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는 19일 종료 예정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걸까.
이번 주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오마이뉴스>는 17일 방역 전문가 6명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오마이뉴스>에 의견을 밝힌 전문가는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대학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병원협회 신종 코로나비상대응본부 단장),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감신 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한국역학회 회장)이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는 19일 끝날까?
지난 4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을 5%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목표는 달성됐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6일 이후 하루(8일)를 제외하면 50명 이하였고, 특히 13일부터는 2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주 동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1%(573명 중 18명)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대로 19일에 종료해도 될까. 전문가들의 생각은 "아니오"다. 기모란 교수는 "방역당국의 목표 달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 우려가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최근에도 한두 명이 몇 십 명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우주 교수도 "지금까지는 국민 참여로 잘 통제됐다"면서 "여차하면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중심을 뒀다.
경북 예천에서는 최근 9일 동안 34명의 집단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예천군 사례처럼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PC방·목욕탕·호프집과 같은 밀폐된 환경과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급속하게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 야외에서도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 집중 캠페인이 벌어지는 가운데 3월 29일 오후 많은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나오는 서울 광진구 한강변 뚝섬유원지에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겪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면서 "함부로 종식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간의 핵심은 백신 개발이다. 전체 인구의 70%가 면역을 갖출 때까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신 교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어도, 국민들의 면역이 생길 때까지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생활방역도 집단 활동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3일까지 2주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인 기모란 교수는 "부활절·국회의원선거 등이 있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 교수는 "중국처럼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또는 관리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생활방역위원인 이재갑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기간을 발표하기에 앞서 생활 방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들에게 생활방역의 개념이 공유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경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무작정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 없다"면서 "향후 일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구민(본명, 태영호)은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서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첫 사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하에서 그의 당선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다.(이후 법적인 처리문제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태구민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남남ㆍ남북 갈등의 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진다.
당장 일각에서는 그의 신분에서 확인받듯이 남북관계 전문가로 활용해야 된다(탈북자면 다 남북관계 전문가인지라는 의문은 남지만)는 둥, 탈북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태구민의 당선이 오히려 탈북민 정책을 더 정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그것이다.
사례1.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탈북민 정당(남북통일당)이 만들어 진데서 확인받듯이 탈북민 사회가 지나치게 정치세력화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 있다.
사례2. 미통당은 이번 4.15선거에서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 북한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불필요한 남북갈등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구민의 국회의원 당선은 ‘남북관계에 영향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심대한 장애가 생긴 것은 맞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유 첫째, 태구민을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런 범죄자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야 할 상대국가에서 그 면죄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분명 북이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태구민에 대해 지난 2월 26일 <메아리>는 미래통합당이 태 당선인을 영입한 것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유 둘째, 첫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태영호의 당선은 탈북을 꿈꾸는 체제이탈자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한민국(정부)은 북 체제에 내정 간섭하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게 된다.
이유 셋째, 둘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미통당이 태영호 등 탈북자 국회의원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정치이슈화 하려한다면, 이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범죄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북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아니나 다를까. 북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선전매체는 지난 2월 태 후보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인간쓰레기를 북남 대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 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뉴시스>, 2020.4.17.에서 재인용) 또 <메아리>(2020.4.17.)는 태구민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17일 “강남구는 부패와 마약, 도박의 소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이참에 정상적인 체제이탈자들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탈북민 정책이 절실해졌다. 즉, 이제까지의 탈북민 정책 제반 재검토를 통해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들어가야 한다.
둘째는, 결과론적으로 태구민이 당선무효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태구민의 발언과 의견, 정책제언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태구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남북관계 전문가, 북에 대한 고급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등등)를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적으로 그의 북 체제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통일부, 북 전문가, 언론 등에서 진실성 있게 검증해내어야 한다.
참고로 태구민은 망명(사실상 탈출) 당시 직함이 주영국 북한대사관 총영사였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외무공무원 직급으로 보자면 특1급에서부터 3급 직급까지의 범주에 해당된다. 절대 북 체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고위급 직급이 아니다.
셋째는, 대북정책, 혹은 ‘북 바로알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북 체제 이탈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북으로부터 이탈해온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북 체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가설이 참일 수만은 없다. 그럼으로 이참에 북 체제에 대한 이해 (접근)방식이 그들에 대한 증언이나 구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북관계의 다양한 교류협력, 인적교류, 내재적 접근 등등 좀 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 나아가 우리의 북 인식 발목을 잡고 있는 종북·반북의 시각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전환을 반드시 해내어야 한다. 180석 이상의 의석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4·15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등을 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역사관·이념도 진보 우위
보수는 비주류라는 점 확인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180석’ ‘범여권 190석’의 압승으로 평가된다. 의석 규모도 의미 있지만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4번 연속 이긴 것은 처음이다.
국내 대표적 정치컨설턴트인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야당이 너무 못해 심판을 받은 선거”라고 규정했다. ‘보수 우위’ 시대를 지탱하던 지식인과 문화, 권력기관 등의 토대가 오랜 기간 흔들려왔는데,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보수정당이 구태를 반복해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세력 교체’가 확인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박 대표는 보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위기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16일 서울 여의도 박 대표 사무실에서 총선 평가와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 이번 총선 ‘주류교체 선언’ 의미
- 이번 총선 결과를 평가한다면.
“한국 주류가 확실하게 교체됐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는 게 확인됐다. 정치지형상 과거에는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였다면 이제는 선명하게 ‘민주당 대 반민주당’ 구도가 된 것이다. 역사관이나 이념 등 사회문화적 유산도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바뀌고 있다. 보수는 그간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난 박정희 신화 등을 강조했지만 요즘 세대는 민주화 이후 이뤄낸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의 찬사 등 진보 집권 기간에 세계 정상에 오른 경험을 기억하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이승만이나 박정희 신화는 먹히지 않는다. 나이든 사람의 세계와 젊은 사람의 세계가 확연히 달라졌다.”
- 야권심판 의미가 강해진 건가.
“분명히 이번 총선은 국민들이 야당을 응징한 결과로 봐야 한다. 보수는 2016년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그 이후에 뭔가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친박’ 이정현 의원을 당 대표로 뽑으며 탄핵을 자초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출마해 패했는데, 그가 당 대표를 맡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졌다. 그 뒤에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고 한동안 ‘자유우파가 결집하면 이긴다’는 논리에 끌려다녔다. 그 결과가 이번의 참혹한 패배라고 본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밀렸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50대도 민주당 지지로 넘어갔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이들도 ‘황 대표나 통합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는 분위기가 커졌다. 60대 이상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통합당이 혁신 없이 간다면 앞으로 60대에서도 질 것 같다. 70대 이상에서만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통합당이 번번이 기회 놓쳐
- 통합당에 기회는 없었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민주당이 고발하며 논란이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문제 등이 터져 여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단독으로 출범하며 제1당 교체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정국이 시작됐고, 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원칙 없는 공천을 진행했다. 특히 전략 부재를 드러낸 공천 문제가 컸다. 대권주자들을 살리는 공천을 하지 못했고, 이미 확정된 민주당 공천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천도 하지 못했다. 컷오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2016년 공천 파동보다 못한 최악의 공천이라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재도 큰 문제였다. 유승민계와 통합했으면 개혁적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선거 중간중간 잘못된 메시지를 냈다. 차명진 후보가 막말로 논란이 됐을 때 황 대표도 물러났다면 통합당의 수도권 경합지 상황은 나아졌을 수도 있다.”
■ “여당이 잘한 게 아니라 야당이 심판받은 것”
- 민주당발 승리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정권심판론이 작용하려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60%쯤 나와야 하는데 반대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해서 선거에 이겼다기보다 야당이 너무 못해 심판을 받은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정권심판론이 작용하려면 대선주자를 보유한 강한 야당도 있어야 하는데, 통합당 대선주자인 황 대표는 지지율이 8% 안팎이었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기 힘들다. 또 통합당이 개혁적 보수정당이었다면 정권의 비리 의혹 등을 폭로할 경우 젊은층이 호응했을 수 있다. 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런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있다. 어떤 말을 던져도 반사로 되돌아오는 상황이다.”
- ‘조국 공천’ 등의 영향은.
“처음에 조국 총선 논란이 있긴 했다. 1월까지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등장했고 윤 총장이나 진 전 교수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쟁점들이 다 덮였다. 그 뒤 열린민주당이 출범하며 다시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 대 윤 총장의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여권이 열린민주당에 세게 경고한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캠페인 강도가 확 꺼졌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이슈가 통합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 유권자들이 조 전 장관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을 찍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상 하락 막기 위한
‘방어적 지역주의’ 크게 작용
- 이번 선거에선 ‘지역주의’의 영향이 커진 듯하다.
“선거에서 그간 ‘공격적 지역주의’가 심했다면 이제는 ‘방어적 지역주의’가 커졌다고 본다. 예전에는 지역 패권자들이 선거에 이기려 지역주의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위상 하락을 막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예전에는 보수의 패권은 대구·경북(TK)에 달렸고 진보의 패권은 호남에 달렸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위상이 높았지만 현재는 낮아졌다. 이러다 보니 호남의 경우 ‘호남소외론’ 논란에 안철수를 밀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을 싹쓸이했다. 이는 호남이 주는 무언의 압박이라 본다.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 다음에는 반드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달라는 신호다.”
대선 레이스 시작하는 여권
뭉쳤던 ‘친문’ 분화할 수도
- 향후 여권 재편을 전망한다면.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도 ‘위험한 성적’을 받았다. 사람은 잘나갈 때 실수하기 때문이다. 의회권력을 통째로 받았으니 ‘야당이 발목잡는다’는 얘기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문제는 여권은 곧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집권 시 당내 친문·PK 세력이 안전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또 대선 경쟁이 시작되면 그간 단일대오로 뭉친 친문도 분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따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달라질 경우 여권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주목해야 한다. 호남 기반인 이 전 총리와 이들의 동맹이 유지될지, 이 전 총리가 어느 시점에 자기 목소리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
보수, 현재의 문제 인정하는
자기객관화로 재건 시작해야
- 보수 재건 과제는.
“객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미 비주류가 됐으니 ‘이상한 이들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야당이고 도전자인데 주류, 여당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위기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느냐’며 정상적 국민이라면 다 정권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우파가 결집하면 된다’는 생각도 여전한데, 이들은 한국에서 15%를 넘지 않는다. 통합당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위기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 판단과도 괴리돼 있는 것이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재의 위기를 인정하고 어떤 리더십, 어떤 주자를 세워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숙제를 회피하면 나아질 게 없다.”
여섯 번의 봄을 맞습니다.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피지도 못한 꽃들이 하늘의 별이 된 년 전 그날을 다시 기억합니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이 고통을 딛고 사랑으로 솟아납니다.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소환조사 - 2020. 4. 16
지난 6년간 세월호 조사위가 4개나 됐지만 이루어 낸 성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해 검찰이 출범시킨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의 수사와 역할 또한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수단은 4. 16 오전 조대환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의 여당(새누리당)몫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참여하여 특조위 기간 중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출두하며 기자들 앞에서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며 강변하였습니다.
검찰(세월호특조단)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정치적 논란 와중에 검찰이 급박하게 출범시킨 세월호 특조단의 진정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3. 2020 총선 압승
이번 총선의 결과를 기록해두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삶 가운데 이런 날도 맞게 되니 2002 만큼이나 2020이란 숫자가 멋져 보입니다. 민주진영이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 확보를 일구었습니다. 민주당 단독 과반까지 이루어 수구세력의 딴지에 상관없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민주진영 분석가 대부분이 예측했듯,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가운데 <180석 가능 발언 이슈>가 터지고 보수 세력의 막판 대결집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긴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압승>의 결과로 마무리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역사적 대접전을 앞두고 정세분석 대가인 유시민 전 장관께서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의외였지만 정작 유 전 장관 본인이 가장 가슴 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 전 장관께서 “그 말 하지 않았더라면 200석도 가능했을 텐데..” 아쉬워하는 발언 속에 모든 마음이 들어 있고, 우리 진영의 전의를 다지는데 그분의 역할이 적지 않았기에 감사한 마음은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진영이 압승할 수 있도록 추동했던 요인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큰 요인과 작은 요인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요인과 먼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 분석이나 판단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으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한 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항쟁 ·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오랫동안 <영남소요>, <10월폭동> 혹은 <대구폭동>이라 불렸던 <대구항쟁(대구10.1사건)>은 1946년 10월 1일 美 군정하 대구에서 발발하여 남한 전역으로 확산된 민중항쟁으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에 경찰과 반공청년단체를 투입하여 진압하던 중 경찰이 발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대구항쟁>은 대구·경북·경남 200만 명이 넘는 민중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근본원인은 미 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친일파 중용에 따른 과거사미청산에 대한 반대, 美 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극단주의 반공청년단의 일반인 사냥에 대한 분노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대구항쟁>까지 거슬러 거론한 이유는 왜? 우리나라의 중심축을 흔들 만큼 대규모 민중(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오늘과 같은 <꼴보수꼴통화 고담CITY>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그 내력과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기엔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므로 차후의 기회로 미루고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오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 조명한 민중·민주항쟁의 뿌리는 소멸되지 않았고 어디선가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약해서 그렇지 바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내려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며 언론에서 <지역구도가 심화되었다>고 제목을 뽑고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피상적인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보면, 대구 지역의 민주당:통합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30:65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3명의 당선자를 포함하여 평균 45:55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은 통합당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으며, 40% 이하 지지를 받은 민주당 후보는 두 명에 불과합니다.
총선결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시뻘건 색으로 도배되어 밥맛 떨어지게 보이고 김부겸 의원의 낙선이 가슴 아프지만, 이미 그 지역 기저와 내면에는 커다란 변화가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절대 딴나라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온갖 정치적 해석과 환경변화, 상황분석을 변수로 들이댄다고 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은 <세월과 함께 꼴보수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변화를 추동하는 적지 않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2)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목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태극기 부대는 그저 있는 듯 마는 듯 우리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태극기 부대의 존재는 우리 정치지형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 속에 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발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짙은 선그라스에 군복을 입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드는 그 분들의 열렬한 활동이 앞으로도 꽤나 이어지겠지만 그 분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에 울려 퍼지는 한 우리는 선거운동을 느긋하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태극기부대 앞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환각에 젖어있는 전광훈 목사 부류 역시 모든 종파를 불문하고 종교를 가진 모든 분들이 종교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만큼 뇌리에 각인시켜주고 있으니 그 또한 태극기부대와 함께 상당기간 역할을 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지리멸렬 폭망한 수구세력들에겐 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태극기부대와 전광훈 부류>가 자신들 정치입지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비로소 우리나라 정치환경이 정화되고 선진화되는 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일 뿐입니다.
(3)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함량
혹자가 말하듯 황교안 그는 이회창에 이어 우리나라 보수가 낳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대권 후보라고 ‘여겨질 뻔’ 했습니다. 학벌과 스펙 그리고 허우대까지 멀쩡한 그에게 그런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진즉 보수정당을 이끌 함량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총리직을 맡았던 그가 책임감 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품이라는 한계도 그렇지만 그가 보였던 정치적 행보와 판단은 일반 대중과 장삼이사가 보기에도 아마추어였고 오류투성이였습니다. 그의 정치 슬로건은 핵심과 동떨어지고 부적절했습니다.
그의 슬로건 가운데 <문재인 ‘폭정’ 심판>은 스스로 폭망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이 모자랐던 것은 물론 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폭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폭정’만 연상케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꾸어 이번 총선 전체를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네거티브로 도배한 그의 전략은 보수성향 국민들에게 조차 어떠한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했고 엊그제 심판 받아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심판>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만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2020 총선패배 후 환교안 대표의 기자회견
그가 가진 함량과 판단의 부족함은 선거 패배 후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나라가 잘못 가는 것 막지 못했다”는 말은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수준의 멘트는 할 수 있을 만큼 더 공부를 해야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란 얘깁니다.
(4) 용도 폐기된 김종인의 새가슴
황교안 대표의 통합당이 김종인 선대본부장을 영입한 순간부터 패배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인씨는 과거 한나라당 선대본부와 민주당 선대본부 역할을 끝으로 사실상 용도폐기 될 수밖에 없었던 용병입니다.
당시의 한나라당 승리와 이후의 민주당 승리가 모두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역량과 역할의 결과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변수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 선거결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마치 그의 역할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짐으로 인해 통합당이 다시 그를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였던 것이 패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한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그가 애초 한나라당과 손잡았던 것은 정치인의 소신에 따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랬던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것 역시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 한나라 세력과 <다시 손 잡는 것>은 그 어느 진영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신>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변절, 임기응변, 조삼모사, 오락가락> 이미지만 굳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통합당 지도부의 폭망을 불러 온 첫 주요 요인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나름 <상식적 사고>는 소위 <김대호·차명진 막말 논란>에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상식적 판단>을 유도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능한 조치인 것이고, 과거 꼴보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본부장의 초강수는 결과적으로 그쪽 진영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대호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차명진 후보의 패악적인 막말이 선거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나라스럽지 않게 ‘조기 제명’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은 오히려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진 반면 평소 막말에 익숙한 그쪽 진영 사람들에겐 근육과 힘줄을 마비시킨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판단합니다.
(5) COVID-19에 적절히 대응한 문재인 정부
분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이번 총선의 압승 요인으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꼽는 분들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항목에 두지 않은 이유는 <합리적 민주 국가와 정부로서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직하다면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투명하다면 국민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합리적이라면 질병관리 당국과 의료진의 판단과 역량을 최대한 신뢰하고 이낌없이 지원합니다. 그런 정부와 대통령을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은 믿고 따릅니다. 그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고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보수가 없고 진보도 없으며 東과 西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슬기로운 판단과 선택을 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열정과 단합이, 투명하고 정직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책임있는 행정관료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국민생명보호의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고 세계가 그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놀라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울처럼 번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 특히 수구적인 시각에 젖어 있었던 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저처럼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공통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보수는 적인가
현재의 <위기>는 분명 적지 않은 사람들 스스로 <내가 과연 보수인가> 혹은 <진보인가> 묻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적인가> 혹은 <진보는 적인가> 묻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김해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갑·을 두 지역구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양산의 김두관 승리와 함께 경남 승리 세 곳 가운데 두 개를 일군 지역에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큽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변을 둘러보면 도대체 어디서 그 표가 나오는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꼴·천국> 일색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이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적지 않은 난상토론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말미에 제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말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대충 토론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시뻘겋게 도배된 동네에도 사람은 살고 있고 머리를 달고 있는 이들은 생각이란 것을 하고 있으며 결코 변할 수 없는 이들 역시 시간의 흐름 앞에 무력하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일 뿐 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내려와 부산·경남에서 자라고 성장한 탓이라 그런지 그런 정서에 젖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합리적이고 진보적 사고> 이면에 감추어진 <수구적이고 꼴통스러움>이 툭툭 불거져 스스로 놀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참과 거짓의 문제>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문제>를 충분히 가늠해 내는데 익숙해졌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지난 세월 그렇게 마음먹어야 머리가 덜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7)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
민주당 단독 과반을 이루어 내었고 <범민주·진보>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더하여 일부 <합리적 보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개헌까지도 가능한 정치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
민주당 지도부에서 “야당이 발목 잡아 못한다는 말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음소리가 나왔듯이 어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산꼭대기에 오른 민주당은 이제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에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곳을 바라보고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압승의 승리와 함께 생각이 많을 민주당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집시다. 南과 北의 문제 앞에서 진실합시다. 정의와 불의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면 保守와 進步의 문제, 東과 西의 문제 또한 전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3월과 4월, 우리는 환한 봄꽃을 보면서도 마음 한 켠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덮여진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은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을 모정당 소속으로 간주했을 때,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180 의석은 역대 선거사상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기존의 기록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민의원에서 기록한 175석. 민주화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한 정당이 처음으로 네 번 연속 승리하는 기록도 남겼다. 투표 마감시간인 15일 오후 6시 기준 잠정 투표율 66.2%는 28년 만의 총선 최고 투표율로도 기록될 것이다. 분명 한국 정치사에 남을 총선임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는 21대 총선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다.
▲ 길어진 투표지 "밤샘 수개표"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하나누리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8.1cm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아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진행한다.
현재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선거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당 지배체제국가들마저 선거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전제군주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지방의원의 절반은 직접선거로 뽑는다.
그런데 올해는 유례없는 전 지구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부분 국가의 선거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3월에 예정돼 있던 프랑스 지방선거는 1차까지 치렀음에도 2차 결선투표가 전격 취소됐다. 5월 7일 예정된 영국의 지방선거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 비상상황이라는 이유로 권력구성의 기본 절차로 간주되는 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위생 차원의 위기 외에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가 예고하는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이 자주 언급된다.
벌써부터 동남아시아의 몇 개 나라에서는 법 개정이라는 합법절차를 통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캄보디아에서는 얼마 전 국가 위기시 국민의 이동, 집회, 발언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태국에서는 국가 비상시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상법령이 발동됐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자신에게 긴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3~4월 사이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 미국 뉴욕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대피령을 내림에 따라 평소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 타임스스퀘어가 3월 23일(현지시간) 아침 거의 텅 빈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서구에서도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처럼 기본적 국민의 권리인 선거제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본선을 향한 각 정당의 모든 일정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홍콩, 싱가포르 등 올해 다양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 또한 대부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제도가 역대급 감염병으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방역대책 외에도 코로나19가 야기하게 될 전방위적 영향은 이처럼 정치적 차원에서도 어두운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정상국가 운영과 방역의 공존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방역당국이 보여준 발 빠른 대책마련과 대대적 검사, 정밀 격리 등은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경을 최소한의 범위로 통제하는, 요컨대 정상적 국가운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공적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건위생 위기 상황을 국가비상체제로의 전환 없이,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관만 비상체제로 전환되고 국민은 일상생활을 최대한 영유하도록 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정상국가 운영이 철저한 방역과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한국형 방역 모델의 핵심이다. 한국형 코로나 대응 모델을 더 개발하고 지구촌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명성을 가지고 견지해야 할 역할이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여고 체육관에 설치된 원효로제2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이렇게 방역과 정상국가 운영이라는 조화의 가능성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올해는 많은 나라에서 정상적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상당수 연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4월 15일 예정된 대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고, 국제사회의 눈은 또 다시 한반도로 쏠렸다.
개표소 내부의 방역대책, 많은 유권자들의 좁은 장소 집결 문제, 격리대상자들의 투표소 이동방법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방역 모범국 한국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이 집중됐다. 우리 국민이 선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을 때, 세계 언론은 우리의 선거와 방역의 조화에 주목했다.
"총선이 바이러스와 함께"
13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예정대로 총선을 치름으로써 바이러스 창궐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다시 부각시켰다며, 팬데믹이 한창인 상황에서 4.15 총선을 치르겠다는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횃불인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South Korea polls turn spotlight on democratic erosion in virus crisis'.
역시 13일자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한국은 코로나19가 한창인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를 개최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의 총선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outh Korea set for election turned upside down by coronavirus'.
▲ 3월 14일 미국의 CNN은 코로나19 사태도 한국의 선거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서 이는 많은 국가들과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14일 미국의 CNN은 인터넷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도 한국의 선거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서 이는 많은 국가들과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South Korea is holding an election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Other countries are postponing theirs. Either way, democracy may suffer'. CNN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 적어도 47개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선거를 연기했으며 미국,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선거를 치를 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CNN은 한국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이유를 봉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역시 정상적 국가 운영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다.
14일 러시아의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한국에서 15일 완전한 형태로 총선을 치른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Выбор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йдут не так, как раньше'. 특히 이 신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자투표가 아니라 투표소에 나와서 선거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이 정상적 국가 운영의 일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어 투표현장에서 1회용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체크를 하며, 사전투표 방식을 통해 최대한 선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군중의 밀집을 최대한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인들이 2개월간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역시 14일자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FAZ)은 한국은 몇 주 전만 해도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감염 추세를 완화시키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서구와 달리 확진자 경로 추적과 대규모 검사를 통해 경제, 사회 분야의 경직을 완화시키고 기업과 상점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어 한국에서는 "총선이 바이러스와 함께"<Wuchern mit dem Virus> 열리고 있다는 제목을 통해 일상 속의 방역을 소개했다.
▲ 16일자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르 뿌앵>(Le Point). "코로나19 질병을 성공적으로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그의 정치적 건강을 회복했다."
선거는 집권 여당의 유례없는 대승으로 끝났다. 집권 여당의 180석 확보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여당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돌발 상황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초기 예상은 몇 주가 지나면서 정반대로 흘렀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는 분명 칭찬받을 만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따라서 자연스러웠던 일이다.
외신의 평가도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사실상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들은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6일자 프랑스의 시사 주간지 <르 뿌앵>(Le Point)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질병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그의 정치적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 시사지 역시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국민투표였다고 평가하면서, 여당의 승리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방역을 보여준 결과라고 소개했다. 'Corée du Sud : le parti au pouvoir plébiscité pour sa gestion de l'épidémie'.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혹자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도 한다. 우리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찾으며 한쪽은 승리의 환호를, 또 한쪽은 패배의 탄식을 내뱉었지만, 사실은 정부와 함께 방역에 주체적인 대응과 응집력을 보여준 국민 모두가 승리한 것이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대한민국이다.
중국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리인허(李银和)의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열의 나라에서 페미니즘-하기>(arte, 2020)가 출간됐다. <나의 사회관찰>(我的社会观察, 2014)이라는 무던한 원제에 비해, 번역된 제목은 사뭇 도발적이다. 중국 정부의 '검열'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항하는 페미니스트의 행위성(agency)을 강조한다. 이는 분명 한국의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맹렬한 여성독자들을 타깃한 것이기도 하다.
책날개에 간추려진 저자의 삶을 살펴보면 무척이나 흥미롭다. 리인허는 중국 1세대 성(性) 사회학자로, <인민일보> 편집자인 어머니 리커린의 성(姓)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문호(文豪) 왕샤오보와 사별한 후, FtM 트랜스젠더 다샤와 입양한 자녀 좡좡과 살면서 LGBT 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번역자의 말을 빌자면, 그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적 지식인 중 한명으로 "사랑과 진실, 자유와 평등을 좇아 온 페미니스트"이다.
이 책에서 그는 중국 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페미니스트로서 우선 자신의 전통에 내장된 성 차별과 규범적 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시한다. 서구의 대립적인 '양성'개념과 달리, 중국의 협조적인 '음양'개념은 얼핏 유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을 둘러싼 이분법 자체는 자연화되어 확고하게 남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단단함, 강함, 밝음, 위는 부드러움, 약함, 어두움, 아래보다 존귀하다.
▲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검열의 나라에서 '페미니즘-하기'> , 리인허 지음, 김순진 옮김, 아르테 펴냄
이러한 역설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혁명과 영국 혁명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양립할 수 없는 억압과 저항은 유혈혁명으로 폭발했지만, 마침내 이는 공화정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반면 영국에서는 쌍방이 타협하여 명예혁명에 성공했지만, 결국 군주제는 유지됐다는 것이다.
비슷하게 전투적인 서양의 여성운동에 비해 중국의 '부녀'운동은 비교적 온화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본질주의적 관념을 버리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사유할 때, 이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는 비서구의 사회나 대상화된 객체가 취하기 쉬운 역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바로 전통으로의 회귀로 연결되거나, 남성성에 대한 비판이 즉시 여성성에 대한 찬양으로 의미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근대를 경험하고, 제 각각의 문화 속에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존재한다.
자리에서 비켜진 존재들의 최종 목표는 반드시 왕좌를 탈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사회주의 중국이 페미니즘과 조우하면서 생성하는 흥미로운 국면들이다. 예를 들면 혁명이 성공한 후 1950년대 중국에서 성인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때 전사회적으로 성별 구분하지 않기가 하나의 풍조가 됐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여성은 자신의 남성적 기질을 증빙하고, 여성적 기질은 낙후한 것으로 은폐해야했다. 마찬가지로 이때 여성성은 여전히 부정적인 자질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여성들은 여성적 특징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에 저항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는 최근 호전적인 한국의 여성들이 소위 여성적인 표징들을 아예 거부하는 것과 다르다. 더욱 여성이 되려고 하는 중국의 여성들과 절대 여성이 되지 않으려는 한국의 여성들, 이 두 입장은 얼핏 반대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여성이라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의도에서는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여성들은 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중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략적인 여성성을 말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하 한국의 여성들은 자본주의의 진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임신과 출산 등 여성적인 것을 완전히 거부한다. 이는 페미니즘의 오랜 난점이기도 한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과연 여성은 인간이 되기 위해 남성과 같아져야하는가, 혹은 달라야하는가. 이 둘 중 반드시 맞고, 언제나 틀린 것이 있을까.
리인허라면 두 나라의 여성들이 이 책의 부제처럼 제 각각의 '페미니즘-하기'를 실천하는 중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차이가 항상 상하로 양분되어 있음을 성찰해야한다고 했다. 사실 젠더란 단순하게 양극으로 분화된 것이 아니라, 마치 검은색과 흰색을 양 끝에 놓고 다양한 간색을 채워나가는 색표준 체계와 같다고 한다. 스펙트럼으로서의 젠더처럼 근대성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남성은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며, 서구 역시도 동양을 비롯한 타자없이 스스로 존립하지는 못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형적 비교를 통한 우위의 선점이 아니라, 상호 간 참조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패턴들이다. 여성은 남성에 도전하지만 다른 존재가 되고, 동아시아 역시 서구를 닮고자 하나 다른 근대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이 살아가는 삶도 같을 수 없다. 리인허는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권리에서는 평등을 추구하되, 개성의 발현에서는 차이를 드러내자고 조언했다. 한국에서는 일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여성으로서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인허의 이 책은 서구와 차이를 가지는 중국의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드물다. 사실 한국 역시도 식민지적 근대와 냉전 하 현대에서 중국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연대의 대상으로 중국을 생각치 않도록 검열했고, 반공주의 정부는 적대의 대상이어야할 중국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감시했다. 페미니즘 역시도 서양 혹은 일본을 매개하여 수용됐고, 중국과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활발히 소통할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중 수교에 이어 1995년 베이징에서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됐으나 지속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근 20년 동안 계속 번역됐던 일본의 우에노 치즈코에 비해, 다이진화를 비롯한 중국 페미니스트들의 저서 발간은 근 10여년간 소강상태에 있었다.
한국에서 리인허 역시 <중국여성의 성과 사랑>(1997) 이후 오래 공백 끝에 다시 소개되고 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은 페미니즘 일반 이론이 아니라, 동시기 중국의 사례로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듯하다. 전술한 '음양(陰陽)' 본질주의에 더해, '갑녀정남(甲女丁男)' 현상과 '동처(同妻)' 문제 등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가 많다.
어쩌면 중국과 한국에서 '페미니즘-하기'라는 수행은 이제 서로 마주하는 듯하다. 리인허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같다"에서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와 여자가 다르다"로 전환해야한다고 했다.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라는 뜻이겠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리인허를 읽는 의미는 "동아시아의 시대가 달라졌다. 중국 여자와 한국 여자는 다르다"가 되어야할 것이다. 연대는 당연하게 전제되는 문화적 상동성이 아니라, 토론하고 협상해야하는 차이에서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는 도발은 관계의 새로운 지평으로의 초대인지도 모른다. 리인허는 성(性)이라는 녹록치 않은 주제에도 불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설정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 책에서 그는 짧은 분량에 요령있는 서술로, 그리고 시종일관 호탕한 문체로 돋보인다.
마르크스를 쫓아 "남자가 지닌 것을 왜 여자는 가질 수 없는가"라는 중국의 페미니스트, 그의 시선을 쫓아 중국을, 그리고 다시 한국을 탐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적지 않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풀어가야할 지점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4월 16일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대전지역 <기억·책임·약속>”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지역 79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6주기 대전지역 <기억·책임·약속>”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천구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1대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그동안 미루어진 시대적 과제를 하루빨리 완수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 전달하였다.
대전 민중의 힘 이대식 상임대표(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본부장)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에 대해 “적폐세력의 준동에 맞서 집권여당의 부족한 힘에 촛불의 힘을 보태야겠다는 민중의 판단”이라며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는 “촛불정부에 기대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 뒤 “정부는 촛불시민을 믿고 적극적으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강영미 대표 또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사기한을 두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단에게는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21대 국회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정부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전시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박규용 목사,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 전교조대전지부 김중태 지부장,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이경호 운영위원장, 민중당 노원록 대전시당위원장, 양심과인권나무 이병구 사무처장, 오광영 대전시의원, 대전민예총 박홍순 사무처장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울러, 전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장철민(동구), 황운하(중구), 박영순(대덕구) 당선자들도 함께하였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초선들이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순, 장철민, 황운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6주기 대전시민 합동 분향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날 오전 분향소를 방문하여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더불어시민·열린민주 의석 포함 180석
여야 누구도 예상 못했던 ‘180석’ 현실화
패스트트랙 지정 등 개헌 외 입법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의 예언’이 맞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측이 현실화했다.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163석을 얻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해 180석에 이르렀다. 친정부 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을 더하면, 범진보 의석이 무려 189석에 이른다.
유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저는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에서는 곧바로 “오만의 극치”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선거 막판 ’악재’로 여기며 잔뜩 몸을 낮췄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경계했다.
이처럼 여야 어느 쪽도 투표 당일까지 ‘범민주 180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지 못했다. 유 이사장도 선거 전날인 14일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내놓은 ‘범진보 180석’ 전망을 통합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아니고 통합당의 선전으로 나타나면 저는 돌 맞아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정의당 등을 포함해 ‘범진보 180석’을 이야기했는데, 통합당이 ‘민주당 180석’, ‘범여권 180석’ 등으로 살짝 비틀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희망섞인 기대였다”며 “(통합당이) 빌미가 필요했는데 제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범진보 180석’이 아니라, ‘범여권’만으로도 180석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다. 비례대표는 47석 가운데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추진력은 20대 국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크게 넘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 사안에서 장악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책 추가경정예산 등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당, 민생당 등 범진보 쪽 정당들과의 협력 없이도 ‘범민주 180석’을 확보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도 할 수 있게 돼,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회 내 반대 분위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범민주 180석’ 확보로, 이 벽을 모두 넘어설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제 의석의 3분의 2(200석)가 필요한 개헌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 무력화를 피하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을 쓰는 등 오히려 국회 본회의 이전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4월 15일 오늘로 긴 총선 레이스도 끝났다. 정확한 결과는 하루 뒤인 4월 16일 최종 밝혀지겠지만, 오늘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뉴스>가 타이틀로 뽑은 "민주·시민, 단독 과반의석 전망..통합·한국당 참패"[지상파3사 출구조사](종합)“도 가능하게 되었다.
▲ 21대총선 출구조사결과 [사진 : KBS캡처]
적폐세력의 몰락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이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말해 4.15총선 결과를 ‘한국의 민주주의,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물음을 던진 선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상징에 진보적 대중정당의 몰락이 자리잡는다.
해서 필자는 바로 그 시각에서 이번 4.15총선 결과를 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대전제는 이미 본인이 몇 번의 기고 글(<통일뉴스>, <민플러스>, <다른백년> 등)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번 4.15총선의 성격을 ‘적폐세력 부활저지’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인물은 당선 가능한 비(非)적폐세력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는 진보적 대중정당에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견지’를 누누 얘기해 왔다.
그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양적 지표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질적 지표 측면에서는‘실패한’ 선거이다. 왜냐하면 촛불혁명 Ver.2가 전혀 되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민주당이 중심이 된 비(非)적폐세력이 과반을 넘겼다 해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비(非)적폐세력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확신이 설 수 없는 점이다.
①지점1. 무릇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정권획득이라는 목표지향성을 제1목표로 갖는다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불행히도 정당의 이 목표지향성이 정치의 본령 그 자체를 넘어서는 선거가 되었다.
해설) 정치의 본령: 정치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가 그 정의적 규정에 맞을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오직 이기는 것에만 너무 치중했다는 말이다. 사실상 그것보다는(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과정에서 정치의 본령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에 보다 천착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와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는 그런 정치 행위와 퍼포먼스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니,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듯하다. 오직 있었다면 두 거대 양 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코로나 재난극복 VS. 경제파탄 심판만 있었을 뿐이었다. 비례해 선거공약도 그 어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과거의 선거공약들이 재탕, 삼탕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그렇게 ‘불행의 씨앗’을 숨겨놓는다.
②지점2. 진보적 대중정당의 뿌리 내리기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16일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진보적 대중정당들의 성공적인 득표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실패한 것이 맞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20대 선거보다 더 후퇴하여 결론 났다면 더더욱 그렇다.(지역구에서 몰락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미 그렇게 보는 첫째 이유,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실험되어졌던 정치개혁연합의 비례연합정당 실패는 이를 매우 분명히 상징한다. 둘째 이유, 4.15 (최종)선거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출구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분명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당과 미통당 중심의 극심한 양당 대결구조로 양분되었음이 그 증거다. 비례해 함의되는 정치적 의미는 보다 더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적 대중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졌음이다.
③지점3. 지점1과 2의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다름아닌 과연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이 엄중한 국면을 헤쳐나갈 만큼의 그런 시대정신과 정치적 연대정신이라는 그런 공감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 때문이다.
우려 첫째는, 본인이 여러 기고 글(<민플러스>, <다른백년>, <통일뉴스) 등)에서 이미 수차례 밝히고 있듯이 코로나 정국 이후 과연 이 정당이 한반도 통합적 국정운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통합적 사고관점의 중요한 좌표들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과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내겠다는 그런 정치적 결기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셋째는, 이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과연 시민사회와 진보적 정당들에 대한 연대정신과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공감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결론은 분명하다. 이번 4.15총선 결과는 분명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혹은, 과반이상)이 되었다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된다.
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민주당 중심의 비(非)적폐세력이 제1당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정당이 정치의 본령에 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나아가 그러한 정치제도와 질서를 세워낼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그 방향은 다름 아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흔들리는’ 세계질서에서의 능동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의 수용이다. ‘현재적’으로는 지금의 민심에서 ‘반걸음’ 정도만 앞서나갈 수 있는 시대정신의 오롯한 복원이다.
▇ 둘째는, 도를 넘는 미국의 압박과 내정간섭, 예상되어지는 적폐세력들의 단말마적인 공세, 또 왜곡된 포풀리즘의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겠지만, 제1당(혹은 과반을 넘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분명 위 공동선언(4개의 공동선언)에 명확한 이행의지를 갖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워낙 심하게 우(右)쪽으로 치우친 대북의식을 좀 더 좌(左)쪽으로 돌리기 위한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정치적 배척의 칼날을 적폐세력들에게는 들이대지만, 정치적 우군인 진보적 대중정당들과 시민사회에게는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 정치적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 대한민국 정치가 진정으로 ‘좌우의 날개’로 균형 맞춰지는 정치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제까지 짊어진 ‘과잉’진보개혁 이미지는 벗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하고, ‘진보’이미지는 원래대로 진보적 대중정당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당당한 품 큰 맏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
▇ 끝으로 네 번째는,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혹은 집단이성에만 기대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적’ 민주정신을 이양시켜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 정치의식을 반영시키는 계급적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데 깊은 성찰의 지점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정치참여가 곧 계급적 의식의 발로이다라는 그런 ‘저항적’ 민주정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매번 4.19, 6월, 촛불항쟁만을 읊을 수만 없지 않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글을 끝맺을까 한다.
“진리는 항상 호전적이다.”
말씀 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속성을 갖는다’한다면 그 ‘나아가려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시민사회, 진보적 대중정당, 민주당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자 등도 보일 것이고, 반북종북에 갇힌 통일담론도 보이고, 분단적폐세력에게 발목 잡힌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주소도 보일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내가 예상(10%+소망90%)했던 대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180석을 훌쩍 넘은 것은 참 기쁜 일이다. 그러나 내가 고심 끝에 작성한 15명 살생부에서 6명이나 살아남았다. 당초 40~50여 명의 이름이 떠올랐음에도 “이건 너무 많다” 싶어 그중 고르고 골라 고작 15명만 추려놓았는데 1/3이 넘게 살아남았으니 앞으로 4년이 또 괴롭게 됐다. 그중 최악은 곽상도 장제원 조경태인데 모두 TK, PK여서 사실 별 도리가 없었다.
민주당이 호남을 석권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통당의 TK 석권과 같은 반열에 놓고 예의 지역색을 우려하지만 틀린 분석이다. 내가 보기에 호남은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 ‘호남 토호들을 싹쓸이 한 것’이다. 호남을 팔아 개인의 영달을 누렸던 정상배들에게 혹독한 징벌을 내렸다. 반면 대구 경북은 오히려 부패 토호들을 싸고 돌았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고,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세상에! 김부겸까지 날려 버리면 도대체 어쩌잔 말인가.
비례에 유감이 많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다. 내가 3월30일 정의당이 4~5석 얻을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사실 10석 정도는 얻었으면 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열린민주당 8번 황희석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었지만, 그것이 무리라면 최소 6번까지는 됐으면 했다. 아무튼 그 표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집중됐으니(민주당 지지자들의 충성도와 결집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럭저럭 아쉬움을 달래긴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3석이나 얻어 권은희가 계속 뱃지 달게 된 것은 여전히 참기 어렵다.
모든 민주개혁진보진영 당선자들이 다 이뻐 보이지만 특히 개인적 이유로 고민정(광진을) 강선우(강서갑) 윤건영(구로을) 김정호(김해을)의 당선이 기쁘다. 수구진영 당선자들이 다 못마땅하지만 그중에서도 강남갑 태구민의 등장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강남 주민들이 최후의 금도마저 벗어났다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송파갑에서 김웅이 당선된 것이 제일 싫다.
내가 이사 갈 때를 놓쳐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다.
▲ 당선 스티커 붙이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의 과반 의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의 승기를 미리 점친 당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배경을 '1대1' 구도에서 찾았다.
[1 대 1] 막판 보수 결집 뚫은 양당 구도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팽팽한 '결집' 대결이었다. 4년 전 민주당 지지세를 분산시킨 국민의당과 같은 제3세력의 실종도 이 구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두 당의 팽팽한 대결은 15일 본 투표 직전까지 이어졌다. 출구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과반 달성 가능성에 안도하면서도 수도권에 쏠린 '경합 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예상보다 조금 저조하다"면서 "막판 보수 쪽 결집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알파가 사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거든."
지역구 의석만 '130석 플러스 알파'로 예상했던 이 위원장은 높은 사전 투표율과 여권 압승 조짐에 애초 '우세 경합'으로 분류된 지역에 막판 보수표가 몰려 '알파' 지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민당을 포함, 단독 1당을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만 16일(새벽 1시 기준) 150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정당인 시민당도 예상했던 17석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의장직 사수를 위한 총선 목표치는 가뿐히 달성했다.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할 수 있음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됐다.
[야당 복] "중앙당 인물 싸움에서 통합당 완패"
▲ 출구조사 결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놓인 암초는 적지 않았다. 이른바 '조국 프레임'은 조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계속 당을 괴롭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집권 중간에 공식처럼 따라오는 심판론도 난제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에 스피커가 집중됐고, 위기관리 능력이 새롭게 조명됐다.
당내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이 중심 이슈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치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주어진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했고,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어쨌든 심판론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야당이 여당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심판론이 작동하려면 혼내 주고싶다는 생각도 필요하지만, '여기가 더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이 총선 종반 자주 언급된 것도 이 때문이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혐오 발언 논란 등 크고 작은 막말이 터져 나올 땐 '앉아서 받아먹는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앞선 당 관계자는 "중앙당의 인물 싸움에서 미래통합당이 완패했다. 공천에서도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으로 당을 장악한 반면, 황 대표는 갈등 관리에 실패했다. 코로나19로 이슈 대결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급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떠받친 선거
▲ 인사하는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10일 총선을 닷새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간 심판이 아닌 '중간 급유(연료를 보충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안정적 국정 동력을 위한 국민적 지지가 모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였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인 '급유(給由)'라는 단어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은 '얼마 동안의 말미를 준다'는 뜻이다. 총선 대승으로 얻은 잠깐의 말미 동안, 민주당은 구도와 상황, 또는 무능한 야당 등 외부 요인 아닌 자력으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만들어진 양당 구도, 코로나19 위기 요인, 열세에 허덕인 야당.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잘 해서' 얻은 승점은 없었다. 총선 이후 단독 1당의 지위를 부여 받은 민주당에 숙제가 더 많이 남는 이유다.
당장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만들어낸 선거법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서울 종로구 당선자가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다시 손보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진보 진영 전체가 성찰해야 한다. 위성정당을 만들고도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한다면, 최악이다"면서 "현재의 선거법이 문제가 있다고 모든 진영이 동의하는 만큼, 총선 이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제시할 명확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당장 코로나19위기 대응이 제1과제가 되겠지만, 21대 총선 승리를 통해 보여줄 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약이나, 총선 내내 갈피를 잡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 공약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코로나19 정국을 잘 돌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밝혀야 한다. 공수처 등의 이슈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맞닿은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K(부산·경남) 지역과 TK(대구·경북) 지역을 대부분 미래통합당에 내주며 지난 총선의 성과 중 하나였던 지역주의 타파가 실종된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특히 TK 지역의 경우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김부겸 의원마저 자객 공천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에 패배해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SNS 메시지를 통해 “다시는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약속한 ‘안전한 나라’를 되새긴다”고 밝혔다.
‘4.16생명안전공원’,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돌아갈 일상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새로운 삶도, 재난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고,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6주기 기억식' 포스터. [사진-4.16재단]
문 대통령은 “그리움으로 몸마저 아픈 4월”을 맞아 “마음을 나누면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누군가 옆에 있다고 믿으면 용기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라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에 앞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최대 승리다. 지지부진하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일삼던 인사들은 줄줄이 낙선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차명진(경기 부천병), 김진태(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감옥에 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총선 대패’ 책임을 지고 미래통합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은 16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6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피해자 가족들 위주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미완의 4월혁명 완수를 위한 기본목표를 가장 극명하게 말하자면, 외세 축출과 민족의 자주통일이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선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만이 이를 굳건하게 보장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4월혁명 완수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하였던 친일청산과 외세문제는, 4월혁명 60주년을 맞은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큰 역사의 숙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과 함께 민족자주통일 2대 장애요인인 일본의 정체,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일본인의 혐한 활동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한다.
▲ 1970년 6월 18일 박정희는 일본총리를 지냈고, 아베총리의 외할아아버지이기도 한 기시 보누스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주고 만찬을 하는 장면.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다.[사진 : 뉴스타파 캡처]
혐한이란?
혐한이란 한국을 혐오한다는 뜻이다. 혐오란 사전적 의미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것에 대한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를 넘은 감정, 즉 혐오는 강렬한 싫음과 강렬한 기피가 결합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재일한국인1) 을 포함한다. 일본 극우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배척하기 때문에 북한을 혐오하지만,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외교적 갈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혐한의 대상도 주로 대한민국과 재일한국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혐한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재일한국인에 한정해서 다루기로 한다.
주1) 국적이나 남북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를 가리킨다.
일본 극우파의 등장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보수화되기 시작한다.
1989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가 노사협조 노선으로 전환하여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라는 어용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사회의 혁신성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쇠퇴와 집권했던 민주당정권의 실책,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패배 등을 배경으로 하여, 1980년대에 우익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그 중심에 『신편일본사』 편찬운동(1985~1986)을 벌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있었다. 그들은 천황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를 추구하는 1980년의 ‘교육칙어’전문을 게재하고,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는 『신편일본사』라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출판한다. 이 책에는 일본의 전쟁은 자위전쟁, 난징 대학살은 조작된 것이라는 등 과거의 과오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가득 찼다. 이 단체와 1974년에 결성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져서 1997년에 ‘일본회의’를 결성한다.
이들은 전후의 평화주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고, 패전 이전의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2006년 제1차 아베내각이 등장한 것은 일본회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것을 의미하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집권하고 있다. 아베내각은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들 극우 국수주의자들은 행동주의 우익으로 테러2) 도 불사한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혐한활동을 주도해 나간다.
일본 극우파의 혐한활동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파의 혐한활동 이전에도 혐한활동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후 시작된 혐한활동은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를테면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심판의 오심 때문이었다”는 등이었다. 이때의 혐한을 고도 성장기에 국민이 균등한 행복을 공유했던 시기의 내셔널리즘과는 구별하여 다카하라 모토아키(高原基彰)는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3)
주2) 예를 들면, 아사누마 이네지로(浅沼稲次郎) 사회당 당수의 살해, 모토지마 히토시(本島 等) 나가사키 시장의 권총 피격 등
주3) 노윤선, 혐한의 계보, 글항아리, 2009,p.35.
다음으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이 독립투사들 앞에서 사죄한다면 일왕 방한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시기의 혐한은 거리의 시위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중심에서 이끈 단체가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준말)였다. 이들은 2013년부터 1000건이 넘는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인을 죽이자”, “강간하자”, “재일한국인 목을 매달아라!”, “바퀴벌레 구더기”, “서울거리에 불을 지르자” 등이다. 이때 카운터스의 오토코 구미라는 반재특회 결사대가 등장하여 이를 막았다. 이들은 민족주의와 배외주의에 물든 혐한시위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본의 양심적인 행동주의 시민들이다.
일본 극우파의 혐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를 증언한 이후였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해 갔다. 일본 군인들은 곳곳에서 여성들을 폭행하고 강간했는데 대표적으로 1937년 난징의 집단 강간과 학살이 꼽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일본군 간부는 오로지 일본 군인을 위한 일본군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를 계획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고,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하면서 일본군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에는 수많은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직업적 윤락행위를 하는 일본인 여성이 위안소로 이송되었으나,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이 점령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식민지국가인 조선의 여성, 타이완의 여성, 중국의 여성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중 조선의 여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4)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만화 등 서브켤쳐를 통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서브컬쳐의 발달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가 이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형성된 담론들이 현재 혐한론자들의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 현지 매춘업자들이 가난한 집의 딸들을 모아서 ‘위안소’에서 일하게 했고, 그녀들에게는 고액의 급료가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 모집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동일한 주장은 소위 한국의 역사전문가라는 집단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책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보이는 『반일 종족주의』 수요 현상이 결코 실체가 아니라, 일본에서 패배한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에 수출된 뒤, 일본자본에 의해서 다시 역수입되어 일본 역사수정주의 부활에 이용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5)
또한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나 『화해를 위해서』에서 “조선인 업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일본군 내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만 나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모집에 관여한 조선인 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원래 ‘위안부’가 필요해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위안부’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적인 성적 착취를한 주체는 일본군이기 때문에 후자의 근본적 책임을 애매하게 만드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6)
이들은 오늘날의 토왜(토착왜구의 줄인 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주4) 상게서 pp.121~122.
주5) 이영채•한홍구, 한일 우익근대사 완전정복, 창비, 2020,p.20.
주6) 徐京植、高橋哲哉 , 책임에 대하여, 돌베개, 2019,p.133, 高橋哲哉의 주장.
혐한론자들의 몇 가지 논점과 그것에 대한 반박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뿐만 아니라 일제 전시하의 노동력 동원까지 강제성은 없었으며, 자발적이었다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 동경도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한국 병합은 조선이 스스로가 바란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물론 이완용 등 일부 친일파들의 동조가 있었지만 무력의 위협에 의한 강점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기나라를 외국에 스스로 갖다 바쳐서 노예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위안부’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 육군성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전부터 일본군 ‘위안소’설치를 계획했다. 당시 후카다 마스오(深田益男) 군의관이 작성한 「인도네시아 위생 상황 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촌장에게 할당해서 매독 검사를 하고, 위안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들을 강제동원해 위안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일본군 ‘위안부’가 결코 민간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모집된 것이 아니며, 전쟁터에서의 일본군 ‘위안소’운영 또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동원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7)
일본군이 연합군에 함락되기 직전에 일본군 ‘위안부’를 잔인하게 학살했으며,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도 학살과 집단자결이 이루어지고, 일본군 위안부를 간호부 명부에 올려놓으면서까지 위장한 이유는 이들 존재를 은폐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강제동원에 관해서 보면, 일제는 1938년 4월에 국민총동원법, 이를 기초로 하여 1939년 4월에 국민징용령을 공포한다. 전쟁 중 그들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노동력 동원 방법은 모집 ⟶ 관알선 ⟶ 징용으로 강제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노동자동원의 강제성에 관하여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한 바 있다.8)
첫째, 일제의 한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초법적인 일본의 파쇼 독재정권이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수부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체제가 앞서 정착된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동원•사용한다는 정책적 강제인 것이다.
둘째, 앞서 식민지 지배체제가 정착된 한국에서는 신체적인 구속이나 폭력 말고도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 회유와 설득, 본인의 임의 결정, 협박, 법적 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삼엄한 감시, 붙들렸을 때의 혹독한 폭행 등에도 불구하고, 33.3%에 이르는 도주율이다.
다음으로 일본 우익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전쟁 후 주변국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다 보상했는데, 계속해서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한다면서 역사피로감을 이야기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1995년 8월 15일,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특히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표명했다.9) 이를 계기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물론 ‘위안부’들을 위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 국고에 의한 기금이 아니고, 민간 기금의 형태였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 때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도 기금을 만들었다.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다. 이 기금에 일본 정부는 100억 엔을 출연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를 하거나 포괄적인 배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사자 원칙을 지키고, 교과서에 게재한다든지, 재발 방지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또 다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화해•〮치유 재단 해체까지 한 것이다. 그 와중에 2018년 10월에는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1965년 조약을 지키지 않는, 합의를 하고도 언제나 파기를 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하고 나섰다.10)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다시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으로 강제동원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회사 간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을 번복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미국에 남겨진 일본인 재산권이 문제로 되었다. 이 때 일본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청구권 협상은 양국 간의 재산권 협정이며, 개인의 피해 및 재산권에 대해서는 개별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1955년 일본이 소련과 국교정상화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 때 소련의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 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때 일본 정부는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제해 주었지만, 이 법에 국적조항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하여 배제했다.
일본정부는 2000년대까지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007년도 일본 대법원도 중국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재판과 ‘위안부’ 재판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그간 자신들이 인정해 온 개인청구권까지 부정하고 있다.
맺는 말
한국이 민주화하며 군사정권이 퇴조한 후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극우보수세력은 한반도의 변화에 긴장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했고, 그 후 이명박 및 박근혜 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잠시 안심했는데,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여, 남북 및 북미 평화 프로세스가 급격히 추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트집잡는 국가 한국’을 특집으로 다룬 우익월간지 윌의 2019년 12월호 표지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너야말로 오염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한반도 분단 유지 정책이 실패한다면, 일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극우보수 세력들은 38선이 쓰시마까지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2의 한국전쟁을 기획할 수 있는 정치토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11)
이 이야기는 참으로 전율을 느낄 만큼 끔찍한 이야기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남북한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대일관계에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이나 시민 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주7) 노윤선, 전게서, pp.146~147.
주8) 전기호, 일제 강점기 재일 한국인 노동자 계급의 상태와 투쟁, 지식산업사, 2003. pp 179~180 참조.
주9) 徐京植、高橋哲哉, 전게서, pp267~269, 무라야마 담화 참조.
주10) 이영채•한홍구, 전게서, p.27.
주11) 상게서, p.49.
전기호
경희대 명예교수
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영공 방어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은 오늘(14일) 오전 7시 40분경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3월 3일 방사포 발사 이후 올해 들어 이번이 5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29일 동해상으로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북한이 올해 시험 발사를 해왔던 미사일과는 다소 다른 형태인 '순항' 미사일이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북한은 지난 2017년 6월 이번과 유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2017년 6월 9일 당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지도했다며 "국방과학원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보다 기술력을 보다 향상시킨 순항로켓을 새로 연구·개발하고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 2017년 6월 9일 북한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이날 기자들과 만난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가 이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때도 그러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세부 제원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중 경계 지역에서 영공 방어 훈련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북한의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영공 방어 훈련도 함께 진행한 것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 공군이 영공방어를 위해 비행 활동이 활발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이어도 같은 중첩 구역에 (우리) 공군이 초계활동을 하듯이 북한 공군이 자신들의 영공 방어를 위해 북중 경계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양측 간에 해상과 상공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항 미사일 발사와 공대지 미사일 발사가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련의 훈련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4월에 김일성 생일(15일) 관련 행사가 있어서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일련의 활동인지 유사한 시간대 활동인지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태양절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 역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벌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 행사와 관련 "아직 진행된 행사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북한이 국가적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가져가고 있어서 행사를 자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에 맞춰 완공하려고 했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완공 일정이) 수정됐다거나 추가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판단하기 이를 거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태양절 관련 동향에 대해 "해외 인사들이 (김일성 생일 축하를 위한)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고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 주석의 생전 업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https://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4/10351_20788_2037.jpg)
![▲ 21대총선 출구조사결과 [사진 : KBS캡처]](https://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4/10351_20789_3437.jpg)
![▲ 1970년 6월 18일 박정희는 일본총리를 지냈고, 아베총리의 외할아아버지이기도 한 기시 보누스케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주고 만찬을 하는 장면.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다.[사진 : 뉴스타파 캡처]](https://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4/10350_20787_31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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