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앞.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가기 위해 이날 그 언덕길을 넘던 당시 15살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시속 50~60km로 교행(交行)하던 56톤 무게의 미군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미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의 운전병들은 그해 11월 주한미군 9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했다.

훈련 중 벌어진 사고라는 이유로 미군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2002 한일월드컵에 묻히긴 했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 이 평결에 분노한 한국인들은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SOFA 개정,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조건으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20년전 그날 그렇게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올랐다. 

대중적 촛불항쟁의 시작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한미동맹은 평화의 가치 대신 갈등을 부추기는 진영 대결의 한편에 서길 요구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국민연대),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한국 종교, 시민사회는 효순·미선 20주기에 즈음하여 오는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6.11평화대회'(6.11평화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참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살인미군의 처벌, 미국의 공식사과, 미군의 범죄를 제대로 조사할 수 도, 처벌할 수도 없던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올랐"지만 "효순, 미선 두 학생의 죽음 이후 빗발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미SOFA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효순·미선의 20주기를 아프게 기억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그 기지를 대중국압박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군 역시 대중국 압박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미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해 환경, 보건, 사법주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전 작은 촛불 하나가 분노의 촛불항쟁으로 번져 타올랐던 것 처럼, 우리의 힘을 모으로 모아서, 새로운 한미관계를 열어내자"고 했다.

평화대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외대 명예교수인 이장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취지발언에서 "20년전 효순·미선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게 되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모든 것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말 6.11 평화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2년 가해 미군 고발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그해  시청앞에 1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12월엔 10만명이 모여 대형 성조기를 찢던 열기를 잊지못한다"며 "평등한 한미관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대중적 평화운동의 원동력이었다"고 회고했다.

"20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지만 미안해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자주, 평화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0주기를 계기로 대중적인 자주평화대회를 준비하자고 마음을 모아 오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6월 11일 평화대회, 6월 13일 추모제, 가을 토론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0년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시위를 만들어냈지만 결실없이 불평등한 한미SOFA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평탱과 강정에 미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답이 없으면 끝까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20주기 평화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재하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공동단장은 한 목소리로 20주기 평화대회를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자고 하면서 '6월 13일을 반성이자 출발의 날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18일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대다수 신문이 윤 대통령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한 다음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입모았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부결돼도 할 말 없다’는 평가가 보수언론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문들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1면 머리기사 첫 문단에 풀이했다(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한 장관 임명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모두 1면 머리기사 또는 상단 기사였다.

신문들 “협치보다 측근 선택”…동아 “여권 책임”

신문들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위 경력과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이유로 한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협치 위에 한동훈”으로 뽑았다. 한겨레는 “민주당에서는 ‘협치’의 선결 조건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발목잡기’ 시각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뺀 16곳 부처가 윤 장관 체제 아래 움직이게 됐다. 이 중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다.

한국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예견됐다”며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딸에 대한 ‘스펙쌓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낙마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새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의 수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로 정국이 험악해지고 있다면서도 “직진 고수한 尹…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이 뛴다”에서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윤 대통령이 “웬만한 결격 사유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한 장관은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뒤집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3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의 기사에서다. 중앙일보도 3면에서 한 장관 취임 일성을 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한 장관이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과반 출석 및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보류는 사실상 자진사퇴 종용이지만,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무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으로 ‘맞불’을 놓으며 극한 대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뺀 8개 신문이 사설을 냈다. 보수언론 가운데는 동아일보가 비판 강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에서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조각 인사는 이번이 5명째”라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법무부 수장이 4번 연속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 장관을 맡고, 장차관이 모두 검사 출신인 것이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 검찰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에 검찰 수사관이 늘어나고 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이 중용됐다며 “이러니 검찰공화국 말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상설특검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한 장관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 시비에도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공백 등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권에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서둘러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협치 발언은 허언’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한 장관 다짐과 달리 본격적인 전 정권 수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며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벌써 ‘왕장관’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각별히 처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추경안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 온당한 처사”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과 관련 “변칙적인 스펙쌓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깔끔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뭐가 문제냐’는 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도 아랑곳 않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5·18 42주년, 한겨레 실종자 암매장 발굴 조사 현장·인터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5·18 유공자와 유족, 정부 관계자,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고 신문들은 밝혔다. 공법단체로 새로 출발한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원들도 처음으로 모두 참석한다.

기념식엔 윤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실 수석,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참석한다. 한국일보는 “정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지 30년이 넘지만 보수 정권의 당정이 단체로 참석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날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는 처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도 관심사”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참석한 기념식(2009년·2013년)에서 ‘이념색이 짙다’는 등의 이유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일부 극우 보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의 조작대로 친북 용공 분자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의원 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며 “5·18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이념·지역 갈등을 치유해 가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 뒤 식전행사에선 합창으로 바꾼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다. 이 약속 또한 공론화하고 실천해 5·18을 둘러싼 이념·지역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한겨레는 사회면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암매장 발굴 조사하는 현장을 찾았다.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서 사라진 민간인 주검이 무등산 군왕봉 자락에 묻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인 전남 광양의 옥룡 스님은 고 춘봉 스님이 1995년 2순환도로 공사 현장에 있던 묘 16개를 모아 미륵사 뒤편에 이장했다고 했다. 춘봉 스님은 옥룡 스님에게 매년 5월이나 명절에 묘에 쌓인 낙업을 치우고 소주를 사다가 부어주라고 시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27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505보안부대 기록은 28명 사망으로 나와 있다. 5·18 기간 교도소에서 수습된 주검은 11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5·18조사위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암매장 의심 지역은 군왕봉 등 52곳이라고 한다.

한겨레는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한 양기남씨 인터뷰도 실었다. 국회에서 5공화국 비리와 광주 학살 진상규명 청문회를 준비하던 1988년 양씨는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동료 네댓명과 함께 암매장 제보를 받아 광주 출신인 정상용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실로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협치’ ‘통합’ ‘초당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17일 9개 주요 종합일간지(조간) 중 8개 신문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기사(2차 대전 영국 연립내각 사례 들며 “위기 극복 협력” 호소)는 “입법부·야당과의 통합과 협치가 빠졌던 취임사와 달리 시정연설에선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를 강조했다”고 했다. 야당 설득 없이 진전되기 어려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점으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이어 3, 4, 5면을 윤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사로 채웠다. 1면 기사(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을”)는 윤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연립내각 모델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이날 영국 사례를 인용한 건 위기 의식의 발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라면서도 “전시 내각을 언급한 건 과하다” “자기 혁신에 대한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는 지적을 함께 전했다.

협치를 주문한 윤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은 여러 신문이 공통적으로 다뤘다. 한겨레 기사(‘윤의 협치’ 말 따로 실행 따로? 한동훈·윤재순 인사철회 선그어)는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를 물릴 뜻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실 쪽은 윤 대통령이 성비위 논란이 커지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인사 조처할 뜻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선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눈총을 의식해 정호영 후보자 임명 철회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라 전망했다.

국민일보 사설(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은 “내각 구성 및 대통령실 인선은 새 정부의 권한이니 100%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지 되짚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의 현안에서 대범하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가장 좋은 해법”이라 주문했다. 서울신문 사설(尹, 야당 협치 위해 인사논란 속히 정리하길)도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한국일보 사설(협치 손길 내민 尹 대통령, 말로 그쳐선 안 돼)의 경우 인사 문제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의 강수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지만 윤 대통령 역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6·1지방선거를 두고 ‘무투표 당선’ ‘최저 경쟁률’ 등 우려가 이어진다. 경향신문 기사(‘무투표 당선’ 우르르…선택 기회 뺏긴 영호남)는 이날 “특정 정당 영향력이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많아 ‘지방정치 독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체 후보자 7618명 중 494명이 투표를 치르지 않는 ‘무투표 당선’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1명을 뽑는 선거구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가 지방의회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선 동아일보가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각 803명, 809명, 800명 성인 조사. 유선20%·무선80%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서울·인천 95% 신뢰수준 ±3.5%p, 경기 95% 신뢰수준 ±3.4%p)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은 “6월 1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14년 2.3 대 1을 갈아 치운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사실상 3·9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지면서 양대 정당 위주의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큰 정당 소속이 아닌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면 곤란하다. 선거 이후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역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5·16군사반란 직후인 1962년 이래 서울 포함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고 각 1000명 이상 당원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이 굳어지면서 “한국에는 지역정당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정당 허용 목소리 커지는데 60년전 ‘박정희 정당법’이 발목’ 제목의 기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 중심지도 용산 일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 기사(대통령 따라 용산으로 간 시위대…시민들은 ‘부글부글’)는 “과거 광화문 인근에 집중됐던 시위와 집회가 용산으로 몰리고 교통통제까지 생기면서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16일 시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기사는 용산 인근 주민의 불만 목소리와 함께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회·시위를 ‘시민 불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현재 용산 집무실 앞에 대해선 오히려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경찰 등 방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별개’란 취지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시위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일보 사설(용산 집무실 앞 집회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은 “무작정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한 명분인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집무할 때와 퇴근했을 때, 평일과 공휴일 간 기준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숙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에 따라 16일부터 평양시내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은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긴급 투입되었다.

이날 군의부문 역량이 평양시내 모든 약국들에 긴급 전개되어 24시간 봉사체계에 따른 약품공급이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당중앙의 특별명령에 따라 방역대전의 사활이 걸린 약품보장전투에 군의부문의 강력한 역량이 긴급투입되었다"고 하면서 "전투원들의 결의모임이 16일 국방성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5일 열린 당 정치국협의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여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 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결의모임에서는 박정천 당 비서가 수도비상방역전선에 군의 역량을 긴급투입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전달하고 국방성 제1부상 겸 군 후방총국장인 권태영 상장 등이 결의토론에 나섰다.

토론자들은 의약품 공급사업이 '단순히 병치료를 위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의 진정을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애국사업'으로 생각하고 당 중앙의 파견원들답게 약품수송과 공급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맹세문 채택에 이어 '치료 및 약품보장조' 성원으로 급파되는 군관, 사관들에게 당 군위원회 명의의 파견장이 수여되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김덕훈, 박정천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도 평양시내 약국, 의약품관리소를 찾아 의약품 수요와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의약품 공급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긴급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내각 '정무원'(공무원)들과 지방 정원기관 책임일꾼들은 약품 수송을 직접 맡아서 각 약국과 진료소, 인민반에 전진공급하고, 도시뿐만 아니라 북부산간지대, 분계연선 지역의 외진 마을에도 약품공급 등에서 편파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수도권에 발열환자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일꾼들이 병원, 진료소, 약국, 식량공급소, 양곡판매소에 나가 검병 검진과 약품 공급, 생활보장대책을 적시에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16일 하루에만 1만1,000여명의 의료일꾼 양성기관 일꾼들과 교원, 학생들이 발열증상자를 찾아 치료하기 위해 전 주민 집중 검병검진과 치료사업에 참가했다.

각 지역의 제약공장과 고려약공장, 의료기구공장에서도 긴급한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6일째인 1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15~16일사이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17만 450여명이 완치되었으며, 6명이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난 4월말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발열환자는 총 148만3,060여명이며, 그중 81만 9,090여명이 완치되고 66만3,91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56명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한국 방문 후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으로 역대 가장 빨리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만에 열렸다.

1952년 이승만-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은 총 71회 열렸지만, 이번처럼 관례를 깬 다급한 회동은 처음이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들고 올 방한 청구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신냉전’ 질서와 바이든의 청구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한미정책협의단 박진 단장)고 공언해 왔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2009년 6월 이명박-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완성하려는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을 대북군사동맹으로 국한하지 않고, 인권, 민주주의, 경제협력 등의 이슈로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과거 포괄적 한미동맹 격상이 전작권 반환을 전제로 협의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을 띤다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윤석열 정부에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신냉전’ 질서에 완전한 편입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요청대로 윤석열 정부가 대중‧러 압박의 선봉대로 나선다면, 한국이 입게 될 경제적·외교적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진다.

바이든은 방한 중에 ‘대(對)아시아 공개연설’을 예고했다. 이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귀환”을 선포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한다”라는 ‘바이든 독트린’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을 불러왔고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 그렇다면 ‘신냉전’ 질서 구축을 위한 이번 ‘바이든 독트린’이 한반도에 어떤 위기를 몰고 올지 걱정이 앞선다.

IPEF와 바이든 청구서

바이든은 윤석열 정부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종용하고, 4대 재벌에는 미국 투자 확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한 마디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구상이다. 기존 FTA 등 자유무역질서 대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체계, 인프라, 에너지, 무역, 조세질서가 새롭게 구축된다.

미국은 내년 11월 출범을 목표로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IPEF에 포함시킨다는 계산이다. 이번 일본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CPTPP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달러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몰락에 대비한 미국 중심의 블록경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경제질서에 편입되고 나면 대중국 무역 단절이라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이 동참함으로써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이 중단돼 이미 시멘트 대란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75%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품목이 18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으로선 대중국 무역에 장벽이 생기면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4대 재벌과 바이든의 청구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입게 될 피해 따위는 안중에 없다.

바이든은 방한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4대 재벌총수들과의 면담하고,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도 방문한다.

4대 재벌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바이든은 미국에 투자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 파운드리 증설을 확정했고,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6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설립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파트너 GM(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 생산 등 사업 협력에 5조원 이상 투자비를 쓰기로 한 상태이다.

현대차는 바이든 방한 일정에 맞추어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건립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문제는 ▲미국으로의 투자가 국내 내수와 고용증대 기회를 빼앗고, ▲중국과 러시아 원자재에 기반한 반도체, 배터리 등의 생산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미국의 자체 국산화를 위한 시간벌기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팽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국제경제질서가 다극화되는 시점에 미국 일변도의 선택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바이든식 ‘빨대 꽂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보 불안과 바이든의 청구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입각한 킬체인, 다층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라는 3중체계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성주 사드의 추가배치, 부산, 벌교의 레이다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는 중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연대급 이상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와 키리졸브(KR), 독수리(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한미연합기동훈련 정상화를 공언했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 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도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군사분야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바이든은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한일관계의 일괄타결을 강박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 왜곡, 일제강점기 성노예와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대신 한미일 동맹을 위해 한일관계의 미래만 생각하자는 식의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

다음으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를 위해 한국의 대전차 무기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 화상연설에서 한국형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신궁(新弓, KP-SAM)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제블린 등 대전차 미사일 재고가 이미 바닥 난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정회원 가입 행사에서 한국이 나토 준회원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검찰공화국’ 우려가 집권 후 첫 인사부터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분석해 권력 핵심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만 발탁해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급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상황이 심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주 초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의료와 방역 수준을 드러내며 비난조의 사설을 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기회에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며 대화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서초구 자택 인근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참모들도 몰랐다며 쇼핑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대통령이 고른 신발’ 소문에 기업 홈피 서버 다운”이란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찍은 제품은 바이네르로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 전문업체로 임직원 수는 40여 명의 중소기업”이라며 해당 회사를 소개하고 어떤 백화점에 입점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입은 치마가 품절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에서 윤 대통령이 구매한 신발 사진과 브랜드명, 할인비율과 구매가격까지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네르 대표와 통화 내용까지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참모들도 몰랐다…대통령 부부의 주말 신발 쇼핑”이란 기사에서도 주말 쇼핑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며 “깜짝 나들이는 김 여사의 제안이었다고 한다”며 “참모들이 ‘일정 패싱’을 당하는 소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선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허무는 친서민 소통 행보’라고 자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시장 쇼핑…대통령 참모들도 몰랐다”는 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국민 소통’인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경호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용산 이전 명분이 국민소통이었지만 정작 용산 집무실 앞은 봉쇄 분위기다. 

한겨레는 사회면 “용산 집무실 앞 휴일 집회도 봉쇄…‘법 위의 경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시위대 500여명이 평화롭게 지나간 14일 오후, 경찰은 ‘전례 없는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라며 펜스를 치고 경찰 500여명을 배치했다”며 “법원 판단은 평일이라도 경호 등 문제가 없는 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모든 집회를 틀어막겠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참여연대가 신고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도 금지통고한 상태”라며 “이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무실≠관저’ 판단을 이미 내놓은 만큼 법원이 경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정상회담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 인원 등 조건을 달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권력 핵심엔 검·검·검…윤 대통령 ‘검수완판’ 인사”에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첫 인사를 규정하는 건 ‘검찰 출신 전성시대’”라며 “인사수석실 폐지하며 만든 인사기획관자리에 검찰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는데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인사와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바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인사 사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2000명, 일반직 6000명 규모의 검찰 운영방식을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운영에 이식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고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는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4차장을 지냈다”며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돼 ‘부처 위 부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도 ‘윤석열 사단’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두봉·박찬호·이원석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며 “특수통들은 자기가 일해본 사람들하고만 일하려 한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도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한 부장검사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는 검찰 내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되고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대학과 검찰 동기인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2일 1만8000여명이던 하루 발생 ‘유열자’(발열환자)는 13일 17만4440여명, 14일 29만6180여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서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망자가 앞으로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8면 “백신·치료제 없는 北 ‘버드나무 우려먹어라’”에서 “아직까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의심 환자 수백만 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북한의 코로나 대응은 전국 200여 시군 완전 봉쇄, 사업·생산·거주 단위별 격폐, 전 주민 집중 검진으로 요약된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커피를 마시지 말라” “금은화(꽃의 일종)를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 3번 먹는다”며 민간요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사설 “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에서 “코로나 치료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나온 집단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중세식 민간요법으로 죽을 때까지 버텨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 방역 성과를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은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거주지를 봉쇄했지만 북한은 그럴 식량조차 없어 예상치 못한 인도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버드나무’로 코로나와 맞선다며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김정은의 시대착오적 폭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방역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북한 코로나 방역 지원하고, 대화 물꼬도 터야”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지원을 공식 제안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이번 지원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이번 기회에 다시 대화의 창을 열고, 주민의 보건 향상과 긴장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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