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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길] 듀폰·SK 등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영화 <다크 워터스(Dark Waters)>(토드 헤인즈 감독, 2019)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미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일으킨 화학물질 사고를 롭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1998년부터 20여 년간 파헤친 실화를 그리고 있다.

<다크 워터스> 그리고 <슬로우 데스>

1998년 파커스버그의 듀폰 공장 인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던 테넌트가 신시내티에 있는 빌럿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온다.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그의 농장 일부 터를 듀폰에 매립지 용도로 매각한 후부터였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식물이 죽어 나갔고, 냇가에선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말 들어서 농장 소들은 내부 장기가 비대해지면서 죽기 시작했다.
 
2009년에 출간된 책 <슬로우 데스(Slow Death by Rubber Duck)>(국내 미번역)에 테넌트 부인 이야기가 나온다.
 

"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중략) 그런데 바로 그 소의 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목에 무슨 덩어리가 콱 걸려서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넌트 부인의 증언이다. 실제로 테넌트 가족은 호흡기 질병과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
 
테넌트 가족은 2001년 듀폰과 합의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이 지역 식수원까지 유입됐다. 이 문제로 인해 2001년부터 3500여 명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듀폰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은 기준치 이내라며 주민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법원은 듀폰이 6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롭 빌럿의 역할은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가 맡았다. 할리우드 밖에서 마크 러팔로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워터 디펜스(Water Defense)'라는 NPO를 설립해 모 에너지 회사가 천연가스 채취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오염 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러팔로는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태양열 트럭으로 운반한 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일화도 유명하다. 
 
러팔로는 201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다크 워터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토드 헤인즈 감독에게 각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러팔로는 <다크 워터스>를 통해 "환경 혁명을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팔로는 2019년 11월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다크 워터스>에서 문제가 됐던 물질의 규제 필요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를 '에코 헐크'라고 부른다. 
 
화학물질 유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영화라고 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 1998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시빌 액션(Civil Action)>(스티븐 자일리언 감독)과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스티븐 소더버그 감독)가 대표적이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시빌 액션>과 <에린 브로코비치>가 지역적 오염 문제를 다뤘다면, <다크 워터스>는 지구적 차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 이야기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을이 지구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초의 환경재앙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 

"어디에나 있다(It’s everywhere)." 마치 범신론의 종교적 언명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사실 듀폰이 자신들이 생산한 테플론(Teflon)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문구다. 듀폰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쓴 이유는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플론은 듀폰이 1938년 만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는 혼합물질에 붙인 상표명이다. 192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듀폰이 새로운 냉매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프레온'이라는 상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테플론은 듀폰이 제너럴모터스에 특허권이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규 냉매물질을 연구하다 우연히 나온 물질로서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리는 왕수(aqua regia)에서도 버텨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43년 맨해튼프로젝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담는 용기 보호막으로 사용됐다. 
 
테플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물질을 활용해 1954년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 회사 이름이 테팔(Tefal)이다. 1950년대 유럽에서만 100만 개가 판매됐고, 미국에 진출해 백화점 상품목록에 오른 후 단 이틀 동안 200만 개가 판매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 방수와 통기성 기능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도 테플론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이외에도 2차 대전시 탱크 방수제, 1970년대 미국인 우주복에 사용됐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 얼룩 방지 카펫, 콘택트렌즈 등 일상생활 여러 방면에서 테플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은 테플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테플론 제조 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 octanoic acid, PFOA)은 '어디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과불화옥탄산은 탄소 8개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C8'이라고도 불린다. 보건학 전문가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PFOA는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과불화옥탄산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듀폰 집단 소송에서 과정에서 역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파커스버그 6만9800명 주민의 혈액 표본 분석 등을 통해 과불화옥탄산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샘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물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축적되고 있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북극곰 체내에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양이 2000년 이후 약 2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가 "과불화옥탄산은 우리 몸에 축적돼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구상 99퍼센트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염 공장에 지배당한 마을 

 
미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20년간의 싸움인 만큼 어려움이 상당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은 원고 측에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서류를 보낸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민사소송 동안 원고 측 변호인이 3년 동안 검토한 서류는 200쪽 도서 7500권(거의 작은 도서관 급)에 해당하는 150만 쪽에 이르렀다. 법률 수수료와 각종 비용만 약 2200만 달러(약 281억 원)가 들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빌럿에게 "당신 혼자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상대하겠다고?"라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 많이 드는 소송 중단을 종용했다. 법률사무소 슈퍼펀드 전문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공동 CEO)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갔던 빌럿은 듀폰과의 소송 과정에서 네 번이나 감봉당해 자녀들 학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위기도 녹록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유가 나왔고 가죽 공장,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번성했다. 이때부터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조성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친기업적인 환경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감추고 있는 정치적인 암호"라고 꼬집었다. 친기업적인 환경이란 다른 말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파커스버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다. 듀폰은 여기에 '워싱턴 워크'라는 대형 화학공장을 세우면서 2000여 가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했다. 듀폰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규모의 간접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가 이런 '듀폰터(Duponter, 듀폰 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서 공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호인과 일부 주민들을 반역자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일부 등장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듀폰터로 추정되는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크고 작은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해 문제를 일으켰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벌어졌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원상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때를 가리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 종류의 산업에 종속된 지역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오염 배출 공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염 공장에 지배받는 주민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폰은 1951년부터 파커스버그 공장에서 테플론 생산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했다. 1961년 듀폰은 과불화옥탄산에 노출된 쥐의 간이 비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는 과불화옥탄산을 다루던 8명의 여성 중 2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듀폰은 두 여성을 공장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어 진행 중이던 인체 건강 연구 역시 중단하고 비밀에 부쳤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듀폰의 150만 쪽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거짓말 

글로벌 대기업의 거짓말은, 특히 화학기업의 거짓말은 거짓말의 매개가 화학물질이고 그 대상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라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듀폰은 연간 25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듀폰이 8000억 원 보상금은 지구적 차원으로 볼 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듀폰의 배상금을 10억 달러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듀폰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운동을 하고 있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다크 워터스>는 단순히 미국 사례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사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 관계자는 자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넣고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 에코리브르 펴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 배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지적했다. 거의 60여 년 전인 1962년에 한 말이다. 또 불임 등 수많은 질병은 태아기 때 독성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거의 모든 환경문제의 근원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과거 '환경오염' 이미지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등 난스틱 제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되도록 천연 세제 사용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둑맞은 미래(Ourstolen Future)>(권복규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의 공동 저자인 테오 콜본은 "호르몬 교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이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가인 김신범 동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 문제는 핵과 기후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521367543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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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재'에도 "과연 건강?" 등 의문 제기... 사과 없이 '아무말' 행보 계속

20.05.02 19:47l최종 업데이트 20.05.02 20:31l

김종훈(moviekjh)

▲  좌측부터 미래한국당 지영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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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건강이상설' 등 가짜뉴스 유포로 망신을 당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를 확인하고도 '아니면 말고'식의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

북한 매체가 2일 김 위원장의 전날 활동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태영호 당선인은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성호 당선인은 사과는커녕 `오류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임에도 민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태영호·지성호, 사과 없이 '아니면 말고'식 행보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과적으로 저의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 당선인은 "오늘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 '깜짝'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나돌던 '건강이상설'은 일단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최고 기밀사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마치 '최고 기밀 사항'이어서 자신의 분석이 빗나간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 20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며 활짝 웃는 김정은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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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처음 보도된 후부터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 제가 겪었던 사례들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마저 하지 않고 그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체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며 김정은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태 당선인이 제기한 '김정은 건강이상설'의 근거는 김 위원장이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정도였던 셈이다. 김 위원장의 참배 불참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참배 여부는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태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태 당선인은 특히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면서 여전히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근거로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김정은 뒤에 등장한 차량 때문에 저의 의문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했다. 넓은 부지의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카트를 근거로 '건강이상설'에 대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다.
 

▲ 카트 탄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색 카트에 앉아있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도 동석했다.[조선중앙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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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당선인은 그간 `북한 사정에 정통하다`라는 점을 내세워 북한 전문가임을 자임해 왔다. 이 때문에 CNN 등 외신에서도 태 당선인의 입을 빌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관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성호 당선인이다. 지 당선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언급했다.

지 당선인은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김 위원장이 심혈관질환 수술 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유튜브와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널리 공유됐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무탈하게` 등장한 김 위원장의 행보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태영호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지성호 당선인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내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따라 말씀드렸었던 것"이라며 자신의 오류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것 말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본인은 이미 별다른 근거도 없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속단'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속단하지 말자'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인 것이다.

민주당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사과하라"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는 당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등으로 답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태 당선자와 지 당선자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의 허위정보로 인한 혼란으로 당 전체가 '가짜뉴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날 이들 당선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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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2  23:40:53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은 역시 가짜였다. 비례해 대한민국 사회는 고스란히 그 민낯을 드러냈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태영호·지성호(탈북자 국회의원 당선인)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적폐언론, 혹은 그에 기생해있는 반북 지식인들 탓만 하면 될까? 아니다. 보다 우리 사회가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해서 이 글은 다시 한 번 이런 사달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 바로 알기’가 보다 체계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나가는데 조그마한 부싯돌이 되고자 한다. / 글쓴이 주    글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들어가기에 앞서: 우린 이번 ‘김정은 건강 위중설’ 사태를 어떻게 교훈화 할 것인가?     ②북의 수령정치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5/8)    ③북은 집단지도체제가 과연 가능한가?(5/15)    ④북의 후계승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5/22)    ⑤북의 급변사태는 과연 가능한가?(5/29)   우린 정말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중심에 20여일 지속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명백한’ 가짜였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다였을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본질은 ‘가짜’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소동으로 함의되어지는 진정한 정치·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대로, 분단적폐세력들은 그들대로 변명을 내놓기에 바쁘다. 더불어 자칭타칭 전문가들로 통했던 그들도, 또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그들대로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며 나름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에 공세적 조치를 퍼 붇는다.  2라운드가 그렇게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20여일 그 폭풍 같은 홍수 속에서도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보는가? 다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촛불 민심으로 당당하게 등장했고, 이 정부 들어와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각각 한 차례씩밖에 못한 DJ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도 못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사후적 합리화하기에 바쁜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문제를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말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었다면,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만 가동되고 있어서도,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신뢰 관계만 형성되어 있었더라도 단 한 차례의 전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여부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정보파악에만 의존해 ‘특이 사항 없다’만 반복한 이 정부가 과연 이번 소동에서 정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대북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조·중·동에 기생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그렇다손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사태에서 절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지식인층도 상당 분명 존재한다.  다름 아닌 현 정부 참여 인사들이나, 친정부 성향의 대북 전문가들이 보인 반론이 그다지 본질적이지 않았음이다.(좀 결은 다르지만, <통일뉴스>도 ‘불필요한’ 속보 경쟁에 뛰어들 정도였으니, 이 얼마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이 위중한가?)      이유는 이렇다.  김정은 건강 위중설에 대한 반론 대부분이 사상이론적 측면보다는 음모론적인 시각과 그 연장에서 파악 되어진 정치적 의도, 그것도 아니라면 애매한 이중적 해석에만 집중했다. 물론 이 접근법이 틀렸다는, 의미 없다는 말도 결코 아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데일리NK> 등 가짜 뉴스에서 퍼트린 김정은 건강 위중설이기 때문에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반론이 전개되었다.  둘째는, 정치적 의도만 집중됐다.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러했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견해로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하려 했다.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의 정치적 음모로 연결시킨 것 등이 그 예인데, 이 분석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 전부를 다 해석했다 할 수는 없다. 셋째는, 사망설과는 상관없이 북의 급변사태에는 대비해야 된다느니, 또 후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북의 수령체제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백두혈통과 세습논리를 엉뚱하게 결합시켜 합리화해내는 등 북 전문가로서는 자질 미달의 정부 참여인사, 진보적 전문가들도 등장하였다.         하지만, 위 첫째·둘째·셋째 모두는 이런 반론에 직면해야만 한다.  위에서 본인이 언급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부재 문제가 그 첫 번째 이유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신뢰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론(혹은, 변명)해내지 못한 그 무능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인가?  두 번째 이유는 다들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떤 이들도 설명해내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하길 바란다. 이름하여 ‘수령과 현지지도’의 문제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이 오늘에야(5/2)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으로 가짜 판명 나자 그전까지는 위중설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가, 혹은 사상이론적으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가짜 뉴스를 퍼트린 그들에게-분단적폐세력들과 그 인물, 또는 조·중·동 등에 공격해 나서는 것이 과연 참다운 지식인다운 태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폴리페서(polifessor)를 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더 학자답게, 혹은 좀 더 전문가답게 했으면 하는 숙제를 분명 남긴다.  왜냐면 전문가란?    중국 고전 <전국책(戰國策)>,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編)과 황제편(黃帝編) 등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기 안으로 들어온 지식에 대해서는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자기 지식에 대한 수치심’과 비판적 시각이 무뎌지지 않는 ‘경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도 절대 예외이지 못하다. 처음부터 아예 가짜 뉴스라며 무시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인물이나 매체들에 대해 반북적, 혹은 인물의 기간 프로필에 대한 인신적 공격만 하려 했지, 진정으로 이번 사달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를 정치사상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해명(설명)하고, 해석해내려 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제대로 잘 설득할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이 정말 있었는지 많이 반성해봐야 한다.  연동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점’에서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 그들의-분단적폐세력들의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며 대중들에게는 어떤 해설로 이 잘못된 반북의식을 타파시켜 나갈지 하는 그런 전략을 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 바로알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태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긴다.(반복적으로 많은 숙제를 남기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못 내오고, 여전히 분단적폐세력만 탓하고, 그들 뒤에 숨으려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해서 이번만은 시민사회는 그러한 반복적 실수를 낳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정부와, 이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전문가들, 혹은 지지자들(비판적 지지자들 포함),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에게 성찰적 과제들을 남겼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이다 시작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이미 정치화된 일부 체제이탈자들과 미국의 딮스테이트(Deep-State)세력, 그리고 국내 분단적폐세력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조·중·동, 그리고 이에 또 이에 기생하고 있는 반북지식인 전문가들이 어제오늘의 일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이 분명 아니라면(자명하다면), 매번 이런 소동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를 그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치적 면죄부 받기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 뒤에 숨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렇기에 그들 뒤에 숨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하여 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해서 우린 이런 반복적 반북 소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차원의 성찰적 지점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반복소동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다름 아니라, 위의 문제의식이 참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는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질 낮게 이들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들 뒤에 숨어 반격의 기회만 노린다든지, 또는 가짜 뉴스에 일시적으로 현혹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어도 안 되겠다. 달리 말하면 가짜 뉴스가 판칠 때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가짜 뉴스임이 판명되고 나서야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가짜 뉴스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지루한 공방 문제가 절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향후에도 이들은 이런 소동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그들의 태생적 본질 땜에 항시 멈춰지지 않는다했을 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방도도 맨날 그것을 가짜 뉴스로만 낙인하여 대응할 것만 아니라, 그 가짜 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사회과학적 인식과 그들의 메카니즘을 이겨낼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올곧게 수립해내어야만 한다.  예하면 <북 바로알기 운동>을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하고, 평화와 번영·통일도 이 정부의 국정목표인 만큼, 이 국정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적으로) 힘을 보태는 방식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정부로부터 북 바로알기 운동을 범국민적 대중운동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가 넘어서져야 한다.  그러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이번 사태(사달)로 그들이 노리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기 때문이다. 했을 때 그들의 이번 소동이 본질적으로야 북 체제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자신들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아보는 것이겠지만, 이를 이번 사건에만 집중해 좀 더 좁혀보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그 지점에 그들의 이번 약점도 있는 것이다. ①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 위중설로 몰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저들의 의도에는 2가지 허점이 보인다.  하나는 정치적 의도의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동 매체에 기고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위중설, 왜 가짜인가?”, <통일뉴스>, 2020.4.22. 참조), 또 다른 하나는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인 현지지도에 대한 몰이해에 있음이 분명해 졌다.  해서 이 글은 그들의 이러한 몰이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소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북의 수령정치 작동방식: 현지지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해준다.  ② 그들은 이번 건강 위중설 소동을 통해 가장 많이 ‘불필요하게’ 회자시켰던 것이 ‘후계승계 문제’와 ‘집단지도체제’ 운운이었다. 지금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다.  이름하여 김여정 후계자설(이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일부 지식인과 진보적 인사들에게서도 나선 문제였다), 김평일 후계자설,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등 온갖 설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마치 북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인하게끔 해 우리 대중들이 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 대중들이 연공·연북의식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있어 엄청 위협을 느끼고 있음이다.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반발이었던 것이다.  ③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위중설과 함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배회시켰던 저들의 의도에는 분명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 유도였다. 이를 통해 저들은-분단적폐세력들은 북은 최고 지도자만 유고된다면 체제 붕괴는 기정사실화되고, 이들 논리가 그렇게 먹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그 증명은 어렵지 않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자신들의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180석의 거대 여당조차 이들의 이러한 공작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 하나 못했고(구체적으로 원내대표는 이미 사문화되었고,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경제위기에 연동시킨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부응하는 그런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었다.(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지 못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 입회조사처까지 나서서 이를-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공식화하는데도 집권 여당은 입하나 뻥끗하지 못한다. 집권 여당이 얼마나 북에 대한 무지를, 혹은 그러한 그들의 반북 소동에 대응조차 못하는 무능함만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스운 꼴이다.  해서 이 글은 위 논란들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한번 반박해 보려 한다. 그러려면 위 ‘글쓴이 주’에서 확인받듯이 4개의 주제가 나오고, 이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혹은, 소망적(혹은, 희망적) 기대 사항인지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물론 알고도 있다. 이번 단 한 번의 나름 정론직필한다 해서 북에 대한 잘못된 이해방식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음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린 또한 분명 알고 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도, 또 국가보안법 등 그 어떤 악법들이 대중들의 인식을 방해했더라도 우리 대중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민주적 질서와 제도를 잘 정착시켜 왔으며,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로도 전진시켜 왔음을 잘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자꾸만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 알고 있다.  자꾸만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북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하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그와 연동해 남과 북의 관계는 발전될 것이고, 그렇게 발전되다 보면 평화와 번영, 통일 조국이 달성될 수 있음을 우린 안다.  그 전제로 이번 글 시리즈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매주 1주일 단위(금요일 기재)로 총 4회에 걸쳐 게재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권하고, 총 4회 연재 이후에는 북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전)/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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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치는 불법... 한미소파 독소조항 개정해야

20.05.01 13:56l최종 업데이트 20.05.01 17:11l

박기학(pgh197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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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무급휴직 상태가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다. (관련 기사: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무급휴직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 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의 무급휴직처사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 또 신분 불안에 따른 이들의 정신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일부에서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총주둔경비(약 35억달러)를 뽑아내고 더 나아가 한국방어와 무관한 역외작전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이지, 한국의 책임이 아니다. 방위비분담 협상 지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갖는 불법부당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국제법 위반 행위
 

▲ =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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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킨 이유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작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분담금의 부족을 겪게 되었다."(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있는"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들"에서 인용)

하지만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만료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미체결(체결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한미소파를 위반한 국제법 위반 행위다.

한미소파 제5조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 제5조를 대체하는 협정이 아니다.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한국인 노동자 임금지급의 법적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에 미국이 11차 특별협정 미체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반한 국제법 위반행위다.

특히 이번에 무급휴직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 중에는 한국노무단(KSC) 소속 1500여 명의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노무단(2200여명)은 한미소파 제17조와는 별개로 한국노무단지위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이 지위협정에 따르면 한국노무단의 임금은 미국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한국 노무단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국노무단지위협정 위반이다.

자금부족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은 근거도 명분도 없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의 또 하나의 이유로 미국은 자금부족을 든다. 그러나 자금부족 주장 또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2020 회계연도(2019.10.1.~2020.9.31)의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인건비 제외)는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운영유지예산은 4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자신의 예산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전용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대략 8900여 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5600억 원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미집행 현금(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돈이다)만 2018년 12월 말 기준 3437억 원에 달한다. 3437억 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4000여 명의 연간 인건비(대략 2500억 원)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번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처는 그간의 관행에도 어긋난다.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미국과 한국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해 온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6차 특별협정은 2005년 6월 29일에 9차 특별협정은 2014년 4월 16일에 각각 국회비준동의를 받았다.

그렇지만 6차의 경우 1~3월까지는 미국이 자체예산으로, 4~6월까지는 한국이 국방예산에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했다. 9차의 경우에는 1~4월까지 미국이 자체예산을 전용하여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번 11차 특별협정 협상 때도 한국정부는 협정 타결이 늦어지자 한미간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 이는 자금부족이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이 무급휴직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한미소파 제17조 및 한국 노동법 위반
 

▲  지난 3월 26일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과 주한 미군 19지원사령부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장병이 서로 부대마크를 교환, 부착해주고 있다. 이날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와 미군 물자지원여단 방역팀 46명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도서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작업에 나섰다.
ⓒ 연합뉴스/2작전사령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는 군사상의 필요가 아닌 한 한국의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상의 필요'란 '전쟁,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 주한미군의 임무변경이나 자원제약'(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제17조)을 뜻한다. 이번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처는 군사상의 필요와는 무관하다. 이번 무급휴직은 군사상의 필요와 무관한데도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소파 노무조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고한 것은 주한미군의 자체 인사규정의 '자금 부족' 관련 조항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체 내규일 뿐으로 한국 노동법(근로기준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이에 주한미군의 인사규정을 적용한 무급휴직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백분의 칠십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사업자(미국)는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이기도 하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이행약정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급휴직은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와 안녕을 흔드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용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도 위배된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 불법적인 무급휴직 철회해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고 우리 국내법을 어긴 불법이다. 무급휴직의 사유인 주한미군의 자금부족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명분도,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 무급휴직의 불법성을 항의하고 방위비분담 협상과 별개로 그 철회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4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특별법 3조) 적용되며 그 경우 고용보험법에 준해 1인 당 자기 임금의 60%를 지원받게 되어 있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이용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횡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공포한 뒤 3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소급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무급휴직으로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또 이 특별법은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는 특정한 상황에 국한해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뚜렷하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나 감원 등의 위협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휴직이나 해고, 전직 등의 사유로 어느 때든지 부분적 또는 전면적 실업상태가 될 때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주둔군에 고용된 자국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이 이미 1950-60년대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로 전환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주한미군의 각종 횡포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소파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2019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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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위협하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압해 온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겠다'거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협박을 해왔다. 이런 협박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비롯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없는'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인 노동자의 무권리상태는 형편없는 근로조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1만 2천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동종업종 노동자 임금의 반값밖에 안 되는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해고나 감원 위협), 형편없는 복지(가령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해야 하고 퇴직연금제 적용도 못 받으며 전용식당도 없음)에 고통당하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2017~2019년에만 400~500명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 특히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거나 부인하고 단체행동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있는 한미소파 제17조(노무조항)의 독소조항에서 비롯된다. 

한미소파 17조3항은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한미소파는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합의의사록 17조 5항). 뿐만 아니라 한미소파는 "쟁의에 대한 한미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한미소파 17조 4항).

나아가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양해사항 17조 4항).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한미소파 17조 4항).

이처럼 한미소파 제17조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배하는 불법으로 사실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제도적 장치다.

미일소파에는 주일미군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 노동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독일보충협정(나토소파협정의 보충협정)을 보면 주독 외국군에 고용된 독일 노동자들은 독일 군대 내의 민간인근로자에 적용되는 독일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돼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독일 노동법 제한규정이 없다. 

만약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세출기관 8900여명이고 비세출기관까지 합하면 1만2천명)이 고용주(주한미군)에 대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면 감히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키는 불법과 횡포를 저지를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무급휴직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압박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한미소파 제17조 노무조항을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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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방송 보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몸소 준공테이프 끊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테이프를 직접 끊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지난 4월 11일 평양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지 20일 만의 공개 활동으로, 이 준공식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인 5월 1일 노동절(5·1절)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순천인비료공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7일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찾았다고 보도됐던 곳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이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고,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으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비료공장을 돌아보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인 인비료공장이 일떠섰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점령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순천인비료공장은 당 정책 절대신봉자들이 군민일치의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공사 참여자들을 치하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방송은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영도로 주체적인 비료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안아오시고 자립경제 강화를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다"며 "(김 위원장은)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건설자들과 군중에게 따뜻이 손 저어 답례를 보내셨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번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박봉주·김덕훈·박태성 당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장성민 "코마 상태", 지성호 "사망 확인"...엉터리 정보였나 기적의 생환인가

앞서 일부 외신과 언론,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김정은 사망설을 주장해 왔었다. 

특히 미래통합당 지성호 당선인은 연합뉴스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 당선인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유고 발표를 볼 때 이번 주말께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후계 문제와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 당선안은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통치 불능' 상태에 있다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1일 <조선일보>는 지 당선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월말부터 2월초쯤 김정은이 심장·혈관문제로 의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최근 수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북한이 섭정(攝政)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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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앵커를 지냈던 장성민 씨는 지난 4월 23일,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한 마디로 의식불명의 코마(coma) 상태인 것 같다"며 "회복 불능하다는 판단은 오늘 아침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내려졌다는 은밀한 이야기도 전해줬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장 씨는 "중국의 대북정보통으로부터 전해들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날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는 '가짜' 보도이거나, 김 위원장이 '코마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일 수도 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20724419099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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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1  15:28:15

▲ 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핵심의제로, 취약계층 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1일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핵심의제로 결정하고 취약계층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 운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속에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국가간 이동이 두달 이상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붕괴는 최악의 경제위기, 고용대란으로 이어져 이미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난지원과 경제위기 대책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틀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사건으로 희생당한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을 대비하기 위해 국제노총과 각국 총연맹에 '대표자 화상회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 세계 130주년 노동절 기념대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와 민주노총의 실천가치와 방침을 담아 '민주노총 2020 메이데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선언문 낭독에 앞서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의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에 또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마이너스 역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위기는 전체산업과 지역으로 확산 기로에 있으며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항공, 관광, 요식업 등을 시작으로 고용대란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경제난국 돌파 방안으로 한달전 제안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할 것 등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을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전면 재·개정과 입법화 이전 '한시적 실업기금'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재난 앞에서도 자본은 또 노동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 돌파하려고 호시탐탐 탐욕의 발톱을 숨키고 있다. 국가권력도 부화뇌동하여 자본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50년전 자기 몸을 불살라 노동의 새 세상을 열어젖힌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불을 붙이기 전 친구들에게 보낸, 유서가 된 그 편지를 낭독했다.     ▲ 왼쪽부터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김군에게도 있었고, 김용균에게도 컵라면이 유품으로 있더니, 이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마지막 점심이 컵라면에 찬밥 말아먹은 것이었다. 그렇게 일하다 화재폭발사고로 사회적 참사를 당한 이것이 130년된 노동절에 펼쳐진 현실이란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망스럽다"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노동자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도록 하여 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 역시 새 국회에서 더 미루지 않고 최우선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무얼해야 하는지 고민하겠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나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법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등 전태일3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김선동·김종훈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는 "한국 노동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 여당의 특단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 주체로 서울 도심과 각 광역시도에서 '2020년 세계노동절대회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올해 노동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과 체온측정, 손소독을 한 뒤 별도 집회없이 2m거리를 유지하며 행진 중심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ekctu)를 통해 오전 기자회견 실황을 오후 1시부터 녹화중계한 후 공동행동을 생중계했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한바퀴, 연대를 노래하는 2020 메이데이 온라인 국제연대 콘서트가 열린다. 5.1 노동절 130주년 기념대회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문(전문) 먼저 이천 폭발 사망사고로 희생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셨습니다. 10명은 중경상을 당했고 이중 9명은 신원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은 돌아가신 고인 한분 한분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가족의 황망한 죽음을 바라만 봐야 하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경상을 입으신 노동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메이데이 노동절이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메이데이는 130년전 1886년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미국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투쟁을 기념하고자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각국의 노동자 대표들의 국제회의에서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였습니다. 메이데이는 이 땅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 노동자, 자신의 노동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날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어용폭력 집단에 불과했던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3월 10일)을 메이데이 기념일로 하거나, 정권에 의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왜곡되어 왔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노동자 한국노동자의 생일로, 정권과 자본의 모진 탄압의 역사를 뚫고 전진하는 자랑스런 노동자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을 새기고 알려나가는 날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창립 25주년이 되는 202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0만의 조합원과 함께 제1노총, 대표노총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팬더믹으로 몰아 넣은 코로나19로 320만 명의 확진자와 2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위해 지금도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방역당국,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분들의 빛나는 노동과 헌신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 협동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방역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국가 간 이동이 두 달 이상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물경제의 붕괴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공급, 투자가 중단되어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고, 수출입 등 전 세계 공급사슬 또한 무너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고용위기라고 경고하고 있고 경제성장률 또한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위기가 전체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 기로에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화 되어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3월에 2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데이 130주년이 되는 2020년 오늘, ‘메이데이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코로나 19 재난 시기 민주노총은 핵심 의제로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130년 전에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처절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그때의 그 절실함과 같습니다.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온 몸을 불살랐던 그 정신과 일치합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통한 해결과 사회적 연대에 집중하면서 전사회적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제 난국을 돌파할 방안으로 정부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 해고금지를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화답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5월 6월 연대와 협동의 장들을 마련하고, 해고금지와 생계를 보장하라는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여 7월 4일은 전국의 노동자가 결집하여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개정 할 것을 다시 촉구하며,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 할 것입니다. 583개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대안 사회를 위한 공조를 높이고, 취약계층 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가치관과 경제체제, 그리고 사회문화 체제’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제국주의 글로벌 자본의 이윤착취 구조도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리더국가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 예고 속에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 자립의 길을 찾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 한국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안질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재벌 주도의 수출중심 경제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창의적 경제주체가 결합된 내수 중심의 자립적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노동존중 경제정책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500만 노동자, 전국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이 파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지원과 경제 위기 대책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지금의 재난시기에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경총을 규탄 해 주십시오. 재벌이 1,000조원의 곳간을 열고 총수의 사재출현, 해고금지 선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전 세계 노동자에게 호소 드립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세계 변혁을 주도할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국제 연대에 함께 떨쳐 일어납시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 각 나라 총연맹에 ‘대표자 화상회의’를 정례화하자고 공식 제안합니다.  자랑스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지금이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모두가 두 손을 굳건히 잡읍시다. 하청, 파견, 일용,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주체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투쟁 합시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시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이들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위한 투쟁과 ‘함께살기 사회적 연대’에 다양하고 자발적인 선언과 방법으로 함께 합시다.  메이데이 130주년 오늘 민주노총은 ‘2020년 5.1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 계급연대, 사회연대를 실천 가치로 재정립하고 ‘명실상부한 2,500만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굳건히 우뚝 설 것 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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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5.01(415)

1. 미국 의회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는 CARE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주리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이 법이 '구제금융'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와 은행, 대기업 및 주주들에게 주는 6조 달러의 무료 경품, 거대한 금융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가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지 폭로하고, 연준이 달러를 인쇄하면서 부유한 엘리트들은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21st Century>

2.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미국의 슈퍼부자 엘리트들은 23일 만에 순자산이 2,820억 달러 급증했습니다. 1980년 이후 이들의 납세 의무는 79%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억만장자 재산은 1,100% 이상 급증한 반면, 중간 가계 재산은 겨우 5% 증가했습니다. 1990년 미국의 억만장자 계층이 보유한 총 재산은 2,400억 달러, 현재는 2조9,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1980년 이전에 벌어들인 총액보다 지난 3주 동안 더 많은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등 3명이 미국 전체 가구의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MintPress News>
☞ 미국 사회 프로그램 붕괴, 삶의 질 떨어지고 기대수명 지속 하락...밀레니얼 세대 다수 사회주의 선호
☞ 아마존 베조스, 2020년 재산 250억 달러 증가...테슬라 엘론 머스크 인공호흡기로 50억 달러 벌어 <Independent>

3.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주식시장 붕괴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 발발 전 몇 달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업 CEO들의 출애급(대탈출)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내부자는 증시가 파열되기 직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포츈에 따르면 2019년 사상 최대인 1,480명의 최고경영자들이 퇴임했습니다. 2020년 1월에만 무려 219명의 CEO가 물러났습니다. 이들은 2월 19일 이후 약 92억 달러의 자사주를 팔아 19억 달러의 잠재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Global Research>
☞ 2019년 이후 퇴임 주요 CEO : 유나이티드항공, 맥도날드, 웰스 파고, GAP, PG&E, HP. 워너브라더스, 메트라이프, 이베이, 나이키, 할리데이비슨, 마스터카드

4. 대량실업은 미국인의 일과 함께 의료보험도 빼앗았다. 미국은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인 63%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직장보험 형태다. 직업을 잃고 민간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곧바로 '무보험자'로 전락한다.

버니 샌더스는 "고용주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며 "수천만 미국인들이 대유행의 결과로 일자리와 수입,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을 8,700만명으로 추산했다. <머니투데이>
☞ 미국 성인의 약 70%는 저축액 1,000달러(약 121만원) 미만, 45%는 긴급 상황 대비 자금 전혀 없어...4000만 명 빈곤층, 50만 명 홈리스
☞ 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384만 건…6주 사이 실직자 3천만 명 넘어

5.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요구한 2021 회계년도 미 연방 정부 재량지출예산은 1조 4,850억 달러이다. 이 중 국방비가 9,890억 달러로 66%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미 국방비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의 국방비를 합한 것과 같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미국 시민들의 행복과 코로나 대책에 쓸 돈을 탕진한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다. 노동자의 약 절반은 직장에서 해고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는 신세이다. 미국 노동자는 유급 출산 육아 휴직을 공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_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9 세계 군비 지출 1조9000억 달러, 미국이 7,320억 달러로 38% 차지" <Stars and Stripes>

6. 미 국방부는 해외군사판매(아프가니스탄, 그레나다, 이라크, 레바논 및 네팔)를 위한 M16A4 소총 공급 계약을 발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GE는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 대만, 카타르에 수출할 7억 달러 상당의 F110 엔진 생산·유지보수와 현대화 관련 계약을 따냈습니다. <Sputniknews>

7.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전구 리화민 대변인은 "미 구축함 배리호가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시샤군도 영해로 침입했다"며 "해군·공군 병력을 보내 추적·경고한 뒤 내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대변인은 "미국은 남중국해 유역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해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자기 나라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역병 치료에나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putniknews>

8. 최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세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반영하고 미국과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밀어 붙이려는 악의적인 목표를 드러낸다.

전 최고 정보책임자는 미국 국무부를 중앙정보국(CIA)이 되게 하려 조종하고 있다. 그는 불을 가지고 놀면서 21세기를 주요 강대국 간 대결의 시대로 만들고 평화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그는 미국의 최고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해 증진을 위해 맡겨진 기본 책임을 완전히 배신했다. 그는 세계 평화의 적이 되었다.
☞ "폼페오,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로 미국 외교 독살시켜...지구촌 상황 악화시킬 것, 최악의 미 국무장관으로 등재돼야"
☞ 트럼프 "중국 '코로나19 우한 연구실 유래' 증거 봤다"…증거 묻자 "말할 수 없다" 언급 회피

9. 이란은 미국 주도의 봉쇄를 뚫고 시리아에 대한 원유 수출을 3배 이상 크게 늘렸습니다. 현재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 최대의 유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는 원유 수입선을 찾아야 합니다.
2011년 이전 시리아 원유 매장량은 25억 배럴, 하루 생산량은 40만 배럴이었지만, 현재 생산은 90%가 줄어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의 75%가 미군의 직간접적인 통제 아래 있고, 미군의 시리아 석유 밀수 수입은 월 1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미군, 시리아 하사카 불법 기지로 또 다른 증원군과 물류 보내

10.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서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도 준비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기는 항상 페르시아만이고 영원히 페르시아만으로 남을 것이다. 미국은 이 걸프의 이름이 '뉴욕 걸프, 워싱턴 걸프'가 아니라 '페르시아 걸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란에 대한 음모 기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군 대변인인 셰카르치 준장은 "미군이 이란 영토나 자국민에 대한 어떠한 침략 행위라도 감행한다면 이란은 가혹하게 대응할 것...농담이 아니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뺨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미국은 확실히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11. 미 군함이 남서태평양에서 베네수엘라 어선을 나포했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불법 '마약 거래' 혐의입니다.

12. 아랍권 22개국 국제기구 아랍연맹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아랍연맹은 공동성명에서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 대한 합병 계획의 실행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의 합병 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연합>

13. 북 매체 '서광'은 얼마 전 미국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거부했다고 한 블룸버그통신의 보도는 2가지 문제점을 시사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겉으로는 조선과의 대화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활동에까지 족쇄를 채우며 너절하고 조폭하게 놀아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주시보>
☞ 서광 "미, 조선의 생존과 발전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단, 힘과 책략이 더는 없다...조선에 대한 '물샐틈없는 제재'의 저열성과 무력감 노출"

14.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9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그들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통일뉴스>

[단신]
•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 "미, 탈북자 통해 북 정권교체 획책...판문점선언 최대 걸림돌은 미국, 우리 민족 스스로 나서야"
•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구속 대학생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
• 미군 떠난 의정부기지 2곳 반환 올해도 힘들 듯...선행단계인 환경오염 조사 마무리 안 돼
• 우리민족끼리, 한미연합공중훈련과 해병대 상륙훈련 등 '북 노린 선제공격훈련' 비난..."불장난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
• 북 김책공대 학생들, 인도 '코드쉐프' 프로그램 경연 우승...70여개국 1만5,915명 참가
• '내전 고통' 예멘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 나와
• 미, 쿠바의 코로나19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 봉쇄
•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70억 명의 COVID-19 백신 준비 위한 세계 협력 요청 → 빌&멀린다 게이츠재단의 '의료 직권남용 및 반인도주의 범죄' 조사 백악관 청원 46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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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본문

등록 :2020-05-01 05:00수정 :2020-05-01 10:02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30일 소방관들이 잔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는, 2008년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너무도 닮았다. 특히 2008년 화재 뒤 국회가 추진한 대로 불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바꿨다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피해가 줄었겠지만,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화재도 ‘인재’였던 셈이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잘못’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사고 장소·면적만 다른 ‘판박이’

 

40명이 희생된 2008년 냉동창고 화재는 2만2천㎡ 규모의 완공된 건물 지하 1층에서 우레탄폼 발포 작업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 사고도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희석 작업 도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사고 때에는 폭발음과 함께 5분 만에 창고 전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었고, 이번 사고도 10여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신축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참사 목격자들은 “폭발음에 이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금세 불지옥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2008년 화재 때도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 ‘우레탄폼 작업→유증기 폭발→샌드위치패널 화염→유독가스 발생→대형 인명피해’라는 상황이 매뉴얼처럼 반복된 것이다.

 

 

■ 소 잃고 외양간 왜 못 고쳤나

 

경기도 이천소방서가 2008년 6월 펴낸 <이천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 백서>에서는 우레탄폼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샌드위치패널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고 이듬해인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신축 건물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의 마감재 및 단열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를 반대해 법 개정이 지연되고, 시행령 수준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다.

 

2009년 7월8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마감재) 관련 제한을 처음 도입하는 거라 신중해야 한다. (외국) 사례도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의 건축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서도 권 차관은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기존 창고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부 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규제 조항은 없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물류센터도 내외부 마감재는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지만, 마감재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가 화를 키웠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가연성 내·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용이 더 투입되다 보니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면 코로나19처럼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화보보기42

[화보]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42759.html?_fr=mt1#csidx726071bd7936aefae981e86758854ed 

본문

[정욱식 칼럼] 남 탓 전에 '내 탓'도 돌아봐야

코로나19 위기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남북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을 여전히 외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 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촘촘히 짜여 있고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마저 '노딜'로 끝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 악화의 "국제적 제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 탓'도 돌아봐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8년에 다른 나라들은 "국제적 제약" 속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대북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18년에도 나왔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워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봄부터 변화를 시도했지만, 남북관계 악화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판문점 선언에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해온 것이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타였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실시된 미사일 발사를 지도한 자리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2018년)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김정은의 "권언"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4.27 선언 이후 바로 군축을 추진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 속도와 폭은 조절해야 했다. 한미군사훈련도 트럼프 대통령도 중단을 말한 바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사안마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적 제약"에 속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순적인 언행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남북 협력을 제안해왔다. 그런데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첨단 전투기들을 동원해 한미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남북협력 제안 따로, 군사 문제 따로'인 셈인데, 이는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들 합의 정신의 핵심은 대북 제재라는 "국제적 제약"을 고려해 군사 문제 해결부터 시도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려면

어느덧 2년을 넘긴 4.27 판문점 선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평창 대회는 두 가지 반전을 잉태하고 있었다. 하나는 올림픽의 정신을 앞세워 전쟁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서 '반전(反戰)'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꽉 막힌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반전(反轉)'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회를 포착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전세계적인 휴전을 제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군사훈련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냈다. 

올림픽과 같은 축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악재이지만 코로나19 사태도 비슷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인 휴전과 군사비 감축을 통해 인류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 대처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방영 모범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고 있는 한국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했지만, 아직까진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4월 하순에 실시된 한미공중연합훈련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관건은 이 훈련보다 규모가 훨씬 큰 8월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에 있다. 변수는 코로나19의 추이이다. 크게 누그러지지 않으면 연합훈련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또한 국방비를 삭감해 불필요한 군비증강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국방부 스스로도 "단거리 미사일에선 북한보다 수적·질적 우세에 있다"고 밝힐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및 입체기동부대 창설·증강 등에 투입되는 국방예산에서 5~10조원 가량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역지사지에 있다. 남한이 강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19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이 되려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인도적 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에 성공해 확진자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자꾸 제안하는 것이 북한에 선의로 비춰질지는 의문이다. 

설사 북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더라도 남한이 내민 손을 북한이 선뜻 잡을 것 같지도 않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배신했다고 여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원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남북 협력에 나설 동기가 생길까?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북한이 지난해 봄에 문재인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잉태한 '기회의 씨앗'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있다. 방역이 한미 양국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유엔과 교황이 이를 호소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방비 감축도 마찬가지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전시 경제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과연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겠는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방비 동결이나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장서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겠다고 고심하고 다짐해온 문재인 정부와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91600239059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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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 오마이뉴스 '이용선 인터뷰' 인용해 맹폭..."보수 언론의 희망 섞인 프레임"

20.04.30 18:27l최종 업데이트 20.04.30 18:27l

김성욱(etshiro)

"개헌 관련 기사를 쓴다고? 나 같으면 안 써. 어차피 개헌은 안 될 테니."

지난 2018년 3월 초순 무렵이었다. 정치 쪽 경험이 많은 한 선배 기자가 내게 말했다. 과연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지만, 이 개헌안은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되지 못한 채 2018년 5월 24일 폐기처분 됐다. 단 2개월만이었다.

개헌 관련 기사 쏟아낸 조중동... "보수 언론,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4월 30일, 개헌이 다시 찾아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날 각각 '180석+α 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란 제하의 기사를 일제히 지면에 실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180+알파 "토지 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 조선일보PDF	관련사진보기

▲  <중앙일보> 4월 30일자에 실린 "이해찬 함구령에도, 개헌론 끊이지 않는 190석 범여권"
ⓒ 중앙일보pdf	관련사진보기

▲  4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 동아일보PDF	관련사진보기

 
이 세 기사는 모두 전날인 29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 인터뷰를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용하면서 마치 개헌이 곧 추진될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 당선자는 해당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지낸 이용선 "토지공개념 개헌하자" http://omn.kr/1n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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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김용택 | 2020-05-01 09:26:21

<노동절의 역사> 오늘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노동절이 없는 나라에 사는 근로자들...> 한해 사망자 1,748명…! 하루 평균 3명씩 죽어가는 나라. 전쟁을 하느냐고…? 전쟁이다. 먹고살기 위한 전쟁.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를 두고 어찌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0년 4월 30일 어제, 노동절을 하루 앞둔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는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 청년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그 해 김용균씨처럼 사고성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95명.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설마 그렇게 까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은 이제 새삼스럽게 꺼내기조차 진부한 얘기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먼 남의나라 얘기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고, 내일도 ‘김용균’이 있을 것이지만 한국사회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진 지 오래다. 경향신문이 정부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2,14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하루 6명이 죽는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의 사망, 은폐된 사망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니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말장난이요, 사기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다. 지금도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있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철탑 위에는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325일째 높이 25m, 지름 1.5m 원형 철판 철탑 위에서 복직투장을 하고 있다. 사람이 325일동안 목욕도 운동도 못하고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투쟁하는 사람이 헌법에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오늘은 노동자들의 생일날이다. 노동자들이 없는 나라가 가능한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가? 목숨을 건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가?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 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사는가? 어떤 책에 보니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지난 해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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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30  08: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