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밀 세균실험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주도한 세균무기 실험실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며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미국이 주도해 30여개 이상의 세균무기 실험실을 차려놓고 생물무기 연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생물 무기 개발 활동에는 '철새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박쥐가 인간에 전파한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 등 여러 종목 연구가 망라되어 있고', '수 많은 혈청 샘플을 수집'했으며, '일본군 731부대'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또한 러시아는 구체적인 증거로 우크라이나 내 생물 무기 실험실의 위치와 미국이 지원하기로한 자금의 액수가 적시 된 미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본건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 문서를 공개했다. 이 협정 문서에는 미국이 2005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생물무기 연구를 위한 자금 총 1500만 달러를 대는 것과 우크라이나 내 생물무기 실험실의 위치(키이우,리비우,오데사)가 명시되어 있다. (☞관련문서 다운받기)

러시아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폭로하며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군사 생물학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안보리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또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2일, 미국이 진행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여 개 이상의 생물실험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을 예고하며 계속해서 미국의 세균전 준비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자 미국은 사태수습을 위해 급히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공식 사이트에서 미국 생물실험실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급히 삭제했다.

그리고 미국은 관련자들이 나서 수습을 위한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 국무차관 눌런드는 3월 8일 열린 미 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생물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그런 '연구자료'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이 관여하는 세균실험실이 우크라이나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 시설과 자료가 러시아 손에 들어갈 경우 비밀에 부쳐온 미국의 세균실험실의 정체가 드러나 자신들의 기만적 처사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의혹이 있어왔던 미국의 전세계 비밀 세균실험실의 일각이 드러날 것이 예견되어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반도에 큰 위협을 가져올 미 세균무기실험실

우크라이미국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세균 시설들을 전 세계 도처에서 운영하며 자신과 대립하는 국가를 상대로 세균전 위협을 가해왔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전 세계에 300여개 이상의 세균실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신미양요’ 이후 미 정부의 비밀 외교 및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1년 ‘신미양요’로 미국과 조선이 최초의 전쟁을 벌인 뒤 2022년 3월 중순 현재까지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사를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인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고마운 존재, 혈맹관계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 미군 주둔에 의해 한반도 안보가 보장이 되면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신미양요 이래 최근까지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쪽 주장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데 그 판정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었다.

한미동맹 정상화 당위성 커져

그러다보니 근현대사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무식과 무관심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정세는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재는 그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미관계 151년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한미역사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 등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 부족이나 검증 미흡 탓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국이 미화되거나 그들의 과오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의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한 것은 두 나라의 외교 또는 비밀문서 등의 기록이다. 그것은 대부분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재는 그래서 미국의 외교 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시 문건 등을 토대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측의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국 쪽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제주4.3, 여순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원고지 1천 여 매에 달하는 전체 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 3.1독립운동 철저히 외면

- 신미양요 이후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한 사실을 미국 정부 자료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이 제국주의 후발국가로 동북아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인정하는 대가로 필리핀 강점을 챙긴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다.

이 밀약이후 미국은 한‧일 강제병합을 승인하고 3.1운동이 발생하자 서울, 동경 공관에 훈령을 보내 ‘조선인의 독립 운동에 미국이 동조, 지원하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으며 해외 독립 운동가들의 지원 요구 등에 등을 돌렸다.

-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의 항복 이후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비밀 해제된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Z)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미 국무부, 미국 외교관들의 국무부 보고사항 등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데 이런 시각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의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계획은 지극히 단순한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한반도를 연합국과 협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본 항복 이후 한반도 주재 일본군인, 민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했을 뿐이다. 한반도가 일제에 부당하게 강점당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다각도로 투쟁했다는 사실 등은 고려 대상에 아니었다.

미국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정책 주먹구구

- 미국 정부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점령 대책을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 점령군의 남한 진주 계획은 주먹구구식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나 군부는 연합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반도를 전혀 중요시 하거나 주목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개입을 희망하면서도 소련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정책 수립은 기피했다.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일본 항복 시 연합군 참가국들이 점령할 지역을 배정하는 등 전후 계획을 수립했다.

- 미국은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핵탄두 실험에 성공하지만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리지 않고 일본 두 개 도시를 핵 공격했다. 이는 소련이 유럽에서 승전한 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관동군을 순식간에 궤멸시키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한 뒤 일본 열도를 점령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미국의 핵무기에 긴장하게 되고 미국이 북위 38도를 소련과 미국의 군대 진출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수락했다.

-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미군 주력부대는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에서 군사작전을 펴는 소련의 공격 속도보다 매우 느렸다. 미국 주력부대가 해상으로 일본, 한반도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소련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를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소련이 북위 38도 이남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자 미국 정부는 1945년 9월 초 미 점령군을 남한에 보내는데 해당 미군 부대는 전투부대로 남한 점령 시 민간행정 부문을 담당할 직원이 전무했다. 심지어 한국어 통역조차 구하지 못해 일본군과 함께 포로로 잡힌 조선인 전쟁포로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일본 항복 이후 미소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군했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 점령군이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과 일본 열도로 진주하도록 맥아더 장군에게 명령했고 맥아더는 그것을 이행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한반도에서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여건이 되면 독립을 시키기로 다른 연합국과 합의했을 뿐 한반도가 어떻게 독립할지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전무했다.

맥아더, 미국 정부 지휘 받아 일본, 한반도 군정 실시

-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 점령 사령관 맥아더의 지시를 따랐는데 맥아더는 미 대통령, 전쟁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았다. 흔히 맥아더를 일본 점령의 주인공처럼 추켜세워 영웅시 하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맥아더는 민간 행정경험이 전무한 직업군인이었고 그는 미 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상부의 지시를 수행했을 따름이었다.

맥아더가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본 점령 직후의 정책은 남한에도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여겼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미국은 연합국과 합의한 신탁통치 방침에 따라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뒤 상해임정이나 일본 항복 이후 자생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여겨 미 점령군이 일본과 남한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작업을 거의 동일한 원칙으로 수행토록 맥아더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일본 총독부 관리가 중용되고 친일세력들이 권력기구로 복귀하게 되었다.

- 남한 점령군이 일본 총독부의 관리, 경찰을 맡았던 친일세력을 원상복귀시킨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고 맥아더에 의해 일본과 남한에서 실시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과제인 친일 미청산의 원인 제공은 미국 정부이고 이승만이 친일세력이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라는 점을 주목해 친일잔재 온존 정책을 펴면서 그 독기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은 다른 연합국과 합의한 대로 남한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나 당시 국내에서 발족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치 않았다. 대신 미 점령군이 최고 결정권자 행세를 하고 친일세력들이 복귀한 일제 공조직을 그 하부 구조로 이용했다.

맥아더는 일본을 소련, 중국 등 공산세력을 저지할 방어지역으로 삼기 위한 점령정책을 펴면서 우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정치도 병행했다. 미 정부의 이런 정책은 남한에서도 미 군정기간 동안에 강행되었고 결국 친미적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강행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제주 4.3을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종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친일세력과 함께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전개해 제주도민 1/10 정도가 희생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친일파 발호 원천 책임은 미국, 이승만 하수인 격

- 미 군정하에서 권력기구에 충원된 친일 세력이 발호한 것은 미국이 주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고 이승만은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역사적 범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정은 친일세력을 중요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외면했는데 심지어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한 경찰 간부를 파면하기도 했다.

친일세력이 미군정하에서 해방정국의 권력집단이 되어 민족정기 확립에 역행하는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친일경찰이 민족반역자 색출과 처벌을 하기 위해 발족한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이승만은 자신의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친일세력을 옹호했다.

이승만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었다. 이 악법의 최대 수혜자는 친일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미국은 한반도 신탁통치 계획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자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5.10선거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반발하는 4.3항쟁과 여순사건에 대해 미군이 진압에 앞장서는데 이는 국제사회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만 미군은 군사고문단을 남겨 남한 군부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 한반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동북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련,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전략을 앞세웠고 한반도 정책도 거기에 맞춰져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을 적극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 혁명이 성공한 후 극동 방어전략을 수정해 ‘애치슨 선언’을 하면서 극동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했다.

미국 한국전쟁 중 대북 대대적 공습, 2차대전 독일 보다 피해 심각

-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 유엔을 통해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전세를 역전시킨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는 일본인이 다수 참전하고 일본은 한반도 전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복구의 계기를 얻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제한전쟁 전략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맥아더가 해임된다.

- 미국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대적인 북한 공습을 벌여 2차대전 독일, 일본 도시 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은 만주와 북한 일부지역 등에 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췄으나 그 후 70년 가까이 평화협정은 추진이 안 돼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 21세기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문제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동시에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현실, 미국 대북 군사전략은 유엔 정신을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이며 이는 ‘작계 5015’, ‘작계 5026’ 등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우선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의 동참을 강권하고 있어 동북아 신냉전이 우려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미국식 논리로만 추진하겠다고 고집할 뿐 평화협정 체결 등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비교하면 북한 보다 미국은 216배, 남한은 30배 많다.

동북아 신냉전 등장 시기, 친미와 반중 외치는 대통령 등장 우려

- 세계 군사력 최강국가 미국과 군사력 6위 한국이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국이 슈퍼 갑이라서 한반도의 예속상태가 심각하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간 교류협력 시행을 중단시키는 등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등으로 상징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답게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비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친미와 반중, 반북을 외치는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사회학 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6.15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전한성대 겸임교수/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 2020년 11월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수상 · 제26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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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다. 정치권에선 여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 교체기에 ‘통합’ 명목으로 사면을 반복하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신문은 사설로 사면을 촉구했다.

최근 이어진 공공기관장 임명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임기말 ‘낙하산 알박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공공기관장 임명권 협의를 주장하면서 신·구세력간 갈등도 불거진 모양새다. 윤 당선자 쪽에선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퇴 압박’ 발언이 나오는 등 세력 교체기 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맨스플레인’(Mansplain) 개념을 처음 제시한 미국 여성학자 리베카 솔닛의 인터뷰가 16일 여러 신문에 실렸다. 최근 출간된 첫 회고록과 관련해 전날 국내 언론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 내용이다. 여성들을 향해 좌절하지 말라는 조언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를 향한 솔닛의 메시지는 신문별로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통합’이라는 명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의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비롯해 정권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사면권을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전두환·노태우부터 한명숙까지 정권마다 ‘국민 통합’ 내세워 사면)는 역대 정부 사면 사례를 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며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사설은 MB사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경향신문(이명박 사면, 국민통합의 길 아니다)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사면’을 거론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런 사면을 한다면, 이명박씨가 퇴임 직전 강행했던 ‘천신일·최시중 사면’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한겨레(이명박 사면, 법치 훼손하고 제 편 챙기는 게 통합인가)는 “(윤 당선자가 할 일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전직 대통령 등 자기편 챙기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또다시 법치와 공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MB사면, 정치보복 없는 시대 만드는 전기 삼기를)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여야 대립과 진보·보수 간 갈등을 완화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악화한 정치 양극화가 사면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애초에 보복성 수사로 진영 간 적대감을 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남용 논란이 많은 대통령 사면권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文·尹, 국민 마음 움직일 통합의 메시지 내놓길)도 “(사면은) 통합을 위한 조치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유일하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날 사설(문 대통령, 통합 바란다면 MB사면해야)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풀려났는데, 81세 고령의 MB는 2년3개월여째 수감 중이다. MB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받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게 순리”라 주장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의 공공기관 인사가 이어진 가운데 인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서울신문 기사(尹측 “인사 협의를” 靑 “고유 권한” 정권 말 공기업 인사 놓고 갈등 격화)는 이를 “임기 말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최근 인사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임기 중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임원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되면서 윤 당선인 측도 더욱 날을 세우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윤석열쪽, 공공기관장 인사협의 논란)는 ”청와대가 윤 당선자 쪽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실제로 기관장 인선이 보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성장금융 사장 후보자 추천) 작업 중단에는 윤 당선자 쪽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권을 미루거나 당선자 측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수뇌부가 앞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국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라면서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얻은 뒤에 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 측근의 발언도 논란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사견’이라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총장 교체가 정권 교체기 반복된 수순이란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권성동 “김오수, 스스로 거취 정해야”…검찰총장 퇴진론 논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한 전직 고검장은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김오수 총장 자진사퇴 언급한 권성동, 매우 부적절하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자체부터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사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무리하게 검찰총장을 길들이려다 대선 패배의 단초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이라고 했다.

미국 여성학자 리베카 솔닛이 국내 언론과 가진 15일 온라인 간담회 내용이 이튿날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주요 일간지 중에선 △중앙일보(“한국 페미니스트, 50년 내다보고 가길”) △동아일보(美페미니즘 작가 솔닛 “여성몫 늘면 남성도 혜택”) △조선일보(“여성의 몫 늘어난다고 남성 몫이 줄어드는 건 아냐”) △경향신문(“폭력·차별·혐오 속에서도 여성들 분명한 진전 이뤄…페미니스트들 희망 잃지 말아야”) △한겨레(“한국 페미니스트에게 ‘50년 보고 가라’ 권하고 싶어요”) △세계일보(“여성들이여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라”) △서울신문(“한국 여성, 좌절할 필요 없어…어려워도 변화는 계속된다”) △국민일보(리베카 솔닛 “멈추지 말라” 한국 여성들에 조언) 등이다.

솔닛의 인터뷰 중에선 ‘여성의 몫이 늘어나면 남성의 몫이 줄어든다고 믿는 서사’에 대한 반박이 여러 신문에 인용됐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국 페미니스트’를 규정하고 일부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신문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면 내가 누리는 자유도 늘어난다. 여성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면 남성도 혜택을 볼 것이다. 경제 정의가 빈자와 부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것처럼”이라며 “(솔닛은) “(법적) 처벌만 강조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며 “누군가를 벌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여성주의) ‘혁명’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양성평등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약속하며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솔닛은 관심을 보였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며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너무 좌절할 필요도, 멈출 필요도 없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와 진전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며 “동시에 “여성이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해서 남성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남성들도 여성이 더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는 세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희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 맥락으로 관련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솔닛은 ‘젠더 갈등’이라는 말에 담긴 “자본주의적 희소성 개념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은 금, 식량 같은 자원과 달리 양이 무한하다”며 “여성이 누리는 것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남성의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혹시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이 원인이 아닌 광범위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반여성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목표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남성은 이미 포함돼 왔으니, 여성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페미니즘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했다.

5월이면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선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통을 겪는 곳 중 하나가 공영방송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친문 성향의 공영방송 경영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그대로 있는 한 정치편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칼럼을 실었다. “언론노조가 보여준 행동은 홍위병을 연상케했다”거나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가리켜 “1980년대풍 고색창연한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등의 혹평을 내놨다. 

전직 이명박씨 사면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치’ 등의 명목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이명박 사면, 文 대통령이 마무리해야”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하고 떠날 것을 주문했다. 이씨의 수감기간이 총 2년3개월 정도 되는데 이는 박근혜씨의 4년9개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길고 그가 현재 만 81세로 각종 지병에 시달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공약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의 평가는 우호적이다. 민정수석실이 그동안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휘두르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권력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정권은 바뀌어도 방송은 안 바뀔 것”이란 칼럼은 지난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선 관련 보도 9건 중 4꼭지를 ‘김만배 녹취’ 관련 보도에 할애한 소식으로 시작했다. ‘야당 후보 검증’ 명목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다. 공영방송이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편향했다는 주장은 과거 정권에서도 나왔던 주장이다. 

“KBS를 포함해 YTN, 교통방송 등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들은 언제나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칼럼 내용을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점에서 조선일보의 지적이 가능하지만 현 정권에만 한정했으며 이전 정권에서 언론인을 쫓아낸 사실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작년 말 새로 임명된 KBS 사장은 임기가 2024년 12월까지이고, MBC 사장도 내년 2월까지 1년이 남았다”며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바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인 이사회가 2024년 8월까지 KBS·MBC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비슷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은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이를 타개했다”며 “자신들이 다수인 이사회를 만든 뒤,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했는데 모두 언론노조 출신들”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여당 일각에서 돌았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보여준 행동은 홍위병을 연상케 했다”며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됐다가 해임무효소송으로 승소한 사실과 함께 “나머지 이사들은 언론노조의 위세와 압력에 못 이겨 모두 자진 사퇴했다”고 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KBS 이사를 역임한 차기환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달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 5년 보복과 어용! 민노총 언론노조 각성과 성찰이 먼저다”란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 등을 향해 “언론의 정치화를 주도해온 편파적 언론단체들에 경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언론노조를 비난하자 언론노조가 이에 반박했는데 이 단체가 대신 언론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대선 당일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찼던 언론인들”이란 칼럼에서 “KBS MBC YTN은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사이고 공기업이 대개 그렇듯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주장한 뒤 “(언론노조) 완장질의 폐해는 감사와 수사 의뢰로 도려내되 멀리 내다보고 공영언론사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 민영화와 KBS의 보도기능 축소 등을 주장했다. 정권교체시 공영언론에 대한 대수술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새 정권 출범 전부터 언론계의 갈등과 보복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언론노조 비판 칼럼을 내 불을 지핀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언론노조 산하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가리켜 “1980년대풍 고색창연한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다”며 “선거 때 자기편 감싸고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경영진 자리 보전해주는 것이 민주 언론 실천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와 문 대통령의 회동은 16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당선자가 사면을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수용해 ‘원 포인트 사면’을 하거나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맞춰 사면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이씨는 지난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현 정권으로선 내키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 있다”며 과거 이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한 발언을 소환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배경 때문에 ‘현 정권 내에선 풀려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그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또 동아일보는 “퇴임 전 사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는 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접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文·尹 회동, 새 정부 출범까지 ‘협치 2개월’ 만들어야”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 사면 역시 같은 모양새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임기 내에 (이명박씨 사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날 경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부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가 종종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사정 기능 및 검찰 통제 기능은 전격적으로 없애고, 자신과 친인척 비리는 엄정히 견제·감시토록 하는 방향”이라며 “춘풍추상(남에게는 너그럽게, 자기에게는 엄하게)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살 만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이란 표현 사용 등을 두고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던 ‘청와대 정부’ 폐해의 근절에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각 부처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은 조율과 보좌의 비서실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청와대 폐지, 제왕적 대통령제 벗어나는 첫걸음이길”에서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 구상에 대해 “청와대 폐지로 권위적이고 어두운 대통령사를 바꾸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 우리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면 헌정사에 남을 획기적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당선자의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지시에 대해 긍정평가 한 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가족과 측근 비리만큼은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때 제기됐던 윤 당선자의 처가 리스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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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고, 미국이 최근 두 차례 북한의 발사를 ‘ICBM 성능시험’이라며 제재를 단행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도발-제재’ 사이클로 들어가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고 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이고,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며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역량 덕분이었다”면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