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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유권자의 시간...전쟁·대결 선동정치에 제동 걸어야”

각계 456명,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 기자명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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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3 12:27
  •  
  •  수정 2022.03.03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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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 대표 456명이 3일 오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종교.시민사회 대표 456명이 3일 오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전쟁과 대결을 선동하는 정치, 무기증강과 군비경쟁으로 향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남북합의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치, 냉전 대결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외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각계 대표들이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을 통해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진전시켜 온 유권자의 저력과 힘을 다시금 모아주십시오”라고 거듭 밝혔다.

이들은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와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등을 담은 ‘평화통일요구안’을 보내 이재명, 심상정, 김재연 후보 등에게서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
발언에 나선 각계 대표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넷 대표, 김영주 평화통일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사진제공 - 6.15남측위]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종교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미국 네오콘 식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미 국민이 심판하고 배격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기에 이를 되살리려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시대 역행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대국들의 신 냉전 대결에 휘말려 사회적, 경제적 재부를 낭비하고 주권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이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평화와 화해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과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시국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과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시국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총 456명의 각계 대표가 참여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전문)

평화와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내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후면 마무리 됩니다.
평화와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균형있고 뚝심있는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 △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있는 외교와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성평등한 방향에서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마련하여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답변과 해당 분야의 공약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답변을 보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당 이백윤 선본 모두 종교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요구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런 답변도 보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종교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멸공, 일방적인 북한 비핵화만을 강조하는 미국 네오콘 식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채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는 정책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이미 국민이 심판하고 배격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기에, 이를 되살리려는 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시대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남북합의 계승과 평화체제 구축, 균형 외교와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등 윤석열 후보와는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의 군비경쟁 중단 요구와는 반대로 핵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불평등한 대외관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과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국 패권의 시대가 저무는 가운데, 세계적인 패권의 각축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패권 경쟁이 또 다른 군사적 충돌로 치닫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냉전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강대국들의 신 냉전 대결에 휘말려 사회적, 경제적 재부를 낭비하고 주권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일국 중심의 편 가르기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협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사이의 적대와 대결이 군사적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도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협력,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화와 화해협력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입니다.
전쟁과 대결을 선동하는 정치, 무기증강과 군비경쟁으로 향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남북합의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정치, 냉전 대결에 휘말리지 않는 균형 외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진전시켜 온 유권자의 저력과 힘을 다시금 모아주십시오.

2022년 3월 3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종교·시민사회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각계 대표 총 456명 연명, 가나다순)
가명현(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상임대표) 강류안(사천YWCA 사무총장)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성칠(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강신하(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강욱천(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직무대행) 강정미(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강호광(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부 지부장) 고경하(제주주권연대 대표) 고광성(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고명정(진주YWCA 사무총장) 고영남(교수노조 부울경 지부장)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고진형(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대표) 공행식(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공동대표) 곽부현(기장 거성교회 목사) 구교형(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구희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경희(합천군여성농민회 회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영길(평화철도 상임대표) 권오헌(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영(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공동대표) 김경태(한민족유럽연대) 김경호(진주범민련후원회 대표) 김광일(6.15공동선언실천 대양주위원회 위원장) 김광훈(진보련 재미위원회) 김구채(경남겨레하나 마산지부 공동대표) 김군섭(6.15진주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기원(예수살기전국총무) 김기철(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김남규(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달범(도쿄민주연합 대표) 김덕수(통일농수산 상임대표) 김도근(경성대민주동문회 회장) 김동균(TLtC Justice & Peace Committee (New York) 목사)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선(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김동수(사천진보연합 대표) 김동연(사)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한국회장)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동한(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공동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명환(평화철도 공동대표) 김미연(진해진보연합 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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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TV토론도 역대급 네거티브” 평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3/03 10:23
  • 수정일
    2022/03/03 10: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3.03 07:53
  •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우크라이나 국민 도우자며 1억원 기부 알려
국민일보만 러시아식 ‘키예프’라고 보도
바이든 미 대통령 “푸틴, 지독하게 오판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여야 주요 4당 대선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장동 의혹’을 두고 네거티브가 계속됐는데 언론은 이를 두고 “낯뜨겁다”, “감정 충돌”이라며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주요 종합 일간지 9개는 해당 토론 내용을 모두 1면에 실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 1600명이 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국 언론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으로 1면 지면을 두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성금을 보냈다는 알림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가운데 마지막 TV토론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윤, 마지막 ‘페미니즘·대장동’으로 맞붙었다”
국민일보 “이 ‘대선 끝나도 대장동 특검’ 윤 ‘거짓말 달인’”
동아일보 “끝까지 난타전…이 ‘진짜 몸통’ 윤 ‘거짓말 달인’”
서울신문 “이 ‘대선 끝나도 특검하자’ 윤 ‘대선이 반장 선거인가’”
세계일보 “이 ‘특검 동의하나’ 윤 ‘수사 덮어놓고’”
조선일보 “이 ‘대선 후 대장동 특검 어떠냐’ 윤 ‘그동안 수사 다 덮지 않았나’”
중앙일보 “마지막 TV토론도 대장동”
한겨레 “페미니즘·성인지 예산…윤석열 성평등 인식 뭇매”
한국일보 “이 ‘몇번째 우려먹냐’ 윤 ‘애들 반장선거냐’ 대장동 막장 싸움”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역대급 네거티브 TV토론” 평가

대장동과 관련한 토론에서 두 후보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대부분 언론의 평가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막판 주도권 토론시간에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2분 이상 작심한 듯 읽어내려가면서 이 후보와의 감정 충돌로 번졌다”며 “윤 후보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는 검사를 연상케 했다”고 쓰기도 했다.

▲3일 한국일보 1면. 
▲3일 한국일보 1면.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대장동 의혹과 함께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이·윤, 마지막 ‘페미니즘·대장동’으로 맞붙었다”라고 뽑았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교제가 잘 안돼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심상정 후보도 “윤 후보가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놀라운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후보 간 차별성 보였으나 깊이는 아쉬웠던 3차 TV토론’에서 “토론 막판 이·윤 후보 간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성 공방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후보 간 차별성이 드러난 시간”이라면서도 “다만 시간과 형식의 제약으로 심도있는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일 경향신문 사설.
▲3일 경향신문 사설.
▲3일 한겨레 사설.
▲3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 ‘막 내린 TV 토론,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옥석 가려야’에서 “후보 간 기회의 공정과 형평성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심층적인 토론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오미크론 대유행 국면에서 대규모 장외 유세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TV 토론에 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전달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사설 ‘막말 감정싸움 번진 대선 토론, 후유증 우려된다’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 간 토론이 인신공격성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대선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후보가 네거티브 이슈를 놓고선 극단적으로 충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급 비호감’이란 비아냥을 듣는 이번 대선에서 TV토론마저 역대급으로 마무리됐다.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보겠다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결국 네거티브 싸움으로 진영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3일 한국일보 사설.
▲3일 한국일보 사설.

또한 이날 1면에는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함락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소식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의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다.
경향신문 “러, 무차별 포격 ‘민간인 살상’ 키이우 ‘풍전등화’”
국민일보 “러軍, 키예프 포위 작전 ‘제2 알레포’ 살상전 우려”
동아일보 “러, 병원까지 공격 ‘6일만에 민간인 2000명 사망”
서울신문 “삶이 파괴됐다, 그러나 살아남겠다”
세계일보 “바이든 ’독재자 푸틴 큰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푸틴의 오판, 늪에 빠진 러·세계 경제”
중앙일보 “러 공수부대 투입 총공세”
한겨레 “‘독재자는 대가 치러야’ 바이든, 푸틴에 직격탄”
한국일보 “제2 도시 함락 위기, 수도 키이우는 사투”

조선일보, 우크라이나 국민 도우자며 1억원 기부 알려

우크라이나 소식과 관련 1면에서 돋보이는 편집은 한국일보였다. 한국일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방위 포위 공격한다는 1면 기사 테두리를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으로 편집했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를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으며, 러시아는 키이우를 향한 총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 국기 테두리가 둘러진 것을 알 수 없지만 지면으로 볼 때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3일 한국일보 1면.
▲3일 한국일보 1면.

조선일보의 경우 1면 기사 하단에 “전쟁의 고통 겪는 우크라 국민 도웁시다”라는 알림을 배치했는데, 조선미디어그룹이 성금 1억을 기부했다고도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어 2면에 “조선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며 독자에게도 대한적십자사와 유엔난민기구의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3일 조선일보 1면.
▲3일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은 1면에 ‘키이우’라고 쓰고 동아일보도 ‘키이우’라 표기하며 “본보는 러시아어로 표기해 오던 우크라이나 지명을 3일자부터 우크라이나어로 표기한다”고 알렸다. 서울신문도 ‘키이우’(키예프)로 병기했고 세계일보는 ‘키이우’(러시아식 표기로 키예프)라고 적었으며 조선일보는 1면에 ‘키예프 대신 키이우’라고 적겠다고 알림을 내보냈다. 중앙일보 역시 같은 알림을 1면에 배치했고 한겨레는 ‘키이우’(키예프)로 1면에 적었다. 한국일보도 키이우(키예프)라고 병기했다.

이날 주요 종합 일간지 9개 중 1면을 비롯해 ‘키예프’라고만 보도한 것은 국민일보뿐이었다.

▲3일 국민일보 1면. 키예프 표기.
▲3일 국민일보 1면. 키예프 표기.

[관련 기사: 언론, 러시아 발음 ‘키예프’→우크라이나 식 ‘키이우’로 바꿔 표기]

바이든 미 대통령 “푸틴, 지독하게 오판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지독하게 오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연설을 소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유는 언제나 독재에 맞서 승리한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지독하게 오판했다”, “엿새 전 푸틴은 위협적 방식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으나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힘의 장벽’을 마주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에서 고립돼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투에서 민주주의는 일어서고 있고 세계는 분명히 평화와 안보의 편을 택했다”고 했다.

▲3일 서울신문 3면.
▲3일 서울신문 3면.
▲3일 동아일보 사설.
▲3일 동아일보 사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자유세계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캐나다·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심지어 (중립국인) 스위스마저 러시아에 고통을 야기하며 우크라이나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 세계가 함께 단죄해야”에서 “러시아는 심지어 핵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야 할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방어 아닌 공격용으로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쟁의 총지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부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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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불운한' 검사다

[조성식의 통찰] 정권교체도 좋지만, 검찰공화국은 아니다

22.03.03 05:56l최종 업데이트 22.03.03 05:56l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1.2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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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쓰는 놈(記者)'이다. 제도권 매체에서 벗어난 터라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유롭게 쓰는 놈'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이 시대 최고 권력은 검찰이다. 그리고 검찰권력의 정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다. 제왕적 총장 소리를 듣던 현직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그렇다.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수사가 한없이 더디거나 덮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내가 한때 호감을 품었던 윤 후보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후배 검사들을 이끌고 검찰공화국을 세우려는 그의 야심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검찰권력 해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군사정변 2년 뒤인 1963년 8월 박정희는 군복을 벗으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두 달 전에 열린 대장 전역식에서였다.

박정희에게 '불운'이 어떤 의미였든, 내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는 불운한 검사다. 사적으로는 '강직한 검사'라는 한때의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남아 있는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검찰총장에서 대선후보로 직행하는 일은 삼가야 했다.

시대정신 : 검찰권력의 분산

윤 후보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부르짖는다. 자신을 중용한 정권에 대놓고 '보복'을 선언하다니. 그 '부도덕한' 정권에서 붉은 완장 차고 숱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공정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은 다 음해이고 정치공작이다. 이른바 '윤로남불'의 절정이다.

검찰총장 사직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든다. 비록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행정법원은 그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사퇴 명분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결사반대는 검찰의 조직논리일 뿐이다. 검사 우위의 형사사법 체계에 길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한다. 그런데, 독립적인 수사청 설치는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큰사진보기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4
▲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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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상도 전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이미 비슷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 방안이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 과도한 검찰권의 분산이다.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는 주장은 억지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옮겨가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직장이 바뀌는 것뿐이다. 검찰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경찰관은 물론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도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인원수로나 업무로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은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된다.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거듭난다. 경찰 수사 점검과 기소 및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내가 만난 윤석열

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검찰청을 드나들면서 사건 취재와 인터뷰를 많이 한 덕분에 공적/사적으로 아는 검사가 꽤 있었다. 윤 후보도 그중 한 명인데,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나와 가까웠던 전‧현직 검사들은 대부분 그의 윗 기수였다.

노무현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검사들 회식 자리에 우연히 동석한 적이 있다. 뒷날 박근혜 정부 검찰 최고위직에 오르는 모 간부가 좌장이었다. 구면인 다른 검사와도 인사를 나눴는데, 그는 10여 년 후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실세로 군림했다. 그 술자리에 윤석열 검사도 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때만 해도 그의 존재감은 약했다.

윤 검사에게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댓글 사건)이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그는 특별수사팀장으로 활약했다. 취재 목적으로 종종 연락했다. 당시 검찰과 정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검찰 주장대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자칫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

버팀목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발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뒤 윤 검사는 외롭게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할 때 나는 전율했다.
 

큰사진보기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2013.10.21
▲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힌 윤석열 전 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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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결과는 징계와 좌천이었다. 그가 지방 한직을 전전할 때 종종 통화했다. 수사권이 없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 난 그는 2년 뒤에는 대전고검으로 옮겨갔다.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사람에게 두 차례나 고검 근무를 명한 것은 조직에서 나가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다.

항명 파동 이후 그에게는 '강직하고 의로운 검사'라는 평이 따라붙었다. 통화할 때마다 나는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뒷얘기를 끌어내려 했다. 인터뷰 요청에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자신은 그다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 팬클럽이 형성된 데 따른 부담감도 드러냈다. 자신은 진보가 아니라면서. 나중에 서울로 복귀하면 술 한잔하기로 했다.

이런 인연으로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 장시간 비공식 인터뷰를 했다. 한창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를 때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주도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을 단독 인터뷰할 때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된 대화 내용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전 정권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 뒷이야기와 소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분석과 야당(자유한국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나는 그의 말투에서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임박했음을 느꼈다.


기사를 작성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보도하지 못했다. 지난해 내가 <뉴스타파> 한상진, 심인보 기자와 함께 펴낸 <윤석열과 검찰개혁>(1부 '부풀려진 영웅신화')에는 당시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검찰의 이상징후

2019년 조국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이상 징후였다. 장관 인사청문회 전 군사작전처럼 전개된 대규모 압수수색. 괴이하고 미심쩍은 일이었지만, 사모펀드를 비롯한 갖가지 혐의가 워낙 무거워 보여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 '강직한 검사'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한 가닥 남아 있을 때였다.

곧 정경심씨 전격 기소의 명분인 공소시효 만료 논리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이 이중기소, 즉 표창장 위조 시점/방식을 바꾸어 새 공소장을 제출하는 걸 보고 나는 거의 확신했다. 명백한 검찰권 남용임을.

이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혐의와는 별개 문제였다. 권력형 비리도 아닌 과거의 개인 비리를 그토록 다급하고도 요란하게, 그토록 거칠고도 집요하게 파헤친 의도와 먼지떨이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됐으니 생략하겠다.
 
큰사진보기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7.25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화기애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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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를 역대급 검찰주의자로 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결정하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중수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수사를 중단하고 피의자들을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했다. 그 중심에 선 검사가 바로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은 우병우 수사기획관이었다.

2012년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검란(檢亂)'이 벌어졌다.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 폐지 방침에 반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게 발단이었다. 검찰 2인자인 채동욱 대검 차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중수부장 편을 들며 총장을 압박해 끝내 물러나게 했다. 그때 앞장선 검사 중 한 명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다.

윤 후보는 좋게 말하면 승부사 기질이 있다. 승부사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자신을 내던진다. 운명에 대한 도박이다. 성공하면 영웅이요, 실패하면 이단아다. 그 점에서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 평검사인 그가 사표를 품고 검찰총장을 찾아가 정몽구 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는 일화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은 일맥상통한다.

조국 수사도 일종의 승부수였다. 여권의 공격은 그를 반대쪽 사람들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야당 대선후보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검찰개혁과 적폐 수사에 짓눌렸던 검사들은 그 수사를 기점으로 똘똘 뭉치며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인사 독식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난도 잦아들었다.

그에게 검찰은 절대선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직을 건드리면 참지 못한다. 물러서는 게 아니라 외려 더 세게 나아간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여권에서)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지"라는 김건희씨의 녹취록 발언도 참고할 만하다.

검찰청 앞 촛불시위를 촉발한 조국 수사 이후 아예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직자 감찰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30여 차례 언급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려는 이유?

윤 후보가 내놓은 사법개혁 공약의 핵심은 검찰권 강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만 해도 그렇다. 수사지휘권과 수사 독립성은 별개다. 정권과 검찰이 한 통속이던 시절,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검찰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굳이 서면으로 공식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총장 재임 중 그와 그의 처가, 측근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을 떠올리게 하니 말이다.

2020년 하반기 현직 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화제일 때 나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사단 구제'라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가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검사들 말이다.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독립투사'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겠다는 구상을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걸 보고서다. 아마도 한 검사는 그 자리를 연임한 뒤 총장에 올라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받은' 검사들은 중용되고,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학살당할 것이다. 그렇게 검찰공화국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큰사진보기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7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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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 전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은 대군을 이끌고 침략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한시를 지어 보냈다. <삼국사기>에 실린 '여수장우중문(與隋將于仲文詩)'이라는 시다.
 
귀신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신책구천문(神策究天文)]<br />오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깨우쳤네 [묘산궁지리(妙算窮地理)]<br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전승공기고(戰勝功旣高)]<br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이르노라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

민주당 심판도, 정권교체도 좋다. 그것이 민심이고 시대정신이라면. 하지만 검찰공화국은 아니다. 한때 그와 인연을 맺었던 '쓰는 놈'의 소박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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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드니프로 강을 건너다…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의 시작

[칼럼] 우리가 알던 '지정학적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흐르는 드네프르(우크라이나명 드니프로)강을 건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러시아의 침공은 작년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협정문 초안을 보낸 후, 즉 최후통첩을 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예상을 뛰어 넘어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갈등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그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는 쇠락한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동진(東進)을 시작한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나토에 가입했다.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이 소련에 한 약속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푸틴은 2007년 뮌헨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력히 성토한다.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졌음을 표명하고, 나토의 추가 확대를 경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여부가 초점이었다. 

2005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한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는 회고록 에서 2008년 초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한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푸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도층이 일치해 반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그는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와 조지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묵살된다. 

2008년 4월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다.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 당시 조지아의 대통령 미하일 샤카슈빌리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친미적 행보를 보였다. 그에 따라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개입을 원했다. 조지아가 2008년 8월 7일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다음날인 8일 조지아를 침공한다. 조지아군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4일만에 항복한다. 서방측은 군사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은 물론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도 조지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다. 러시아가 실력으로 조지아 세력을 약화시키고, 조지아를 견제할 발판을 만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의 오렌지혁명으로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 정권이 탄생했으나, 이후 분열과 내부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2010년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가 극도로 낮아지자 서방 측과 러시아는 각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2013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제안을 거절하고 러시아 안을 수용한다. 이를 계기로 반러-친서방 세력의 반대가 격화했고, 수도 키이우(러시아명 키예프)에는 2014년 1월에서 2월 초중순까지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다. 바로 유로마이단(마이단 혁명)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22일, 야누코비치를 탄핵한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을 서방 측이 배후에서 개입한 쿠데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했던 파시스트 그룹, 예를 들어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조직(OUN)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을 신나치 세력(neo-Nazi)으로 지칭한다. 이들이 주축이 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문화 배척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박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친러시아 지역인 크림반도에서는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됐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2월 27일부터 무장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3월 21일 크름자치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병합이 이뤄졌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Sevastopol)항은 러시아 해군 기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항구가 나토의 해군기지가 되는 걸 러시아는 결코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계 주민 비율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4월부터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교전이 시작됐다. 그 해 5월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자체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민들은 각각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이라는 자치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크림반도처럼 러시아로의 병합을 원했지만,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에 국제여론을 고려한 푸틴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군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끊임없이 자치권을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세력 간 무력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피해를 낳았다. 잦은 분쟁으로 피해가 커지자 2014년 9월 갈등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스크 협정1'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스크 협정1' 위반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2015년 2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루간스크, 도네츠크 대표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모여 협상 끝에 13개 조항이 담긴 '민스크 협정2'에 합의했다. 연방정부를 구성해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중화기 철수가 이루어지는 등 제2차 협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1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작년 후반부터 금년 초, 양측 간 공방은 가열되고 인명 피해도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푸틴은 지난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러시아-DPR∙LPR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돈바스 지역에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우측 하단)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사진 좌측). ⓒ연합=AP

러시아는 침공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해체(demilitarization)와 나치 세력 제거 (denazification) 로 제시했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신나치 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돈바스, 크림반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점령의사가 없음을 러시아는 처음부터 밝혔다.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철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제법 상으로는 러시아의 잘못이다. 이게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 교수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힘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의 행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사태의 책임은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낯선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근본 원인은 서방 측의 나토 팽창, 즉 우크라이나를 서방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시도이므로 서방 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친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한 게 결정적 도화선이 된 가운데, 크림반도에 나토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걸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힘으로 병합했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보기에 서방 측과 러시아 측의 사고방식에는 중대한 간극이 있다. 서방은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기해 세계가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지도자들은 냉전 종식으로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초국가적 질서가 과거 유럽을 지배하던 현실주의 논리를 대체했다고 인식했다. 러시아도 미국을 자애로운 패권국가로 수용하고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유라시아 전 대륙을 서유럽처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현실주의에 기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요새로 만들려 했지만,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핵심적 이익이 걸린 우크라이나를 적대적 세력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 하고, 그 일환으로 조지아를 침공했다. 즉 국제 관계를 철저히 세력 관계로 보는 현실주의적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시각이다. 강대국은 자국 인근의 잠재적 위협에 언제나 민감하다. 이게 지정학의 기본 철칙이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초 먼로 독트린을 천명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러시아와 달리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핵심이익이 아니다. 서방이 크림반도 합병에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저지하는 않은 게 그 증거라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주장한다. 대신 서방 측은 경제제재를 사용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는 유럽에도 피해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서방 측이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영향권에 편입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적대관계는 더 증폭되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파괴될 것이라는 섬칫한 예언을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찍이 했다. 이 예언이 8년 후 현실화 됐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크림반도 병합 사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에서는 흔히 '힘이 곧 정의(might often makes right)'가 된다고 그는 우울한 진단을 한다. 자결권 같은 추상적 권리는 강대국이 약소국과 대결할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냉전 당시 쿠바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미국이 생각했듯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의 군사기지가 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요한 군사협정을 무력화했다. 2001년에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을 파기했고, 2019년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을 파기했으며, 2020년에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했다. 유럽과 러시아에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장치들이 사라진 후, 우크라이나에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러시아에는 생사가 걸린 위협이 된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중심가의 1일(현지시간) 모습.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관사 인근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REUTERS

미어샤이머 교수의 8년 전 글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 전개를 예측한 것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늦어도 2008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력이 제거되고, 서방 측 군사개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릴라전 형태의 소규모 전투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러시아도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이상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종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월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일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을 가져본다. 

문제는 종전 그 자체가 아니라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위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와중에 전쟁터가 되고 파괴된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도 친러시아도 아닌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서방 측이 결정적인 시기에 도와주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우호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중립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군사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인 서방 측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해서 신속한 재건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적인 완충국으로 거듭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까?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는 이제 서방측 공동의 적이 됐다.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러시아 봉쇄전략으로 경제제재 등이 실행되면서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향후 여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유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유럽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유럽의 안전은 유럽연합과 나토 핵심 멤버 방어로 축소될 지도 모른다. 발트3국,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의 불안이 커질 것이다. 터키는 종전처럼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더는 하지 못하고, 서방 측에 경사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독일의 안보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완충지대였던 폴란드, 발트3국 등이 러시아로 인해 불안해지면서 독일도 안전하지 않게 됐다. 이에 대응해 독일은 군비 확대에 나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의 군비 증강에 올해 10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프랑스, 영국은 독일의 군사대국화를 한편으로는 우려할 것이다. 

물론 변화의 핵심적 역할은 미국이 담당한다. 미국은 유럽으로 중심축을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 아시아 투입 역량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느슨해졌던 미국의 유럽과 나토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추진해오던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가 좌초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서방 측에 대한 대항 블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민주·발전·안보·질서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담은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 성명에서 나토의 확장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전략 동반자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에 10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르트스트림2의 좌초에 대한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의장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y Karaganov) 교수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방 측과의 관계는 건설적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유라시아 외교가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관계 강화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서방과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중국-러시아 블록에 이란이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중국-러시아-이란 블록이 형성되면 과거의 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블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가장 경계하던 구도이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내부 분열을 시도할 것이다. 신냉전의 격화로 유럽도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빌미로 유럽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가스와 오일 등 에너지 가격을 무기화해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 유입으로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난, 사회적 분열로 야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신냉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관계는 급속히 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 측의 정치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것이다. 

현대 전쟁은 군사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정보전쟁, 정치전쟁, 여론전쟁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다. 신냉전은 아주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여러 자원을 활용해 이 전쟁에 임할 것이다.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중동 등에서 대리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오랜 갈등의 산물이다. 이번 사태는 전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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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安 전격 단일화 "두 사람 원팀…'더 좋은 정권교체' 뜻 모으기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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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03 09:41
  • 수정일
    2022/03/03 09:4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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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또 "저희 두 사람은 원팀"이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면서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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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일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 개소

기업‧전문가들에게 남북경협동향‧경협기업 컨설팅 제공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3.02 19:50
  •  
  •  댓글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일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홈페이지(www.onekr.or.kr)를 공개했다. [사진 -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 홈피 갈무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일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홈페이지(www.onekr.or.kr)를 공개했다. [사진 -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 홈피 갈무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www.onekr.or.kr)는 남북협력지구에서 경제협력사업을 고민하는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남북경협동향,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남북협력지구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서 담당자가 직접 ‘경협기업 컨설팅’을 제공해 준다며 △경협기업 자가진단 △투자비 및 운영비 검토 △온라인 상담 등의 란을 개설해 두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간 합의 체결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남북합의지도의 제공으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와는 차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실무형 정보와 컨설팅 제공을 통해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과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으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기초하여 지원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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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방역패스 중단은 오미크론 대응 득실 따진 결론”

등록 :2022-03-02 09:16수정 :2022-03-02 09: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오미크론 대응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방접종”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예방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더해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들의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또 김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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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휴전협상 난항…, 뒤에 가려진 미국의 모략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3.01 12:28
  •  
  •  댓글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상이 28일(현지시각) 벨라루스에서 5시간 동안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합의를 기대할 만한 일부 지점들을 찾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양국 대표단이 정전과 적대행위 종식을 논의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협상을 했다”며,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휴전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해 ‘러시아의 구소련 부활 야망’으로 몰고가는 서방언론의 여론 공세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러-우크라 사이의 교전이 아닌 만큼 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한 미국의 모략을 파악해야 정확한 원인 진단이 가능해진다.

▲(왼쪽부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부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의 나라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의 나라였다.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뿌리는 고대 국가 ‘키예프루스’이다. 키예프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이고, 러시아는 ‘루스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름만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언어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만큼 거의 같은 말을 사용한다.

한 국가였던 구소련 시절,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와 뒤를 이은 브레즈네프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이 때문에 소련 해체 후에도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한 친미 성향의 야당이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일명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한다.

이후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나토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과도정부는 동부와 통합해 EU 가입과 나토 동맹을 추진한다.

자연히 가운데 위치한 크림반도를 축으로 동서부의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돈바스 전쟁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교전 상태도 돈바스 전쟁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한 미국의 나토 동진

1991년 소련을 해체할 당시 미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러시아와 약속했다. 하지만, 1993년부터 구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했고,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편입했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의 동진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9년 2월 개헌을 통해 나토 동맹과 EU 회원국 가입을 국가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러-우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미국의 신냉전, 러시아 악마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몰락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조선)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를 악마화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수립한다.

홍콩 사태와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악마화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를 부추겨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공격하므로써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면 나토 미군의 미사일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리란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전쟁을 불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켜 친서방 언론을 이용해 러시아를 악마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는 이런 미국의 계략에 보기 좋게 놀아났다. 젤렌스키는 나토와 미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 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까지 진군해 오는 동안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보다가, 나토군의 참전 대신 겨우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 가할 뿐이다.

휴전협상이 난항인 이유

교전 4일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흐르자, 미국과 EU는 오히려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28일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지지와 나토 국가들의 무기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서부지역을 장악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가입과 나토 동맹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우 실마리가 풀려 가는 협상 국면에 미국과 EU가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EU 후보국이나 예비 후보국에도 오르지 못한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회원국에 가입시키겠다는 발표도 그렇고,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겠다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군에 나토군 무기 지원을 약속한 것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휴전협상을 질질 끌면서 러시아를 더욱 악마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동부를 이미 장악한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10Km까지 진격해 왔다. 2차 휴전협상까지 미국이 무엇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꼬드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러시아군 무력 앞에 젤렌스키 정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전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형제국으로 지낸다면 러시아군의 침공이 두려워 나토를 끌어들이는 강요된 선택은 더는 필요 없지 않을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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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십만명 발표 투표 못하게" 尹발언에 한겨레 "망언"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3.02 07:46
  •  
  •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러시아, 민간인에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사용 의혹,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원도 동해시 유세현장에서 “선거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 당일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지층들에게 본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니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인데, 음모론을 펼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은 발족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경향신문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2일자 아침신문들 1면.

 

음모론 주장 윤석열에 한겨레 “선동 멈춰” 한국일보 “터무니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오는 4~5일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일을 앞두고 여야가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막판까지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 지지세가 강한 4050세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서며 본투표까지 상승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보수 지지층 내부의 음모론을 잠재우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 등 돌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일자 한겨레 1면.
▲2일자 한겨레 1면.

‘정부가 선거 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한 윤 후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오와 분열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저열하고 황당한 음모론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후보가 지지층의 적극적 투표를 적극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도가 있는 법이다. 밑도 끝도 없이 정부가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강변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민도, 심지어 윤 후보 지지층의 수준까지 모두 무시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는 근거도 없는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윤 후보는 자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증오와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 후보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겨레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2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사전투표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2018년 4·15 총선 당시 제기됐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음모론이 또다시 나돌고 있다.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표율 감소로 이어져 제 발등을 찍는 일인데도 막무가내”라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확진자 투표에다 각종 음모론도 난무하는 터라 선관위의 준비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이번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각종 오해나 시비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상무기 사용 제기 러시아에 신문들 “전쟁범죄” 사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잔혹한 살상력으로 ‘진공폭탄’(열압력탄)과 ‘클러스터 밤’(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살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이 있는 아파트와 병원, 학교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2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루고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2일자 조선일보 1면.
▲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러시아군은 이날(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의 민간 주거 지역을 집중 포격했다. 아파트 단지에 미사일이 날아들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남부 마리우풀에서도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가족과 수퍼마켓에 갔던 6세 소녀가 숨지는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진공폭탄’ ‘클러스터 밤’ 등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날 ‘오늘 러시아가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불이 잘 붙는 연료나 화학 약품을 공기 중에 구름처럼 확산시킨 다음 이를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열압력탄은 수백m 반경 내 사람들에게 내장 파열과 전신 화상 같은 끔찍한 피해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진공 폭탄 사용 여부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전쟁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량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클러스터 밤’도 사용했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2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 같은 소식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상대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 측 주장대로라면 러시아는 앞에서 회담에 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를 동원해 공세를 강화하는 기만 전략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고온의 폭발을 일으켜 군인뿐 아니라 주변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한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집속탄은 공중에서 모체가 폭발한 뒤 새끼 폭탄 수백개가 주변으로 흩어져 불특정 다수를 살상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류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위반이기도 하다”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며 세계를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2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러시아군은 이곳(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는 집속탄을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량살상무기인 진공 폭탄을 썼다는 주장까지 나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나서기도 했다. 무차별적 민간인 실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전쟁범죄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지금은 철의 장막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르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결과 허술할 것 같았던 대러 경제제재는 국제사회가 일제히 동참하며 벌써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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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패권적 국제질서 거부한 3·1정신” 강조

일본 향해서는 “역사 직시하고 이웃나라 상처에 공감해야”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03.01 11:03
  •  
  •  수정 2022.03.01 15:16
  •  
  •  댓글 0
 
문 대통령이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이 1일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의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의 횡포가 심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3·1독립운동 정신에서 찾은 것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행사는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고 말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며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

기념식 후 전시관을 둘러보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제공-청와대]
기념식 후 전시관을 둘러보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제공-청와대]

행사가 진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한 데 따라 제103주년 3·1절에 맞춰 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라고 밝혔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가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3·1독립선언서는 운동의 목적이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 했는데, 한 세기 지난 지금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 열풍을 거론하며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잘라 말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요인과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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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블랙리스트' 감독 "윤석열 되면 반복될까 두렵다"

[인터뷰] <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안상수 발언, 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야"

22.03.02 06:04l최종 업데이트 22.03.02 07:34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이영 감독.
▲  이영 감독.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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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는 사실상 제2의 블랙리스트를 예고한 거다. 자기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많은 좌파 예술계를 바로잡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재실행을 예고한 게 아니면 뭔가. 이미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 정부,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안상수는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무려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인 윤석열은 안상수의 문제가 있는 발언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영 감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1년부터 여성영상집단 '움'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그는 여전히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자행된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분노를 넘어 경악스러운 기억, 블랙리스트는 그에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아래 실천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이 감독은 '안상수'(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국민의 힘'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안 위원장의 사퇴 등 윤 후보와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앞서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하며 '좌파척결'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이 감독뿐만이 아니다. 47개에 달하는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안 위원장 경찰 고발(2월 25일)을 비롯해 윤 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캠프·당사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2월 18일·23)을 열었다.

이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3~5년간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검열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걸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헌재 취지 부정... '좌파척결' 망언 안상수 엄벌해야" http://omn.kr/1xhey).

"검열의 시대 다시 오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 <불온한 당신> 이영 감독 “대선후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약속해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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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색깔론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정치인이 아무렇지 않게 대외적으로 '좌파척결'을 외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다들 블랙리스트를 잊은 건가. 아니면 블랙리스트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올해야 꾸려졌는데? 내 영화가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히고 개봉이 미뤄지는 동안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상영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게 끝난 일일 수 있나."

이 감독이 만든 <불온한 당신>은 칠십 평생, 여성을 사랑한 여성을 그렸다. 퀴어·레즈비언·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란 말마저 없었던 시절을 산 선배 레즈비언인 1945년생 이묵씨의 이야기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던 우리 사회의 풍경을 담았다. 그리고 그의 영화는 '정권 비판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문제영화'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에 <불온한 당신>과 관련된 지원배제를 종용했단 사실은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이 그의 영화를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건 '성소수자' 때문이 아닌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이었다. 영화 곳곳에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버이연합, 반동성애기독교단체 등 자칭 '애국보수집단'이 태극기와 애국가를 등에 업고 '종북·동성애·세월호특별법 타도'를 외치는 모습,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언제까지 교통사고를 물고 늘어질 거냐"라고 질타하는 보수단체들의 목소리,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는 죄가 없다", "종북 척결해 자유통일 이룩하자"라는 말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 등이다. 

이 때문에 2015년에 완성된 영화는 정권이 바뀐 후인 2017년 7월에야 개봉될 수 있었다. 관객과 만나 70~80년대를 살아온 '레즈비언 선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날을 기다렸던 주인공 이묵씨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2017년 4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 성소수자를 종북으로 몰며 '종북게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향한 혐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후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처음 영화가 공개됐는데, 영화를 본 영진위 관계자는 '정권 비판적인 장면이 있어 영화 상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더라."

"안상수 발언,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 침묵할 건가"
 
이영 감독.
▲  이영 감독.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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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인터뷰 내내 "블랙리스트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등이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 감독의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최근 일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7민사부)은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감독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국가의 잘못이 공표돼 다행이다. 동시에 곧 치러질 대선만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동시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라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후보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화예술의 블랙리스트가 왜 다시 작성되면 안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K-문화라는 타이틀로 우리의 드라마·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다시 블랙리스트의 시대가 돌아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작품을 지원배제한 블랙리스트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잖나. 입맛에 맞지 않은 작품이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엮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이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정부가 단지 몇몇 작품만 검열하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 전반을 검열하고 배제하며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갔던 일"이라면서 "안상수가 말한 좌파척결의 속뜻은 결국 이 모든 일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대선 후보들, 특히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안상수 발언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을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속 침묵할 건가. 그럼 안상수의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김건희)이 좌파들의 네거티브 프레임에 공격당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건가. 좌파로 보이면 언제든 국가 행정기관을 총동원해 문화예술인을 사찰·지원 배제하고 차별할 수 있다는 건가. 다른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이름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편가르기 하는 일, '블랙리스트'의 재발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의 입, 약속을 계속 지켜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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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독립정신, 패권적 국제질서 거부”

일본 향해서는 “역사 직시하고 이웃나라 상처에 공감해야”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03.01 11:03
  •  
  •  수정 2022.03.01 11:14
  •  
  •  댓글 0
 

“그러나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강대국의 횡포 속에서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반도의 진로를 3·1독립정신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으나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고 말했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며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한 데 따라 제103주년 3·1절에 맞춰 개관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독립운동의 함성이 담겨있다. 풍찬노숙하며 나라의 독립에 한평생을 바쳤던 지사들의 애국심이 담겨있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는 평범함이 모여 위대한 진전을 이룬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라고 밝혔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가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슴 벅찬 일은,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3·1독립선언서는 운동의 목적이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고”, “세계 문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했으며, 백범 김구 선생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 했는데, 한 세기 지난 지금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 열풍을 거론하며 “우리 문화예술을 이처럼 발전시킨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라고 잘라 말했다. 

“차별하고 억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문화예술의 창의력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예술은 끊임없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요인과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의 시간,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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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4개월 만에 중단…QR인증·음성확인서 제시 안해도 돼
동거인은 전원 수동감시로 전환…방역 계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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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 의료기관 ▲ 요양시설·병원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명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13만3천917명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2일부터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대선일인 오는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이 되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천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3월 초∼중순, 신규 확진자는 최대 18만∼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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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심에 '연정' 제안... "각자 특장점 분야 맡자"

[현장] "민주당 '정치개혁' 당론 결정... 이미 대통령 당선 이상의 성과"

22.02.28 17:08l최종 업데이트 22.02.28 17:49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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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정치개혁' 연대와 관련해 "안 후보도 새정치의 이름으로 원했고, 심 후보도 소수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지 않나"라며 "이제 각자가 국민에게 인정받는 만큼의 정치적 몫을 갖고 연합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각자의 특장점이 있는 부분을 맡아 실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고 밝혔다. '연정'까지 언급하며 두 후보에게 구애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동대구역 앞 유세에서 "진정한 정치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10% 지지 받는 정치세력은 10%의 의석을 갖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려면 연합정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 후보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차악 선택의 정치, 적대적 공생 정치, 발목잡기 정치를 이제 그만 할 수 있다"면서 "정치교체가 확인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도 양당 독점체제에 안주했었다... 앞으론 완전히 다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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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날(27일)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개헌과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의총이라도 해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의총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뒤로 '빠꾸'도 불가능하다"라며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이 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 4년 또는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그 이후에 휙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하겠나"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를 바꿔놓으면,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하면 이재명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양당 독점체제에 안주해왔다"라며 "그러나 앞으로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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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연정, #대선, #안철수,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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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예비 노동자다!" 대학생들 CJ 택배노조 연대 농성 들어가

임지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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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택배노조 투쟁 연대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지현 통신원

 

졸업을 앞둔 다른 대학생은 “고용 불안으로 생과 사를 오가는 험난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달리, 정치계 주요 인사들은 노동의 가치를 저해하는 망언을 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학생은 “노동 환경 개선은 곧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며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외쳤다.

 

이날 대선실천단 기자회견에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노동자도 함께했다.

 

노동자는 “CJ대한통운은 ‘파업 대오가 언제 흩어질 것인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다”라며 “목숨처럼 소중한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는 택배노동자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환영하며, 이에 화답하여 이 시간부터 CJ대한통운 점거 농성을 전면 해제한다. 하지만 파업 대오는 여전히 건재하며, 우리는 택배 현장을 과거로 돌려 과로와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는 끔찍했던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전 국민이 택배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라며 “더 일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대학생 기자회견에 택배노동자도 함께했다.     ©임지현 통신원

 

김 대표는 “예비노동자인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대선실천단은 ‘CJ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기득권정치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택배 상자를 CJ대한통운에 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노조와 연대하려는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면서 농성 물품들을 강제로 압수했다.

 

대선실천단 단원은 “경찰은 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이 아닌 대학생들을 막는 것인가.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학생이 연대해 농성하려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라고 절규하며 경찰의 대응을 규탄했다. 또한 “우리의 투쟁은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투쟁이며,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호소했다.

 

▲ 대학생들이 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쳤다.    ©임지현 통신원

 

▲ 경찰이 대학생들의 농성 물품들을 압수하고 있다.     ©임지현 통신원

 

그리고 이날 밤 한기를 막기 위해 농성장에 깔개를 반입하려는 대선실천단과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다. 

 

대선실천단은 “더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연대 농성과 동조 단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 최소한의 방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며 깔개 반입을 막는 경찰을 규탄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경찰은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더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하는 대학생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라고 외쳤다. 이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대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고 오히려 기득권인 CJ 사측의 입장에 서있다”라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방한용품 반입을 막았다. 경찰은 몸싸움 과정에 넘어진 대학생을 비웃거나 항의를 위해 전화한 국민의 전화를 모두 수신 거부로 돌리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들어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이날 CJ대한통운과 대화를 위해 본사 점거 농성을 모두 해제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함께 참여했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경찰이 방한 물품을 반입하는 대학생을 막고 있다.     ©임지현 통신원

 

▲ 대학생들을 가로막으며 밀치는 경찰의 뒷모습이다.     ©임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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