 1도 올랐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해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0.5도 남았다.

0.73%p.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4만 7077표를 더 얻어 승리했다. 0.5도가 인류의 존폐 여부를 가르듯 이제 박빙의 승부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의 정책 항로를 결정한다. 전 세계 화두인 기후위기 대응도 그중 하나다. 특히 국제 정치와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다. 세계 추세를 거스르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위험의 징후] "RE100이 뭐죠?"

"기후위기보다 우리나라 정치가 더 위험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자 토론회 때처럼 말로만 내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실제 수단을 갖고 있어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가 내비친 위기 의식이다.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RE100이 뭐냐?"라고 되물었던 윤 당선자, 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그의 공약도 위험천만한 징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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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김병기	관련사진보기

- 정권교체 실감…'文정부 정조준' 원전수사 급물살<br />- 文정부 탈원전 지우는 인수위…망가진 원전 생태계 회복 '급선무'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일 포털을 장식하는 이러한 원전 관련 언론 보도는 문재인 정부 때 숨죽였던 원전 찬성론자들이 쏘아 올리는 축포로 볼 수 있다. 대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국제적으로 '기후 깡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 상공에는 지구온난화의 우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500회 강연]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기후변화 햇빛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후위기 전문서점인 '길담서원'(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그를 만났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말 ㈔세상과함께는 '기후위기 전도사'로 불리는 그를 제2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의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조 교수를 만나기 전, 지난 2019년에 펴낸 책 <파란하늘 빨간지구>(도서출판 동아시아)부터 읽었다. 인류 탐욕의 결과물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빼곡한 이 책을 읽는 내내 소름이 돋았다. 빨간 지구에 대한 명쾌하고도 과학적인 원인과 분석, 대안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도 담겼다. 그래서였다. 그부터 알고 싶었다. 4년 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은퇴한 뒤 그는 열정적으로 기후 위기를 전파하고 다녔다. <파란하늘 빨간지구>를 낸 뒤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운동가'로 나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온 조 교수는 지금까지 500회 이상 강연을 했다. 왜일까?

그는 "그동안 인간이 개발과 각종 에너지원 채취 등을 통해 지구를 무분별하게 수탈해왔지만 이제는 기상이변 등을 통해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라면서 "과학이 이런 상황을 끝장낼 수 있는 사회 변혁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 과학자의 사명감으로 읽혔다.    

[기후위기와 정치] 좋은 사람과 좋은 세상

기후위기와 정치의 관계부터 물었다.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어요. 정부가 일회용품 안 쓰자고 계몽을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10배 이상 효과가 큽니다. 설사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한 개 지으면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그가 예로 든 것은 유럽 주요 도시의 교통 분담률이다. 자전거가 50%에 달하는 곳도 있다. 그는 "코펜하겐에서 '왜 자전거 타냐'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대부분 '빠르고 편리하다'는 항목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천천히 가도 1시간에 10km는 갈 수 있다"면서 "개인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렇다면 '윤석열식 정치'는 어떨까? 지난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RE100을 모른다고 해서 실망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기후 의제는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안 만들면 그걸 수입하지 않을 거야!' 이게 RE100입니다. '탄소로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관세를 때릴 거야!' 이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하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죠. 이런 국제 흐름을 거스르면 생존 자체가 고통일 겁니다."

조 교수는 윤 당선자가 지난해 11월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됐던 것도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목표조차 부족하다고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산업계에 인심 쓰듯 말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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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윤석열 당선자가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조 교수는 윤 당선자가 내걸었던 '탈원정 정책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구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20년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핵 발전이 4.3%를 차지했는데 수력을 제외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5.7%"라면서 "핵발전업계가 재생에너지는 보조적 에너지원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핵 발전을 추월했고 해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예를 들었다.

"일본은 터키와 영국에서 원전을 수주했고 5조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포기했어요. 5조 원을 날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전 건설에 10조 원 이상 들어가고 30년 이상 돌려야 이윤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재생에너지가 지배적인 세상이겠죠. 누가 원전을 돌릴까요? 30년 동안 10조 원을 그냥 묶어두는 것, 이건 자본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일본 도시바가 미국의 핵발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는데, 회사 전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세금, 즉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자본 시장의 시스템에 내맡기면 쫄딱 망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기에 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MR] 강남 한복판에 지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해외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들은 핵폭탄 보유국가이기에 국제 정치적으로 핵 헤게모니를 쥐려면 핵발전소를 유지해야만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는 핵폭탄을 제조할 수조차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최근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SMR)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빌 게이츠 등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탄소중립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기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발이 추진됐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이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 원자력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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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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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큰 원전을 지은 것은 효율 때문입니다. SMR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작게 만들면 비용이 더 들겠죠. 기존 원전의 4분의 1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걸 천 개, 만 개 만들어야 싼 겁니다. 10개, 20개 지어서는 답이 안 나오죠. 또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이 있나요? 언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10년 내에 결판을 내야 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취지는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 효율을 최대화하려면 전력을 쓰는 그 지역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남 한복판, 서울의 구마다 SMR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그럼에도 윤 당선자측은 최근 충남 당진에 짓는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사는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원전 최강국] 우리에겐 비극의 길

그에게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윤 당선자의 공약을 한 마디로 평가해 달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비극의 길"이라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지구 위기의 시대에 세계적 프레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엄청날 겁니다. 우린 원전으로 막겠다고 할 태세인데, 부지 마련하고 짓는 데만 10년 걸립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가 아니라 시장 위기를 먼저 맞게 될 겁니다."

그가 지구온도 '0.5도'보다 지금 당장은 '0.73%p'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 기후 위기에 대한 조천호 교수의 '짧은 강연', 2편("지금 히로시마 원폭 1초에 5개씩 터져... 미친 세상 끝내야")으로 이어집니다.]
 

▲ 기후위기? '윤석열 정치'가 더 위험하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를 지난 3월 24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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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천호, #세상과함께, #윤석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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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의 멋진 바위를 볼 수 없었다. 우리 땅 제주의 멋스러운 삶도 볼 수 없었다. 강정에서는.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기지 반대! 전쟁무기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제주를 시작해 서울에 도착하는 6박7일 간의 대장정을 4일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선포했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쟁무기 배치와 미군기지 확장, 미군범죄, 기지환경오염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폭로하고, 한반도 전초기지화, 4월 진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출정선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과 강정평화활동가들이 함께 하며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에서 2022 자주평화원정단 단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원장은 “온 나라가 미군부대이고, 학살지로 민중들이 고스란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자주평화원정단 첫걸음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민중들에게 주권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군이 나가는 그 날까지 계속 투쟁을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단장인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 땅을 미군 기지화하고 분단을 획책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남겨줄 수 없다”며 “이번 원정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치열한 투쟁을 만들고, 전국에 우리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고 밝혔다.

제주민중연대 고광석 상임대표는 “언제나 강정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과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으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주평화원정단은 제주지역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는 송강호 활동가는 강정마을과 소성리 등 각 지역 투쟁의 중요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1년은 52주인만큼 52개의 단체가 연대해서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기지를 쫓아내고 평화의 공원, 생명의 공원, 평화의 배움터로 반드시 전환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정단은 강정포구 답사를 진행하며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장, 우리 땅 구럼비가 폭파되고 시멘트가 덮힌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심각성을 더욱 높였다.

강정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성희 활동가는 “구럼비를 폭파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들이부었던 그 자리에 크루즈 터미널이 들어왔지만 지난 3년동안 들어온 15만톤 크루즈는 단 2대이며, 그것도 1대는 시운전이다”라며 “2018년 들어온 첫 함선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뒤늦게 제주 해군기지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을 분리한 것과 공권력 침탈 등의 문제를 사과했지만, 이 역시도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주민들만을 초청한 허례의식에 불과했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아름다운 구럼비 위에 시멘트가 뒤덮인 곳에 건물을 세웠지만, 우리가 바라본 강정의 마을은 썰렁했다. 크루즈 터미널은 건물이 으리으리했지만 운용되지 않고, 그 주변에 들어선 건물들 역시도 비어있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삶과 한반도 평화를 보란 듯이 깨트린 제주 해군기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한반도 전초기지화가 되고 있는 이 땅의 심각성을 바라봐야 한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제주를 시작으로 미국이 한반도 곳곳을 침투하고 있는 현장을 밝혀내며, 향후 각 지역별로 대응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5일 부산지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백운포 항에 들어오는 미군의 핵 전력 입항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미군 세균실험실 대책위와의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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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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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김지혜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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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검증해야’ 입모아 사설…전 정부서도 반복 지적
10년 만의 ‘미친 물가’ 1면, 한겨레·세계 “취약계층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수 신문이 한 후보자가 김앤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돼온 퇴임 고위공직자의 ‘김앤장 회전문 인사’ 관행에도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첫 3년 동안은 연봉 5억원씩, 그 이후로는 3억원씩을 받았다. 한겨레는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냈고, 공직에서 나온 뒤 김앤장에 몸 담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과 이어지는 기사로 ‘한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해도 고문료로 월 수천만원은 많은 액수’라는 업계 관계자(전관 변호사 등) 의견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진 전 의원, 인수위 수석대변인 최지현 변호사,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이 이미 인수위에 포진돼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김앤장 회전문 인사’와 고액 자문료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문제인 정부 사례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땐 김앤장 출신 장관직이 3명으로, 이 중 한승수 국무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영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500만원의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말기로 가면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 김앤장 출신이 임명됐다. 서울신문은 “김앤장 고문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출신을 망라한다”며 “이들의 정확한 역할과 보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논설위원 칼럼 코너 ‘여적’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김앤장에 들어간 전직 관료가 다시 행정부로 돌아간 사례를 열거한 뒤 “김앤장에서 그가 공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한 지명자는 서민은 생각하지도 못할 거액의 연봉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5년 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치르게 된 여야는 공수를 바꿔 공방을 벌이게 됐다”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한 후보자가 보인 관점과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 차, 거액 고문료 논란을 쟁점으로 짚었다.

한겨레는 2005년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당시 종부세를 인상하는 8·31 대책을 직접 발표했고,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유세 쪽은 과거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바로 잡는 대책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종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고액 고문료와 최저임금 발언 등 한 후보자 관련 논란을 인수위 측 답변을 중심으로 5문단의 짧은 기사로 낸 뒤 머리기사로는 “자신들은 안지켜놓고… 민주 ‘7대 기준으로 인사검증’”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공세 예고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장 국민의힘에선 ‘자기들도 못 지킨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완전한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 대리한 곳이 김앤장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퇴직 전 몸담았던 조직의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한 로비를 벌이는 악습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관행적으로 벌어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년 만의 ‘미친 물가’ 급등, 신문들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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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뛰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급등했다. 10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류·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6일 아침신문들은 주요 지면에서 ‘미친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우려했다. 석유류는 1년 전에 비해 31.2% 급등했다. 빵 가격은 9%, 생선회는 10%, 치킨은 8.3% 올랐다. 외식 물가는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석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자에게 경유보조금을 지급한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 대책은 고유가이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신문들은 고물가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결되지 않는 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산유국의 생산 능력은 제한돼 있고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두바이·브렌트유 등 다른 원유 가격이 올라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장 전반적인 임금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얼마만큼 올릴지부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인상 수준(5%)으로 결정하더라도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미미한 상승”이라며 “최근 2~3년간 부동산값 급등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타래도 고물가 시기엔 한층 풀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며 “물가 불안 심리를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경향은 “가구당 소득이 1난 1년 새 상위 40%는 늘고, 하위 40%는 줄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이 받을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린 것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이런 판국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선거용 돈풀기에 열을 내고 있다”며 “재정이 필요없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인 물가관리”라고 밝히면서도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