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새벽 군사작전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와 주요 지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사설을 내놨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50분께 TV 연설에서 “나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주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사작전에 개입하려 하거나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위협할 경우 역사에서 경험한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군은 개전 선언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해 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목표물들에 미사일과 포탄 공격을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는 푸틴의 설명과는 북쪽 벨라루스 국경과 남부의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 3면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날 오전까지 러시아 공격으로 군인 40명 이상과 민간인 10명 정도가 숨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서부 중심 도시인 리비프로 향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행력이 수십km 이어졌다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직후 계엄을 선포하고 전시체제에 들어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반푸틴 연합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서방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고 지원 요청했다. 한국일보는 우크라이나가 앞서 18~60세 대상 예비군을 소집하고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방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러시아만이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에 이 소식을 올렸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러시아 군, 침공 9시간 만에 우크라 수도 근접”(경향) 등 현 상황을 요약한 제목을 달았고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푸틴 ‘핏빛 방아쇠’ 당겼다…러 지상군, 키예프 진입” “푸틴의 포탄, 우크라 새벽 덮치다” 등 빗대는 표현을 썼다.

한겨레는 “푸틴, 끝내 전쟁 시작… 혼돈에 빠진 세계”라고 해석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며 침공 묘사보다 군 무장 주장에 힘 싣는 듯한 표현을 썼다.

신문들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러시아 침공 결정의 배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뤘다.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깔고 앉아 자신의 영토로 못 박으려는 러시아의 굳히기 전략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최대한 고립시켜 고사시키려는 서방의 봉쇄 전략이 맞부딪치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 2곳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하고 러시아가 서방의 주요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진행위원장은 트위터로 “우리의 생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에 직면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고한 여성, 남성, 아이들과 함께 있다”며 “크렘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우크라이나 국사 지원과 동유럽 지역 군사 대비태세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에 집입해 러시아군과 직접 대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 그었다.

중앙일보는 “러시아는 미국·독일·프랑스와 정상 외교는 계속 이어갔다. 논의는 항상 평행선을 달렸지만, 항상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그 뒤에서 우크라이나의 삼면 국경에서 전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러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위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타협의 기대감이 한창 상승하던 지난 2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지역 정권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파병을 발표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푸틴 대통령이 점령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역에서 공격하고 국가의 운명을 ‘국민 주민투표로 정할 일’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푸틴 대통령이 ‘동부 지역 보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위해 국경 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위기를 고조했지만, 미국 등 서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아예 우크라이나를 접수해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야심을 실현하려는 수순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한국일보는 “약소국 주권을 짓밟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러시아 행위는 국제법 위반을 떠나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주장 역시 정당한 침공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신중론에서 벗어나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수출 통제 등 국제 제재에 동참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나토를 과도하게 확대해온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일방적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 삼아 무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푸틴의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먼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할 수 없다”며 “중국·러시아는 언제든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사망자 ‘계단 상승’에 검사·이송체계 지적

오미크론 유행 4주차에 코로나19 사망자도 계단형 상승 추세를 보인다. 고위험군에 들지 않는 소아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아침신문들은 오미크론 검사와 응급이송 등 의료대응 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놨다.

경북 예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받던 만 5세 여아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일 숨졌다. 같은 날 수원에선 생후 4개월 영아가 재택치료를 받다가 ‘숨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22일 오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50대 시각장애인 활동가 A씨가 PCR 검사를 받으러 가던 길에 쓰러져 숨졌고, 사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전까지 국내에서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던 만 0~9세 사망자는 이후 넉 달 새 5명으로 늘었다”며 “이유로는 급증한 확진자 규모가 첫 손에 꼽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누적된 국내 확진자는 44만여명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200만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기간 전체 신규 확진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안팎을 꾸준히 오갔다”고 했다.

신문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세 이하 소아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오미크론 저항력이 약하고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보건소 업무량이 늘면서 확진 통보가 늦고, 재택치료 환자 분류도 지체되고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병원 입원이나 집중관리를 받을 시점이 늦춰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루에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83만건이나 이뤄져, 현 당국의 검사 역량 최다치(85만건)에 근접했다.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방역 관리망 밖으로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망자가) 이달 1일 15명에서 7일 36명, 10일 49명, 14일 61명, 18일 71명, 22일 99명으로 ‘계단식’ 상승 형태를 띠며 3주 만에 6.6배나 늘었다”며 “실제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던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병상 대란 당시 하루 최대 사망자는 109명”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택치료 환자 중 응급 상황 대처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는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나섰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 윤석열 국민의힘, 3. 심상정 정의당, 4. 안철수 국민의당, 5. 오준호 기본소득당, 6. 허경영 국가혁명당, 7. 이백윤 노동당, 8. 김동연 새로운물결, 9. 옥은호 새누리당, 10.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11. 조원진 우리공화당, 12. 김재연 진보당, 13. 이경희 통일한국당, 14. 김민찬 한류연합당 후보 등이다. 모두 정당 소속이고 무소속 후보는 없다.

한솥밥 먹던 관계였던 정의당과 진보당

대략 진보 성향 5명, 보수 성향 5명, 중도 4명으로 대별된다. 다른 분야보다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은 진보와 보수와의 계선이 뚜렷하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정책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을 놓고 볼 때 진보-보수 간 입장 차이는 더 커지고 명확해진다. 한마디로 진보는 북한을 향해 민족화해 입장을 갖고 있으나 보수는 대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나타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금세기 들어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민족화해 입장을 띠고 각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은커녕 그나마 잘 유지되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철수’ 등이 이어졌다. 진보 성향의 정부 때는 남북 갈등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거나 계기적이었으나, 보수 성향의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항시적으로 긴장되다가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쳐 볼 때 보수 성향보다 진보 성향의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는 게 더 어울린다 하겠다. 게다가 대부분의 후보들이 민생문제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전면에 내걸지 않는 편에 비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내기 때문이다. 대선을 보름 앞둔 현재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면, 진보 성향으로 유의미한 존재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두 당은 한때 통합진보당(통진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관계였다가 2012년 이른바 ‘통진당 사태’ 때 분열되면서 몇 차례 곡절을 겪다가 지금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분화, 변화해 왔다. 당시 두 당 분열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대북정책’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진보진영에서 대선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변혁당, 녹색당, 한상균 노동자대선후보 등 5개 세력에 대해 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를 성사하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각 세력 간의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의당-진보당’ 간 두 당의 이전 분열 과정에서의 상처로 인한 상호 신뢰가 부족한 탓이라는 중론이 많았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은 원내 정당이고 김재연 후보의 진보당은 원외 정당이다. 심 후보는 공식적인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의 정책을 밝힐 기회가 있지만 김 후보는 거의 없다. 그리고 두 후보가 한자리에서 토론이나 정책 발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상호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기도 하다.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기본 정책

심상정 후보는 ‘20대 대선 강령’에서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는 강령적 정책을 밝혔다. 모두 6개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대북정책과 관련된 것은 따로 1개의 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다만 ‘5 모든 지역은 평등하며 평화와 공존은 정의당의 변함없는 지향이다’에서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공존 지향’ 정도로만 나와 있다. 통일, 대북정책이 없어 아쉬운 대목이다. 대신 ‘심상정 대선 공약집’에는 자세히 나와 있다. 분야별 공약에서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보통 ‘통일외교안보’라 부르는 것에서 ‘통일’을 ‘남북관계’로 바꾸면서 그것도 맨 뒤에다 놓았다.

심 후보는 이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 공약에서 “흡수통일, 비평화적이고 급격한 통일 추진을 배격.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함. ‘남북연합’을 가시적인 기간 내의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론(통일론) 정립”으로 표시했는데, ‘남북관계론’이라 하고서 옆에 괄호를 해 ‘통일론’을 넣은 게 눈에 띈다. 여기에서도 ‘통일’보다는 ‘남북관계’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세현 전 통일장관이 “남북이 당장 실현 가능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 이면에는 남측에서는 아직 남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인해 이미 별개의 국가로 됐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는 남측과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1991년)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한 합의를 다소 협소하게 하는 면이 있다.

김재연 후보는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는 제목의 출사표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4자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 개막, △모병제로의 전환과 선제적 평화군축으로 군비경쟁의 고리 단절,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의 ‘평화통일’ 부문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비동맹 중립국 선언, △2025년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선제적 군축으로 국방비 축소, △국가보안법 폐지, 반통일 법체계․제도 개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남북합동 우주개발 등 다소 원론적이면서 발빠르고 색다른 공약을 제시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의 대표자들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면서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의 계승과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 만들기’, △‘군비경쟁의 악순환 끊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갈 것’,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 필요’, △‘평화통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 보장 및 성평등한 방향에서의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르면 김 후보의 정책이 이들의 ‘평화통일 요구안’과 비교적 맞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두 후보가 발표한 통일외교안보 공약에서 차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진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차이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대응과 입장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현안에 대한 심상정 후보와 김재연 후보의 입장

대선 후보의 정책을 가장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안에 대한 대처와 입장이다. 대선 시기에 들어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으로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그리고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를 비롯한 핵·미사일 대응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종전선언 그리고 나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이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매번 제안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공들인 사안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심상정 후보는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종전선언을 뜻하는 “정치적 선언이 성사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와 “이후에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관계를 연계했다.

김재연 후보는 “남·북·미·중 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2022년 2월 10일)은 4명 후보(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22 대선 공약 탐구’에서 “심상정 후보는 평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남북의 주도적 역할과 균형적 한·미관계 등을 강조하며 진보정당 후보로서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이재명, 윤석렬, 안철수 후보에 비해 가장 진보적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윤석렬 후보에 의해 촉발된 ‘선제타격론’이다.

심 후보는 [경향신문](2022년 1월 23일)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윤 후보가 말하는 선제타격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를 탑재하고 ‘고정식 발사대’를 사용한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개념에 입각해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라고 타박했다.

이후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도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전제로 한 윤석렬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다.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불안해한다”고 연타를 날렸다.

김재연 후보의 경우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는 성명(2022년 1월 11일)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북 선제 타격’론의 위험성을 모르고 주장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전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폄하했다.

다음으로, 역시 윤 후보에 의해 제기된 사드 문제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 첫 TV토론(2월3일)에선 “북한에서 수도권을 (미사일로)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재차 주장하자, 심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략자산화 했는데, 잠수함을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러한 대선후보 첫 TV토론에 대한 반응으로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성명(2022년 2월 4일)에서 “만약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무지의 고백이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묵은 안보팔이로 지지자 규합을 위한 선동이라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문제이다. 북한은 올 1월에만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일곱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특히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했다.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고 얘기한다. 레드라인을 반발짝 넘어섰다”며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22년 2월 10일)은 4명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한 ‘2022 대선 공약 탐구’에서 “심 후보는 제재나 확장억제로는 일시적으로 북핵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화전략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 주최 진보정당 대선후보 첫 토론회(2022년 2월 9일)에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백윤 노동당 후보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고 묻자 “핵 없는 사회,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남북정상 간에도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나아가 김 후보는 “다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위기 상황의 원인”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미사일 중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는 논평(2022년 1월 20일)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시사했다”며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를 지적하고는, “역사적 사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북한의 더 큰 강경 대응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 일변도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북미는 직접 대화를 통해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법”이라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후보의 대북정책

심상정-김재연 두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대목은 ‘북한 문제’와 ‘미국 문제’, 즉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이다.

정명론(正名論)에 따르면 ‘이름을 바로잡는 일’(正名)은 중요하다. 한때 화제가 됐던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는 [경향신문](2022년 1월 23일)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통일부를 평화부(또는 남북관계부)로 개칭하고,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부서로 전환할 생각”이라며 “장관을 평화부총리로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부의장으로서 남북관계·외교·국방 정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실상 ‘통일부’가 아니라 ‘평화부’나 ‘남북관계’부로 대치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심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도 통상적인 ‘통일외교안보’가 아니라 ‘외교ㆍ안보ㆍ남북관계’라고 제목을 달리 달았다. 또 이 공약집에서 “남북관계론(통일론) 정립”이라고 표현했다. 전반적으로 ‘통일’을 회피하고 ‘평화’나 ‘남북관계’로 바꾼 것이다. 이는 심 후보와 정의당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민족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김재연 후보는 ‘통일’에 중점을 둔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김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에서 “2025년 연합‧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이라 못박고,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건설의 1단계인 남북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바탕해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예민한 ‘미국 문제’와 관련, 심 후보는 대선후보 첫 TV토론(2022년 2월 3일)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미·중·일 정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보다는 민족이 더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일종의 재치문답 형식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김재연 후보는 한국미디어네트워크(2022년 2월 11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미국의 압력 앞에서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 국민을 둘러싼 평화를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태도도 버려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이행해야 할 남북 약속과 과제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극미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경남도민일보](2022년 2월 14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 군대를 내보내고, 남과 북이 군사적 갈등과 대치가 아닌 평화로운 상호 군축을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남북 상호 군축을 주장했다. 김 후보와 진보당이 원외이고 또 후발주자로서 선명성을 강조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고 해도,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심 후보와 김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통상 진보성이 갖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주요 사안인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가까우면서도 다소 먼’ 관계이자, 심 후보와 김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겨레 등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근거로 김씨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중 사용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21일 대선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구속기소)와 관계를 끊었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을 번복하며 “당연히 주식을 했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5부제로 선착순 마감을 공지했는데 조기마감을 우려한 청년들이 몰려 은행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면서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몰리는 이번 일이 청년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 근본적인 청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TV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공약도 토론도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방송 6개사가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이기에 지역언론 질문이라도 나온 것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23일 한겨레 1면과 4면 기사를 보면 검찰이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157개 증권계좌 중 김건희씨 명의 계좌는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4개가 더 드러났다. 한겨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이미 공개된 주식거래 내역, 권 전 회장 등 재판 증인과 사건관계자, 수사 내용 잘 아는 관계자 등을 교차 취재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른 방식으로 검증해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확인된 김씨 명의 증권계좌는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신한증권 1계좌 △투자자문사 이아무개 대표(구속기소)가 범죄에 이용한 2계좌 △권 전 회장의 매수 권유로 김씨가 직접 주식을 사는 데 이용한 2계좌 등 5개다. 

한겨레는 윤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매매내역을 분석했는데 “고가 매수와 종가 관리 등을 통한 시세조종 흔적”과 함께 “작전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매매 의심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혐의 거래 가운데 125만3800여주(40억7150만원)가 김씨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 판단에 따르면,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로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물량소진(45건), 허수매수(16건), 종가관여(4건) 등 284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 측은 한겨레에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는 그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오류나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 4개 더 있었다”는 기사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설 “짙어지는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검찰 뭐 하나”에서 “윤 후보는 이씨에게 맡겼다는 계좌 하나만 지난해 공개했는데, 이 계좌의 거래내역에도 고가매수, 종가관리 등 주가조작 정황이 나타나있다”며 “김씨는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 다수 수상한 거래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의 해명이 바뀐 점도 언급하며 “주가조작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라는 점,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줄곧 부인해 정직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점,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모두 구속기소하고 김씨가 직간접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김씨를 소환조사조차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을 진행했는데 출시 첫날부터 은행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는 청년들 가입을 모두 허용하겠다고 했고 여야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청년들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경향신문은 “이틀 만에 사업 확대 ‘희망적금’ 쇄도에 비친 청년들의 현실”이란 사설에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젊은층의 폭발적 수요는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의 추가지원 등 연 10%대 금리효과가 있는데 청년층은 그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등을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로 표현되는 투자행태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만기(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주는 적금 상품이다. 이자소득세 면제로 사실상 연 10%대 금리가 적용된다. 

이 신문은 부동산 폭등으로 집 마련이 어렵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 단기 투기에 관심을 보이다가 “고이자에 모처럼 안정적, 장기적 자산관리 상품이 나오니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생각에 한없이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나아가 청년희망적금에 몰리는 청년들에서 그동안 청년층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또 충족시킬 정책을 마련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구인과 구직 일자리의 불일치 감축, 교육·주거 등 생활안정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희망적금’ 가입 몰린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 직시해야”에서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나빠 소득도 부진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방법도 별로 없다”며 “청년수당 지급론, 기본자산론(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목돈 지급)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하고 창의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 “대선공약도 토론도 없는 ‘지역언론 정책’”에서 “11일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지역언론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소통계획과 지역언론에 대한 정책을 같이 물었는데 소통에 대한 의견만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후보들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였기에 그나마 지역언론 질문이라도 등장한 것이라는 자조적 생각이 들뿐”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인구 절반이 사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접할 때면 깊은 무력감에 휩싸이고 지역언론의 문제를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가한 공공성 타령으로 치부하는 시선을 접할 때면 맥이 풀린다”며 “지원과 규제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책 문제를 돈 몇푼 더 달라는 요구로 치환하는 논의를 볼 때면 희미한 전투력마저 사라진다”고 했다. 

한 교수는 미디어정책이 콘텐츠 산업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지역미디어 생태계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업계의 민원성 사업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것이 냉정한 평가”라고도 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교수는 “부디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지상파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전체 지상파 정책 안에 뭉뚱그려서는 안되고 독립기금 확보만이라도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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