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21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3%를 획득해 비례 국회의원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총선 결과 정당득표율은 1.05%에 그쳤고 지역구 당선에도 실패했다. 뼈아픈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민중당 강화가 한국 사회 진보 운동의 주요과제인 만큼 왜 목표달성에 실패했는지 잘 평가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1. 주목할만한 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 민중당에 눈에 띄는 사례가 있었다. 본격적인 선거 평가에 앞서 이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1) 주목할 만한 두 후보

첫 번째로 울산에서 출마한 김종훈 후보의 사례를 보자. 김종훈 후보는 민중당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김종훈 후보는 ‘누가 미래통합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라며 미래통합당에 맞섰다. 그 결과 김종훈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은 속에서도 33.9%를 득표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노원갑 최나영 후보를 보자. 최나영 후보는 3.96%를 득표했다. 노원구에서는 정당득표율도 1.2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민중당이 노원구에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2019년 노원주민대회에 있는 듯하다. 최나영 후보는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2019년 10월에 열린 노원주민대회를 600여 명의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대히 성사했다.

노원주민대회에서는 주민에게 직접 받아 완성한 주민요구안이 발표됐다. 10개 항으로 된 주민요구안은 ①국회의원 국민소환제 ②검찰개혁(공수처 설치)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④비리정치인 처벌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노원주민대회에서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최나영 후보는 노원주민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2) 뽑지 말아달라는 데도 뽑아준 특이한 현상

한편, 이색적인 모습도 있었다. 강북갑의 김은진 후보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을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김은진 후보는 미래통합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진 후보는 자신을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1.7%의 득표율을 얻었다. 노원갑, 성북을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당투표에서도 강북구는 1.13%의 득표율을 보여 노원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 북강서을 이대진 후보도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주된 선거운동으로 삼았다. 이대진 후보는 “저에게 혹시라도 올 단 한표조차 미래통합당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투표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중도사퇴했다.

그래서 이대진 후보는 득표를 하진 않았지만 3월 30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2.8%의 지지율을 얻은 바 있다. 민중당 후보들의 평균적인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렇듯, 민중당은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눈여겨 봐야 할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중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교훈을 살펴보자.

2. 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

1) 정책이 민중의 요구와 달랐다

민중당이 총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본 이유는 민중당의 정책이 민중의 요구와 달랐기 때문이다.

민중당은 공보물 1면에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끝내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30억 상속·증여상한제로 불로소득 환수 ▲종합부동산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물론 민중에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오늘날 국민이 적폐청산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당이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총선 목표와 달랐던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고 근무시간을 조금 줄이자는 것에 불과한데도 적폐들의 방해로 좌초했다. 국민은 이런 사소한 개혁도 실패하는 걸 보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뭐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해야 소득주도성장을 넘는 정책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21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맞서 180석을 차지했다. 이는 4.19 혁명 이후 최대 압승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국민이 적폐청산을 그만큼 절실하게 바라기 때문이다.

좋은 성적을 거둔 민중당 후보들도 적폐청산 구호를 놓지 않았다.

김종훈 후보는 적폐청산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고 안타깝게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 최나영 후보는 노원주민대회를 통해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서울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3배가량 높은 지지를 얻었다.

김은진 후보의 경우 미래통합당을 이길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국민이 굳이 표를 준 이유는 적폐청산 주장에 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과 ‘민중’을 다르게 보는 위험천만한 주장도 한다. 국민의 요구는 적폐청산이더라도 민중당이 표를 얻어야 할 민중의 요구는 적폐청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과 국민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국민과 민중의 대다수가 노동자다. 대다수의 노동자들도 적폐청산을 바라고 민주당에게 투표했다. 적폐청산은 국민의 요구이자 민중의 요구인 것이다.

이렇듯 민중이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와중에 민중당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이 바라는 것과 민중당의 정책이 달랐던 것이다.

2) 진보운동의 기본 노선과도 맞지 않았다

민중당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로는 민중당이 자주 민주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나라 진보운동의 기본 노선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 자주다.

자주란 우리나라를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실현되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나 민중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이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만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면서까지 가로막으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강경하게 대응하길 바랐고 정부도 국민의 뜻대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자 정부는 강경대응을 포기했다.

미국은 외교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적극 도입된 것도 IMF 때 미국이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대표적인 노동문제인 비정규직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름 아닌 미국이 막아나설 것이다.

2019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한미FTA를 이용해 가로막은 일도 있다. 정부는 미국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도 제지하지 못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형 제약회사와 IT·클라우딩 업계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해리스 대사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지진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해리스 대사의 발언 후 실제 클라우딩 업계와 화학업계 등에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렇듯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자 해도 미국이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갖은 방법을 써서 저지하려들 것이다. 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주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은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진보운동 노선이다.

민중당도 총선 직전까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정작 총선에 들어서자 한국 사회 민주화의 과제만 강조하며 자주 통일 의제를 뒤로 밀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민중당의 정책은 자주 민주 통일 노선과 사뭇 결이 달라져버렸고 다른 좌파정당과도 별다른 차이도 없게 되었다.

3. 민중당의 과제

1) 민중의 이익을 앞세워야

지금까지 민중당이 21대 총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요인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찾아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봐야 할 것은 민중당은 왜 적폐청산 구호를 들지 않았냐는 점이다. 민중당은 미래통합당과 가장 처절히, 치열하게 싸워 온 정당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사회자가 비례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하지 않았나.

민중당이 총선에서 적폐청산과 거리를 두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적폐청산을 강하게 외치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뿐 민중당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중당이 부각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어느 당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의 요구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먼저 생각하다보면 국민이 절박해하는 요구를 뒤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중당이 적폐청산을 더 강하게 외쳤으면 국민은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애초에 국민은 민주당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게 아니다. 미래통합당을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보내주면서도 더 진보적이고 적폐를 잘 청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갈망한다.

열린민주당이 한 때 많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열린민주당이 내세운 건 ‘매운맛 민주당’이었다.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표현이었다. 그 결과 한 때 열린민주당은 지지율 14.3%까지 받았다.

가장 앞장에서 적폐청산을 해왔고 앞으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도 열린민주당도 아니라 바로 민중당이다. 그런데 정작 민중당은 적폐청산 구호를 전면에 들지 않았다.

민중당은 국민의 요구,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국민의 지지를 얻긴 힘들 것이다.

2) 자주통일 노선을 확고히 해야

민중당은 자주통일 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자주는 자주 따로 민주는 민주 따로가 아니다. 민주를 먼저 실현하고 자주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자주를 실현하지 않고선 민주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민중당은 자주 민주 통일의 노선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조준을 잘못하면 과녁에 명중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무엇보다 민중이 자주와 통일을 바라고 있다. 총선이 끝나자 남북관계 발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코로나19 의료보건분야 협력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새로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을 염두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 이 소식을 전한 4월 20일 SBS 기사 댓글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남북 경협 확대 잘 되기를..(추천 4136회, 1위)”, “통일해서 국력 키우고 분단국가로서 이리 저리 치이는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추천 2603회, 2위)”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미국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포털사이트에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룬다. 예를 들면 다음포털에 있는 4월 21일 서울신문 기사 <트럼프 “더 내라” vs 한국 “더 못 줘”..방위비 분담금 길게 간다> 기사에는 “트럼프야, 니들이 주둔비를 내던지 그게 싫으면 너네들 나라로 꺼져(추천 8734회, 1위)” “동맹이라 부르고 등쳐먹음(추천 2788회, 2위)” 등의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 주한미군에게 나가라는 의견도 거침없이 내고 있다.

민중당은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온 정당이다. 국민이 자주 통일을 실현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지금, 민중당이 자신의 몫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4. 마치며

민중당 강화는 한국 사회 진보에 있어서 절박한 과제이다. 사람 중심 정당, 자주 민주 통일을 원칙적으로 걸을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민중당이기 때문이다. 민중당이 강화되어야 촛불개혁도 완성할 수 있고 자주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민중당은 하루라도 더 빨리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중당은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민중의 정치의식도 날이 갈수록 장성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부터 지금까지 정국을 주도하는 건 민주당 등의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민중 자신들이다. 민중당은 민중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민중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충복이 되어야 한다.

민중당이 민중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정당이 된다면 민중은 아낌없이 민중당을 지지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 21대 총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하루 빨리 진정한 민중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

▲ 한국노총 등이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희망)   © 편집국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정부 코로나19 위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노동자들은 여전히 지원규모와 대상, 적용요건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플랫폼 노동 특성상 정부의 지원대책(대상자 선정, 지원 방식 등)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당국과 현장 당사자간의 소통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 손실을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기기 시작했고, 일회성 일자리는 대부분 끊겼고 정기성 고객(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는 일자리)은 20% 안팎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대표는 “최근 발표된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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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장기화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과 소득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검역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훌륭히 위기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와 다르게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노동자를 위한 대책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에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에 대한 입증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제 청와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지원규모와 적용요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정부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각 당사자 조직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예산한계라는 이유에 묻혀 단순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