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종속적인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커진다.

각계각층 시민사회가 모인 ‘한미정상회담 대응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간까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지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계획을 밝힌 4대 그룹 총수들과 또 만남을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세자 책봉을 받던 인조가 연상된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며, 이는 대미 ‘투자’가 아닌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이전 정부를 비판하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만 의존하는 일명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하고 IPEF 참여까지 공식화했다.

이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세계 모두가 IPEF는 미국의 대중국 배제를 위한 협력체라고 하는데, 딱 한 곳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고 허풍을 떨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둘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어 “IPEF 가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커스(AUKUS) 군사동맹 등 각종 경제‧군사 협의체에 한국을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 압박의 첨병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힐난했다.

바이든 방한으로 안보불안 역시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 전략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 압살하는데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을 이용하는 것이고 보면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오히려 안보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미일한 수직동맹으로 한국군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종속동맹이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생각 없이 빠져들 경우 전범국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반역 행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일정이 최근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윤 대통령도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평화헌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 개정은 날개를 달게 된다.

바이든 방한이 한국 안보현실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상회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미 한국 정부에 거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참여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방한 당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해 무기 지원 가능성을 키웠다.

현재 한국이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시멘트 대란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단절은 불가피하다.

물론 미국이야 자기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에 써먹는다고 치자, 최소한 한국 정부는 국익을 따져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이든 방한을 두고 각계 시민사회가 우려와 불안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사대 굴종 외교 때문으로 보인다.

발단은 22일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편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BS에 공연 제작 및 협조를 요청했고, KBS가 이를 받아들인 것. 이날 <열린음악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관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약 2000명 내외의 방청객을 초청‧추첨해 음악과 무용 등이 어우러진 종합공연과 청와대 외관 전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및 드론 쇼‧미디어월 등 화려한 공연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KBS를 향해 “정권의 홍보방송이 되기로 작심했나”라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의 첫 번째 KBS 비판 성명이다.

과방위‧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6.1 지방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은 뒤 “KBS의 특집 열린음악회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선거 지원에 공조하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방한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된 선거전략에 동원되기로 한 KBS의 행위는 정권 홍보 방송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겠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가 민주 정부 5년이 끝나자마자 살아있는 바뀐 정권의 요청에 단 한 번의 재고조차 없이 순순히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며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제도 장치가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아가 KBS 보도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검사장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이 진행될 때 부동산 관련 보도 3~4개 외에 후보자의 딸에 대한 수십 편의 블랙잡지 게재 문제, 외국 학생과 공동저작자로 올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음악회>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만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결, 배타적 동맹 편향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할 경우, 빗발치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각계 시민사회 역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결과 압박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민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 민족화해협혁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창복 의장은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한미전략동맹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확대, 확장억제 강화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 등의 정상회담 의제들을 거론한 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평화와 협력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도전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가치 질서를 반대한다”며 “남북, 북미간 합의를 훼손하고, 그 정신에 위배 되는 모든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2박3일”이라고 알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을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반갑게 대통령이 됐지만 1년 6개월 동안 한 게 거의 없다”며 “북측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희망고문 같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장은 “미국은 일시적으로라도 이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북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북의 보건 협력을 통해서 평화선언을 통해서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과 제재 해제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시민평화포럼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가단체 대표들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이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종교·시민사회의 우려는 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합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이 대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또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원영히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소환을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소환말고 무슨 조사방법이 있나”고 묻자 “수사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증거조작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가 승진한 것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장관은 19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같이 죽은권력 수사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느냐’는 고민정 의원 질의에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누구든 똑같아야 한다”며 “그게 검찰에 임무이고, 저는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외풍을 막고 지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사건에서 범죄가 있으면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건희여사 수사할 거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4년 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너무 늦었다고 한 한 장관의 말을 들어 고 의원은 “산업부 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속도에 맞춰서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0년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산업부 사건은 테마를 넓히면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존에 없던 금감원 (사건)에서 정치권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안다”며 “그걸 갖고 1년 넘게 수사했고, 거기에 따라 최종적 처분만 남은 단계”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라도 이뤄지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방식이 있느냐고 여러차례 묻자 한 장관은 “특정 사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재차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전문가로서 그밖에 어떤 방식의 조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된 사건이며,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맞는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수사도 대상이 누군지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하듯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받은 것을 묻자 한 장관은 “나는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시 심경과 관련해 한 장관이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제시하자 한 장관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 중 제 뜻에 동의할 분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당시 장관 말씀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고, 그런 감정 잘 다스리면서 억누르면서 한 것 같다’고 묻자 한 장관은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유우성씨는 어땠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면서도 그분 심경이 어땠겠느냐는 질의에는 “개인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장관도 사람 아니냐”며 “본인 사건 심경을 물어도 답변 못하고, 장관이면 부처 여러 공무원 국민 마음도 읽어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마음 읽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공감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따졌다.

유우성씨의 간첩조작사건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두고 한 장관은 “특정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계를 받았다”며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분명히 과오였고…이시원 그 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겠죠”라며 “시스템에 따라 향후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이 ‘징계받은 검사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의로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번엔 “사실 저는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했다. 저를 폭행한 사람 승진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이 이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이어서 말하면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이 다시 “장관도 이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말은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냐”며 “아까 제가 국민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잘 노력해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위기에 처한 북측에 신속진단키트와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을 비롯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물자지원이 추진된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물품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백신을 제외하고 신속진단키트, 해열제·항생제를 비롯한 치료 의약품,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용품, 기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 등이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100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필요 재원은 140여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민간 자체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반출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북측과의 협의가 절실한데, 다음 주 초까지는 관계된 모든 경로를 이용해 북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물자지원이 성사되면 가능한 개성 육로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방인성 북민협 회장은 1,000만달러 물자지원 계획과 함께 '개성공단 지역을 이용해 확진자 수용,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물자를 지원하려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고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포함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고 북민협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북측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하면서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과 관이 인도주의 원칙하에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 전체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에는 "남측은 북측의 고통에 대해서 한 겨레의 마음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북측도 여기에 응답해주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북에 닥친 보건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밝혀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열린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조치가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더욱 크다.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북이 하루 빨리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주장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조치를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재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이라도 제재를 유예하자"고 요청했다.

제재가 유예되거나 완화된 공간에서 경제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이나 의약품, 식량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부와 국제사회에는 "조건없는 지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북에 대해서는 "봉쇄만으로는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으니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IPEF 추진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IPEF 참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벌써 IPEF 추진 TF까지 신설했다.

IPEF가 뭐길래 아직 출범도 않았는데 서둘러 참여부터 결정했을까?

IPEF, “중국은 빼고 여기여기 모여라”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체이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

더구나 IPEF의 협력 분야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민감한 영역에 걸쳐 있다.

만약 오는 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무역 갈등과 공급망 경쟁이 전쟁 수준에 이른 미·중 패권 구도에 기름을 붓게 된다.

중국은 이미 강력한 견제에 들어갔다.

IPEF를 추진하는 미국을 향해 “미국은 불장난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IPEF 참여를 권유받은 한국에 “IPEF에 가입하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IPEF의 손익 계산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한 이유는 세계무역 시장의 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과학기술력이 무역 시장을 좌우하던 데서 원재료 보유국으로 무역 중심지가 옮겨가는 양상을 띠면서 세계무역에서 중국시장은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8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중국이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IPEF 동참을 꺼린다. 현재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그친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IPEF 참가국 확대가 난항을 겪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남아세아 10개국 특별정상회의까지 개최해 IPEF 참가를 종용했다. 그러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불참을 선언했고,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왜?

처음 IPEF 참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며 한국의 불참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의 강압을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해득실을 따질 새도 없이 덜컥 IPEF 참여를 결정해 버린 것.

IPEF 참여 문제가 단순히 교역량이 중국과 많으냐, 미국과 많으냐로만 따질 수는 없다. 오히려 교역량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질을 따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다.

요소수 대란은 국내 필요량 70%를 수입하던 중국이 갑자기 석탄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들자, 유연탄 수입이 차단돼 시멘트 대란이 인 것도 유연탄 75%를 러시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자재를 한 국가에서 7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이 많을수록 더 중요한 교역국이 된다.

무역협회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 상위 10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망간(99.0%)을 비롯해 방전관(98.1%), 순견직물(97.5%) 등 79개 품목이 7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8개 품목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에서 70%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품목은 없다.

혹자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IPEF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IPEF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국의 IPEF 가입은 교역량과 질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중국과 등지고, 미국이 펼치는 대중국 경제전쟁의 포로가 되는 꼴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 일컬었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방역정책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실시하고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데 따라 국가방역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의약품 보급중심과 전국적인 치료중심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연구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일주일째인 17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발열환자) 총수는 171만 5,950여명이며, 그중 102만 4,720여명이 완치되고 69만 1,17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62명이 나왔다.

하루 발열환자는 전날에 비해 3만6,000여명이 줄어든 23만 2,880여명으로 △1만 8,000여명(5.12) △17만 4,440여명(5.13) △29만 6,180여명(5.14) △39만 2,920여명(5.15) △26만 9,510여명(5.16)에 이어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사망자도 △6명(5.12) △21명(5.13) △42명(5.14) △8명(5.15) △6명(5.16)에 이어 17일 현재 6명으로 발표됐다.

이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들이 비상방역상황에서 여러 미숙한 대처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강한 사업기강을 세우고 당내 규율조사와 검사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조직적 통제를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총비서는 "방역전쟁 초기에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발전적 견지에서 심도있게 비판분석하고 신속히 대책하며 당중앙의 해당 방침과 정책을 각 부문에 침투,무장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더욱 완비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복종체계를 보강하며 모든 단위, 모든 일꾼들이 정세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데서 인식부족과 준비부족,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민생활 분야 안정을 강조하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주춤하고 호전되는 조짐이 보여서인지 초기에 비해 약간의 여유도 엿보였다.

김 총비서는 "맞다든 위기는 우리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 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며, "우리는 비상시국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투시해보고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대책하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사회의 각 부문의 사고와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시키고 모든 국가활동에서 당중앙과의 일치 보조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18일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령난 반면, ‘친문 성향’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한 장관은)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그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들과 가까운 검찰 간부’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가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은 그 실질 못지않게 외관상으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신뢰는 이번 인사로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해 조직 내에서조차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인사는 그 판박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자기 사람 챙기기나 검찰 사유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어갔다”며 “더 힘이 세진 법무부 수장에는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최측근이 오르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막을 내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 또한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을 통해 검찰 내부를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재기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설명한다”며 “하지만 전임 장관들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내 편은 승진, 네 편은 좌천’ 식의 인사를 되풀이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의 논리를 떠나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면 결국 보복수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를 자초할 수 있는 인사들만 발탁해 요직을 채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앙·조선일보는 검찰 인사에 대한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 ‘분수대’에서 장주영 사회에디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일컬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이라고 평가한다”며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임명될 만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복심으로 꼽힌다.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칼럼은 “강단이나 뚝심, 추진력이나 결단력 같은 덕목은 ‘검사 한동훈’을 빛나게 해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설득하고 토론하고, 때론 양보하거나 굽힐 줄 아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소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일원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어진 10면 기사 ‘조국 수사 총괄 송격호,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이들이 지휘할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중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권 등이 거론된 ‘50억원 클럽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친문 성향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인과응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보복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19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현장을 전했다. 5.18 기념식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보수 정부에선 처음 있는 일로, 신문들은 이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과시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음에도 이런 파격적 행보가 반가운 것은 이를 계기로 소모적 갈등과 시비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왜곡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 5.18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회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주화의 의미를 기리는 장면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파격이 여야의 쇄신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오피니언면 ‘여적’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다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아쉽지만, 그 뜻은 실었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고 실천”이라며 “첫 발걸음은 이날 ‘민주의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5.18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심 어린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망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5.18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진정성을 담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 칼럼에서 이진영 논설위원이 올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좌파 방송장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칼럼은 “야당 시절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집권 후 뭉개더니, 야당이 되자 또 다른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언론관이 달라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운영위원 25명 중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언론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민주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중 7명은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한다. 먼저 지상파 3사 사장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회장은 박성제 MBC 사장이고, 차기 회장은 김의철 KBS 사장”이라며 “문 정부가 임명할 사장들이 누굴 추천하겠나. 방송사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하는데 사내 교섭대표 노조인 언론노조가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친언론노조 성향인 방송기자, PD, 기술인 연합회가 총 3명을 추천한다. (…) 좌파 진영이 사장 임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17’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칼럼은 “정 화장실이 급했다면 민주당이 ‘몇 년간의 숙고 끝에 나온 법안’이라 자부했던 여야 합의안을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인데 특정 진영이 과잉 대표 되는 건 괜찮나. 좌파 진영의 ’반지성적‘인 언론장악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박돈규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동서남북’에서 “‘그대가 조국’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며 “123분 길이의 그대가 조국은 믿고 싶은 의견만 담은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서사는 책으로 영화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는 떳떳하다는 보상 심리를 낳고 지지자들에게 동정을 유발하며 그들을 결집시킨다”고 했다. 

이어 “그가 ‘보수라고 하는 분들,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소름이 돋았다”며 “범법자를 편드는 이 영화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저지른 죄를 사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