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5일 발표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실 인사에 검사 출신이 전진배치되면서 우려가 모인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내정된 데 대한 비판이 높다.

6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대통령실 인선 발표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관련 징계 이력을 제목에 쓴 신문은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2기획관(정책조정·인사)’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19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인사에선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은 각각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대통령실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인 총무비서관에는 검찰 일반직인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인선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민정수석실 기능을 담당하는 비서관직 두 자리가 ‘검찰 후배’들에게 돌아갔다는 분석도 전했다. “공안통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내정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필적하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 관련해선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곳간 열쇠를 맡겼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이력이 논란이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난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 의해 유씨 무죄가 확정됐다. 이 내정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 시절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공소유지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징계 1개월에 그쳐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경향신문은 “유씨 사건은 검찰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증거조작이 드러나 간첩 혐의 무죄를 받은 유씨를 2014년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검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한겨레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분이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뜨악했다”며 “본인 자체가 흠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현 여권과 차기 여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일보는 여러 면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적다고 보도했다. 1면 기사는 ‘尹, 올해 임명 가능한 공공기관 14곳뿐’이란 제목으로 “새 정부가 올해 안에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전체 130곳 가운데 10.8%인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공공기관장 60% 이상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 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사(尹정부 ‘원전·부동산 정상화’…文 임명 기관장과 엇박자 우려)는 원전, 부동산 관련해 ‘정상화’라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원전 진흥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손발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학이 다른 사람들 사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날 여러 신문에 등장한 키워드 중 ‘2030’이 있다. 한국일보 기사(‘공정’ 기대 무너졌나… ‘尹 대선 일등공신’ 2030이 흔들린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는 해석을 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의 소통 부족, 새 정부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부모 찬스’ 논란, 2030 맞춤형 공약 파기 등 때문에 윤 당선인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뒤늦게 ‘집토끼 붙들기' 총력전에 나섰다”고 했다. 표심 이탈 움직임의 원인으로는 집무실 이전, ’부모 찬스‘ 논란 내각 인사, 여성가족부폐지나 병사월급 인상 등 공약에 대한 재검토 등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즉시 인상 등 일부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잇따라 입장문을 내놓고 나섰다. 경향신문 기사(2030 남성 반발에 “여가부 폐지·병사 봉급 200만원 추진”)는 “2030세대 남성 중심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반발 여론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1면을 비롯한 여러면에 ‘젠더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1면 ‘곪아터진 젠더갈등, 국민 67% 심각’ 기사는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대선 직후 공동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786명)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대결 부추기기

선거시기 논란이 되었던 ‘대북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정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5월 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선제타격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과 결심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식어를 빼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하려 할 경우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를 판단할 만큼 확실한 정보자산이 없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이 윤석열 정부에 없다. 사용징후를 판단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면 데프콘은 격상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넘어간다. 셋째, 미국은 자칫 북미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지속하는 이유이다. 명분이 없지는 않다. 북한이 최근 ‘선제타격’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북한은 주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 한국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 역시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는 외면하고, ‘선제타격’으로 해석될 만한 메시지만 주목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대결적 상황을 원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을 바란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려 한다.

대결적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인수위 발표 국정과제에서 북한 비핵화(국정과제 93), 북한인권재단 출범(국정과제 95)을 강조한데서도 엿보인다.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신호이다. 대화의 조건은 사라지고 대결의 조건이 형성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 남북관계(국정과제 94)이다. 그들의 대북정책 리스트엔 ‘대화’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 강화하기

5월 3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교묘하게 서술되어 있다. 킬체인 등과 같은 군사체계 구축에서 한미동맹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보고서에 명시된 킬체인, 다층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국정과제 104)은 한미동맹 없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교묘한 수법은 서론에 해당되는 “시대적 소명” 대목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이익블록화’라는 낯선 단어를 표현한데서도 확인된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진짜 목표인 ‘동맹 우선주의’를 은폐시킨다. 구글링에서 검색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이익블록화’라는 신생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국정과제 96)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해 말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민주주의는 미국을 선택하고, 중·러를 배제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하면 ‘동아시아 외교’는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아시아 외교’는 속임수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일 뿐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만 남는다.

대결 부추기기 정책은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동맹 강화는 정세를 더욱 격화시킨다. 그것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한미 정례 연습을 강화하고,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것(국정과제 105)을 보고서에 담았다.

대결과 동맹 확장하기

윤석열 당선인은 푸틴 대신 젤렌스키와 전화통화를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젤렌스키는 우리 국방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결 지향적 정책이 러시아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이미 중국 혐오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듯이 중국도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대결 부추기기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조짐이 있다. 한미 사이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1단계 전략기획지침(SPG), 2단계 전략기획지시(SPD)가 이미 합의되었다. 마지막 작전계획 수립 단계만이 남았다. 물론 명분은 북한의 핵위협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지난 해 12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마자 미국 내에서 “새로운 한미 작계에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속도로 보아 올 해 안에 한미 작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바대로 새로운 작전계획에서 대중국 문제까지 포함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결 지향적 정책은 중국으로도 확장되는 것이다.

대결의 확장은 동맹의 확장을 초래한다. 한미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화(국정과제 96)는 중국과 러시아 포위 봉쇄망 구축이다.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국정과제 104)은 사드 추가 배치 혹은 도입을 시사한다.

동맹의 확장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국정과제 105)하겠다는 방침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일 동맹론자인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 사무처장으로 내정했다.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서 ‘악역’을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처할 것이다.

위험한 시대의 위험한 정부

신냉전적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미국을 한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군사적 수단이 선택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신냉전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한 만큼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마저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독일 등 유럽에서도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어떤 고려도, 신중함도 없이 동맹 우선주의를 선택했다.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등장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 할 때이다.

1.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후보)들의 경력

한덕수 총리 후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는 외국기업과 재벌을 위해 편향적인 정책을 실시한 경력으로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둘 다 외환은행을 미국 사모펀드에 팔아먹은 론스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는 15년간 산업부 관료생활을 했고 이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재벌 기업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서 284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하고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을 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면서 13년간 8억을 수령했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활동을 해 와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덕수 총리후보는 재산형성 검증 자료(소득, 납세 등)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미뤄졌다.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18억원을 받았는데, 제출한 업무 내역은 영어연설과 네 차례의 한 줄짜리 자문에 불과했다. 전직 고위관리가 재벌과 외국기업을 대변하는 로펌에 재직했다가 다시 국무총리를 맡는 회전문 인사가 적절한 지, 이런 후보가 기업과 국민 중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한덕수는 증인 자격으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너무나도 국수주의적이서 문제’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론스타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며 한덕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한국에 불리한 발언으로 국민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제재판소에 증언한 서면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한 후보는 이를 거부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가 부총리(재경부장관) 시절 기업 대출한도를 철폐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고, 2002년 11월부터 론스타 매각 시기 8개월 간(1억5천만원 수령) 김앤장 고문으로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총리 지명 철회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50%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10% 이상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이 8%를 넘은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관계자 등)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자, 당시 김석동 금감위 정책국장(2011년 금융위 위원장)은 예외승인 결정권한이 있는 금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재경부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했다.

이후 재경부가 금감위에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의원이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추 의원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감사원은,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7월 23일 작성한 2개의 가안(검토자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정(추)이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금감위가 (론스타)의 초과 보유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 "특별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예외승인 및 우리 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유권해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지표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가 선행된 후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이라는 쓰여져 있다. 재경부는 이 가안에 기초하여 7월 24일 금감위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금감위와 재경부가 론스타 예외승인을 위해 짜고 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오마이뉴스, 2022.4.12).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의 면모를 보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되고 있어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시장주의 정책은 그나마 호황 시기에 작동할 수 있으나 경제침체기에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LTV 최대 80% 등 부동산 대출 확대에 대해 입장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내각 구성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2. 한국경제 둔화로 전환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구조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과 경제전쟁이 일상화 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시기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와 중국의 내수위주 전략으로, 중국의 저렴한 제품으로 가능했던 저물가 시대가 종료되고 있다.

다음으로 양적완화로 연준의 총자산이 코로나 이전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급증하는 등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정책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연준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긴축(테이퍼링, 금리인상, 양적긴축)에 돌입하였고 금융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은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여 4월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1.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올해만 2~3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치솟는 물가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다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 ‘무역 규모가 큰 중국경제의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 순매도)’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4월말 1,270원까지 하락하였다.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수입물가 급등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한국 자산가격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을 순매도).

실제 무역수지가 작년 12월 적자에 이어 올 1분기 적자를 기록하였다. 분기 적자는 14년만에 발생하였다. 4월에도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추가하여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을 시사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미국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주변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해 원자재 수출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중단, 외국자산 국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제한에 이어 러시아 경제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가 추가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속에서 북미, 남북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전환하면 한국에서 자본 이탈, 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022년 2월, 3월 설비투자와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도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 위기를 키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은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을 다시 강조한다. 나아가 감세, 규제완화, 긴축재정, 노동유연화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4월 28일 인수위는 한국전력 독점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KT(통신), 포스코(제철), 가스 등 기간산업들이 꾸준히 민영화되었다. 이어서 철도공사에서 수서선(SRT)를 분리하고, 한국전력을 6개 발전사로 쪼개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하였다. 원래 전기, 수도, 철도 등 기간산업은 국가가 운영하여야 공공성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을 노리는 민간기업들은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한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을 보았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전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송전은 계속 담당하겠지만 판매에서 민간 대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다. 이미 발전(LNG)에서 민간기업에게 30%의 판매가 허용되었고 해외에서 연료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공공부문을 인수하면 이후 가격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철도, 가스, 전기 등을 민영화했다가 요금인상, 안전사고 등으로 후유증이 커지자 재국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정부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부주도 산업정책 등을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속했으며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초기에 포기했으며 모호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친기업 정책에 주력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성격이 강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미국주도 경제 질서, 재벌 중심 수출경제 등)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범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긴축 돌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윤 정부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는 경제침체기에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무능하다. 침체기에는 시장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은 전능하지 않으며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경기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파괴되어 기업파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케인즈안은 공공투자와 노동3권 보장으로 고용과 소득을 안정화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였다. 이후 작은 국가보다는 교육, 의료, 실업, 돌봄, 주거, 일자리, 안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개념이 중시되었다.

대조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자, 미국과 영국에 레이건, 대처 등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긴축재정,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기업(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고 복지와 고용을 후퇴시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초래하여 양극화 시대를 만들었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세계경제 호황 시에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세계적 불황이 다가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년 가까이 수출중심, 이윤중심 성장정책으로 세계무역 10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가 강화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된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먼저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제조업을 추격자들에게 내어주고 금융, 지적재산권 등으로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고, 양적완화로 유지해 온 경기부양 정책은 40년 만의 초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달러를 찍어 유동성을 제공했던 달러패권 시대가 흔들리면서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세계 2/3 국가들에서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제조업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있어 경제토대가 튼튼하고, 금융·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통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 대 미국·서방의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 경제제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식량·에너지·원자재·핵심산업(부품·소재 등)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성과를 냈지만, 재벌 대기업 편향정책으로 중소기업 하청화, 농업·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했고, 하청·용역·파견·특수고용 등 간접고용을 크게 양산시켰다. 수출로 인한 성과는 대기업이 독식하여 낙수효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는, 보호무역 시대에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로 경기부양을 도모한 부채주도성장도 가계부채의 팽창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2021년말 통계로 1,862조원의 가계신용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금융부채는 2,180조원으로 세계 1위(GDP의 106%)이다. 더구나 한국에만 기형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자 부채,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3,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51%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상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침체기에 민생 위기를 키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기업들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부터 경기침체와 맞물려 격렬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손대기 쉬운 곳은 공공부문이다. 긴축재정과 연동되어 공공부문 시장화, 민간위탁, 효율화가 강화될 것이다. 이어서 민간부문 규제완화, 감세, 노동유연화, 노조 억압, 복지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다.

한국 민중은 5년 전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국회’, ‘낮은 지지율’, ‘미국경제의 약화와 세계화의 후퇴’ 등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반면 노동자 민중은 촛불 이후 조직률이 배가되고 자신감이 높아져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치개혁은 이루었지만 경제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해 진보진영이 제 역할을 할 때이다.

지상파3사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에서 채용한 ‘프리랜서’가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실태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용역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KBS, MBC, SBS에서 시사교양국과 보도국 내 정규직 인원이 비정규직·프리랜서를 비롯한 전체 고용 형태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각사 내 프리랜서 숫자는 정규직과 비등하거나 더 많았으며, 특히 MBC의 경우 프리랜서가 정규직의 1.8배에 달했다.

3사 인원을 합산해 보면, 시사교양‧보도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된 총 2711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가 1125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1078명(39.8%)으로 프리랜서보다 적은 숫자였다. 이어 파견직 300명(11.1%), 계약직 197명(7.3%), 외주업체 11곳(0.4%·업체 숫자) 순이었다.

KBS도 비정규·프리랜서가 56.3%…SBS 정규직 비율은 37.6%

KBS의 경우 총 1726명 가운데 최소 972명(56.3%)이 프리랜서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754명으로 43.7%였다. 프리랜서는 615명으로 35.6%였고, 파견 비정규직도 206명(11.9%)에 달했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140명(8.1%)이었다. 외주 비정규직은 업체 수 기준 11곳으로, KBS 측 입력 오류로 외주 인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MBC는 시사교양국과 보도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 642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인원(354명)을 프리랜서로 두고 있었다.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195명(30.4%)의 2배에 가까운 숫자다. 계약직 비정규직이 49명(7.6%), 파견직은 44명(6.9%)이었다.

SBS에서도 총 343명 가운데 프리랜서가 156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129명으로 37.6%에 그쳤고, 파견 비정규직이 50명(14.6%), 계약직 비정규직이 8명(2.3%)였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는 해당 통계가 보수적으로 잡힌 최소 수치라고 강조했다. 3사 모두 4~35개에 이르는 외주업체 소속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작가‧아나운서‧FD 등 직군 ‘미표기’도 회사마다 14~159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니온센터는 지난해 3월 지상파 3사 서울본사 보도국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을 파악했으며, 노동부 협조로 각사 경영·인사 담당자가 센터가 제공한 서식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프리랜서 절반 넘는데 지금껏 공식통계에선 배제

프리랜서는 고용형태 공시제 등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형태다. 이 탓에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음에도 지금껏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KBS는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전체 직원 5566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5%로, 외주업체 간접고용 등 ‘소속 외 근로자’ 수는 9.3%로만 보고하고 있다.

직군별 비정규직·프리랜서 비율을 보면, 지상파 3사는 음향·조명과 방송작가, 번역·영문지원, 영상미술에 프리랜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음향·조명의 경우 100% 프리랜서였고, 작가는 99.3%였다. 번역·영문이 93.3%, 영상미술은 90.1%였다.

아나운서 직군도 총 56명 중 60%에 가까운 33명이 프리랜서였고 정규직은 23명에 그쳤다. 뉴미디어 관련 직무의 경우 75명 가운데 38명(50.7%)이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14명(18.7%)이 파견 비정규직, 13명(17.3%)이 계약직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6명(8%)에 불과했다.

AD와 FD 등 연출 지원직은 244명 중 133명(54.5%)이 파견으로 일했다. 62명(25.4%)이 계약직, 45명(18.4%)이 프리랜서였다. 촬영은 127명의 54.3%에 해당하는 69명이 파견직, 나머지는 모두 프리랜서였다. 경영지원직의 경우 총 47명 중 계약직이 69.1%(32명)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2%(15명)이었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기획(경영 직군) 100%, 기자 98.5%, PD 89.7%, 편집 69.6% 순이었다.

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 파견전문업체가 세워지는 등 파견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예상보다도 많이 늘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방송작가가 방송사 프리랜서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프리랜서 규모가 정규직을 넘어서는 이번 수치는 방송사가 전 직종에 걸쳐 프리랜서 고용형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은 여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프리랜서 고용형태를 특히 많이 활용하는 산업이다. 최근에 올수록 그 경향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송계 전반에 근로자성이 높은데도 확산하는 ‘프리랜서’ 고용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독재정치

정치란 전체 국가 성원을 어느 한 방향으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기능이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이념인데,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 체제가 결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후보 시절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고, 당선 소감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많은 민주주의 중에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만을 고집할까? 이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윤석열식 정치는 심각한 자유주의적 독재정치로 귀결된다. 그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역대로 독재정치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참혹한 민간인 학살과 지독한 경찰독재, 정치깡패,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승만 독재를 떠받든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간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명분으로 “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한 정당이름 역시 ‘민주자유당’이다.

대한민국 수구보수세력은 ‘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권탄압과 독재정치, 반북적대와 묻지마 한미동맹과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반대파에 대해 무자비하게 정치적 테러를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올라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할 때 이런 잔혹사가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로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반동적인 정치이념이기 때문이다.

왕과 지주로부터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시민혁명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자유주의는 철저히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들의 자유에 국한되었고, 무제한적인 기업의 자유를 의미했다.

노동자민중의 자유는 허울뿐이고,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의 독재체제를 수립했고 빈익빈 부익부, 세계대공황, 전쟁의 원흉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작금의 불평등체제와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역시 자유주의 확장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과 빈곤, 예속과 공황, 전염병을 세계화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서구 사회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전세계에 퍼졌다.

더욱이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 가장 부유한 국민 0.1%가 국부의 34%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공황과 2020년 펜데믹을 거치며 다시 미국 0.1%가 국부의 34%를 차지했다.

지금 지구촌은 자유민주주의 이름 아래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폭등과 원자재, 식량공급 위기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적 위기상황을 이끄는 가장 반동적인 적폐 이념이 바로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 아래 주창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가져온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윤석열은 밀어붙일 것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정치로 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폭압과 혐오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도 있으며, 민중민주주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직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이고, 다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할 때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는 모두 배척하고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윤석열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는 배격하고 혐오한다.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을 법치의 이름으로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정치는 이렇게 친미사대, 한미일동맹, 시장독재, 무제한적 금융과 기업의 자유로 귀결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며, 친미친일인사들이라는 점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윤석열 자유민주정치는 미국지배하 이승만 이후 점철된 친미친일독재정치의 21세기 버전에 불과하다.

2. 윤석열의 검찰독재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은 검찰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원과 재계와의 유착, 국민의힘, 언론, 친일친미세력 등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하겠지만, 국내정치에서 핵심역량은 뭐니뭐니 해도 검찰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가 검찰독재로 흐를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이다.

전쟁을 방불케했던 검수완박논쟁은 필리버스터와 회기쪼개기 상정을 거듭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일단락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또 한 단계 진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상정된 ‘검수완박’은 이번 개정안의 거듭된 수정과정에서 결국 ‘검수덜박’, ‘검수유지’로 끝났다는 것이 세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조어를 만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의 끝장 저항,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일부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사실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 중 부패, 경제 수사권만으로 검찰은 얼마든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에서 중수청 설립방안이 빠짐으로써 원래 시한부 직접 수사권은 이제 무기한 직접수사권으로 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되살아났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보한 것이다.

‘별건수사금지’ 조항도 삭제되었다. 게다가 ‘검찰수사관 직제 폐지’안도 삭제되어 6,0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인력재배치가 불가능해지고, ‘6개 특수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여전히 검찰권력을 강력하게 남아있고, 칼자루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쥐게되었다. 검찰공화국이 완성되고, 검찰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쩐 일인가 싶었다.

여야합의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통과되고, 인수위도 이를 존중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동훈 등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나라 검찰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준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시작부터 검찰이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벌써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재직시절 구단주로 겸직했던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하고 전격 강제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미 4년 전 제기되었고 작년 9월 무협의 처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뒤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권력의 행사방향, 경찰수사력의 동원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앞으로 부패, 경제, 선거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와 진보민중진영을 정조준하고 조국식 먼지털이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등 검찰 권력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마치 과거 국정원이 국내수사권 유지를 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조작해 무리수를 두던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력은 먼지털이 수사, 선별수사, 별건 수사, 흘리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강압 수사가 누구를 향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력은 인사를 통해 자기 정치방식을 표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전방에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배치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을 검찰출신들로 채웠다. 검찰도 그들의 측근으로 배치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70여 명이 줄사표를 던진 바 있다.

친미친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로 채원진 국무위원, 한동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측근들의 전진배치는 윤석열식 정치가 민주주의의를 가장한 자유당독재, 검찰독재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