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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 5시간 협상 "휴전·전투종식 목표"…'국면 전환' 가능할까?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3.01. 09:38:52 

 

러시아 "합의 기대 찾았다"면서도 핵 전력 강화 준비 태세 돌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양국이 다음 협상을 예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방송 <CNN>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인 미하일로 포돌랴크가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휴전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전투를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포돌랴크는 "양측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 로드맵을 구현하기 위해 각자의 수도로 돌아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번의 결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협상을 여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영 매체인 <타스>통신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회담이 5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 대표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회담 직후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았다"며 "다음 회담은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협상 대표단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협상 전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방안을, 우크라이나 측은 즉각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둘러싸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나름의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메딘스키 보좌관이 다음 협상 장소를 언급하며 추가 협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만남으로 파국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2월 28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벨라루스의 고멜에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됐다. ⓒ신화통신=연합뉴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 반발해 핵 전력 강화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 등 군사적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략미사일군과 북해함대, 태평양함대 및 장거리 비행단(전략폭격기 비행단) 지휘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및 장거리 폭격기 등이 비상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 주권 인정,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등 러시아의 이익이 고려돼야 현 사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간 협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다음 협상을 이어간다고 해도 당장 휴전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만큼, 군사 충돌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방송 CNN은 협상 종료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40분 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중심가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며, 여전히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회담에 러시아 측 대표단으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 레오니트 슬추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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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일시 중단

등록 :2022-02-28 09:34수정 :2022-02-28 09:57

11종 다중이용시설…행안부 장관 “지역·연령별 형평성 고려
음성확인서 발급 인력부담 줄여 고위험군 관리 집중할 것”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인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 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차장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대해서 그는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1천만명분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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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착취'당하는 지역청년의 삶, 어떤 후보도 말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대선 ➀]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인터뷰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08:35:02

 

그 어느 세대보다 높다는 청년세대 부동층 비율에 힘입어 그야말로 '청년대선'이 펼쳐졌다. 각 정당이 선거 본부 내 청년조직을 창설하고, 2030 실무진을 영입하며, 청년공약을 쏟아낸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본인이 청년의 편이라고 말한다. 말로만 듣던 청년정치가 이번에야말로 실현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부르짖는 청년이슈를 두고 그들은 "한정된 담론"이라 말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년의 공정을 대변할 순 없다고, 수도권 집값 얘기만으론 청년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으며,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시작은 지난해 11월이었다. 정계와 언론이 상정한 청년보편의 이야기에서 소외된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모여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청년임에도 청년대선에서 배제된 이들의 이야기를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서였다. 11월 출범 기자회견 뒤, 참여를 희망한 청년단체는 순식간에 47개까지 불어났다. 

단체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공론장을 열어 주목받지 못한 청년의제를 수집하고,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요구안을 만들어냈다. 올 1월, △노동 △주거 △지역 △젠더 △기후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가 각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4개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가 답변을 보내왔지만, 청년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5개 분야 정책질의에 참여한 각 영역의 청년들을 <프레시안>이 만났다. 실종된 노동, 배제된 여성, 밀려난 기후 등 청년대선이 외면하고 있는 청년의 삶과 의제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정치는 지역을 배제하고 청년도 배제한다. 그러니 지역청년은 이중으로 배제된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지역청년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만 31년을 제주에서 살아온 토박이 지역청년이다.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이하 대선청년넷)에선 지역격차 분야의 정책질의를 맡았다. 지역청년의 눈으로 본 후보들의 지역대책은 기이했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하고, 청년도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역청년의 삶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역대책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에게 물었다.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만난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프레시안(한예섭)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프레시안 : 지역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청년넷에 합류했다. 대선 후보들에겐 지역격차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지역청년이 20대 대선 국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어떤 마음으로 대선청년넷 활동을 시작한 건가. 

강보배 : 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다. 31년 제주 토박이로, 이번 대선의 유권자이며 언론이 대선 승부처라 소개하는 청년세대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청년 이야기 중에서 제주 청년인 나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청년 이야기는 정해져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과 공정 이야기, 혹은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젠더이슈 정도가 대부분이다. 후보들이 집중하는 공약도 주로 그에 맞춰져 있다. 특정 지역, 연령대, 성별 등에 따른 몇 개 집단만의 이야기가 '청년'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었다. 나를 비롯한 지역청년의 삶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직접 겪어온 지역청년의 삶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강보배 : 가장 대표적인 청년문제를 이야기 하면, 보통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청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삶의 양태와 관련이 있다. 내가 내 가치를 찾아 나갈 수 있게 하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지역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소위 부모님이 원하는 일자리, 질 좋은 취급 받는 일자리는 전체의 10~20% 정도 되는 소수 영역에 몰려있는 게 한국의 상황이지 않나. 이마저 거의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지역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결국 일자리를 찾는 지역 청년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다. 다른 걸 시도해 보고 싶어도, 지역 내에선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 워낙 부족하다. 산업 인프라도, 교육도, 제도조차도 서울에 몰려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지역엔 질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강보배 : 직업의 귀천을 따지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일자리의 양도, 그 다양성도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선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영화인이 되고 싶은 지역청년을 예로 들어보자. 그 사람이 영화를 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할까. 서울이다. 심지어 영화의 도시라는 부산 청년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화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가 '내가 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꼴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선 인서울 주요대학에 가야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면 또 서울에 가야하니 당연하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역청년들은 왜 서울에 가는 게 당연해야 하나, 왜 '서울에 가거나, 공무원 하거나'라는 선택지에 내몰려야 하나. 자기 동네에서 살고 싶은 청년까지도 말이다. 

프레시안 : 부산 이야기가 특히 흥미롭게 들린다. 지역특화산업과 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도 들리는데. 

강보배 :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지역특화산업이 지역에 기여한 바도 물론 있지만, 핵심인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지역'특화'라는 단어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청년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가령 대구·경남에선 여전히 신발 제조업 이야기를 하고, 조선업 이야기를 한다. 신발 산업, 조선 산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건 맞지만, 그 두 산업이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다.  

내가 사는 제주를 예로 설명해 보면, 제주의 특화 산업으로 여겨지는 영역 중 하나가 관광업이다. 제주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청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문화관광해설사나 바리스타 같은 관광업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애초에 관광 관련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국 똑같은 문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년들에게 이런 특정 일자리만 많은 지역이 과연 매력적일까? 제주에서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관광 쪽 일을 하고 싶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지역특화의 전략이 오히려 기회의 다양화 측면에선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특정 산업 쪽으로만 집중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 지역을 ‘착취’하는 구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바뀐다” 

프레시안 : 기존의 지역정책이 지역 일자리 다양화, 그러니까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진 못하다고 보는 건가. 

강보배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다고는 느낀다.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세 기업들에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명 좋은 일이 맞다. 다만 이런 시도들은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에 묶여 있고,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선 무력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의 지원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기업들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역을 살리겠다고 쏟아붓는 돈이 그 지역 일부 기업들의 생존 유지 비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거다. 

지역민이, 지역에 남아 지역을 살려야 하는 지역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고 가꿔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그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역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프레시안 :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강보배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예로 말해보자. 보통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나오는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이번에도 모든 후보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기업 이전을 위한 세수 감면, 그리고 지역별 산업 특화 전략 정도다. 

보통 지역에 오는 기업, 뭐가 있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제조업은 점점 자동화되고, 관련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 '과거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조업들을 지역에 이전하면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있겠나. 또 청년들에겐 어떤 매력적인,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겠나. 따지고 보면 '세수 감면으로 혜택 보는 기업'만 남지 않겠나. 

그런데 지역 입장에선 그것마저 급하다. 과장 섞어 말하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 자치단체가 다들 '미쳐있는' 수준이다.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당장 일자리 창출이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결국 지역 간의, 을들의 싸움만 벌어진다. 다들 자기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소멸 위기라고 한다. 그래서 소멸 위기 지역 A에 기업을 이전하면, 옆의 도시 B는 어떻게 될까. ‘서울로 유출되는’ 절대적인 다수를 막지 못하면 어차피 소멸은 돌고 돈다.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도 결국은 서울이 지역을 착취하는 구조인 셈이다. 

프레시안 :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만의 ‘생태계를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서울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인가. 

강보배 :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다. 지역이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지역 속에서 뭘 하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자원이 다시 지역을 키우는 '환류'가 일어나야 한다. 지역이 키운 사람이 다시 지역을 키우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셈이다. 

프레시안 : 조금 추상적인 방식이란 생각이 든다. 

강보배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가령 스웨덴의 '말레'라는 도시에선 기업에 투입할 돈을 개개인에게 줬다. 사람에게 돈과 여유를 주고, 그들이 자기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지를 상상하게 하고, 시도하게 해서 죽어가던 도시를 살렸다. 

중국의 '선전' 지역도 마찬가지의 시도로 성장했다. 지역청년들에게 집을 주고, 경제적 여유를 주고 '지역에서 뭐라도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역 성장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선전은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IT 도시가 됐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제주의 '더 큰 내일 센터'는 2년간 청년들한테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준다.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지원이다. 6개월의 교육을 진행하고, 6개월 정도는 지역 기업과 연계해 자신들의 사업을 기획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참여자들은 내가 이 지역에서 무얼 할지, 취직을 할지 창업을 할지 선택하는 과정을 또 겪는다. 

프레시안 : 이미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큰 상황인데, '지역에 남아 지역을 키우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강보배 :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과 지역의 연계고, 다양한 연계를 가능케 하기 위한 인프라의 분산이 지역 생태계 구축의 또 다른 한 축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 A부터 Z까지 모두 갖춘 서울이 그 일부만을 지역에 떼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도 A부터 Z까지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모든 지역이 '작은 서울'로 거듭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문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정수루에서 열린 '호남의 중심 나주,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나주 유세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영호남 청년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 지역격차 정책, 방향성 전환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프레시안 : 말씀하신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을 듯하다.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나. 대선청년넷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득점을 얻었다.

강보배 : 이재명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아무도 지역정책 방향성을 전환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혹은 지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나 지방대학 육성 등 기존 정책의 규모를 좀 더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심 후보의 경우만 지역청년 자율예산제, 녹색산업 전환 등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정도였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의 측면에선 심 후보도 아쉬웠다는 게 평가단 내의 여론이었다. 

가장 고득점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의 경우, '청년참여'와 관련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문이다. 청년 스스로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 특히 중요한 영역이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지역사회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아직 모호한 ‘지역 생태계’의 개념이 점점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 후보가 이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프레시안 : 청년참여 부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었나. 

강보배 : 해당 부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두 후보의 답변을 이야기하겠다. 이 후보의 경우, 청년정책의 설계,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청년의 참여 권한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청년참여단 개편, 청년의회의 상설화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겼다. 

윤 후보도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각종 위원회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한다거나, 지방정부 장, 의원 등에 청년들이 적극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다수 청년들의 참여 보다는 소수의 엘리트 중심 참여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감점의 이유다. 

프레시안 : 다수의 청년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건가. 

강보배 : 물론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다수'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어떤 청년이든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중요하다. 그래야 최대한 디테일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결국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환류되는 일이다. 

생태계라느니, 전환이라느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지역이 어떤 모습의 생태계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전환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전환을 이뤄나가야 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논의가, 의견의 환류가 필요하다. 지역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고, 피드백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정책을 전환하라는 말은, 그 과정을 시작하자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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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지시 "윤석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봐달라 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28 09:58
  • 수정일
    2022/02/28 09: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시연 20시간 대화파일] "부회장이 죄를 시인했어"... 그런데 삼부토건은 왜 불기소됐나

22.02.28 06:54l최종 업데이트 22.02.28 06:54l
지난 2008년 8월 2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본인의 희수연(77세)에 참석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  지난 2008년 8월 2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본인의 희수연(77세)에 참석한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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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0월 6일 검찰은 도급순위 34위(2010년 기준)였던 건설사 삼부토건의 본사(서울 중구 남창동)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남원 부회장(2021년 12월 작고) 등 임직원 10여 명이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최종 결론은 '불기소'였다(2013년 5월).

그런데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의 20시간 대화파일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작은 영감(조남원 당시 부회장. 조 전 부사장의 작은아버지)이 자기가 죄를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조남원 당시 부회장이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이 조남원 부회장을 사법처리하려고 하자, 부친인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이 자신에게 "너는 무조건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봐달라고 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검찰은 조남원 부회장 등을 불기소함으로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2011년 삼부토건 수사는 무엇?] 내부제보로 시작된 특수부 수사
 

큰사진보기지난 1998년 1월 6일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동생인 조남원 부회장에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지난 1998년 1월 6일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동생인 조남원 부회장에게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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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당시 한동영 부장검사)는 2011년 10월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와 내부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이 겨눈 주요 혐의는 삼부토건의 2인자였던 조남원 부회장과 정아무개 건설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10여 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했다는 것이었다(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조 부회장이 주도한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K-A프로젝트(주상복합건설), 헌인마을 개발사업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나중에 삼부토건의 혐의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판·검사, 경찰간부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관련된 차장·부장급 간부, 정아무개 전무(건설사업본부장), 김아무개 감사실 이사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옛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2011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조남원 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37명을 대상으로 74회의 소환조사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또한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 공동시행사인 장철수 SM종합건설 회장, 조병훈 미래가 사장 등도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수사는 2013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이어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내부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다만 그 '내부인사'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남원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조시연 전 부사장 쪽을 의심하기도 한다.

[삼부토건의 대응] 검찰수사 속에서도 윤석열 결혼식 참석, 김건희 전시회 후원

삼부토건은 검찰수사에 대응해 유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변호인으로 수임했고(2011년 10월),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는 성공보수 1억 원의 자문계약을 맺었다(2011년 12월). 유재만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한동영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전주고 동문이고, 한동영 부장과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특히 검찰수사 상황에서도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은 윤 후보의 오랜 스폰서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 부친상, 정상명 전 총장 자녀의 결혼식 등을 챙겼다. 특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다(2011년 12월).

당시 대검 중앙수사1과장으로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는 연하장을 발송했고(2011년 12월~2012년 1월), 윤 후보와 김건희(코바나콘텐츠 대표)씨의 결혼식에 축하 호환을 보내고 직접 참석했다(2012년 3월). 두 사람 결혼식의 주례는 삼부토건 고문변호사였던 정상명 전 총장이었다. 또한 삼부토건은 김씨가 처음으로 주관한 '마크 리부 사진전'(2012년 5월~8월)을 후원했다.

[조시연 녹음파일 : 2021년 11월, 2022년 1월과 2월 반복해 발언]
"부회장이 죄를 시인했어... 이래서 난리가 난 거"

 
큰사진보기삼부토건의 후계자였던 조시연 당시 부사장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모습.
▲  삼부토건의 후계자였던 조시연 당시 부사장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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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작된 검찰수사와 관련해 조시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18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아니라 작은 영감(조남원 당시 부회장)이 뭐가 걸려서 자기가 (검찰에서) 시인을 했어요.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죄를 시인했어요"라며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바람에 뒤집어졌지"라고 말했다.

"딴 건 다 부인하고 막 여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뭘 하나 시인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딴 건 필요 없어, 시인했으니까 시인한 거 가지고 집어넣어' 이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 바람에 아버지(조남욱 당시 회장)가 (처벌)불원문을 쓴 거지. 다른 건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는데 얘(조남원 부회장)가 시인한 거는 (봐줄 수 없어서 처벌불원문을 쓴 거지)."

또한 지난 2월 11일 대화에서도 "(조남원) 부회장의 회의록이 (검찰에) 걸린 거야"라며 "거기에서 별의별 희안한 내용이 다 나온 거야. 그게 우리 윤총한테 다 걸린 거야"라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당시 검찰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장철수 SM종합건설 회장의 수첩에 있던 회의록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조남원 부회장과 정아무개 전무, 장철수 회장이 사업시행이익을 횡령하려고 모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의 발언은 이런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1월 대화에서 지인이 "그때 수사는 누가 한 거야?"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윤총도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이 했죠"라며 "그때는 윤총이 소속하고 관계없이 대검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 소속은 어디 소속됐었는데 실제로는 대검에서 청와대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검찰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겸 대검 중앙수사2·1과장(2010년 8월~2012년 7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년 7월~2013년 4월)을 지냈던 윤 후보가 조남원 부회장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남욱 회장이 자신을 윤 후보에게 보내 조 부회장을 봐달라고 지시했다고 조시연 전 부사장은 증언했다.

먼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지인과의 대화에서 "(조남원) 부회장님이 윤석열이한테 세 번이나 걸려 갖고"라고 말한다. 여기서 세번은 2004~2005년 건(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07~2008년 건, 마지막으로 이번 대화에 등장하는 2011~2012년 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을 가리킨다.

이어 당시 조남원 부회장이 범죄혐의를 시인한 것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시켜서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좀 봐달라' 그러고"라며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윤석열이한테 가서 작은아버지 봐달라'고 그 얘기만 하라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같은 똑똑한 사람이 그걸(봐주는 것을) 또 받아주겠냐고"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후보에게 걸렸던 '세 번' 중 앞에 것 '두 번'은 봐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두번 봐줬다는 윤석열의 입장] "이거는 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안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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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 후보는 더이상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화의 다른 부분에서 조 전 부사장은 "석열이형이 '영감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는 선이 넘어간 건데... 이게 선이 넘어간 (거여서) 못봐주겠다'는데, 영감은 무조건 봐 달라고 그러고, (영감이) '내가 얘를 6.25 때 살려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고"라고 당시 봐줄 수 없다는 윤 후보와 어떻게든 동생의 사법처리를 막으려는 조남욱 회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강경한 발언을 이렇게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석열이형은) '내가 니네 영감은 서울대 법대 같은 선배로 해가지고 ...(중략)... 12년 이상 교류를 했는데, 내가 너 잘못 봤다. 이제부터는 교류를 안하겠다' 절교 선언하고 '이제 너는 다른데, 너가 와서 계속 작은아버지 봐달라, 삼부토건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거면 너 나오지 말고, 그 얘기 안할 거면 계속 나와라. 너한테 유감은 없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또한 2월 대화에 따르면, 당시 윤 후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아버님한테 이거는 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은 "거기(윤 후보에게 걸린 것)에 돈을 어떻게 뺐느니, 어떻게 남기느니, 그 다음에 돈 처리 문제가 쫙 나오는 거지"라며 "윤총이 나한테 그런 얘기는 다 못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윤석열이) '작은아버지 안자르면 회사 망한다' 그런 얘기한 거고"라고 말하자 조 전 부사장은 "기억력이 좋으시네. 다 기억해"라고 맞장구를 쳤다.

[요란했던 수사의 끝] 중앙지검 특수부가 20개월 수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1년 삼부토건 검찰 수사 당시 조남원 부회장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한 점은 '20시간 조시연 대화파일'에서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다. 조남욱 회장, 조시연 부사장 등 삼부토건 일가와 가까웠던 윤 후보조차 조남원 부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그럴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런데도 기사의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검찰은 조남원 부회장을 비롯해 삼부토건 임원진을 모두 불기소했다. 조 부회장이 범죄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더이상 봐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이로 인해 '누가' 지난 2011년 삼부토건 검찰수사를 최종 무마시켰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은 2월 대화에서 "(우리가 봐달라고 했는데) 윤석열이가 안해준다고 했으니까 윤석열이 말고 다른 대안을 찾은 거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시간 조시연 대화파일에서는 당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였던 '두 H'가 거론돼 눈길을 끈다.

한편, 일부에서는 당시 검찰수사를 삼부토건의 구파와 신파를 각각 상징하는 조남원 부회장과 조시연 전 부사장 간의 경영권 다툼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는 신파인 조시연 전 부사장쪽에 의해 촉발됐고, 2013년 수원지검의 유러피안 리조트사업 수사는 구파인 조남원 부회장쪽의 반격이었다는 시각이다.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은 조남원 전 부회장이, 유러피안 리조트사업은 조시연 전 부사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25년째 삼부토건에 근무해온 김영석 현 삼부토건 열린노조위원장은 "조남욱 회장의 후계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들 조시연 부사장과 동생 조남원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며 "삼부토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는 그 분쟁 과정에서 조남욱·조시연 부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검찰인사들을 통해 검찰권이 행사되고 또 한쪽 당사자는 이를 방어하면서 결국에는 양측이 함께 비리혐의를 덮어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 진행 후반부인 2013년 1월 조남원 부회장과 조시연 부사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했다.

<오마이뉴스>는 조시연 전 부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조남원 전 부사장은 이미 사망했다.
 
큰사진보기지난 2008년 8월 2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희수연(77세)에 참석한 동생 조남원 부회장(사진 왼쪽)과 차남 조시연 부사장.
▲  지난 2008년 8월 2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의 희수연(77세)에 참석한 동생 조남원 부회장(사진 왼쪽)과 차남 조시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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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조시연 20시간 대화파일 ①] 삼부토건 후계자 녹취록 ''윤총한테 세번 걸려...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윤총" http://omn.kr/1xhfy
- [조시연 20시간 대화파일 ②] 2005년 수사검사 윤석열-삼부토건 조시연 왜 만났나 http://omn.kr/1ximy
- [검증] 옛 삼부토건 '조남욱 리스트'에 윤석열 있었다... 2007년부터 등장 
http://omn.kr/1u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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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끼정권의 궤멸, 종미하면 망한다는 피의 교훈

[개벽예감 481] 젤렌스끼정권의 궤멸, 종미하면 망한다는 피의 교훈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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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제시된 논리적 해명

2. 돈바스지역에 수립된 인민공화국들

3.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는 무슨 뜻인가?

4. 우크라이나의 비나찌화는 무슨 뜻인가?

 

 

1.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제시된 논리적 해명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전 세계 이목이 그 전쟁에로 집중된 가운데, 전황을 시시각각 전해주는 언론보도들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쟁에 관한 전 세계 언론보도들 가운데 90% 이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우익언론매체들이 퍼뜨리는 천편일률적인 허위선전, 왜곡선전이다. 친미우익세력이 집권한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활개를 치는 우익언론매체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을 도발한 로씨야의 만행을 규탄하는” 우익선동을 보도형식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퍼뜨리면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로씨야 대통령을 극우전쟁광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나 악질 테러범으로 비방중상하는 우익선동을 여과 없이 중계하고 있다. 

 

그런 혼탁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정치현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거의 없는 보통사람들이 무지막지한 우익선동에 말려들면, 사리판단이 흐려져 로씨야를 ‘침략자’로 비난,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피해자’로 동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그런 촌극을 연출하는 우익언론매체들은 일반대중의 심리를 끊임없이 장악, 조종하면서, 제국주의군사동맹의 반로씨야심리전(anti-Russian psychological warfare)을 대행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광란적인 반로씨야심리전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로씨야를 가해자, 전쟁도발자, 침략자라고 비난, 공격하는 우익선동을 거부하고, 올바른 사리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크라이나전쟁의 본질적 측면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우선 우크라이나전쟁이 일어난 근본원인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전쟁도발자가 어느 쪽인지 판별하지 못하게 된다. 복잡다단한 전쟁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전쟁원인부터 고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우익언론매체들은 이처럼 중대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전쟁야욕에 사로잡힌” 로씨야가 “평화로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허위선전을 퍼뜨리면서 일반대중을 세뇌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전쟁의 근본원인에 대한 최초의 논리적 해명은 2022년 2월 24일 새벽에 제시되었다. 그날 새벽 5시 우크라이나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뿌찐 로씨야 대통령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연설을 진행했는데, 우크라이나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 바로 그 연설 속에 들어있다. 로씨야 통신사 <따스통신>은 뿌진 대통령의 연설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보도했다.

 

“돈바스인민공화국들은 로씨야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와 관련하여, (중략) 나는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 목적은 지난 8년 동안 끼예브정권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집단학살(genocide)을 당한 (돈바스인민공화국들의)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비군사화하고, 비나찌화할 것이며, 로씨야 국적자를 포함한 평화적인 인민에게 많은 유혈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to this end we will seek to demilitarize and de-Nazify Ukraine and put to justice those that committed numerous bloody crimes against peaceful people, including Russian nationals.)" 

 

위에 인용한 뿌찐 대통령의 연설은 우크라이나전쟁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준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뿌찐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뿌찐 대통령은 로씨야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썼을까?

 

군사작전은 전쟁의 하위개념이다. 로씨야의 시각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로씨야군의 무력행사는 전쟁보다 격이 한 급 낮은 군사작전에 불과하다. 왜 군사작전으로 격을 낮추었을까? 군사력이 미약한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적수가 되지 않고,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는 핵강국인 로씨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씨야군은 전쟁을 하지 않고 특별군사작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무력행사의 격을 전쟁에서 군사작전으로 낮춘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크라이나는 낯선 나라다. 서울 거리를 지나는 통행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끼예브라는 정답을 맞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우크라이나의 정치현실을 알지 못하면, 위의 인용문이 무슨 뜻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분석의 초점을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정치정세로 옮겨보자. 

 

 

2. 돈바스지역에 수립된 인민공화국들

 

뿌찐 대통령이 위의 연설에서 언급한 돈바스인민공화국들은 2014년 4월 7일에 각각 수립된 도네쯔끄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이다. 도네쯔끄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도네쯔끄주가 분리되어 독립한 나라이고,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루한스끄주가 분리되어 독립한 나라다. 분리독립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로 인접한 도네쯔끄주와 루한스끄주를 합해 돈바스(Donbass)라고 불렀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이고 친미우익세력이 집권한 추종국들은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편에 선 미국과 추종국들은 반란집단이 돈바스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로씨야는 돈바스지역에 수립된 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반란집단의 불법점령지인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국가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인민에게서 나온다는 영구불변의 진리다. 전 세계 모든 공화국들은 바로 그런 진리를 자기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수립에 대한 도네쯔끄인민들과 루한스끄인민들의 찬반여부가 그 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3국이 국가수립문제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5월 11일 도네쯔끄주에서 국가수립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투표참가자는 74.87%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도네쯔끄인민공화국 수립을 찬성한 표는 89.07%, 반대한 표는 10.19%, 무효표는 0.74%였다. 같은 날, 루한스끄주에서도 국가수립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투표참가자는 75%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루한스끄인민공화국 수립을 찬성한 표는 96.2%였고, 반대한 표는 3.8%였다. 이런 사정은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이 각각 자기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우익정권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립된 그 두 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우크라이나우익정권의 광란은 전쟁도발을 불러왔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지속된 돈바스전쟁에서 약 13,200명이 사망했고, 약 30,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돈바스전쟁에서 피흘린 사상자들은 누구인가? 우크라이나는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을 돈바스전쟁에 동원했고, 신생독립국들인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은 정규군을 미처 창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력침공을 받았으므로, 군사훈련을 거의 받지 못한 민간인들이 돈바스전쟁에 참가했다. 이런 사정은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지역의 민간인들을 공격,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군대가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 살해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뿌찐 대통령이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로씨야군의 특별군사작전, 다시 말해서 “지난 8년 동안 끼예브정권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집단학살을 당한 (돈바스인민공화국들의)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특별군사작전”은 돈바스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인민들을 공격, 살해하지 않게 하고, 그 두 공화국들에 거주하는 “로씨야 국적자를 포함한 평화적인 인민에게 많은 유혈범죄를 저지른” 전쟁범죄자들을 불로 다스리는 정의의 전쟁(just war)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돈바스지역 인민공화국들의 관계문제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분리독립한 것이 정당하다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독립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대만의 분리독립에 관련한 내부사정을 살펴보자. 

 

2021년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기간에 대만에서 분리독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5.8%는 대만이 국가통일도 하지 않고, 분리독립도 하지 않은 현재의 국가분렬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오늘 대만에서 국가분렬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대만의 분리독립세력은 내전패배로 무너진 ‘중화민국’을 재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만공화국’을 신생독립국가로 수립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돈바스지역 인민공화국들의 관계문제와 중국과 대만의 관계문제에서 분리독립이라는 공통성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분리독립의 공통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아니다. 본질적 측면을 파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현실과 중국의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의 분리독립은 미국이 관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자진하여 종속되려는 우크라이나우익정권의 책동을 거부한 것이고, 대만의 분리독립음모는 미국이 관리하는 인도-태평양군사동맹에 자진하여 종속되려는 대만우익정권의 책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반미세력이 실현한 분리독립과 중국 대만에서 종미세력이 추구하는 분리독립 사이에는 형식적 유사성만 존재할 뿐, 본질적 측면은 전혀 다르다. 분리독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분리독립을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3.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는 무슨 뜻인가?

 

우크라이나전쟁의 근본원인에 관한 뿌찐 대통령의 논리적 해명 중에서 두 번째 주제를 고찰해보자. 위에 인용한 연설문에서 뿌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비군사화하고, 비나찌화”하기 위해 로씨야군에 “특별군사작전을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군사화한다는 뿌찐 대통령의 말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관리하는 제국주의군사동맹의 반로씨야군사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제국주의군사동맹의 반로씨야군사기지로 만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미국이 창설했고, 미국이 주도해왔고, 미국이 관리하는 제국주의군사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말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군대는 유럽련합군 최고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데, 유럽련합군 최고사령관직은 언제나 미국 육군 대장이 장악한다. 이것은 미국 군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를 지휘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군사동맹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뻔하다.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들어서면, 미국은 반로씨야전략을 수행할 강력한 타격수단들인 미사일, 전투기, 공격헬기, 전차, 구축함 등을 우크라이나 영토 곳곳에 전진배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스크바를 비롯한 로씨야의 대도시들과 군사전략거점들이 모조리 미국의 화력타격권 안으로 끌려들어가 로씨야는 지난 냉전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안보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되고, 계승국 로씨야가 사회정치적 혼란에 빠진 이후 오늘까지 30년 동안 미국은 유럽대륙 전역을 지배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왔다. 미국의 음흉한 제국주의계략은 제국주의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부전선을 로씨야 국경지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미국은 1949년에 12개 추종국들을 긁어모아 제국주의군사동맹(NATO)을 창설했는데, 그 이후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더 많은 추종국들을 긁어모았고, 2022년 현재 제국주의군사동맹 가입국은 30개 나라로 증가되었다. 미국은 동유럽에 있는 추종국들인 뽈스까, 마자르, 체스꼬, 슬로벤스꼬,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리뜨바, 벌가리아, 알바니아 등을 제국주의군사동맹에 줄줄이 끌어들여 반로씨야전선을 로씨야쪽으로 1,000km 확장했으며, 로씨야의 유럽진출을 가로막고, 로씨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반원형 포위망을 완성했다. 발트해에서 동유럽 대평원을 거쳐 흑해로 연결되는 이 거대한 반원형 포위망에는 8억2,000만명의 인구와 474만7,600만명의 전투병력이 포괄되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비 총액은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의 70%를 차지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21년도 군사비 총액은 1조1,700억달러(1,307조5,900억원)인데, 이것은 로씨야의 2021년도 군사비 700억달러에 비해 16.7배나 많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핵보유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6,000여 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제국주의핵전쟁동맹으로 되었다. 

 

위에 열거한 통계수치가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이 관리하는 제국주의군사동맹은 방대한 무력으로 반로씨야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제국주의군사동맹에 마지막으로 끌어들이려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제국주의군사동맹에 끌어들여 반로씨야전략을 완성하려고 책동해온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끼정권은 미국의 반로씨야전략을 적극 추종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씨야가 제국주의군사동맹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는 젤렌스끼정권의 준동을 제압하지 않고 우물쭈물 허송세월하다가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군사동맹에 덜컥 가입해버리면, 로씨야는 미국의 핵타격위협과 전쟁도발위협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로씨야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벌여 젤렌스끼정권의 준동을 제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4. 우크라이나의 비나찌화는 무슨 뜻인가?

 

위에 인용한 연설문에서 뿌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비나찌화하기 위해 로씨야군에 특별군사작전을 명령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를 비나찌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22년 2월 24일 드미뜨리 뻬스꼬브(Dmitry S. Peskov) 로씨야 대통령 대변인이 취재진에 전한 발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비나찌화한다는 뿌찐 대통령의 말은 “우크라이나를 해방하고, 이 나라에서 나찌주의자, 친나찌성향의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찌집단(Neo-Nazist group)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뿌찐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정권을 신나찌주의정권으로 규정하였다. 

 

신나찌주의(Neo-Nazism)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히틀러의 나찌주의를 추종하는 파시스트들이 퍼뜨려온 극악한 정치리념이다. 신나찌세력은 반사회주의, 타인종혐오, 민족배타주의, 백인우월주의에 빠져 광분하는 극우범죄집단이다. 

 

그런데 로씨야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찌세력이 광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정권이 사실상 신나찌주의정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로씨야의 그런 인식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별하려면, 복잡다단한 우크라이나의 정치정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나찌주의세력이 아주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렸다. 이를테면, 1929년에 창설된 우크라이나국가주의기구(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라는 극우정치조직과 그 산하 극우민병대인 우크라이나반군(Ukrainian Insurgent Army)이 오늘의 신나찌주의를 낳은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국가주의기구는 1944년에 회원수가 300,000명에 이르렀고, 우크라이나반군은 전성기에 회원수가 200,000명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에 신나찌주의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알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였을 때, 반로씨야적대감과 백인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우크라이나 신나찌주의자들이 재결집하여 정당을 세웠으니, 그것이 우크라이나사회국가당(Social-National Party of Ukraine)이다. 이 신나찌주의정당은 1995년에 전우크라이나자유련합(ALL-Ukrainian Union Freedom)으로 당의 간판을 바꿔달았는데, 전우크라이나자유련합을 스보보다(Svoboda)라는 약칭으로 부른다. 2010년에 스보보다 당원은 15,000명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세력을 차츰 확대한 신나찌주의자들은 2005년에 우크라이나애국자(Patriot of Ukraine)라는 명칭의 신나찌주의정당을 창설했는데, 이들은 2016년 10월에 국민단(National Corps)로 당의 간판을 바꿔달았다. 

 

신나찌주의세력은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안에 아조브특수작전대(Azov Special Operations Detachment)라는 명칭의 신나찌주의무장조직을 창설했다.

 

신나찌주의세력은 2014년 2월에 출범하여 2016년 4월까지 존속한 야쩨뉴끄정권의 요직에 신나찌주의자들을 들어앉혔는데, 부총리직, 국방장관직, 농업정책 및 식량장관직, 상태 및 천연자원장관직을 차지했고,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에는 의회 의장직을 차지하고 권력을 휘둘렀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교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신나찌주의무장조직인 아조브특수작전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는 신나찌주의무장조직은 2014년 도네쯔끄인민공화국과 루한스끄인민공화국을 침공하여 그 두 공화국에 거주하는 친로씨야 성향의 인민을 집단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국방장관들로 재직했던 이호르 테뉴끄(Ihor Tenyukh)와 미하일로 코발(Mykhailo Koval)은 신나찌주의자들이다. 

 

위에 서술한 사실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끼예브정권으로부터 유린당하고 집단학살을 당한 (돈바스지역 인민공화국들에 사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군사작전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돈바스지역 인민공화국들에 사는 “로씨야 국적자들을 포함한 평화로운 인민들에게 많은 유혈범죄를 저지른” 전범들을 심판하기 위해 특수군사작전을 명령했다는 뿌찐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지금 로씨야의 응징을 받아 붕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우익정권의 수장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mymyr O. Zelenskyy) 대통령은 그 나라 텔레비전에 출연한 인기영화배우이므로, 신나찌주의자는 아니고 종미우익정치인이다. 하지만 젤렌스끼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제국주의군사동맹에 가입시키려고 광분하는 종미우익세력을 중심에 두고, 극단적인 로씨야혐오증에 사로잡힌 신나찌주의자들이 곳곳에 들어박힌 괴이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우익언론매체들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로씨야를 반대하는 허위선동, 왜곡선동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쟁이라고 말하는 무력충돌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종미우익세력과 신나찌주의세력의 동란을 평정하는 정의의 전쟁이다. 히틀러 추종자들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끼예브에 있다. 인류의 양심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로씨야가 아니라 로씨야를 반대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우크라이나의 종미우익세력과 신나찌주의세력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로씨야를 무조건 ‘침략자’라고 비난하면서, 젤렌스끼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가르쳐주는 피의 교훈은, 종미우익정권이 결국 미국의 외면과 로씨야의 무력응징을 한꺼번에 받고 창졸간에 처참하게 궤멸되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젤린스끼정권이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을 추종하다가 궤멸되었는데, 그런 처참한 꼴을 뻔히 보면서도 이 땅의 종미우익세력과 우익언론매체들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허황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종미우익세력이 미국을 추종하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할수록 그들은 처참한 궤멸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비상탈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만일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반제자주화를 실현하기가 너무 버겁다면, 비동맹중립로선이라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매달려있다가는 젤렌스끼정권을 무너뜨린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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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파장 안보 프레임 공방 치열한 언론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2.02.28 08:09
  •  
  •  댓글 0
 
 

포퓰리즘식 안보 공방에 조선 이재명 발언, 한겨레 윤석열 발언 비판 집중
윤-안 단일화 무산 위기, 조선 안철수탓, 한겨레 윤석열탓 커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낸 이어령 교수 별세

28일 아침신문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중 포퓰리즘식 안보, 평화 공방에 집중하는 여야 대선 후보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시선이 유럽으로 쏠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7일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한국 대선을 열흘 앞두고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보 정치인’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1면 기사 ‘“초보 정치인이 러 자극” 이재명 발언 논란’에서 “이 후보가 지난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한 것을 놓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 후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러시아의 주권 침탈 시도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의 ‘배경과 무능력함’에서 찾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비판하려다 국제적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28일 아침신문 갈무리

 

4면 기사 ‘與 “대통령 잘못 뽑아 전쟁”...대선 변수된 ’우크라 사태‘“에서도 이 후보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아닌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비판했다. 윤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권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친일(親日) 발언”이라고 공격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사는 ”윤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란을 야기했다“면서도 ”민주당은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조작 선동이자 추악한 정치 공작“이리고 했다”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말을 인용했다. 

사설에서도 “한국의 집권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윤 후보 발언 비판에 집중했다. 4면 기사 ‘“한반도 들어올 수도” 윤석열 일본 발언 후폭풍’에서 윤 후보의 한미일 동맹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지켜온 한·미·일 동맹 불가 원칙을 깨는 것이자, 군사 활동 범위 확장을 꾀하는 일본 정부에 빌미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면(왼쪽), 한겨레 4면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도 이 후보의 ‘초보 정치인’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윤 후보가 지난 25일 티브이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민스크 협정)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에둘러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불행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중앙, 동아일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발언을 동시에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에는 안보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보다는 여야가 상대방을 서로 호전론자나 유화론자로 낙인찍는 프레임 공방이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서도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포퓰리즘식 안보, 평화 공방을 멈추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정책과 복안을 제시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6면 기사 ’尹 “우크라에 상처, 국제망신”, ‘李 ”유관순에 미안하지 않나“’에서 두 후보의 발언 논란을 모두 다뤘다. 

 

윤-안 단일화 무산 위기, 동아 “네탓 난타전”

이밖에도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 소식을 1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협상 결렬의 이유로 안 후보의 여론조사 방식 제안을 꼽았다. 사설을 통해 “협상이 뻐그러진 외견상 이유는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3배 내지 4배 차이가 난다”며 “안 후보가 여론 조사로 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당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후보 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래서 윤 후보 측은 협상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요구하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인수위 공동 운영과 안 후보 측의 내각 참여도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 동아일보 1면 갈무리.

 

반면 한겨레는 윤-안 후보의 공방을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윤 후보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 비판에 집중했다. “비전과 정책의 공유 없이 후보들의 지지율 부침에 따라 냉온탕을 오간 선거 공학적 단일화 협상의 예고된 파국”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단일화 결렬의 핵심은 “안 후보가 윤 후보 쪽이 수용하기 어려운 국민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갑자기 제안한데다, 지지율을 따라 오락가락한 윤 후보쪽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 탓에 타결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 25일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이미 다 결렬됐고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윤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물밑 협상 내용까지 시시콜콜 공개한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며 윤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대선 열흘앞, 尹-安 단일화 무산 위기 네탓 난타전‘에서 “두 후보가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단일화 무산 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한 것”이라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진 사설에서도 단일화 결렬은 공동정부 그림 없이 이해타산만 따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안 후보가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선 것은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공감해서다”라며 “그러나 정작 후보 단일화를 통해 만들어나갈 새 정부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비전과 정책은 실종된 채 협상 내용을 놓고 정치적 득실만 따졌다”며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말잔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상이 무산 수순에 이른 것은 “논의의 선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일화로 승리할 경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 비전에 먼저 합의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 없이 양측은 “저열한 감정싸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령 교수 별세, 향년 89세

한국의 대표적 지성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가 암 투병 끝에 지난 2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다. 

문학평론가,언론인,관료,교수,시인,소설가 등 다채로운 직함을 가졌던 고인은 한국 지성의 큰 산맥으로 여겨졌다.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어령 교수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추모했다.

▲ 중앙일보 2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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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자’ 윤석열의 어퍼컷과 단일화 결렬이 부른 것

등록 :2022-02-27 09:05수정 :2022-02-27 09:29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17

초박빙 선거 균열점은?
노무현 기적은 지지층 절박감 통해
박근혜 역전은 예상 넘는 결집 영향
올해 윤 막말·단일화 무산에 초박빙
절박함·후보 정체성에서 승부날 듯
23일 충남 당진시 당진어시장 들머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인근에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당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3일 충남 당진시 당진어시장 들머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를 벌이는 가운데 인근에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당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비호감 지수가 이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역대급 불투명 선거’라고 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1987년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는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겨뤘던 1987년부터 그랬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가 겨뤘던 1992년에도 그랬습니다. 1997년 대선 전에 김대중 후보 당선을 자신 있게 예측했다거나, 2002년 대선 전에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100% 확신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의 당선 여부는 투표 당일까지도 불확실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대선 결과 흔든 사건들 보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득표수 차가 가장 적었던 선거는 1963년 5대 대선이었습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470만2640표,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454만6614표로 15만6026표 차였습니다.득표율 차가 가장 적었던 선거는 1997년 15대 대선이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27%,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38.74%로 1.53%포인트 차였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48.91%,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46.58%로 2.33%포인트 차였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5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48.02%로 3.53%포인트 차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요?과거의 역사는 필연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승패는 필연이 아닙니다. 모든 선거는 어쩌면 우연의 연속과 집적으로 결판이 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997년과 2002년 두차례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이회창 후보는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선거에서는 이기고 보아야 한다. 어설픈 정의나 도덕론은 쓸데없다. 이것이 정치의 현실이다.”“12월18일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정몽준 후보가 느닷없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벼락을 맞은 것은 노 후보 쪽이었지만 놀라기는 이쪽도 마찬가지였다.”“나는 동대문 의류시장 골목을 돌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 일행 속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고 상인들도 축하해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우선 지지 철회가 투표 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 게다가 벼락이 떨어진 노 캠프에서는 수습을 위해 더 뛰겠지만, 벼락을 구경하는 이쪽은 이제 안심하고 주저앉을 우려도 있었다.”“정 후보의 지지 철회를 듣고 노 후보는 정 후보를 찾아갔으나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 장면이 노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지지 철회 당사자인 정몽준 후보도 뒷날 자서전에 비슷한 내용을 남겼습니다.“대변인에게 지지 철회를 발표하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노 후보 측과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노 후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박대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그랬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는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2002년 12월19일 투표 당일에 벌어진 무척 강렬한 몇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 신문 수거 사건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지 못하도록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이른 새벽 집집이 돌며 신문을 거둬들인 것입니다.둘째, 민주노동당 지지층 설득이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자들에게 밤새도록 “이번만 노무현을 찍어달라”고 애걸한 것입니다.셋째, 민주당 지지자들의 급거 귀국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나가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 소식을 듣고 투표 당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세 장면의 공통점은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의 애타는 절박감이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은 그렇게 이뤄진 것이었습니다.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대결에서는 반대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절박감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절박감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 펴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12월15~16일 무렵에는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여론조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앞서는 지지율의 역전,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7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을 때 승리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08만표 차이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2030세대가 결집했지만, 5060세대는 더 결집했습니다. 호남이 결집했지만, 영남은 더 결집했습니다. 우리 지지층이 유례없이 결집했지만, 상대 지지층은 더 무섭게 결집했습니다.”

역대급 초박빙, 누구 손 들어줄까?
자,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월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는 윤석열 39%, 이재명 37%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40% 대 31%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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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첫째,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리던 야권 단일 후보 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둘째, 윤석열 후보의 막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주류 출신입니다. 거친 말과 행동을 해도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윤석열 후보는 다릅니다. 서울 법대, 검찰총장 출신 엘리트로 ‘공정한 법의 집행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박살 내겠다” “말아먹었다” “거덜 냈다” “나라 꼬라지” “족보 팔이” “약탈 집단” “무식한 삼류 바보” 등 시정잡배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놀란 중도층이 일부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이번 대선의 막판 분수령은 양당 지지층의 절박감과 후보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층의 절박감은 후보나 정당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영역입니다.후보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 경쟁력을 중시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정권교체 당위성을 중시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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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막판 프레임 대전쟁 '국민통합이냐, 정권교체냐'

[2022년 대선 읽기] 안철수 결렬선언 후 정권심판론 상처, 이재명 상승 흐름 뚜렷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  기사입력 2022.02.26. 20:01:30

 

초접전이다. 이재명, 윤석열의 지지율이 1~2%p 차이로 좁혀졌다. 흐름은 이재명 상승세, 윤석열 하락세다. 지각변동은 안철수의 결렬 선언으로 시작됐다. 수세적 단일화 구도를 돌파하기 위한 안철수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과 결렬 선언까지의 일주일 동안 이른바 '묻지마 정권교체' 구도에 상처가 났다. 안철수는 적폐교대가 아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제 종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권교체냐 아니냐'로 진행돼 온 이번 대선구도가 야권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력한 정권교체 구도를 흔들기 위한 이재명의 전략적 카드는 '국민통합정부론'이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기득권 양당체제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대결의 시대를 넘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교체이며 이를 위해서는 심상정, 안철수가 주장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민주당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이재명의 '명동선언'은 야권 단일화 국면을 뒤흔들 프레임 전환의 서막이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등 다당제를 실현을 통한 연정의 제도화 의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 25일 선관위 주최 2차 TV토론에서 이런 프레임 전환의 상징적 장면이 연출됐다. 정치분야 토론에서 정치개혁, 통합정부를 앞세운 윤석열 포위전략이 표면화된 것이다. 물론 심상정, 안철수가 민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두 후보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은 TV토론에서 이재명이 인사실패, '내로남불', 편가르기, 분열의 정치, 민생 실패, 무능과 오만 같은 단어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고 성찰했듯이 심상정, 안철수의 날카로운 비판을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민주당은 일요일에 의총을 열어 정치개혁 제도화를 위한 당론 채택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학적 단일화를 넘어 국민통합정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치개혁을 단행한다면 '국민통합이냐, 정권교체냐'로 전환된 프레임 전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중대선거구 확대를 의결한다면 통합이라는 '가치 프레임의 폭포수'를 더욱 힘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고양의 수도권 서북부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고양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앞에서 열린 "구로를 디지털 굳로(Good road)로, 윤석열과 함께"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 레이코프에 따르면 모든 선거에서 가치가 정책을 이긴다. 정책이 아주 인기가 높을 때도 그렇다. 가치는 프레임 형성의 원천이며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대부분 무의식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정책은 프레임의 폭포수에 연결될 때 비로소 기억되고 확산된다. 이번 대선의 가치는 공정, 통합, 평화, 안전 같은 것이다. 공정의 가치는 양당 후보 부인들 문제와 결부되면서 무력화했다. 통합은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싶은 무의식과 연결되며, 평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의미를 강화했고, 안전은 코로나 재난으로 방역과 민생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다.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통합의 가치는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다른 가치에 우선한다. 평화와 안전, 민생 문제도 국민통합을 통해서만 더 잘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 국면을 절묘하게 파고든 이재명의 국민통합정부론이 순식간에 강력한 프레임으로 떠오른 이유다. 이재명이 정치적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좀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됐다. 또 양당체제 극복과 다당제 실현은 이재명의 지론이기도 했다. 

나아가 이재명의 국민통합론을 부각시킨 데는 이준석의 분열주의적 선거전략이 한몫했다. 이준석은 갈라치기 전략에 입각한 세대포위론으로 한때 재미를 좀 봤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극단적인 갈라치기 전략은 일시적으로 이대남을 포섭하는데 성공했지만, 20대 여성유권자들의 은밀한 결집이라는 반대급부로 이어졌다. 실제로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20대 여성들의 윤석열 비토현상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준석의 가장 큰 실책은 뭐니뭐니 해도 안철수에 대한 조롱과 협박으로 단일화 국면을 파탄낸 것이다. 이준석은 마치 낮에는 국민의힘 대표이고 밤에는 '펨코당' 대표인 것처럼 제1야당 대표에 걸맞지 않은 거칠고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이번 정권교체 프레임에서 안철수가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삼수생' 안철수의 내공은 이준석의 경박함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윤석열은 안철수의 제안을 무시했고, 기습적으로 결렬 선언을 하자 정권교체의 의미가 반감되면서 이재명의 국민통합 '인코스'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선 오만과 겸손의 사이클이 나타난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오만할 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겸손할 때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통합론은 겸손의 가치를 내포한다. 나아가 국민통합론은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 나누기이며, 무엇보다 공적 가치, 즉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환기시킨다. 

물론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변수도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안보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오미크론 대유행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주 희박해 보이지만, 윤석열이 무릎을 꿇고 안철수의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략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변화를 고려하되,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렵게 만든 '국민통합'이라는 프레임의 폭포수 아래 정치개혁과 안보, 평화, 코로나 재난극복 등을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을 결합시켜내야 한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반성과 성찰의 태도는 언제나 중요하다.

정권교체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기득권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의지를 품고 있다. 이재명의 상승 흐름이 형성됐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이재명의 전략적 집중이 중요하고 민주당의 실천의지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외부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같은 조력도 필요하다.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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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폐간” 이재명, TV조선 드라마로 경기도 홍보

  • 기자명 김도연·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2.27 06:00
  •  
  •  댓글 4
 
 

경기도 도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살펴보니
SBS ‘모범택시’ TV조선 ‘어쩌다 가족’ 홍보
주·조연, 경기지역화폐로 식료품 결제 장면
방송홍보 실무자는 사표 후 이재명 캠프로
“도정 업무 수행한 것… 대선연결은 무리”

장면1. 지난해 5월29일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마지막회 한 장면. 주인공 이제훈(김도기 역)이 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집어 들고 계산대에 선다. 휴대전화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열고 ‘고양페이’를 확인한 뒤 지갑에서 ‘고양페이’가 적힌 카드를 내민다.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장면2. 지난해 4월18일 TV조선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 한 장면.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7100원입니다.” 카페 직원 대사와 동시에 화면은 계산대 옆 ‘경기지역화폐 와이페이 가맹점’이라고 적힌 문구를 클로즈업한다. 그러자 신원호(원호 역)는 “이걸로 해주세요”라며 용인 와이페이 카드를 꺼내 결제한다. 

▲ 지난해 5월29일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마지막회 한 장면. 주인공 이제훈(김도기 역)이 휴대전화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열고 ‘고양페이’를 확인한 뒤 지갑에서 ‘고양페이’가 적힌 카드를 내미는 모습. 사진=모범택시 갈무리.
▲ 지난해 5월29일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마지막회 한 장면. 주인공 이제훈(김도기 역)이 휴대전화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열고 ‘고양페이’를 확인한 뒤 지갑에서 ‘고양페이’가 적힌 카드를 내미는 모습. 사진=모범택시 갈무리.
▲ 2021년 6월1일 경기도 문건. ‘경기지역화폐 활용’ 관련 도정 방송프로그램 홍보 결과 보고.
▲ 2021년 6월1일 경기도 문건. ‘경기지역화폐 활용’ 관련 도정 방송프로그램 홍보 결과 보고.

극 흐름에서 다소 벗어난 두 장면은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홍보한 사례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 침체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드라마를 통한 핵심 도정 전달”이 목적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경기도 문건을 보면, 두 사례 모두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SBS·TV조선 드라마에 ‘경기지역화폐’

SBS ‘모범택시’ 마지막회 시청률이 15.3%(닐슨코리아 기준)였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거둔 홍보 효과는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TV조선 ‘어쩌다 가족’ 시청률은 0~1%대로 부진했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문건(2019~2021년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 생산 문건)을 일부 수집·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지상파·유튜브 방송 제작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 박람회 등을 홍보했다. 

▲ 지난해 4월18일 TV조선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 한 장면. 신원호(원호 역)가 “이걸로 해주세요”라며 용인 와이페이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모습. 사진=어쩌다 가족 갈무리.
▲ 지난해 4월18일 TV조선 예능 드라마 ‘어쩌다 가족’ 한 장면. 신원호(원호 역)가 “이걸로 해주세요”라며 용인 와이페이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모습. 사진=어쩌다 가족 갈무리.
▲ 2021년 3월24일 경기도 문건. ‘경기지역화폐 활용’ 관련 도정 방송프로그램 홍보 계획.
▲ 2021년 3월24일 경기도 문건. ‘경기지역화폐 활용’ 관련 도정 방송프로그램 홍보 계획.

주로 경기도가 전국에 송출되는 지상파 방송사 교양·다큐·드라마 제작에 협찬하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 경기도지사로 활동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치적으로 삼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MBC 방송 연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 국민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지원 같은 경제 부스터샷을 통해 서민 경제를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지역화폐는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확보한 70여건의 경기도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계획 및 결과 보고 문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프로그램은 SBS ‘생방송 투데이’였다. 

70여건(비공개 문건 포함)을 통해 실제 확인한 홍보 방송은 23건 남짓. 이 가운데 SBS ‘생방송 투데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9번 제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모든 문건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소 수치로 풀이된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선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G버스 방역 홍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박람회 등이 소개됐다. 경기도가 이 방송에 한 편당 투입한 예산은 1815만 원(2020년 기준)이다. 

▲ 경기도는 SBS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G버스 방역 홍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박람회 등을 소개했다. 경기도가 이 방송에 한 편당 투입한 예산은 1815만 원(2020년 기준)이다. 사진=생방송 투데이 갈무리.
▲ 경기도는 SBS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G버스 방역 홍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박람회 등을 소개했다. 경기도가 이 방송에 한 편당 투입한 예산은 1815만 원(2020년 기준)이다. 사진=생방송 투데이 갈무리.
▲ 2020년 4월22일 경기도 문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결과 보고.
▲ 2020년 4월22일 경기도 문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결과 보고.

생활 프로그램 편당 1815만원
예능 5500만원~7700만원

경기도는 지난해 3월과 6월 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등을 홍보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나 ‘생생정보’도 도정 홍보 창구다. 통상 지상파 3사 생활 정보 프로그램은 지차체의 제작지원을 필요로 한다.

제작지원이나 협찬고지를 통한 지자체 방송 홍보 시장의 시세는 어떨까. 2019년 7월 경기도 문건(‘2019 주요도정 하반기 방송프로그램 홍보계획’)을 보면, KBS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편당 1815만 원이었다. MBC ‘오늘 아침·오늘 저녁’의 경우 편당 1430만 원, KBS 특집프로그램 ‘평화음악회’는 편당 1억 원,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은 편당 7700만 원, ‘동상이몽2’는 편당 7700만 원,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5500만 원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2019년 하반기(7~12월) 이들 방송을 포함해 총 3억8435만 원을 도정 방송프로그램 홍보에 투입하겠다고 계획했다. 

▲ 경기도 문건. 2019 주요도정 하반기 방송프로그램 홍보계획.
▲ 경기도 문건. 2019 주요도정 하반기 방송프로그램 홍보계획.
▲ 2020년 4월24일 경기도 문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정 인플루언서 방송프로그램 홍보계획.
▲ 2020년 4월24일 경기도 문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도정 인플루언서 방송프로그램 홍보계획.

유튜브도 도정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0년 4월24일자 KBS 유튜브 ‘구라철’에 소요된 비용은 4840만 원이었다. 이 방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홍보했다. 진행자 김구라씨는 “경기도민은 1362만 명이다.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포퓰리즘인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방송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KBS의 간판 인플루언서 채널(최고 조회수 111만)”이라며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취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방송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찬조 출연했다.

5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도 지난해 3월 경기도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했다. 쯔양은 광명 새마을 시장을 찾아 경기지역화폐로 시장 음식을 구매하고 시식했다. 콘텐츠 설명란에는 “해당 영상은 경기도로부터 제작비를 지원 받은 공익 광고성 영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 지난 2020년 4월24일자 KBS 유튜브 ‘구라철’에 소요된 비용은 4840만 원이었다. 이 방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홍보했다. 사진=유튜브 구라철 갈무리.
▲ 지난 2020년 4월24일자 KBS 유튜브 ‘구라철’에 소요된 비용은 4840만 원이었다. 이 방송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홍보했다. 사진=유튜브 구라철 갈무리.

경기도는 초청 강연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도 제작 지원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김찬휘 위원이 강연자로 나서서 기본소득 필요성을 홍보했다. 같은 날 방영된 MBC ‘다큐프라임’도 경기도가 제작 지원에 나선 사례다. 이날 다큐프라임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다뤘고 경기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소득 박람회’ 등을 홍보했다. 

예능 프로그램도 경기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지난해 5월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선 청년면접 수당이 소개됐다. 방송인 광희씨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면접”이라며 “옷 사고 교통비 내느라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SBS 출신 프리랜서 아나운서 박선영씨는 “아이러니한 게 돈을 벌자고 (면접하는 건데)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게 청년면접 수당이다.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구라씨는 “아하, 이런 건 찾아 먹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진행자 대화 과정에 ‘경기도’가 언급되진 않았다.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은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이 후보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면접수당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주자의 도정 홍보에 평가 엇갈려

드라마·예능에서 정부·지자체의 ‘정책 홍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6년 3300만 원을 들여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홍보했다. 당시 정부는 “드라마·예능 등 인기 TV프로그램 간접광고(PPL)를 통해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라고 홍보 목적을 밝혔으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지상파 출신의 한 PD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제작 지원은 생활 정보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지자체 협찬이라기보다 정부 광고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행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 홍보가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홍보 대상이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정책이다 보니 눈에 더 띄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5월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선 청년면접 수당이 소개됐다. 사진=아무튼 출근 갈무리.
▲ 지난해 5월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선 청년면접 수당이 소개됐다. 사진=아무튼 출근 갈무리.
▲ 2021년 4월22일 경기도 문건. ‘청년면접 수당’ 관련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계획.
▲ 2021년 4월22일 경기도 문건. ‘청년면접 수당’ 관련 도정 방송 프로그램 홍보 계획.

다만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홍보비는 최근까지도 질타를 받아왔다. 대선을 위한 ‘혈세 낭비’ 아니냐는 것.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경기도청이 기본소득 홍보에 쏟아부은 돈이 현재까지 광고횟수 808회, 총 33억 9400만 원”이라며 “대선 후보로 나선 지사의 일개 공약을 홍보하는데 경기도가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을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지난해 11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청 광고비 집행액은 2016년 115억1600만 원, 2017년 148억8900만 원에서 이 후보가 지사 임기를 시작한 2018년에는 171억6500만 원, 2019년에는 181억9700만 원으로 상승했다. 2020년에는 172억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5개 출자·출연기관은 2020년 광고비로 총 413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이 후보 지사 취임 전인 2017년 260억 원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도정 홍보 경기도 실무자 ‘이재명 캠프’로

경기도 홍보캠페인팀장으로 도정 방송 홍보 실무를 맡았던 A씨는 25일 “방송 홍보는 철저하게 언론진흥재단을 거쳐 진행됐다. 도정 정책에 국한한 홍보였다. 규정을 준수했으며 협찬고지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홍보한 정책은 도민 알 권리 충족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홍보하는 게 홍보 파트 책무”라며 “현행 법령과 규정 안에서 다양한 방송 장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제 계약직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사표를 내고 현재 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A씨는 도정 홍보 주요 창구로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데 대해 “홍보의 기본 방향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 정책을 알리는 것”이라며 “드라마·예능 등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매체를 통해 도정을 홍보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 

A씨는 TV조선 드라마 홍보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던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였고,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자신의 막말·욕설과 형 강제입원 의혹을 보도한 TV조선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을 마비시키는 독극물 조작 언론을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경기도는 A씨 도정 활동과 이후 이재명 캠프 참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A씨는 자기 직무 수행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광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는 그만둔 뒤 캠프로 간 것”이라며 “도청 시절에는 팀장 직무를 법령과 예산에 근거해 수행했다. 이를 대선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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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J 계속된 대화거부, ‘설마가 사람 잡는다’

  • 기자명 편집국
  •  
  •  승인 2022.02.25 11:10
  •  
  •  댓글 1
 
 
 

노조의 60일 넘는 농성에도, 본사 점거에도 CJ대한통운 사측은 대화를 거부했다.

전국택배노조는 대화 재개를 위해 그동안 모든 조건을 양보해 왔다.

CJ그룹이 택배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챙겨 간 3천억 원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수정안도 던졌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사 점거도 풀어보았다.

오죽하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까지 나서 사측에 대화를 촉구했겠나. 그러나 CJ는 점장들의 요구마저 묵살해 버렸다.

▲물조차 마시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전개하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단식 5일째에 접어들었다.
▲물조차 마시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전개하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단식 5일째에 접어들었다.

급기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물조차 마시지 않는 일명 아사단식(굶어 죽을 각오로 하는 단식)을 결행했고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다.

아사단식으로 6일을 넘긴 예는 지금까지는 없다.

의사 소견은 “지금 쇼크가 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이 고비다”라고 진단했다.

진경호 위원장이 목숨을 건 이유는 간단하다. 노‧사‧정이 같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것.

다른 모든 택배사는 국민이 합의해준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데, 유독 택배 물량의 41%를 차지하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만 그동안 인상분 중 약 3천억 원을 삼켜버렸다.

더구나 편법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자, 과로사의 주요 요인인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다시 전가했다.

진경호 위원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사단식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부속합의서’ 때문이다.

CJ 사측의 태도는 완강하다. 대리점 점장들이 “부속합의서는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자, 사측은 “그러면 분류 비용을 대리점에서 내라”는 억지를 부렸다고 전해진다.

CJ 사측은 ‘진경호 위원장이 저러다 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 탐욕에 눈이 멀어 다른 이의 고통 따위야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가에게 작은 것을 얻기 위해도 목숨을 건 단결투쟁이 필요하다는 피의 교훈을, 이 땅의 노동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선택은 노조와 같이 죽던가, 아니면 편법으로 작성한 부속합의서를 폐기하는 길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이재현 회장이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가진 놈이 죽기는 더 싫다”는 진리를 택배노동자는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와 여당도 대선 중이라는 핑계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사진 촬영까지 같이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노조와 사람이야 죽든 말든 제 잇속만 챙기겠다는 사측 중 어느 쪽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더구나 이 약속을 주선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자신이 아닌가.

25일 택배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집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전에 경각에 놓인 진경호 위원장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당장 정부 여당이 나서 CJ 사측의 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편집국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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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정권인가, 장기항전인가…우크라이나 전쟁 어디로?

등록 :2022-02-26 06:59수정 :2022-02-26 09:15

러, 제공권 장악 뒤 3면에서 우크라군 포위
키예프 장악하고 동부 우크라군 고립 시도
향후 변수는 시가전과 우크라군 항전 여부
우크라 안정화엔 중장기적으로 60만 병력 필요
러시아군의 25일 새벽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둘러 보고 있다. 키예프/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군의 25일 새벽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둘러 보고 있다. 키예프/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군이 24일 개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갑부대는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육박했다. ‘결사항전’을 외치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태다.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러시아군의 의도에 대해 개전 초 키예프를 신속 점령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권을 ‘참수’(제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리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른 서구 정보·군사 당국자들도 러시아군이 키예프에 압도적인 전력을 쏟아 부어 함락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벌써, 침공 12시간만에 러시아군 공수특전 병력과 공격용 헬기는 수도 키예프의 25~30㎞ 안에 접근해서 북서 외곽에 자리한 공항을 놓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키예프 서부의 고스토멜과 안토노프 공항을 놓고 공방전을 벌여 재탈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예프를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새벽 키예프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여러 발이 떨어져 굉음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서방의 한 정보 당국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러시아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불도저 같은 우위를 같고 있다”며 “핵심 변수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전투를 벌여서 푸틴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앞으로 며칠 내 전쟁의 운명을 가를 변수는 키예프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시가전의 양상이다. 미국 등 서구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키예프를 뭉개 버리기보다는 질식시키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즉, 키예프를 포위한 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전력의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포위한 뒤 시가전을 시도하면,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꺾일 수 있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에 노출돼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24일 전경. 키예프/EPA 연합뉴스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에 노출돼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24일 전경. 키예프/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 러시아군이 일방적 우세를 보일 것임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예측보다 훨씬 빨리 전황이 기운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압도적인 전력 격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외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꼽힌다. 그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취약성’이다.우크라이나를 거대한 시계로 보면, 러시아는 10시 방향에서 12시를 지나 7시 방향까지 세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연구원(전 영국 육군 준장)은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우크라이나의 이런 지형적 취약성에 대해 “방어자에게 매우 어려운 입지”라고 말했다. 잭 워틀링 영국 왕립연합연구소 연구원도 우크라이나는 다방면에서 위협받아서 그 전력이 아주 “옅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침공군 전력은 19만명에 달하나, 우크라이나의 전체 정규군 병력은 12만5천명이다.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을 선포한 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군부대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가한 뒤 3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경을 넘어 침공했다. 북쪽에선 벨라루스 접경, 동쪽에선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들의 자칭 공화국 경계, 남쪽으로는 2014년에 강제 합병한 크림 지역을 넘어서 침공했다. 

 

침공이 시작된 뒤 우크라이나의 첫 방어선은 러시아 군의 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폭격 당했다.핵심 전선은 북쪽 국경에서 수도 키예프까지 불과 100㎞ 떨어진 북쪽 전선이다.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침공한 러시아군은 전투기, 공수 특전부대, 헬기를 동원해 키예프 인근 주요 공항들을 공략하고 있다. 목적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이다. 서구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가 키예프를 며칠 내로 점령하려고 “압도적인 전력”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의 초기 작전은 “주요 인구 중심지들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며 특히 키예프의 정부를 ‘참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벽면이 너덜너덜해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아파트 건물 앞에서 25일(현지시각) 이곳에 살던 주민이 절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다. 키예프/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벽면이 너덜너덜해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아파트 건물 앞에서 25일(현지시각) 이곳에 살던 주민이 절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다. 키예프/AP 연합뉴스

러시아군은 이 공격을 받치기 위해 동부와 남부에서도 동시에 진격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을 포위하려 시도하는 중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은 돈바스 내전 때문에 동부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동시 공격을 벌여 이 전력의 발을 잡아두겠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중심 도시인 하르키우(하리코프)에서 벌어지고 있다.전쟁의 양상을 결정한 또다른 요소는 제공권이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지상과 흑해 함대에서 100여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러시아의 Kh-31P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공격했다. 또,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 75대가 발진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휘통제 시설, 공군기지, 대규모 병력 주둔지를 공격했다. 유럽의 한 서방 정보 관리는 <아에프페>(AFP) 통신에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지금 효과적으로 제거됐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행하거나 자신들을 보호할 공군력이 없다. 본질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전쟁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가르게 될 마지막 변수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부 배후지로 전략적 후퇴를 한 뒤 항전할 수 있느냐이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군 주력은 러시아의 포위를 피해 서구와 가까운 서부로 이동한 뒤 러시아의 진공을 저지하며 새 전선을 확보해야 한다. 

 

마이클 코프먼 미 해군분석센터(CNA) 연구원은 “러시아군의 진공에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며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저지선을 확보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게릴라전을 막으려면 약 60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마티유 블레그 영국 채텀하우스의 유라시아프로그램 연구원은 앞으로 “2~4일 동안 상황을 판단하면서 진공, 정지, 탈환이 반복되는 진격-중단 작전이 될 것이다”며 “그 다음은 러시아 군의 사망자가 어느 정도이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전쟁은 최대한 전면적인 접근이나, 단순히 돈바스를 확보하려는 기만전략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친러 분리독립 세력들의 자칭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리정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인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수렁에 빠질 것인가? 향후 며칠이 고비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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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1,284명 “대한민국,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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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 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로 되돌리고 정치적 분풀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역사적 후퇴를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낡은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막아달라.”

 

25일 오전 11시 서울 언론회관 20층에서 ‘촛불정신 계승과 실현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처럼 호소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2016~2017년 국민 촛불의 정신을 되살리고 이어가려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5주년과 2022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촛불정신을 실현할 방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비상 시국회의에 동참한 사람은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1,284명이다. 

 

비상 시국회의는 긴급호소문에서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촛불국민에게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국민의 촛불로 심판한 지 5년을 맞았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와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크나큰 기로에 서 있다”라고 현 정세를 짚었다.

 

이어 “촛불 이후 국민이 선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권력과 사회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많이 부족했다”라면서 “촛불 승리 5년, 새 대통령선거를 맞은 지금 촛불에 함께 했던 국민의 심경은 복잡하다”라고 진단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다양하지만, 결코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촛불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우리가 거둔 성취가 미미하다고 실망하여 퇴행을 용납하는 실수는 하지 말자”라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그 주인은 촛불시민”이라고 강조했다.

 

비상 시국회의는 “나라의 주인이 다시 일어나 미완의 촛불개혁을 완성할 길을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촛불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는 긴급호소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시작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크나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 잡고

새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을 이끌어 주십시오.

 

2016년~17년 역사적인 촛불 승리를 이루어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가을에서 봄까지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전 세계 시민들이 찬탄해 마지않은 평화적인 변혁과 전환을 이루어낸 위대한 이 나라의 민주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국민의 촛불로 심판한 지 5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합의와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 크나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촛불의 결과로 주어진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국민이 선택한 첫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권력과 사회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코로나19 위기 같은 어려움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잘못과 퇴행이 있었습니다. 촛불의 주역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반영한 다양한 정치세력과 촛불연합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과 연대 속에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해왔습니다.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고, 특권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고 평범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재벌총수는 석방되고 사과와 반성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촛불개혁이 지체된 것에는 기득권의 저항이나 정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촛불의 주역이자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촛불에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기득권 유착 구조와 싸우는 사명에 더 치열하지 못했고 촛불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질책하고 그 일탈을 견제하는 역할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민의가 존중되고 그 비중에 맞게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창출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통감합니다.

 

촛불 승리 5년, 새 대통령선거를 맞은 지금 촛불에 함께 했던 국민들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각하는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촛불에 함께 한 시민들은 공통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촛불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권층의 이익에 봉사하고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약자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핍박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던 거꾸로 선 국가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특권과 차별이 없는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을 겪어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대신 새로운 냉전의 격랑 속에 겨레의 미래를 내던질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권력 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되돌리고 정치적 분풀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역사적 후퇴를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낡은 공안통치로의 회귀를 막아주십시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가난하거나 취약한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돈과 이윤을 앞세우며, 재난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보다는 축소은폐에 관심을 쏟는 비인간적인 시장우선주의, 4대강댐 복원 같은 철지난 개발지상주의 부활에 맞서 주십시오. 성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혐오가 힘을 얻고 더욱 공고화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는 사상 최악의 빚더미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데, 몇몇 대기업은 최고의 흑자를 누리고, 정부재정은 OECD 나라 중 가장 건전한데도 민생을 위한 지출은 가장 인색한 이 불균형과 역설을 바로잡아 민생복지와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정부로 바꾸기 위해 행동해주십시오.

 

70년간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과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이룩한 합의들을 폐기하여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미중전략경쟁의 한편에 서서 다른 편을 적으로 돌리는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해 주십시오. 균형 잡힌 평화협력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상대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방식은 이미 수없이 실패해왔습니다. 출구 없는 군비경쟁이 아니라 종전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립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촛불시민의 마음을 모읍시다. 현재의 정치구조 아래서는 어떤 정권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본질을 벗어난 갈등만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정치독점구조를 혁파합시다. 국민의 민의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듭시다. 위성비례정당 같은 기득권 꼼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국민과 소통하고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에 대화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촛불 이후의 첫 정부가 민의를 실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면 이제 나라의 주인들이 다시 일어나 미완의 촛불개혁을 완성할 길을 나갑시다.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의 이름으로, 민의를 존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합시다.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성과 잠재력을 발휘해온 저력 있는 시민들입니다. 무수한 난관을 이겨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성취가 미미하다고 실망하여 퇴행을 용납하는 실수는 하지 맙시다. 지금 이순간에도 촛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주인은 촛불시민입니다. 오늘의 호소를 계기로 촛불정신을 실현하는 길에 대한 주권자들의 다양한 토론과 실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짝 피어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촛불정신계승과 실천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 단체소속

3.1민회(황선진), 4.16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협의회(김종기), 4.16안산시민연대(위성태),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김홍석), 42재단(장영승),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서울지부(정영철), 518기념재단(차명석), 6월민주포럼(고철환,김중배,전민용,양길승),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권정숙,김귀옥,류태선,문국주,박영호,이용성,이종률), AOK(이기표,정연진,최형록), DMZ평화네트워크(류종렬), GK부동산경제연구소(안정배), KB국민은행노동조합(심상균), KT새노조(김미영), NCCK안동정의평화위원회(전경상), NCCK인권센터(박승렬), 가톨릭평화공동체(현철), 강릉경실련(목영주,심헌섭,전영권), 강원살림(최복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윤도현), 강원시민사회비상시국회의(박병준, 반준식, 이상진, 하광윤), 건국대학교(정진아), 걷는교회(정지영), 겨레하나(이연희,최종택),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송성영), 경찰무궁화클럽(김응만), 고고문물연구소(조현종),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전남병), 고대민주동우회(안희옥), 고양시민회(장건상,한정혜), 광민회(김승원, 김태수,유선규,임창진,임형), 광주YMCA(문기전), 광주광역시약사회(이명희), 광주기독교협의회(장헌권), 광주민예총(임용철),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철우), 광주전남대학민주동문회협의체(최석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김승원,김현영,원순석,정용화), 광주희망행동22(김승원,김진환,김현영,박재만,배삼태,염철훈,윤만식,윤청자,이영민,장헌권,조남일,최강은,최낙선), 구리YMCA(이정희), 구미YMCA(나대활), 국가책임어르신행복위원회(박재익), 국경없는인권(강기종), 국립목포대학교(임춘성), 국민주권연구원(신형식), 극동대학교(이창세), 기독교희망행동22(정진우), 긴급조치사람들(유영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사공혜손),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최만정),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이만열), 너른품봉사단(정경온), 노후희망유니온(김광석,김국진,김복순,도용섭,오혜숙,임경호,임미령,장달수,전대석,정동근,하귀현), 녹색교통운동(고문수,김광일,민만기,박정영,송채린), 녹색연합(윤정숙), 다른백년과친구들(이래경), 대구경북작가회의(이창윤), 대구민예총(최수환), 대구참여연대(강금수,김기용,김성팔,류영준,박호석,윤지현,정혜숙), 대전비상시국회의(김순호(원로신부),김용우(원로목사),김병욱(대전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김선건(충남대명예교수),송인창(전,한국철학회장),김윤환(원로목사),이완규(전,충남대민주동문회장),우영제(대전혁신과통합대표),김필중(전,행복도시건설청대변인),한용세(전,대전민주화계승사업회이사장),한관석(전,대전한의사회수석부회장),박홍준(대전예총회장),서영석(전,한국기자협회부회장),황문희(전,노사모전국대표),김문준(건양대교수),양우창(중부대교수),임창호(대전대교수),이광진(목사),이상헌(전,전국언론노조mbc수석부회장),임재기(건축에이전시),이재천(단국대교수),정근호(한국화가),구범림(대전상인연합회장),김복수(전국방문요양기관협회장),최정규(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장),김미환(전,전국간호조무사회장),오상호(청소년지도사),윤창현(도안신도시아파트연합회장),이연재(전,유성녹색어머니회장),육선미(전,학교운영위원장),박선호(다원방송대표),윤석연(전,대전지체장애인협회장),이경선(민주평통자문위원),강태현(공공형어린이집회장),이현욱(원탑엔터테인먼트대표),김원봉(파트너컴퍼니대표),임철빈(소방설비대표),김시호(sns교육전문가),제성옥(상수도시설대표),박명용(목사),김기현(주부),김동섭(전,대전시의원),고제열(요식업대표),강철승(회사원),김의동(공간제작소대표),김상진(사업),정인수(상인회장),김용범(자영업),이영복(촛불연대),박용준(한의사),성원모(sns전문가),강동훈(화장품대리점),강병조(한방병원이사),강선애(어린이집원장),강재희(전문건설업대표),김주홍(유치원이사장),서해림(시민단체사무국장),송경섭(농업),고윤근(대리운전),고해정(공영기획대표),백현진(공공형어린이집원장),라영태(공예조합장),김수경(주부),한명진(식당업),오상길(자영업),이선우(회사원),여인원(개인사업),이경윤(보험대리점),정균종(회사원),강상구(인삼농업),우정호(금융업),김문호(자영업),이기환(민주평통위원),오흥균(목사),김현미(충남대외래교수),김천용(장애인체육회),김용찬(자영업),이준형(회사원),금홍섭(한남대교수),김금수(방과후강사),김미남(사회단체사무국장),김병동(어린이집이사장),김성동(한의사),김성은(회사원),김영구(상인회장),김이원(주부),박대규(벤처회사대표),허동균(개인택시),김윤석(회사원),홍은영(마을공동체활동가),한연수(경비업체대표),조연길(무직),이성옥(직업교육기관장),오재완(벤체회사대표),박성의(자영업),정영걸(의료기기대표),한영택(사회복지사),김연필(회사원),정종상(폐기물업대표),전병삼(관리소장),양재호(기획사대표),손갑철(자영업),박수용(농업),송광훈(자영업),정영호(체육회사무처장),장용석(자영업),김관기(디자인회사대표),최종현(dmb뉴스대표),최규희(식품가공업),이제민(서점),서영식(sns운영자),지동근(회사원),이진구(전,아파트연합회장),조채연(슈퍼마켓대표),윤태관(자영업),정용근(회사원),김도연(전,정당사무국장),전광헌(기념품사업),장의진(led사업),박종협(전,주민자치회장),이효광(회사원),이진환(자영업),이원규(유통업),이우현(치과의사),이범배(회사원),이인학(보건대교수),유지호(요식업),유정현(자영업),유용재(중고차회사),이도현(스포츠시설업),김은순(주민자치회),전완규(개발업),최철준(유치원이사장),최동영(경호업체),오제호(중고차매매),최준규(연구원),정인구(제과점),장을수(장애인시설장),장한영(회사원),정초기(조명가게),이학룡(자영업),이정민(연구원),안호영(회사원),송정민(보험설계사),박경오(사회복지사),류지창(무료급식운영),이영인(자영업),박희종(보험영업),김태현(sms전문가),김남원(분양대행업),원종인(자영업),최창식(공인중개사),우인봉(관리소장),김상찬(회사원),이원희(요식업).이규화(자영업),현미숙(주부),오정석(회사원),오상덕(자영업),김춘재(공인중개사),엄영숙(주부),황희억(전문mc),조풍연(식당업),이창재(자영업),이문희(마을공동체활동가),이동률(전문mc),이강주(회사원),서재열(회사원),박상규(벤처회사대표),최재균(목수),노재황(자동차영업),김현광(자동차공업사),김진희(주부),김지훈(자영업),김종흔(목사),김순덕(벨리댄스강사),김문정(전도사),김광수(자영업),권경옥(자영업),양효식(벤처회사대표),양환수(회사원),양종업(요양병원이사),윤병철(프로듀서),이광섭(사진작가),신재영(자영업),송혜숙(주부),송종주(회사원),박일(자영업),권종(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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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완성연대(김재광,정연훈

 

최권행),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김미강,최성주), 춘천YMCA(이원영), 충남문화예술연대(변영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박진용), 충북대민주동문회(김병화,김봉조,김성운,김승구,김영석,김영주,김진규,김형근,김홍갑,노정상,민천기,박명구,박태준,배한용,석웅희,송태성,신동연,유행열,이승원,이승진,이용근,이용희,이장섭,이태희,임대성,최재호,최종국,한정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김태윤,손은성,안건수,오정란,이명순,이선영,이한나,이혜정,한용진,허석렬,홍성학), 카톨릭희망행동22(기춘), 통일맞이(소상엽), 통일시대충북연대(김만수,김신응,김원수,김윤모,김은교,김정웅,김창유,노영우,박상근,변은영,신영희,이나양,정순배,한종만), 평등평화세상온다(임채형), 평택대학교(선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정수),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김종기), 평화재향군인회(이천동), 포럼지식공감(원동욱,한명석),

 

프로그레시브코리아(클레어함), 한겨레신문발전연대(임성호), 한국YMCA전국연맹(김건희,김경민,이창호,홍경표), 한국교육100(정진화), 한국미술협회(서주선), 한국민예총(강욱천), 한국민족극협회(윤만식), 한국민족서예인협회(여태명), 한국민주정치연구원(기원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전국동지회(박영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김제선), 한국에이즈퇴치연맹경기지회(윤재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박철규), 한국요가문화협회아힘사공동체(정강주), 한국자원순환학회(박철순), 한국작가회의(홍일선),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영일), 한민족유럽연대(이종현), 한백통일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살림전북(문정숙), 한신민주화운동동지회(전병생), 한울림교회(이승봉), 한청협동지회(김정열,윤선이),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환경운동연합(강홍구,김은숙,김춘이,안숙희), 환경정의(황숙영)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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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안 “양당 독식 구조 깨자” 입 모을 때 즉답 회피한 윤석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26 09:30
  • 수정일
    2022/02/26 09: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석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정의당 배신”...이재명 “국민의힘 먼저 시작”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25.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figcaption>
대신 윤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현한 ‘위성정당 사태’를 소환하며 대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명분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등장시킨 자당의 책임은 쏙 뺐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반대해 왔다”며 “현재의 양당 체제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전신 정당부터 줄곧 거대양당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국민의힘은 현재도 106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보유해 제1야당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윤 후보가 발화하는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입장이 남다른 무게감을 지닌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일단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를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낸 거니까,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본다”며 “그건 정치 신의에 반하는 거고 정의당과의 약속과도 위배되는 거라고 본다”는 생뚱맞은 말을 이어갔다.

이후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건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유보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쇼”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이미 입증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 협조받아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거론했다.
 

‘다당제 정치 구현’ 적극적인 이재명·심상정·안철수


심 후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 정치 구현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거대양당의 또 다른 한 축이자 17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이 후보는 “국민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꾼 양당 독식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배분된 국민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체제로 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배신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윤 후보를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에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심 후보는 “늘 보면 민주당은 개혁과제를 약속하고 안 되면 국민의힘 때문에 안됐다고 얘기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정치개혁 제대로 하는 거 진심이길 바란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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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37년만에 복직한 날…"하청 노동자 차별 말고, 누구도 죽지 않게 해 주세요"

[현장] 25일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김진숙 복직 행사 진행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조선소로 돌아왔다.

25일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23일 금속노조와 HJ중공업이 김진숙 위원의 복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25일 명예 복직과 퇴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소금꽃나무' 김진숙, 퇴직 37년만에 명예복직 합의)

김 위원의 복직 행사에는 HJ중공업 조합원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이사와 2011년 희망버스부터 연대 활동을 지속해온 문정현 신부가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 등도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홍문기 대표이사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본인과 회사 모두가 아픔을 겪었지만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반목을 화해와 치유로 매듭지을 수 있었다"라며 "기존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재도약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복직한다, 네 글자를 받기 위해서 37년이 걸렸다"라며 "해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37년을 살아야 했던 이의 삶을 하나의 등대로 삼고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회사가 매각되고 그렇게 투기자본이라고 외쳤던 회사에게조차 오늘은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노사 갈등이라는 부정의 아이콘은 모두 한진중공업과 함께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한진으로 가는 마지막 희망버스'를 타고 온 문정현 신부는 "김진숙 위원은 노동운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본"이라며 "오늘 노동해방을 위해 한 발짝 뗐으니 힘을 합쳐서 한 발짝 더 가서 노동해방을 이루자"라고 말했다. 

▲김진숙 위원이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복직인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은 해고 이후 37년이 지나 복직했다. ⓒ프레시안(이상현)

복직인사에 나선 김진숙 위원은 가슴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를 꺼내 소감을 말했다. 김 위원은 "김진숙에게만 굳게 닫혔던 문이 오늘 열렸다"라며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갈테니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시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 김진숙 위원 발언 전문)

행사가 끝난 후 김 위원은 조선소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일하던 곳을 보고 싶다"라는 김 위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김 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소에 들어올 때 죽은 동지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라며 "김진숙 복직의 의미는 나 한 사람 복직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라 진정한 노사 모두 주인이 되는 진정한 노사화합과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 대해 "지금까지 본 대선 중에 제일 한심스럽다"라며 "노동, 비정규직, 여성 등 이 사회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얘기를 안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120시간 노동이라거나 여가부 폐지, 이대남 등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의 진보를 원하는 후보라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거다"라며 "노동자의 현실에서는 병들면 자기 몸에만 집중하는게 사치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18년부터 암 투병 중이다. 

아래는 김진숙 위원 발언 전문 

김진숙에게만 굳게 닫혔던 문이 오늘 열렸다 

정문 앞에서 단식을 해도 안 되고 애원을 해도 안 되고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오늘에야 열렸다.

37년입니다. 

검은 보자기 덮인 채 어딘지도 모른 채로 끌려간 날로부터 37년.  

어용노조 간부들과 관리자들 수십 수백 명에게 아침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공장 앞 도로를 질질 끌려다니던, 살 떨리던 날들로부터 37년입니다. 

경찰들이 집을 봉쇄하고, 영도로 돌아오는 시내버스를 불심검문하고, 공장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닭장차에 군홧발로 짓이겨 넣던 그 억장 무너지는 날로부터 37년입니다. 

훈련소 폐건물에 감금해놓고 돌아가며 감시를 하던 그날로부터 37년입니다. 

그렇게 생이별을 당한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 눈물 방울마다 아저씨들이 맺혀 오르던 그 사무치던 날들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그중 가장 보고 싶었던 허씨 아저씨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고, 그 아드님으로부터 오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한 글자라도 아저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퇴직금과 채용 저축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산복도로 골목골목 집집마다 "조합원 여러분" 제목의 유인물을 놓고 돌아섰던 북받치는 날들로부터 37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에겐 37년입니다. 

저의 첫 노조이자 생의 마지막 노조인 금속노조 한진 지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지였음이 제 생에 가장 빛나는 명예이고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심진호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굳게 닫힌 문을 마침내 열어주셨습니다. 

이 낡은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이 입고 끌려갔던 옷,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마지막까지지 입었던 작업복, 곽재규가 도크 바닥에 뛰어내릴 때 입고 갔던 그 작업복, 최강서의 시신에 입혀줬던 그 작업복.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다시 꽉 차는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 

노조위원장마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해고되거나 죽었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이후 그토록 복직을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노조를 만들어 34살 최강서를 죽였던

한진중공업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의 상여를 메고 영도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 6명의 노동자를 죽인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현장에 오늘 일하러 들어가는 노동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말을 들어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일방직, 청계피복, YH 수많은 70~80년대 해고노동자들 삼화고무를 비롯한 부산 지역 수많은 신발 공장 노동자들이 30~40년을 해고자로, 위장취업자로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진 그 억울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맺힌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사히, 아시아나케이오, 건보공단, 도로공사 비정규직들,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이제 이 공장에는 11년 전 고철로 팔려나간 85호 크레인이 곧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희망버스로부터 11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희망버스 승객여러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특히 우리 지부 동지 여러분. 

 엄동설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절을 하고 글쓰기 강좌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셨던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에 함께 하시고 청와대 까지 함께 걸었던 여러분.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오늘 사진으로 오신 백기완 선생님,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 37년의 싸움을 오늘 저는 마칩니다. 

먼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세월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고의 위기 앞에 선 태영버스 동지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끝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김진숙 위원장이 복직행사에 참여해 노래를 들으며 웃고 있다. ⓒ프레시안(이상현)
▲김진숙 위원이 복직행사에 참여해 앉아있다. 김진숙 위원은 부당해고 이후 37년 만에 조선소로 돌아왔다. ⓒ프레시안(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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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서울시민들이 민주주의, 평화통일 정부 만들어야”

서울지역 78개 단체, ‘20대 대선 평화통일 요구안’ 발표(전문)

  • 기자명 강혜진 통신원 
  •  
  •  입력 2022.02.24 16:49
  •  
  •  댓글 3
 
78개 서울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가 평화통일 요구안과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78개 서울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평화통일 요구안과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지역 78개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촛불혁명정신’과 ‘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가 민족 화해와 통일의 돌파구를 서울에서부터 마련하자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모아 20대 대선 후보들과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평화통일 요구안은 다섯 가지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남북선언과 합의 계승 및 실현 △종선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균현적인 한미관계로 변화 △평화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로 압축적으로 모아졌다. 이에 동의한 78개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연명을 했다.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국방비 증액, 미국 군사무기 수입, 미군 주둔비 증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수많은 세금을 미국에게 퍼주는 것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와 협력에 썼다면 이미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 했다.

또한 주요 후보들이 멸공과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천만 촛불을 들었던 천만 서울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 평화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 선제적 타격론, 사드배치, 전쟁연습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전쟁은 노동자, 시민, 소상공인, 청년을 가리지 않고 파괴한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평화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공동선언 계승과 종전선언의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번 대선 후보들은 시민들의 평화통일 요구안을 수용해야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날 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은 AOK한국 정연진 대표와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가 함께 낭독했다. 마지막 상징의식은 다함께 평화통일 요구안을 글자피켓으로 만들어 함께 들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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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을 낭독 중인 AOK한국 정연진 대표와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요구안 글자피켓을 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요구안 글자피켓을 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전문)

2018년, 역사적인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의 합의들, 세기의 만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날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북의 약속이 담대하고 거창했던 만큼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리라 믿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번번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워킹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남북 간 철도, 도로의 연결도, 방역, 보건의료 협력도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도 미국은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대북제재를 추가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와 대북제재를 뛰어넘을 결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대선국면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지도 모르는 선제공격론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되며, 선제공격연습인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1차 목표가 한미일 전쟁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화되는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여정을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서울시민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실천에 나서주십시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서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입장을 내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6년전, 촛불항쟁을 통해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렸던 그 저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서울지역 77개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사)서울겨레하나/(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한국교육100/615구로본부/615용산본부/AOK(action one korea)한국/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남북교육연구소/노원공동행동/대학노조서울본부/동네청년모임’파도‘/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동서울 시민의 힘/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문화재단 분회/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민중민주당 서울시당/범민련서울연합/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삼성일반노동조합/서부노련/서비스연맹 서울본부/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주권연대/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진보연대/서울통일의길/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수수빛/얼쑤글로벌/예수살기/우리다함께 시민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전교조 초등 강동송파지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접경지역평화연대/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좋은신문/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통일로/통일염원시민회의/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이음/평화통일 시민행동/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한국노총서울본부/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 강동지회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전문)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채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단했던 조치들의 재고를 거론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들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 아닌 선제타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입니다. 3월 혹은 4월에 진행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멈춰진 남북대화 재개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공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균형적인 한미관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드배치, 세균실험실 운영 및 미군을 위한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항쟁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함으로서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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