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자유일보는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매체다. 그는 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비서관은 대선 국면 당시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적극 지지해온 행보를 보였다. 특히 김건희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건희 신드롬’ ‘김건희 대표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였다’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등의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과거 동성애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이력이 있다. 김 비서관은 2019년 자신의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세 달 뒤 올린 SNS 글에는 “페북으로부터 또 차단당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기억에 없는 수년 전의 댓글 논쟁(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고 비난 한 댓글)”이라고 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발언이다.

한국다문화센터 산하에 운영한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부모에게 수천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9면 기사에 “사건은 2017년 말 레인보우합창단이 이듬해 2월 열릴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받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창단이 개막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맡게 되자, 다문화센터 쪽은 단원 부모들에게 ‘10박11일 일정에 식사 및 간식 일부 비용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각 30만원을 입금하라는 통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합창단원 참가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고, 단원들에게 개런티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위와 합창단 사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 학부모들의 자녀 3명을 퇴단시켰다.

각종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밀린 화대 발언’에 대해 “페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깨끗이 사과한다”고 썼다.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12일자 사설에서 “이런 사람에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고위 공직을 맡겼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말이 사과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혐오 발언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종교다문화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고도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은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논설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칭송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비유하는 글을 썼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소수자 정책 참모 역할을 해야할 비서관 자리에 이런 인물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택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집무실로 올라가기 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구조상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기자들이 ‘첫 출근 소감’을 묻자, 윤 대통령은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1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 등장했다. 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로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1층에 ‘국민소통관’으로 이름 붙인 기자실이 들어선 것과 관련해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언론의 일상적인 취재 과정 같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던 때에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관저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대통령 주재 회의나 행사 때도 기자 몇 명이 대표로 들어가 모두발언과 분위기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의 문답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나 가능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자주 하지 않아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급하게 추진한 데 대해선 비판이 나왔었다. 하지만 어제처럼 언론과 수시로 접촉한다면 청와대를 떠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언론은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과 다름없다”며 “용산 집무실엔 윤 대통령이 출입하는 별도 통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 통로를 쓰더라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대통령실 구조가 백악관처럼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계 방향으로 경호처장실→국가안보실장실→비서실장실→수석비서관실(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순)이 같은 층에 들어서 있다. 대통령이 호출하면 언제든 대면 보고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격 없는 수시 대화’를 강조하며 원탁을 선호했다”며 과거 그와 일했던 한 변호사의 입을 빌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무겁고 넓은 테이블, 커다란 소파가 놓인 대형 회의실 대신 간소한 원탁에 모여 앉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휘라인의 부장검사 대신 평검사의 직보를 선호한 것도 그의 특징”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대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30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미 서울 시내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거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례가 등장한다. 그동안 사회가 달라졌다며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며 “정부 부처 기능을 대학의 학생조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개정안은 또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기계적 평등으로는 개개인이 직면한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다수는 여성”이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새 대통령실의 실장·수석급에 여성이 ‘제로’고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중에서도 여성은 ‘제로’다. 이래도 성평등 문제를 개개인 차원으로 환원할 텐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여가부 장관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까지 폐지 이유로 든 걸 보면 어이가 없다. 특정 부처 장관이 실언했다고 그 부처를 폐지하자고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며 “권 원내대표 발의안대로라면 여가부는 공중분해되고 대체 부처도 신설되지 않는데, 어느 부처 장관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정부 부처의 존폐를 오로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졸속 결정해선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 남성들의 이탈이 두려운 모양이나, 젠더 갈라치기에 다시 속아 넘어갈 주권자는 없다“고 조언했다.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대전본부로 구성된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이하 5.18대전행사위원회)는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10일 저녁 7시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김창근 회장은 대회사에 나서 “5월 항쟁은 그 이후 모든 민족운동, 민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철저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청산 의지는 미국을 비롯한 보수반동들의 저항을 허용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월민중항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싸웠던 오월 영령들과 민주투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도 발언에 나서 “역사는 광주에서의 학살 만행의 책임을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크게 물어야 한다”며 “국권을 찬탈했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해산시켰듯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해하는 권력기관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보부, 보안대, 경찰,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국가로부터 하루아침에 폭도로 버림받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히고 죽음으로 맞서며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지연, 사드 배치, 부의 불평등 세습화,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폐기 등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운섭 사무처장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졌다”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진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탄핵된 세력이 5년 만에 집권하는 걸 용납하는 지금의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5.18은 여전한 힘을 갖는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신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날 정신계승대회에서 대전작가회의 김희정 시인은 ‘용서’라는 시를 낭송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그날이 오면’을 합창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세종지부 이한별 지부장은 ‘끝내 살리라’를 열창했다. 대전청년회노래모임 ‘놀’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격문’을 노래하며 5.18 정신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5.18대전행사위원회는 정신계승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에서 충남기계공고 내 전두환 방문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18대전행사위원회는 또한 5월 14일에는 5.18민주묘역 및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1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전했다. 취임사에 대한 진보, 보수 언론의 해석은 달랐다. 특히, ‘자유’를 강조한 점, ‘반지성주의’ 발언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도드라졌다. 구체적 비전이 보이지 않고 추상적 발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는 공통적이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자유,성장 우선시…통합 메시지 없었다’ 첫 문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강조한 반면,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적 국정 운영을 예고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과 견제는 ‘억압’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국민들을 ‘지성’과 ‘반지성’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취임사엔 한국 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주요하게 내세운 ‘자유’를 두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각국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취임사에 복지 확대나 분배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언급하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개발 독재 시대의 성장만능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추상적 국정 철학을 천명하는 데 집중한 취임사”였다며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비전은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지성주의 언급에 대해서도, “지성 대 반지성으로 구분하려는 진영논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상정하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혹여 약자를 위한 규제가 모두 사라진 정글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반면, 보수 언론의 평가는 긍적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라며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이에 따른 창의적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언급에 대해서도 “전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며 “이런 불합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성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고 풀이했다. 

다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지적은 진보 언론과 다르지 않았다. 사설은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현해 나가느냐는 점”이라며 “우선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 과제 110건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유와 성장뿐 아니라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 ‘한줄 한줄 직접 퇴고…윤석열 언어로 채운 16분 37초’에서 “남이 대신 쓸 수 없는 연설문이다. ‘윤석열의 언어’가 담겼다”는 반응이 참모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설문이 공표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한땀 한땀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썼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연설문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유가 자유를 키운다’는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고도 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이 통합도 잊지 말아야함을 강조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지적을 두고 “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며 “진영 사고가 합의의 여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용했던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이 거센 논란을 불렀던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공감과 합의의 기반을 넓힐 책무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쉽다”며 “구체적 정책이나 방법론이 보이지 않은 건 아쉽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 듯한 느낌”이라며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한 건 의미있지만, 윤 대통령이 ‘다수의 힘’ 등 우회적으로 거대 여당을 겨냥하면서도 통합이나 협치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사만 놓고 보면 윤곽이 분명치 않은 추상화로 보인다”며 “정교하고 섬세한 붓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과 가격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소박하다’며 부각하는 보도는 여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특히 많은 문장을 할애해 김 여사의 옷차림을 구체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흰색 투피스에 흰 구두…대통령의 몇걸음 뒤에서 걸어’에서 “김 여사는 국립 현충원 참배를 위해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나섰다”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를 본 주민들은 ‘예쁘다’는 등의 칭찬을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취임식 행사장에서 입은 흰색 의상도 화제가 됐다”며 “이날 흰색을 선택한 것도 절제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향후에도 고가의 의류보다는 합리적 가격대의 옷을 입을 생각이라고 한다”며 김 여사의 ‘소박함’을 긍적적 묘사로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5면 기사 ‘흰색 정장 김건희 여사, 문재인·박근혜에 깍듯한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옷차림을 상세히 묘사했다. 기사는 “소품과 장신구를 최대한 걸치지 않았다. 머리스타일은 얌전한 어깨 길이 단발을 유지했고, 앞머리를 비스듬히 앞으로 내렸다”며 “‘절제된 출발’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이날 입은 의상들은 모두 중저가 맞춤 옷을 판매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의뢰해 지어 입은 것”이라며 “단아함과 여성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초기 의상 콘셉트를 ‘나비’로 잡았고, 그 결과 허리라인을 강조하며 무릎 아래까지 직선으로 퍼지는 치마 정장이 탄생했다고 한다”며 의상 콘셉트와 가격까지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4면 기사 ‘김건희 여사, 文부부-박근혜에 90도 폴더 인사’에서 “극적인 대비를 준 김 여사의 ‘흑백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며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참배에서는 재킷과 스커트, 구두를 모두 검은색으로 맞추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4면 기사 ‘블랜 앤드 화이트 김건희 여사 尹 한 발짝 뒤 조심스러운 내조’에서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단발머리 스타일”, “허리에 커다란 리본이 달린 흰색 코트 안에 아이보리색 원피스” 등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옷차림을 묘사했다. “이날 의상은 영세업체가 맞춤 제작한 옷을 자비로 구매했다”고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부활한 나치 전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나치독일의 최대 접전지가 우크라이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치 잔당들이 미국의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에서 세력을 키워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미국이 또 다른 전범국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미국과 나치의 관계’가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나치와의 전쟁에서 2천4백만 명이 희생된 러시아(당시 소련군)로선 나치의 부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고,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실제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친서방 세력의 쿠데타) 이후 발발한 돈바스전쟁에서 1만4천여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살해당했다. 그 학살범이 바로 ‘네오나치’라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유로마이단 당시 과격 시위대를 이끌던 ‘스보보다’, ‘조국당’, ‘우파(Right Sector)’ 등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미개한 슬라브족이라며 멸시했다. 이들이 바로 ‘네오나치’로 분류되는 세력들이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현 젤렌스키 정부에 이르고 있다.

‘스보보다’는 과거 나치와 협력했던 우크라이나 유격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조국당의 야체뉴크(쿠데타 이후 총리)는 나토(NATO) 지지파로 IMF(국제통화기금)의 대변자였다. 또한 Right Sector는 파시스트 극우파 정당으로 나치와 협력했던 UNA-UNSO의 후신이다. 이들은 모두 친히틀러, 반러시아 세력들인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 정권이 ‘네오나치’로 몰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항변하며 모면을 시도했다. 하지만, 히틀러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네오나치’라는 확신만 키웠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나치 독일을 물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승기념일을 맞아 벨라루스 등 옛 소련 국가 지도자와 국민에게 보낸 축하 전문에서 “여러 나라 국민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나치주의’의 부활을 막는 것이 공통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혹자는 설마 미국이 ‘네오나치를 도와서 학살을 자행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국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맺고 당시 연합군이던 러시아와 전쟁 피해국인 중국을 상대로 미일 군사훈련을 전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나치와 일본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연합군을 역공한 사실이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첫 번째 진실이다.

우크라이나에 현존하는 3개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2개의 독립된 공화국이 존재한다. 바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다.

유로마이단 쿠데타 직후인 2014년 2월 크림반도는 주민 97%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의한다.

이어 같은 해 4월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실시한 투표결과 각각 89%와 96%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한다.

이 투표결과에 대해 두 공화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미국 관리자들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반러시아 교두보를 만들고 러시아어와 전통문화를 금지하며, 나치 범죄자들을 찬양하고 네오나치즘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장려하는 새로운 파시스트 정권의 정책 노선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3개의 공화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돈바스 지역 두 공화국은 형제국인 러시아에 줄곧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주둔이 현실화하지 않은 조건에서 러시아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지난 3월 나토의 지원 하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가하자, 러시아 ‘붉은군대’가 부득불 움직이게 되었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사태는 젤렌스키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내 두 공화국의 분리‧독립 결정을 옹호하는 러시아 사이의 분쟁이라고 보아야 정확하다.

젤렌스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두 번째 진실이다.

장기전에 따른 이해득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누가 종전을 원하지 않을까?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은 물론이고 애초 계획보다 훨씬 서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현 전선에서 종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반면 미국은 이 전쟁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고, 전쟁 전 지지율 23%에 불과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적 영웅이 되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고립시켜 유럽과 위성국들에 행사하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제77주년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다.
장기전에 따른 미국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입은 피해도 크지만,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누가 먼저 손을 들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고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나섰다. 미국의 포위에 든 중국으로선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동맹 제안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 패권을 겨냥해 양자동맹을 강화한 중‧러는 에너지 분야의 긴밀한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이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만약 계획대로 원유‧가스가 위안화와 루블화로 유통된다면 달러 기축통화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독일은 대러 경제 제재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2(지난해 9월 완공)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독일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당장은 미국 눈치 보느라 제재에 동참하는 척하지만, 독일은 전쟁 장기화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원자재 수입 위기다. 당장 유연탄 수입 중단에 따른 시멘트 대란, 네온가스에 따른 반도체 대란, 리튤이온에 따른 전기차 대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 러시아와 중국에서 75% 이상의 원료를 수입하는 품목만 18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장기전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 시키는 대로 했다간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몰랐던 세 번째 진실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민족 성원 모두가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실천하자!”

남북해외 3자연대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남측 정권교체를 앞둔 9일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기치 아래 자주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남북관계가 비교적 원활했던 2019년 8월 15일 광복 74돌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이후 3년만이다.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는 해외측위원회를 매개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4년이 흘렀다”며 “지난 4년간, 남북공동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어긋나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모처럼 찾아왔던 평화의 봄, 통일의 훈풍은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 대결의 골이 깊어져 왔”고, “시대의 언저리로 밀려났던 ‘주적론’이 다시 되살아나는 한편, 동족을 겨냥한 ‘선제타격’ 망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6.15민족공동위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자주와 평화를 향한 온 겨레의 일관되고 의연한 노력만이 이 격변을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낼 유일한 힘”이라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어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호소한다”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횡포를 넘어 겨레의 존엄과 이익을 고수, △대결적 언사와 합동군사훈련 종식,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강탈 시도, 군사대국화 움직임,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행동 △남북공동선언들 존중 및 철저한 실천 등이다.

6.15민족공동위는 특별히 남측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밝혀준 민족공동의 이정표, 남북공동선언은 어떠한 정권에서도 철저히 계승,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반통일 대결세력의 방해와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계각층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방향에서 적극 실천하자는 취지로 아래 첨부와 같이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며 “6.15남측위원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해외 민간의 공동사업, 공동행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된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로 출범했다. 그러나 남측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 외에는 제대로 된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됐다.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이날 취임을 맞아 재벌 대기업들은 일제히 축하 광고를 냈다. 특히 이전 정부 때와 달리 1면에 전면 광고를 배치한 삼성의 적극성이 눈에 띈다. 언론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지만, 정작 정책 주문 내용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9대 일간지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가 게재됐다. 삼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민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 삼성은 광고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SK, 현대, 롯데, LG,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게재했다. SK와 하나금융그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이와 마주하거나 끌어 안은 모습을 사진으로 썼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롯데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롯데) “대한민국이 열어갈 더 나은 미래 LG가 늘 함께하겠습니다.”(LG)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신한이 함께 하겠습니다”(신한) 등 ‘함께 하겠다’는 문구를 강조한 곳이 적지 않았다. 

과거 대통령 출범 때와 비교하면 삼성의 적극성이 눈에 띈다. 삼성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는 1면에 광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엔 NH농협이 신문 1면 하단 광고를 채웠다. 18대 대통령 취임 때도 마찬가지다. 문구에도 차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삼성 광고 문구는 “모든 국민과 새로운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 갈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다. ‘함께 하겠다’는 표현을 쓴 이번 광고와는 차이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선 한동훈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잉 수사 논란,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공방 등이 이어졌다. 한동훈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잘못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권 강화’ 의지를 보였다. 가장 논란이 된 자녀가 돈을 받고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싣고, 대필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대해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공화국 우려 키운 한동훈, 법무부 이끌 자격 있나’ 사설을, 한겨레는 ‘한동훈, 법치 정의 공정 책임질 법무장관 부적절하다’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권익을 보호할 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최우선시하면서 검찰을 지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자녀 문제에 대해 “한 후보자 딸처럼 해외 유학이나 공부 편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에게 줄 위화감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검찰 주의자 면모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스펙쌓기 의혹에 국민의 박탈감은 커지는데 성실한 해명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면서 위법이 아니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한 후보자의 모습에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 후보자 임명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본질적으로 중차대한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제기한 건 아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동훈 후보자 관련 사설을 내지 않은 가운데 동아일보는 ‘한동훈, 딸 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한 후보자가 윤석열 장관 핵심 측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는 딸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성역 없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나 지적에 대해 겸허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고교생이 대필작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의 주제로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당사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신문사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통합’ ‘협치’ ‘상생’ 등을 주문했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주문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하며 원전 노동 등 정책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탄소중립의 기준 완화나 어설픈 원전 르네상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노동시간의 재연장, 이제 막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처럼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와 관련된 움직임이나 발언들도 나오는데, 한국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와 대북문제에 대해 한겨레는 “한국의 국익과 균형이라는 관점”을 당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핵 위협’에 맞선 대응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위협에 시달리고 부채 늪에 빠져 경제 삼각 파도에 흔들리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과 북핵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 정부 5년 간 형식화돼버린 한미동맹을 복구하고 역대 최악인 한일관계, 3불 저자세로 일관한 한중관계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 발언을 전하거나 현장을 묘사하는 제목을 쓴 경우가 많았다. ‘환송 나온 시민들에 ‘성공한 전임 대통령 되도록 도와달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배웅에 수천명 인파... ‘정말 행복합니다’’(한겨레), ‘문 전 대통령, 배웅하는 지지자에 ‘다시 출마할까요?’’(한국일보) ‘떠나는 문 ‘국민 마음 하나로 모아 달라’’(서울신문) 등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날 퇴임식을 다룬 기사 가운데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튀었다. 조선일보는 ‘5년 간 편 갈라놓고... 문 ‘국민 하나로 모아야’’ 기사를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목에 담았다. 조선일보는 기사 내용에서도 “임기 말까지 내 편 정치, 편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통합을 주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정 평가를 받았던 부동산 폭등, 공정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