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의 멋진 바위를 볼 수 없었다. 우리 땅 제주의 멋스러운 삶도 볼 수 없었다. 강정에서는.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기지 반대! 전쟁무기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제주를 시작해 서울에 도착하는 6박7일 간의 대장정을 4일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선포했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쟁무기 배치와 미군기지 확장, 미군범죄, 기지환경오염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폭로하고, 한반도 전초기지화, 4월 진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출정선포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과 강정평화활동가들이 함께 하며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에서 2022 자주평화원정단 단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원장은 “온 나라가 미군부대이고, 학살지로 민중들이 고스란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며 “이번 자주평화원정단 첫걸음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민중들에게 주권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미군이 나가는 그 날까지 계속 투쟁을 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단장인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 땅을 미군 기지화하고 분단을 획책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 남겨줄 수 없다”며 “이번 원정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치열한 투쟁을 만들고, 전국에 우리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고 밝혔다.

제주민중연대 고광석 상임대표는 “언제나 강정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과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으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주평화원정단은 제주지역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는 송강호 활동가는 강정마을과 소성리 등 각 지역 투쟁의 중요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1년은 52주인만큼 52개의 단체가 연대해서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기지를 쫓아내고 평화의 공원, 생명의 공원, 평화의 배움터로 반드시 전환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원정단은 강정포구 답사를 진행하며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장, 우리 땅 구럼비가 폭파되고 시멘트가 덮힌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심각성을 더욱 높였다.

강정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성희 활동가는 “구럼비를 폭파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들이부었던 그 자리에 크루즈 터미널이 들어왔지만 지난 3년동안 들어온 15만톤 크루즈는 단 2대이며, 그것도 1대는 시운전이다”라며 “2018년 들어온 첫 함선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뒤늦게 제주 해군기지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을 분리한 것과 공권력 침탈 등의 문제를 사과했지만, 이 역시도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주민들만을 초청한 허례의식에 불과했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아름다운 구럼비 위에 시멘트가 뒤덮인 곳에 건물을 세웠지만, 우리가 바라본 강정의 마을은 썰렁했다. 크루즈 터미널은 건물이 으리으리했지만 운용되지 않고, 그 주변에 들어선 건물들 역시도 비어있었다.

주민들의 공동체 삶과 한반도 평화를 보란 듯이 깨트린 제주 해군기지.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한반도 전초기지화가 되고 있는 이 땅의 심각성을 바라봐야 한다.

자주평화원정단은 제주를 시작으로 미국이 한반도 곳곳을 침투하고 있는 현장을 밝혀내며, 향후 각 지역별로 대응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5일 부산지역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백운포 항에 들어오는 미군의 핵 전력 입항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미군 세균실험실 대책위와의 간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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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수 신문이 한 후보자가 김앤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돼온 퇴임 고위공직자의 ‘김앤장 회전문 인사’ 관행에도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고문료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이 문제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첫 3년 동안은 연봉 5억원씩, 그 이후로는 3억원씩을 받았다. 한겨레는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냈고, 공직에서 나온 뒤 김앤장에 몸 담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1면과 이어지는 기사로 ‘한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해도 고문료로 월 수천만원은 많은 액수’라는 업계 관계자(전관 변호사 등) 의견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진 전 의원, 인수위 수석대변인 최지현 변호사,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이 이미 인수위에 포진돼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김앤장 회전문 인사’와 고액 자문료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문제인 정부 사례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땐 김앤장 출신 장관직이 3명으로, 이 중 한승수 국무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영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500만원의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말기로 가면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 김앤장 출신이 임명됐다. 서울신문은 “김앤장 고문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출신을 망라한다”며 “이들의 정확한 역할과 보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논설위원 칼럼 코너 ‘여적’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김앤장에 들어간 전직 관료가 다시 행정부로 돌아간 사례를 열거한 뒤 “김앤장에서 그가 공익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한 지명자는 서민은 생각하지도 못할 거액의 연봉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5년 만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시 치르게 된 여야는 공수를 바꿔 공방을 벌이게 됐다”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한 후보자가 보인 관점과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 차, 거액 고문료 논란을 쟁점으로 짚었다.

한겨레는 2005년 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당시 종부세를 인상하는 8·31 대책을 직접 발표했고,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유세 쪽은 과거에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바로 잡는 대책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종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고액 고문료와 최저임금 발언 등 한 후보자 관련 논란을 인수위 측 답변을 중심으로 5문단의 짧은 기사로 낸 뒤 머리기사로는 “자신들은 안지켜놓고… 민주 ‘7대 기준으로 인사검증’”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공세 예고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당장 국민의힘에선 ‘자기들도 못 지킨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완전한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외환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 대리한 곳이 김앤장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퇴직 전 몸담았던 조직의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한 로비를 벌이는 악습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관행적으로 벌어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년 만의 ‘미친 물가’ 급등, 신문들 장기화 우려

물가가 뛰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급등했다. 10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류·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6일 아침신문들은 주요 지면에서 ‘미친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며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우려했다. 석유류는 1년 전에 비해 31.2% 급등했다. 빵 가격은 9%, 생선회는 10%, 치킨은 8.3% 올랐다. 외식 물가는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유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석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자에게 경유보조금을 지급한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 보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불어닥친 고물가 현상을 국내 대책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 대책은 고유가이 직격탄을 맞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 물가 안정화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신문들은 고물가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종결되지 않는 한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산유국의 생산 능력은 제한돼 있고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두바이·브렌트유 등 다른 원유 가격이 올라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장 전반적인 임금에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을 얼마만큼 올릴지부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인상 수준(5%)으로 결정하더라도 실질 임금 기준으로는 미미한 상승”이라며 “최근 2~3년간 부동산값 급등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타래도 고물가 시기엔 한층 풀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은은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며 “물가 불안 심리를 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했다. 경향은 “가구당 소득이 1난 1년 새 상위 40%는 늘고, 하위 40%는 줄어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이 받을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린 것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이런 판국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선거용 돈풀기에 열을 내고 있다”며 “재정이 필요없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인 물가관리”라고 밝히면서도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 철군 요구는 기회주의적 발상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언론의 ‘러시아 악마화’ 공세가 도를 넘었다.

더구나 민주노총마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는 성명을 버젓이 게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를 바로잡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민주노총이 보여준 이런 양비론적 시각은 기회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가 마치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한다고 해서, 왜곡 보도에 편승해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가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노총 내에 아무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노동계급의 원칙적 입장을 저버려서야 될 말인가.

양비론과 같은 기회주의적 속성은 개량주의로 흘러 결국 투항 변절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잡아야 뒤탈이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 성명에 드러난 양비론의 부당성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 알아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돈바스전쟁의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알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여 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했다는 인식부터 바로잡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이미 발발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 세력을 확장한 친서방 성향의 야당이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추방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일명 ‘유로마이단’(또는 마이단 쿠데타) 사태를 일으킨다. 이에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한다.

동시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는 투표를 통해 도네츠크공화국(89% 찬성)과 루간스크공화국(96% 찬성)으로 각각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한다.

폭력시위로 수도 키예프를 장악한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 이 전쟁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돈바스 전쟁이다.

민주노총이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이 넘도록 지속 되고 있다”고 했지만, 전제부터 이미 틀렸다.

나토의 동진과 ‘네오 나치’의 학살 만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합의를 깨고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강행하고, ‘네오(신) 나치’ 세력의 집단학살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소련을 해체할 당시 미국은 나토가 동유럽으로 동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구동독 지역에 나토군이 주둔했고,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2004년에는 발트 3국과 루마니아,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에까지 진출해 나토 동맹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까지 진격을 시도했다.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러시아 침공 때마다 꼭 거쳐 간 전략적 요충지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지역이다.

사실 여기까지였다면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젤렌스키 정부에 러시아가 군사작전까지 전개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러시아군이 움직인 직접적인 이유는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간스크공화국)에 잠입한 신나치 세력인 마이단 갱단이 이곳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마이단 갱단은 돈바스전쟁 기간 약 1만4천 명을 집단학살했고, 젤렌스키 정부 들어 나토 가입을 본격화하면서 학살은 더욱 악랄해졌다.

러시아의 군사작전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가해진 신나치 세력의 학살 만행을 막기 위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만약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철군하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학살만행은 재현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철군 주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맞서 싸운 연합군 소련에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철군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의 본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70년 전 세계 패권전략으로 사용한 냉전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과거 냉전이 소련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 전선, 빨갱이 공세였다면 오늘날 신냉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포위 고립에 동참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편 가르기식 대결 전선의 성격을 띤다.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하기 위해 홍콩 사태, 위구르자치구 문제, 대만 문제 등을 일으키고, 나토 동진을 강행해 돈바스 전쟁에 불을 질러 러시아를 자극했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 수립을 위해 2차 세계대전 전범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군사동맹을 체결해 중국을 포위하고, 나치 잔당들을 부추겨 러시아 고립에 열을 올린다.

과거 냉전의 회오리에 분단을 강요당했던 한반도는 오늘날 미국의 신냉전 질서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 대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받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기회주의를 버리고 나면 신냉전 질서를 획책하는 미국의 음모가 보일 터. 지금 민주노총은 양비론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패권 유지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미국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우크라이나 북서부의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지시간 3일 발견했다고 알려진 민간인 시신 규모는 410구에 이른다. 5일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가 1면에서 이 참상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 교회 앞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터, 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는 민간인 시신이 곳곳에 방치된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시신의 등 뒤로 묶인 두 손을, 중앙일보는 검정색 비닐백에 담긴 채 수습돼 큰 차량에 쌓이고 있는 시신, 한국일보는 해군 출신 남편의 죽음을 전하면서 오열하는 한 여성의 얼굴을 1면에 실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행위를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기사(미, 러시아 교역국 2차 제재 검토…ICC, 우크라 조사단 파견)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방침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과거 ‘회전문 인사’ 논란 및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한덕수, 김앤장 고문으로 4년간 18억 급여”… 논란 예고)는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고문으로 재직한 이력, 과거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불렀다는 책임론 등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한덕수, ‘김앤장’서 최근 4년간 고문료 18억 받았다)과 4면 기사(한덕수, 공직-김앤장 ‘회전문 이력’ ‘론스타 사건’ 관여 의혹도 도마에)로 한 후보자 관련 쟁점을 다뤘다. 한겨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 등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50조 추경 급한 윤석열, 재정건전성 꺼낸 한덕수…정책조율 숙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19 보상 대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며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윤 당선인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라는 한 후보자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조선일보 사설(“재정 건전성은 최후의 보루” 무너진 상식부터 재건해야)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풀었던 돈줄을 조이는데 문 정부는 차기 정부에 긴축의 숙제를 떠넘겼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에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촉,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신문들은 법조계 발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이성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보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 기사(채널A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공식 보고 ‘처리 지연 논란’ 중앙지검장 곧 결론낼 듯)는 “수사팀은 지난해 이정수 지검장이 취임한 뒤에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처분이 미뤄지는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엔 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한 검사장 무혐의 보고를 받고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본격적인 몸풀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관련 기사(‘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윤 최측근 족쇄 풀리나)는 “검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반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특히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힌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한국일보, 한겨레와 국민일보(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중앙지검장에 보고) 등은 제목에 ‘채널A’를 언급한 반면 동아일보(‘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보고), 세계일보(檢, 2년 끈 ‘한동훈 사건’ 무혐의로 끝내나…지검장 보고 마쳐), 중앙일보(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정식 보고…중앙지검장, 결재 보류) 등은 이를 제목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특히 이 사건을 “신라젠 취재 의혹”으로 부르면서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BTS의 그래미어워즈 수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국내 신문들 보도에서 ‘방탄 그래미’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BTS는 지난해 5월 빌보드 어워즈,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들이 올해 그래미 어워즈 수상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였다.

서울신문 기사(또 ‘방탄’ 그래미)는 “토니 베넷·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베니 블랭코까지 워낙 쟁쟁한 후보들과 맞붙은 데다 상업적 성과나 인기보다는 음악적인 성취도를 따지는 그래미의 특수성을 이번에도 뚫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래미는 그간 댄스 음악이나 아이돌 그룹, 비백인 가수에게 유독 박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 BTS가 지난해 발표한 곡이 정규 앨범이 아닌 싱글뿐이라서 예술적 결실을 보여 주기엔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유리천장’에 막힌 BTS…그래미상 수상 2년 연속 불발)는 “전문가들은 비(非)백인이나 여성 아티스트에게 벽이 높아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래미의 ‘유리천장’을 꼬집었다”며 “하지만 BTS가 글로벌 시장에서 음악적 성과를 인정받았기에 수상 실패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폐간하라”
“범죄집단 가짜언론 조선일보 몰아내자”
“조선일보 TV조선 끝장내자”

조선일보 폐간과 언론 개혁을 외치며 한 달여간 국토순례길에 나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오한흥, 이원영) 순례단이 4일 대전을 통과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언론개혁 및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5일 3.15의거일을 맞아 의거의 현장인 마산 3.15민주묘지를 출발해 오는 4월 19일에 4.19민주묘지에 도착하는 여정으로 550km를 걷는 국토순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작년 한 해 언론개혁을 부르짖던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말핬다”며, “그 결과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 조선일보가 건재하며 대 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작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선배들의 3.15의거와 4.19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이땅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가로막는 조선일보를 영원히 퇴출시키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론개혁에 첫걸음을 떼어보자는 취지로 국토대장정 릴레이 걷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원영 공동대표는 이날 아침 9시, 대전역 광장에서 대전 구간 국토순례 출발에 앞서 “일제 강점을 고착시켰던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매국 언론의 역할 때문”이라며, “민주세상이 된 지금에도 그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이라고 강하게 말하며,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을 통해 올바르고 진실된 정신적 가치를 창달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3일) 옥천을 출발해 대전에 도착한 국토순례단은 4일 오전 대전역을 출발해 충남대학교를 거처 세종시 용담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어제까지 550km 중 290km 정도를 걸었으니 이제 국토 순례의 중반을 넘어섰다.

이어 4월 7일 천안, 8일 아산, 9일 평택, 10일 화성을 거쳐 17일에 광화문에 도착해 4월 18일에 4.19민주묘지에 도착한다. 4월 19일에는 4.19민주묘지에서 “적폐언론 폐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도착 기념행사도 예정하고 있다.

북한은 2일 서욱 국방부장관의 전날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아 김여정 당 부부장과 박정천 군 및 군수담당 당 비서의 경고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서 장관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하면서 '미친놈', '쓰레기',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또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다.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천 당 비서도 이날 담화에서 전날 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고는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 놈인가 천치 바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만약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군부는 대결적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객기는 부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비서의 담화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루동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방문기사가 실린 [노동신문] 1~3면 다음 4면에 실렸다.

담화의 빌미가 된 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일 오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한 것.

이어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서 장관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작전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북 '선제타격' 언급은 남북간 군사적 갈등 고조만 초래할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