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20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마주하게 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이 왜 악법이라 불리는지 이유를 자세히 보도했고, 한겨레는 한 장관이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19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전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20일 아침 신문들 1면 하단에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릭픽대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된다.

조선 “야당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 VS 한겨레 “선동 딱지 씌워”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 있다.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법에 문제 조항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기사에서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 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 기사에서도 “이 특검법은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발의한 법안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3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12조)’ 등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선동 딱지 씌운 한동훈> 기사에서 “야당의 정치적 의도와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한 장관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됐다. 하지만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때도 특검법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 조항은 2018년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칼럼 “문재인 정부 핍박에 맞섰던 검사 윤석열은 어딨는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서울의 봄>을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이 12·12 사건과 민주 선거로 뽑힌 윤석열 정부를 감성적으로 연결 짓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운을 뗐다.

윤석민 교수는 <‘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에 경고인가> 칼럼에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일군의 군 장성들이 하나회라는 불법 사조직을 결성해 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고 최전방 병력까지 출동시켜 무력으로 군권과 국권을 찬탈한 12·12 군사 반란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다르다”며 “그럼에도 필자 주변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 되살아난 분노를 윤석열 정부에 투사하고 있었다. 그 안에 무서운 민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조국으로 대표되는 386 진영 세력의 내로남불식 위선과 특권 계급화에 맞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낸 소신 있는 검사. 국민 다수가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제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무슨 일만 생기면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가짜 뉴스 긴급 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 등을 지켜보며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제 국민은 되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맞섰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에 갔는가. 그의 행동이 진정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함이었나”고 되물으며 세 가지를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럼은 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재개 △검찰을 제 위치에 되돌릴 것 △부인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 문제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강조했다.

중앙·한겨레·경향, 송영길 구속에도 입장 발표 없는 민주당 비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지금은 탈당해 개인의 몸이다.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중앙일보는 <‘86 운동권 세대’ 종언 앞당길 송영길 구속> 사설에서 “소속 의원들의 돈거래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구속, 민주당 깊이 자성해야> 사설에서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내놓는 게 상식적이다. 정당의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와 관련해 벌어진 일이고, 소속 의원 20여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차례 사과한 바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다. 당 전체의 도덕성이 의심받을 비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1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송영길 구속, 돈봉투 구태 정치 깨는 전기로> 사설에서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 획기적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서연 기자psynism@mediatoday.co.kr

#송영길#한동훈#김건희#김건희 특검법#돈봉투#운동권#서울의 봄#윤석민#윤석열#검사#검찰#하나회#전두환#노태우#특검법#최순실

화 ‘서울의 봄’ 흥행 이후 쿠데타 신군부의 2인자 노태우를 현 정부의 2인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빗댄 칼럼들이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일보는 한 장관이 제2의 6·29 선언을 각오해야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겨레에는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한동훈>이란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3호 인재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했다. 조선일보는 류 전 총경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면 신뢰가 무너져 경찰 조직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는데 야당행으로 본인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4대종교계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서 사진기사와 함께 전했고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윤석열-한동훈, 전두환-노태우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는 이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추대’엔 합의하지 못했다. 당내 이렇다할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설은 당분간 계속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라는 최민우 정치부장 칼럼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보스형이라면 한 장관은 지독하리만큼 깔끔한 관리형이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비동의 강간죄 공방에서 보듯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단체사진을 찍을 때면 가장자리에 서는 등 탈권위적 연출도 능하다”라며 “오십을 갓 넘었지만 ‘꼰대’보다는 ‘젊은 오빠’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최 부장은 “이 시점, 정작 중요한 건 잡음 없이 한동훈을 추대하느냐가 아니라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며 “큰형님처럼 자신을 품어 주었던 윤 대통령에게 때론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라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를 한 장관이 깰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여권엔 금기어가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디올 백 논란에 대해 예전처럼 ‘잘 알지 못한다’고 꽁무니를 뺐다가는 그날로 ‘한동훈 비대위’는 휘청거릴 게 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할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제2의 6·29 선언을 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서둘러 접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6·29선언은 전두환 정권이 1987년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것을 말하는데 당시 정권 2인자였던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이를 발표했다. 6·29선언 발표는 노태우로선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발판이 됐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의 칼럼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와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김영삼 대통령이 숙청하면서 그 권력의 공백을 검사들이 채워나갔다면서 신군부와 하나회를 특수부 검사들과 ‘윤석열 사단’에 비유했다.

성 기자는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선거는 전쟁이다. ‘손님 실수’로 이기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이 분열하거나 제풀에 주저 앉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사이익을 거둔다”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일까?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가진 절대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레임덕이 빨리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성 기자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에게 져주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사 출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다. 잘못하면 윤석열-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상상만해도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조선 “이용당한 총경회의”

조선일보는 사회부 기자의 칼럼 <이용당한 ‘총경회의’>에서 “류 전 총경은 이른바 ‘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이 경찰 조직을 망가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경찰국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 류 전 총경이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사이 급격하게 변한 건 류 전 총경의 신상”이라고 했다. 그가 지난 7월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사직서를 낸 후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에 “경찰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향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책을 쓰겠다”고 했고 “경찰의 근간은 정치적 중립, 한쪽 정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쪽을 바라보면 중립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때인 지난 2018년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을 수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된 것은 ‘하명 수사’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경찰 간부도 정치를 할 역량을 갖고 있지만 수사권을 남용하고, 행정권에 반기를 드는 방식으로 한쪽 진영에 잘 보인 뒤 거기서 공천받아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류 전 총경은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찰 조직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는 그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요구 오체투지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은 오체투지 행진을 국회 담장을 따라 이어갔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요구다. 오체투지는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 등 신체 5곳을 땅에 대며 온몸으로 절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향신문은 1면 <온몸으로 묻는다, 아이들은 왜 죽었나>에서 “유가족 10여명을 포함한 30여명의 종교계 관계자 및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장을 따라 2.5km를 오체투지하며 나아갔다”며 “10·29를 의미하는 오전 10시29분 기자회견을 시작한 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출발한 이들이 다시 농성장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꼬박 2시간30분이 걸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골자는 참사 발생 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갔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법사위에선 90일간 논의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진상조사를 빼는 대신 피해자 보상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유족들은 이에 반대했다.

한겨레는 2면 <이번엔 국회 응답할까, 온몸으로 외치는 “이태원 진상규명”> 기사에서 유족들의 오체투지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59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가 국회 앞 천막에서 농성중인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체투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 <이태원 유족을 이 한파에 맨땅에 엎드리게까지 하나>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제와서 생색내기용 특별법을 발의할 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여야는 오는 20일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맡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 조선일보 “‘서울의 봄’에 왜 떠나” 주문에 국민의힘 전두환과 선 긋기

• 서울의봄 전두환·노태우 단죄…검찰 봐주기-노태우 비자금 결정타?

•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문재인 정권 탄압 거세질수록 한동훈 유명해져”

• 조선 독자위 “조선일보 보면 대통령 홍보, 야당 비판 기사의 과잉”

•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어떤 희생할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 답할 차례”

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오체투지#한동훈#윤석열#2인자#노태우#전두환#신군부#윤석열사단#한겨레#아솎#아침신문솎아보기#이태원참사#특별법#국회#본회의#농성#국민의힘#6.29선언#김건희#류삼영

[진단] 무능한 관치에 추락하는 한국 경제, 내수·수출 동반 부진... 무역수지 적자 심각

23.12.19 07:17l최종 업데이트 23.12.19 07:17l

송두한(dhsong0412)

선험적으로, 관치의 검증된 무능과 철 지난 신념이 만나면 경제가 역주행하는 역동(逆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으로 이어지는 경제권력의 본질은 검증된 무능이다. 자영업 위기, 부동산PF 사태 등 코로나 부채에 짓눌린 내수경제는 이미 부실 뇌관이 제거된 상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우는 것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특히, 중국발 수출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순식간에 1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그마저도 14위인 호주에게 꼬리를 밟힌 형국이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순위는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이제는 불황형 흑자를 넘어 불황형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권력의 원천인 기재부는 역대급 초과세수 파동에 이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내고도 '긴축을 통한 경기 부양'(건전재정 중독)이라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운영은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라고 우길 정도로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준다. 금융위는 그동안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은행의 '상생금융'에 선처를 호소하는 '착한 사마리안'을 자처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진짜 주범인 한국은행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결사 행세를 하고 있다. 민간부채의 불길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2015~2018년)을 다 날려버려 부채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뒷북 금리충격으로 국민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긴 장본인이다. 철 지난 신념이 경제권력의 검증된 무능과 결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권한만 있고 절대 책임지지 않는 관치카르텔이 만개하고 있다. 부채발 민생위기, 부동산발 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에 올라탄 무능한 경제관료에게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다.

무능한 관치에 날개 꺾인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태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저성장을 방어해 왔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차이나 리스크가 발현하면서 1%대 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출경제의 버팀목인 대중국 수출은 반(反)중국 정서가 확산되면서 2021년 25.3%에서 2022년 22.9%로 하락했다가 올해 10월 다시 18.2%로 쪼그라들었다. 핵심 경제지표가 코스닥 잡주처럼 추락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때가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렵다. 윤석열 경제팀은 대외 변수 탓으로 돌리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수출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상태다.

내수의 근간인 고용시장 성적표는 고용양극화 충격으로 압축된다. 관치에 깃든 친기업 편향이 노동개혁으로 형질이 변질되면서, 헐값에 노동을 공급하는 비정규직 시장이 성수기를 맞았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시간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제외)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비정규직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비정규직 순위를 보면, 2018년 7위(20.6%) ⟶ 2019년 4위(24.4%) ⟶ 2020년 2위(26.1%) ⟶ 2021년 1위(28.3%)에 등극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를 차지한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이들 평균임금은 196만 원으로 정규직 평균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있으나 마나 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에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기울어진 시장을 참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본질을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는 윤 정부의 철 지난 시장주의 신념과 경제관료의 검증된 무능이 결합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민생과 경제가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재부의 나라에선 이러한 정책 실패가 오히려 영전의 발판으로 작용한다. 초대 무능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명예로운 퇴진과 함께 정계 입문을 준비한다고 한다. 역동경제론을 주창하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신임 부총리로 영전해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책임지지 않는 경제권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전재정 중독... 경기불황에 긴축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참사에 가깝다. 국민경제는 이전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쏘아 올린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 즉, '20조 원+a'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했다. 팬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2년 연속 5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추계(2021년 61.3조 원, 2022년 53.3조 원) 오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코로나발 매출 충격 등 민생경제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 경질만으로도 부족한 대형 사고를 치고도 단 한 명의 경제관료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윤 정부의 경제라인이 맥락도 없는 건전재정 중독에 걸려 올해 60조 원 안팎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냈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목표로 변질되면서 민생경제는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고금리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 할수록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민생경제는 더 깊은 내수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건전재정에 스며든 윤 정부의 친자본·친기업 편향이 세수펑크 참사를 일으켜, 이제는 확장적 민생재정의 꿈마저 사라져 버렸다. 세수펑크의 주범은 '법인세만 빼고 긴축' 재정이다. 올해 세수펑크 중 법인세 감소분만 무려 25.4조 원(전체의 4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건전재정 중독에 걸려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도 못 채우는 무능한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가짜' 건전재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 곳간만 지키는 긴축 중독을 의미한다. 긴축해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는 것도,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며 확장적 민생재정을 거부한 것도, 건전재정으로 민생경기를 살리겠다는 것도 이에 속한다. 재정운영도 엉망진창이기는 마찬가지다. 죽어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면서 한국은행에서 단기차입 급전을 융통해 돌려막기 일쑤다. 더욱 한심한 것은 세수펑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선인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재부의 건전재정 중독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태다.

'진짜' 건전재정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전문 역량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긴축을 통해 경기 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확장적 민생재정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

가계부채 주범은 한국은행, 공범은 무능한 금융관료

가계부채 팽창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부동산 열풍의 초입 구간인 '2015년~2018년' 금리 구간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무려 9번에 걸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불길을 조기에 진화한 바 있다.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15년 77%에서 2022년 8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 중요한 시기에 저금리 정책(3회 인하, 2회 인상)을 고수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15년 72%에서 2022년 90%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 부채 방치한 금융관료도 공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 증분만 1000조 원에 육박한다. 그중에서도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대출은 2019년 685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1043조 원으로 금리충격에 노출된 코로나 대출 증분만 358조 원이나 된다. 미친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는 사이, 금융기관은 코로나 위기에 힘입어 매년 50조 원 이상의 이자폭리를 거둬들였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해 봤자 다섯 차례에 걸쳐 3년간 연장했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사실상 전부다. 그마저도 지난 9월에 종료되었다. 민생경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부실대책으로 코로나 충격을 견뎌온 것이다.

팬데믹 이자폭리를 방치한 주범은 금융당국의 무능이다. 금리충격 발현시, '금리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오류를 방지했어야 한다. 일례로, 금리 폭등으로 가산금리의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폭리가 발생하면,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해 금리의 경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을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횡재세'와 같은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했는데, 금융위는 여전히 있지도 않는 금융기관의 선의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만들어 내는 억지 춘향식 '상생금융 패키지'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이 단초를 제공했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금융당국이 그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민생경제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코로나 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권력보다 경제권력 개혁이 더 시급한 이유

전문가 없는 전문가 조직인 관치카르텔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정부든 경제정책을 위탁 경영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해 경제정책 전반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와도 수직적 갑을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해 노후보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모피아(MOFIA)로 불리는 소수의 행정관료 집단이 학연과 지연으로 견고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나회'가 실패한 모델이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모피아'는 성공한 모델이다.

문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경제권력이 개혁을 거부하면 그들만의 리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친기업·친자본 편향과 통제받지 않는 권력독점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결코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는 소득격차, 고용격차, 주거격차, 지역격차 등 경제양극화·사회불균형 문제에 빠져 지금보다 더 깊은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게 될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면, 검찰권력 개혁보다 경제권력 개혁이 더 시급한 이유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두한은 국민대 특임교수(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경제, #윤석열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중앙 정계 진출이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한 장관이 이번 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한 일간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진보 일간지뿐 아니라 조선일보마저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을 115일 앞두고 정부·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 대표 공석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다. 당내 핵심인 친윤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현직 장관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한겨레는 1면 <국민의힘, 한동훈에 비대위원장 맡긴다>에서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사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당에서는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 조기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며 “주말이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정리되는 기류”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3면 <국힘, 혁신커녕 ‘윤심’ 더 키워… 중도 확장에 되레 비상>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 대중성을 갖추고 지지층을 결집할 만할 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의 필수인 중도·외연 확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4면 <‘비대위원장 유력’ 한동훈 입만 바라보는 與>에서 “관건은 한 장관의 결심”이라며 “당이 처한 위기 상황과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비대위원장 수락이 자칫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한 장관이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며 “18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5면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 결집”… “승부처 중도층 확장 가능한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한 여당의 득실을 따져봤다. 조선일보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과의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한동훈 차출설에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기사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전한 조선일보, 사설에선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전했다. 현직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국민의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면서 “(국민의힘이)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도 사설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에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이유>를 내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건 여권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면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점도 당정 관계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종속적 당정 관계 바로잡긴커녕 “한동훈 비대위”라니>에서 “(한 장관 등판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리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무리한 ‘당정일체’ 욕심이 화근이다.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당무에 시시콜콜 개입해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당 혁신의 1번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라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가뜩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혐오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데,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 장관은) 윤 정부 국정 난맥상에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책은커녕 실질적인 여당 대표로 앉히겠다니 말이 되는가. 김기현·장제원 등 ‘친윤’ 떠난 자리에 ‘찐윤’ 온다는 말이 돌더니, 민심에 역행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눈앞”이라고 밝혔다.

시작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허점 많은 김영란법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국일보는 청탁금지법의 허점 때문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4면 <검찰 수사 시작됐지만… ‘김건희 디올백’ 공여자만 처벌될 수도>에서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면하고, 이를 준 최 목사 혹은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명품백’ 사건 배당한 검찰, 또 수사 시늉만 낼 건가>를 내고 검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의 가방수수와 별개로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을 20여 일 동안 수수방관했던 검찰이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녹화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피하지 않는 결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김 여사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취임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선 차출 때문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방 장관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정치가 워낙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손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안 본부장 장관 지명이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동아일보 1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사설 <총선용 스펙 위해 임명됐다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장관>을 통해 이번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기본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선거에 차출한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인사를 하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 장관을 산자부로 보낸 것 자체가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였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비상시국에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것이 득이 될 리가 없다. 집권당의 총선 한 석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를 내고 “특별한 잘못 없는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1987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인사를 통해 ‘내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허술하다면서 “LH 같은 공기관에서 일감 따는 걸 꿈도 못 꾸고, 음주 운전하고 폭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 조선일보 “문재인 정권 탄압 거세질수록 한동훈 유명해져”

• 중앙일보 ‘김건희 리스크’ 경고 “보수 전체가 낭패 겪을 것”

• 김기현 사퇴에 나뉜 언론… 국힘 책임론 vs 용산 대통령실 책임론

• [언론 판결문] ‘7시간 녹취’ 김건희 승소… 판결문 뜯어봤더니 “일부 녹취 공개는 공공의 이익”

• KBS “양지 출마만 벼르는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로 불 번질 것”

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법무부#장관#검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차출#친윤#윤석열#최측근#총선#방문규#산업부#김건희#디올#명품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