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택배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연간 3000억에 가까운 이익을 챙겨간다고 지탄받았던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을 이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총수 연봉킹에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에서 총 218억 6100만원을 수령했다.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재계 총수 중 최고 연봉 증가율이다.

이재현 회장의 소식에 아연실색할 사람 중 하나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아닐까.

지난해 6월 택배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사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가 발표됐다. 과로노동의 주범인 분류작업에 대해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의 몫이 아니며, 분류인력 투입은 택배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인상됐다. 택배요금 인상분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러나 택배시장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은 국민들이 과로사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용인한 요금인상분으로 분류작업을 개선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 돈은 자그마치 연간 3000억원.

CJ대한통운은 또 무법천지의 택배현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예계약서’를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롯데, 한진, 로젠 등 민간 택배사들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를 원안 그대로 제출한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었다. 과로사를 방지하라고 했더니 보란 듯이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장시간 과로노동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반발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총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을 향해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본사 농성까지 벌였지만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절 대화를 거부했다.

과로사로 쓰러진 스물 한명의 택배노동자도 모자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까지 목숨을 건 아사단식을 결심해야 했다. 결국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대화에 나섰고 지난 2일 노조와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엔 문제가 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6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합의문 이행을 위한 현장 투쟁을 시작했다.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3일부터 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들이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했다. 이들은 부속합의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강요했다. 강원지역에서는 택배노동자 135명 중 107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하고 35명이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거부하고 대리점연합을 앞세워 합의안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합의는 파기되고 그 와중에 CJ 이재현 회장은 연봉킹으로 등극했다. 결국 택배노동자들의 목숨값이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면 과언일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CJ #대한통운 #이재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4일 역대 최다인 470명으로 집계됐다. 신문들은 의료계에선 앞으로 사망자가 하루 1000명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운데 저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와 의료체계 과부하로 점점 느슨해지는 확진자 관리 체계 등을 지적했다.

25일 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23일 기준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는 6.74명이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 2월10일 100만명당 7.79명을 기록했던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했다.

사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망자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2~3주 뒤 반영돼 나타나는 지표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는 하루 확진자가 20만명대였던 상황을 반영한다. 국민일보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특정한 상황 아래서 예외적으로 사망자가 몰릴 때는 1000명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 위중증 환자가 2000명 내외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이보다 많은 2500~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했다.

한겨레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를 인용해 “사망자가 두 배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2~3배나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위중증 증가세에 비해 사망자가 더 크게 늘고 있는 점은 방역당국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지난 16일 하루를 빼고 1100명대 아래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두 지표 간 괴리에 대해 코로나19보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후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사망하거나 기저질환이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설명을 전했다.

코로나가 완치되지 않은 위중증 환자라도 격리기간인 7일이 지나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 통계에서 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때이른 방역 완화 조치로 확진자 폭증을 부른 점을 비판했다. 나라마다 방역 수위는 다르지만 대개 정점 구간이 지난 뒤 규제를 푼 것과 달리, 한국은 정점 구간이 언제인지 예측하지 못했던 2월 말부터 방역 완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낙관론을 펴고 있다”며 “유행이 잦아들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면역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재 국내에 남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늘어나는 고위험군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18~19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 전한 뒤 “정부의 예측 실패,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조차 고려하지 않은 거리두기 완화가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는 방역당국의 고위험군 관리 실패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한겨레는 “ 정부가 되레 25일부터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고위험군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먹는 치료제의 적절한 조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주(11∼17일)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1835명) 중 요양병원·요양원 사망자가 35.3%(647명)였고 자택이나 응급 이송 중 사망자도 44명이나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델타 유행때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다가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자 점차 60세 이상 고령자,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신속항원검사 확진자마저 모니터링 대상에서 뺀 점을 언급했다. 국민일보는 “결국 집중관리군에조차 치료를 제때 제공할 수 없어 각자 알아서 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를 ‘조기 진료를 통한 중증화 방지’라고 거창하게 포장해 말하고 있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 “한반도 다시 격랑 속으로”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2018년 선언한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이 깨졌다. 다수 신문들이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한·미가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을 내다봤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 발사가 이뤄진 데에도 주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1080㎞, 고도는 약 6200㎞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고각발사는 미사일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통상 30~45도인 발사 각도를 일부러 90도 가까이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는 만약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워싱턴DC 타격이 가능한 1만~1만5000㎞라고 한겨레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2017년 1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군 당국은 이날 오후 북한 미사일 응징 차원에서 바다, 하늘,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실사격 미사일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규탄’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2017년 11월 ICBM 도발 이후 4년 만”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발’로 규정하는 것조차 꺼려온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 규탄이 “청와대 이전과도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전 반대 근거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을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표면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지키는 척하면서 훨씬 강력한 ICBM을 만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북 강경책을 경고한 윤석열 정부와 북한 이슈를 방치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북한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느라 당분간 대북 대화에 나서기 어렵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활용해 최대한 힘을 키우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두 차례 신형 대륙간탁도미사일 성능시험 평가를 공개하며 ‘사전 경고’했지만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한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았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고집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당선자 신분으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윤 당선자는 북한이 거부하는 조건 없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일보는 “대북정책 전환 없이는 남북관계도 계속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한겨레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외교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첨단 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핵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으면 죽고, 버리면 살 때만 핵을 포기한다. 대북 협상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군사적인 압박을 주문했다.

문재인·윤석열 직접 충돌에 둘로 갈린 사설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직접 충돌’도 일제히 1면에 올렸다. 아침신문들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신구 권력의 충돌을 비판했다. 사설에서 양쪽 가운데 책임을 싣는 주체는 신문마다 갈렸다.

문 대통령은 24일 윤 당선자와 회동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는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자 공약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아 24일 당일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보시켰다.

신문들은 ‘신구 권력 갈등’을 두고 정권 인수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이 가질 불안과 조바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새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공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갈등 원인을 두고 윤 당선자 측에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인수위의 태도 비판에 한층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윤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인수위는 말 그대로 정부의 현황을 파악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게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마치 새 정부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현 정부 장관의 정책적 입장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윤 당선인 측근들은 지금 차이를 부각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측근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로를 비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아무리 표 차가 적더라도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며 “물러나는 정부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인사 횡포’라 규정하는 사설을 냈다. “내일 그만둘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간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던 때엔 전혀 달랐다. (…) 특히 노 대통령 퇴임 2주 전 이뤄진 경찰청장 임명은 이 당선인 측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2022년 3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새로 개발된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시험발사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 ICBM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1,090km를 4,052s(67분 32초)간 비행하여 동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전시 환경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1톤 안팎으로 보면 최대 사거리는 1만5,0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짚었다.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이 고도 4,475km까지 상승해 950km를 53분간 비행한 것을 감안하면 ICBM 사거리는 더욱 늘어나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까지 포함하는 본토 전역을 사정권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화성-15'형 발사때와 달리 '국가방위력' 강화,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 준비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후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준비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는 발사진지로 진출하도록 명령하고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과 함께 발사 종합지휘소에 올라 화력구분대에 발사명령을 내렸다.

시험발사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에 우리 전략무력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인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전략무력의 현대성과 그로부터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 성공은 주체적 힘으로 성장하고 개척되어 온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전과 미래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신은 "국가 핵무력 건설계획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무기체계는 반공화국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공화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향후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의 대러시아 집중, 유엔의 대북 대응 약화, 한국의 정권 이양기 틈을 타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감행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초 태양절(4.15) 전후로 예상했던 ICBM 발사가 그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추가 준비실험과 본실험의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한미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하반기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4일 "우리 군은 14시 34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하였다"고 발표했다.

군은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II 지대지미사일 1발, 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JDAM 2발을 발사해 "즉각적인 대응 및 응징 능력과 의지"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통합 부처론이 ‘대세’가 됐다.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미디어 부처 통합을 약속하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원 실장은 “통신사들은 해외 OTT를 통신사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의 수단으로 쓰며 국내 콘텐츠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통신사업자를 위한 산업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에는 방해가 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단순한 ‘진흥 정책’이 아닌 “한국의 통신 인프라 과점 상황과 해외 OTT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진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원 정책실장은 미디어 정책 과제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를 벗어나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 통합부처 설립 과정에서 ‘공영미디어위원회’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영방송 뿐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영언론, 나아가 민영방송의 공적 책무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공공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이전에는 지상파를 ‘무료보편적 서비스’라고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다. 윤석열 정부건 이재명 정부건, 차기 정부에서는 통신망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미디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산업 육성,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보편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본다. 망과 플랫폼에 있어서 과점 경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동통신3사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 

- 통신사들의 확장이 미디어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나.
“통신사들이 한국 미디어 산업에 기여해왔는지를 보면 절망적이다. 통신사들은 가구별로 초고속 인터넷을 넣는 쟁탈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OTT를 경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 자체 투자를 한다거나, 서비스 개선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 OTT를 통해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한국의 독자적 OTT 플랫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리모컨에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버튼을 집어 넣어 해외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게 하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책무인지 의문이 든다.”

- 해외 OTT로 인해 국내 콘텐츠가 인정을 받은 면도 있다.
“‘오징어게임’이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소수만의 성공 사례는 한계가 있다. K콘텐츠 열풍이라고 하지만 특정 국가의 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국가들은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고, 인력풀이 넓고, 적절한 보상체계 등이 전제돼 있다. 한국처럼 해외 플랫폼의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면 일부 연출자와 프로듀서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시장 전반의 육성과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 미디어 조직은 통합 독임제 부처 신설이 유력하다. 어떻게 보나.
“우선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모델을 차용해 만든 게 방통위다. 박근혜 정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와 나뉘며 이원화가 됐다. 이렇게 흘러온 방통위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서 이행하기에 편리한 절차를 만드는 식의 독임제 부처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 부처를 통해 산업 진흥을 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인프라 과점 상황과 해외 OTT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진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 공영방송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공영방송 3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고립된 위원회가 있을 거다. 둘째는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공영 언론, 그리고 민영방송이라도 공공성 책무를 갖고 있는데, 민영방송의 공공성 책무까지 감독하는 위원회가 있다. 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공영방송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공공성 위원회가 필요하다. 성동규 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영은 공영으로 묶고 나머지는 진흥하자’고 하는데 공영의 범위를 좁게 보는 점이 걱정스럽다.” 

- 공영방송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할수록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KBS에 ‘왜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드냐’고 묻는 건 말이 안 된다. 공영방송은 시장성이 없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이 돼야 한다. 공영방송은 수돗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수돗물을 잘 마시지는 않지만, 수돗물이 오염되면 난리가 난다. 공영방송은 우리가 신나게 구독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등 ‘최상위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미디어 공약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무엇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각종 규제 완화·철폐’, ‘재승인·재허가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 공약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채널A, TV조선과 같은 재승인 심사 때 어려움을 겪는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공정성 등 심사 기준을 낮추겠다는 말 같다. 나아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문턱을 상당히 낮추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최근 서울신문과 매일신문 사례 등 자본이 미디어를 계속 인수하는 상황인데, 자본의 미디어 진입을 더 쉽게 해주겠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 국회 차원의 미디어 정책과 기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언론노조와 저는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위와 같은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기한을 정한 다음,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하겠다는 스케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미디어 통합 법제 제정 등 주요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어느 부처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다.”

- 종편을 ‘승인’하는 현재 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해 보도 기능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종편을 등록제로 전환했을 경우 새롭게 진입하는 채널이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개의 종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 등록제 전환 이후 방송이 문제가 될 경우 사후 심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재승인 심사를 통한 행정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저널리즘 품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편성을 구현하기 힘든 면이 있다. 실제 종편이 초기에 제작비가 저렴한 시사프로그램을 양산하기도 했다. 종편을 추가로 허용하게 되다면 말 그대로 종합 편성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무조건 열어버리면 신문에 진출한 자본이 다시 방송에도 진출하게 되는 우려도 있다.”

- 국회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이 계속 신경을 쓰는 건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 추천이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알고리즘 뉴스는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거라고 본다. 결국 남는 건 (포털 공간 내의) 언론의 직접 뉴스 배열이다. 그렇기에 알고리즘보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포털이 알고리즘으로 배열하든, 언론이 직접배열하게 하든 중요한 건 언론의 디지털 수익 상당 부분을 포털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거라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언론이 탈포털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해 연합뉴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포털 스스로 탈포털을 돕는 방법이 있다. 구글은 GNI(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언론의 디지털 역량, 저널리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 같은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포털 차원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인프라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뉴스제휴평가위가 규정은 잘 만들어놨지만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포털 사업자의 ‘뉴스 부문’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포털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뉴스를 분리시킨 법인을 만들게 해 이에 따른 법적 지위를 분명히 부여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뉴스제휴평가위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의 심사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문호를 넓히면서 공공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 미디어 심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노조는 통합자율규제기구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 심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을 위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판단해주는 심의 기구들이 아니다. 사업자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법정 기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지금은 법정 기구에 쏠린 상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언론사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피해 구제를 하는 데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제안한 이유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접수, 그리고 해당 언론사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역방송이나 지역 신문을 스타트업처럼 육성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너무 중앙으로 집중된 면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 독자들을 위한 지원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내 구독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지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 자치와 지역 정치 활성화와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 언론노조가 대선 국면에서 ‘미디어’와 ‘산업’을 분리하는 ‘미산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고, ‘미산분리’를 해 기업을 쪼개면 오히려 콘텐츠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 작은 언론사까지 ‘미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미디어를 소유할 경우 ‘미디어 부문’을 분리하도록 해 독자적인 미디어 전문 자본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투자하고 저널리즘을 육성하는 자본이 있나? 거의 없다. CJ는 CJENM을 만들어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했다. 민방을 소유한 건설사들은 이와 달리 방송을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면 좋은 사회적 자본’으로 여긴다. 이 같은 구조이기에 미디어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분리를 시키면 오히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 언론 노동 부문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이 걱정이다.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방송업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부에서 방송업계 전반의 과도한 노동 시간, 불안정한 고용 조건 문제를 합법화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진보정당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또 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교훈을 잘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에게 대선의 교훈은 무엇일까?

20대 대선에서 패배자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피해자는 진보정당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패배는 완패가 아니라 선전한 패배라는 점이다.

사실상 촛불혁명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과 무능, 실정을 두고 본다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동영이 대결했던 선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격차로 패배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문재인은 집권 후 뭐라도 해보려다가 촛불혁명을 배신했지만, 이재명은 선거운동 와중에 우경화로 돌아섰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주장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승부로 패배했다. 국민의 힘의 부활을 막고 촛불혁명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완강한 투쟁 덕분이다.

이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진보정당은 누굴 탓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체적 관점에 평가하고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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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보수양당의 초박빙승부에서도 의미있는 지지를 획득하려면 조직력도 있어야 하고, 정치력도 있어야 함을 뚜렷하게 입증하였다.

정의당은 지난 번 대선보다 오히려 표가 줄었다. 자기 조직력, 노농빈 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선거공학적 정치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는 있던 지지율 마저 까먹는 꼴이 났다.

한편 진보당의 경우 지난번 대선에 비해 지지율은 높아졌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표한표 끌어모으는 방식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정당이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 힘에 기반한 정치적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직접정치에 기반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응하고, 확실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중자신의 직접정치를 전면화하지 않고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택배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대중자신의 투쟁속에서 손잡고 싸우는 대중정치투쟁 전략만이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치를 진행할 수 있는 당 주체, 현장위원회, 지역위원회, 분회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이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기초해서만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당주체가 분명하게 활동한 곳에서는 당원수보다 더 많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당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품이 많았다는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특히 진보정당은 서로 힘을 합쳐 연대연합을 해야 그나마 소기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교훈들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지역과 현장을 단위로 하는 직접정치의 성과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역위, 현장위, 분회, 대중조직 등의 당사업주체들의 역할을 훨씬 더 밀도있게 높일 수 있는 정치조직화 공간이다. 특히 대선전부터 논의해온 연대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마다 단일진보정당 후보를 세우는 운동을 크게 확장시켜 진보정당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촉구 피켓팅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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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친미보수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수양당사이의 박빙승부 틀안에서 진보유권자들이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문제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도모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전략상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체제, 정치구조상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은 선거전략을 잘 짜는 문제가 아니라 친미보수양당체제를 혁파하는 정치투쟁 속에서만 박빙승부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자기정치를 실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해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을 쟁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수양당기득권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지방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닮은 다당제 정치’를 구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정치개혁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고,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초의원 최소 정수를 2인으로 잡고,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 지역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기초의원 최소 정수 3인,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이다.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이번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실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힘도 다당제 정치개혁에 전면적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녹녹치 않다.

이미 3월 18일까지 끝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거부하고 영남권 분구를 통한 광역의회 70여명 증원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를 견인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물론 선거제도 하나 바뀐다고 진보정당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성장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쟁취하는 기회 역시 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당구도를 혁파하는 정치개혁투쟁에 진보정당이 앞장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양당을 뛰어넘어 진보정당을 선택하자는 호소가 전 국민적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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