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3 09:00 수정 : 2023.12.23 09:01

안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다. 재계 총수들과 ‘먹방’을 하고 십수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도 지지율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재계 총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여론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열세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서 소폭 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2월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6.3%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1월 4주 38.1%에서 37.6%→37.4%→36.3% 등으로 3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0%포인트 오른 61.2%다.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12월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낮은 36.7%,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 오른 44.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응답률 2.7%),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응답률 2.6%)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3.2%)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직전 조사(지난 5~7일) 32%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62%로, 4월 4주차 조사(63%) 이후 최고치다.

12월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한국갤럽의 4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8.9%)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6월 38.3%에서 33%로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6.7%에서 63%로 증가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0%, 34%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직전 10월 조사에서 4.2%포인트(민주당 38.1%·국민의힘 33.9%)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6%로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2월 15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외교 구설수에 여론 싸늘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답변에서 늘 높은 점수를 받던 항목은 외교 분야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12월 네덜란드까지, 2023년에만 13차례에 걸쳐 15개국(중복 제외)을 방문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면서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의 처참한 실패, 엑스포 유치전 중 재벌 총수들과의 술자리, 네덜란드 국빈 방문(12월 11~15일) 관련 과도한 의전 요구 논란과 이에 따른 대사 초치 등이 잇따랐다.

‘재벌 동원’ 논란도 최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나흘 앞둔 지난 11월 24일 프랑스 파리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술자리라기보단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7명의 재계 총수와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19일 “대통령 순방에 재벌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되느냐.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한 것은 정경유착 아니냐”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통상 지지율이 오른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자주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자신했던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대통령실에선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외교) 전략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계 총수들이 동원된 것을 두고 ‘(정치적) 사익 추구에 총수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정경유착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윤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 재계 총수를 동원하고 몰래 술자리를 가졌다. 자기모순적 태도다. 총수들도 여기저기 불려가는 게 싫겠지만 그들도 원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규제 풀어달라’, ‘감옥 안 가게 해달라’와 같은 로비가 안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동원해 국민 지지 받기 힘든 시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초대형 악재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통칭하는 ‘쌍특검’ 법안을 오는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월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응답률 10.9%)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은 20%에 그쳤다. 특히 여권 강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도 거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김건희 방탄’ 프레임으로 맞서며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태세다. 참여연대 등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 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선 12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산궁 ‘환관(宦官)’들은 김건희 특별법(특검법) 거부권 행사/불행사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경로를 제시했을 것이다. 현 상태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해 25%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에”라고 적었다.

재벌 중심의 과거 ‘박정희식 통치’ 방식이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4박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0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 추도사에서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대화한 바 있다. 박상인 교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재계 총수를 동원하는 것은 그간 여러 차례 존경심을 보인 박정희 전 대통령 방식의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한) 경제모델과 (재벌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는) 통치행태를 따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던 개발도상국 단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천명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든 시대”라고 말했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上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3.12.24. 04:03:14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자신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물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하소연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며 다그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게임 커뮤니티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노동이슈에도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다. 자신의 노동조건을 푸념하는 글을 올리면 '누칼협'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

푸념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모두 후퇴하는 노동조건에 힘든 건 매한가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실업급여 논란, 산재카르텔까지 다양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발로 발표된 노동안건들로, 대다수가 기존 노동조건에서 후퇴된 안들이었다. '누칼협'이라는 시니컬한 신조어가 노동이슈에도 전파된 배경이다.

'누칼협'으로 요약되는 지금의 세태에서 노동자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는 요원하다.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식이 되어버렸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프레시안>은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프레시안 기획위원)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첫번째 좌담으로 2023년 한해 노동계에서 이슈가 된 사안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후퇴되는 노동현실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아래 두 사람의 대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 있는 법,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 아니다"

프레시안 : 2023년을 되돌아보면, 노동계에서는 '주69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산재 카텔'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랜 시간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뒤로 되돌리는 후퇴안이라는 점이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하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부터 이야기해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예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상윤 : 크게 두 가지 정도다. 첫째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2년으론 부족하다는 논리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필요하냐는 논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주장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2년 동안 적극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를 줄이기 위해 형사법 처벌 말고 다른 부분, 즉 노사 간 자정노력 등으로 효과를 봤다면 이런 논리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전수경 :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국민여론도 일정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왜 차별하느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유예 연장안을 막을 수 있다.

이상윤 :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슈로 다시 문제제기를 하든, 노동자 권리로 이슈화 하든, 지금의 유예 연장안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해서 여론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경 : 사실 키(key)는 민주당에서 쥐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저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이상윤 : 시민의 공분을 불러와 여론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의 공분이 지금도 존재했다면 유예는 꺼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공분이 없으니 유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 왜 그러한 사회적 여론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코로나 이후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 망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전과 달라진 국민 정서 속에서 '노동자를 죽이는 건 살인이다. 살인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전수경 : 경제단체들이 50인(억)미만 기업을 구실로 삼아 많은 준비와 로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경제단체들은 이 기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기회로 만들고 싶기에 여론전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윤 : 노동자가 더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다들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있느냐는 체감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시행 이후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재계나 현 정부는 이런 점을 잘 파고든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마법탄환과 같은 해결책이 아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법과 더불어 어떤 수단이 함께 가야 하느냐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계와 정부의 마타도어 속에서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토론하고 찾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자를 통제하려 한다"

프레시안 :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현장의 변화도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어쨌든 사업주가 구속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수경 : 노동현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부정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개인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조나 노동자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도 대응하기에는 꽤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본다.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이 열어놓은 양면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노동자의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조사해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의 근본원인이냐고 묻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이처럼 노동자의 행동과 복장 등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양면성을 잘 인식하면서, 작업장 내 미시적 권력 관계를 이동시킬 수 있는 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이상윤 : 현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력 구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하면, 경영자 입맛대로 지키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규율하는 식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미시적 권력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수경 : 기업에서 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직원이 준수해야 할 작업 수칙을 만들어놓고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이라고 조어(造語)를 한 대기업을 봤다.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안전을 이유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식이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부터 안전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노동자를 통제하고 책임을 비껴가는 것에 더 신경 쓴다. 사회가 환경과 생명, 안전 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가속화하는 듯하다. 기업으로는 나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윤 : 제도라는 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시행된다 해도, 이것이 현실에서 유리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건 또다른 문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됐다고 끝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집행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싸워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상윤 : 그렇지는 않다.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줄기는 할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산재사망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안전을 이유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간 통제, 기업이 직접 하지 않지만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

프레시안 : 이야기를 돌려보자.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를 철회하고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유지하되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69시간제'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상윤 : 모든 직종이나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 중심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한국 사회도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는 식이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인한 셈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같은 8시간을 하더라도 야간 8시간 노동이라든가,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시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갉아먹는 비표준적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의 양이 아닌 질에 방점을 두는 식으로 논의 방향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코로나 이전에는 노동자의 직무교육 같은 경우, 업무 시간에 진행됐다. 그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콜센터의 경우를 보니 노동자에게 자료만 주고는 스스로 습득하라는 식이다. 코로나 시기에 노동자 집합교육을 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알아서 습득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윤 :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자에 대한 시간 통제는 기업이 직접 하지 않게 됐다. 대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식이 됐다. 이제는 노동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퇴근 이후에도 일을 싸들고 오든가, 아니면 직무연수를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런 시간은 노동시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형태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과거엔 출퇴근 도장 찍는 게 노동시간으로 책정됐지만, 이제 이런 시간은 점차 줄어들면서 대신 비표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전수경 : 가장 심각한 게 프리랜서다. 그런데 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다고 위장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한다. 이들은 휴식도 없고, 노동시간의 경계도 의미 없는 노동자들이다.

이상윤 :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도 늘어났다. 서비스노동자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라진 이들 노동자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언가 하나를 사려 해도 노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는 무인 판매기에서 일정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앱으로만 접수받는 제품들은 일일이 앱을 깔고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도 진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

프레시안 : 최근 논란이 되는 '산재 카르텔'을 이야기해보자.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각종 견제 장치가 사라져 '나이롱' 산재 환자가 급증하면서 공단과 직영 병원은 과잉진료로 잇속을 챙겼지만, 산재보험기금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실제 이러한 '산재 카르텔'이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전수경 : '산재 카르텔'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을 옥죄는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윤석열식 자유라고 할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상윤 : 새로운 건 아니다. 정당성 없는 정치권력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과 위기가 많은 시기에 대표적으로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이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다수가 혐오하게 하는 식이다. 그렇게 정치권력은 자신이 받는 혐오를 대신 받는 희생양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에게 제기된 비난과 분노에서 벗어난다.

프레시안 : 산재 관련해서 '나이롱' 환자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재 보험기금도 매우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윤 : 산재보험이 전체 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줄일 수 있는 돈을 넘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재 카르텔'이라며 부정 수급을 이슈화하는 것은 종국에는 산재 신청 자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하다 다쳤는데 병가를 내는 것이 일탈적인 행동 내지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식이다.

산재 신청 내지는 병가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산재 카르텔'이다. 이는 현장에서 경영 측 권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수적 효과는 윤석열 정권에서 일관되게 노동자에 대한 공격, 즉 노동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부터 건설노동자, 그리고 이번엔 산업재해자다. 노동자가 가진 자긍심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부터의 비난도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그런 비난의 굴레 속에서 위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업급여 논란도 그렇다. 사회보장 재정을 '세이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전수경 : 그동안은 노동과 산재를 연결해서 '너는 생산성이 다 떨어진 기계야. 너는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해' 이런 식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은 스케일이 커졌다. 전반 사회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실업급여 논란은 고용시장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이상윤 : 실업급여 논란에 대한 대응 방식은 ‘부정수급자가 있다 없다’ 식의 사실 관계를 놓고 싸우는 방식은 아닌 듯하다. 방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롱' 환자로 공격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나이롱' 환자가 있다 없다의 논리가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기업 봐주기 등이 심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전수경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듯싶다.

이상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리고 '주69시간' 노동시간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는데, 더는 노동자가 사망사고로 죽는, 한국경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살인적 노동시간은 대기업에서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식이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좀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통제와 관리를 바꿔가는 중이라고 본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 배제, 노동혐오,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스탠스가 공공연해지면서 사회운동 진영이 위축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실정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다잡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수경 : 실업급여 논란에서 눈여겨 본 대목은 집단화 돼 있지 않는 특정 청년 여성을 공격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조직이 없었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해프닝처럼 지나갔다. 결국, 그들에게는 낙인만 남았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지금 정권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개별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까 언급했듯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파편화하고 개별존재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방어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그들에게 서로 연결돼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다. 주변부로 밀려나고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끈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허환주 기자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억제력 강화의 현시”라고 평가하고, “향후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올해 미국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됐다. 이는 작년의 5회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2차 NCG 성명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NCG는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의미한다. 즉 한국이 공격받는 것을 억제하고, 공격받았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NCG는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명에는 “한반도와 역내”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는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를 넘는다. ‘역내’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와 역내”는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확장억제: 한국 방어용 아닌 미국 전쟁용

한국 사회에서 확장억제는 ‘안보 공약의 최고 표현’으로 평가된다.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최고 수위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신화’에 불과하다. 확장억제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가 아닌 ‘한반도와 역내’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한국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다. NCG 성명에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라는 언급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다음 문장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국은 1/N일 뿐이다. 다른 모든 동맹국도 1/N의 비중을 갖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역시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방어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역시 미국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한국 방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한국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전쟁을 다루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 되었건, 한국이 되었건 혹은 다른 나라가 되었건 ‘북한의 핵공격’에 따른 미국의 전쟁을 다루는 개념이다. 또한 확장억제는 지역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북 확장억제’만이 아닌 ‘대중국(그리고 대러시아) 확장억제’의 의미를 갖는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확장억제는 한국 방어 개념이 아닌 미국 전쟁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 능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갖는다.

NCG의 과업: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을 동원하는 것

NCG는 자기의 과업을 갖는다. 과업의 내용을 보면 NCG 역시, 확장억제 개념처럼, 미국의 전쟁을 핵심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번 NCG 성명은 ▶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등을 NCG의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과업이 NCG 회의를 통해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는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와 역내에 전개하는 협의절차를 의미한다. “핵 및 전략기획”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폭격기와 잠수함 등)에 관한 작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전략무기가 어느 지역의 어느 대상을 향해 출격하고 공격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다룬다.

확장억제가 한국 방어용이 아닌 미국 전쟁용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핵 협의절차”는 한국과 역내 지역에서 사용할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출동시킬 것인가를 협의한다. “핵 및 전략기획”은 한국과 역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계획(즉 공격 계획)을 다룬다.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은 더 심각한 내용을 갖는다.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어떻게 통합한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과 한국의 무기가 통합되는 것은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합이 완료되면 한반도와 역내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자동으로 연루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차 NCG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이라고 표현했다.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지원”이라고 표현했다. 모두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는 비교적 간단하다. 위의 세 가지(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 및 재래식 통합)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그리고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NCG의 과업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 지역과 한국군 그리고 한국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NCG의 과업이다.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 :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vs 북의 미 본토 핵전쟁

결국 NCG는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핵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이다. 그 일차적 대상은 북이 될 것이며, 대만 상황 등에 따라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2차 NCG 회의가 끝나고, 미국의 핵잠수함인 미주리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한국에 대한 억제력 시현 차원이 아닌 미국의 전쟁 무기를 한반도에 빠르게 보내는 절차에 숙달하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의 구상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하다. 12월 17일 북 국방성은 한미 양국의 일련의 움직임을 “로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간주하고, “적대세력의 그 어떤 무력 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 성명에서 천명된 입장은 18일 ICBM 발사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북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 군사 위협 행위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화성포-18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합참도 인정했듯이 화성포-18형은 “1만 5,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라면서, “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즉 미 본토를 향한 핵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제의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적들이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중략>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 전개는 두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의 본질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은 미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과 북의 미 본토 핵타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현 정세의 본질이다. 윤석열 정부는 NCG의 과업 달성에 충실하다. 즉 미국의 한반도 전쟁론에 편승하고 있다.

둘째, 2004년 정세는 올해보다 더 격화될 것을 예고한다. 한미 양국은 NCG 과업 달성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더욱 빈번히 전개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에 따라 북의 미 본토 핵타격 능력 역시 더욱 과시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는 상수가 되고 있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22일자 주요 일간지 1면이 ‘정치인 한동훈 데뷔’ 소식으로 채워졌다. 한 전 장관은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각 신문 1면의 한 전 장관 기사들을 보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 체제’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 동아일보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이라며 정치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일보는 한 전 장관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여의도 기성 정치의 틀을 깼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그를 1면 기사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칭하는 한편, 이어진 3면 기사에서 “보수진영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엘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조선 제일검’ 별칭을 얻었던 한 전 장관은 이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썼다.

정치인으로서 한 전 장관 앞에 놓인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꼽힌다.

경향신문은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이후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크게 높아져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내지 대외활동 중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선거 이슈가 특검이 내놓는 김 여사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과 당간 일방적 수직적 관계에 대한 우려도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한 전 장관을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윤 정부 황태자”로 칭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후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킬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윤 대통령 탓이 크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며 “수직 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정애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윤 대통령 부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는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통제 또는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김 여사가 국정을 논하고 명품 백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해법은 나와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한 게 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도 방법”이라고 했다.

노석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스타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쓴 소리를 자주내야 한다. 그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윤 대통령과 함께 특검법에 반대하자니 ‘아바타’ 이미지가 걱정되고, 찬성하자니 내년 총선악재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요즘 윤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떡볶이시식과 해외술자리, ‘김건희명품백’ 의혹 등으로 여론이 최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면 언론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이 머물던 태국에서 KBS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는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가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질문을 평가하며 받아치는 것은 익숙한 화법이지만, 언론이 정치권 사주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한참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검찰 조사를 받은 기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검사는 ‘왜 이런 걸 취재하지 않았느냐’ ‘왜 사실관계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느냐’ ‘왜 반론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보도했느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언론사 내부에서 물어볼 내용을 검찰이 조사하는 걸 보면 취재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미있는 사실은 한 장관이 언론 덕을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란 점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치적 자산도 없는 한 장관이 단박에 여당의 수장이 되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1일 당정협의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현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2024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요양병원 10곳 600명 대상, 이후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 본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매우 큰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2026년 2단계 시범사업 때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라며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입원 병상을 줄이고 요양원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47만5949명 가운데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큰 환자는 14만2739명(30%)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법, 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책임 인정

대법원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기업 등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경향신문은 “이미 4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외에 상당수 기업은 기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피고(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 3자(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까지 법원의 공탁관이 피해자 지원 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사례는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지법 각 2건, 서울 북부지법·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각 1건 등 총 12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판결로 재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원인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원을 훌쩍 넘긴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소송도 7건 가량”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첫 판결

1975~1987년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 납치, 감금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박정희 추모 사업’에 500억 원 추가 투입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구미시는 새마을 운동테마공원 조성에 사용된 907억 원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온기가 도는 건‘ 사람’ 때문이다. 창덕궁이 보이는 입지, 정오 요가, 영화 상영, 서가 형 인테리어 때문에 노무현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끌린다. 공간을 환경, 여성, 웰빙 같은 대중 키워드로 포장하는 기술까지 썼다. 국고(30%)와 시민 기부금을 모아 땅부터 산 게 탁월했다”면서 “소액 기부자를 모아 동상 대신 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놀면서 시위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땀 흘리는 보수시민의 놀이터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혁신에 성공한 이들이 자기노하우를 대중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 한마디로 ‘스며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스며들기’ 가 좌파의 전유물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졸업식 ‘교육감 표창’, 왜 부활했나

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이 6년 만에 부활한다. 2018년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교사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경호 현 강원도교육감이 21일 “지난 2월 민족사관고 졸업생 때 도지사, 도의회의장, 횡성군수, 안흥면 우체국장상이 있는데 교육감상은 없어 무척 아쉬웠다”고 한다.

지지율 30% 대통령,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프랑스5 생방송에서 전날 상·하원에서 가결된 이민법은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법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이은 이민법 강행으로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에 “내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스 프랑스 2024’에 선발된 여성이 짧은 머리 스타일로 비판을 받은 점에는 “머리가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라 말했다.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초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기본(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외부 거주인과의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와 동법 시행령 42조는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EBS 임직원 만나라?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EBS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EBS를 방문해서 교육방송의 임직원을 만나 보면 어떤가. 재원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며 공교육 개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EBS는) 지난해 256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재 판매 수입,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하락 등 경고 등이 켜진 지 오래”라며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육 카르텔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직원 자구책을 전제로 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봄’ 언급된 칼럼들

“윤석열 정부 이전엔 차별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논의라도 있었다. <괴물>은 인간의 내면이나 혹은 사회의 구조적 억압 내지는 남자다운 과 같은 형용사가 주는 폭력을 질문한다. 아름답고 섬세한 문제를 다루는 <괴물>이 애틋하고도 부럽다. 우리 사회는 그 사이 <서울의 봄>과 같은 커다란 악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환경으로 뒷걸음쳤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30여년 전에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유정 강남대 교수-공감 지능과 연민의 능력]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전두환 재판’을 방청하고 쓴 글에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에 유훈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절차와 과정이 뒤집어진 군사 반란의 교훈을 새기려던 뜻으로 짐작된다. 검사 입장에서 이는 위법과 합법을 규정하는 선명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합법, 불법의 이분법이 검찰청을 떠나 사회, 정치 현안으로 연장될 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데 있다.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 교육연금이 회계부정, 사교육 카르텔 등 불법 문제에 자리를 내주고 논의가 중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검찰 스타일이 빚어낸 것임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법전에서 실정법을 끄집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새 소통 방식이 아니면 길을 찾지 못한 채 날이 저물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실장-여권의 눈사람 만들기]

“12·12군사 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을 보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한 보수단체가 며칠 전 중학생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주 대검 간부들과 단체로 ‘서울의 봄’을 봤는데, 보수단체 주장대로라면 이 총장이 간부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화관에 간 셈 아닌가. 게다가 영화를 호평하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으로 어렵게 이룩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소감도 밝혔는데, 이 총장은 더더욱 고발 대상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이념과잉 시대라지만 문화조차, 학교조차 이념의 잣대로 갈라놓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일보: 손병호 논설위원- ‘서울의 봄’ 단체관람]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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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쏟아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자신의 거취를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이)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에 바쁘니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주장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중앙 “부적절한 언행 소탐대실” 동아 “한동훈이 세대교체해야”

중앙일보는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사설에서 해당 발언들을 모두 나열하며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되받는 것은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총선 정국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핵심 책무다.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식의 화법만을 고수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감정의 배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롱식의 말만으론 정치의 본질인 타협은 실종되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이 판치게 된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대실을 부를 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앞서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며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맡지 않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공작’이라 발언한 것을 놓고 “이처럼 노골적으로 ‘김 여사 비호’에 나설 거면,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거취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에서 한겨레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더니 김 여사에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역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장관은 그간 장관직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대통령 배우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 위상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은 <‘한동훈 비대위’가 ‘공공선’일까> 칼럼에서 “모든 말에 민주당 혐오와 적의가 배어 있다.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김 여사 명품 백 물음에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기자들에게) 시키고 다닌다’는 말부터 했다. 기자들이 꼭두각시인가. 기자로서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도 아닌 풍문 전언을 공식 석상에서 장관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자질 문제”라고 했다.

권 실장은 “1년 반가량 장관으로 무얼 했는지, 무슨 능력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다. 온갖 큰소리치던 인사검증은 참혹하다”면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미국 출장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청 소송, 검찰총장 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패소 등을 거론하며 “정부 소송 패소 전문 장관”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도 있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73년생 한동훈, 가짜 민주화세력 끝장내고 세대교체를> 칼럼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 때 일 잘해 윤 대통령 총애를 받았다지만 첫째, 한동훈은 술을 입에도 못 대기 때문이다. 둘째, 구리구리한 꼰대가 아니다. 셋째, 옷도 잘 입고 정제된 언어로 말도 잘해서”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후진 정치’를 세련되게 질타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시대착오적 ‘×팔육 정치’를 종식시키고 전대협보다 극단적 좌파인 한총련의 정치 진입을 막으면서, 지긋지긋한 보스정치 팬덤정치를 끝내고, 멀쩡한 보수를 넘어 태도 또한 괜찮은 쿨한 보수로 가려면 73년생 신세대 정치인 한동훈이 ‘세대교체’를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한국일보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

오는 28일 통과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독소조항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며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특검 찬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면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수시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소지가 크다.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특검법 독소조항으로 꼽는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한동훈이 꼽은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확인해 보니>에서 “특검의 언론 브리핑은 지난 몇 년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게 한 장관 판단이겠지만, 특검 수사가 필요할 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악법’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에서도 “수사과정 브리핑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은 물론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영부인을 겨냥한 특검은 정치적 비극인 데다 총선 시기 수사는 정치적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 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과 여당의 책임도 크다. 법안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당엔 8개월 협상 시간이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뭉개왔다. 이런 형편을 무시한 발언은 선택적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총선과 별개이긴 하나 그 시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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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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