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17일 ‘한반도의 위협은 윤석열 후보 그 자체입니다’라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로는 다니엘 라리슨 박사와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들었다. 

미국 「퀸시연구소」의 온라인 매체 [Responsible Statecraft]에 따르면, 라리슨 박사는 ‘대선 후 한국은 호전적이 될 수 있다’는 14일자 기고를 통해 “보수야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을 거부함으로써 지난 몇 년 간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미를 긴장 고조의 길로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윤 후보 측이 [포린어페어즈]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만으로 끝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라리슨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포용론자들에 대한 매파의 비판인 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라리슨 박사는 또한 “더 많은 사드 배치는 현재 한국의 (대중)정책과의 급격한 단절을 뜻하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윤 후보는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후보가 자신의 보다 강경한 입장을 원칙적 입장이라 표현하는 버릇이 있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모하다고 불리기 쉽다”고 꼬집었다.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지난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며, 4대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을 꼽았다.

그는 “3월 대선에서 보수적인 국민의힘 윤석열이 승리하면 한국은 더 매파적인 대통령을 갖게 된다”면서 “윤 후보는 27년 간 검사로서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이며 심지어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에 임박하면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당 기고를 인용하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황방열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는 것은 안하무인 그 자체”라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대선을 19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내지 않고 있는 양당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10만명대를 돌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국면 역시 이날 아침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 경쟁은 사라진 모습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특히, 거대 양당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비판하며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제대로 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선이 오늘로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 발간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각 후보가 쏟아낸 공약의 일관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차분히 따져보며 옥석(玉石)을 가려야 할 시점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유력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서다. 공약집 늦장 발간은 역대 대선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다”며 “유력 후보들의 국정 비전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특정 세대나 특정 이해 집단을 타깃으로 삼은 ‘티끌 모아 태산’ 식의 맞춤형 쪼개기 공약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우려했던 대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의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해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저열한 흠집 내기의 프레임 전쟁만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적 부실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측은 여러 분야의 ‘미니 공약’들은 쏟아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대선 정책 공약집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며 “국정 비전을 담은 설계도가 없이 산발적인 공약만 쏟아지니 후보 간 차별점이 부각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개 공약에 300조원 이상의 비용, 윤 후보는 200개 공약에 266조원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양측 모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세입 증가 등 두루뭉술하게만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 확진자 10만명 넘어…영업시간 ‘밤 10시’로 가닥

국민일보 : 확진 10만명·재택 치료 31만명 돌파 “최대위기”

동아일보 : 신규 확진자 10만명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서울신문 : 확진 10만명 넘었다 새 거리두기 딜레마

세계일보 : 空約이 키우는 재정 ‘만성적자’

조선일보 : 공수처, 기자 4명에 통신영장 7번 청구

중앙일보 : 무엇도 우릴 흔들지 못했다.

한겨레 : 증세는 없이…수백조 ‘묻지마 공약’

한국일보 : 결국 10만명 넘었다…거리두기 완화 ‘고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은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재택 치료에서의 미비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이 교수는 전날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장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정권 말이라 그런지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위원회라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왜 총리부터 시작해 방역을 풀겠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악화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내니까 이전에는 왜 거리두기를 풀지 않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현 상황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급증해 400명에 육박했다”며 “내달 중순은 돼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리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 “정부는 현 의료체계로 최대 2000명 규모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안심하긴 어렵다”며 “상황이 급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신중론과 별개로 상당수 전문가는 다음 달 초·중순을 유행 정점기로 지목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위해 시도한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하단과 12면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스푸트니크통신과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오전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돈바스의 루간스크주를 4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며 “반군들이 세운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은 우크라이나군이 내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5년 맺은 민스크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군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정부군을 포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려고 벌인 기만전술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6면에 ‘美·나토 “러 철군 확인 못했다”…러 “탱크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러시아의 철군 주장에도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은 해당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거듭되는 의심에 러시아는 서방을 비꼬며 반박에 나섰지만, 한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전개되면서 찍을 데가 없다는 유권자의 원성이 높다. 그래도 굳이 투표한다면 최악의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지지하지는 않지만 될만한 후보에 표를 던진다.

이처럼 유권자의 30%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그만큼 선거에서 사표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사표(死票)란? 일반적으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를 의미한다. 하지만 설사 당선이 됐어도 기대를 저버린 경우, 사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당선되고 나서 그럴 줄 정말 몰랐다” 등 표를 준 데 대한 후회와 원망이 생긴다면 말이다.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떨까? 내가 투표한 후보는 낙선했지만, 당선자에게 내가 지지한 후보의 정책이 받아들여진 경우. 내 표는 사표일까 아닐까?

이 경우는 사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선된 후보가 만약 100%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 후보의 정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을 터. 그래서 낙선한 1%도 유의미한 정책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표란? 단순히 지지 후보의 당락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투표가 정치 변화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옳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정책은 실종되고, 거대 양당의 전횡이 극에 달한 선거에서 당장 당선되진 않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표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투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더는 사표가 아니다.

그래도 반드시 떨어트려야 할 후보가 있다면, 사실 군소 후보에 투표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 출마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재연 진보당 후보.
가령 노동자를 위해 일할 사람은 진보당 김재연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이 되면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경우.

그런 유권자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김재연 후보의 득표목표는 1%인 30만 표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1% 차 당선은 없었으며, 제3의 후보가 당락을 결정한 예도 드물다.

실제 제3의 후보가 당락에 영향을 준 예는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28%)과 김대중(27%)으로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당선된 노태우(37%)가 유일하다. 사실 이때 김대중 후보를 제3의 후보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1%로 당락이 결정될 리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김재연 후보가 1%를 득표할 만큼 대선판에 개혁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큰 표 차로 당선될 게 뻔하다.

선거가 단순히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보적인 여론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주장이 먹히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효순이‧미선이 촛불’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형성한 진보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유권자라면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후보에게 당당히 투표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5년 동안 당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사표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슬로건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윤 후보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남북관계 정상화하고 공동번영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충실히 추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한미동맹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등 ‘20대 외교안보공약’이 나열되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약속한 것 빼고는 한나라당(1997년 11월 출범) 이래 국민의힘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대체로 계승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도 “공약의 틀 자체는 예상 범위 내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늘 그렇듯 ‘디테일’이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중관계에서 ‘상호존중’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내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한 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하하고 “저는 쇼 안한다”고 했다.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한 뒤”라고 못박았다.

‘실질적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안 된다며,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전면적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1차 핵위기’(1992) 이후 30년 넘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접근법으로 판명된 ‘선비핵화론’을 되풀이한 셈이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칙적 대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은 있다. 바로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다. 

전작권도 없는 데 선제타격?

지난달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윤 후보는 이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데 1분 이내라며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령관의 임무는 전쟁이 나면 이기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통령(후보)가 할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군 장교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은 아직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작권 환수는 필요없다”고 했으니,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실현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를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셈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킬체인’으로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모조리 추적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러 차례 선제타격을 검토한 미국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난 4일 [워싱턴포스] 기고에서 “(북한 내) 군사기지를 선별해 선제타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대북 옵션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지난 11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선제타격론’을 비판한 글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실은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공개 저격했다.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2일 [CBS 노컷뉴스]에 반박문을 보내 “두 후보 간 토론이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이어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제가 국제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윤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14일 [CBS 노컷뉴스]는 “윤석열이 업신여긴 美교수, ‘윤핵관’보다 10배 실력 높았다”는 기사를 통해,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 최승환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인용지수는 2014인데,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7, 논문인용지수는 200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추가 배치’?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윤 후보는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줄 공약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인용해 반박했다. “미국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것.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을 이유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베이징과 동남부 연안 등 중심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들게 된 중국은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제한, △한국 대중문화 금지(한한령) 조치를 내렸다. 이 후보가 거론한 ‘중국의 경제보복’이다.

사드 추가 배치의 주체가 주한미군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구입해서 운용하려 하는지 분명한 설명은 아직 없다. 2016년 7월 당시 중국은 한국이 구입해서 운용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었다. 이 경우에도 사드 1포대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2천억원)라는 비용 대비 효과가 문제된다. 

성주지역에서 목격했듯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윤 후보가 지난 3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경기 평택이나 충남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거나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이라고 언급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한 게 그 증거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에 대해, 지난 15일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한 김성한 교수는 “‘혼밥 외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담인줄 알았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표 대중정책’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라니!)

그는 “윤 후보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시 주석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윤 후보는 대광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한반도 위기 대처할 수 있나?

‘이대망’(이번 대선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떠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보니 외교안보를 비롯한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선거에 눈이 팔린 사이, 한반도 정세는 전쟁 접경이던 2017년 11월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남북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있고 수천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와 배후 기지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혀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함세웅 신부와 이해동 목사 등 각계원로 130명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무엇을 얻어내렵니까”라고 물었다.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득표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90여명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보여주듯이,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를 통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1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같은날 쇼트트랙 5000m 남자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다.

17일 주요 일간지 1면에는 이 선수들 사진이 장식했다. 일부 언론에선 ‘얼음공주’, ‘여왕’ 등 성차별·시대착오적 표현이 등장했다.

한겨레 2면에는 대선을 앞두고 농업과 기후위기, 지역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광고가 실린 가운데 여러 재야 인사와 함께 배우 정우성씨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는 2면 하단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등 1면 하단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광고가 실렸다.

안 후보 측은 사고 다음날인 16일 일정을 전면 중단했고,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의 관심사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였다.

17일 경향신문은 “일정 멈추고 빈소 지키는 안철수…단일화 논의 ‘일시 정지’”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며 “윤 후보는 조문 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논의 여부를 두고 ‘혹시 여러분께서 추측하는 그런 얘기는 오늘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나누질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표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고 공개 접촉까지 임박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며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 후보의 ‘양보’를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있고, 윤 후보에게도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겹악재 안철수, 일정 전면 취소…단일화도 완주도 고빗길”이란 기사에서 “‘여론조사 단일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듭 안 후보의 ‘항복’을 압박했다”며 “권력을 나누는 ‘통 큰 제안’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닌 담판 형식으로 안 후보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안 후보 일정이 중단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장례식장에서 손을 잡은 사진을 강조했다. 두 후보 간 연대 모습을 보도하며 단일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손 맞잡는 윤석열·안철수”라는 사진기사에서 “윤 후보가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안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며 “이날 두 사람 만남은 전날 선거 유세 버스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 빈소를 윤 후보가 조문하면서 성사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유세버스 사망 빈소서 尹, 安과 25분간 독대”란 기사에서도 윤 후보를 주어로 “양측 사이에선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국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선거면에서 “빈소에서 만난 尹-安”이란 사진기사에서 두 후보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도했다.

연일 두 후보 단일화를 주문하던 조선일보는 17일 노골적으로 안 후보 양보를 압박했다. “지금 野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란 칼럼에서 “지금 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이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 입장처럼 안 후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가 안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표가 몇 % 더 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 소속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유세 트럭 사진을 올리며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대본 정책본부 소속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SNS에 유세 트럭 사진을 올린 뒤 “탑승자 두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것”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저짝은 서서히 침몰하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민주당 유세 트럭은 부산의 한 지하 차도에 진입하려다 천장에 부딪히며 전복됐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부상당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이 교수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도 넘은 비아냥이 폭주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었던 사고 현장을 목전에 두고 경쟁 당을 조롱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전쟁에 비유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활짝 웃은 ‘얼음공주’…최민정, 금빛 질주로 ‘유종의 미’”(경향신문 2면), “양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하게 웃음 짓는 그에게서 이 순간만큼은 ‘얼음 공주’라는 별명을 떠올리기 어려웠다”(국민일보 1면 기사 중), “마지막에 웃은 쇼트트랙 여왕”(조선일보 1면 기사제목), “‘평창 악몽’ 충격 딛고 활짝 웃은 ‘얼음공주’”(한국일보 2면 기사제목)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도 지상파 중계진들이 ‘얼음공주’, ‘낭자’, ‘여제’ 등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다. 운동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펼치는 자리에서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지적이었다. ‘공주’, ‘여왕’, ‘전사’ 등 시대착오적인 비유도 자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 중계 캐스터 중 여성 비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오며 성차별적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최민정 선수 보도를 보면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최민정 급발진, 올림픽 2연패”라는 사진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급발진은 자동차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출발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최민정 선수의 빠른 속도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면 하단 광고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란 곳에서 의뢰했다. 농정예산·식량주권 등 관련 10대 분야 공통 공약과 기후대응·지역회생 등 7대 정책 실천 요구를 언급하며 “농어민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책임질 대통령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였다. 여기에는 3000여명의 사회 혁신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철학자 김용옥, 영문학자 백낙청, 명진 스님 등 재야 인사와 함께 배우 정우성씨가 함께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조중동 1면 하단에 윤석열 후보 광고가 실린 가운데 17일에는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1면 하단에 해당 광고가 실렸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는 2면 하단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광고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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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19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5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거나 사건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출입증발급 신청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실은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출입기자단 가입 신청 대신 이 같은 구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우리는 원고(미디어오늘) 소속 기자들에게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우리에게 기자실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절차가 미디어오늘이 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 그 절차 안내 회신을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법원 공식 보도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디어오늘 기자는 재판에 대해 항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고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실질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해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헌법상 기본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서 언론사나 기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사 내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자실 설치 및 제공과 출입증 발급 여부는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 내부업무의 영역”이라며 “이 사건 통지 역시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나아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 발급허가를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긴 바 없다.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참고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언론의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기자실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언론사와 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물관리권에 기초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1심 판결과 배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법은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행정 재산인 청사 내 기자 공간 사용 및 출입기자 표식 발급 허부를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