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민중의소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은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어떻게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지를 두고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시작만 했을 뿐 쉽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또다시 확보한다면 민생과는 반대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여권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동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민주진보진영에선 후자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염려한 듯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지난 총선 때처럼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맞대응해 또다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국민의 의사가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국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군소정당 입장에선 물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제도 퇴행을 막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동안 주요 선거 국면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해 연합정치 촉진자 역할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해법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한 일종의 로드맵도 마련해 제시했다. 이는 선거제도 문제 해결, 진보정치 대단결, 민주진보 연합정치, 정책연합이라는 4가지 트랙으로 기본 구성된다. 여기에 광장정치가 더해져 ‘4+1 토탈 솔루션(종합 해결책)’으로 명명된다.
박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치 대단결은 기본적 과제이고, 민주진보 연합정치는 현실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멋지게 지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대의명분을 잃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라며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민중의소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은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어떻게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지를 두고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시작만 했을 뿐 쉽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또다시 확보한다면 민생과는 반대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여권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동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민주진보진영에선 후자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염려한 듯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지난 총선 때처럼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맞대응해 또다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국민의 의사가 의석 배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국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군소정당 입장에선 물론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제도 퇴행을 막으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동안 주요 선거 국면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해 연합정치 촉진자 역할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해법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를 위한 일종의 로드맵도 마련해 제시했다. 이는 선거제도 문제 해결, 진보정치 대단결, 민주진보 연합정치, 정책연합이라는 4가지 트랙으로 기본 구성된다. 여기에 광장정치가 더해져 ‘4+1 토탈 솔루션(종합 해결책)’으로 명명된다.
박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치 대단결은 기본적 과제이고, 민주진보 연합정치는 현실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멋지게 지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대의명분을 잃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다”라며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 각계 원로들이 모인 가운데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원탁회의에 이름을 올렸다. ⓒ민중의소리
“신설 선거연합정당으로 진보정치 대단결 필요”
박 대표는 현재 진보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주류에서 밀려나 주변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진보정치가 대중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이 아닌 중심인 제도권 정치, 즉 국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교두보가 필요하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교두보 전략을 만드는 데는 현실적으로 연합정치가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여러 갈래로 분열된 진보정당들이 서로 ‘우리가 더 좋다’고 말한들, 누구도 유권자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박 대표는 “구멍가게 간판들을 제각각 내걸고 각개약진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어렵다”며 “누가 잘했고 못 했다는 걸 따지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문제 타개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타개책은 진보정치 대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치 대단결의 구체적인 형태는 ‘신설 선거연합정당’이 돼야 한다는 게 박 대표의 구상이다. 선거연합정당은 총선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당이 함께 연합한 정당을 뜻한다. 지역구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가 각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합정당 이름으로 출마하게 된다. 박 대표의 구상대로 진보정당들이 하나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면 유권자들에게 ‘진보의 단일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원내 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이다. 큰 틀에서는 두 정당 모두 총선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신당’을 제안했고, 진보당도 ‘하나의 진보정치연합’을 제안했다. 특히 정의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박 대표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선거연합정치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며 “5단계 정도의 변증법적 과정이 필요한데 그중 1단계가 풀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설 선거연합정당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은 ‘정의당 플랫폼’을 전제로 한 것이라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진보당은 “특정 하나의 정당으로 들어가는 플랫폼보다는 밖에서 크게 플랫폼을 만들자”고 역제안을 했다.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녹색당뿐이다. 박 대표도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은 흡수합당 방식인데 진보당이나 노동당이 받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박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신설 선거연합정당이다. 박 대표는 “이건 가설 정당을 만든다거나 흡수합당 방식으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신설 합당 방식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면 각 정당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신설 합당된 정당에 모두 승계가 된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문제는 과거 합당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들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뒤 배짱이 맞아 계속 그대로 가자면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아름답게 이혼하자고 미리 약정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큰 흐름에 서로 동의가 된다면 그 외 치수 조정해야 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의명분’과 ‘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그게 현실정치이자 전략전술”이라며 “자꾸 당위론만 얘기해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보 4당은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 같고, 실리에 있어서도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미세한 문제도 많지만, 진실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더 중요하게는 ‘옳은 길로 가라’는 대중적 압박이 필요하다”며 “범진보 시민들은 연합정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민중의소리
“민주진보 연합정치, 대의명분과 실리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선거제도는 진보정치가 국회로 진입하는 데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에 매우 불리하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로가 이전보다 넓어지게 됐다. 정당이 받은 지지만큼 국회 의석수가 일정 부분 배분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위성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군소정당에 돌아가야 할 의석까지 챙겨갔다. 민주당이 ‘180’이라는 역대급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싹쓸이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거셌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민주당으로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안에선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터져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의 과반 의석 차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비판을 받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다만 “당위론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의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있어야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도 대의명분에 실리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하는 것이다.
박 대표는 “민주당의 자칫 잘못하면 과반수를 못 차지하는 거 아니냐, 또 제1당 자리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며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도 만들지 못하고 현행대로 가게 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또다시 만든다면 우리는 가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가설 비례연합정당은 앞서 언급한 신설 선거연합정당과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정당을 일컫는 것으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비례연합정당에 보내 선거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다. 박 대표는 “민주당도 참여하고, 친민주당 계열의 소수정당도 참여하고, 진보정당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범민주진보 야권 정당들이 함께 가설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가설 비례연합정당을 위성정당과 비교하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가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정당들이 의석을 독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반면 연합정당은 거대정당의 의석 독식을 극복하는 방식이고, 저쪽이 반칙을 하니까 이쪽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수 있다”며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는 것이니 대의명분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면 이 대표의 공약도 이행하는 셈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대표는 “나는 민주당이 이 ‘토탈 솔루션’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의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제1당을 뺏길 위험이 없어진다”며 “오히려 대의명분을 잃어버리면 실제로 제1당 자리를 빼앗길 위험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득표에 손실이 없겠지만, 민주당이 그런다면 완전히 ‘폭망’할 것이다. 요행은 가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행은 요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의명분을 잃고는 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공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당권 책임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 지역구 선거에서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야권으로서는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과 통합진보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승리하기 위한 연합이지 후보가 되기 위한 연합이 아니다.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경쟁을 해서 통합진보당이 연합 후보로 된 곳들이 있었다. 그중에서 7곳에서 당선됐다”며 “그건 민주당으로서도 손해가 아니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서 10~15% 득표율을 차지하면 민주당 후보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런 지역구 후보단일화의 의미에 대해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권력분점에 의한 선거연합”이라며 “다수 세력은 일부 의석을 좀 떼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권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소수 세력은 의회에 자기 주장을 펼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지형에서 진보정당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선뜻 연합정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대두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민주당 안에서 팽배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착각은 자유”라며 “실제로 대의명분을 잃어버린 순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썩어도 준치’라고 국민의힘이 집권세력인데 개각 쇼든 쇄신 쇼든 뭐든 해서라도 치고 올라오지 않겠나”라며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민중의소리
‘정책연합’과 ‘광장정치’로 뒷받침...“이제 공론화 시작”
나아가 박 대표는 “단순히 의석 나누기 방식만으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만들어 줄 수 없다”며 “보수를 따라 해서는 보수를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들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토탈 솔루션’의 마지막에 ‘정책연합’을 넣은 이유다.
박 대표는 선거연합 추진과는 별개로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총선 정책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 ‘정책연합안’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감동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민초들의 간절한 민생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정책연합을 하자고 해놓고 진보진영의 주장만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실현이 가능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저 아름다운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아름다운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변별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광장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된 단체만 참여하는 기획된 집회가 아니라, 대중이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범민주진보세력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현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대통령 거부권’”이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3조, 방송3법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현재는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거부권 저지 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합치되는 주제인 만큼, 앞으로 연합정치를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며 “‘토탈 솔루션’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광장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박 대표의 구상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박 대표 역시 “대부분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공론화가 시작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박 대표는 자신했다. 그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1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2024년 총선에서의 진보진영 공동 대응 모색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와 내년 총선’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진보 4당이 모두 참여한다. 박 대표는 “(선거연합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민중의소리
사회 각계 원로 119명, 내년 총선 겨냥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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