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지역의료 숨통·단비” 정부 입장 전달…‘무늬만 지역의대’는?

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도” 입 모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3.21 07:55

• 수정 2024.03.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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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신문이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발표라고 밝히는 한편 ‘서울 0명, 지방 1639명’이라는 정부 입장을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문제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어디에서 실습하고 배치되느냐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21일 아침신문의 헤드라인은 2곳을 뺀 7곳에서 ‘정부 의대증원 배치 결과’였다. 강조점은 같다. 경향신문은 <정부, 의대 증원 못 박았다…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중앙일보는 <1639 vs 0…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이다. 한국일보는 <서울 +0명…지방 7곳엔 정원 200명 ‘메가의대’>였다.

교육부는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리고, 이 중 1639명(82%)을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정 결과를 두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경북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다. 신문들은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의대 정원은 19년째 동결돼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거점 국립대가 아닌 비수도권 의대도 정원 규모를 100~1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지자체 “지역의료에 단비”>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2000명은 ‘비수도권’ ‘소규모’ ‘지역 거점’이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배정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정원 150명이 된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까지 더하면 총 10개 지방 의대가 서울대보다 규모가 커진다”며 “수도권·비수도권, 서울·경인 간 의료 불균형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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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며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바란다)”며 “고사 직전인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배정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번 의대 정원 배치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보건의료운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이곳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번 증원안을 보면, 정부와 신문들이 ‘지역의대’로 분류한 곳 상당수는 교육병원이 서울 중심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다. 정작 의대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습과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울산대 의대가 대표적이다. 울산대 의대는 정부가 울산에 건립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있다. 성균관대의대는 수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비서울이라고 분류했고 교육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있다. 이들 대형병원은 정부가 정원을 200% 늘려 특히 증원 폭이 높다. 이들 의과대학은 정부 허가와 다른 위치에 병원을 세운 뒤 지금까지도 미인가다.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꾸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그 외에도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로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을 꼽았다.

이런 실상을 따져 보면 “국립대 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의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의대생을 졸업 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은 여전히 부실해, 큰 폭의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 또는 비판 의견으로는 주로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파업한 의료계 측 입장을 전했다. 신문들은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과 대한의학회 등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했다.

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 경질·사퇴해야’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엿새 만이다. 그러나 다수 신문은 황 수석 사퇴로 마무리지어선 안 된다고 사설을 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다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경질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황 수석의 사퇴는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사 귀국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근본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 사퇴를 두고는 “기자들을 상대로 ‘회칼 테러’ 겁박을 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시민이건 언론이건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수석 사퇴로 “다 해결됐다”고 환영한 것을 두고 “하지만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수도권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겨레도 <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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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파업 한달…“언론·의사·정부가 빼놓은 핵심, 공공의료”

세계일보는 “황 수석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악화일로인 민심을 고려하면 더 서둘러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 지난 18일 왜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 치명적 악재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 대사 문제가 조기 귀국으로 해결될 것이란 시각은 안이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여당 충돌'인 점에서 '1차 윤-한 갈등' 때보다 양상이 심각하다. (…) 윤 대통령이 황 수석 문제와 같이 결단하는 게 여당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사를 둘러싼 문제를 ‘윤·한 갈등’으로 규정한 뒤 “현 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며 답답해 한다. 상식에 어긋나고 총선에 악재인 게 뻔한데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소한 일로라도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정책의 동력은 금방 고갈되고, 남은 임기의 향배를 결정할 총선에서 패배하기 마련임을 대통령실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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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비례대표·황상무·이종섭 두고 정부·여당 신경전

조선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 비판

동아는 황상무 수석 경질 요구 “대통령실, 문제 본질 인식 못 해”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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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2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문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막말 논란이 갈등의 주된 이유다. 정부·여당의 갈등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조선일보는 20일 1면 <韓 “패배 땐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나”> 보도에서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여당 출마자들은 친윤·비윤을 가리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기록적 패배였던 4년 전 21대 총선 결과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이종섭 대사 출국 뒤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15%p(한국갤럽 기준) 빠졌다면서 “대통령실의 결자해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尹-韓 충돌에, 與 “4년전 악몽 재연 우려”> 보도를 내고 여당의 위기론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의 자중지란에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이 떠나 이대론 총선에서 폭망한다…’고 우려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 <한동훈 대리인이냐 지휘자냐 ‘윤·한 갈등’ 본질은 총선 주도권>에서 정부와 여당의 갈등 중심에는 공천권이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국민의힘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총선 지면 尹 정부 뜻 한번 못 펴고 끝” 알면서 이러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종섭·황상무 사건은) 상식에 안 맞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일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는 이유를 참모들조차 잘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언론과 여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언급… 진짜 심각한 건 저열한 언론관>에서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할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저열하고 위험한 언론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리한 방송심의 논란, 사라져 버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말하는 것처럼 언론 자유에 대한 몰이해가 용산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총선 코앞에 尹·韓 갈등 … 8년 전 선거 패배 잊었나>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엇박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총선을 앞둔 상황과 판박이”라며 “20대 총선 패배 후 급속하게 힘이 빠진 여권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까지 겪었다… 여권은 8년 전 선거 패배 후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기억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민주당에 양문석 후보 결단 요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면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논란의 주된 이유인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공천을 취소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씨는 남아있다.

한겨레는 사설 <막말에 공천 의혹 양문석, ‘국민 눈높이’로 판단해야>를 내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넘어, 양 후보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발언하고 비명계를 향한 막말을 일삼았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한겨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에 이어 비이재명계를 향한 폭언 수준의 언사가 연일 공개된다”며 “양 후보 발언 중에는 비명계 인사들을 향한 증오·혐오 발언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오래전 일이지만) 비명계를 향한 거친 언사는 최근 일이며, 이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양 후보가 공천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을 수박에 비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면서 “양 후보가 국회에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하게 한다. 애초 민주당 공관위는 ‘증오와 폭력 발언’ 등을 공천 기준에 반영했다고 했으나, 양 후보의 이런 발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막말’ 후보들에 대한 공천 취소가 줄을 잇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칼럼 <벌써부터 걱정되는 22대 국회>에서 “국회 생산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상향식 경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양문석·김우영 후보처럼 막말 정치인이더라도 친명계라면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결국 당대표나 공천 지명권자, 강성지지층에 충성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득실거린다면 지방정부 부패는 넘쳐나고 중앙정치에선 갈등과 혐오만 난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호남 홀대에 들끓는 전북 민심

국민의힘이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서 전북 인사들이 없다는 것이다. 강선영·인요한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온 건 아니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3면 <‘호남 홀대’ ‘사천’… 국힘 비례 위성정당 공천 논란도 확산> 보도에서 “국민의미래가 공천한 후보를 두고 ‘호남 홀대론’이 들끓고 있다”며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후보직을 내려놓은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강선영 전 사령관은 ‘호남배려’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지 여론도 좋지 않다. 전북 지역 일간지들은 사설을 내고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일보는 사설 <약속 안 지킨 국힘, 표 달라는 말이 가당치 않다>에서 “당세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통합의 국가적 염원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며 “단순히 배지를 달기 위해 갓 입당한 인사를 발탁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 년씩 독립운동하듯 불모지에서 당을 지켜온 인사들을 발탁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새전북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비례 호남 배려, 허언이었나>에서 “당선권은 고사하고 아예 비례 의원명단에 전북 출신 인사가 없다”며 “당헌·당규도 무시하는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쏟아낼 공약은 지킬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5% 미만인 시도 출신 인사 5명을 비례대표 20번 안에 우선 추천해야 하는데, 광주·전남·전북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동아 “조세 포퓰리즘”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마저 정부가 총선 직전 조세 포퓰리즘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대안도 없이 불쑥 던질 일인가>에서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춰 준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총선 직전에 일단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은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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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 사설]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경질하라

한국일보도 사설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대책이라니>에서 “(정부는)공시가가 낮아지면 복지 제도 수혜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서민층 대책이라고 포장한다. 전세 살기도 버거운 서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일 것”이라며 “문 정부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시세 변동에 유연하게 연동되면서도 시가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사설을 내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거 보수·진보를 떠나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며 “속도 조절을 둘러싼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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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청년 주거지는 더 좁게, 더 비싸게 만들어질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4.03.19. 08:02:38

우리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에는 고시원이 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드르륵드르륵, 쾅쾅하며 뭔가를 뜯어내는 듯한 공사소음이 들렸다. 건물 앞에는 몹시 더럽고 헐어빠진 매트리스와 브라운관이 볼록한 구형 텔레비전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시원 사장님이 바뀌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소란한 공사소음이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볼 겸, 공사 중인 고시원에 슬쩍 들어가 보았다. 50여 개나 되는 방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었다.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방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살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집기들은 모두 반출되고, 벽지와 바닥이 모두 철거된 방은 숨 막힐 정도로 작았다. 50여 개의 방 중 절반은 창문이 없는 복도 측 방이다. 눈대중으로 보니 가로, 세로의 길이는 2미터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1평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8미터이니 한 평 될까 말까한 방이다. 가끔 시끄러운 적이 있었으나,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이 복닥복닥 살았다면 실은 너무나 고요했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고시원은 두 달여 간 공사를 마치고 멋진 조명, 깨끗한 시설과 새로운 이름으로 새단장되었다. 종전에는 주로 중년과 노인이 거주하는 낡은 고시원이었지만, 공사 후에는 주로 청년이 거주하는 코리빙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변신하였다. 고시원일 때 월세는 30만 원이었지만, 코리빙하우스로 이름을 바꾸자 월세는 50만 원이 되었다. 시설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올랐고, 1인용 매트리스와 책상이 하나 놓인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은 노인에서 청년으로 바뀌었다. 노인에서 청년으로 입주민이 바뀌면서 코리빙하우스는 더욱 고요해졌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애초 거주 목적의 용도로 정의된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나 고시원 또는 코리빙하우스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주거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주택법상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다. 가난한 노인과 청년에게는 '주택'이 허락되지 않는다. 잠잘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될 뿐이다.

작년 2월 1~2인 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코리빙하우스)라는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에 들어왔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 정책이 주차장 면적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원룸보다 더 큰 수익률을 올리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정부 발표 후 유튜브 채널에는 임대형기숙사 투자 노하우를 연구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다. 수익률이 커질수록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땅값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노하우'란 결국 최소한의 면적에 최대한 많은 기능을 욱여넣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결국 임대주택 사업이 성장한다는 건 점점 청년에게 허락되는 공간이 작아지고, 가격은 오른다는 의미이다.

얼마 전 서울 구로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평가하면서 수요층이 유사하고 대체성을 갖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시장 특성을 분석한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 전월세 거래 5300여 건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건축된 다세대주택일수록 전유면적이 작아졌다. 전체 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유면적은 약 45제곱미터(㎡)였는데, 2020년 이후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평균 전유면적은 33㎡에 불과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전월세 7300여 건의 평균 면적은 28㎡였다.

서울시 전체의 2021년도 다세대주택 전월세 데이터 5만6000여 건을 분석해 보면, 2018년 이후 지어진 다세대주택 평균 전유면적은 29㎡이다. 전체 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유면적인 40㎡보다 현저히 작아졌다. 전유면적 30㎡는 10평 정도로, 방 1개, 잘하면 2개가 나온다. 특히 신축 오피스텔일수록 전유면적 20㎡ 미만의 원룸이 많았다. 화장실과 주방을 빼면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오피스텔 시행사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닭장 같은 건물을 짓는다. 오피스텔 역시 코리빙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주택 규제를 받지 않아 주거시설로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다. 이 중 70~80%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평균가구원수는 1.3명, 가구주 연령은 36.7세다(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2024. 3. 11. 국토연구원). 오피스텔은 청년의 주거시설로 널리 활용된다.

시장조사를 하러 부동산 몇 군데를 들렀다. 부동산 사장님은 전유면적 6평 신축오피스텔 전세로 1억6000만 원을 불렀다.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았단다. 월세는 마지막 매물 계약이 오늘 끝났다고 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이다. 전세 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이 귀해서 전세가 잘 나간다고 했다.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물었더니, 정말 싸게 내놓은 물건이라 강조하면서 1억7000을을 말한다. 전세 1억6000, 매매 1억7000이면 깡통전세가 되기 십상인 물건인데도, 이렇게 전세가 귀하다고 한다.

원룸 월세를 알아 보는 두 젊은 여성을 우연히 만났다. 20대 초중반이 됐을까 싶은 젊은이들이다. 사장이 신축 말고 다른 월세방이 있다며 보여주겠다기에 같이 따라나섰다. 젊은 여성들이 경계하는 눈치라 조금 떨어져 따라갔다. 유흥가 모텔 2개를 지나쳐 외진 길을 따라 걸으니 지은 지 10년 쯤 지난 듯한 오피스텔에 다다랐다. 원룸 상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방 모양이 사다리꼴이었다. 못생긴 땅에 최대한 방을 많이 뽑아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 5평짜리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이었다. 관리비는 10~15만 원 정도 나온단다. 두 명이 살기에는 비좁아 보였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들을 위한 주거 면적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주거 면적이 작아지는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주거 면적을 최소화해서 공급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청년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면적이 작아질수록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청년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혼인율이 떨어진다. 2015년 이후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30세를 넘었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태 코호트조사에 따르면 88년생 만 36세 남성의 혼인율은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를 기록하면서,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0보다 낮은 나라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한국뿐이다.

신축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1인 가구가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주거 면적이 작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주택의 전세, 매매가격은 만만하지 않다. 1인 가구용 작은 주택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으로도도 사회 초년생이 허덕일 정도다. 자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사는 삶을 꿈꾸기가 힘들어진다. 1평도 안 되는 코리빙하우스에서,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방이 가득 차는 5평 원룸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계획하기는 어렵다.

감정평가할 때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다세대주택. 전유면적 29㎡, 10평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실거래가격 4억15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이 실거래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참고 자료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 시세로 보아 이 가격의 약 60% 수준인 2억6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다. 이 다세대주택을 4억1500만 원에 매수한 이의 주소지는 경상남도였다. 보험회사와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의 가압류를 조치해 둔 것을 보니 신용불량자인 모양이었다.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들에도 여러 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거나, 경매 진행 중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구청의 가압류가 걸려 있었다. 매수자가 시장분석을 하지 않고 실거래가만을 추종하여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전세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그대로 감정가격이 되고, 공시가격이 되며,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기준이 된 것이다. 화곡동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보면서, 청년 서민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정책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과 목표와 정책이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은 수요분석과 시장분석 없이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실거래가를 추종한다. 부동산 시장분석, 수요분석, 실거래가 적정성 검증, 감정평가 3방식의 적용을 통한 감정평가는 실종된 지 오래다. 감정평가사는 업자들 뒤를 쫒아 다니며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주는 기술자로 전락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기법과 규정을 활용하여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데 복무한다.

이 다세대주택들의 임차인은 대체로 90년대생 청년들이다. 고작 6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동원하여 3억에서 4억 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전세금은 이들이 저금리시대에 영끌하여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다.

15년 전 강남의 27평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이 채 되지 않았다. 2009년에는 2억 원으로 강남에서 27평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강서구의 10평 다세대주택 전세가격이 3억을 넘어 4억 원대가 되었다. 신축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면적은 1인 가구 혼자서 겨우 살만할 정도로 작아졌으며, 가격은 방 3개 짜리 아파트보다도 더 올랐다.

2022년에 59억 원에 거래된 반포동 주공아파트 32평의 1971년 최초 분양가는 600만 원이다. 1987년 35평 목동아파트의 분양가는 4500만 원, 95년도 매매가격은 1억5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의 실거래가는 22억 원이었다.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아파트 가격은 노동소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기존 소유자만이 주택을 팔아서 갈아 타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아파트 하나 장만했던 기존의 소유자들은 모두 늙어가고 있다. 갖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다. 오래되고 비싼 아파트단지마다 노인들만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청년들은 부모의 집을 물려받거나, 더 작고 더 비싸고 더 위험한 집에 사는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진정 서민을 위한 적이 없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건설사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자금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기를 피해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데 활용되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눈에 띄는 대책 두 가지를 보자. 지난 13일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낼 땅값을 공사비로 갚는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기에 책정된 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다면, 시장성과 분양성이 하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PF대출과 브릿지론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고분양가로 분양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잘못하면 수익은 민간이,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지난 14일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정책은 임대료 규제 완화 방안, 세제·금융 지원 방안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니 앞으로 임대료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정부의 셈법은 늘 이런 식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청년의 주거 여건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 자명하다. 주거 면적은 더욱 작아지고, 임대료는 더욱 오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지원방안이 그리는 미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5100만여 명. 50년 후엔 3600만 명대가 된단다. 이중 65세 이상이 절반이 된다. 환갑을 지난 이가 나라의 중심 연령이 된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임대주택, 오르는 임대료에 그 답이 있다. 청년의 출산·결혼 파업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니, 일견 그럴듯한 출산 대책을 내놓은들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04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현상이지만, 가격에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의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의미래 비례 순번 확정에 호남 언론 “호남 배려 없었다”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통령실 반응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비판도 계속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3.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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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와 박은정 전 검사, 황운하 의원 등 ‘반윤’ 인사들을 4월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다. 중앙일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앞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호남 지역신문들은 해당 지역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며 ‘조국 돌풍’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호남 지역에선 ‘호남 홀대론’이 나온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광주 배려는 아예 없었다”며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 보수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가 조사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황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했다.

중앙, 조국혁신당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중

중앙일보는 4면 <박은 정 1번, 조국 2번…앞순위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중>이란 기사에서 “박은정 전 검사와 조 대표는 후보 20인 중 나란히 비례 1·2번을 받았다”며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8번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는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전했다.

또 “10번에 배정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22년 조사를 받고 직위 해제됐다”며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당선권으로 거론되는 10순위 이내 인사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 대상자 신분”이라며 “특히 조 대표와 황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4범인 신장식 변호사는 4번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전북일보는 <전북 조국 바람 ‘태풍’으로 바뀌나>에서 “조국혁신당의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바람이 전북을 강타하고 있다”며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제1야당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전북일보는 “전북은 전통적으로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1위 민주당, 2위 녹색정의당(기존 정의당), 3위 국민의힘 순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내 비례정당 정치구도가 대폭 재편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42.6%로 25%에 그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7.1%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6.5%,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순이었다.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신문인 남도일보는 사설 <조국혁신당, 민주당 텃밭서 비례 ‘돌풍’ 예고>에서 남도일보 등 광주지역 5개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정당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40.1%를 기록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4.5%를 오차범위 내에서 5.6%p 앞섰다고 전했다.

남도일보는 “조국혁신당의 전남 4개 군지역 돌풍 예고는 ‘3년은 너무 길다’ 등 상대적으로 선명한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 민주당 텃밭 민심을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라며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 ‘폭풍의 핵’으로 부상했다”고 했다.

광주매일신문도 <조국혁신당 ‘돌풍’…광주·전남 지지율 상승세 심상찮다>에서 위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조국혁신당 바람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총선 때까지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 의석 수 10석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반응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 사설에서 “전날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모양새지만 이런 대통령실의 시각은 이 문제를 지켜봐 온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있다”며 “아무리 대통령실 자체 검증에선 문제가 없다지만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공직에 발탁했던 게 온당한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드러나자 법무부가 신속히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이 대사가 왜 ‘도주대사’란 말을 들을 정도로 쫓기듯 비행기를 타야 했는지 대다수 국민은 사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황 수석 문제도 버틴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라며 “지금 여야는 중도층을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망언 후보’들의 공천을 취고 하고 있고 10여년 전의 발언도 소환되는 판”이라고 한 뒤 “그러니 황 수석의 ‘횟칼 테러’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조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대통령실은 상대의 잘못엔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편의 과오엔 관대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논란을 겸허히 성찰하고 민심을 수용해 이 대사와 황수석 문제에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공수처를 모두 비판했다. 사설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에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정 책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안이 복잡할 것도 없고 관련 내용도 다 드러나 있어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닌데도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 간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을 뿐 핵심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제때 끝냈다면 애초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 공천에 ‘호남 홀대론’

주기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가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인사를 25% 우선 추천하는 내용을 당규에 담고 있지만 이번 공천에서 광주는 완전히 배제됐다”며 “당원들과 약속을 당에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주기환 후보는 당선권으로 보기 어려운 비례대표 24번 순번을 받았고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22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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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도 19일 3면 <“말뿐인 호남배려”…국민의미래 비례후보 당선권 전북 인사 없어>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나선 조배숙 전 국회의원과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 정선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고문은 35명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선 안정권은 순천 출신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광남일보 정치면 <국민의미래 비례 당선권 ‘호남은 없었다’>, 남도일보 1면 <‘당선권 단 1명’…국힘 비례 호남 배려 없었다>, 지난 18일 뉴시스(전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전북 0명’…“지역 배려 없었다”> 등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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