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호중 손잡았던 이재민 할머니, 주거지원비는 못 받는다?

지난달 23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불로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김옥자 할머니입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주택전소 (주거지원비)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막막합니다"

김옥자 할머니(93)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18일이었다. 앞서 13일 동해안 산불이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기자는 이후 닷새가 지나서 강릉시 옥계면 남양2리 마을회관을 찾았다. 산불이 끝난 현장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을 거란 판단이 늦은 강원도행의 이유였다. (☞관련 기사 : "살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불탄 집 빚내서 다시 지으래요") 

회관엔 산불로 집을 잃은 김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대면은 처음이었지만 익숙한 얼굴이었다. 방문하기 3일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은 기자와 정치인이 이곳을 찾았다. 그만큼 많은 뉴스에서 김 할머니의 사연을 다뤘다. 현장을 찾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실 수 있게, 잘 지원해드리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산불로 집 전체를 잃은 김 할머니가 "정부 주거지원비 160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그때 처음 들었다. 김 할머니의 아들 이정만 씨(63)는 할머니가 산불 당시 "자다가 몸만 빠져 나온 탓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소실돼 "전소된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정을 털어놨다. 

집문서 없어졌다고 소유권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다. 다만 40년쯤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이뤄진 거래라는 점이 문제였다. 이 씨의 부모, 그러니까 김 할머니와 그의 남편은 거래 당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했지만 토지 위의 집에 대한 건축물소유권이전등기는 실수로 빠트렸다. 게다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도 그 아들도 모두 사망한 뒤였다. 당시 어렵게 매도인의 손자를 찾아낸 이 씨는 그에게 매매사실을 증명해달라고 부탁한 참이었다. 

사연은 안타까웠지만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들지는 않았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35년간의 거주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김 할머니의 집처럼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시골에서는 '그런 집 많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흔한 경우다. 서울로 돌아와 전화해본 몇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모두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관련인의 증언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증명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그렇게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며칠간 잊고 지내다 그의 메일을 받았다. 설마 했던 지원비 1600만 원이 정말로 '못 받는 돈'이 됐다는 메일. 먼저 든 감정은 의아함이었다. 대체 왜? 그 다음은 걱정이었다.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다 "다른 데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마을회관에 남길 택한 김 할머니였다. 안 그래도 부족할 지원금을 못 받는다니, 그가 느낄 좌절감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의 모습을 담아가던 유명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할머니는 또 어떤 배신감을 느낄까. 그 다음에야 부끄러움을 느꼈다. 안일한 마음으로 취재원의 상황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기사에 담아내지도 못했다. 추가 취재는 당연한 과제였다. 

허무하게 해결된 '소유권 증명' 분쟁 … 김옥자 할머니 사례로 끝일까? 

소유권 인정의 문제였다. 이 씨는 주택 매매확인증명서를 매도인의 손자와 함께 임의 작성해 면에 제출했지만, 재난지원 집행부처인 강릉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적 증빙자료 없이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만으론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었다.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소속 담당 주무관은 "(주택에 대한) 과표도 잡히지 않는데, 소유자 측이 가진 매매계약서도 없다고 하니 도저히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강원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해 봤지만 모두 어쩔 수 없는 경우라 답해 왔다"고도 했다. 이런 경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시민의 민원이나 상위기관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시청 입장에선 방어해낼 방법이 없다. 

결국 토지의 소유권도 인정되고, 그 토지 위에 집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며, 그 집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마을의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김 할머니는 그 집에 대한 '행정상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산불 당시 대피하는 김 할머니의 모습은 전국으로 대서특필 됐고, 몇 년 전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김 할머니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낸 적도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산불 이재민이, 더구나 언론과 정계에서도 몇 번이나 찾아갔던 '단골' 이재민이, 정작 그 피해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 꼴이다. 

피해조사와 지원비 집행은 시가 주관하지만, 전체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일은 행안부가 주관한다. 행안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로 연락해 입장을 구하자, 담당 사무관은 잠시 시청 측과 이야기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놀랍고도 허무한 일이 벌어졌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경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잡혀서, 마을 이장님의 인우인 증명 등으로 (주택)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비도 문제없이 지급될 거예요"

김 할머니 모자가 느꼈던 막막한 한 주가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소유권 인정 문제가 빠르게 해결됐다. 사무관은 "행안부 지침 상 김 할머니의 상황이 지급불가사례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를 강릉시 측에 전달하자 시청 건축과에서 재조사에 나섰고, 재조사 결과 착오로 누락된 과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행이라 하겠지만, 그 과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자의 전화 몇 통으로 해결될 만한 작은 실수가 지원금 1600만 원의 지급 여부를 뒤바꿨다는 점도 아찔했지만, 행안부와 강릉시의 서로 다른 지침 적용 방식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행안부와 통화하기 전, 시청 재난안전과는 분명 "행안부에도 이미 질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질의는 구두로 이뤄졌기에 어떤 직원이 어떤 연유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 

행안부 측은 "만약 과표가 끝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엔 결국 지급이 불가능 했나"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원에 대해 행안부는 "가능한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을 규정한 상태"고, "비슷한 민원이 들어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실거주가 증명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게 행안부 지침"이라고 했다.

반면 시 측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재난안전과의 A 주무관은 "세금, 성금으로 모아진 지원비를 집행하는 시청의 입장에선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해도 공적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누군가 (지원금 수혜자에게) '공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타갔다'는 식으로 민원이라도 걸면 (민원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할 말이 없다. 이 경우 시청 측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할머니의 경우도 과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급불가 방침을 번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 측은 다시 "이번과 비슷한 사례의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지만, 만약 들어온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취재의 뒷맛이 아무래도 찝찝했다.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가 시청의 말만 듣고 민원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그것도 '실수'였다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행정의 빈틈', 고통은 취약계층의 몫이다. 

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이 씨에게 전하자, 그는 몇 번을 "감사하다"면서도 "어머니껜 더 확실해지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 혹시나 또 결과가 뒤집히면 속상해 할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업무가 대충 정리될 무렵 그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시청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1600만 원 지급한다고요... 여기 (강원도에) 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여기 다녀간 기자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줬어요. 관심 가져 준 게 그쪽이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씨의 말에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다시금 아찔해졌다. 산불 이슈가 완전히 지나간 시점에, 공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더 이상 갈 일 없는 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소한 '행정의 빈틈'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긴 어려웠을 테다. 그 맥락을 잘 알기에 더 아찔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의 삶이 선의나 우연, 혹은 '아는 기자' 따위의 인맥에 맡겨지고 말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작은 사례를 가지고 누군가의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게 아니다. 김 할머니 메일에 답신을 보낸 기자의 행위를 어떤 특출한 선의라 포장할 수 없듯,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릉시의 원 판단도 어떤 특출한 악의라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이 '공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들을 (자의적 판단으로) 적절하게 지원하기엔 매뉴얼이 확실치 않다"는 시 측의 항변은 아마도 진심이자 어느 정도의 진실일 것이다. 다만 재난지원이 상징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이 '충분히 촘촘한지' 되돌아보고 싶다. 산불이 번지고 감염 병이 창궐하고 노동과 산업이 전환되는 시대에 지원받아 마땅함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과 빈틈, 예외사례들은 계속해서 쏟아질 테니 말이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의 삶이 선의나 우연 따위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촘촘한가? 어느 시골 마을 언저리에 존재하는 행정의 사각을 찾아낼 만큼 제도는 치밀하게 작동하는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빈틈을 찾아낼 만큼 지침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제도와 지침에서 탈락한 예외사례들을 언론은 충분히 조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충분하지 않다면, 고통은 또 다시 취약계층의 몫이 된다. 항의의 창구조차 찾지 못했던 김 할머니가 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더민초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평가 경청토론회 1차 총괄평가를 갖고, "역대 가장 적은 표차(0.73%)로 당락이 결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0.73%라는 표차에 대해 "수치적으로는 석패했지만, 가치적으로는 참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0.73%의 초박빙 결과는 '민주당 심판'과 '국민의힘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면서 "뭉뚱그려 '졌잘싸' 프레임에 갇히면 답이 없다. '졌잘싸'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석패이자 민주당의 참패'라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대표는 다만, 이재명 대선후보의 막판 추격전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직후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였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윤-안의 단일화 발표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라는 64자의 짧지만 굵은 입장 표명을 했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약한 후보에게 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번 대선 패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유 대표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대선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약한 상대 후보에게 진 뼈아픈 패배"라고 재정리했다. 

그는 "압도적인 정권 심판론 속에서 인물 경쟁력에서 압도하지 못한 비호감 레이스"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촛불정부 5년 만에 정권교체, 탄핵세력의 화려한 부활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득권 내로남불, 단체장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비롯된 정권 심판론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민주당과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국민을 설득하는 데 부족했"고, 그로 인해 "진보적 가치마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졌잘싸'가 아닌 '이재명 석패, 민주당 참패'라는 분석의 근거로 대선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선거 내내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으며 전략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기본소득과 대장동 사건, 반(反)여성주의 흐름 등의 대응에도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했다. 또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기득권 해체-정치 교체-이재명 승리'를 외쳤지만, 결국 송 대표의 단독 행동으로 끝나면서 파장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대표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 씨(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에 대해 "막판 부동층을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전략적 우연성이었을 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후까지 부동층으로 꼽힌 20대 여성들은 국민의힘의 반여성주의(안티 페미니즘) 행태에 대한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20대 이하 여성들에게 58.0%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다움' 붕괴되고 기득권 내로남불과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됐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난 속에 민주당은 대전환 시대를 열 가치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 유 대표는 "포퓰리즘의 근원인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안, 미래 어젠다인 기후위기 극복 방안, 다원주의 시대 진짜 선진국을 위한 공약 등에서 뚜렷한 차별화에 실패했다"고 봤다. 또한 "'김대중-노무현-김근태'의 도도한 가치를 계승할 '민주당다움'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으며 "도덕적 책임감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 리버럴 이미지가 기득권 내로남불과 무능 프레임으로 대체"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시대정신과 가치 부재의 위기"라면서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익 중심의 계산을 넘어서는 보편적·도덕적 가치를 언어화해야 중도층 포섭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 대표는 다각도의 패배 원인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 대표는 "선거 내내 '정권교체(야권단일화)' 프레임이 유지되어 오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으로 정권교체 및 정권 심판 구도를 잠시 압도했지만, 그 동력이 대선 승리까지 가기에는 '진정성'이라는 한 끗이 부족했다"며 "'윤-안 단일화 선언'이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힘겹게 쌓아 올린 정치교체 프레임의 진정성을 살릴 반성과 성찰, 기득권 내려놓기였"는데 "선거 막판 이 후보는 포지티브 중심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은 네거티브로 일관했다"고, 유 대표는 쓴소리를 했다. 특히 "간절함에 호소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대장동 몸통' 논란에 올인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착시에 근거한 세대론은 해체됐다" 

유 대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2030 여성'들의 묵직한 반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민주당에 마음을 열지 않은 40대의 기권과 다량의 무효표 등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평균보다 7%나 낮았던 40대 투표율 저조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어떤 선거보다 '이대남'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대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72.5%라는 높은 지지를 보인 20대 남성에게 집중하며 여성과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20대 이하 남성은 58.7%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비해 13.8% 하락한 수치다.(방송3사 출구조사 참고) 

이에 유 대표는 "20대 이하 남성의 국민의힘 결집도가 현저히 약화됐다"며 "보수화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급진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20대 대다수는 무당파이며 선거 일주일 전에 후보를 결정할 정도로 고도의 변동성을 지녔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대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세대균열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세대균열이 해체"됐으며 "2030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은 착시에 근거한 세대담론"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정치권의 세대담론을 경계했다.(☞ 관련 기사 : '세대론'이란 굿판을 걷어 치워라!) 

민주당, 무엇을 해야 할까 

유 대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무리한 목표설정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나친 정치화는 잘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국회의원은 시민이, 지방선거는 주민이 뽑는다'는 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는 일상·민생·복지 등이 중요한 선거라는 뜻.

따라서 유 대표는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가면서 '민생 선진국'을 전면에 내걸고 돌봄시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의 정체성 재구성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반동화 경향을 극복하는 전략과 결합하면 더 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대표는 격전지가 될 서울의 경우 "담대한 발상"으로, "젊고 혁신적인 여성을 시장 후보로 공천해 반기득권적 도전적 흐름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대표는 민주당 내 '이재명 조기등판론'을 우려했다. 그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대선후보로 매우 소중한 전략 자산은 아낄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신냉전 위험 시대'의 외교안보전략 연구 등으로 '이재명'이라는 자산의 역량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문파(문재인 지지자)', '명파(이재명 지지자)' 등 극렬 지지층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으로 5년,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유 대표는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유야무야하면 반드시 역풍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등법(차별금지법), 이주민, 장애인 권리향상 등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 진보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반동적 혐오정치'(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미지의 영역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 OLED 생산 공정에서 약 7년간 근무한 김은주(가명)씨의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일상적인 근무 방식조차 비공개 처리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김민호 노무사는 반도체 직업병 인정 활동에 참여해왔다. 유방암이 발병한 삼성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의 산재 신청에도 함께했다. 그중 생산시설인 클린룸에 근무했던 김 씨의 역학조사에서는 현장 조사에 함께 들어가기도 했다.

먼지 하나 없다고 알려진 반도체 공장 청소 노동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까.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를 승인받지 못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정말로 안전한 것일까. <프레시안>은 2월28일 천안에 위치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서 김민호 노무사를 만나 물었다. 아래 그와의 인터뷰 내용.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암에 걸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반도체 노동자의 ‘반도체 직업병’ 

프레시안 :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근무자들의 직업성 질병 위험은 반올림의 활동으로 많이 알려졌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노동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황 비교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나? 

김민호 : 보통 공장에서 생산라인에 쭉 서서 작업하는 사람을 생산직이라고 부르고,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러 오는 사람을 정비공이라고 표현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를 각각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로 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엔지니어는 장비를 수리하는 설비 엔지니어, 특정 공정의 생산 전반을 담당하는 공정 엔지니어로 구분된다. 오퍼레이터는 설비에 붙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과 일부 검사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레시안 : 하는 일이 다르면 일하면서 겪는 위험도 다를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김민호 :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오퍼레이터는 '저농도 유해물질'에 꾸준히 노출된다. 설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늘 설비 앞에 붙어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설비가 거대화되면서 오퍼레이터가 설비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전리방사선의 위험성은 노출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다. 설비 안에서 작업하면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엔지니어는 단시간에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엔지니어는 생산 라인에 처음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인 '셋업(set up)' 때 많이 근무한다. 셋업 이후에 부분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도 한다. 보통 자동차 공장도 신차가 나오면 한동안 공정 문제로 리콜 들어오고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도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신 엔지니어들은 공정에 상주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 들어온다. 상주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다. 삼성이 엔지니어의 질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할 때 ‘엔지니어는 사무실에 있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고농도 단시간 노출 위험성을 희석하는 주장이다. 

청소노동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복합노출되는 화학물질량은 압도적 

프레시안 : 반도체 공장 청소 노동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나?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김민호 :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에 비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느꼈다.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는 크게 둘로 나뉜다. 생산 라인이 있는 '클린룸(cleanroom)'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작업자들이 방진복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스막룸(somckroom)'에 근무하는 노동자다.

클린룸 청소노동자는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 클린룸은 상부에 있는 펩(fap)층과 하부에 있는 알피(RP, return plenum)층 두 개로 나뉜다. 한 층이 축구장보다 넓다. 오퍼레이터는 주로 생산설비가 있는 펩층에서 근무한다. 알피층에는 가스관, 배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엔지니어들이 출입한다. 청소노동자는 이 두 곳을 다 간다. 쉽게 말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니 모든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복합 노출도 일어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클린룸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부에 있는 알피층에는 상부에 있는 팹층에서 내려온 오폐수와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배관이 어지럽게 있다고 한다. 거기서 액체 같은 것이 누출될 때를 대비해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고 다닌다. 회사는 액체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닦지 말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보라고 지시한다. 그 결과를 곳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상부에 보고하기도 한다.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걸 회사도 아는 거다. 

팹층 아래 있는 알피층 천장에서 색깔 있는 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알피층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 다양한 색이 묻어나온다고 한다. 역학조사 때 직접 들어가 보니, 팹층 바닥에 빨대 같은 구멍이 뚫려있다. 거기로 떨어지는 거다. 

또, 팹층에서는 설비 주변도 걸레질한다.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 작업을 끝낸 뒤에 설비 주변을 청소하는 경우도 있다. 엔지니어들이 일차적으로 작업 뒷정리를 하지만 남은 찌꺼기가 있기 마련이다. 엔지니어들이 뒷정리를 한다고 해도 청소노동자 눈에는 다 보인다. 

프레시안 : 스막룸은 어떤가? 생산 설비가 없는 스막룸도 위험한가? 

김민호 : 스막룸에서도 클린룸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클린룸 공기가 스막룸까지 순환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없는 스막룸에서도 클린룸의 화학물질이 그대로 검출되는 것이다. 

또, 스막룸 청소노동자들은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클린룸 근무자들이 입었던 방진복 같은 보호장구를 정리한다. 하루에 수백 벌이 넘는다. 여기에도 화학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겉 장갑, 방진화, 방진복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스막룸 바닥에 묻은 물질도 다 닦아야 한다. 

그리고 스막룸 청소노동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다. 야간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이런 요인들이 스막룸 청소노동자의 질병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하고 있다. 

역학조사의 한계..."추정의 원칙 확대해서 산재 인정 신속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프레시안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청소노동자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했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청소노동자 중 1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포함해 역학조사까지 진행한 뒤 불승인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역학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민호 :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는 식의 역학조사였다. 과거에도 그랬다. 산재심사나 역학조사를 하면, 회사는 자신들이 쓰는 물질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인 자료만 공개한다. 

클린룸 청소노동자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 삼성 측과 청소노동자가 속해있는 하청업체가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근무자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나온다. 청소노동자가 가는 곳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 노출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닌다. 짧은 순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순간도 있을 거다. 이런 위험은 일부 공간을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작업장에서 쓰는 모든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과거에 사용한 화학물질 구매 리스트를 요청해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물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료가 부족하면, 역학조사 보고서에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산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쓰기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도 안 한다. 

프레시안 : 현장조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안다. 현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직접 가서 본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은 어땠나? 

김민호 : 첫 번째 현장조사에서는 대리인을 아예 못 들어가게 했다. 청소노동자 당사자만 혼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곳도 다 못 보고 나왔다. 항의해서 다음 현장조사에서 같이 들어갔다. 

가서 보니 설비와 설비 사이 틈에 가루가 많이 보였다. 색깔 있는 가루도 있었다. 조사관에게 이걸 가져가서 조사해달라고 했다. 삼성 측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면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다. 결국 삼성이 보낸 가루로 성분을 분석해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사가 보낸 가루가 그때 그 가루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역학조사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프레시안 : 해당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주요근거로 삼아 신청인의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조사 자체의 부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역학조사에 기초해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김민호 : 업무상 질병, 특히 첨단산업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현대과학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역학조사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개인별 차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유해물질 내성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약하다. 이런 차이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평균인을 가정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례는 1990년대부터 나왔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2017년 대법원이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으니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더 적극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18년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요령’ 지침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산재 심사 시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필수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발암 요인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역학조사는 자문 성격의 자료지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런데도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판정위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에 크게 휘둘린다. 질판위 구성 자체가 그렇다. 상당수가 질병의 원인보다는 치료에 관심이 많은 임상의다. 작업장 유해 인자를 연구하는 직업환경의는 보통 1명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로서 과학적 신념에 따른 것이겠지만, 임상의들은 보통 엄격하고 공인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산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학조사가 산재 인정의 걸림돌이 돼버린다. 

프레시안 : 그럼에도 산재를 인정받은 청소노동자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김민호 : ‘대진운’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상 질병을 많이 연구하고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정위원이 들어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스템이나 매뉴얼 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운이 많이 작용하는 구조다.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정을 운에 맡기면 안 된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산재 신청이 소중한 시점... 잊혀진 과거의 작업 환경 같이 떠올려달라"

프레시안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청소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김민호 :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 추정의 원칙은 통계 등으로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따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석면에 노출되었거나 탄광에서 일하고 폐병에 걸렸다면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수십 년 동안 통계와 판결이 축적돼서 가능한 일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도 마찬가지다. 청소노동자들이 몇 년 이상 일했을 때 특정 질병에 걸린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통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프레시안 : 산재 제도 전반에 대해 더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뭘 꼽겠나? 

김민호 : 산재 보상과 보험료 징수를 분리해야 한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기관이자 보험료 징수기관이다. 산재 보상이 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산재 보험료를 더 걷으려면 기업이 반발한다. 산재 보상과 보험료 징수를 한 기관이 하면, 기업의 반발이 무서워 보상을 망설이기 쉽다. 

또, 산재 보상과 산재 예방은 같이 가야 효과가 큰데 이건 분리돼있다. 보상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예방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산재 보상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는 재발방지 차원의 산업안전행정이 같은 기관에서 들어가야 효과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보상기능과 예방기능은 한 기관에 둬야 한다. 

산재 입증 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은 노동자가 전적으로 산재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입증을 위한 자료를 구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기밀이라고 해버리면 구할 수 없다.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거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게 해야 한다. 당장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할 수는 없다면 완화라도 해야 한다. 

프레시안 : 끝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병에 걸렸지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민호 : 꼭 산재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지방인데, 지방에서는 지인이나 작업반장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터가 사적인 인간관계로도 얽혀있다 보니 산재 신청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본인이 병에 걸렸다면 용기를 내서 산재를 신청하고, 동료가 병에 걸렸다면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진술에 나서주면 좋겠다. 질병에는 잠복기가 있어서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과거 근무환경을 혼자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동료랑 같이 수다 떨듯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 일을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과거 근무환경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산재 신청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반도체 전자 산업의 위해성 연구가 더 필요하고 특히 청소노동자의 경우에는 사례와 자료가 거의 없다. 한 분 한 분의 산재 신청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