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윽고 대통령 당선 발표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극단적인 친일·친미 인사를 등용했다.

‘그들이 돌아왔다!’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지소미아 밀실 체결을 추진했던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검은 머리 미국인으로 불리던 김성한(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이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MB)에서 활동했다.

김성한 위원은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이 인정한(?) 외교차관이다. 윤석열의 든든한 외교안보 파트너. 이를 증명하듯 김성한 위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윤 당선인은 바이든과 통화했고,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 역할을 맡았다.

김태효 위원은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민주동맹 등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온 인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밀실 체결하다 쫓겨났다.

또한 북과의 만남에서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 우리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박해 온 미국으로선 최선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미국

미국은 대중국견제를 위한 포위망 형성을 위해 미국 주도의 한일 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향후 1~2년 내 추구해야 할 핵심 실행계획으로 제시했고, 이번 윤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또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한일관계 개선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 형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윤 당선인과 그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인물들이 인수위원이 됐으니 미국은 지금 쾌재를 부를 것이다.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국민의 반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대놓고 한일관계 개선을 강박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을 드러나지 않고도, 윤 당선인이 집권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미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되었다.

미국 입맛대로 둬선 안돼

미국의 입맛대로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돼선 안된다.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진출(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평화헌법 9조 등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역사 왜곡,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강제동원 노동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등 우리는 아직 일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조건 없는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놔둘 수 없다.

‘윤석열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미국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려는 윤 당선인을 향해 국익을 지키려는 주권자의 준엄한 행동을 초기에 보여줘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18일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동규 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 부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 중복 규제 및 비효율적 규제 체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전 위원장은 이날 “산업과 시장을 시급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미디어독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위한 공영미디어위원회는 여전히 합의제로 존속돼야 한다”고 밝힌 뒤 “독임부처를 만들 경우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방통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성 전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아날로그적인 방송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공영과 민영이 혼재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미디어산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차제에 민영‧공영이 분리될 경우 방통위도 거기에 맞춰 공적 영역만 철저하게 맡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게 미디어 관련 부처의 정치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민영방송‧통신 영역은 독임부처로 보내고, 방통위는 KBS‧EBS 등만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다. 인수위가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했던 방통위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성 전 위원장은 심의기구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OTT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슈가 자율등급제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이슈다. 그런데 1년 넘게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뉘어 있다. 차기 정부는 심의기구 역시 통합하고,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심의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진흥기금 같은 것을 일원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동규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미디어 정책은 공공성과 공적 가치에 방점을 많이 두었던 반면 차기 정부에서는 (현 정부가) 소홀히 했던 산업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대 미디어 부처 신설 움직임을 우려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을 향해 “언론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아니냐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영방송을 향해서는 ‘수신료 폐지’와 ‘KBS 무용론’을 언급했다. 성동규 전 위원장은 “특정 방송 특정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영방송으로서 과도하다는 것들을 느끼셨으리라 본다. 어느 세미나에서 한 변호사가 KBS 공영방송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슴없이 말하는 것 보고 놀란 적 있다. 이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BC도 총리가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수신료 폐지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아젠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KBS가) 이젠 공적 영역의 책임을 망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성 강화가 공영방송 생존방법이다. 공영방송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공약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없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공영방송의 불공정 문제 해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의한 해소인지, 인적 청산을 통한 해소인지 명확치 않다. (인적 청산은)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 실시했다 실패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결국 재원 문제다. 재원이 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또한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한 규범적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공영방송을 게토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공영미디어위원회 체제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디지털경제패권국가로 가기 위해 공영방송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OTT에서도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지금의 낡은 미디어 법체계에서 정부가 시행령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미디어 공약은 큰 차이가 없었다. 공통 공약을 가지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성동규 전 위원장은 “차기 정부 인수위에서 미디어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주당 미디어 분야 공약도 충분히 고려하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 전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언론자유는 자율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당선자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노조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시도 직접적 형태의 규제나 간섭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율규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논리적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 또 당선자의 언론관이 충분히 투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부는 17일 ‘2022 북한 권력기구도’(이하 기구도)를 발간, 재편된 당 정치국과 국무위원회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로동신문] 보도 등 공개정보를 위주로 “공개 정보 및 주요 회의·행사 시 식별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분석·추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권력 핵심인 ‘조선로동당’은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추대했고, 신설된 제1비서는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제1비서 직제를 기구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8차 당대회 이후, 당·정·군 조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정치국 내에 군 관련 인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 부문 인사 비중이 증가했다며 “8차 당대회 이후 산업 증산·민생 개선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계획 수행’ 강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정치국 위원을 맡았던 인민군 총참모장(림광일)과 사회안전상(리태섭)이 후보위원에 머물렀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국가계획위원장(박정근)이 위원으로 격상된 것이 대표적이다. 내각 부총리도 기존 2명에서 3명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먹는 문제 해결과 농촌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 농업성이 농업위원회로 격상됨에 따라 통일부는 주철규 농업위원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대외관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반영한 듯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당 관련 기구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군사분야 최고책임자였던 리병철의 자리를 박정천이 이어받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비서를 맡은 점이다.

당 전문부서는 문화예술부가 신설됐고 신소실이 통폐합된 것으로 추정, 모두 22개로 추정했으며, 조직지도부 김재룡, 선전선선동부 주창일 등 19개 부장의 명단을 밝혔다. 이 중 선전선동부장 주창일, 과학교육부장 태형철, 근로단체부장 리두성, 문서정리실장 박정남 등은 통일부가 추정해 반영한 것이고 신설된 문화예술부와 총무부, 경제정책실 책임자는 공란으로 남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창일이 당 부장으로 거명되고 있어서 어느 부장인지 관심을 갖고 봤다”며 “최근 참석한 여러 활동이 기존 선전선동부장 활동과 유사하고 2차 초급당비서 대회 등 착석 위치, 호명 순서” 등을 감안했고, 유관기관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핵심부서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이 도‧시‧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도 주목된다. 김영환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문경덕 평안북도당 책임비서, 군 총정치국장과 평양시당 위원장을 역임한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 비중있는 인물들이 포진돼 있다.

정(政)의 핵심 조직이랄 수 있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제1부위원장, 김덕훈 부위원장 체제 아래 실세 위원들로 재편돼 눈길을 끌었다. 당 정치국 못지않은 역할을 에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정치국 상무위원 조용원을 비롯해 군 책임자 박정천, 오수용(당 비서), 김성남(당 국제부장), 리영길(국방상), 리태섭(사회안전상)이 새로 등장했고, 기존 대남‧외교라인에서 김영철(당 통전부장), 리선권(외무상)은 국무위원 직을 유지했지만 최선희(외무성 부상)는 빠졌다. 최선희가 빠지고 김성남이 추가된 셈이다.

대외‧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은 국무위원 외에 다른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각 산하로 파악했지만 책임자는 공란으로 남겼고, 통상 비중있는 인사가 맡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위원장은 공란으로 남았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두성 당 근로단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내각 상(장관)은 고등교육상 김승찬, 국토환경보호상 김성준, 정보산업상 주용일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 리선권, 최선희만 유임되고 김성룡, 김호철, 서호원, 김성호 등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북한 사회에서 ‘당의 인전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단체는 최근 명칭을 바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위원장에 문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에 김정순이 이름을 올렸다. 문철과 김정순 위원장은 기존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박인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한종혁과 나란히 당연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남북관계 일선에서 활약해온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맹 부부장은 지난 2월초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관한 토론에 나선 바 있다.

남측의 교류 파트너인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위원장은 박명철,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은 박용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본부 의장은 최진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강지영 등이 확인됐다.

이날 통일부가 함께 발간한 올해 북한의 주요행사 예정표에는 지난해 8차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추대된 날(1.10)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이 휴무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 이후 언론,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약 1,000부 배포 및 통일부 누리집 ‘북한정보포털’에 게재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16일 첫 만남이 돌연 연기됐다. 대부분 아침신문이 이 소식을 1면 머리에 배치하고 ‘신구 권력 갈등’으로 규정했다. 다수 신문은 첫 만남 무산의 1차 원인으로 윤 당선인의 ‘의제 공개 압박’ 또는 ‘조급증’을 지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오전 8시 동시에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만남)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된 회동 시간을 불과 4시간 앞두고서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의 첫 만남이 당일 불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양쪽 다 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모두 정치권을 인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양쪽의 이견과 공공기관 인사권 논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당선자 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인사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등을 회동 의제로 정해 전날인 15일 이를 공개적으로 띄우면서 양쪽이 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양측 핫라인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전날 막판까지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윤 당선자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라며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본다. 10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패키지 사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쪽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임명권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윤 당선자 측(김은혜 대변인)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임기 중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양쪽이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으로 지난 10일 일정을 조율할 때만 해도 “이주열 총재 후임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음엔 ‘윤 당선인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자가 공공기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윤 당선인 측에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 측에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측의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종용도 관련해 언급됐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윤 당선자 쪽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오수 총장에게 사실상 사진사퇴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며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권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거취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한 사의표명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임기제 도입 뒤 임기를 채운 총장은 22명 중 8명에 불과하다. 다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정권 교체 후 사퇴요구는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사설에서 윤 당선자 측의 인사권·사면 의제 공개 압박을 회동 무산 원인으로 꼽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다.

국민일보는 “일단 윤 당선인 측의 조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인수위 기간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들을 심는 기간이 아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당선자 측근들이 회동 의제가 조율되기도 전에 논의 안건을 언급할 때부터 징조가 불안했다”며 김오수 총장 거취 압박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당선인 측근 인사들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명박씨 사면 의제를 수용하지 않은 데 비판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회동 무산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해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 “당선인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의 속내로 읽히거나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당선인 측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모양새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예측 벗어난 확진자 급증세 방역완화 “확진자 증가가 방역 목표냐”

한겨레는 1면에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에 전문가·소상공인단체 등 의견을 취합했고 17일 총리 주재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겨레는 “아직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코로나19의 ‘1급 감염병’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나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인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치료제 처방, 입원 등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1급 감염병엔 코로나19 외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포함됐다. 2급은 일부만 격리 대상이고, 4급은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다. 2~4급은 입원과 역학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연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이라며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세계 확진자 185만여명의 약 21%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에 이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54만9854명이다. 입원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역당국은 누적 치명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명 당 누적 사망자를 비교하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7.6명정도”라고 했다.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며 확진자 집계 통계에 혼선도 빚어졌다. 신문들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신규 확진자 총합은 44만 1423명이었지만 정부 공식 발표는 이보다 4만여명 줄었다고 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시스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확진자 수도 체크 못하는데 예측은 제대로 되겠나”라며 “의료여력도 불안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떨어지지 않는데 정부가 손놓다시피하는 것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역대 최고 의료대란에 치닫는 상황에 정부가 방역 완화를 추진하는 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 추진, 폭증 부추기는 무책임 행정”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 “방역 완화를 위해 내세운 논리도 옹색하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명률 수치는 ‘착시효과’”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당국을 향해 “말장난은 이제 닥쳐라.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상·의료체계 재점검과 치료제 확보 등 느슨해진 방역망을 다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점 예상이 빗나간 터에 검사체계를 바꿔 의료체계의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기에 여전히 감염 확산세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영국 프랑스 등이 유행의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정점 전에 빗장부터 풀고 있다”며 “정교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방역의 고삐를 늦추면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