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

하지만 ‘선거공약’, ‘인수위 국정과제’, ‘노사단체와 대화’ 등을 모으면 주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혁신성장으로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민간이 공공보다 효율적이라는 신자유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경제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철학에서 볼 때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므로, 노사관계보다는 노동시장 정책이 중시된다.

고용노동부를 고용부(약칭)로 부르는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정책이 없고,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의 기여, 자본의 요구인 노동 유연화의 추진 등 단편적인 노동정책이 중시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청와대 3실 체계를 2실 체계로 바꾸었는데, 정책실과 그 산하 일자리수석을 없앴다. 고용노동 비서관도 없어졌다가 막판에 비서실 사회수석 밑으로 들어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과 노동자에 미칠 파장을 가늠해 본다.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1~3개월로 제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기법)를 1년으로 확대하는데, 과반수 노조를 배제하고(현재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직무 및 부서별 노사합의로 선택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경총은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현재 주 단위(52시간)에서 연, 월 단위로 변경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부활하고, 포괄임금제를 통한 공짜노동, 연장근로 수당 회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체교섭 대신 노사협의회 강화

윤정부는 노조가 대표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이해를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의 구성에서 노동자대표를 회사가 지명하거나 회사 지명 후 승인받는 경우가 2015년 54%, 2017년 48%이다.

또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임금인상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회사 일방으로 결정했다는 응답이 2015년 52%, 2017년 46%이다(김유선, 2022)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회사측의 입장을 관철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노조를 무력화할 의도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유노조 사업장에서 노조 대표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하고 필요시 노사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윤정부에서는 원하청 상생의 공동노사협의회를 추진하고, 쟁점이 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의무를 피하려고 한다. 중노위 판정으로 택배에서 원청의 사용자 의무가 결정된 바 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추진

윤정부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를 강조하는 직무급 임금체계로 바꾸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성과급제는 노동의 개별화, 소모적인 경쟁 초래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직무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지만, 공정한 평가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사용자 일방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더구나 중요한 노사관계인 임금체계를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를 배제하고,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열어 놓고 있다.

현재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윤정부는 2022년는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사업장 지도를 실시하고, 2024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윤정부는 지불능력 없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어렵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받고도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업종 및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 임금기준의 하한선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어려운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책도 있다.

현재도 열악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서 그 바닥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법치주의 앞세운 노동배제와 통제

윤석열 정부는 주요 노사분규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노동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쟁의절차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노동쟁의는 관리와 통제 대상이 아닌 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제한하려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또한 박근혜 때의 단협 시정명령 등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운영비 원조, 유일교섭단체조항 등 노조가 그간 확보한 단협, 노조규약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를 지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요약하면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모델의 실제는 자본 중심의 시장 권력 관계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윤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은 노동자들을 업종, 부서별로 쪼개고 노조를 무력화한다.

노사협의회로 노조 역할을 대체하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을 부문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하여 노조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단결하기 위해 기업을 넘어 산업별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내 직종, 부서, 부문별로 요구를 분리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파편화를 겨냥한 것이다.

노동운동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고 개별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게 되면, 전체 노동자의 단결,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분열과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5월 13일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서 “모든 재량지출을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15조원 이상을 삭감하라는 것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태풍을 불러올 것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곳곳에서 이명박근혜 때의 노동정책이 부활할 것이다.

이제 노동운동은 흩어진 각개 대응을 넘어 총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전략, 대안 사회의 전망을 분명히 하여,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싸워야 할 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군산 지역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회원단체들과 함께 하는 민화협 강제동원 역사기행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처음으로 부산 일대 구 일본군 포병부대 주둔처와 일본군 막사 등 유적 답사를 시작해  올해 두번째이다.

올해 군산 역사기행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문인협회, 천인갱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시민의숲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을 출발한 답사단은 2박3일 일정동안 군산 지역에 남아있는 일제의 강제동원 유적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제가 남긴 상처를 온몸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과거사가 던지는 아픔을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역사기행을 위해 기꺼이 동행해 준 김민영 국립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 교수의 도움으로 여러 답사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해망굴(海望堀)

일제강점기 군산항의 제3차 항구구축 공사기간이었던 1926년 10월 16일 구 군산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현재 해신동으로 통합)을 연결하고자 만든 반원형 터널(높이 4.5m, 길이 131m)이다.

당시 이 지역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인근에는 군산신사와 신사광장(지금의 서초등학교), 공회당, 도립군산의료원, 은행사택, 안국사(지금의 흥천사) 등이 있었다.

월명공원

군산의 상징이자 월명공원의 상징인 수시탑에 오르면 군산 앞바다와 금강하구둑, 그리고 군산시가지와 장항제련소 등의 주변 전경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1906년 군산 각국 거류지역의 명승지인 해망정 인근 9,907 평을 일명 각국공원이라 이름을 정했다.

이후 각국공원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 각국 조계지역 법이 폐지되자 각국이라는 단어를 떼어내고 군산공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일무역으로 호황을 누리던 1933년에 현재의 수시탑이 서 있는 임야 6,088평을 매입하여 공원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총면적 약 77만평, 산책로 길이 12km를 자랑하는 군산의 명소이다. 

이영춘 가옥

일제강점기인 1920년 군산지역 대지주였던 일본인 구마코토(態本利平)가 농장관리를 위해 지은 별장 주택.

건축 당시 조선총독부 관저와 비슷한 건축비를 들여 별장처럼 지었다고 한다.

서양식과 일본식, 한식의 독특한 복합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프랑스인이 설계하고 일본인이 시공한 건물로 외부형태는 유렵양식, 평면구조는 일본식이지만 내부 온돌방은 한식으로 되어 있다.

해방후에는 개정 중앙병원을 설립해 진료사업과 농어촌 위생에 힘쓰고 학교의 영아원을 설립해 농어촌지역 주민교육과 농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이영춘(李永春, 1903∼1980) 박사가 거주하였다. 

특히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는데 처음으로 미터(m)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 

발산리 5층석탑

일제 강점기 군산지역 대표 농장주였던 시마타니 야소야가 1903년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 세운 학교(발산초등학교) 건물 뒷편에 가져다 놓은 석등과 석탑중 31기의 석물이 남아 있다.

그는 일본에서 주조업으로 재산을 모은 뒤 일본 청주의 원료인 값싼 쌀을 찾아 군산에 왔다가 석등과 5층석탑을 비롯한 수많은 골동품을 불법 수집했다. 

이 석조물 가운데 석탑과 석등은 원래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의 봉림사터에 있었는데, 시마타니 야소야가 자신의 농장정원을 꾸미기 위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1920년 시마타니 금고라 불리는 금고용 건물을 지어 수집 골동품을 보관하였으나 해방 후 손가방 두개만 지닌채 부산항에서 마지막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고려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5층석탑은 높이가 6.4m에 달하는데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한 2층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였다고 한다.

5층석탑은 보물 제276호로, 석등은 보물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피역사(驛舍)

일제강점기때 전라남·북도의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중요 교통로인 군산선의 역사.

1936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0년 12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임피역은 당시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역사의 전형적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며, 원형 또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1995년 4월 1일 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고, 2005년 9월 30일 화물취급이 중지되었다.

 

동국사

1913년 일본인 승려 우치다 대사(內田佛師)가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건립한 현존 국내 유일 일본식 사찰.

당시 일본에서 모든 건축자재를 들여와 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동국사 입구에는 누렇게 때가 낀 대리석 대문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 양편에는 금강사(錦江寺)라는 옛 사찰의 명칭과 소화9년(1934년)이라는 음각기록이 새겨져 있는데 누군가 일본 천황의 연호인 소화글씨 위에 시멘트로 글씨를 지우려는 흔적이 남아있어 완벽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서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주요 건물은 대웅전, 요사체, 종각 등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은 팔작지붕 홑처마형식의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건물 외벽에는 창문을 많이 달았고, 우리나라의 처마와 달리 처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특징을 하고 있다. 

금강사는 해방 후에 김남곡 스님이 동국사로 사찰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인 선운사의 말사이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

옛 히로쓰 가옥. 일제강점기 군산지역의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2층의 전통 일본식 목조가옥.

ㄱ자 모양으로 붙은 건물 2채가 있고 두 건물사이에 꾸며진 일본식 정원에는 큼직한 석등이 놓여 있다. 

히로쓰는 대지주가 많았던 군산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업으로 부를 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1층에는 온돌방, 부억, 식당,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일식 다다미방 2칸이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가옥 밀집지인 신흥동 지역의 대규모 일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건물이다.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의 촬영장소가 되기도 했다.

근대건축관

1923년 일제 식민지 정책의 총본산인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건립되었다. 

조선은행은 당시 일본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군산과 강경의 상권을 장악하는데 초석을 쌓아, 일제강점기 침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행이었다. 

해방 후 한일은행 군산지점으로 사용되다 유흥시설로 바뀌었다. 

유흥시설로 바뀌면서 전면부와 내부가 부분 개조되었고 현재는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어 방치되고 있다가 2008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미술관

1890년 인천에 처음 문을 연 일본 나가사키 지방은행이 1907년 4월 8일 조선에서 7번째 지점으로 군산에 설립한 은행.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이라 불렸다. 숫자 18은 은행 설립인가 순서를 뜻한다.

주 업무는 무역에 따른 대부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일제의 미곡 반출, 토지강매 등 수탈의 흔적으로 일제강점기 초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해방 후 대한통운 지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2월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보수복원을 통해 현재는 군산 근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도호텔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시설로 군산 1호 호텔로 불린다.

처음 지어 일제 총독부의 영빈관으로 쓰이다가 해방 후 미군청정 관리가 신탁통지기간 살았던 곳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군산 근대 문화거리 조성에 맞춰 리모델링을 통해 1930년대 컨셉으로 운영중이다.

김민영 교수는 답사단에게 현재 울프 팩(Wolf Pack)으로 불리는 주한미군 8전투비행단(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장의 역사가 1934년 일본군이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건설한 '다쓰하라 비행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일제는 이곳 군산비행장을 구 일본 육군특별공격대 지란기지 산하의 육군 비행학교 군산교육대가 기본조종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쌍엽기 20여대에 300여명의 조종사와 정비병을 주둔시켰다.

"항공대가 주둔하여 군산비행장의 확장이 필요하자 전라북도 일원의 청장년을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징집하였고, 중학생들은 '학도 근로대'라 하여 강제동원하여 작업을 함. 이들은 한 기수에 20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당시 비행장 공사장에는 군용 천막을 쳐 놓고 한 천막에 30~40명을 숙식시키며 나무 밥그릇에 젓갈 한 토막의 식사와 하루 막걸리 한 대접, 그리고 4~5일에 권련초 한 갑을 나누어주며 2달씩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함."

"1934년 준공된 군산비행장은 솔밭뜸(송촌리)에서 시작하여 상제와 중제마을이 포함된 규모였기에 마을 주민들은 하제마을이나 불기 간척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함."(김중규, 『군산역사이야기』, 도서출판 나인, 2001, 동 『군산 답사·여행의 길잡이』, 도서출판 나인, 2003)

군산비행장 건설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파악된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강제동원 당시 직업은 대부분(87%) 농업이었고 41%가 무학력이었다.

동원 당시 평균나이는 16.8세이고 노동시간은 하루평균 11.2시간, 휴식일은 월 기준 0.8일, 숙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비행장 입구에 있는 함바(飯場, 식당)에서 가마니를 깔고 자는 환경이었으며, 식사는 수수밥 한 공기 정도의 양에 경제적 보상은 거의 없었다.

동원시기는 1944년~1945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친이나 형님 대신 동원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마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구장 등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강제동원 관련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다.

김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일상화된 강제동원의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전국적 및 지역별 피해실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군사동원 관련 전수조사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산비행장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미 공군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은 물론 사진촬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 과거사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을때 현재와 미래로 오롯이 이어져 무거운 과제로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일제하 강제동원 조선인은 국내동원 650만명, 해외 동원 130만명을 비롯해 총 780만여명에 달한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민화협은 지난 2018년 7월 18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민화협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그해 11월에는 '이를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위원회'로 발전시켜 강제동원 조선인 유해 봉환과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8년 10월 일본에서 '남·북·일 조선인유해봉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구체화된 유해봉환 사업은 이듬해 2월 27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서 75위의 유해중 북에 고향을 둔 1위를 제외한 74위의 조선인 유해를 봉환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봉환된 유해는 2019년 3월 1일 제주도 애월읍 선운정사에 모셨으며, 이중 세 분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유가족을 찾게되어 의미를 더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에서 남·북 민화협과 재일 동포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결과를 도출한 첫 성과로 평가된다.

1차 유해봉환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일본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간토대지진 추모제, 1945년 3월 도쿄대공습 당시 조선인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 그리고 1945년 8월 24일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도쿄 우천사에 일부 유해 봉헌)를 위한 참배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재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제작한 '일본지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역사의 진실을 가슴깊이 새기다'를 출판하고 지난 4월에는 조사단에서 발간한 20권 분량의 자료집을 받아 국내에서 간행·배포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다.

사업 초기부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사업에 참여해 온 민화협 이시종 사무차장은 2019년 5월 평양에서 '강제동원 피해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급변한 정세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일을 못내 아쉬워했다. 

특히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를 맞는 2023년 9월 1일에 즈음해서는 남북 민화협이 공동으로 일본측에 진상공개와 사과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도 함께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사진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한때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보안을 강조해놓고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대통령실 홍보창구가 아닌 팬클럽을 통해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직원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31일자 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사설을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민주화 이전 체계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꾸린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안을 넣었다. 독재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조직을 외청으로 분리한 것을 되돌리는 조직개편 방안이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은 지난 주말 윤 대통령 부부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이 ‘건희사랑’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한국일보는 “대통령과 가족의 사진이 공식적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공개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의 동선과 일정은 중대한 통치 메시지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사항인 만큼, 사진 공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면서 촬영자가 누구인지, 사진 유출자는 누구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30일 “사진 찍은 사람과 바깥으로 내보낸 사람이 대통령실 직원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낸 시간을 담은 사진이라 촬영자를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 부부의 사진 유출을 ‘사생활’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국정원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만한 수준의 ‘신원진술서’를 요구해 개인정보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뿐 아니라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해당 신원진술서를 철회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에도 ‘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안앱 의무화 방침도 철회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로 언론인들을 과도하게 통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내세운 명분은 ‘보안’이었다. 사진 한 장 유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의 집무실 사진 유출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비공식 조직인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것은 보안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영부인 지원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 공조직 대신 ‘비선’이 움직인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거나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전했다. 

매일경제는 “항간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내면서 제2부속실은 없어졌지만 최소한의 전담 조직은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소규모라도 전담 조직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주경제는 “지방선거 눈앞…지지율 상승세 탄 尹 공개행보 나선 김건희”에서 “(건희사랑을 통해 사진 공개한 것 관련) 김 여사가 본격적으로 공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예방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부인 김윤옥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 등 측근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안 등 권력형 비리 근절 새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신문은 사설 “대통령 친인척 수사 특별감찰관 폐지는 신중해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겠다는 정부라면 자기 감시 기능은 더 강화할 일”이라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수족 같은 검경에 맡겨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대통령 주변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이유 없다”에서 “더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아내와 장모 등의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오락가락…무력화는 안 된다”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니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됐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인맥이 요직을 장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않으면, 한동훈에게 측근 수사 맡길 텐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 핵심을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다”며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책임자도 검찰 출신 이시원 비서관”이라고 덧붙였다.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더는 없어야”에서 “법에 규정된 자리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법적 상황을 자초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것 없다”며 “윤 대통령이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온종일 이어지던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해 특별감찰관 폐지 입장을 흘렸다가 비판이 거세자 특정 언론을 통해 입장 철회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검토 소식과 이에 대한 경찰청장 입장을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학교 후배로 검찰에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겨레는 “검찰에 이어 경찰 역시 대통령 측근 장관을 통한 ‘직할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경찰권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 청장의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1호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 방향에 대한 반대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자문위는 정부조적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경찰국 부활’ 검토, 경찰 민주적 통제 퇴행 안 된다”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온 역사적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에겐 경찰의 막강한 물리력이 정치권력에 장악돼 국민에 대한 ‘공안탄압’ 수단으로 쓰인 긴 역사가 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같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한 왜곡 수사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가 충분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했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찰 조직을 오히려 정권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퇴행한다는 비판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강화를 대안을 내놨다. 한겨레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위원을 국회와 법원 등 훨씬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하고 경찰에 대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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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야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0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 ‘선거 코앞 추경 합의, 예스맨식 재정 이번으로 그쳐야’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전부터 약속했던 사안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통과 지연 책임을 지지않으려 이제야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이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식으로 돌변했다”며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 출신 추경호 부총리의 ‘예스맨’식 재정운용은 이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표 계산 꼼수, 재원 조달 편법, 정치 추경 더는 없어야’에서 “양측 모두 온갖 정략과 꼼수를 동원하고 공치사에 열을 올렸다”며 “예산 원칙과 국가 재정 건전성은 뒷전인 채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더 얻느냐는 생각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지만 그 근거인 추가 예상 세수는 아직 국고로 들어오기 전이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행태로 급전을 빌려 지급한 뒤 실제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한다.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급등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 경제는 망가져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추경과 선거용 돈 풀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추경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던 작년에 3월, 7월 등 2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사상 최대 본예산을 짜둔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여당은 선거 전에 추경안에 합의해 돈을 나눠주게 됐다며 흡족해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할 야당은 증액에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다”며 “여야가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에 나서는 게 일상화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소급적용 입법을 서둘러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여야는) 한발씩 물러선 절충으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일부나마 보상받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추경이 막판에 겨우 매듭된 데는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2년 넘게 겪은 코로나19 상처에 비해 정부 지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야는 정부의 행정명령 피해는 구제받도록 한 헌법 취지에 맞게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8조원 규모로 추산된 소급적용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칭찬하는 칼럼이 실렸다.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에 이하경 주필·부사장의 칼럼 ‘여기가 윤석열의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를 실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일치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칼럼은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위주 각료인선을 지적한 뒤 여성 장·차관 네 사람을 연속으로 지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젠더 갈등을 거론하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바로 이행했다”며 “정치 고수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순발력이 보통은 아니다’고 놀라워할 정도”라고 했다. 

뒤이어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세계에 툭 튀어나온 새 대통령 윤석열이 하루하루 전력질주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철 지난 이념의 노예가 된 지도자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의 허상을 향해 몸을 던졌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낡은 시대와 결별하려는 새 대통령의 결의는 단호하고 진심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입법 권력은 여전히 세계관이 다른 야당의 손에 쥐어져 있다”며 “자기 혁신을 다짐한 윤석열다운 통 큰 정치고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다. 경제와 안보를 지키고 연금·노동·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야당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내키지 않겠지만, 여기가 윤석열의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오피니언면에서 박제균 논설주간의 ‘정치초년尹, 대통령像 바꾸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르다”며 “당선인 때도 여기저기 맛집 순례를 하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냉면 빈대떡 잔치국수 따로국밥을 사먹고, 순대 떡볶이 만두 소보로빵 등을 사갔다. 경호 문제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대통령 경호에 빈틈이 있어서야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국민을 괴리시키는 경호는 경호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먹방 행보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과 관계가 깊다. 권력자가 높다란 대에서 내려오니 세상과 어울리는 게 수월해지는 것”이라며 “그가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도 선입견 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과거 대통령과 다른 윤석열 스타일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의 변화다. 실제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먹기 따라 충분히 분점과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인사권의 과감한 하방과 검찰권 독립이 필수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 한 일, 윤석열은 해낼 수 있을까”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오피니언면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국정기조에는 ‘방향성과 철학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정책사회부장은 ‘윤 대통령의 순발력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 대통령이 앞에 서 있는 정상외교 무대에서 민망하긴 했나 보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기자로부터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았으니 말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틀 뒤 세 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모두 여성을 발탁했다. 오판을 인정하고 즉각조치에 나선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사에서도, 국정기조에서도 개혁의 방향성과 철학이 안 보인다는 점”이라며 “국정과제 자료집을 보면 수십년간 교육의 영역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분야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새 교육수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단지 교육분야를 비효율성을 제거할 행정 영역의 하나로 본 것이거나 여성이니까 지명한 것으로밖에 해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탁에 대해서도 “상대진영을 향해 막말과 억지주장을 서슴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합의를 도출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한국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허물려한다. 시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규제이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개정을 예고했다”며 “매일 현장에선 노동자가 일하다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는데도 자본·경영의 논리를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개혁이 요구되는 장기 미해결 현안들을 철학도 없이 순발력만으로 풀 순 없다. 성차별 해소 역시 보여주기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창간기획 ‘코로나로 빼앗긴 삶 24158’의 일환으로 온라인 추모소 ‘애도’(www.hani.co.kr/interactive/mourning)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30일부터 누구든지 방문해 헌화하고 추모편지를 읽고 방명록에 글을 남길 수 있다. 

추모편지는 6월 내내 접수한다.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운 마음을 담은 글과 사진을 이메일(missyou@hani.co.kr)로 보내면 온라인 추모소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온라인 추모소에는 코로나19 데이터와 관련 기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이 추진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8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례적인 대화와 협상도 언급했다.

외교부는 28일 박진 외교장관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의 공동성명 영문본과 비공식번역 국문본을 배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6일 오후(뉴욕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강행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반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됐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였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에 나섰고 특히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이어 지난 25일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천명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진전으로 응수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ICBM 1발 발사 외에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함께 발사해 한‧미‧일을 고루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북핵(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왔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 했다.

다만,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