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광주항쟁 42주년을 앞두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일본인 연대단체 인사들과 함께 5.18광주 학살을 용인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안고 15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 주일미국대사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반대 요청 기습시위를 벌였다.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미국대사관 앞에 모인 2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바이든 방한‧방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경찰 100여명이 몰려들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한통련 곽수호 고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앞 요청문’을 낭독했다. 

그 후 참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방일을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한미군사협력, 한미일군사동맹화 책동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반에 걸쳐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먼저 한통련 손형근 의장이 인사를 통해 “한국의 보수정권 등장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로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한일 민중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대사관에 대한 행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잇달아 일본인 활동가들이 향후 투쟁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참가한 연대단체 인사는 전수도노동조합 도쿄 데라시마 유타카 부위원장, 부락해방동맹도쿄 호리 쥰 공투부장, 평화헌법을 지키는 아라카와모임 모리모토 다카코 대표,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오하타 류지 씨, 사상운동 도마츠 카츠노리 씨, 한국산연노조지원모임 오자와 다카시 사무국차장 등이다. 

이들은 각기 발언을 통해 “일한민중 연대로 한미일군사동맹화를 저지해야 한다”, “한일양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 “오늘은 한통련의 귀중한 호소에 응해 참가했지만 이 과제에 대해 일본인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우크라이나도 아시아도 전쟁이나 군사긴장 배경에는 미국 군수산업의 이윤추구가 있다는 점을 보면서 투쟁 강화를 다짐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제공해 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 “정당한 요청행동을 일본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통련 도쿄본부 양병룡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앞 요청문을 재차 낭독했다.

요청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방한 방일 중단, 대북적대정책 포기, 한미군사협력과 한미일군사동맹화 책동 중단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요청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방일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켜 아시아판 나토,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극도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청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동맹 강화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물든 윤석열 정권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 실현의 최대의 장애물인 한미동맹은 강화가 아니라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청문은 이어서 “평화헌법 부정,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군사대국화와 아시아 재침략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유사시 자위대 상륙을 용인한 발언”등에 대해 한일양국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달아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북을 적대시하는 제재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선행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 한통련은 요청문을 통해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쇠퇴를 막는 최상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재일 한통련은  요청활동을 마친 후 요청문을 미국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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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조선의 핵전쟁 억지력을 현대화, 고도화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성공, 3월 24일에 단행된 1만5천Km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시험발사성공 등은 조선의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존 하이텐(John Hyten)은 현직에 있을 때 북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한 바 있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 2020.1.17)

존 하이텐이 표시한 우려는 우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어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개발은 미국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을 것이다. 남측 군부가 똑똑한 근거도 없이 ‘화성포-17’ 발사는 실패했으며 쏘아 올린 것은 ‘화성-15’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미 군부는 ‘화성포-17’을 인정하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남측처럼 거짓 발표하기는 체면상 껄끄러운지라 ‘분석중’라고 얼버무렸다. 그들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치졸한 기만극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세계 최고속(最高速)’으로 이루어져 온 북의 핵무력건설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를 멈춰 세울 아무런 방도도 못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력수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모습이다.

무력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봉쇄 소동이 무력화되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제재봉쇄의 목적은 조선의 목을 조이고 비핵화를 강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무력건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비핵화를 강요하기는 커녕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조선이 워싱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화성포-15’를 시험 발사하여 성공시키자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을 년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의 혹독한 제재를 가해나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석유 수입을 제한한 것등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조선이 양손을 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떠들었다.

그때로부터 4년 5개월, 북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빛나가고 북의 핵고도화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은 것은 미국이다.

자력갱생과 재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연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 전략을 내놓았다.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싸움은 자력갱생의 승리로 가고 있다.

요새 미국의 입에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 소리가 사라졌다.

2년 전의 2020년에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제품의 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엔조선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데 의하면 중국이 4만2천 배럴, 러시아가 10만7천 배럴.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던 재제가 정한 상한선은 50만 배럴. 두 나라 합쳐도 상한선의 30%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조선이 석유제품이 없어 곤난을 겪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료 수요만 해도 100만 군대를 움직이고 수송과 건설에 내달리는 륜전기재, 농번기에는 필수적인 트랙터와 농기계의 가동 등등 그 양만 보아도 막대한데 말이다.

석유자원이 없는 조선에서는 석유화학이 아니라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을 자격갱생의 힘으로 개척하여왔다. 일산화탄소화학공업에서 석유도 나오고 비료도 나오고 석유화학제품을 뭐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 석유제품수입을 제한한 ‘사상 최대의 압박’은 웃음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조선이 상한선의 30% 이하의 양밖에 수입 안하고 있는데도 ‘불법환적’을 운운하여 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상한선에 이르기까지 수입한 양의 2배를 더 사올 수 있는데 조선이 무엇 때문에 경비도 시간도 더 드는 ‘불법 환적’을 하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불번환적’을 구실로 추가 제재를 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반대하자, 트럼프 정권 말기에 국무장관 폼페오는 ‘불법환적’의 증거를 통보한 나라나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주겠다며 현상금을 거는 놀음까지 벌려 놓았으니 그 어리석음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

자력갱생의 승리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이다.

두마리의 토끼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는 조선의 전략은 미국의 봉쇄정책을 파탄에로 내몰고 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정책청문회(2020년1월28일)에서　제재가 조선으로 하여금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한 바있다. 제재봉쇄로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두마리 토끼를 다 얻겠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자’자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구태여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북이 자력갱생으로 개척한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의 힘으로 ‘사상 최대의 압박’이 무력화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례를 말하라면 끝이 없는데 또 한 가지만 들어보자.

석탄에서 비료가 나온다. 조선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이 해마다 늘어 거의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데 2019년(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90,198톤인데 비해 다음해(상반기)에는 11,400톤으로 격감하였다.

미국과 남측 정보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비료 부족을 운운하며 기후조건 등이 겹쳐 이 몇해 사이 조선이 100만톤의 곡물 부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흑색 전전을 벌려왔다.

자연기후조건에 따른 곡물 생산은 증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의 자립화와 농촌 인프라이다. 조선에서는 영농자재를 자급하고 농촌 인프라 정비에 큰 힘이 돌려 농업생산을 담보하고 이제는 양뿐 아니라 식생활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하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뚫고 에너지, 식량문제를 해결하며 전반 경제건설을 활력 있게 전개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던 미국을 신처럼 믿고 조선에 대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보건협력’이요 ‘인도지원’이요 하면서 핵개발도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하는가.

제재봉쇄가 무력화되고 핵무력 고도화가 급속히 추진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이루어보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대국에 좌지우지 당해 거래의 미끼, 희생양으로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약소국의 경우다.

조선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도 보유한 핵강국이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발돋움한 조선은 거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두고 집요하게 중국에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7번에 걸쳐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도 비난 성명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재봉쇄로 북의 목을 조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핵참화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는 상술한 2019년 말의 당회의에서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속수무책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존 메릴 전 美국무부 동북아실장.‘동아일보’1.23) 신세가 된 미국에게는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남았다.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규정부터 보자.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 100m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11조 3호를 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을 금지 장소로 명시했다. 기존 대통령은 청와대, 즉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관저 100m 인근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를 봤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집무실(구 국방부 청사)과 대통령의 집인 관저를 분리했다. 그러자 경찰은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된다며 용산 집무실 100m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0m 집회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도 명시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용산 집무실 100m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경찰 주장을 승인한 것이다. 

‘소통’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당과 경찰, 법무부까지 합세한 가운데 언론에선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문화일보는 지난 12일 사설 “‘대통령실 코앞 시위 허용’ 황당 결정과 악습是正(시정) 과제”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법률의 통상적 취지’를 벗어난 황당한 판단”이라며 “헌법정신까지도 몰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투명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윤 대통령 결단에 따른 점에서 집회·시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원은 이런 전반적 상황을 종합해 시위 악습은 시정하면서 합리적 표현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악습’으로 비난하며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통을 확대하려고 하고 집회와 시위가 표현의 자유인 것을 인정하면 논리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시위 악습’을 꺼낸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3일 사설 “‘민의의 전당’ 용산,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돼”에서 “윤 대통령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히거나 아예 시위 주최 측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를 크게 틀며 집시법에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의 일상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무작정 옹호하진 못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느닷없이 시민단체가 집시법을 어겼다는 전제 하에 집회에 대해 비난했다. 

용산 집무실로 이전한 뒤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정체를 일으켜 집무실 일대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무분별한 집회가 악의적이고 반복해 열렸다면 해당 단체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찰은 집시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해오고 있다. 현재 집시법 취지를 어긴 건 경찰이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집시법 취지에 어긋나도록 집회를 했다면 그 단체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신문은 용산이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된다”며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역시 집회 문화가 성숙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서울신문의 사설은 논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시위 자체를 비난했다. 이번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논쟁 훨씬 이전부터 집시법 11조 자체가 국민의 저항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3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가기관 편의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시법 11조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의 집회 허용 판단은 집시법에 대한 해석이자 경찰의 무리한 기본권 통제에 대한 경종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법원 판단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논지를 폈다. 

뉴시스는 12일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교통 지옥’ 용산 현실화”에서 “이에(법원 판단) 따라 용산구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법원 “집무실 100m 앞 집회 허용”… 삼각지, 시위 집결지 되나”(서울신문 12일자), “집무실 100m내 행진 허용…용산 시위 몸살 앓나”(국민일보 12일자), ““동네 갑자기 시끄러워졌다”…삼각지역 13번 출구, ‘집회 1번지’ 급부상”(데일리안 14일자) 등의 보도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제공은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용산을 중심으로 소통하겠다고 나선 만큼 집무실 인근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침 혼잡한 시간에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출근하면서 교통혼란을 가중하고 있지만 이들 언론은 소통하겠다고 용산을 찾은 시민들을 비난하는 꼴이다.  

일부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과 비슷한 구조로 구성했다고 홍보했다.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서 소통을 강화했다는 취지였다. “백악관 닮은 용산”(조선 12일자), “백악관 본뜬 집무실”(중앙 12일자), “‘백악관처럼’ 참모들 수시로 들락날락”(뉴스1 12일자) 등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전한 보도들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100m 집회 금지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백악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 

보수매체에서도 경찰의 과잉충성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 13일자 사회부 기자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놓고 새 정부 눈치보는 경찰”을 보면 법원의 집무실 인근 행진 허용 판단 직후 경찰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항고하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경찰 항고가 실효성이 없는데도 경찰 측 관계자가 “즉시항고는 의지 표명”이라고 실질 효과가 없음을 인정한 것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는 “관저와 집무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반대 의견에 귀를 닫고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를 고수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를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사실과 용산공원 담장을 낮춰 시민들과 눈을 맞추겠다고 한 점 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12일 사설에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에게 더 가까이’를 명분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면, 집무실 근처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며 “윤 당선자 쪽이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시민들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강행한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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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에 인선된 후보자들이 한겨레 내각 검증팀 기자들을 상대로 잇달아 고소·고발에 나섰다. 인사 검증 보도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법적 대응에 언론시민사회에선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A, B, C 기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연루 논란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이유로 D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와 관련해서도 우익단체가 한겨레 기자 3명을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지난 29일 한겨레 E, F, G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이관됐다. 한겨레는 원희룡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명세서 허위작성 △정치후원금 보은 인사 △오등봉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정부 내각 발표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지는 언론의 의혹 및 검증 보도에 검증 대상인 후보 당사자들이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치인 검증 보도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증 국면에서 폭넓고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 정치인이자 검증의 대상인 인물이 직접 나서 언론인을 고소할 때 보도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체 전체가 입게 된다”며 “정치집단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고발까지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우려 된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한 후보자의 기자 고소에 11일 성명을 내고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기사에 이미 후보자 측 반론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은 상황에서 기어이 형사고소에 나선 것은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의 “기업의 도움으로 우리가 노트북 50여 대를 기증할 수 있었다”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부제에 ‘딸 명의 기부’라고 밝혔으나, 기업 명의의 기부라는 후보자 항의를 수용해 부제를 지운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단정해 말했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보도 취지에 비춰보아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률가인 한 후보자가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다른 언론의 사설을 예로 들었다. 한국일보는 10일 사설을 내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와 가족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9일 “자녀를 향한 검증을 불편해 하거나 반발하기보단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동아일보는 10일 “딸·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언론 고소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안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며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안에 대해 꾸준히 독소조항을 지적해왔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보다 명확해졌다”며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자 측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제시했다.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연락은 안 왔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채널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한지 하루 만에 백신 지원 방침을 밝히느냐는 지적에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기 보다도 12시간 간격으로 북한이 상반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선신보]에서 낸 메시지는 ‘방역 강화에 필요 수단을 우리는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밖에서 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지켜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도적 현안을 따로 떼어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의 문제”이며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것대로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뭔가를 원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응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비루스(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고 발표했다.

13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북한 전역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명이 완치되었다. 

12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1만 8,000여명의 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지금까지 18만 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6명이고 그중 1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사례에 이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은 민주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20일밖에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부분 사설을 내놨는데,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근본적이 해결이 되지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여러 신문에서 나왔다.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논란이다. 오차율이 너무 심해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민주당, ‘성비위’ 박완주 제명…‘죄송’”
국민일보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경안 의결”
동아일보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서울신문 “코로나 뚫린 北 또 탄도미사일”
세계일보 “손실보상 수십조 시중에…물가 어쩌나”
조선일보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
중앙일보 “선거빚 갚으려고 뇌물받고 선거비 만들다 감옥간다”
한겨레 “초과세수 높게 잡아, 59조 ‘역대급 가불 추경’”
한국일보 “‘형식적 협치보다 성과’ 직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밝히고 박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제소하지 않고 ‘국회 인권센터’에 보내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가 접수돼 당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박 의원 제명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성비위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재발방지 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한 자성과 사과는 모두 빈말이었던 건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사과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의 대응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성폭력 행위가 당에 접수된 게 지난해 말인데 5개월이 지나서 제명키로 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며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박 의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선때까지 2개월여를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교체될 때 함께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일보 역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놓고 불필요한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선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쉬쉬하려 했던 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의원 성비위 사건은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제명 처분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 외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라고 뽑았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더 드러날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맑은 분’, ‘뜻을 잇겠다’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작년 보궐선거에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진심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민주당 내 성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의혹을 사 왔다. 성비위 자체도 문제지만 잘못을 묻고 넘어가려 한 고질적인 대처 방식이 더 문제”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차 가해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사실상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과는 했지만, 2차 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대선 패배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안 전 지사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공천 배제를 요구한 양승조, 변성완, 최민희 세 사람을 각각 6·1 지방선거에 공천 확정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안 지켜도 그만인 말 대신 단호하고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손실보전금은 370만명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27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수형태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차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원(74.6%)이 초과세수였다.

경향신문 사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차율이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입전망은 지난해 가을에 했고, 지난해 세수집계는 올해 초에 해서 양측 간에 시차가 있다. 그렇다면 세수 추이를 봐가며 세수전망을 적시에 수정했어야 옳다. 2년 연속으로 세수에서 막대한 오차를 기록한 재정당국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세수 53조 오차에 대한 사설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적에 기재부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며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한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날 사설 “정권 바뀌자 초과 세수 53조, 믿고 써도 되나”은 “정권이 바뀌자 떠오른 거액의 세수를 곧이곧대로 믿고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정권 코드에 맞춰 기재부가 과하게 늘려 잡은 것이라면 잠시 국민을 속이고 빚만 남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지나치게 부풀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여당이 국채 발행을 피하려다 다른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통계 오차를 비판하는 사설이 대부분이었던 한편 조선일보의 사설은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내내 거짓말을 하다가 새 정부가 출발하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관점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기재부는 거품 낀 고용 통계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문 정부가 이념 편향의 목표에 꿰어 맞춰 자기들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온 가계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원전 경제성 평가 등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 정부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솔직한 통계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국민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농업, 노동, 먹거리, 소비자, 인권, 정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CPTPP 개방 수준은 농축산물 96.3%,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로 ‘전면 개방’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려 했던 CPTPP 가입 신청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고,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알리고, “농축수산업 포기, 식량주권 포기, 검역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CPTPP 가입이 졸속적이고 밀실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운동본부 발족의미에 대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으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종이 한 장뿐이었다. 엄청난 통상협정을 하면서 정부 당국도 CPTPP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모하고 졸속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데 이어, “농축어민들을 비롯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며, 가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협상은 필요없다, 가입 ‘저지’가 목표”

농·어민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CPTPP 가입에 대한 분노를 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우린 CPTPP ‘저지’가 목적이다. ‘협상’은 필요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만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CPTPP 앞에 붙은 ‘CP’라는 단어처럼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농업은 하나씩 무너져 왔다”면서 CPTPP 가입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가입국인 11개 국가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말은 이들 국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요구를 막지 못할 수 있다. 일본이 가입 당시 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호주에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한 선례가 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종식 회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CPTPP 가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CPTPP 협정문은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밀려오는 수입 수산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수입 수산물은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대만에게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남아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고 대만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가입국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을 악용해 일본이 우리에게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먹거리연대 조완석 상임대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는 국민 건강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꼬집은 데 이어 “CPTPP 국가 간 수입 검역 규정 완화 역시 이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은 검역 장벽을 대폭 낮추게 만든다. 그동안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해 오던 것을 ‘국가’가 아닌 ‘구획(농장)’으로 규정하면서, 가축에 질병이 걸리거나 식물에 병해충이 발생한 ‘농장’이 아니라면 그 국가에서 수입되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조 상임대표는 “먹거리 위기와 농업 위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식량주권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식량 수출국의 통제를 통해 우리는 식량주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면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만 국민 먹거리 보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역시장 개방이 아닌 식량자급률 확대로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먹거리 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년 전, 범국민 행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각계각층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결심이 이어졌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CPTPP가 노동자 생존에, 노동환경에, 경제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는 어떤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도 CPTPP 가입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먹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정권만 잡고 휘두르면 되는 줄 아는 이들에게 운동본부가 CPTPP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고 했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김홍배 공동대표는 “농업인,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와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CPTPP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진보정당에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김 상임대표는 “‘CPTPP’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14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안 돼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전 국민 행동, 대정부 투쟁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면서 “모든 진보정당, 상식을 갖고 있는 건강한 야당과 함께 연대해 CPTPP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투쟁이 본격 시작됐다.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한 단체는 발족식 현재 101개다. 지역별 운동본부도 꾸려질 예정에 있다. 

운동본부는 출범과 동시에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5월 말~6월 초 지역별 저지 행동에 이어 7월12일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PTPP 국민토론회(6.13)를 비롯해 민주당과 국회 해당 상임위 면담 등 국회를 압박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동맹을 넘은 한미일 군사동맹

김재연 상임대표의 말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한 무역협정 가입을 앞두고 14년 만에 범국민 저항이 일어날 참이다. 그러나 CPTPP 가입 저지 투쟁은 무역협정 저지 투쟁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CPTPP 가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9조)을 개정,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품어왔다. 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한일관계를 동시에 풀기 위해 CPTPP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넘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합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과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PTPP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CPTPP의 전신인 TPP는 2015년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이었던 중국을 견제하고,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과 함께 주도해 출범한 협정이다. 그러나 2017년,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해 CPTPP가 출범한다. 그리고 미국이 CPTPP 복귀에 유보적인 사이 중국이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위한 신냉전을 추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2년 1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발족하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인도태평양지역 경제 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주도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PEF 역시 역내 동맹과 우방국들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TPP의 각국 협상이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미국은 그 사이 CPTPP도 잘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한국은 가입하고 중국 가입은 반대를 예견해 볼 수도 있다.

CPTPP 가입도, IPEF 가입도 결국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일동맹 강화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동맹 확장은 일본 군사화의 길을 더욱 쉽게 열어줄 수도 있다.

오는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한미일 정상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광우병 촛불을 들었던 민중들의 저항의 파고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