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봄을 기다리며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다.

“그동안에는 통일부에 사사건건의 협의와 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서서 평화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3월 9일자로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도와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0월 25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며 ‘단체’가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처럼 ‘기초 지방정부’, ‘광역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는 것. 나아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육부터 소방, 경찰 모든 권한이 와야 된다”고 제시했다.

5기 민선시장(2010-2014) 경험이 있는 최 시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외에도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구상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안들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자와의 MOU체결로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안양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안양’을 내세우고 있는 최 시장은 안양시의 북측 파트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과학기술 쪽으로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양시는 과거에 기업들이 많고 산업 역군들이 많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떠나게 됐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딱 맞는 소재 기업들이 많다”며 첨단 센서 기반 산업들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AI(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드론, 자율자동차, AR.VR.XR(증강.가상.확장 현실) 등을 예시하며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잘 구축해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연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

아울러 FC안양 축구팀과 안양KGC인삼공사 농구단, 그리고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이라는 3개의 프로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안양으로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체육, 스포츠 분야”라고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가 지속성 있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관내 관련단체들과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평가받아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가 수여하는 ‘6.15평화통일상’을 지자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7기 민선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을 묻자 112개 공약중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 공약을 완료했고 약 20개 공약 정도가 진행 중이라며 “전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서 공약 이행률 100%인 최초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자랑담긴 농담도 내놓았다.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발로 뛴 시정 경험을 담은 정책에세이 『도시의 미래를 시민과 그리다』 출판기념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7일 오전 10시 안양시장실에서 진행한 조금 늦어진 신년 인터뷰 내용이다.

“통일이 그냥 한순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현재 건강은 어떠신지?

■ 지난해 3월에 확진 판정을 받고 거의 4주 가까이 격리돼서 생활했다.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금방 회복됐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다. 당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좁은 방안에서 매일 2만보씩은 걸었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다.

치료가 끝나고 아무래도 시장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안부 연락도 많이 오고 걱정된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지만 이상하게 만나서 식사하자는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 완치가 됐더라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완치자도 확진자 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의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특히 우리 국민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섬세하게 다가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완치자와 그 가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완치자 중 한 명으로 나름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다.

□ 먼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게 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좀 해보고 싶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같은 민족이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의 염원은 통일인데 통일이 그냥 한순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준비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 위정자들의 과제이자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미래 세대에게 “남북이 단일민족으로서 우리가 참 잘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회의를 많이 느낀다.

마침 작년 4.27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5월부터 앞장서서 당시 이재명 지사와 함께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대통령 선거 경선이 진행되면서 5개월여 미뤄졌다가 마침내 작년 10월 25일 창립총회를 하게 됐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평소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남북평화교류를 위해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과 ‘6.15기념 평화메시지 선포식’, ‘공감평화공원 조성’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니 회장 중책까지 맡게 됐다.

□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는데, 현행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 개정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는 통일부에 사사건건의 협의와 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서서 평화교류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지방자치제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이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니냐. 지방 정부가 맞다. 기초 지방정부, 광역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육부터 소방, 경찰 모든 권한이 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권한을 안 주고 있다. 왜? 불안하니까, 못 믿겠다고 안 준다.

이번에 코로나도 지방 정부가 이렇게 각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난리났을 거다. 지방 정부가 사활을 걸고 서로 경쟁적으로 정말 잘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먼저 했던 것을 중앙 정부가 받아들여서 집행한 것도 많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와 논의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보다 폭 넓은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도 힘쓸 예정이다.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활동목적에 대해 소개해 달라. 경기도내 지자체가 중심인데, 전국적 확대 구상은 있는지?

■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참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시 강동구 등 8개,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5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개, 경상남도 거제시 등 4개, 충청남도 부여군 등 4개, 전라북도 익산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제천시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 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방식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 규모와 인구에 따라 차등적 분담금 납부를 결정했는데, 현실은 어떤지?

■ 협의회에서는 참여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남북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협의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담금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돼 납부되고 있다. 2022년부터 회원 지자체가 납부할 분담금으로 사무국 설치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안양시, 4차산업과 스포츠 분야 교류 구상

□ 교류할 영역도 많고 지역도 많은데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어느 영역을 많이 생각하는지?

■ 아직은 특정은 안 했지만 여러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안양이 가장 잘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이 과학기술 쪽으로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양시는 과거에 기업들이 많고 산업 역군들이 많았는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떠나게 됐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딱 맞는 소재 기업들이 많다. 특히 센서에 기반 한 것이 많은데, AI(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또 드론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AR, VR, XR (증강, 가상, 확장 현실)이라든지 많다.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잘 구축해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연동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골라서 앞으로 같이 기업군을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 ‘스마트 안양’을 표방하고 있는 것을 봤다. 북한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추세인 것 같다. 특히 ‘자강력’이라는 과학기술 전문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돼 보도한 기억이 있다. 또 다른 영역을 꼽는다면?

■ 좋은 소식이다.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체육, 스포츠 분야다. 우리 안양의 경우에는 스포츠 구단이 세 개나 있다. FC안양 축구팀도 있고, 안양KGC인삼공사 농구단도 있고,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도 있다. 스포츠를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더라.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걸 상호 교감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지자체간 협력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구상해 놓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안들의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회의, 회장단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대면 및 다양한 채널과 창구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가 지속성 있게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 협의회 외에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 상호 관계와 협력 여부도 소개해달라.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외에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고, 안양시도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두 협의회 모두 ‘한반도 평화’라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양시가 두 협의회에 모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뜻을 같이해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

□ 무엇보다 북측의 반응이나 호응이 중요할 텐데 북측 파트너는 어느 기관이고 접촉은 있었는지?

■ 현재는 협의회 출범 초기단계로서, 일단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구성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안 중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될 것이다.

추진 시에는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3자와의 MOU체결로 안정적인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의 업무협약도 계획하고 있다.

경문협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북측 도시 1개를 선정하여 지자체와의 항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류창구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협약 일정이 다소 지연지고 있지만, 경문협과 업무협약을 조속히 진행해 안양시의 특색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지자체장 최초로 ‘6.15평화통일상’을 수상했는데 평소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운동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로부터 지자체장 처음으로 ‘6.15 평화통일상’을 수상했다. 경기 중부권이라고 하는데, 6.15 경기중부본부가 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안양시다. 평화 통일을 위해 어느 도시보다 더 앞장서 가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및 관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며 ‘평화통일 기원 걷기대회’와 ‘남북철도 잇기 평화대행진’ 등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제2기 평화통일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평화통일 확산에 주력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방안을 모색하겠다.

□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 8월 15일 같은 경우가 그렇다. 중앙공원에 한반도기를 게양했는데 보수 쪽에서 어떻게나 시끄럽게 했든지, 저를 마타도어 형식으로 그냥 비난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국가와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생각인지 너무나 안타깝더라. 지역에 있는 다선 정치인이 주도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한반도기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 공동 입장할 때 등장해서 상징적인 행사에는 한반도기를 게양을 했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안양시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문제삼았다. 자유총연맹이니 새마을단체니 바르게살기니 이런 관변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한반도기를 태극기 옆에 걸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걸 보면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남 간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협력이나 앞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나 남북관계 문제는 여야나 진보 보수가 따로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 프레임 때문에 진정성이나 순진한 마음들이 왜곡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안양安養, 극락과 파라다이스

□ ‘안양’(安養)이 원래 불교용어고 안양사(安養寺)에서 나왔다고 하더라.

■ 안양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안양은 불교로 봤을 때 극락이라는 얘기고 또 기독교로서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의미다. 영주 부석사에 들어가면 안양지문(安養之門)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극락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얘기다.

편안할 안(安) 자도 갓머리에 여자 녀 자로 돼 있다. 여자가 편안해야 만 가정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는 표현인데, 굉장히 유구한 역사의 지명을 가지고 있다.

안양이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가 기업들이 떠나고 또 수도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제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집 장만은 물론이고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됐다.

□ 열심히 일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지자체장들도 결과적으로 개발론적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철거민 문제나 이런 것들로 시달리더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연 이런 방식의 성장 위주의 경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의문도 좀 들고 있다. 시정을 해오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 어려움이 많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문제 또 주거환경 개선 문제다.

2010년 김문수 도지사가 뉴타운을 하겠다고 뉴타운 지구를 한 군데 지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두 군데 지정했다. 그때 참 안타까웠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곳에 살고 싶지 떠나고 싶지 않지 않나. 그런데 재정착이 쉽지 않아 재정착률이 10~20% 수준이다.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 전부 쫓겨나고 뉴 패밀리가 새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자족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뉴타운을 취소를 했었다. 그런데 취소하는 과정 속에서도 찬반이 너무나 강렬했다. 각종 이권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개입이 돼 있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행정을 한다면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결된다. “아, 이거 누가 잘 해놨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냉천지구가 있었고 새마을 지구가 있었는데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너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했다.

그런데 2014년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다 손 떼버렸다. GH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되는 사업에 손대는 곳이지 정말로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다.

구도심에 있는 냉천지구는 안양시가 일부 보존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LH가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좋아졌다. 사업성이 너무 좋아져버린 거다. 이런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많다. 만안구라는 구도심이 있는데, 주민들은 늘 평촌 신도시를 열망하고 있다.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거권이 너무나 쾌적하고 좋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다. 그러나 반대 쪽의 비대위 분들은 “왜 내 재산을 이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해조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다.

뭐 시장실도 몇 번 점령을 당했다. 다른 관공서나 정부청사도 청사 방호원들이 다 앞에서 지키고 있지 않나. 연락도 잘 안 되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시장실은 몇 번 뚫리다 보니까 거기만 지금 세워놓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시민과 함께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열린 시장이냐”라고 말한다. 이게 너무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어렵다. 안 되는 민원은 다 시장한테 오지 않나.

112개 공약, 이행률 100%를 향해 뛴다

□ 안양시 민선 7기 시장으로서 공약이행 현황은 어떤지? 특별한 성과로 꼽는 것이 있다면?

■ 제가 민선 5기(2010-2014)에 시장을 했었다. 그때는 거대 담론의 공약을 몇 가지 했다. 예를 들면 국철 1호선 지화화, 안양교도소 이전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역량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공약이었다.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부담을 많이 느꼈다. 2014년 시장 떨어지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실현 가능한 공약만 준비하자’고 생각해 국철 1호선 지화화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에서 뺐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만 골라서 공약 112개를 만들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 공약을 완료했고 약 20개 공약 정도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전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서 공약 이행률 100%인 최초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농담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려움 속에서 잘 가꿔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지난 6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안양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그리고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으로 우리시 7개역 신설도 확정됐다.

인덕원역은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해 향후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그리고 이번 GTX-C노선까지 4개 노선이 교차하게 되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환승이 용이하게 된다. 앞으로는 인덕원에서 GTX-C노선을 타고 서울 강남 삼성동까지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되며, 월곳∼판교선을 이용해서는 90분 만에 강릉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원스탑(one-stop)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인덕원은 수도권남부 최대 교통허브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지리적 공간적 이점과 편리한 환승체계는 안양시민뿐 아니라 인덕원을 거치는 4개 철도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줄 것이다.

□ 오는 12일 출판기념회도 여는 것으로 안다.

■ 오미크론 때문에 준비해 온 출판 기념회를 안 하려고 몇 번 생각했었는데, 모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인데, 책 한 권의 기록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했다. 다양한 시민도 만났고 현장도 많이 찾아다녔다.

이 책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꼼꼼이 읽어보거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하지 말고 그냥 와서 저자가 사인해준 책 하나 사가지고 가는, 이렇게 부담 없이 가볍게 해보려고 한다. <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증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11일 밤 MBN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종편·보도채널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토론에서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이 후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 정자동 두산건설 소유 병원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72억 원에 취득한 땅이 현재 수천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두산은 이를 토대로 담보 대출 1300억 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했다”며 “두산건설은 다음해와 그 다음해 1년에 21억 원씩 해서 42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부지를 담보 대출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는 기업이 성남FC에 4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건 대가 관계가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규정에 따라 간부들이 10~20% 성과금을 받게 돼 있고, 성과급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다”며 “시 의회에서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한 3년 동안 현안이 걸려있는 기업들로부터 165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이 장기간 방치한 땅을 이용해서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주겠다, 혜택주겠다 약속했는데, 윤 후보가 하면 기업유치고 내가 하면 특혜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게 70억 원 짜리가 아니고 30년 전에 병원 짓다 중단해서 흉물로 남아있던 것이다. 이걸 바꿔줘서 기업이 들어오고 세금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겼다. 공공 취득 10%를 우리가 받아서 300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기업 유치한 걸 욕하고 비난하면 되겠느냐”며 “또한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3년6개월 동안 몇 차례 수사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 추적 다했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무슨 자금 추적을 했느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했다고요”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검사가 왜 그러느냐. 사실로 얘기해야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사실이 아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라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게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검찰도 이 자금을 따라가기 위해 시도했다가 상부에서 누르고 해서 차장검사가 사표내고 했던 것인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해서 이 후보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 된 거라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의 불공정 채용 의혹도 주장했으나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평소 불공정 채용에 분노하는데, 시장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34대1, 68명 지원해 2명 뽑고, 어쩔 때는 35대1로 140명 지원해 3명 뽑았다. 이 대부분이 선거대책본부장 자녀라든지 또 시장직 인수위 자녀들이 들어갔다”며 “공정을 평소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 중 임대주택 100만채를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에서도 기반 시설로 임대주택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 역시 LH에 팔면서 6.7%만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백현동에도 1200세대 아파트를 허가해주면서 임대주택은 10분의 1로 줄였다”며 “이 후보 대선공약과 너무 차이가 난다. 기본주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가”고 따졌다.

이 후보는 “지금 지적한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감사원이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도 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인데, 객관적이고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의 공공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됐다”며 “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비리 공방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윤 후보 아버지 집 팔았죠”라며 “나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이 배임을 설계, 즉 부정부패를 설계했다. 내가 답변해야 하느냐 윤 후보가 답변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공흥지구 임대주택’과 관련해 “원래 LH가 임대주택 지으려고 준비하던 것을 포기시키고, (윤 후보) 아시는 분이 개발해서 100% 개발이익 수백억 원을 취하고 개발부당금도 안 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사업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이 전혀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느냐”며 “이 자금이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KBS 단독 보도로 불거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말이 많은데, 윤 후보가 얼마 전 (2010년) 5월 이후 거래를 안 했다고 했으나 그 후에도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원,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2년 이상을 관련 계좌와 관계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조사했고,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작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훨씬 더 많은 연 인원을 투입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적이 없다”며 “내가 2010년 5월까지 했다고 한 건 재작년 유출된 첩보에서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경선 당시 계좌까지 공개했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도 주도권 토론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해 일전에 공개한 김건희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발견됐고, 수상한 거래 내역도 나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거래 내역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무슨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거냐는 윤 후보 답변에 심 후보는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 의혹에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재작년 이맘 때 등장했던 경찰 첩보가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든…. 그 부분에 전부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한 것이다.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받았다”고 했다.

11일 아침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아침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를 두고 ‘초유의 적폐대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밖에도 이날 아침신문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해당 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 등도 조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별도의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양비론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 모두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尹의 적폐 수사 발언도, 文의 사과 요구도 부적절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윤 후보 발언이 지나쳤지만 사과 요구까지 한 것은 선거 중립 책무가 막중한 대통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또 “대통령 처신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발언으로 빌미를 제공한 윤 후보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납득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범죄 집단 취급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친문 표심을 모으기 위해 과잉 반응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는 ‘적폐 수사 尹 발언 부적절했지만 文 선거 개입은 곤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여권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관망하던 친문 표를 모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문 대통령도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이번 논란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선 선거 개입이라며 안타까움을, 윤 후보의 발언에는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신문은 ‘文·尹 충돌로 번진 적폐 수사 논란 우려스럽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적폐 수사 논란에 대통령까지 가세한 점,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던 대선 판도가 갑자기 문재인 대 윤석열로 바뀐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등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 판단은 대선 후에나 나온다”며 “이들 모두 적폐 청산이나 정치 보복과는 관계없다. 윤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는 대선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윤석열에 “분노…사과하라”

국민일보 : 文 “尹 적폐 몰이에 강력한 분노” 尹 “내 사전에 정치 보복 없다”

동아일보 : 대통령-野 후보, 대선 앞 ‘초유의 충돌’

서울신문 : ‘문재인 대 윤석열’…요동치는 대선정국

세계일보 : “尹, 적폐몰이 사과하라”…대선판 뛰어든 文

조선일보 : 文 “윤석열에 분노” 尹 “정치보복 없다”

중앙일보 : 확진자 종일 갈팡질팡 ‘셀프치료’ 첫날 대혼란

한겨레 : 문 대통령-윤석열, 대선 앞 전면전

한국일보 : 대통령 vs 野 후보, 초유의 ‘적폐대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참담한 목숨값’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한겨레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정 안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절규했다”며 판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미숙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절실함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들이 김용균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지탄을 받았다. ‘고인이 과욕을 부렸다’거나 ‘점검구에 왜 몸을 집어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의 실정에 대해 다들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태도는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뒤로도 법을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재계 단체와 일부 언론의 행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1심 선고가 중대재해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한겨레의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진작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산재 사고 시 원청 책임을 낱낱이 묻기에는 기존 산안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그간 지적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돼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것이 중대재해법”이라며 “진작 이 법이 있었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다. 산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경영에 대한 압박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의 근간인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선의의 사회적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투자자 실명과 투자액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장 대사 부부가 지난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뒤였다. 또 비슷한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던 김 전 실장은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靑 정책실장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文 정권 진면목’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피해 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사가 장하성·김상조 등 VIP 투자자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겐 환매가 안 되는 조건으로 팔고, VIP들에겐 만기 전에 환매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 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실권을 가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직책상 누구보다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직 중 돈을 더 벌겠다고 이 펀드에 투자했다니 할 말이 없어진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하성·김상조 투자한 사기성 펀드 비호·특혜 과연 없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환매 중단 정보를 먼저 알았는지, 펀드 성장 과정상 비호나 특혜는 없었는지가 관건이지만 2년 10개월 동안 해답은 수면 아래 있다”며 “무엇보다 정권 실세들이 펀드에 투자한 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6년이 되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헌재가 163개 개성공단 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각하한 것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이재철 회장은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북측의 양보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든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과 북의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제 남북 합의사항은 언제든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어느 누가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개성기업들은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만을 고대했지만 문을 닫은 박근혜 정부나 이후 문재인 정부 모두 피해복구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많은 개성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설 것 △피해 기업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희건 수석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 또는 보상'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헌재의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합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배상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 관리비, 85억원의 투자자산 피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서는 "무상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아무튼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억울하게 당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바우처 사업이나 특별 쿼터를 제정하는 등 기존 틀안에서라도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6년이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대로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단 재개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북측도 대화 협력의 길로 나와 재개 여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 여원의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 관리비, 그리고 경헙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45일째 파업을 이어온 택배연대노조가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본사에 진입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본사 점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본사에 진입까지 했겠냐”라며 “얼굴 보고 대화 한번 하자는 게 이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이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 놓았다.

그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천억 원을 착복한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은 문제, ▲저상탑차 문제, ▲노조 인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총파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은 140원이며, 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한 뒤 일절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설 택배 대란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제안하고, 동시에 그 주장이 맞다면 파업 철회는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검증은커녕 대화조차 거부한 채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한다.

한편 월 20만 건 가량의 상품에 대해 노조가 자체 조사결과 2021년 1월 대비 12월 평균 요금인상액이 242원이었고, 이 중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액수는 약 40원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조사결과가 맞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인상분 140원’도 거짓말이고, “인상분 절반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다”는 것도 허위사실이 된다.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한 택배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와 연대단위들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진경호 위원장은 “만약 CJ대한통운이 떳떳하다면 왜 검증도, 대화도 않겠냐”며 이제현 CJ그룹 회장을 겨냥했다.

노조 측은 이제현 CJ그룹 회장이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검증을 통해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면 3천억 원을 토해 내야하기 때문에 ‘노조 죽이기’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고 있다.

한편 9일 열린 ‘대리점 소장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에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당에서는 이번 대강습을 계기로 건설사업 전반을 새롭게 혁신하여 주체건축을 세계적 수준에서 또 한번 질적으로 비약시키자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건설부문의 비약과 혁신을 목표로 개강한 '제2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대강습)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건설혁명'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제2차 건설부문일꾼대강습이 8일에 개강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 나가자'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새승리를 위한 건설부문의 중요성 △건설혁명을 고조시킬 구상 △건설사업에서 지켜야 할 기본방향과 기본요구 △구체적 과업과 실천방도 등에 대해 A4용지 16쪽 분량의 서한에 담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켜 우리 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이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할 거창한 설계도를 펼치었으며 건설부문은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최전선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설은 곧 진보이고 변혁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서 건설사업을 통해 '인민들이 반기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개척하는 인민의 이상과 포부를 세계앞에 실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건설을 중시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발전을 견인하려는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당의 건설정책을 환히 체득하며 앞으로의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상건설에 우선적인 힘을 넣으면서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국토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설계부문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비반복적으로 특색있게 그 사명과 기능에 맞게 실용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적했다. 

건설공법에서 여전히 습식공법에만 치우쳐 있고 건설주체와 대상에 따라 수준차이가 현격하며, 마감건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건축의 질적인 도약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드러냈다.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건설사업을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하는대로 막힘없이 전개하고 추진할수 있을만큼 원만히 준비되어있지 못한 것도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현안"이라고 터놓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서한은 오수용 당 비서가 낭독했으며, 이어진 건설부문 사업총화 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해 "우리 인민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을 보장하는 문제 △건축물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비반복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를 강화하는 문제 등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건설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통강 강안다락식주택구와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리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로 전변되고 검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평양종합병원이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다"며 2020년 10월 완공 목표로 진행했던 평양종합병원 공사현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은 이날 대강습의 주제는 '주체건축의 비약적 발전과 건설의 대번영기'이며, "제1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 이후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결함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건설부문에서 또 한번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도들을 찾는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1차 건설부문일꾼 대강습은 9년전인 지난 2013년 12월 평양체육관에서 '주체건축예술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7일간 열렸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대강습에는 중앙과 지방, 무력기관에서 건축설계, 시공, 건재생산, 건설감독,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부문 일꾼들, 건설과학연구 및 교육기관 일꾼들,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및 행정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오수용 당 비서,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훈 내각부총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김재연 대선후보의 노동 선대위 ‘소금꽃’이 9일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현재 대선 출마자 중엔 유일하게 노동 선대위를 발족한 김재연 후보는 “노동조합 하라고 권하는 대통령, 노동자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후보 노동선대위장으로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와 가맹산하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재연의 소금꽃’을 통해 방문한 24개 사업장 대표자가 모두 선대위원이 되어 1달여 남은 대선 캠페인에서 소금꽃을 피울 계획이다.

이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20대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개탄하면서, “유일하게 노동현장을 누비며 투쟁의 벗이 되어준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한반도 분단체제, 재벌중심 경제체제, 기득권 양당체제를 바꾸자”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가 진보정당의 집권과 김재연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껏 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진보당과 전략동맹을 맺은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연맹이 진보당이고, 진보당이 연맹이다”라며, “진보정당 20년, 집권 토대 마련을 위해 노동선대위가 소금처럼 노동자 민중에 스며들어 새희망을 안겨주자”고 호소했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매년 600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어느 당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서, “유일하게 노동자와 함께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승리를 위해 건설연맹 200만 노동자가 선거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총파업 투쟁중인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44일째 총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보당의 깃발은 내려진 적 없다”며, “노동자 민중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진보당이 이번 대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외투자본 MBK와의 장기투쟁 중인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우리 바람은 소박하다,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지금 일하는 이곳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을 뿐이다”라며, “직장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 거리로 나와 삭발하고 농성하는 동안 오직 진보당 김재연 후보만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함께 울고 투쟁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은 얼마전 배달노동을 하는 청년이 사고로 돌아가신 사연을 소개하며 ‘공짜 노동’, ‘위험한 질주’를 막고 배달노동자가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진보당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요양보호사노조 노우정 위원장은 “고용불안과 인력부족, 일할수록 골병드는 우리 조합원에게 진보당 가입원서를 내밀었다”면서, “앞뒤옆, 어디를 봐도 요양보호사 곁엔 진보당이 있었다”라고 진보당 입당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은 “코로나로 시작된 국가적 재난이 관광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지만 자본가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만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면서, “우리 노동자와 유일하게 함께한 김재연 후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태환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은 “길거리 천막에서 얼굴을 본 정치인”, 학교비정규직노조 유해진 위원장은 “집회, 파업, 농성 투쟁에 언제나 먼저 달려온 당”이라며 진보당과 김재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한편 진보당 김재연 후보 선대위는 노동선대위에 이어 농민, 빈민선대위를 거쳐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