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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세차서 2명 숨져, 안철수 선거운동 중단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16 10:53
  • 수정일
    2022/02/16 10:5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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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안타까운 사고에 일제히 애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선거 유세 버스를 운전하다 숨진 운전기사의 시신이 안치된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02.16. ⓒ뉴시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운전기사와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고, 안 후보도 사고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빈소를 찾았다.</figcaption>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밤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전했다.

이날 사고는 충남과 강원에서 각각 일어났다. 충남에서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대위원장과 유세 버스 기사가 한 버스에서 숨졌고, 강원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버스 기사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은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LED를 장착한 유세 버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제작) 업체에서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고가 난 유세 버스는 정차 중 LED를 틀고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망자가 계신 천안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선대위는 후보를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안 후보는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광화문 유세를 계획했지만 모두 취소했다. 선거운동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이날 사고 직후, 국민의당은 유세 버스 18대의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선거운동에 줄 부담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입원해 계신 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에 각 정당에서도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며 "또 다른 희생이 없도록 모든 분들이 안전을 최우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입장을 내고 "유가족과 안철수 후보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동영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을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전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긴급하게 전달했으며, 선거 차량, 장비 등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남성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16일 오전 천안동남경찰서에 정차해있다. 2022.02.1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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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165]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세계대전” 발언

이형구 | 기사입력 2022/02/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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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을 바라는 미국

 

1) 세계대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 NBC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며 “미국 시민들은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한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월 7일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승자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월 29일과 2월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다. 미 국무부는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면서도 “우리는 대화와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 역시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하다 하다 이제는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다 못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들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서방국가와 러시아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단정 지었다는 건 협상이 불발되리라고 확신한다는 뜻인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미국이 협상을 깨뜨리겠다는 것인가? 

 

뉴욕타임스는 2월 12일 최근 몇 주간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군의 움직임과 내부 분위기,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 행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월 15일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 같은 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도 “이번 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월 4일 홈페이지에 <실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속보를 30분 간 게재했다. 블룸버그 측은 미리 준비해둔 기사가 실수로 올라갔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실수’를 30분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를 보면 미국이 마치 기우제를 지내듯 전쟁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미국이 나서서 전쟁을 유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다.

 

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했을까? 미국이 실제 전쟁을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전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2) 미국의 경제위기

 

2022년 미국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는 대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22년 경제파국을 예상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GMO의 재러미 그랜섬 회장은 2021년 1월 “거품이 전설적인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라면서 “우리는 곧 몇 안 되는 역사적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도 2021년 9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모든 거품이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파국을 맞을 상황이었다. 2008년 미국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당시 세계 네 번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약 70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조 5천억 달러를 풀었다. 그 부작용이 터지려는 찰나,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연달아 터졌고 미국은 4조 달러를 추가로 공급했다.

 

 

▲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규모. 2008년 이후 양적완화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4년 이후 미국이 조금씩 회수하려고 하여 그래프에서도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인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첫째 부작용은 부익부 빈익빈이다. 1월 17일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의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말까지 세계 1억 6천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지만 억만장자는 26시간마다 1명씩 늘어났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공급하는 돈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다. 이 돈은 미국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을 통해 시중에 흘러 들어간다. 경제위기 때 돈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이다. 하지만 은행은 위험부담이 큰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 돈이 대기업과 부동산 시장·주식 시장에 투입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부양책의 혜택은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 미국 전국 주택가격지수. 2008년 이후 양적완화가 시작되자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2020년 코로나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보인다.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2008년 이전을 훨씬 상회한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가 시작되자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2020년 코로나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게 보인다.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거품 붕괴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2008년 이전을 훨씬 상회한다. 

 

 

▲ 미국의 주식 지표 중 하나인 S&P500 지수. 역시 2020년 기점으로 급등했다.    

 

 

또한, 미국의 경제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6월 전 세계 통화량은 2008년 6월 말 전 세계 통화량의 2배가 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인위적으로 풀어놓으니 돈의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월 대비 7.5% 상승했다. 1982년 이후 최대폭이다. 2020년 물가상승분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물가상승분과 맞먹는다. 

 

앞서 소개했듯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풀었던 돈 때문에 미국은 2019년 즈음 이미 경제가 파탄 날 상황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조치로 미국은 경제파국을 얼마간 미루게 되었지만, 폭탄을 더욱 키운 꼴이다. 훗날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미국 독점자본가들은 더욱 배를 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쾌재를 불렀다.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대비) : 2020년 2분기부터 급등하고 있다.

 

 

3) 경제위기 원인 전가

 

자본가들에게 코로나 사태는 자본주의 위기를 가리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었다. 이대로라면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고 민생이 파탄 나는 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며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추구해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운 건 코로나 때문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인들도 지금이 IMF 사태 때보다도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를 빌미로 서민의 저항을 직접 가로막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방역법으로 민주노총 집회나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견뎌보려고 해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이런 불만이 세계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은 1월 29일부터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통로인 앰배서더 다리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트럭시위는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 수도인 오타와시는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캐나다는 긴급조치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 시위는 유럽으로도 번졌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유럽 각지에서 시위대가 도심을 점령했고 의회 앞에서 농성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까지 발사해가며 시위를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단지 백신 접종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투쟁한다고 보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민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쌓인 분노와 불만이 배경에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 캐나다 트럭시위. 출처: 트위터 

 

 

▲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동조 시위. 출처: 트위터 

 

 

경제파국도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상점에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매대가 텅텅 비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레그 페라라 전미 식료품협회장은 “식량 자체는 넘치는데 공급난과 인력난으로 특정 제품군 구매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일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물품 부족 사태는 2020년, 2021년 내내 지속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2021년 겨울 텍사스에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자 전력대란이 일어나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상점이 텅 비는 사태가 지속됐다. 매일경제는 2021년 7월 26일 물품 구매 후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냉장고 2개월, 침대 4개월, 소파 2개월이 걸리더라는 소식을 전했다. 매일경제는 2021년 9월 18일에도 미국에 주택 및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에 높은 관세를 매긴 것도 미국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작년 11월 CBS뉴스 인터뷰에서 “관세가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 2021년 9월(왼쪽) 2022년 2월(가운데, 오른쪽)  출처: 트위터

 

 

▲ 소매 업체 재고 / 판매 비율: 2020년을 기점으로 비율이 확연히 낮아졌으며 2021년 상반기에 비율이 한차례 더 낮아져 지속되어왔다.   

 

 

▲ 소매 업체 재고 / 판매 비율(식품 및 음료): 식품의 경우 코로나 초기에 극도로 낮아졌다가 2021년 초부터 꾸준히 재고가 소진되어 왔다. 

 

 

4) 파국을 맞는 미국 사회

 

미국 정치는 심각한 수준에 놓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8월 아프간 철수를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에 열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늘어가고 있다. 사실 미국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미국 대통령이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경제는 엉망이다. 

 

미국은 실업률이 3.9%까지 낮아졌다며 자랑한다. 하지만 그 실태를 들여다보면 결코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미국 구인난 원인으로 고령자의 조기 은퇴와 여성 경제 참여 저하, 구인-구직자 눈높이 차이를 꼽았다. 고령자는 건강을 우려해 일을 그만두었고 여성은 보육난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나 배달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가 여전히 상당하고,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어 민생이 파탄 난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긴축재정에 들어가면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과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출로가 없다. 

 

미국은 작년 아프간에서 탈레반에게 패배해 쫓겨났다. 지금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 3대 전선에서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에서도 패배했는데 훨씬 군사력이 강한 북·중·러를 어떻게 이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회 혼란도 극심하다. 

 

미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무성하다. 미 중앙정보부(CIA) 자문위원인 바바라 월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내전은 ‘사전반란-초기 충돌-반란 개시’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시작으로 ‘반란 개시’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14일엔 LA에서 절도범들이 기차를 멈춰 세우고 열차에 실린 각종 택배 상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는 80명의 떼강도가 백화점을 급습했다. 미 전역에서 집단약탈이 일어나고 있다. 무정부상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미국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이 뉴욕과 포틀랜드, 시애틀 3개 도시가 무정부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보류시키기도 했다. 

   

5) 미국이 내놓은 해결책, 전쟁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며 사회주의, 진보 지향이 고조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극우 파시즘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버니 샌더스가 22개 주에서 승리하고 전체 대의원 중 39.5%의 지지를 얻었다. 해리스폴앤저스트캐피탈이 2020년 6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인의 25%만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긍정 평가했다. 2019년 1월 서베이몽키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의 18세~24세 응답자 중 61%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대로면 언젠가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미국 독점자본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경제파국을 막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여론이 극우로 가게 해야 했다. 여기서 경제파국 저지와 극우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쟁이다.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도 백신을 팔아 큰돈을 벌었다. 모더나는 2010년에 설립되어 2020년까지 단 한 개의 제품도 상업화하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다. 그랬던 모더나가 2020년 매출액 860억 원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매출 7조 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처럼 전쟁도 미국 자본가들이 막대한 군수품과 의약품 등을 팔아치울 수 있는 엄청난 ‘특수’다. 큰 전쟁이 날수록 더 큰 ‘특수’를 누릴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공공의 적을 만들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적으로 삼아 증오심을 키워 미국인을 애국주의로 뭉치게 만들고 극우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러시아는 나토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거부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만 한다. 미국이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록 몰아간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2. 바이든은 어떤 전쟁을 생각할까

 

미국이 바라는 건 미국인의 희생 없이 전 세계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만약 전쟁으로 미군이나 미국인이 사망하게 되면 미국인이 전쟁 지휘부인 바이든 정부에 원성을 터트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인을 애국주의로 뭉치게 만들어 극우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로 뒤덮이길 바란다. 전쟁이 특정 국가 내부 문제로 국한되면 미국은 서방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다. 코로나가 세계를 뒤덮었기 때문에 백신을 대거 팔 수 있었던 것처럼 전쟁 분위기가 세계를 뒤덮어야 한국, 유럽, 아랍, 중앙아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터키 등 세계 각국에 ‘방공망을 갖춰라’, ‘사드를 구매해라’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벌써 사드를 사들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런 그림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우크라이나다. 미국은 참전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처절하게 당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면 러시아를 악마화할 수 있다. 그러면 반러시아 동맹을 추진하고 서방국가에 미국 무기를 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부도 반러시아로 뭉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옛날에도 록키나 람보, 에어포스 같은 영화에서 소련을 악마화하곤 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중국을 악마화하는 계기로 삼고 온갖 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반중-애국주의로 미국인을 결속해 극우로 이끌려는 의도다. 

 

한편,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러시아와 다소 다르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월 11일 “중국과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대답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거나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전쟁이 터지는 것만큼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3. 변수

 

이렇게만 흘러가면 미국의 그림대로 되겠지만, 여기엔 북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올해 1월 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다. 이때 미국에서 두 가지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초긴장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미 본토로 날아오는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미 서부지역 공항에 15분 동안 비행기 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다. 2월 4일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대응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 폭스뉴스가 1월 16~19일에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위협으로 꼽혔다. 

 

또 다른 독특한 장면은 미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하자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월 31일 “확실히 우리는 그런 일(북한 미사일 발사)이 있을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했다”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강경대응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대화를 추진한다니, 언뜻 보기에 이상한 대응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은 한술 더 뜬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월 4일 “중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게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중국과 논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불가능한 걸 대안이라고 제시하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다. 

 

두 가지 특이점을 종합하면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유독 북한에 겁을 먹는 이유는 본토를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과 상관없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죽는 것도 아니고 미 본토가 공격받는 것도 아니다. 

 

전쟁 결과가 안 좋아도 미국의 패권전략이 큰 타격을 받는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땅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를 향해 동진하려 했지만, 동진정책이 좌절된대도 밑져야 본전이지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잃는 대신 미국 내부를 극우로 이끌고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익이다.

 

그런데 북미대결은 다르다. 미-러 대결은 우크라이나에서 미-중 대결은 대만에서 일어나는데 그치겠지만, 북미대결에서만은 미 본토가 공격당할 것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북미대결이 격화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텐데, 북한은 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자신의 세계전략에 결정적 타격이 온다고 본다. 한국이라는 전략거점을 잃는 것은 물론 일본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인도, 인도차이나반도 등 동아시아 전반이 모두 북·중·러 중심으로 결속될 수 있다. 이는 단지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다 실패하는 성격이 아니라 미국이 손에 쥐었던 것을 놓아야 하는 엄청난 후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굉장히 겁을 먹었다. 미국은 북한을 제압할 수도 없고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도 없으므로 북미대결 전선이 폭발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현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1) 자신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상대처럼 군침 도는 손쉬운 먹잇감이 또 있을까? 북한 눈에 미국은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다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일 것이다.

 

(2) 북한은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여긴다. 

 

2017년 6월 25일 열린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노동계급 대표로 연설한 강동탄광연합기업소 김태훈 지배인은 “지난 전쟁에서 미제가 인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역사의 상처로 남아있다. 천백 배의 피 값, 멸적의 의지 더욱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라며 “미제야말로 한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라고 외쳤다. 

 

2019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반미적대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겁먹고 꽁무니를 빼면, 북한이 자비심을 보이며 내버려 두게 될까? 북한 민심은 복수심이 폭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다.

 

(3) 게다가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는 등 미국을 군사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다. 

 

북한 외무성은 2월 9일 “세계에는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보유한 나라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라며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라고 과시했다.

 

자기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

 

(4) 그런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백 년, 이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1월 23일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있으며,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러, 미-중 전쟁이 동시에 터지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몇 월 며칠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선포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북한까지 상대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대미행동전에 나서기 매우 쉽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북한 입장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다.

 

(5) 북·중·러 동시전쟁으로 미국을 제압하면 사회주의-반제자주진영의 단결력을 더없이 공고하게 다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의리를 지켜 협동을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 단합의 효과를 절감하고 결속력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인을 극우 애국주의로 뭉치게 하고 서방 진영 전체를 반러반중 동맹으로 결속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니 북한이 지금을 미국을 제압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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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과 국익중심 실용외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16 10:13
  • 수정일
    2022/02/16 10: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선후보 통일외교안보 공약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2.15 09:41
  •  
  •  수정 2022.02.15 11:58
  •  
  •  댓글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실용'을 강조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실용'을 강조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포문은 북쪽에서 열렸다. 새해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

사실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유 여하를 떠나 여권 후보에게는 달갑지 않은 돌발사태일 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포문을 열었다면, 이 이슈를 대선판에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였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주창하며 보수층의 결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색깔론에 가까운 공세까지 보탰다.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와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이끄는 후보 직속의 평화번영위원회가 통일안보 분야 공약을 책임지고 있다. [사진출처 - 김홍걸 의원 블로그]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이끄는 후보 직속의 평화번영위원회가 통일안보 분야 공약을 책임지고 있다. [사진출처 - 김홍걸 의원 블로그]

선제타격론과 색깔론 공세가 불거지면서 그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가 무대 전면에 등장, 꼼꼼한 ‘팩트 체크’ 위주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규모나 수준으로 볼 때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가 구성돼 움직여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평화번영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6위원회 1실, 6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맡아 통일외교안보를 책임졌고, 이후 세종연구소로 복귀한 뒤에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한반도평화포럼을 이끌어왔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을 총괄할 만하다는 평가지만 시대의 변화추이에 발맞추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TV토론 다음날인 12일, 평화번영위원회가 주최한 이른바 '팩트 체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보도자료에 명기된 조직과 (공동)대표자 이름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차 TV토론 다음날인 12일, 평화번영위원회가 주최한 이른바 '팩트 체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보도자료에 명기된 조직과 (공동)대표자 이름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화번영위 산하인 평화협력위원회는 이용선 의원과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이승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무에 밝은 차관급 인사들이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용선 의원과 이승환 전 처장은 민간통일운동 베테랑이기도 하다. 김홍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한반도4.0위원회도 있다.

국방정책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과 모종화 전 병무청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4성 장군 출신인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공동위원장 체제인 스마트강군위원회도 있다.

이 외에도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경제안보위원회(김현철),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박두용), 안보상황실(김성일) 등도 있다. 후보와 선대위의 각종 발표문이나 기자회견 등 순발력있는 대응은 안보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산하의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위원장을,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화번영위원회 보다는 진취적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캠프 중심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는 별도의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을,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 특별고문으로 결합해 있다.

이들은 외교부 고위당국자 출신의 전략통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이재명 후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보단장이나 특보들도 다수 있다. 총괄특보단 산하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예비역 대장인 이철휘, 박선우, 국제통상특보단장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선대위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대사 등이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평화번영위원회가 중심축”이라며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가 있고, 이례적으로 4성 장군 출신들이 많아 국방분야 위원회와 특보 조직이 많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전직 고위 공직자 모임인 ‘국정연구포럼’의 지난 7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서는 등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

방송3사가 2월 3일 주최한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으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사진 - SBS 갈무리]
방송3사가 2월 3일 주최한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으힘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사진 - SBS 갈무리]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공약은 분야별로, 지역별로, 또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연설 등에서 각각 제시되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바 없다. 선대위측은 조만간 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며, 여기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도 정리돼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해 8월 22일 발표한「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과 지난해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11월 2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발언이 있다. 또한 최근 두 차례의 4당후보 TV토론에서의 발언이 있다.

이들 자료와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현 시기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통화에서 “남북간 갈등과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계승할 것”이라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극복하고 활용해서, 정책 실행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놓쳤다”고 평가하고 “실행 능력에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행력을 부각시킨 셈이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으로 “북한과의 합의들을 여건에 따라서 잘 이행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대통령에게 험한 소리를 해도 대꾸를 안 하는 방식이었다”며 “합의는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하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험한 말을 하면 반드시 용인하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평화번영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더 강경한 규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핵 해법,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냅백’을 ‘선 제재해제’라고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해제 해준다는 얘기 아니다”고 논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한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전반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 유세 과정 등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 공약을 내놓는 행보를 이어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원도를 찾아서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특구에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굵직한 공약도 강원도의 지역공약으로 소화했다.

경기도에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겠다”,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해 남북합의를 제도화 공식화 하겠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가 14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 실용외교위원회 페이스북]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가 14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출처 - 실용외교위원회 페이스북]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겠다”며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전제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는 것.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4일 실용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신경제‧신안보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외교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된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나 중국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나갈 방향을 선택하겠다”면서 “우리의 기본 방향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 양도하고, 미군에 국가적 군사적 이익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이라며 “전작권 전환이든 반환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한다”며 “완전히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 정리됐을 때 영속적으로 교류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모르되, 영공 침공 문제와 같이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4성 장군들 대거 참여,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혁신’ 공약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할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도 할말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지난 3일 1차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이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반중 정서’를 이용해 이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후보측에 이종석 위원장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4성 장군 출신이 8명이나 참여해 실질적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를 전했다.

스마트강군위원회가 내놓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공약은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하며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주, 우주사령부 창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징집병 규모 15만, 민간위탁 확대) △2027년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장병 복지 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인재풀, 정책‧공약 풍성...당선 이후 지켜봐야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화려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내부경선 토론회 당시 ‘작전계획 5015’를 몰라서 홍준표 의원의 핀잔을 받은 것부터 최근 북한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이재명 후보 색깔몰이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를 거쳤고, 5년간 대선을 준비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을 모색해온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재명 캠프로 여권 전문가와 전직 관료들이 몰려 인재풀은 충분하고 정책이나 공약의 준비도 나름대로 충실해 보인다”면서도 “이 후보의 실행력이 미국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실용주의 정책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한 전문가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로서 내놓은 정책과 측근들도 당선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만 하더라도 주요 위원회 명단에는 없는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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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CIA는 실패했다! 물러가라..!

양키CIA는 실패했다물러가라..!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필립

이번 39일 대통령선거는 개 망난이 같은 윤석열후보가 나타나면서 엉망진창 큰 위기와 전쟁공포까지 동원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키 쌀나라의 지배와 간섭을 77년째 받고 있는 신식민지 국가인 남쪽나라 남조선이 커다란 어려움에 몰려있는 것이다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이다.

 

양키정보국 한국 지부 902부대가 1300여명의 쌀나라 간첩 전원을 언론계와 학계에서 대통령선거에 침투시켜 언론조작과 여론조사를 제맘대로 가지고 놀면서 온나라에 얼빼기로 흔들고 있다더욱 놀라운 것은 먹고살기 바쁜 민중대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정보와 무관심을 부추겨서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 당선시키려 별짓거리를 다 벌이고 있는 거다.

 

조중동 보수신문을 완전히 장악한 CIA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시민들을 상으로 태극기부대를 동원해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국기 그리고 태극기까지 세 개를 달고 다니는 어리석은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놈들은 77년동안 집요하게 펼쳐온 교육을 악용해서 민족평화통일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북조선 악선전을 지속적으로 벌려지금도 굶주리고 헐벗고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인권이 무시되고 억압과 처벌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5천여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역사적인 한 겨레 한나라인데도 일본과 쌀국의 침략과 점령으로 반쪽은 철저히 일본과 쌀나라의 앞잡이 가 되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얼빠진 민족으로 77년째 휘둘리며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도 여짓껏 참되고 올바른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기회를 못 갖고 있는 것이 서글프기 짝이 없다.

 

민중이여 인민이여!! 깨어나 일어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양키정보국의 개입과 간섭을 깨뜨려버리고 자주 민주 평화통일에 열성을 다 바치는 후보가 당당히 당선하도록 힘을 합칩시다그리하여 양키정보국 CIA가 작전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서서히 쌀국 군대를 철수하고 이 나라에서 77년의 지배를 거두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슬기로운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고 큰 실수와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그는 쌀나라의 압력을 외면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비열한 사람인 것이다어떻게 그런 엄청난 실책을 저질를 수 있단 말인가ㅉㅉ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딱한 일이다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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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규 확진 5만7177명…위중증 환자 이틀 연속 300명대

등록 :2022-02-15 09:53수정 :2022-02-15 10:04

장현은 기자 사진
6일 연속 5만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 314명, 사망자 61명
재택치료자 하루만에 1만3854명↑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5만명대다.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해,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하루만에 1만3854명 늘어 24만5940명으로 나타났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국내 5만7012명, 해외 16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만4617명)보다 2560명 늘었다.

 

1주일 전 화요일(3만6717명)과 비교하면 2만460명 많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확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7236명, 서울 1만2402명, 인천 4904명, 부산 3080명, 경남 2765명, 대구 2362명, 충남 2218명, 경북 1755명, 광주 1599명, 전북 1579명, 대전 1575명, 충북 1322명, 전남 1299명, 강원 1174명, 울산 776명, 제주 551명, 세종 415명 등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6만2421명(해외유입 2만7493명)이다.재원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이틀 연속 300명대다. 지난달 29일부터 200명대를 유지해오던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17일만에 300명대로 올랐다. 

 

신규 입원환자는 전날(1219명)보다 20명 적은 1199명이다.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6.8%이며, 입원가능한 병상은 1917개가 남아 있다. 사망자는 6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7163명으로, 치명률은 0.49%다.재택치료자는 24만5940명이다. 전날 0시 기준 23만2086명에서 하루만에 1만3854명이 늘었다. 지역별 재택치료자 수는 경기 6만8667명, 서울 5만2501명, 인천 1만2298명, 부산 1만5336명, 대구 1만4041명, 전북 1만1570명, 경남 1만1163명, 경북 8990명, 충북 8832명, 충남 8347명, 광주 6499명, 전남 6383명, 강원 6222명, 대전 5867명, 울산 4247명, 제주 3017명, 세종 1960명, 이다.방역당국은 1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접종 배경을 설명했다.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중증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노바백스 접종도 14일부터 시작됐다. 기초 접종을 다른 종류 백신으로 했지만 의학적 사유로 추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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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밀월' 푸틴, 바이든에 '치명타' 날릴까

[워싱턴 주간 브리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美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가정보국(DN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정보 공작을 벌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알고 있었고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러시아는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당선을 위해 공작을 벌였다. 트럼프는 재임 시에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푸틴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푸틴이 바이든 정권 1년 만에 '치명타'를 날리려고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침공 시점은 오는 2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위기를 조장해 미국, 유럽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 실제 침공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영국과 달리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독일도 13일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이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침공 강행 시, 주가-기름값 등 美 경제에도 직격탄...트럼프, '아프간 사태'와 연결시켜 바이든 공격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미국 정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지지율이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바이든에겐 치명적이다. 지난 3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적으론 시장의 불안감을 높여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이든 정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7.5% 상승했는데,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품목은 기름값이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나 올랐다. 

또 러시아의 침공은 바이든표 외교정책의 실패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제어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질서하게 철수한 일이 푸틴이 미국에 도전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들이 이 모든 것(아프간 철군)을 지켜봤을 때 그들이 대담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라면 푸틴의 도발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나는 푸틴을 잘 알고 그와 매우 잘 지낸다. 우린 서로를 존중했다"고 푸틴과 친분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침공을 강행할 경우, 공화당은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나약한 리더십'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11월 중간선거에 '치명타'...바이든 지지율 회복 불능 상태 될 수도 

지난해 7월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상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 러시아 침공까지 겹치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크게 패하고 집권 2년 만에 '식물 정부'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 후 첫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집권당이 불리하다.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까지 현실이 될 경우 자칫 하원에서 70석 가까이 잃었던 오바마 정부 첫 중간선거(2010년) 때와 비슷한 성적표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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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그리 좋으면 청와대 뒷산에 버리십시오

[2022 대선, 농촌이 안 보인다 ②] 제2의 대장동, 산업·의료폐기물 처리의 실태

22.02.15 06:01l최종 업데이트 22.02.15 06:01l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TV토론이 열리고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만, 농업·농촌 문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 구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농업·농촌 이슈를 짚는 연속기고를 보내왔다.[편집자말]
두 차례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큰 이슈가 됐다. 그러나 대장동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전국을 다니다보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기도 대장동이에요'라는 얘기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
 

'대장동'의 본질은 민간기업이 특정한 사업의 사업권만 확보하면 큰 돈을 버는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대장동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게 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을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전국의 개발사업들 중 대장동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폐기물소각장(의료폐기물 포함) 같은 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은 요즘 인·허가만 받으면 한 건에 수천~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니 '제2, 제3의 대장동'이라고 충분히 부를 만하다.
 
이런 시설들이 농촌으로 밀려드는 현상은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들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이 만만하게 보이는지, 민간업체들이 농촌지역 곳곳에서 이런 시설들의 설립을 추진하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군청, 시청 앞에서 추운 겨울에 1인시위를 하고 집회를 여는 풍경이 벌어지는 까닭이다.
 
사진은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가 2021년 10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사진은 충북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원회가 2021년 10월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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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수천억 벌겠다는 기업과 자본

 
특히 돈이 된다고 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하려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면, 최근에는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대거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560만톤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쌍용C&E(구 쌍용양회)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다.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사위인 한상원씨가 운영한다. 이 펀드가 2016년 쌍용양회를 인수한 후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태영그룹과 SK그룹은 이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대표적이다. 태영그룹과 SK그룹이 합작해서 만들었던 TSK코퍼레이션(지금은 합작이 해소됐고 태영그룹이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합작해서 에코비트라는 업체를 만들었다)이 지분 70%, 지역토건업체가 나머지 30%를 갖고 있다.

이들이 2020년까지 챙긴 현금배당금만 422억 원이다. 20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출자액의 20배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지금도 매립이 계속되고 있으니 앞으로 챙길 이익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음성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SK그룹이 지역업체와 손잡고 충북 괴산군 사리면과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에도 산업폐기물매립장이 포함돼 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모펀드의 돈놀이판 된 의료폐기물소각장

 
의료폐기물소각장도 산업폐기물매립장 못지 않게 돈이 된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일찍부터 의료폐기물소각장 업체를 사들였고, 지금은 그 업체들을 다시 비싸게 팔고 있다.

홍콩계 사모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는 2016년 의료폐기물소각업·산업폐기물매립업 등을 하는 이에스지·이에스지청원을 2000억 원 정도에 인수했는데, 4년 만에 4배 가격에 되파는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업체들을 사들인 곳은 역시 KKR(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Kohlberg Kravis Roberts)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였다.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서로 사고 팔 정도로 한국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SK그룹이 의료폐기물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보니, 민간업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촌지역 곳곳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 문제로 필자를 찾아온 농촌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곳은 경북 안동시였다. 이미 경북지역에는 3곳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고,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보다 타 지역 폐기물을 훨씬 많이 소각하고 있는데, 안동에 새로운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뿐만 아니다. 지금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는 곳들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공통점은 농촌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생활폐기물은 공공(지자체)이 처리하는데, 왜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놔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라는 목소리다. 산업폐기물은 생활폐기물보다 더 유해한 것이므로, 당연히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또한 '돈만 벌려고 하는 민간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다는 보장 또한 없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수십 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민간업체들이 돈만 벌고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매립이 끝난 매립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후관리가 안 돼 국민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곳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옳다. 산업폐기물은 민간업체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민간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들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들만 신규 매립장, 소각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민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공공에서 일정하게 책임지고 처리하며 민간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공공성이 있는 신규 매립장, 소각장들은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산업폐기물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야 폐기물이 원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위험성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이미 설치된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산업폐기물시설이 생활폐기물시설보다 허술하게 관리돼서야 되겠는가? 불법행위 실태와 함께 주민건강권 침해, 토양·수질·지하수 오염 등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최소한 생활폐기물 시설 이상으로 주민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업체들이 가져가는 과도한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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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뒷산에 소각장이 들어서도 이럴까
 
문제는 이런 논의가 대선에서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서울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있어도 이럴까?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서울에 지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역시 지금처럼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면, 청와대 뒷산부터 그런 업체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안전하다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뭔가? 교통도 좋고 청와대 뒷산의 암반도 단단해 보이는데 말이다.
 
물론 진짜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도시 사람들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제발 산업폐기물 문제를 농촌 주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특히 대선후보들부터 그런 인식을 갖길 바란다.
 
태그:#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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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 직후 쏟아진 풍자물들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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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끝나고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문제성 발언과 토론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후보는 신천지 결탁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고, 아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답변을 했으며, 다른 후보들에게 사실관계가 틀린 질문을 하여 빈축을 샀다. 

 

또한 토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원고를 읽고, 상대의 발언에 자꾸 끼어들고 빈정거리는 등 토론 자세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윤 후보를 성토하는 각종 영상과 그림, 사진편집물이 쏟아졌다. 

 

여기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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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조중동’ 1면에 실린 윤석열 광고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2.15 07:44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 “왜 윤석열 입니까” 국민의힘 광고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15일…후보들 22일간 선거 운동에 집중
윤석열 후보 사법정책 공약 발표에 “검찰공화국 부활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됐다. 지난해 말 각 당의 후보 선출이 확정된 이후 사실상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지만 투표일까지 남은 22일 동안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면 하단에 국민의힘 광고가 실렸다. 일명 ‘조중동’에 윤석열 후보의 광고를 실은 것인데 이날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면에는 해당 광고가 실리지 않았다.

신문들은 22일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접고 비전 경쟁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또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신문들이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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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조중동 신문 1면에 국민의힘 광고가 실려있다. 

조중동에 실린 국민의힘 광고 “왜 윤석열입니까”

조중동 세 신문에 실린 윤석열 후보의 광고 제목은 “왜 윤석열입니까”이다. 아래에는 “무능과 거짓의 정권에 두려움 없이 맞서왔으니까”, “권력이 아닌 법과 국민을 원칙대로 따라왔으니까”, “국민이 불러냈고 국민이 키워낸 윤석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내일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써있다.

▲15일 동아일보 1면의 국민의힘 광고.
▲15일 동아일보 1면의 국민의힘 광고.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도 지면 신문에 실렸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는 조중동뿐 아니라 주요 종합 일간지 대부분에 실려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는 경향신문 3면, 국민일보 3면, 동아일보 3면, 서울신문 3면, 세계일보 2면, 조선일보 2면, 중앙일보 2면, 한겨레 2면, 한국일보 2면에 실렸다.

이 지면 광고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확진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대한민국의 저력과 내일을 희망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15일 경향신문 3면.
▲15일 경향신문 3면.

대선 D-22, 네거티브 접고 비전 경쟁 펼치라는 주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부 상행선, 윤석열 후보는 경부 하행선을 따라 국토를 종단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며 ‘국민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같은날 국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와대를 해체해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광화문 대통령 선언’을 시작으로 유세한다.

▲15일 세계일보 1면.
▲15일 세계일보 1면.
▲15일 서울신문 1면.
▲15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도 1면 “남은 22일 5년을 바꾼다”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각 후보들의 일정을 나열했다.

막 오른 공식 선거운동에 신문들은 사설로 네거티브를 접고 비전 경쟁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현재 판세가 안갯속이어서 단기간에 상대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네거티브 캠페인과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양강후보가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이제라도 후보들은 시대정신을 직시하고 국가 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수준높은 정책 선거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대통령이 왜 ‘나’여야 하는지 증명하는 22일 돼야”에서 “‘거짓말 대통령’과 ‘보복 대통령’ 중 하나를 뽑아야 하는 불행한 국민으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15일 세계일보 사설. 
▲15일 세계일보 사설. 
▲15일 서울신문 사설.
▲15일 서울신문 사설.
▲15일 한겨레 사설.
▲15일 한겨레 사설.

윤석열 후보 사법정책 공약 발표에 “검찰공화국 부활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발표한 사법정책 공약 발표를 두고 ‘검찰공화국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을 두고 “검찰개혁 원점회귀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보도했다.

▲15일 한국일보 3면.
▲15일 한국일보 3면.
▲15일 한겨레 사설.
▲15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3면 기사에서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퇴행…윤, 민주적 통제 무력화 시도”라고 제목을 뽑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정치적 수사나 권력남용을 막지 못할 것이고,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준다는 것은 견제 안받는 ‘검찰부’를 세울 의도라고 지적했다. 검사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되돌릴 뜻이라며 공수처도 사실상 무력화 수순이 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건가”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형사사법 개혁을 사실상 ‘리셋’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축소에 동의한 바 있는데 임명권자 의중에 맞춰 동의하는 척만 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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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제안에 윤석열의 답은?

 
“여론조사는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답변
 
임병도 | 2022-02-14 08:54: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1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를 먼저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게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하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 방식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합의한 단일화 방식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2곳에 의뢰해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여론조사는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후보가 단일화는 찬성하면서도 방식은 고민하겠다고 한 이유는 두 사람의 담판으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양보’를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조사 방식)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라며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안 후보의 제안이 ‘최후통첩’인 셈입니다. 만약 이번 제안을 거부한다면 다시는 단일화 카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커서 윤 후보가 손해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일인 28일 하루 전인 27일입니다. 그전에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결정되면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표기됩니다.

이후라도 단일화가 진행되면 투표소에 누가 사퇴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에는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인쇄됩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의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후보의 결정에 따라 야권 단일화는 진행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20대 대선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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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 언론사=파산'의 위험천만한 언론관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정책공약 홍보 열차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윤 후보의 '언론 정책'의 일단을 드러낸 이 말은 여러 가지 점에서 놀랍고 우려스럽다.

첫째, 윤 후보 특유의 '동문서답'이다. 이 말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이야기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보장은 해묵은 언론개혁 숙제다. 시민추천위원회, 배심원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과 경영진 선출 과정의 정치권 영향력 배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어떤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기자가 물은 것이다. 그런데 윤 후보는 '허위 기사를 쓰면 파산시키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다. 

둘째, 발상의 극단적 과격함이다.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말한 미국의 예는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 텔레그래프>의 파산 사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그 지역 한 건설업자가 조직범죄에 연루돼 있는지를 문의하는 메모를 법무부에 보냈다가 당사자로부터 '신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당해 1980년 초 법원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악의적 오보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언론사 파산' 같은 극단적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다. <앨턴 텔레그래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허위기사=파산'은 말하자면 '거짓말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섬뜩한 사고 방식이다. 검찰총장 시절 균형과 절제를 상실한 수사로 일관한 윤 후보의 저돌적 모습이 겹쳐져 다가온다. 

셋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해온 국민의힘 당론과도 동떨어진 이야기다. 언론중재법은 시행이 돼도 징벌 효과가 매우 위협적인 수준까지는 아닌데도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한사코 반대했다. 윤 후보도 지난해 8월에는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 위배"라고 반대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과잉' 차원을 넘어 '사형 선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윤 후보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에 대해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일 뿐"이라고 황급히 해명하고 나섰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게 원론 수준의 이야기라면 윤 후보가 강조한 "강력한 시스템"이니 "언론의 인프라" 구축 등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넷째, 윤 후보의 '작은 언론사 무시'는 이번 발언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가 "미국의 작은 언론사" 예를 든 것처럼 결국 파산을 걱정할 언론사는 소규모 언론사들이다.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가지고 파산을 하겠냐"는 윤 후보의 발언도 '언론사 파산'이 소규모 언론사를 겨냥한 것임을 보여준다. 윤 후보는 이미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를 향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매체"라고 비판하는 등 작은 언론사는 신뢰성이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몇 차례씩 했다. 그의 '언론사 파산' 발언은 '작은 언론사의 의혹 제기'로 쌓인 개인적 앙심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윤 후보의 캠프에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언론인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이재명 후보 쪽에도 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규모가 윤 후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이 1월 초에 보도할 무렵 파악된 윤 후보 캠프의 전직 언론인 숫자는 이미 70명을 넘어섰고 그 뒤로도 더 늘었다. 이렇게 선거 캠프에 언론인 참여자가 많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신문·방송사 기자들을 많이 확보한 캠프일수록 대(對)언론 로비가 쉬울 건 뻔하다. 로비는 결국 '얼굴 장사'고 누구든 옛 동료를 모른 체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언론사 동향 파악도 쉬워질 테니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맹렬히 활약하고 있는 전직 언론인이 현역 시절인 지난 2007년 자신이 일하던 신문에 쓴 칼럼의 한 대목이다.

전직 언론인들이 대선 후보의 '언론 로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캠프에 들어갔다면 언론 문제에 대해 충실히 자문하는 것도 그들의 의무 아닌가. 후보에게 언론 관련 공부도 시키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안 등의 공약도 만들어주는 게 마땅하다. 게다가 윤 후보 캠프 언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 부사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윤 후보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문제에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하는 것은 결국 전직 언론인들의 직무유기다.

만약 윤 후보의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옥죄기'라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허위 기사의 '양형 기준'을 조금 높이자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 정도였는데 하물며 여당 후보가 '사형'을 말했다면 아마 초토화 수준의 융단폭격이 무자비하게 가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 후보의 발언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봐주고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언론의 현재 모습이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이 키운 후보다. 검찰총장 시절의 '인큐베이팅'을 시작으로 언론의 극진한 보살핌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속성 재배'됐다. 이런 과정에서 윤 후보의 왜곡된 언론관도 차곡차곡 쌓인 것 같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나 언론을 절대 참지 못한다. 소규모 언론사에 대한 무시는 기본이며, 언론이 제기한 자신에 대한 의혹은 무조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여건"이라고 '사실 관계'를 환기한 <한겨레>에 대해 "민주당 기관지임을 자인하는 물타기 기사"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정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공영방송을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언론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는 캠프 출신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 검찰·감사원 등을 동원한 전방위 언론 압박, 비판적 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 등 시대 역행적인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 기자들의 대규모 해직 사태도 겪었다.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언론 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과 공약에 대한 매서운 검증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전남 순천역에서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한 '열정열차'에 탑승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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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석열, 면접에선 검찰개혁 강력 찬성... '배신의 칼' 품고 속였다"

[노 전 비서실장, 오마이TV 단독 인터뷰] "윤석열이 거짓말, 정직한 사람 아니다"

22.02.14 05:54l최종 업데이트 22.02.14 05:54l
12일 오마이TV에 출연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  12일 오마이TV에 출연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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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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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검찰총장 후보면접할 때 윤석열은 가슴 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임명제청됐던 2019년 6월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

노 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 면접 당시엔 윤 후보가 4명의 후보 중에서 공수처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찬성했는데 총장이 된 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그때 거짓말을 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오후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생중계 코너에 출연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후 과정에 대한 비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진행자인 오연호 기자가 "<오마이뉴스>가 그간 취재한 바로는 면접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가장 강도 깊게 동의한 것으로 안다,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맞는 것 같다"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면접 땐 공수처·수사권 조정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 당시 면접 문서 남아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의 뒤편으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의 뒤편으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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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실장은 "제가 듣기로는 당시 윤 후보는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련 수석실들에서 진행된 다층 면접과정에서 "윤 후보는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지휘 조항이 없더라도 검경 간의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전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실장은 "윤 후보는 오히려 정부보다 더 앞장서서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에 그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적힌 면접보고서가 지금도 문서로 남아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당시 (면접 등의) 문서가 남아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2019년 당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추천한 4명의 후보는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법무부 차관), 봉욱(대검 차장), 이금로(수원고검 검사장)였다. 그리고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6월 17일 네 명의 후보 중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노 전 실장은 "그때 박상기 장관이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혔다"면서 "첫 번째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는 검찰조직 쇄신 작업에 대해서 필요한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가를 핵심으로 두고 적합한 후보를 검토한 결과, 윤석열 후보를 임명제청한다고 발표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노 전 실장 인터뷰 전에 당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 면접에 관여한 또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검찰개혁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특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대정서가 강했음에도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인사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임명 직전 청와대 안팎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검찰개혁 지지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이른바 '충성맹세'를 했다는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180도 다른 모습, 결국 거짓말...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12일 오마이TV에 출연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  12일 오마이TV에 출연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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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 전 실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배신의 칼'을 품은 시점이 2019년 9월의 이른바 '조국수호 촛불집회' 때부터였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노 전 실장은 "아니다, 처음부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의심도 한다"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검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국회에 대검 간부들을 파견해서 계속 했다"면서 "(총장 후보로서 면접할 때의) 발언과 태도와 전혀 달랐다. 그런 것을 보면 저 양반은 처음부터 그랬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면접 때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생방송 말미에 오연호 기자가 '마지막 질문이다, 이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앉아 있다면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고 싶은가'라고 묻자 상기된 표정으로 짧게 대답했다.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꼭 하고 싶다."

"문 대통령 대응 예상못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

노영민 전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사과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는 엄정하게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계신 상태인데,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도를 넘은 정치공세에 대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사실 대통령께서 저 정도의 말씀하셨다는 것은 최고 수위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문 대통령은 유약한 분이 아니다"라며 "한 번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도를 넘은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끝까지 대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톤으로 대통령께서 대응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특권을 대선 후보에게 누가 줬냐"면서 "(문 대통령이) 침묵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침묵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후보의 발언 배경에 대해 "윤 후보가 경제를 아느냐 외교안보를 아느냐, 그런 주제가 형성되면 실수 연발"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쪽인 남 욕하고 수사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관련 발언이 대선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확하게 전선이 그어졌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의 1시간10여분 인터뷰 전체영상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https://youtu.be/mxUdK_sT22w)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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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물동에서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다

[개벽예감 479] 7호 물동에서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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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창시에서 완성으로 가는 길

2. 7호 물동에서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다 

3. 4년 동안 계속된 철학적 사유 

4. 세계철학사의 최고발전단계

 

 

1. 창시에서 완성으로 가는 길

 

2022년 2월 10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2월 9일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번 중앙연구토론회는 조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2월 16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행사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요즈음 조선에서는 광명성절 80주년을 경축하는 다종다양한 행사, 집회, 예술축전, 전람회, 도서출판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광명성절 80주년 경축사업에서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생애를 기념하고, 혁명업적을 칭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2월 9일에 진행된 중앙연구토론회는 광명성절 80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였다고 한다. 그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이번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업적을 제1업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논문발표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논문발표자들은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고, 김일성주의를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한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업적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로동신문>에는 이번 중앙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내용이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보도기사에서 간략하게 서술된 내용을 읽어보면, 논문발표자들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업적을 논증하고 칭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선의 내부사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기 때문에 ‘김일성주의 정식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무슨 뜻인지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의 폭압 아래서는 김일성주의 정식화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마저 ‘고무찬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무찬양’을 피하고, 학술적 견지에서 개관적 사실을 고찰, 서술하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는 사실이다. 학술적 견지에서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인식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조선말대사전을 찾아보면, 정식화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론리적 규칙에 맞게 일정한 명제나 정의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는 말은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립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는 것은, 김일성주의가 정식화되기 전에도 주체사상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기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주체사상은 오늘의 주체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1962년 12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1962년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력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63년 4월 18일 김일성 주석은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66년 조선로동당출판사가 펴낸 도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 진수”가 “자주, 자립의 사상과 창조적 정신”이라고 서술되었다. 1970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정하였다. 1972년 9월 17일 김일성 주석은 일본 언론매체 <마이니찌신붕>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주체사상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위에 서술한 사실들을 보면, 1956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기간에 주체사상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주체사상은 사상리론적으로 완성된 오늘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이었다. 지난 시기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은 독창적으로 완성된 혁명사상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사상이었다. 이를테면, 197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조선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 창시단계에 있었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체계화하여, 독창적이고 완성된 혁명사상으로 정립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30대 초반의 청년 사상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2. 7호 물동에서 백두산 장군봉에 오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선명한 기억이 조선의 역사에 수록되어 있다. 그날은 1971년 9월 4일 토요일이었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두만강 상류에 어느덧 가을빛이 무르익고 있었다. 량강도 각지를 현지지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토요일을 맞아 휴식을 권유하는 수행원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두만강 상류에 있는 무포에 갔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무포에 산천어가 노니는 낚시터가 있었다. 조선의 역사에는 7호 물동에 그 낚시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냇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고여 있도록 막아놓은 곳을 물동이라고 한다. 7호 물동이라고 했으니, 두만강 상류에 물동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무포의 7호 물동에 낚시대를 드리웠다. 이윽고 산천어들이 다가와 낚시미끼를 연방 물어 당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산천어의 입질을 전혀 감촉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던 수행원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들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듣고서야 사색을 멈추었다. 2019년 2월 19일 <로동신문> 기사와 2021년 2월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사에 따르면,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무포의 7호 물동 낚시터에서 수행원들에게 “나직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 데서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인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못하였지만, 가까운 앞날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김일성주의기치를 시대의 앞장에서 높이 추켜들고 나가려고 한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그날 무포의 7호 물동 낚시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깊은 사색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 분명하다.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인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탐구하고 사색해오던 중에 진리를 깨달은 극적인 체험을 말해주는 표현이다. 그날 무포의 7호 물동 낚시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깨달은 새로운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의 역사자료에 따르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971년 9월 6일 백두산 정상에 최고봉으로 우뚝 솟아있는 장군봉에 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천하를 온통 붉게 물들이며 밝아오는 장엄한 해돋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고 한다.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이는” 체험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장엄한 해돋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본 것은,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리론활동이 어느덧 절정을 향해 도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체험이었다. 

 

2020년 2월 14일 조선의 언론매체 <조선의오늘>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1년부터 4년 동안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던 자신의 사상리론활동에 대한 회고담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일은 실로 방대하였습니다....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 저서와 경제학 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 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 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 달 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눈에 핏발이 서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습니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독학연구기간이였습니다.”

 

맑스(1818~1883)와 엥겔스(1820~1895)가 1837년부터 1895년까지 집필한 저서들을 집대성한 맑스-엥겔스 전집은 50권이고, 레닌(1870~1924)이 1893년부터 1923년까지 집필한 저서들을 집대성한 레닌전집은 16권이고, 레닌선집은 40권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려면, 총 106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집을 독파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해 맑스-레닌주의의 방대한 저작을 “눈에 핏발이 서는 줄도 모르고” 불철주야 독파했으며,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다”고 한다.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다는 말은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 사회과학자들과 학술논쟁을 벌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고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4년 동안 맑스-레닌주의를 독학연구하면서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는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였던 것이다.  

 

3. 4년 동안 계속된 철학적 사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1년부터 4년 동안 피타는 노력으로 진행한 사상리론활동에서 제기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체계화하고 정립하는 자신의 사상리론활동에서 가장 깊이 연구한 것은 세계관의 문제였다.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철학적 세계관 위에 정립해야 그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심층적으로 연구했던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철학은 세계의 본질을 해명하고, 세계의 보편적 운동법칙을 해명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개별과학의 차원을 뛰어넘는 궁극의 학문이다. 세계의 본질을 해명하고, 세계의 보편적 운동법칙을 해명하는 세계관의 문제는 반드시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해명된다. 

 

세계관의 문제를 해명하는 철학적 사유의 대상은 당연히 ‘세계’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세계는 5대양 6대주로 표상되는 지리학적 개념이 아니다.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세계는 여타 개별과학들이 더 이상 다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을 만큼 고도로 추상화(abstraction)된 최고 개념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한다. 최고 개념으로 추상화된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것의 본질과 보편적 운동법칙을 해명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세계관의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학이 세계관의 문제를 해명하려면, 철학의 근본문제(fundamental question of philosophy)를 해명해야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해명하지 않고, 철학적 세계관을 해명하는 길은 없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추상적 사유가 도달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철학이 철학의 근본문제를 해명할 때, 여타 개별과학들이 더 이상 다른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는 두 개의 철학개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matter)과 의식(consciousness)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에서 논하는 철학의 근본문제는 두 개의 궁극적인 철학개념인 물질-의식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세계철학사에 여러 가지 잡다한 철학사조들이 나타났지만, 모든 철학사조의 근원은 결국 물질-의식의 관계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고대철학사에서는 물질-의식의 관계문제를 자연(nature)-영혼(spirit)의 관계문제로 이해했고, 근대철학사에서는 그 문제를 존재(being)-사유(thinking)의 관계문제로 이해했다. 엥겔스는 1886년에 출판된,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와 고전 도이췰란드 철학의 종말(Ludwig Feuerbach and the End of Classical German Philosophy)’이라는 제목의 고전에서 물질-의식 관계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문제, 자연에 대한 영혼의 관계문제 - 철학 전반의 최고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해명은 그들을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놓았다. 자연에 대한 영혼의 일차성(primacy)을 주장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계가 어떤 형태로 창조되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은...관념론(idealism)의 진영을 이루었고, 자연이 일차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유물론(materialism)의 다양한 학파들에 속했다.”  

 

위의 인용문에 서술된 것처럼, 엥겔스는 물질-의식의 관계문제를 자연-영혼의 관계문제 또는 존재-사유의 관계문제라고 서술했지만, 그의 철학적 해명을 이론적으로 더욱 정치하게 다듬은 후대의 맑스-레닌주의 철학자들은 세계철학사를 관통하는 철학의 근본문제를 물질-의식의 관계문제로 정식화했으며, 물질-의식의 관계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라서 철학적 세계관이 대립적인 양대 학파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적 세계관과 관념론적 세계관으로 갈라졌고, 변증법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철학사는 변증법적 유물론(dialectical materialism)과 형이상학적 관념론(metaphysical idealism)이 상호대립해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철학의 근본문제(물질-의식의 관계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해명, 다시 말해서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유물변증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철학명제들이 도출된다.

 

1) 물질은 의식에 앞서 존재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이것을 물질의 일차성(primacy of matter)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했다. 물질로서의 세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무한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물질세계의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된 발전단계에 이르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물질의 산물이며, 동시에 물질의 특수한 성질이다. 의식은 고도로 발달한 생명유기체인 인간의 두뇌에서 인체생리학적 작용을 통해 생성된다. 의식은 사회적 의식으로 발생하고, 존재한다. 

 

2) 세계는 물질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이것을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material unity of the world)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했다.  

 

3) 물질의 존재양식은 운동(movement)이며, 물질이 존재하는 보편적 형태는 시간과 공간이다. 물질의 운동은 변화(change)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물질의 운동형태를 기계적 형태, 물리적 형태, 화학적 형태, 생물학적 형태, 사회적 형태로 분류했다.  

 

4) 의식은 물질세계를 반영(reflection)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의식이 물질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물질세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의식은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조하고 변혁하는 실천도구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위에 서술한 네 가지 철학명제를 해명함으로써 수 천 년 동안 인류의 지성을 지배해온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타파하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영구불변의 진리로 확증했다. 변증법적 유물론을 세계관의 진리로 확증하고, 물질의 보편적 운동 및 발전의 법칙을 논증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이 세계철학사에서 이룩한 거대한 공적이다. 

 

그런데 물질의 일차성과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근거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 그리고 물질의 보편적 운동 및 발전의 법칙에 근거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상가가 있다.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완결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상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1년부터 1974년까지 4년 동안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체계화하고 정립하기 위해 맑스-레닌주의의 방대한 저작을 눈에 핏발이 서는 줄도 모를 정도로 독파하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는 사상리론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 철학적 세계관이 자기완결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도달하지 못한 더 높은 세계관의 진리를 직관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년 동안의 철학적 사유에서 직관했던 세계관의 진리는 무엇인가?    

 

물질-의식의 관계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 데서 요구되는 1차적인 문제인데,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그런 1차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데서 사유를 멈추었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한 의문이었다. 철학적 사유가 물질-의식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는 데서 멈춰버리면,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해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한 중대한 문제의식이었다. 

 

그런 세계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new fundamental question of philosophy)로 확정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1990년 5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물론 주체철학은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의 필요한 원리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철학은 철학의 근본문제부터 새롭게 제기하고 그 구성체계와 내용도 새롭게 체계화한 독창적인 철학입니다.”

 

 

4. 세계철학사의 최고발전단계

 

일찍이 세계철학사가 알지 못했던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 근본문제를 해명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리론활동에서 독창적인 철학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주체(Juche)’라는 철학개념이다. 주체는 원래 김일성 주석의 혁명사상에 나오는 개념이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라는 개념을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는 세계관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세계철학사를 살펴보면, 주체라는 철학개념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기원후 322)가 주체(subjectum)라는 철학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래, 스콜라학파의 철학자들(1100~1700),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조오지 버클리(1685~1753), 데이빗 흄(1711~1776), 에른스트 마흐(1838~1916), 요한 피히테(1762~1814), 아서 쇼펜하우어(1788~1860), 게오르크 헤겔(1770~1831) 등이 주체라는 철학개념을 각각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세계철학사에 등장했던 주체라는 철학개념은 객관실체를 인지하는 인식주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주관(主觀)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이라는 인식론적 대칭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주체라는 철학개념을 인식영역에서 사회력사영역으로 끌어낸 철학자는 칼 맑스였다. 맑스는 주체라는 철학개념을 사회적 인식의 주체이며 동시에 사회적 실천의 주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주체라는 철학개념을 세계관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라는 철학개념을 세계관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립한 새로운 세계관에 나오는 철학개념으로서의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주체는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철학개념으로 되었다. 

 

세계철학사서 사용되어온 주체(주관)라는 철학개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주체라는 독창적인 철학개념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한때 조선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주체(主體)라는 기존용어 대신에 주자(主自)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건의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라는 철학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정립하였다.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하는 철학개념으로 사용되는 주체는 세계철학사에서 사용되어온 주체(주관)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조선에서는 주체를 일반명사인 썹젝트(subject)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을 음역한 고유명사인 주체(Juche)로 번역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이 19세기에 정립한 철학적 세계관은 물질이라는 유물론적 철학개념에 근거한 세계관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세기에 정립한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은 주체라는 독창적인 철학개념에 근거한 세계관이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주체라는 철학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을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 문제를 주체라는 철학개념으로 해명하는 사상리론활동에서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 곧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을 정립했다. 조선에서는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하였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 철학이 세계의 본질을 해명하였다면, 새로운 시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하였다. 

 

세계철학사를 살펴보면, 지난 시기 여러 철학자들이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돋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한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본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계관과 무관한 존재로 보면서 사람의 본성을 밝히려고 했다. 그러했으니 사람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설명했을 뿐이다. 그들과 다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람-세계의 관계문제를 해명한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사람의 본성을 해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논증한 새로운 철학명제에 따르면,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였다. 지난 시기 맑스-레닌주의 철학이 세계의 보편적인 운동법칙을 해명하였다면, 새로운 시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논증한 새로운 철학명제에 따르면,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자기의 본질적 특성으로 지닌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며, 사람은 주체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체계화하고 정립하였다. 조선의 역사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2월 4일부터 2월 19일까지 15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를 지도하면서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강습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 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입니다.” 

 

1982년 4월 1일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논문에서 창시단계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2년 1월 20일에 발표한 ‘주체문학론’에서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 세계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새롭게 밝힌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관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지난 시기 맑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변증법적 유물론이 레닌에 의해 더욱 심화발전되어 맑스-레닌주의로 정식화되었다면, 김일성 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더욱 심화발전되었으므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사상을 아무리 쥐어짜내야 김일성주의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2012년 4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였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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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국민에게 감동 못 주면 역풍”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2.14 07:34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 등 “정책 공유 안 된 ‘묻지 마 단일화’ 안돼”
윤석열 ‘언론사 파산’ 발언, 한겨레 “진중하게 발언해야”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20대 대통령 선거(3·9)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이날 오전 등록을 마친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자 경향신문 3면.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4일자 경향신문 3면. 오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4일자 아침신문들 1면.
▲14일자 아침신문들 1면.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반응했다.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제안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낸 것. 이번 대선에서는 끝까지 완주할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후보가 대선 24일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자, 14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국민에게 감동 못 주면 역풍 맞아”

동아일보는 두 후보가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을 두고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했다”며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치열한 선두 다툼 속에 야권 단일화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대선 판세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보도했다.

▲14일자 동아일보 3면.
▲14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아온 안 후보가 일단 윤 후보와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야권 관계자의 입을 빌려 “안 후보 지지율이 10% 대에 머물면서 현실적으로 단일화 카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안 후보가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한 건 향후 단일화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안 후보가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 추가적 협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안 후보는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일화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하자고 밝히며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 했다”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이겼던 방식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압박인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두 후보가 다짜고짜 경선방식 신경전부터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단일화 논의에 첫발을 뗀 당일부터 경선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대신 정치적 담판을 선호하고 있다. 경선 룰을 둘러싼 기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야권후보 단일화가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야권후보 단일화는 ‘1+1=2’처럼 단순한 산술적 영역이 아니다. 단일화 논의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역풍을 맞는다”며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단일화나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성공한 사례라면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실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다고 해도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정권교체엔 동의하지만 윤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중도층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 윤, 안 후보는 함께 할 국정운영의 비전·정책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새 정부의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선 룰을 놓고 서로 압박하는 치킨게임만 계속한다면 제 잇속만 챙기려는 구태 정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한겨레 등 “정책 공유 안 된 ‘묻지 마 단일화’ 안돼” 강조

경향신문도 1면 기사에서 “대선 완주 의사를 피력해온 안 후보가 돌연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대선 정국은 들썩이고 있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시작부터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 상황이라 ‘밀당’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4일자 경향신문 1면.
▲14일자 경향신문 1면.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힌 윤 후보에 대해 “윤 후보가 그간 자신이 주장해온 후보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우선하면서 단일화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가 지지율 차이를 앞세운 ‘고사 작전’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후보의 자진사퇴는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며 “안 후보가 이날 대선 후보 등록까지 마쳤지만 선거 비용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론조사상 안 후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손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14일자 경향신문 3면.
▲14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가치와 철학, 정책과 비전이 공유되지 않는 ‘묻지 마 단일화’로는 주권자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운영에 대한 기본적 시각, 향후 자신이 만들고 싶은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한 뒤 시민 선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양측은 지루한 줄다리기로 유권자의 피로감을 키워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14일자 경향신문 사설.
▲14일자 경향신문 사설.
▲14일자 한겨레 사설.
▲14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가치와 정책의 공유 없는 단일화는 ‘권력 나눠 먹기’일 뿐이다. 두 후보 모두 정권교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방향과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단일화 논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언론사 파산’ 발언, 한겨레 “진중하게 발언해야”

지난 12일 정책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에 탑승해 충청·호남 지역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잡는다면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자 연합뉴스TV 리포트화면 갈무리.
▲지난 13일자 연합뉴스TV 리포트화면 갈무리.

그러나 지난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했다. 당시 개정안의 요지는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액을 언론사에 징벌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같은 주제를 놓고 지난해와 올해 다른 주장을 한 것.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후보의 발언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사코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해온 것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지난해) 윤 후보도 ‘언론 재갈법’이라며 위헌소송 등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자, 동석했던 이준석 대표가 황급히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수습에 나섰다”고 했다.

▲14일자 한겨레 사설.
▲14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어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멈추고 언론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국회 특위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하며 “윤 후보가 이런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는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 7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내용도 모른다면서 언론단체들이 합심해 추진하는 일을 반대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윤 후보는 제1야당 후보답게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진중하게 발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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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확진자 나흘 연속 5만명대…재택치료 20만명 넘었다

등록 :2022-02-13 09:38수정 :2022-02-13 09:53

신규 확진자 5만6431명
재택치료자 21만4869만명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만명대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재택치료자는 21만4869만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국내 5만6297명, 해외 유입 134명)이라고 밝혔다. 5만4941명보다는 1490명이 늘며, 나흘 연속 5만명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만630명이다.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1만3008명) 1만명대에 접어든 뒤 1주일만인 이달 2일(2만268명) 2만명대, 5일(3만6345명) 3만명대 중반, 9일 4만명대 후반에 이어 지난 10일 5만명대까지 급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 일요일(3만8690명)보다 1만7741명 많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88명으로 전날 275명보다 13명이 많다. 16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확진자 급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리란 우려도 많다. 사망자는 80살 이상 16명, 70대 12명, 60대 4명, 50대 2명, 40대 2명 등을 포함해 36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7081명이다. 누적치명률은 0.52%로, 전날 0.57%에 비해 0.0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2%(2573개 병상 중 572개 사용)이며, 입원가능한 병상은 2001개가 남아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1만4869명으로 전날 0시 기준 19만9261명에서 하루 만에 1만5608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만8926명, 경기 5만8871명, 인천 1만591명, 부산 1만3830명, 대구 1만2822명, 광주 2665명, 대전 5064명, 울산 3794명, 세종 1931명, 강원 4279명, 충북 7696명, 충남 7026명, 전북 1만1454명, 전남 6440명, 경북 6194명, 경남 1만788명, 제주 2498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했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연장되고,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대신 약국·편의점 등에선 대용량 제품을 1~2개로 소분해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가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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