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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개벽예감 483]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릴 4기의 군사정찰위성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3/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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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1. ‘북두칠성 우주강국’ 건설하려는 조선

 

2020년 12월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마크도안에 어린 숭고한 뜻’이라는 제목의 소개편집물에는 2013년 당시 산업미술창작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산업미술가 정은정의 체험담이 실렸다. 체험담에 따르면, 당시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들은 인공위성 또는 위성운반로켓을 형상한 모양으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들에게 북두칠성을 형상한 모양으로 마크를 창작해보라는 새로운 과업을 주었다고 한다. 과업을 받은 창작가들은 북두칠성을 형상한 마크를 창작하였는데, 이것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 마크에 북두칠성이 들어가게 된 사연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주개발의 상징으로 북두칠성을 택한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가 중시한 별자리는 북두칠성이다. 고대중국에서는 북극성을 중시했으나, 고구려에서는 북두칠성을 중시했다. 평양 인근에서 발굴된 고구려 무덤벽화들에는 거의 모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무덤벽화를 보면, 무덤내부 천장에 둥그런 모양의 별자리가 그려졌는데,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벽화 중앙에 해, 달, 북두칠성이 있다. 고구려 무덤의 별자리벽화는 북두칠성이 고구려의 강대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와 구상이 조선우주개발국 마크에 비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나라는 많지만,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다. 조선은 자체로 제작한 위성운반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우주공간에 쏘아올리는 우주개발선진국대렬에 속한다.

 

그런데 조선의 우주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국제사회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 2016년 2월 7일 조선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을 때, 다른 나라 우주과학자들은 몰상식한 반응을 보였다. 광명성-4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들은 광명성-4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야 했지만, 터무니없게도 억측을 쏟아냈다. 이를테면, 조선이 광명성-4호에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해상도가 낮은 영상밖에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정밀한 자세제어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상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마구 떠들어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런 불모지 같은 상황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합동통신(Associated Press)> 평양지국장이 쓴 취재기사와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가 쓴 방문기사다. 

 

에릭 탈매지(Eric Talmadge) 지국장은 2016년 8월 4일 <합동통신>에 ‘북조선의 희망은 달에 깃발을 꽂는 것(North Korea Hopes to Plant Flag on the Moon)’이라는 제목의 현지취재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는 탈매지 지국장이 2016년 7월 28일 평양에서 조선국가우주개발국 현광일 과학연구실장과 대담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현광일 실장은 탈매지 지국장에게 “우리는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지위성들(geostationary satellites)을 개발하여 통신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은 달로 향하는 비약의 기초로 된다”고 하면서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지위성은 지구적도 상공 35,786km 고도의 궤도를 회전하는 위성을 말한다. 지구의 자전방향을 따라 같은 속도로 회전하므로,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여서 정지위성이라고 부른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2016년 7월 당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신형 지구관측위성과 정지위성(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렸으므로, 현광일 실장이 2016년 7월 대담에서 언급한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광명성-5호다. 또한 조선은 당시 광명성-5호와 함께 여러 기의 정지위성들도 개발하고 있었다.     

 

현광일 실장과 탈매지 지국장의 대담기사를 읽으면서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고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소속 과학자들과 담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Khrustalev Vladimir)다. 그는 로씨야의 온라인매체 ‘동북아시아군사연구(Northeast Asia Military Studies)’에서 활동하는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다. 그가 쓴 방문기사가 2017년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뉴스(NEWS)>에 실렸다. 제목은 ‘두 기의 신형 위성을 개발하는 북조선의 계획이 드러나다(North Korean Plans for Two New Satellite Types Revealed)’이다.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국가우주개발국 김정오 우주탐사부장, 김철 우주발사체개발실장과 담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NK 뉴스>에 방문기사로 실은 것이다.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수립한 2017년도 연간계획은 두 기의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는 것인데, 울라지미르가 방문했던 2017년 11월 당시 그 계획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울라지미르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2017년에 개발한 두 기의 신형 위성 가운데 하나는 지구관측위성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위성이라는 것이다. 신형 지구관측위성은 질량이 100kg 이상이며, 해상도(resolution)가 “몇 미터(several meter)”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은 질량이 1,000kg 이상인데,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로 쏘아올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17년 11월 대담 중에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릴 질량 1,000kg 이상의 통신위성을 만들었다는 말을 꺼내놓았을 때, 로씨야의 미사일전문가 울라지미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질량이 1,000kg 이상인 통신위성을 지구적도 상공에서 35,786km 고도의 정지궤도에로 쏘아올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조선의 우주개발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라지미르는 김정오 부장과 김철 실장에게 그 말이 정말인가 하고 두 차례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정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쏘아올려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광명성-4호는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2016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제작된 지구관측위성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2017년에 통신위성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2년에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났고,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되는데, 울라지미르의 방문기사에 따르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첫해인 2017년에 2017년도 연간계획에 따라 통신위성을 개발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만들어놓고도 쏘아올리지 않았다. 계획추진일정을 고려하면, 2018년에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을 쏘아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쏘아올리지 않았을까? 2018년 1월 16일 도널드 트럼프(Donold J.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 조선에 전했고, 트럼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계기로 하여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6월 12일에는 싱가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런 대화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조선은 광명성-5호와 통신위성의 발사계획을 실행하지 않았고,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구두로 약속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두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해위성발사장 폐쇄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공식석상에서 그에 대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대담을 진행한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자신의 책 ‘격노(Rage)’에 서술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을 다른 핵시설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하나씩 폐기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는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로켓엔진지상연소시험장과 위성운반로켓발사대를 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을 폐쇄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였지만, 미국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지하는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모든 합의사항들이 미국과 문재인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모든 형태의 협상과 연락은 완전히, 영구히 중단되고 말았다.

 

 

2.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적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조선도 자기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022년 1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8기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온라인매체 <NK 프로(Pro)> 2018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 있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2017년 5월부터 두 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온라인매체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그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던 2017년 5월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시기였는데, 2018년에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협상국면으로 돌아서자,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경내에서 진행되던 건설공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조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서자, 그 건설공사도 재개되었다. 2022년 3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5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완공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우주와 꼭같은 환경 속에서 위성시험을 할 수 있는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그 우주환경시험기지를 우주과학연구원과 함께 건설하는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북두칠성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 조선에서 2012년에 시작된 제1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2016년에 끝났고, 2017년에 시작된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은 올해 2022년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안에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그들이 올해 완수하려는 우주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에 참가시킬 데 대한 조치를 직접 지시했고,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을 담당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적들의 군사요충지와 군사적 움직임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군사정찰위성개발에 당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각별한 지도와 배려 속에서 시작된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안에 완수될 국책사업이다.  

 

지구관측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는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하는 영상해상도에 비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구관측위성의 영상해상도가 미터(meter)급이라면, 군사정찰위성의 영상해상도는 센티미터(centimeter)급이다. 해상도가 센티미터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1cm 크기의 물체가 영상에 한 개의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조선우주개발국은 미터급 해상도를 가진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는데, 조선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은 합동으로 센티미터급의 정밀한 해상도를 가진 새로운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를 개발했다. 센티미터급 해상도를 갖지 못하면, 군사정찰위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 군사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얼마나 정밀한지 살펴보자.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군사기밀인데, 2019년 8월 30일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다. 그는 자신의 손전화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란에 있는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Semnan Launch Site One)인데,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에 폭발하여 발사장이 크게 파손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유에스에이(USA) 224’가 2019년 8월 24일 셈난위성발사구역 제1발사장 상공 약 382km의 고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해상도는 1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도가 10cm인 영상을 들여다보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은 식별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큰 물체는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촬영고도를 250km로 낮추어 촬영한 고정밀영상(high-resolution image)의 해상도는 7cm이며, 촬영고도를 1,000km로 높여 촬영한 광역영상(wide-area image)의 해상도는 28cm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25cm 이하의 정밀한 해상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고정밀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까? 2022년 3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근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특성과 화상자료전송계통”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상의 특정지역들을 시험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고분해화상자료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이 탑재된다는 사실이다. 고분해능이라는 말은 해상도가 높다는 뜻이므로, 해상도가 높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여러 개 탑재한 군사정찰위성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는 여러 특정지역들을 수직각으로도 촬영했고 경사각으로도 촬영했다고 한다.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특정지역 상공에서 탄도정점에 이르렀을 때 수직각으로 촬영했다는 뜻이고, 경사각으로 촬영했다는 말은 고성능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한 운반로켓이 상승비행을 하거나 하강비행을 하면서 여러 특정지역들을 경사각으로 각각 촬영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는 센티미터급에 이르는 정밀한 해상도로 특정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광학촬영장비가 탑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조선국방과학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국방성 병기국은 2021년 11월 중에 합동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최종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를 진행하였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라고 한다. 

 

조선국가우주개발국과 조선국방과학원이 합동으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4기는 합동종합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고 합격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최종검사에서 합격한 군사정찰위성 4기를 살펴보았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들과 영상송신기를 비롯한 자료송수신통신장비들, 각종 수감부 및 장치들의 개발 및 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는데, 료해대상에는 “화상합성처리기술, 다량의 자료통신처리능력, 조종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3.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 4기 쏘아올린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3월 9일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하면서 “5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우리 식의 정찰위성개발사업을 훌륭히 완수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가 아니라 태양동기극궤도(sun-synchronous polar orbit)에로 쏘아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지구정지궤도는 통신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이고, 태양동기극궤도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궤도다. 태양동기극궤도는 지표면으로부터 600~800km 고도에 있고, 회전주기는 96~100분이며, 북극과 남극을 통과하면서 남북방향으로 회전한다. 궤도경사각은 약 98도다.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한다는 말은, 여러 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서로 다른 경도에 따라 각각 배치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조선이 동경 12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본 오끼나와를 촬영할 수 있다. 미국의 서태평양군사거점인 괌(Guam)을 촬영하려면, 동경 144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Hawaii)를 촬영하려면, 동경 155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되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과 뉴욕을 촬영하려면, 서경 77도에 맞춰 태양동기극궤도로 쏘아올리면 된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것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언명했던 것이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당시 조선에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했던 군사정찰위성은 4기였는데,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일본렬도, 괌, 하와이를 각각 촬영하는 4기의 군사정찰위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4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사령부 휘하 군대들은 모조리 조선의 위성정찰망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위성정찰망에 갇히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능력은 대폭 감소될 것이고,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에 대한 조선의 정밀타격능력은 대폭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는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하도록 극렬한 방해책동을 자행할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국가정찰국(NRO)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찰국은 2020년에 최신형 군사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이전에는 입수하기 힘들었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최신형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려 조선을 집중적으로 정찰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을 ‘불법화’하고 방해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행패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행패는 시작되었다. 2022년 3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이 2022년 2월 27일과 3월 5일에 각각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고 하면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이 군사정찰위성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조선이 정찰위성개발시험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비행거리를 줄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올렸다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생트집이다. 만일 조선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비행거리를 줄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각(80도)으로 쏘아올리거나 또는 북태평양에 착탄하도록 비행거리를 줄여 당당하게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비행거리를 줄여 고각으로 쏘아올렸겠는가. 조선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가 아니다. 

 

조선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밀수출했다는 혐의로 두 개의 로씨야 기업과 그 기업의 고위간부 두 사람을 제재명단에 올려놓은 미국의 행동도 터무니없는 짓이다. 조선은 탄도미사일 부품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실은 2008년 3월 3일에 기밀해제된, ‘대량살상무기 및 발전된 재래식 탄약과 관련된 기술습득에 관한 2006년도 보고서’에서 조선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서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약간의 원자재와 부품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조선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급자족능력을 강화하여 ‘수입병’을 완전히 퇴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로씨야 기업과 관련자들이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선에 밀수출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혐의를 뒤집어씌워 그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올해 안에 조선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면, 미국은 그것이 위성발사가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고 우겨대면서 압박과 제재를 가중시키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반북적대감과 반중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종미우익인사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앞세워 조선과 중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예상컨대, 그것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전면화하고, 대북선제타격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대북전단살포와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지지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전방위 도발일 것이다. 

 

종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 종미우익인사를 대통령으로 덜컥 뽑아놓았으니,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종미우익세력의 난동으로 망한 우크라이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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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 확진 35만190명…사망자 나흘 연속 200명대

등록 :2022-03-13 10:04수정 :2022-03-13 10:07

위중증 1074명, 누적 확진자 655만명 넘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190명으로, 이틀 연속 30만명대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51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나흘째 200명대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190명(국내 35만157명, 해외유입 3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루 확진자는 전날(38만3664명)보다 3만3474명 적지만, 여전히 30만명대 중반이다. 지난 7일부터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709명→20만2711명→34만2433명→32만7541명→28만2978명→38만3664명→35만190명이다. 지난 9일 이후로는 5일째 20만명대 후반을 웃돌고 있다. 이날 확진자는 1주일전 일요일(24만3621명)보다는 10만6569명 많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55만6453명이다.신규 확진자 중 60살 이상 고위험군은 6만3906명(18.3%)이다. 

 

18살 이하 확진자는 8만7405명(25.0%)로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로 나타났다.사망자는 251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사망자 수가 집계된 전날(269명)보다는 18명이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1만395명으로, 치명률은 0.16%다.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80대 이상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45명, 60대 29명, 50대 1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3명)와 20대(2명) 사망자도 집계됐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일째 1000명대다. 전날(1066명)보다 8명이 늘었다. 지난 1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955명→1007명→1087명→1113명→1116명→1066명→107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0살 이상 368명, 70대 323명, 60대 223명, 50대 83명, 40대 27명, 30대 23명, 20대 16명, 10대 4명, 10살 미만 7명 등이다.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56만8322명이다.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23만5333명으로, 전날 신규 재택치료자는 34만474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639병상이며,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4.1%, 준-중증병상 67.0%, 중등증병상 47.2%이다.방역당국은 내일(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정점은 3월 중순경,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대략 (주 평균) 29만5000명 내지 37만2000명 정도의 환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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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없앤다고 20·30 남성 문제 해결되나"

[인터뷰]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2.03.12 18:35l최종 업데이트 22.03.12 18:35l
2022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의제가 실종되고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제20대 대선정국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022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의제가 실종되고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제20대 대선정국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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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지켜내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다. 이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가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작 문제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보는 데다,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여성이 싫다'는 혐오 속에 촉발됐기 때문이라는 것.

양이현경 대표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 하나 폐지한다고 2030 남성들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 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은 정치와 기득권층이 만든 문제"라면서도 "남성들은 마치 여성들 때문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여가부가 남성들을 역차별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 지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양이 대표는 "여성을 향한 불만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나선 정권은 처음"이라며 "젠더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청년세대를 남녀로 갈랐고, 여성과 남성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로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20·30 남성들이 '이대남'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씌워졌다"며 "결과적으론 20·30대 남성들 또한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가부를 폐지하기로 공약했으니 추진은 해야 하는데 여성쪽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니, 여가부에 '여성'이라는 글자를 넣느냐 여부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과연 이런 분쟁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할지 묻고 싶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가부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부각시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저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추진 사업들, 보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여성단체로서도 이번 대선 국면을 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다.
"솔직히 말하면, 여성을 향한 불만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나선 정권은 처음이다. 어느 정부든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평등 정책을 펴진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진 않았다. 무엇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구상에서 등장했다기보단 정략적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더 안타깝다.

20·30 청년 세대들은 가뜩이나 힘들다. 일자리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여성들, 아니 여가부라는 부처 하나 때문인 것처럼 몰아갔다. 청년 세대를 남녀로 갈라 여성과 남성간 싸움으로 만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공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다고 봤다."

- 왜 그런가?
"여성을 조롱하기 위한 수많은 가짜뉴스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오히려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다. 작은 정부 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 일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행동이다.

정치인이라면, 여가부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일이다. 대선 후 해외 언론들과 이야기할 때면 뭐라 이야기하기가 창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나는 이번 사건이 20·30 남성들에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 어떤 낙인일까?
"20·30 남성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내몰렸다. 이번 대선으로 여성들은 20·30대 남성에 대해 색안경을 끼게 됐다.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가져온 효과다. 모든 20·30 남성들은 각기 다르다. 20·30대 남성들 가운데서도 성차별 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남성도 있겠지만 이재명이나 심상정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성평등이나 젠더 감수성이 없는 '이대남'의 프레임에 씌워지게 됐다. 결과적으론 20·30대 남성들도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하지만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여가부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다. 또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말이다. 그런데 여성들도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건 당연한 이야기다.

엄밀히 따지면,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은 정치와 기득권층이 만든 문제다. 그런데도 일부 남성들은 마치 여성들 때문에 남성들의 자리가 사라졌고 여가부가 남성들을 역차별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여가부가 추진 중인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작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 왜 그런가?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여가부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22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의제가 실종되고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제20대 대선정국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022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의제가 실종되고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제20대 대선정국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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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여성' 빼면 문제는 해결될까?"

- 이런 문제의식 속에 지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젠더와 관련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핵심은 여성들이 차별 받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다.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윤 당선인의 말대로 우리 사회에 정말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면, 최근 일부 관계자에 실형이 확정되기도 한 국민은행의 성차별 채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은행은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키지 않았나? 또 현재도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왜 여태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나? 단순히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 하지만 여가부 관련,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여성단체들도 여가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가부가 모든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부처를 없애자는 건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제가 많아 없앤다면 지금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말이다. 하지만 국토부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사실상 여가부가 별 것 아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무엇보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성평등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부처가 존재한다. 여가부의 존재는 한국이 성평등이나 인권을 위해 전담 부처를 만들 만큼 선진적인 나라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여가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여가부가 담당할 업무는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직은 작고 권한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학습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성차별의 문제임과 동시에 과학·기술 윤리의 문제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부 부처는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여가부는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여가부의 입김은 '권고' 수준에 그친다. 남녀간 성평등을 보장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가부엔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일각에선 다양한 '대안'도 제시된다. 여가부를 없애고 다른 부처로 기능을 넘기거나 여가부라는 명칭에서 '여성'을 없애면서 조직은 유지하는 방식 등이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명을 바꾸는 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미 여성가족의 영문명 또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여성이라기 보단 '성 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다만 이름을 바꾸려는 그 의도가 문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성평등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 그냥 여성이 싫은 것이다. 현 상황을 돌아보면 결국은 '여성'이라는 글자를 넣느냐 여부로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를 폐지하기로 공약했으니 추진은 해야 하는데 여성쪽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쟁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할지 묻고 싶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은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가?
"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듯하다. 무엇보다 왜 여가부 폐지가 문제인지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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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들이 '뭘 해야 하나' 물어요…우크라 상황 공유하고, 안부를 물어주세요"

[현장] 재한 우크라이나인들 12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집회.."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상현)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2. 16:24:34 

 

12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과 그들의 지인 약 50여 명이 모여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거나 몸에 둘러싸고 있었다. 손톱을 우크라이나 국기 색으로 물들인 사람도 있다. 이들은 다들 "전쟁 멈춰"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재한 우크라이나인 홀리나(25)씨는 카메라를 들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을 담으러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의 가방에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의 배지가 달려있다. 그는 재한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시위의 기획자 중 한 명이다.

"사진을 찍어서 재한우크라이나 모임, 우크라이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달하려고 해요.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사진을 찍는데 막상 볼 수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홀리나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접경 지역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주변의 작은 도시에서 왔다.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다. 사이렌이 울리고 폭격이 시작되면 방공호에 숨는 것이 가족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제 고향은 하르키우 주변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폭격이 도시 중심부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소리는 다 들린다고 해요." 

그러나 하르키우에 머무는 그녀의 친구들 사정은 더 나빴다고 전했다. 

"하르키우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도시에 폭격이 쏟아져서 갑자기 살던 집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11일(현지시각) 하르키우에 있는 정신병원에 폭격을 가했다.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하루키우가 하루 89번 포격을 당하고, 학교 48곳이 파괴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12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 모여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프레시안(이상현)

홀리나 씨는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재한우크라이나인들이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홀리나씨는 "전투기나 군대를 보내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홀리나씨는 또한 많은 한국인 지인들이 "What can i do?"(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다며 그에 대한 본인의 답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변에 알리고 안부를 물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선전)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진실을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은 괜찮은지 물어봐 주세요. 그런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건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니까요."

▲집회의 기획자 중 한 명인 홀리나 씨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안부를 물어주고 지지를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홀리나 씨가 집회 참여자들을 찍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이상현)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12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 모여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프레시안(이상현)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시위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직접 진행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발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어로 진행된다.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학생회장 김기범(24)씨는 "우크라이나 국가나 우크라이나의 영광과 관련된 노래를 부른다"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나 '우크라이나는 하나다' '민간인 살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러시아의 폭격을 멈추려면 비행금지구역 지정이 시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집회 기획자 중 한 명인 홀리나씨는 "오늘은 비행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라며 "전투기와 같은 군사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나토와 미국 등에 자국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우크라이나 영공에 오는 러시아 전투기를 요격해야 한다. 

한국에서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아나스탸사 소코로바(29)씨도 이날 집회에 참여해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대선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생각해주는 한국 시민들에게 고맙다"라며 "최근에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선진국이라는 게 자원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넓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가족 괜찮을까, 우크라이나 괜찮을까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라며 "대피소에 있는 아이 한 명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수분이 부족해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까라고 생각했다"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나스탸사 소코로바 씨는 본인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리 할머니는 39년생입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 못하셔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하루를 매 순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쟁 때 태어나서 다시 전쟁 때 죽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고, 이젠 멈추어야 합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 우크라이나인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시청역-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너어로 구호를 외치기도, 이따금씩 한국어로 "응원해주세요"나 "함께해주세요" 등을 외쳤다.

▲12일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각자 만든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프레시안(이상현)
▲12일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각자 만든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프레시안(이상현)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12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 모여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는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프레시안(이상현)
▲12일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주한 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각자 만든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프레시안(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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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비정치인 대통령’ 여소야대 어떻게 돌파할까?

등록 :2022-03-12 06:59수정 :2022-03-12 09:40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19
윤석열 당선자 첫 시험대는?
지난 11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사 펼침막. 연합뉴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당과 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로 결정됩니다. 과반 의석 정당이나 다수 연합 참여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 선거로 결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를 치른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여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3·9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졸지에 야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됐습니다.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2, 국민의힘 110, 정의당 6, 국민의당 3, 기본소득당 1, 시대전환 1, 무소속 7입니다. 3·9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이 늘었습니다.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네번째 맞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1988년 총선, 1997년 대선, 2016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여소야대가 된 것은 199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대선 뒤 역대 두번째 여소야대…역대 여소야대 살펴보니

 

온고지신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 대선 이후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디제이피(DJP) 연대로 공동정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가장 중요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부터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고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나라당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자 김종필 총재를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했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소속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1998년 8월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자민련의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결과는 여소야대였습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을 합쳐서 132석, 한나라당이 133석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군소 정파를 끌어들여 이만섭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그 뒤 공동정부가 무너지면서 자민련이 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확실한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여소야대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0년 3당 합당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고 볼 일입니다.어쨌든 윤석열 당선자에게 여소야대는 이른바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또는 행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기회에 헌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합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 법률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예산안 심의·확정권도 국회가 가졌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마비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위반하는 고위 공무원은 쫓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고위 공직자들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 협력이 없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습니다.윤석열 당선자에게 당장은 국무총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못하면 장관 제청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도 불가능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까요?윤석열 당선자가 이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는 헌법 조항을 잘 숙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검사 시절 몸에 밴 ‘형님’ 리더십과 폭탄주 실력으로 대충 돌파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찍지 않은 절반의 유권자가 앙앙불락(怏怏不樂)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버해서 가속페달이라도 밟는 날이면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연정 혹은 국정협의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당선자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부, 윤석열 행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대선 투표 당일 아침 <중앙일보>에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대권이냐 감옥이냐: 대연정을 하자(1)’라는 제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대연정이 뭘까요? 가치와 이념이 다른 주요 정당이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966년 독일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연합의 대연정 사례가 유명합니다.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박명림 교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여소야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공존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좀 따져보겠습니다. 대연정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도, 국회의원의 각료 겸임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 일이 있습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럴 리가요. 정의당이 진보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나 ‘리버럴’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이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시간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대통령은 5월10일에 취임합니다. 앞으로 두달 가까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대연정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공통된 내용을 모아서 정책 연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여러분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기억하십니까? 2018년 11월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아쉽게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단 한차례로 끝났습니다. 정치 지형이 달라지며 여야 대립이 격화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한 일을 윤석열 당선자와 여야 지도부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연정이나 정책 연합은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윤석열 당선자가 대연정이나 정책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와 고위 정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대선 유세에서 말한 것처럼 민주당 인사들을 ‘탐욕스러운 패거리’와 ‘양식 있는 사람들’로 갈라치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통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장관직에 앉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배신자들을 장관직에 앉히려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행정부 출범에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권형 개헌 추진 소극적이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꼭 해야 하는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개헌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넘기는 분권형 개헌입니다. 자신의 임기를 4년으로 줄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도록 하는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개헌 의제로 정권교체라는 명분의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했을 것입니다.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곧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선자 기간이나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에 착수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큰 이득입니다.개헌은 대통령도 발의권을 가졌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자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전임자들처럼 말입니다.또 한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국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나 임기 초 대통령이 정치개혁 의제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입니다.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이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얄팍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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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댔다... 대선 여론조사의 '그림자'

[김봉신의 여론감각 고관여 유권자의 표층여론은 국민 여론과 거리가 멀다

22.03.11 18:22l최종 업데이트 22.03.11 18:22l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에 마련된 상계9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서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원초등학교에 마련된 상계9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에 들어서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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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뿐 아니라 여러 차례 큰 선거 후엔 항상 '여론조사 무용론'이 뒤따른다. 이번에도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값이 서로 달라 혼동스럽다는 의견, 그래서 여론조사 수행기관이 대선이 끝난 뒤 성찰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미 오래된 '여론조사 무용론' 그리고 '왝더독(Wag The Dog)'

필자는 여론조사를 시작하던 때부터 여론조사 무용론을 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애꿎은 여론조사를 탓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투표 행동과 여론조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동일하긴 어렵다고 본다.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다.]

사실, 여론조사 기관이 모여 이룬 조사협회와 조사학회는 조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지만 대중에 널리 알리긴 쉽지 않다. 노력이 빛을 보고 있진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꾸준한 개선의 노력으로 표본 추출틀로 무작위 추출 전화번호(RDD)를 도입하기도 했고,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다수 여론조사 기관 연구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엔 현실적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선거 후 여론조사 무용론은 여전하다. 여론조사 무용론이 왜 제기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봤다.

문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여론조사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가 내포하는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는 오히려 그 한계를 이용하는 조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론 왜곡과 같다.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서 ARS 조사 제외를 검토해야
 
큰사진보기휴대전화.
▲  휴대전화.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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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주장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지난 기사의 주장을 짧게 반복해 강조하고 싶다. ARS 조사가 여의도 정치무대에 도입되던 시기부터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제 국민 대상 공표용 여론조사로는 ARS 조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이나 캠프에서는 ARS 조사를 자유롭게 활용하더라도 언론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를 위한 방법으론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다. 고관여 유권자의 표층 여론만을 취합하는 방식이라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질 때가 너무 잦고, 응답 과정에서 응답자의 성실성에만 의존할 뿐 고령자가 청년이라고 응답하든 남성이 여성이라고 응답하든 품질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

후보 단일화 조사와 같은 민감한 이슈도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와 같은 문항에서도 ARS는 극단적인 응답이 많다. 4점 척도로 물었을 때에 전화여론조사에서는 '매우 긍정'보다 '어느 정도 긍정' 응답이 더 많고, '매우 부정'보다 '어느 정도 부정'이 더 많다. 그런데, ARS에서는 '매우' 긍·부정 응답이 '어느 정도'보다 더 많다. '어느 정도' 긍·부정이 각각 15%인데, 국민 30%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매우 부정'하고 다른 30%는 '매우 긍정'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정치 고관여자 중심의 표본추출은 사회 이슈에 대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왝더독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일부 고관여자들의 싸움이 전 국민의 여론인 것마냥 언론을 타게 돼 작은 갈등을 크게 부풀리곤 한다. 선거여론조사는 더 문제가 된다. 작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1%P 미만의 격차가 10%P를 넘는 격차로 부풀려지기도 하는 기현상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전화 여론조사 연구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화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도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지난번 기사에서 필자는 판세를 '극초박빙'이라고 표현했는데, 댓글을 단 독자 중 '다수 여론조사가 격차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다. 틀린 주장이 아니다. 언론을 보면 다수 여론조사가 벌어진 격차를 보여줬다. 이중엔 전화 여론조사도 있다.

전화 여론조사 연구자 중 오랜 기간 여론조사를 해온 숙련 연구원 중에서도 조사 시간대나 문항효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문항의 문구, 단어 하나 하나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의혹'이라 표현해야 할 이슈를 '특혜'라는 단어를 넣는 순간 응답자의 분노가 한쪽으로 쏠린다.

이번 대선에서 필자는 단일화 문항을 넣을 때에 단일화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는 후보 지지자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는 단일화 문항을 끝까지 넣고 조사했다. 다음의 차트를 보자.
 
큰사진보기NBS가 발표한 후보 지지율 추이를 모았다. 마지막 조사는 표본 규모가 2천명이어서 같은 챠트에 넣지 않았으나, 이재명 40% vs. 윤석열 40%로 동률이었다. (강조된 부분은 필자)
▲ NBS 대선 기간 후보 지지율 추이 NBS가 발표한 후보 지지율 추이를 모았다. 마지막 조사는 표본 규모가 2천명이어서 같은 챠트에 넣지 않았으나, 이재명 40% vs. 윤석열 40%로 동률이었다. (강조된 부분은 필자)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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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모아봤다. 마지막 3월 1주 발표는 2000명 대상 조사여서 같은 차트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 40% 동률이었다.

위 차트 중 A구역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는 경선 컨벤션 효과다. B구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배우자 학·경력 의혹과 선대위 구성 난항 때문이다. C구역에서 다시 윤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윤-안 단일화 컨벤션 선행 효과다. 그 전주엔 같은 시기에 같은 기관 같은 방법 조사에서 무려 10%P 정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조사가 등장했었는데, 윤-안 단일화 문항효과라고 봐야 한다. 그 영향으로 윤 지지율은 탄력을 받고 상승했다.

마지막 D구역에서 동률이던 지지율은 9%P 격차로 벌어진다. 이런 큰 변화를 만든 원인도 단일화 문항이다. 안철수의 단일화 제안에 따라 NBS는 처음 단일화 문항을 조사에 포함시켰는데, 그로 인한 변화였다. 그리곤 다시 동률로 수렴해갔다.

위와 같이 전체 흐름을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 혹은 선행 효과로 인한 흐름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 폐지' 메시지가 1월 7일, '사드 추가 배치' 메시지가 1월 30일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여론조사는 '있는' 여론을 파악하는 데 힘써야 한다

여론조사가 '없는' 여론을 만드는 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라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응답 적극성이 강한 대상자를 우선 추출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최대한 피하고 저관여자까지 추출해 정확한 여론을 조사해야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조원씨앤아이에서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일요일에 판세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전체 베이스에서 0.2%P 윤석열 우세, 사전투표자와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1.7%P 윤석열 우세, 사전투표자와 적극 투표 의향자의 비율을 총투표율 80%로 환산한 보정치에서는 0.2%P 이재명이 우세하다는 결론이었다. 오차범위를 고려할 것도 없이 극초박빙 판세였다.

ARS 조사이지만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극도로 조심해 시간대와 문항의 문구를 조정했다. 투표를 못 할 것 같다는 기권자의 여론도 파악해야 하니, 투표 의향 문구도 세심하게 다듬었다. 결론은 기권자 중 이재명 지지자가 다수였다는 것.

예전 미국정치학을 배울 때 날씨에 따라 투표 적극성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다. 날씨가 궂으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진보성향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세에서 멀어지면 투표 적극성을 잃게 된다. 보수성향자와 투표 행동에 차이를 보인다.

고관여자 중심으로 추출한 후에 '선행 지표'라고 우겨서도 안 된다. 오히려 고관여자 중 격차가 여론을 선도하는 역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당선인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로도 여론을 분열시킬 것인가
 
큰사진보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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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기대감,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수행 평가 등 같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공표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공고화 되기 전에 선거전에서 쏟아낸 말들로 논란이 많다.

만일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메시지를 모두 공약으로 받아들인다면, 많은 갈등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는 선거고 국정은 국정이니 새롭게 비전을 만들고 세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여론조사가 작은 갈등을 극대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문항의 문구 하나하나 결과의 파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고, 조사 시간대와 추출틀도 세심하게 봐야 할 것이다. 극초박빙을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부풀렸던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5년,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여론조사를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www.mvtotal.kr/ 에도 올라갑니다.
 

태그:#대통령선거, #왝더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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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민주당이 정한 비대위 주요 과제 “정치개혁과 2030 여성”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3/12 10:11
  • 수정일
    2022/03/12 10:1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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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원내대표 뽑기로...“입후보 시 과다 경쟁, 지금 당 모습과 괴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1. ⓒ뉴시스 
 
대선 패배 뒤 ‘반성’ 모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다.</figcaption>
민주당은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의제를 포함한 공약을 입법으로 계승하는 것, 이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보답하는 방안 등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에서 패배한 당을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 서 의견을 개진했고, 대선 패배에 대한 견해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각자의 진단을 밝혔다.

전날 송영길 대표의 사퇴로 당 수습을 집도하게 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은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 지역위원회에 원내·외 위원들을 포함해 선거운동 때와 같은 강도로 국민 여러분께, 우리를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잘 새겨서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유지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일요일(13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14일)에는 비대위 완전체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가 낙선했지만 47%의 득표율(16,147,738표)로 패한 만큼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사들로 비대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바뀌었구나’ 생각할 그런 과감한 분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거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1,600만 표로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 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후보가 선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당제 운영을 포함한 정치개혁안과 앞으로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고, 그분들의 필요사항이나 국회에서의 역할을 더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그런 걸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후보의 2030세대 여성 득표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지현 전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 부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 가능성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2030에 대한 중요성,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은 있었다”고만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분위기에 관해 “의원들이 발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고, 내부적으로는 통찰해야 한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후보가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등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만큼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 후보의 공약을 입법화하는 역할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중도층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3월 25일 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기존의 입후보 방식이 아닌 ‘교황식 선출방식’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의원이 대상이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의원들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과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되는 형식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입후보를 하게 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편이 나눠질 수도 있고, 과다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지금 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우리 당의 모습과 괴리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 172명이 각각 세비 30%를 모금하는 방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2022.03.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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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이 말해주는 것 두 가지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2.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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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대선은 치열했지만 윤석열 당선의 의미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다.
첫째로 미국이 한국을 대중포위의 전초기지화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실행하는 돌격대 정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의 당선으로 전환기 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근본적 모순과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1
미 제국은 지금 시간이 없다. 미국을 추월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기반한 대중포위를 결정적으로 완성하려면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키고 일본군사대국화에 기초한 한미일동맹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만사가 어물쩍 거리고 더디고 느리다. 남북 군사합의서를 채택하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 하나를 놓고도 말이 많고, 집요하게 전작권 반환을 추진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가 하면, 한미일 동맹은 언제 구축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각종 대북대중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북의 핵무력 고도화를 힘으로 누르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략무기체계 배치를 앞당겨 실현하고, 반중포위세력의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미국에게는 보다 과단성있게 미국의 전략을 밀어붙일 정권이 필요했다. 

우리는 여야간 피터지는 쟁투속에서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과연 윤석열은 국민이 키운 것일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로 키운 것일까? 아니면 윤석열을 키운 더 큰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계기로 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단순히 윤핵관 실세의 정치협상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대선의 의미가 정확히 보인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 힘에 의한 안보, 대북선제타격론, 한일관계 일괄타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 등 대선 기간에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그 발언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담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매우 신속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북대중전략을 실현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전략은 결코 미국의 강대성의 표현이 아니다. 몰락기에 들어선 제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물도 불도 안 가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에 불과하다. 

미 제국이 윤석열 정부를 앞세워 한국을 대중포위를 위한 전초기지화하려는 전략은 필연적으로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저항과 반대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돌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슬금슬금 진행하던 대중전쟁을 위한 한미동맹 재편과정을 바이든과 윤석열은 이제 대놓고 진행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돌격대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한편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결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혼란스러웠던 전선이 훨씬 더 명료해지고, 근본적인 충돌로 다가가고 있다. 그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2
정치가 안정되려면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안정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격변, 경제안정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비상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선 직후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역시 모두 통합정부를 외쳤다. 윤석열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고, 이재명이 박정희를 칭송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정치권을 겨냥한 유행어가 ‘내로남불’이었다. 내로남불은 정치행태를 꼬집은 말이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한미동맹하의 진보배제의 보수양당 기득권체제이다. 이전까지는 군사독재 잔당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으로 대결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깨달았다. 친미보수양당체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치, 노동자민중을 배제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 촛불항쟁 이후 친미수구세력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친미수구세력의 부활로 정권재탈환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보배제 친미보수양당체제안에서 기득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통합론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박정희, 박근혜 후예나 김대중, 노무현 후예나 다를 게 뭐냐는 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친미수구세력은 더불어민주당세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운동권좌파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세력 상층은 친미세력으로 기득권화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적폐청산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통합정치는 선별적,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검찰력, 행정력을 동원한 가혹한 정치보복과 탄압이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검찰독재, 정치적 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정치와 경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데 있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 코로나 위기, 불평등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공황과 코로나 이후 국제정치와 경제질서는 심각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가오는 공급망의 위기,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버블의 붕괴로 이어지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전세계가 이렇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침을 뱉고 대안을 찾고 있는 전환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라경제는 망할 것이고, 민생은 심각한 도탄에 빠질 것이며, 불평등체제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다가오는 위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여 약간의 복지국가, 약간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황은 경제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윤석열은 경제비상대권을 쥐고 더욱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대응할 것이다. 친미보수양당체제는 안정화가 아니라 심각한 균열과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저항, 새로운 진보정치밖에 없다. 선거공간에서 표를 얻기 위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는데 앞장서는 새로운 진보정치만이 친미보수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경제대안을 민중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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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날 눈물의 장례...김태규 누나는 또 가족을 잃었다

등록 :2022-03-11 04:59수정 :2022-03-11 07:24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동생 잃은 김도현씨
지난 7일 작은할아버지도 지게차 운전하다 숨져
경찰 교통사고 처리하다 김씨 항의에 형사사건 전환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김도현씨가 지난해 1월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팻말을 들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김도현씨가 지난해 1월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팻말을 들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전국이 20대 대통령선거로 들썩이던 9일 김도현(32)씨와 가족들은 상복을 입은 채 고용노동부와 경찰서를 정신없이 오갔다.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숨진 작은할아버지의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고 김태규씨의 누나다. 그는 3년 전 산업재해로 남동생을 보내고 또 공사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7일 화성시 안녕동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지게차 운전자 ㄱ(69)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신호수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ㄱ씨는 당시 자재를 옮긴 뒤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측면 난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ㄱ씨도 지게차 아래로 떨어져 바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소식을 듣자마자 빈소를 찾은 김씨는 “50년 넘게 지게차 운전을 하신 작은할아버지가 생일(12일)을 앞두고 이렇게 가셔서 온 가족이 황망해 하고 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투표할 경황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ㄱ씨 사망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곧장 장례식장을 나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를 전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 진술만 듣고 ㄱ씨의 사고가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시점 발생했다고 봐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씨 가족은 즉각 항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조사에 나섰다. ㄱ씨 사망 다음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경찰도 ㄱ씨가 현장 작업을 하고 있던 모습을 파악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했다. 김씨는 “경찰이 현장관계자 설명만 듣고 사건을 교통사고계로 넘긴 걸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9월 작은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된 적이 없고, 사고 지점엔 적절한 안전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들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산재다”라고 주장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작업자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ㄱ씨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이곳 건설 공사 금액은 40억원대로, 50억원 미만이라 법 적용 유예 대상에 속한다. 
 
이 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인 80억원 이상 공사 현장도 아니어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장엔 평소 지게차 작업에 따른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속이 탄다고 했다. 김태규씨가 3년 전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진 뒤 김씨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뛰어드는 등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결국 적용 대상이 축소된 중대재해법이 통과했는데, 김씨의 작은할아버지 사건이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속한 것이다.
 
김씨는 “태규 사건 이후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었는데, 작은할아버지(ㄱ씨)만 유일하게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이라며 “그런데 작은할아버지 일은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이렇게 해선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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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정부, 반북·혐중으로는 '신냉전' 위기 맞는다

한미동맹 일변도 대외정책, '한반도 평화' 안전할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직면하게 될 국내외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현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남북 및 대외 관계는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북한 및 외교 사안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였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대외관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후 북한 선전매체에서 해당 발언을 비난하자 1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라며 "결코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선제타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선제타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까지 가게됐다면 이는 이미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인식이다. 그가 선제타격을 답으로 내놓았을 당시 기자의 질문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였다. 

즉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 부분 등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이라는 가장 즉자적인 대응을 언급한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이를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해도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 대책과 함께 그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 해 10월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협력보다는 자체적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왔던 신뢰 구축 조치인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째 회의에서 가졌던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남한의 군비 증강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따른 자위적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행동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 행동과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북한에 실제 위협이 되든, 아니면 이것이 북한의 군비 확충을 위한 구실이 되든 간에,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이 각자의 군비 확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핵심인데, 윤 당선인이 후보 때 했던 언급처럼 집권 이후에도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책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결적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북한이 ICBM 등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여기에 윤 당선인이 군사 및 제재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기는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추가 배치 주장, 실제 실현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1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다음날인 16일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윤 당시 후보의 "중국 레이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말해 한국 정치인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정부가 아닌 정치인이나 언론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판정에 대해 편파판정이라고 평가한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며 "'올림픽에 흑막이 있다'고 억측을 하고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매우 책임감 없는 태도에 대해 중국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대사관의 최근 이같은 반응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및 올해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국력의 신장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의 일환이라는 점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외교 공관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주재국과 파견국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중국의 태도는 분명 이례적이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해서 윤 당선인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후보시절처럼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냉전 시대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구도가 공고화될 경우, 핵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타국과 무역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등 한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양국 간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 역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익을 생각했을 때도 적절한 처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진출 긍정적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토론회에서 한일 간 군사동맹 및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거기까지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그걸(한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는 심 후보의 말에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도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 동맹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집권 이후 한미일 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어, 윤 당선인이 이를 돌파하고 한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곳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일본이 지난 2015년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

현 정부가 유네스코 회원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이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유연성 아닌 필요적 유연성 가져야 

윤 당선인이 남북 및 대외 관계와 관련해 후보 시절 언급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력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간 어떤 정부에서도 공식화하지 않았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미일 간 협력 체제가 공고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직면한 국제질서 현실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향후 세계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가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 공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과 중국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유연성은 이후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는 다음 정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이 이전 정부들과 같이 선택적 유연성을 보인다면 남북관계와 외교 사안에 있어 또 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이전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2022년이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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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배의 원인과 진보정당의 과제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3.10 17:33
  •  
  •  댓글 0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8%P 차이로 거대 여당을 누르고 20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대선이 초박빙 승부로 치러지면서 진보정당들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1)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이유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냈지만,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기대를 모았던 주요 대선공약이 실행단계에서 좌절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도가 분단 세력에 의해 무산돼 버렸다.

이에 촛불시민은 180석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여당에 쥐여줬지만, 체제 전환은 고사하고 썩은 무조차 베보지 못한 채 맥없이 주저앉아 버림으로써 적폐의 부활을 자초했다.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꼴’만은 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이 마지막 온 힘을 다했지만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혹자는 심상정 후보의 2.37%P가 이재명 후보에 더해졌다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었다며 정의당을 비난하지만, 이는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외에 선거 과정에 불거진 후보와 가족의 비리 공방, 성차별, 부동산 문제 등 득표에 영향을 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대부분 비본질적 요인들이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천리(天理)를 20대 대선은 냉혹하게 보여준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2)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또 다른 이유는 선거를 득표활동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공학적 계산으로 보면, 중간층의 마음을 얻어야 당선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과감한 개혁조치는 중간층이 싫어하니까 뒤로 미루고, 민중 진영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중간층 지지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애써 거리를 둬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민주노총 위원장 2명을 모두 구속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등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것도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진보 담론은 사라지고, 보수 적폐 세력의 서식처만 점점 늘어났다.

선거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최정점에 이른 시기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사회 개혁을 추진할 동력과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 연대가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쟁점화해 중간층에 진보담론을 형성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촛불시민이 왜 민주당에 권력을 줬는지 망각한 채, 이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국민을 표로 보고 대상화하는 우를 범했다.

다시 확인한 100만 ‘찐진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득표수를 합치면 100만에 가깝다.

이번 선거에서도 ‘찐진보’ 100만의 존재는 확인된 셈이다.

물론 초박빙 승부로 인해 진보 확장엔 실패했지만, 어떤 판세 어떤 구도에서도 오로지 진보정당에만 투표하는 ‘찐진보’의 존재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힐 든든한 ‘씨종자’임에 분명하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당원 수에도 못 미치는 37,366표 (0.11%) 득표에 그쳤다.

진보당 당원이 자당의 대선후보를 두고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은 촛불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않기 위해 제 살을 깎은(고육지책)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시기 진보당 강화의 의미가 '양당체제 타파'라는 구호에 묻혀버린 것도 사실이다.

돌아보면 지난해 연말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를 성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미련처럼 남는다.

6월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진보 배제 기조부터 버리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대선의 아쉬움을 빨리 털어버리고, 100만 ‘찐진보’를 불러일으켜 투쟁을 통해 진보담론을 쟁점화해야 한다.

집권 세력이 결심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진보 담론이라고 하진 않는다. 진보 담론은 거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체제를 전환했을 때 비로서 현실화 되는 그런 의제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진보 담론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이렇게 발굴한 진보 담론을 대중이 스스로 직접정치 방식을 통해 구현하느냐 여부에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가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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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책임” 송영길 등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장에 윤호중 내정...이재명은 민주당 상임고문 위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의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해준 1,600여만 명의 국민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며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장내에 나란히 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뒤에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민주당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윤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 예정일인 4월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부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많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중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하자는, 3월 25일 안에 하자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원총회 의결 안건은 중앙위원회 추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이 후보에게 전화를 드려서 상임고문으로 향후 당에 여러 가지 기여를 좀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 후보도 수락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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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172석 거대 야당'에 尹정부 협치 주문 쓴소리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3.11 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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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 당부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사상 최소 득표율 차(0.73%p)로 승리한 것에 대해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발언의 뜻을 해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하단 광고.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하단 광고.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신문들은 윤 당선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인 ‘48.56 대 47.83’를 해석하는 기사와 사설을 냈다. 또 2030세대 여성과 남성들의 표심이 각각 다른 후보 쪽으로 기울인 점도 살폈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자의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된 사실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어떤 인물들이 등용될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내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변모시키겠다는 이른바 ‘청와대 해체’ 구상이었다. 대신 청와대 터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11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서울청사 네댓 층을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 같은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는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다 경호 문제와 보안 시스템 증축 비용 등을 이유로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2면.
▲11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 실장에 임명됐다”며 “윤 당선인은 이날 장 의원 임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장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고, 장 의원도 이날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11일자 조선일보 5면.
▲11일자 조선일보 5면.
▲11일자 동아일보 1면.
▲11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차기 정부의 초석을 놓을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윤 당선인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안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단일화를 선언하며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뒤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는 선대본 공보단장을 맡았던 초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렸다.

▲11일자 한겨레 4면.
▲11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초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한 뒤 “특정 자리를 맡는 대신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 대표 쪽과 이른바 ‘윤핵관’ 및 이준석 당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거야 민주당에 조선·동아 “협조” VS 경향 “견제” 당부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해 신문마다 제각기 다른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은 거대 야당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경향신문은 ‘‘172석 거야’ 민주당, 책임있게 쇄신하고 국정 견제하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의석이 172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할 일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10일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성찰과 혁신이 진심인지는 곧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제 곧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국회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인지는 국민 눈에 구별되기 마련이다. 새 정부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17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거대 야당이다. 이 정도면 새 정부와 국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국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후자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마주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국익이나 시급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쇄신과 협치 노력을 계속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되찾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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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서 천진암까지 세계 유일 ‘종교화합 순례길’ 기대하세요”

등록 :2022-03-09 19:47수정 :2022-03-10 02:31

[짬] 경기도 광주시 신동헌 시장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 걸린 대형 남한산성 수어장대 사진 앞에 서서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 걸린 대형 남한산성 수어장대 사진 앞에 서서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70) 경기도 광주시장은 지난해 8월 남한산성과 천진암 순교 성지를 잇는 ‘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자 불교계의 항의가 쏟아졌다. 남한산성 축조부터 수성까지 승려들의 노고와 천진암의 자비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천주교만의 성지길을 낼 수 있느냐는 이유였다. 신 시장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맡겨 객관적으로 역사성을 살려내 종교 화합·치유의 순례길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광주시청에서 신 시장을 만나 구상을 들었다.

 

작년 천주교 ‘천진암 성지순례길’ 협약
불교계 항의 ‘전화위복의 계기’ 삼아
‘광주역사문화순례길’ 연구용역 의뢰
“산티아고처럼 성찰·치유의 길 조성”
광주 토박이·방송 피디 출신 ‘기획력’
“내년 봄 모든 종교 지도자 초청 목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스님들이 남한산성의 절반을 축조하고, 산성을 지켜낸만큼 호국불교의 성지로 복원하자고 스님들과 예전부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천주교 순례길에 이어 불교도 하나하나씩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천주교와 먼저 협약을 해서 오해를 샀다. 불교계에선 이의를 제기할만하다고 봤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아 사죄를 드리고 역사성을 살려서 종교 화합의 순례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줬다.”신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려서 순례길을 스페인 산티아고처럼 내적 성찰을 하려는 종교인들을 비롯해 세계인들이 함께 걸으며 공부하고 치유하는 길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광주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종교의 역사가 숨어 있다. 남한산성엔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이 각기 지역별로 사찰을 지어 지켰기에, 8도 사찰이 한군데에 다 모여있는 유일한 곳이다. 대부분이 폐사됐지만 복원하면 호국불교의 최대 성지가 될 것이다. 남한산성 안엔 박해시대에 순교를 당한 천주교인들의 기념비도 있고, 현대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경직 목사가 말년을 보낸 우거지도 있다. 천진암은 정약용, 권철신, 이벽 등이 서(천주)학을 공부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다.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놀라운 탄생 역사가 있는 곳이다. 애초 불교 암자로, 박해시대에 쫓기던 천주교인들을 숨겨주던 스님들도 목숨을 잃은 곳이다. 종교의 자비와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이다.”신 시장은 종교로 인한 전쟁과 참화가 다반사인 지구촌에서 세계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역사를 로마 교황청에도 알리고, 세계인들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의 정신을 새길만한 장소로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천진암이 지금은 천주교의 소유여서 천주교 차원의 성지화가 진행중이지만, 애초 불교 암자였던 곳으로 스님들의 자비심을 씨앗으로 한국 천주교가 발생한 곳인 만큼, 암자를 복원하고 순례객들이 종교 자비를 배우고 느끼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 종교만이 아닌, 세계인이 배낭 메고 찾아올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천주교도 불교에 호의적이어서 가능하리라고 본다.”그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시장이 되면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공적인 정책을 펴야 하듯이, 개인 종교는 개신교 안수 집사지만, 종교를 떠나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양시키는 게 시장으로서 사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은 집무실에 대형 남한산성 지도그림을 걸어두고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은 집무실에 대형 남한산성 지도그림을 걸어두고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그는 <한국방송>(KBS) 피디 출신이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광주 토박이인 그는 한때 농업 전문 피디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방송인의 감각으로, 광주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광주역사문화순례길이란 목걸이에 꿸 꿈에 부풀어 있다.“예전엔 서울 강남·송파·하남·안산까지가 다 광주였다.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는 백제의 옛 도읍이라고 배웠다. 남한산성에는 백제를 건국한 온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정약용의 스승인 성호 이익이나 순암 안정복 같은 인물이 광주 사람이다. 허균의 누이 허난설헌의 묘가 있고,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해공 신익희의 생가가 있다. 왕실 가마터를 비롯해 옛 가마터가 400개나 있는 도자기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팔당과 경안천 일대는 오랜 개발규제 덕분에 가마우지, 금개구리, 맹꽁이 같은 희귀동물의 보고로 남아 있다. 곳곳에 꽃농가와 토마토농가들이 즐비해 걸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광주 자체가 하나의 에코뮤지엄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7개 코스의 순례길로 만들면 생각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공부길, 치유길이 될 게 분명하다.”신 시장은 “남한산성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최고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관광객들이 다시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남한산성 일대의 폐사된 사찰들을 복원해 호국불교의 성지도 되살리고,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를 해서 남한산성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나눔의집이 있는 만큼 여성인권을 되새기는 평화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다.“몸의 병은 약을 먹고 바르면 되지만, 역사적 아픔과 고통은 역사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 천진암, 남한산성, 나눔의집은 살아있는 역사다. 내년 봄엔 첫번째 순례길을 열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함께 걸어볼 작정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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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정찰위성 개발,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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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 궤도에 다각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최근 두 차례 걸쳐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 중요 시험을 한 곳이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의 지도 간부들로부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국방과학기술점령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행한 국가우주개발국의 중요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요 시험을 통하여 지상의 특정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고분해능 화상자료들을 보시면서 화상합성 처리기술과 다량의 자료통신 처리능력, 조종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기간 당의 우주개발 정책을 받들고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 중점 목표 달성에서 정찰위성 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라면서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대비능력을 높이는 데서 정찰위성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 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 수호이고 당당한 자위권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로 된다”라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우주과학 연구 부문과 국방과학 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우주개발 및 국방발전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치단결하고 긴밀히 협동, 협력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기간 내에 우리 식의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훌륭히 완수할 데” 대해 강조했다.

 

또한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행 중인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 시험기지 건설 문제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내세운 우주 정복의 높은 과학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주과학 연구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주과학 연구 부문이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조를 강화하고 중요조치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정찰위성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라면서 “이를 위하여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유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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