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본부장 비리’를 꾸준하게 추적해온 [열린공감TV]가 지난 25일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술에 취한 기색이 역력한 윤 대통령이 네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열린공감TV]는 사진에 나타난 천장 무늬에 주목해 윤 대통령 자택 주변 경양식집을 찾아냈고, 윤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인의 진술을 보도했다.  [관련 영상 보기]

특히, 사진이 촬영된 시각이 지난 13일 밤 11시여서 논란이 커졌다. 그 전날(12일) 저녁 6시 30분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귀가해서 집무실에 없었다는 의문이 제기된 직후이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포토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논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 논란을 불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13일 퇴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27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은 지금 댁에서 출퇴근하고 계신데―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광경이 공개되는 등 “대통령이 투명하게 국민들과 한발 한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는 “그런데 일정과 관련해서 (13일 밤) 어디에 갔었느냐 아니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듣고 보고 했는데 대통령의 다른 일정들, (...)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업무 관련 일정도 있고 개인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때그때 하나씩 갖고 와서 이걸 확인하라 이게 맞냐 물어보시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의 거의 모든 활동이 국민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개별 개별 움직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갔다.

‘13일 밤 만취 사진’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없는 안보상황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북한 도발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자택 인근 술집에서 사진을 찍혔다”면서 “그 자체로 안보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모호한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의혹이 있는 그날 하루의 행적을 밝히면 끝날 일”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101 경비단 순경이 지난 18일 권총 탄창 1개(실탄 6발)를 분실하고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청 소속 101경비단 근무자의 실탄 분실 사실을 사고 직후 보고받았고 현재 경위 등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 알게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일정 나이를 넘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등 보상 없이 시행됐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피크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첫 확정판결에 다수 신문이 주요 뉴스로 다뤘지만, 판결에 따른 파장에 대한 풀이는 신문마다 달랐다.

대법원 1부는 26일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만 55살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 61살은 그대로 유지됐다. 도입 뒤 만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평가 등급에 따라 93만~283만원 줄었다. 51~55세 미만 노동자들보다 업무평가가 좋았는데도 급여는 더 적었다. A씨도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데, 명예퇴직한 뒤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2·3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55살 이상 직원만을 상대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여부 △절감된 인건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행을 시작으로 널리 도입됐다. 당시 ‘쉬운 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과 함께 노동개악 시도로 불렸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석 해석이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해설 기사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실상 의무 도입돼온 임금피크제에 노사 협상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도 판결의 파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B연구원과 같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던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때문에 노동자 임금 삭감만 되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이른바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밝힌 4가지 무효 사유가 새로운 노사 협상 문을 열게 됐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고, 기재부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기관별로 특별 교섭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접수할 수도 있다”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임금이 깎일 게 뻔했지만 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채택한 방식이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축소와 고령 노동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인건비 절감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라고 밝힌 뒤 “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맞게 임금피크제 적용 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퇴직자들의 임금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년 연장 여부, 업무량 축소 정도, 급여 삭감 폭 등이 각각 중요하게 따져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대법 판결이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판결 소식을 전한 뒤 3면 이어지는 기사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관계자를 주로 취재해 ‘기업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해설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사협의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1면에서 “대법원이 2015년 사회적 대타협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익명의 기업 대표 말을 인용해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취업 확대 위한 대승적 양보가 임금피크제 취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흐름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이 기업 일선에 ‘혼란’과 ‘정년 채우려는 분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곳이 54.1%에 이른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사설에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사라지면 정년을 채우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인건비가 늘어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근로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한 제도였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임금피크제가 흔들릴 경우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게 돼 청년 고용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 체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른 급여 시스템으로 바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단식농성 중단…사진으로 전한 경향·한겨레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며 46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6일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을 해온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은 “단식투쟁은 중단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1면 사진 기사로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단식 중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다 고개를 드는 모습을 전했다. 한겨레는 미류 책임집행위원의 발언을 기자회견 기사로 전했다.

한겨레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처음으로 법을 발의했지만, 개신교계 등의 반대로 15년 동안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지난해 6월에는 10만명 이상이 함께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며 “단식농성 45일째인 전날(2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라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차제연은 내일 오전 국회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하고, 활동가들의 회복 등 재정비를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창준 /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교수,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임기 시작 후 11일만의 정상회담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인수위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나 대통령 신분으로 외교현안을 채 파악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열린 셈이다. 이런 회담에서는 대개 준비할 시간이 많은 측 혹은 보다 힘이 강한 측이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서둘렀다는 것은 맥락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중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했다. 사드를 배치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는 3불 입장을 내세우면서 소극적으로 대했다. ‘경중’ 노선과 충돌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2016년 사드배치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경중’보다는 ‘안미’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변화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까지 이어졌다. 미국으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촛불이 터졌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동맹 강화로 일관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문제, 북한문제에서 미국과 ‘완벽하게 일치’된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바이든 정부는 사소한 간극마저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정상회담을 빠르게 열어 윤석열 정부가 ‘경중’을 생각할 틈새조차 주지 않아야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을 완전히 편입시킬 논리와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빠른 정상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식 등 한미관계를 빠르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충분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의 함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되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합의이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2016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미 외교부, 국방부(2+2) 고위급 협의 테이블이다. 2016년에 12월에 1차 협의회가, 2018년 1월에 2차 협의회가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문제는 협의 내용인데, 두 차례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과 그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문제였다. 전략자산은 핵탄두를 탑재한 전투폭격기, 전투함대 등을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는 것은 핵탑재 전략자산이 순환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핵탑재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영토 내 전술핵 배치와 비슷한 결정을 한 셈이다.

전략자산이 배치되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군사연습과 작전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재가동과 함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의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 한미군사연습은 핵탑재전략자산이 기동하는 보다 공격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작전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작전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지난 해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미 작전계획의 최신화를 기억해야 한다. 기존의 5027 작전계획은 재래식 전면전계획이었다. 2015년 만들어진 5015 작전계획은 선제공격 계획이었다. 작전계획의 최신화는 재래식전면전과 선제공격 계획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과 결부시킨다면 한미 작전계획 최신화는 핵탑재 전략무기가 작전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핵전쟁계획을 작성하겠다는 구상 다시 말해 핵전쟁동맹 구축을 의미한다.

바이든이 한국을 찾던 날, 핵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어함으로써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로 출동한 것은 핵전쟁동맹의 실물을 시연한 셈이었다.

공급망동맹: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어라!

한중 경제 관계가 발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안미경중’ 사고였다. 즉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사고가 한미동맹의 발목을 잡았다. 한중 경제관계의 고리를 깨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강화되기 힘들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려는 올해 2월 더욱 커졌다. 중국이 포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한국이 발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그대로 두면 ‘안미경중’은 더욱 강화된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서두른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이 붙은 정상회의를 지난 해 10월 미국이 주도한 것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흔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한국이 포함된, 미국의 14개 주요 동맹국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바이든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고, 이 기상천외한 이름을 가진 정상회의를 개최한 목적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공급망이 미국 주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중심 공급망 체인을 뒤엎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미 공급망동맹의 탄생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대항마로 2022년 2월 중순 미국이 출범을 예고한 경제협력체이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참여시킬 구상을 갖고 있는데서 확인되듯이 대중국 경제포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미공급망동맹 구축에 이은 IPEF 참여는 한중경제관계의 폭력적 단절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용어이다. 경제도 안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니만큼 중국 중심 경제 관계에 탈피하여 미국 중심 경제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공급망 동맹으로 불리든, 경제안보로 불리든 이제 중국 포위 봉쇄를 위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한국 경제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를 포기한 것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신냉전 시대 동맹의 완전체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지난 해 10월), 민주주의정상회의(지난해 12월)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급망 동맹과 IPEF 가입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한미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새로운 동맹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동맹은 군사 분야를 넘어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등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이다. 포괄적 동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보건 분야, 기후변화 분야,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 분야,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분야는 굳이 동맹이 아니어도 협력이 가능하다. 부시 정부 시기 반테러 관련한 이슈는 한미동맹 뿐 아니라 미중, 미러 사이에서도 협력했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포괄적 동맹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세계 이슈들에 대한 합의는 이미지 포장의 의미가 강하다.

전략동맹은 목적으로서의 동맹을 의미한다. 동맹은 애초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안보환경이 바뀌면 동맹은 변하게 마련이다. 전략동맹은 이 같은 변화를 거부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맹은 지고지순한 목적으로 남아야 한다. 따라서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는 개념이다. 어떤 국제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전략동맹의 함의이다.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을 수식하는 용어로 포괄적, 전략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글로벌 동맹이 되는 순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 자체로 수많은 논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글로벌 동맹은 한미동맹을 대북한 동맹을 넘어, 대중국 동맹 더 나아가 대러시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확대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글로벌 동맹의 첫 출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 공동선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이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유사한 표현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도 등장한다. “미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순환배치”가 그것이다. 이들 문장을 종합하면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한미군사연습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하는 것이다. ‘그 주변’이 어디일지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인 것이다.

바야흐로 국제질서는 신냉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려 한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안이 지난 4월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완성되었다.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니 2년 동안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 포위 봉쇄를 천명하며 쿼드를 출범시켰고, 대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중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중러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장기 전략엔 북한 역시 포함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의 장기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완전체 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언론은 북한이 ‘섞어쏘기’를 했다며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라고고 ‘586 용퇴론’을 거론했는데 당 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혀 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아침 대부분의 언론은 사설 등에서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의 쓴소리를 감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보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 귀국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에, 한미일 3국이 대북 기조를 강경하게 바꾼 것에 북한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보도가 나온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모두 1면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제외하고 모두 1면 탑기사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1면 탑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한·미·일 동시 겨냥’ 미사일 3발 쐈다”
국민일보 “북, 이번엔 ICBM 등 섞어쏘기…핵 기폭장치 시험도”
동아일보 “북, 한미일 겨냥 3바 발사…핵실험도 초읽기”
서울신문 “레드라인 또 넘은 북, 7차 핵실험 임박”
세계일보 “ICBM 쏜 北,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
조선일보 “핸드프린팅에 남긴 상생 약속”
중앙일보 “북 ICBM 쏘고 핵실험 조짐…윤 대통령 강력 경고”
한겨레 “한미 겨냥한 북 미사일…윤석열 정부 안보 시험대”
한국일보 “北도 강대강 맞불…ICBM 이어 핵실험 징후”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며 언론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시험하고 미국과 한·일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는데 양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강경한 대응 등에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보이는 언론이 많았다. 북한은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안보 우려에 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사설을 썼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책의 균형을 위해 대화라는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협박했다. 곧 7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무슨 도발이라도 할 태세”라 우려했다.

이어 “세계가 신냉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북·중·러는 더 밀착할 것이다. 이는 그대로 우리의 안보 부담”이라며 “동맹과 우방의 손을 잡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994년이나 2018년 때처럼 극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발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안보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며 군사적 대치까지 치닫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발사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강경책들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강경책들만 내놓았을 뿐 북을 대화로 이끌 조치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 사설은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중국·러시아의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이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내부 비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엔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거론하고,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비대위의 비상 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음에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민주당, 자성의 목소리마저 공격해선 미래 없다”에서 “문제는 사과조차 용납 못하는 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박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 충언조차 용인하지 않는 불통 정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썼다.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지적은 일간지 가운데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레의 경우 박지현 위원장이 신중한 논의를 하지않고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그를 이미 위원장으로 세웠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기들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남탓을 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다”며 “(박지현 위원장의) 정당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행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성찰과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태도”라며 “말로는 혁신하겠다면서 정작 내부의 문제 제기는 틀어막는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썼다. 윤 비대위원장이 비공개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한 점과 박홍근 원내대표도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 “‘박지현 쇄신안’ 고성 오간 민주, 국민 따가운 시선 새겨야” 역시 “지도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만 노출된 모양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썼다.

다만 한겨레는 “박 위원장이 쇄신안이나 책임론 제기에 앞서 당내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건 적절치 않다”고 쓰기도 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의 문제제기의 핵심을 지금 민주당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대선 막판 영입한 그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이제 와서 ‘정치적 미숙함’을 비난하는 것은 박 위원장의 ‘이미지’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의견’을 과감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쇄신이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반복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적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14면에 “미, 끊임없는 총기 참사 뒤엔 막강한 ‘로비’·공화당의 ‘뒷짐’”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크리스 머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2년 자신의 지역구인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총기구매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인물인데 이번 총기 사건 이후에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어려운 이유를 두고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2조를 통해 개인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다. 총기 소지 권리는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5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NRA는 워싱턴 정가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연방 및 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이 기사는 “한 해 2억5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는 이 조직은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해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리고 있다”며 “또 NRA는 선거철이 되면 총기 소유권을 얼마나 옹호하는지에 따라 후보자에게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이 같은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이나 사적 거래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막혔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NRA는 오는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며 애벗 주지사는 물론이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됐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이 25일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6시경과 06시 37분경, 06시 42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공조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철저 이행,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였다”고 알렸다. 20일부터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24일 오전에는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전투기 및 폭격기 4대가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중국 견제’ 목적의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주재하던 시점이다.

정부는 25일 NSC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도발이 장거리와 단거리 연이어 발사한 것이어서, 여러 미사일 섞어서 발사한 것이어서 전략적 함의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은 “ICBM급”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24일(현지시각) “우리는 오늘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걸 알고 평가 중이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병사와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부각시킨다”고 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