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규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5.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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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0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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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0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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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8시부터... 당국, 추가 확진자 파악에 어려움...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신 : 오후 5시 20분] '한달간 클럽 운영 자제' 행정명령 발동
정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클럽과 유흥주점 등 전국 유흥업소들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7개 시도 방역책임자들이 함께 하는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이들 업소들에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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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③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유럽의 몇 개 나라와 미국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당해왔다. 공교롭게도 이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인 관계로 인해 수천 년의 인류 기록 역사는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이전(BC, Before Christ)과 이후(AD, Anno Domim)를 시대 분기점으로 삼아왔다. 우리 말로는 기원전(紀元前)과 기원후(紀元後)로 부른다. 물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단군력과 같이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시대 표기법은 BC와 AD이다. 최근 들어 이 구분이 기독교 중심이라는 비판에 따라 BCE(Before Common Era)와 ACE(After Common Era)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역병을 겪으면서 그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다.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는 것은 물론 도시가 봉쇄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직장은 물론 학교와 교회, 절을 포함하여 사람이 모이는 모든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 이 코로나19는 한반도 내에서도 한미간의 전쟁연습 훈련을 중지하도록 했고,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몇몇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을 멈추게 했다. 이런 중지가 얼마간 이어지다 이전 상태로 복귀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 상태가 길게 계속됨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 시스템이 구축이 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행히 남한은 핸드폰 보급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은 문재인 정권의 열린 통치 방식에 힘입어 코로나19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세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정국을 통해 국내, 국외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변하고 문재인정권을 돋보이게 만든 세 사람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무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모두 여성이다. 필자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C, After Corona)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단어가 인류 역사를 새롭게 구분 짓는 또 다른 공식 용어가 될지도 모른다.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라는 단어는 본래 태양의 상층부 대기를 일컫는 용어인데,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형태가 마치 왕관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일뿐더러 태양 없이는 인류는 물론 자연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BC’와 ‘AC’라는 단어로 인류 역사를 새롭게 구분 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필자는 기독교 목사로서 남북통일운동에 힘쓰고 있기에 종교생태의 관점과 정치역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종교생태의 관점에서
코로나19의 발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일단 박쥐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데에는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실제로 5년 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의학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중국 우한의 감염 연구소와 미국 노스캘로라이나 대학 연구소는 공동으로 박쥐에게서 추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상황에 대비하여 백신 개발을 시도했었다. 요즘 세계 언론은 우한의 야생 동물시장의 박쥐 전염설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거나 동남아시아인들이 고양이고기를 혹은 일본인과 프랑스인들이 말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고기를 먹어온 것은 매우 오래된 습관이다. 지금도 열대우림 지역이나 한대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야생동물들의 고기를 자연스럽게 먹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박쥐일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생태학자들의 의견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숲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의 생존 보호 본능에 따른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 전 CNN 방송은 코로나19가 ‘박쥐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보도했다. 필자의 소견 또한 지금은 박쥐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야생동물들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인간의 의학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자부하여 왔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간 너무 오만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반문해 본다.
이제는 도시 봉쇄가 아닌
지구 전체가 봉쇄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인간중심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부터
자연 중심의 생태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과학주의는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고 온난화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한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방식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마치 자전거가 서면 넘어지듯이 멈추면 대파국이 올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부동산업자였던 시장주의자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경고를 비웃고 전임자들이 약속했던 탄소 감산 정책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엄청난 허점을 드러냄으로 인해 트럼프는 현재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론 민주당의 바이슨이 후임 대통령이 돼도 얼마나 큰 방향 전환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필자는 다만 정치지도자들이 이제는 도시 봉쇄가 아닌 지구 전체가 봉쇄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인간중심의 개발 우선 정책으로부터 자연 중심의 생태환경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필요하다면 크레타 툰베리가 그랬듯이 촛불시민혁명을 전지구적으로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치 역학의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코로나19는 다른 무엇으로도 중지시킬 수 없었던 한미군사전쟁연습을 중지시켰다. 루즈벨트미항공모함은 감염 확산으로 인해 운행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아마 현재 세계의 모든 잠수함은 운행을 멈췄을 것이다.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던 미국이지만, 마스크가 부족하여 간호사들이 뉴욕 길거리에 나가 도와달라며 피켓을 들 정도로 미국 산업계는 큰 허점을 보이고 말았다. 자본주의는 돈이 나오는 곳에 자본이 투입된다. 어떤 자본가가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마스크 생산에 투자할까?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공기오염으로 인해 마스크산업이 그나마 활성화되었기에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 선방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 외주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보다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남북한의 경제 비교에서도 이런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런 통념을 깨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광화문광장 집회가 금지되기 한 주전 토요일 오후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보수교회 목사가 “국가가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다수의 교인이 “아멘! 아멘!”하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목사가 나서서 국민재난보조금 지급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멘!”하던 노인들이 그건 반자유주의적이기에 난 그 돈 안 받겠다고 나서는 것도 듣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수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책임 없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 미국이나 남한은 세계에서 빈부 차이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평등은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다. 예수가 말한 비유 가운데에는 새벽부터 일한 일꾼이나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에게 똑같은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얘기가 있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
역설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는
남과 북의 대화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철책 방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휴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자유에 기초한 남한의 자본주의나 집단 평등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는 상대방의 장점을 통해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돈은 비록 많이 벌지만, 그 돈을 모두 아파트와 교육과 의료에 지출하고 있다. 북한은 질은 비록 떨어지지만, 주거와 교육과 의료 일체가 무료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 시설과 의료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망자를 낳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흑인들과 남미계 사람들의 사망률은 백인에 비해 두세 배가 넘는다.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은 초기에는 보험료에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은 무료로 돌렸다. 그러나 확진의 경우 병원치료비는 여전히 비보험 국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검사 자체를 피하고 있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미국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의 시장자본주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19라는 생명 위기 속에서 사재기를 하거나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까? 이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미국의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미국의 군산복합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 트럼프는 다급한 나머지 전쟁국방법을 발동시켜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에게 마스크와 호흡기를 생산하도록 명령했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증산 본능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면 독감이 그러하듯이 이를 피하는 변종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전쟁 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첨단무기들은 전쟁 발발 시 한쪽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양편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다. 목사로서 고백하건데 그간 인간들은 신이 경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성공이라는 미명으로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와 배기통이 좀 더 큰 자동차 그리고 하나라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밤낮없이 살아왔다. 그러자 신은 바이러스를 통해 모두가 집 안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묻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간 한 공간 안에 사는 가족조차 얼굴을 마주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코로나는 놀랍게도 외국에 나가 살던 자녀들마저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제는 인류가 자성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인류가 전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의 위기는 남과 북의 대화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면 바이러스는 철책 방벽으로 막을 수도 없고 휴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은 땅덩어리를 억지로 둘로 나누었음을 실감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유대인 격언에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있다. 답은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 그간 우리가 두려워했던 ‘물폭탄,’ ‘불바다’ 보다 더 센 코로나가 등장한 것이다. 핵, 사드 미사일 무기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왔으니 우선 서로 협력해서 이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살 때, 나도 사는 길이 나온다. 협력과 공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이성을 지닌 정상의 인간이라면 남북은 생존을 위해 ‘민족 생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모아보기
[정욱식 칼럼] 전략자산 전개 줄여야 미국측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난항을 겪어온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구체적인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5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를 깎아주었으니 받으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했고 그 결과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 원 안팎에 달하고 있다.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 확장 사업도 완료된 상황이다. 당초 미국은 이 사업비의 50%를 부담키로 했지만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할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미국은 5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놓고 13억 달러로 줄여줬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내라는 식이다.
황당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5년째 되는 해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이번에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5년 단위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할 경우 미국은 매년 10% 안팎의 인상을 기대하면서 2024년 방위비 분담금이 13억 달러에 달할 테니 이를 올해에 가불해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앞당겨서 많이 받아내 선거용 밑천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인상분은 13%가 합리적이라며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요구에 따른 곤혹스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13% 인상 자체도 과도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매년 인상을 전제로 5년 단위 SMA를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된 현행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 정도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완료되고 한미연합훈련도 하향 조정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올려줄 경우 남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례와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남는 돈을 우선적으로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전략폭격기·핵추진잠수함·핵추진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안팎 전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설, F-16을 F-35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시설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주일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밖의 미군 활동 지원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우리의 부담은 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반발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한 복판에 휘말릴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거꾸로 방위비 분담금을 깎을수록 이러한 위험은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한국에 전략 무기들을 전개·배치하려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깎는 것은 혈세도 아끼면서 우리의 전략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미 협상 의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전략 자산 전개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규모도 줄여 미국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야 제안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44억 642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운영유지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2014년 2억 2610만 달러였던 운영유지비가 2018년부터 22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셈법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이러한 미국의 셈법에 따르면 전략 자산 전개 및 배치와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면 미국측 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한국이 미국에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도 줄이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세계 6위에 올라선 만큼, 이러한 형태의 한미동맹 조정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보의 경제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하향 조정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 미전개와 주한미군 감축을 '안보 공백'이나 '반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성에서 탈피할 때가 온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81154465139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역대 대통령 3년차 지지율 비교 불가...통합당 17%로 창당 후 최저
취임 3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1%로 나타났다. 동 시기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6~7일 조사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로 해석되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71%, 부정 평가는 21%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7%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를 넘은 것은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오는 10일은 문 대통령 취임 3년째 날이다. 집권 4년차 돌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18~29세 66%, 30대 77%, 40대 85%, 50대 68%, 60대 이상 64% 등이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91%, 중도층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에서는 긍부정률이 46% 대 44%로 엇비슷했다.
2018년 11월 이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항상 앞섰던 60대 이상, 대구‧경북, 무당층에서도 최근 몇 주 간 변화를 보여 지난주부터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긍‧부정률은 53% 대 30%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앞선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53%)가 첫 번째로 꼽혔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3년에 실시된 직무수행 평가와 비교해 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취임 3년을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노태우 전 대통령(12%), 김영삼 전 대통령(41%), 김대중 전 대통령(27%), 노무현 전 대통령(27%), 이명박 전 대통령(43%), 박근혜 전 대통령(42%)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서 통합당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가 하락한 17%에 그쳐 지난 2월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46%(3%포인트 상승), 정의당이 7%(전주와 동일), 열린민주당이 4%(전주와 동일), 국민의당이 3%(2%포인트 하락)를 각각 얻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714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4명이 응답, 1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81055345228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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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②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문당한 선량한 철학자 스피노자와는 대화도 식사도 금지인 데다 2미터 이상 떨어져야만 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전 인류에게 이와 똑같은 ‘고슴도치의 법칙’이란 굴레를 씌워버렸다. 바이러스의 변이가 방역복을 착용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재앙으로 번질까 두렵다.
이 유령 같은 괴질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한국은 실로 2차 대전 이후 시민혁명을 가장 많이 치른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 다행스러운 흐름에 견인차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
다른 한편에 이 해괴한 바이러스는 ‘욕망하는 기계’인 돈벌레(黃金虫)로 인간을 변신시킨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온갖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 주어 선진국일수록 더 허둥대는 꼴불견을 노정시켰다.
특히 지구 전체를 파멸시킬 가공할 무장력을 과시하는 미국과 그 찰떡 공모자인 일본의 대응책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기본인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무방비에 가깝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아베는 자신의 지도력에 도취하여 황홀한 나르시시즘의 포로가 되어있는 형국이다. 온 지구인들이 부러워했던 나라가 고작 저런 실체였는데 그간 우리가 속아온 건가,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훌륭한 국가체제였으나 이 괴질로 순식간에 변질된 걸까.
세계 최대의 자기 나라 도시에서는 시신이 썩은 고목처럼 뒹구는 데도 RC-135W정찰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한편 B-1B 폭격기는 남중국해를 맴도는 등의 긴장 조성에 더욱 열심인 걸 보면 동아시아에 행여나 평화가 깃들까 조바심 내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다.
어디 그뿐인가. 코로나19를 아예 중국과 한국 때리기로 삼고자 작심한 듯이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아 물어뜯는 트럼프와 아베의 블랙코미디는 마치 국내의 일베나 태극기 부대 혹은 제1야당과 너무나 닮았다. 동맹은커녕 인간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 거기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까지 나서서 장단을 맞춰 노골적인 인종차별 감성을 부추겨 KKK단이 부활하나 싶어 모골이 송연해진다. 더욱 공포스러운 건 그걸 다루는 언론의 태도다. 그 전 같으면 이런 비이성적인 조치를 질타하는 논조가 빗발쳐야 하건만 조용하기만 하다.
과연 저런 게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해온 참된 자유민주주의일까? 한국 같으면 금방 항의 촛불시위가 일어날 법한데 그 반대로 끔찍한 시취(屍臭)가 떠도는 도심 한복판에서 외출과 영업을 허용하라며 총까지 들고 시위하는 지경이니, 돈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황금충의 나라라고 한들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미 국방부가 느닷없이 우주 비행물체를 진짜라고 공개한 것도 어쩌면 인류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지구방위대 사령부 설치를 밑밥 삼아 돈을 울궈낼 궁리는 아닌지 신경과민적 의구심마저 든다. 대선을 앞둔 터라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어대는데, 저 벌충을 필시 남의 나라에서 받아내겠지 싶어 미리 조바심이 일기도 한다.
코로나19, 돈벌레로 인간을 변신시킨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일 두 부자 나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남북 당사자끼리가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야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넘어갔을 두 부자 나라의 민낯을 보면서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아무리 너그럽게 봐줘도 미국이나 일본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그 나라들을 모든 가치관의 상석에 놓았던 일부 우리 국민들도 돈이 없어 검사도 못(안) 받는 엉망진창 건강보험체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거기다 미국은 이미 9.11 사태 이후 정치적 이성이 마비된 단계로 접어들었고, 일본은 한신(阪神)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파시즘 체제로 회귀하려는 독 묻은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판이다.
코로나19로 실추한 권위와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류애와 평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진보적인 정치혁신을 감행해야 되건만 오히려 이 두 강대국은 까놓고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을 조장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고 혈안이 될 공산이 더 크다. 더욱 비관적인 건 이 두 공룡국가를 변혁시킬 어떤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도자나 정당이 바뀌어 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일 수밖에 없을 만큼 오랜 세습제 권력으로 굳어져버려 새로운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싹수부터 잘라 왔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를 담보해야 할 유엔은 무력하고, 지구의 평화를 외칠만한 러셀이나 사르트르 같은 인류의 양심과 용자도 사라져버린 이 삭막한 시대를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미일 두 나라의 전쟁상인 기질이 더욱 잔혹해지면서 염려스러운 건 만만한 ‘홍어X’ 한반도가 걸려들까 아찔하기만 하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남북 당사자끼리가 가장 소중함을 코로나19 사태는 대오각성케 해준다. 이 공감대를 남북이 공유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미일 두 강대국의 봉으로 전락하여 계속 시달릴 것이다. 남도, 북도 진작 알고 있던 이 만고의 진리를 제발 코로나19로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대망한다.
중국이 야심찬 위안화 전자화폐DCEP를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보도는 4월 말 위안화 전자화폐 지갑을 소개하는 소셜 미디어에 스크린샷이 등장하는 가운데 대서특필되었다.
"국가주도 디지털통화는 달러결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국가 및 회사 차원에서 제재 또는 배제 위협의 영향을 무디게 합니다."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기본적으로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가치가 안정돼야 하고, 위안화 보유자들이 위안화 보유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위안화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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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이어 민주당 "고용보험 확대 법제화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와 4월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19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다음 주 내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보장성강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특수형태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향한 상징적 입법을 한 뒤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이념 프레임으로 덧씌우거나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맞지도 않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론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조기에 해직시키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해고가 궁극의 해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기업이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가세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352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9.4%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400만명 가량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①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상황이 벌써 몇달 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이는 코로나 사태가 실제로 진정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이상의 경제·사회적 피해는 곤란하다는 정부 책임자들의 생각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면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침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인 셈이다.
과연 이 정치적 결정이 희망대로 성공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소 수그러든 감염상황이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세계적 유행병의 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은 그해 봄에 시작되어 그다지 큰 피해는 끼치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느닷없이 늦여름에 재발현하여 수백만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그간에 변이를 일으켜 악성으로 변한 탓이었다.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처럼 악성 변종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몇몇 전문가들의 견해이긴 하지만, 어차피 추측일 뿐 확실성이 있는 전망은 아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생활방역체계’라는 다소 느슨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기반의 붕괴를 마냥 방관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상당한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산업생산과 소비활동의 재활성화를 시도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문제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게 있을 것이다. 즉, 세상에는 장기적인 고립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립생활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문제지만, 고립생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긴 하지만, 미국시민들 중 상당수가 몇몇 주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반발하여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를 하면서 총기까지 휘둘러대고 있다는 뉴스는 그리 놀라운 뉴스라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란 원래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충동과 욕망과 정념에 휘둘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정부들은 단지 역병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이 역병에 관련해서 중대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셈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것은 생명이냐 경제냐 하는 선택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자니 상당한 인명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쾌한 선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대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 혹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강 약자들-주로 고령층과 빈곤층-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를 살리는 쪽에 역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각오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갈 것인가, 둘 중 하나의 형태로 해결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대체로 그 방향임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오늘날 ‘경제성장’이라는 신(神)을 섬기지 않는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꼭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찍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회계약’의 논리로써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근대적 국가의 존립을 정당화했으나, 그 이후 실제로 국가권력은 어디서나 대다수 인민의 생명과 자유보다는 (유산계급의) 재산을 보호·장려하는 데 집중해왔다는 것은 근현대의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다.
하기는 ‘경제성장’이라는 주술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수 민중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일반대중의 뇌리에는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깊이 박혀져 왔고, 그러한 세뇌작용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코로나 환란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정부 당국자 못지않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기에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존재는 단지 그날그날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수치 이외의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기는 오늘의 세상인심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외국의 예이긴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고령층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파시스트적인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은밀히 내비치는 정치가들도 적지 않은 세상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가 경제 살리기에 열중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조만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기대는 합리적인 것일까?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경제라는 게 과연 되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생산과 소비활동이 둔화하거나 정지되는 상황이 몇달 째 계속되자 우리는 참으로 뜻밖의 경험을 하고 있다. 즉, 대기가 청명해지고, 하늘과 바다가 조용해지고, 도심이 한가로워지고, 자연만물이 생기를 되찾은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매우 부자유스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은 미세먼지 지옥에 갇혀 있었다. 그 지옥 속에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뛰놀지도 못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조마조마한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WHO의 추산에 의하면, 최근 몇년 동안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추가적인 사망자의 수효는 연간 400만을 넘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수효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산업문명의 전 지구적인 팽창으로 인한 생태계의 손상-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은 대기오염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이냐 경제냐’ 선택의 딜레마 겪는 세계 정부들
경제성장의 주술은 다수 민중에게도 강력한 영향력 행사
미세먼지 가득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3.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의 복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더 근원적인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에 대한 파괴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도 결국 생태적 재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고대, 중세에도 역병은 창궐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기원전 430년 고대 아테네에서 정체모를 역병이 창궐한 것이나, 14세기 중엽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각기 당대에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 즉 교역활동이 성행하는 무역항이나 지중해 연안 상업도시들을 거치면서 들불처럼 번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인간사회를 괴롭히는 역병 창궐의 배경에는 언제나 과도한 도시화, 상업화, 교역활동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알려준다.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고대, 중세의 역병에 비해 차이가 있다면, 감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확산 범위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지구화된 세계경제 탓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빈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첫째 오늘의 인류사회가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촘촘한 교역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3세기 동안 화석연료 대량소비와 기계기술시대를 거치면서 세계는 지금 인구과잉 상태이다. 거기에 세계를 압도하는 경제성장 논리는 필연적으로 온갖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감안할 때,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간사회로 근접해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빈번한 접촉에 의한 역병의 창궐은 충분히 예견되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예견이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 지금부터 적어도 몇 십년간 인류사회는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라는 파국이 이미 닥친 상황에서 역병까지 빈발하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적 생활이 전면적으로 정지되는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태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다. 즉,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하다. 즉,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 재생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적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이다(기후파국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의 화석연료 사용량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는 게 다수 기후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의 노력보다 어쩌면 선행돼야 할 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논리에 입각한 현재의 산업경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멸적인 것에 대한 통절한 인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생계를 부양하는 방법이 생명·생존의 궁극적 토대인 자연세계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경제의 정체를 똑똑히 인식해야만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전환’이 왜 절실한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는 근년에 들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기존의 화석자원 기반 경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그린뉴딜’이라는 아이디어가 새로이 부각되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하고 광범한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점을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아니, 그 전환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서도,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된 질문일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인가
기후위기는 거듭된 기술혁신의 결과이기도
우리와 다음세대의 인간다운 생존·생활의 길 찾아야
우리는 오랫동안 별 생각 없이 물자와 에너지를 흥청망청 소비하는 생활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오해하고, 휴가라면 으레 항공여행과 골프와 크루즈항행 따위를 떠올리면서 그게 ‘좋은 삶’이라고 믿는 정신적 빈곤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좋은 삶’에 대해 차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싫든 좋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립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수적이며 무엇이 사치스러운 허영인지를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풍요’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의 억제된 소비생활 끝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한 먹을거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좋은 농사와 노동, 비옥한 흙과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적 연대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았다. 따져보면, 현대경제가 생산하는 것은 거의 전부가 쓰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쓰레기를 양산하고, 그런 쓰레기를 향유하기 위해서 산업문명은 하늘과 바다를 더럽히고, 생명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구조적으로 유린하는 만행을 끝도 없이 저질러온 것이다.
일찍이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에 불을 지핀 급진적 사상가 토마스 페인이 공화주의 혁명사상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썼던 팸플릿의 제목은 ‘상식’이었다. 그는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제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상식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지금 새로운 상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윤추구의 경쟁이 아니라 공생의 윤리와 실천만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증한다는 상식 말이다. 생각해보면, 공생의 윤리는 인류사의 오래된 경제적 상식이었다. 역사가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도덕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경제행위가 바로 그것인데, 그 핵심에는 물질적 이익의 증진이 아니라, 돈독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생의 윤리가 새로운 상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말이다.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임금노예를 철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일 수 있는데,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번의 비상상황을 통해서 꽤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는 전자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로봇기술의 유효성과 그 한계(혹은 문제점)에 대해서 숙고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이 더 이상 단조로운 기계적인 노동과정에 붙들려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새삼 분명해졌다.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을 그대로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현이라는 과제도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상식으로 떠올랐다는 것, 그리고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더라도 생존에 필수적인 진짜 경제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수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권력과 지배층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욕을 또다시 강력하게 표명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선진국’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의 발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혁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기술혁신은 언제나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뿐임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어온 사실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기술혁명으로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규모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고대 로마제국에 한 영민한 기술자가 있어서 자신이 발명한 노동절약적 장치를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데 쓰면 좋겠다고 황제에게 진언했을 때, 당시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를 칭찬하면서도 “나는 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그 기술의 채택을 거부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책임자라면 민중의 삶에 대한 장기적이고, 깊고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태적 위기는 거듭된 기술혁신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잊고 또 다시 새로운 기술로써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은 매우 우매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활로는 또 다른 기술혁신에도, 새로운 국부의 창출에도 있지 않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오직 공생의 정신에 의거한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생활윤리를 철저히 습관화함으로써만 우리와 다음세대의 인간다운 생존·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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