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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소환을 놓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소환말고 무슨 조사방법이 있나”고 묻자 “수사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증거조작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가 승진한 것을 놓고도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동훈 장관은 19일 오후 속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같이 죽은권력 수사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느냐’는 고민정 의원 질의에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누구든 똑같아야 한다”며 “그게 검찰에 임무이고, 저는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 외풍을 막고 지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사건에서 범죄가 있으면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건희여사 수사할 거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수사하고 있고,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4년 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너무 늦었다고 한 한 장관의 말을 들어 고 의원은 “산업부 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속도에 맞춰서 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0년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산업부 사건은 테마를 넓히면서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존에 없던 금감원 (사건)에서 정치권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으로 안다”며 “그걸 갖고 1년 넘게 수사했고, 거기에 따라 최종적 처분만 남은 단계”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마무리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 소환조사라도 이뤄지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방식이 있느냐고 여러차례 묻자 한 장관은 “특정 사안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재차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하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전문가로서 그밖에 어떤 방식의 조사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이 많이 된 사건이며,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맞는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수사도 대상이 누군지 이름을 지우고 공정하게 하듯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 무혐의받은 것을 묻자 한 장관은 “나는 ‘권언유착 사건’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당시 심경과 관련해 한 장관이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등등등’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제시하자 한 장관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 중 제 뜻에 동의할 분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당시 장관 말씀 들어보면, 억울하고 분노도 있고, 그런 감정 잘 다스리면서 억누르면서 한 것 같다’고 묻자 한 장관은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유우성씨는 어땠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분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피해 입었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하면서도 그분 심경이 어땠겠느냐는 질의에는 “개인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장관도 사람 아니냐”며 “본인 사건 심경을 물어도 답변 못하고, 장관이면 부처 여러 공무원 국민 마음도 읽어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마음 읽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공감력이 이렇게 없느냐”고 따졌다.

유우성씨의 간첩조작사건 책임자인 이시원 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두고 한 장관은 “특정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계를 받았다”며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징계를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이시원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는 고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분명히 과오였고…이시원 그 분에 대해 제가 인사할 일은 없겠죠”라며 “시스템에 따라 향후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효율적으로 범죄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라든가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이 ‘징계받은 검사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의로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번엔 “사실 저는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했다. 저를 폭행한 사람 승진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이 이어 “이시원 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그렇게 이어서 말하면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이 다시 “장관도 이어서 말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말은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냐”며 “아까 제가 국민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잘 노력해서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위기에 처한 북측에 신속진단키트와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을 비롯한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물자지원이 추진된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달러 규모의 물자지원을 민간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물품은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백신을 제외하고 신속진단키트, 해열제·항생제를 비롯한 치료 의약품,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용품, 기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 등이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100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필요 재원은 140여개 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민간 자체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반출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북측과의 협의가 절실한데, 다음 주 초까지는 관계된 모든 경로를 이용해 북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물자지원이 성사되면 가능한 개성 육로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방인성 북민협 회장은 1,000만달러 물자지원 계획과 함께 '개성공단 지역을 이용해 확진자 수용,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물자를 지원하려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고는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포함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고 북민협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만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북측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하면서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과 관이 인도주의 원칙하에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 전체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측에는 "남측은 북측의 고통에 대해서 한 겨레의 마음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지만 북측도 여기에 응답해주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으로 호응해 올 것을 당부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북에 닥친 보건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밝혀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열린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론과 구체적인 조치가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더욱 크다.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북이 하루 빨리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주장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표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대북제재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조치를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제재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이라도 제재를 유예하자"고 요청했다.

제재가 유예되거나 완화된 공간에서 경제적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이나 의약품, 식량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부와 국제사회에는 "조건없는 지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북에 대해서는 "봉쇄만으로는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으니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IPEF 추진을 위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IPEF 참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벌써 IPEF 추진 TF까지 신설했다.

IPEF가 뭐길래 아직 출범도 않았는데 서둘러 참여부터 결정했을까?

IPEF, “중국은 빼고 여기여기 모여라”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체이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

더구나 IPEF의 협력 분야는 ▲무역 원활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민감한 영역에 걸쳐 있다.

만약 오는 24일 쿼드 정상회의에서 IPEF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무역 갈등과 공급망 경쟁이 전쟁 수준에 이른 미·중 패권 구도에 기름을 붓게 된다.

중국은 이미 강력한 견제에 들어갔다.

IPEF를 추진하는 미국을 향해 “미국은 불장난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IPEF 참여를 권유받은 한국에 “IPEF에 가입하면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IPEF의 손익 계산서

미국이 IPEF를 추진한 이유는 세계무역 시장의 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과학기술력이 무역 시장을 좌우하던 데서 원재료 보유국으로 무역 중심지가 옮겨가는 양상을 띠면서 세계무역에서 중국시장은 더욱 각광 받고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8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중국이다.

한국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IPEF 동참을 꺼린다. 현재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그친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결과다.

IPEF 참가국 확대가 난항을 겪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남아세아 10개국 특별정상회의까지 개최해 IPEF 참가를 종용했다. 그러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불참을 선언했고,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왜?

처음 IPEF 참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며 한국의 불참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의 강압을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해득실을 따질 새도 없이 덜컥 IPEF 참여를 결정해 버린 것.

IPEF 참여 문제가 단순히 교역량이 중국과 많으냐, 미국과 많으냐로만 따질 수는 없다. 오히려 교역량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질을 따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다.

요소수 대란은 국내 필요량 70%를 수입하던 중국이 갑자기 석탄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들자, 유연탄 수입이 차단돼 시멘트 대란이 인 것도 유연탄 75%를 러시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자재를 한 국가에서 7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이 많을수록 더 중요한 교역국이 된다.

무역협회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 상위 10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망간(99.0%)을 비롯해 방전관(98.1%), 순견직물(97.5%) 등 79개 품목이 70%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8개 품목은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에서 70%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품목은 없다.

혹자는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IPEF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IPEF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국의 IPEF 가입은 교역량과 질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중국과 등지고, 미국이 펼치는 대중국 경제전쟁의 포로가 되는 꼴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 일컬었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방역정책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5월 1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실시하고있는 국가비상방역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 과학성을 인정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는데 따라 국가방역정책을 부단히 기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전반적 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보도했다.

또 의약품공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의약품 보급중심과 전국적인 치료중심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연구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가동한지 일주일째인 17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열자'(발열환자) 총수는 171만 5,950여명이며, 그중 102만 4,720여명이 완치되고 69만 1,17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62명이 나왔다.

하루 발열환자는 전날에 비해 3만6,000여명이 줄어든 23만 2,880여명으로 △1만 8,000여명(5.12) △17만 4,440여명(5.13) △29만 6,180여명(5.14) △39만 2,920여명(5.15) △26만 9,510여명(5.16)에 이어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사망자도 △6명(5.12) △21명(5.13) △42명(5.14) △8명(5.15) △6명(5.16)에 이어 17일 현재 6명으로 발표됐다.

이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과 국가기관의 책임간부들이 비상방역상황에서 여러 미숙한 대처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강한 사업기강을 세우고 당내 규율조사와 검사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조직적 통제를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총비서는 "방역전쟁 초기에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발전적 견지에서 심도있게 비판분석하고 신속히 대책하며 당중앙의 해당 방침과 정책을 각 부문에 침투,무장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더욱 완비하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복종체계를 보강하며 모든 단위, 모든 일꾼들이 정세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극복해나가는데서 인식부족과 준비부족,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민생활 분야 안정을 강조하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주춤하고 호전되는 조짐이 보여서인지 초기에 비해 약간의 여유도 엿보였다.

김 총비서는 "맞다든 위기는 우리 국가의 모든 사업체계의 우·단점을 판별해볼 수 있는 시험대를 제공했다"며, "우리는 비상시국의 모든 현상들을 정확히 투시해보고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대책하며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사회의 각 부문의 사고와 행동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시키고 모든 국가활동에서 당중앙과의 일치 보조를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18일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을 거듭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 발령난 반면, ‘친문 성향’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과 사설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라인’ 일색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했다. 사설은 “(한 장관은) 검찰 안팎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전형적인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그의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이들과 가까운 검찰 간부’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가 현실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은 그 실질 못지않게 외관상으로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신뢰는 이번 인사로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해 조직 내에서조차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인사는 그 판박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자기 사람 챙기기나 검찰 사유화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로 넘어갔다”며 “더 힘이 세진 법무부 수장에는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최측근이 오르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막을 내리고, 대통령실·법무부·검찰은 사실상 한 몸이 되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 또한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직후 인사처럼 ‘윤석열 사단’을 통해 검찰 내부를 쥐락펴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한직을 나돌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재기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설명한다”며 “하지만 전임 장관들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내 편은 승진, 네 편은 좌천’ 식의 인사를 되풀이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의 논리를 떠나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면 결국 보복수사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를 자초할 수 있는 인사들만 발탁해 요직을 채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앙·조선일보는 검찰 인사에 대한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 ‘분수대’에서 장주영 사회에디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일컬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이라고 평가한다”며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임명될 만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복심으로 꼽힌다. 법무부 수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칼럼은 “강단이나 뚝심, 추진력이나 결단력 같은 덕목은 ‘검사 한동훈’을 빛나게 해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설득하고 토론하고, 때론 양보하거나 굽힐 줄 아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소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일원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어진 10면 기사 ‘조국 수사 총괄 송격호,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이들이 지휘할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중이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권 등이 거론된 ‘50억원 클럽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친문 성향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며 “검찰 안팎에서는 ‘인과응보’라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보복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19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현장을 전했다. 5.18 기념식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보수 정부에선 처음 있는 일로, 신문들은 이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과시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음에도 이런 파격적 행보가 반가운 것은 이를 계기로 소모적 갈등과 시비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통합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왜곡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 5.18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국회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주화의 의미를 기리는 장면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파격이 여야의 쇄신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오피니언면 ‘여적’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다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아쉽지만, 그 뜻은 실었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고 실천”이라며 “첫 발걸음은 이날 ‘민주의 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5.18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심 어린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기념식을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망언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5.18 진상 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진정성을 담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 칼럼에서 이진영 논설위원이 올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좌파 방송장악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칼럼은 “야당 시절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집권 후 뭉개더니, 야당이 되자 또 다른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화장실 드나들 때마다 언론관이 달라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운영위원 25명 중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언론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민주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중 7명은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한다. 먼저 지상파 3사 사장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회장은 박성제 MBC 사장이고, 차기 회장은 김의철 KBS 사장”이라며 “문 정부가 임명할 사장들이 누굴 추천하겠나. 방송사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하는데 사내 교섭대표 노조인 언론노조가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친언론노조 성향인 방송기자, PD, 기술인 연합회가 총 3명을 추천한다. (…) 좌파 진영이 사장 임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17’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칼럼은 “정 화장실이 급했다면 민주당이 ‘몇 년간의 숙고 끝에 나온 법안’이라 자부했던 여야 합의안을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인데 특정 진영이 과잉 대표 되는 건 괜찮나. 좌파 진영의 ’반지성적‘인 언론장악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박돈규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동서남북’에서 “‘그대가 조국’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며 “123분 길이의 그대가 조국은 믿고 싶은 의견만 담은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서사는 책으로 영화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는 떳떳하다는 보상 심리를 낳고 지지자들에게 동정을 유발하며 그들을 결집시킨다”고 했다. 

이어 “그가 ‘보수라고 하는 분들,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소름이 돋았다”며 “범법자를 편드는 이 영화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저지른 죄를 사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 앞.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가기 위해 이날 그 언덕길을 넘던 당시 15살의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이 시속 50~60km로 교행(交行)하던 56톤 무게의 미군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미 제2사단 공병대대 44공병대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의 운전병들은 그해 11월 주한미군 9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고 귀국했다.

훈련 중 벌어진 사고라는 이유로 미군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2002 한일월드컵에 묻히긴 했지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 이 평결에 분노한 한국인들은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SOFA 개정,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조건으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20년전 그날 그렇게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올랐다. 

대중적 촛불항쟁의 시작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한미동맹은 평화의 가치 대신 갈등을 부추기는 진영 대결의 한편에 서길 요구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국민연대),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한국 종교, 시민사회는 효순·미선 20주기에 즈음하여 오는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6.11평화대회'(6.11평화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참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살인미군의 처벌, 미국의 공식사과, 미군의 범죄를 제대로 조사할 수 도, 처벌할 수도 없던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올랐"지만 "효순, 미선 두 학생의 죽음 이후 빗발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미SOFA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효순·미선의 20주기를 아프게 기억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그 기지를 대중국압박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군 역시 대중국 압박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미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해 환경, 보건, 사법주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전 작은 촛불 하나가 분노의 촛불항쟁으로 번져 타올랐던 것 처럼, 우리의 힘을 모으로 모아서, 새로운 한미관계를 열어내자"고 했다.

평화대회는 6월 11일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외대 명예교수인 이장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취지발언에서 "20년전 효순·미선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서게 되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SOFA 모든 것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말 6.11 평화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2년 가해 미군 고발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그해  시청앞에 1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12월엔 10만명이 모여 대형 성조기를 찢던 열기를 잊지못한다"며 "평등한 한미관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대중적 평화운동의 원동력이었다"고 회고했다.

"20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지만 미안해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자주, 평화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20주기를 계기로 대중적인 자주평화대회를 준비하자고 마음을 모아 오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며, "6월 11일 평화대회, 6월 13일 추모제, 가을 토론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20년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시위를 만들어냈지만 결실없이 불평등한 한미SOFA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평탱과 강정에 미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답이 없으면 끝까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20주기 평화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재하 2022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공동단장은 한 목소리로 20주기 평화대회를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자고 하면서 '6월 13일을 반성이자 출발의 날로 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18일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대다수 신문이 윤 대통령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한 다음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입모았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부결돼도 할 말 없다’는 평가가 보수언론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신문들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1면 머리기사 첫 문단에 풀이했다(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한 장관 임명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모두 1면 머리기사 또는 상단 기사였다.

신문들 “협치보다 측근 선택”…동아 “여권 책임”

신문들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위 경력과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이유로 한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왔다”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협치 위에 한동훈”으로 뽑았다. 한겨레는 “민주당에서는 ‘협치’의 선결 조건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는 ‘발목잡기’ 시각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뺀 16곳 부처가 윤 장관 체제 아래 움직이게 됐다. 이 중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다.

한국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예견됐다”며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딸에 대한 ‘스펙쌓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낙마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새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의 수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로 정국이 험악해지고 있다면서도 “직진 고수한 尹…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이 뛴다”에서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는” 윤 대통령이 “웬만한 결격 사유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한 장관은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뒤집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3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내용의 기사에서다. 중앙일보도 3면에서 한 장관 취임 일성을 주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한 장관이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길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과반 출석 및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보류는 사실상 자진사퇴 종용이지만, 국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무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으로 ‘맞불’을 놓으며 극한 대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를 뺀 8개 신문이 사설을 냈다. 보수언론 가운데는 동아일보가 비판 강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 내민 손 거둬들이나”에서 “야당의 비토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조각 인사는 이번이 5명째”라며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법무부 수장이 4번 연속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이 장관을 맡고, 장차관이 모두 검사 출신인 것이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 검찰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에 검찰 수사관이 늘어나고 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이 중용됐다며 “이러니 검찰공화국 말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상설특검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한 장관의 영향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 시비에도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공백 등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여권에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서둘러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협치 발언은 허언’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한 장관 다짐과 달리 본격적인 전 정권 수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며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벌써 ‘왕장관’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각별히 처신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추경안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치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 온당한 처사”였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과 관련 “변칙적인 스펙쌓기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깔끔한 해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뭐가 문제냐’는 듯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도, 국민의 눈높이도 아랑곳 않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5·18 42주년, 한겨레 실종자 암매장 발굴 조사 현장·인터뷰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5·18 유공자와 유족, 정부 관계자,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고 신문들은 밝혔다. 공법단체로 새로 출발한 5·18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원들도 처음으로 모두 참석한다.

기념식엔 윤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실 수석, 국민의힘 의원 109명 전원이 참석한다. 한국일보는 “정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지 30년이 넘지만 보수 정권의 당정이 단체로 참석하기는 처음”이라며 “이날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는 처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도 관심사”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참석한 기념식(2009년·2013년)에서 ‘이념색이 짙다’는 등의 이유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일부 극우 보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의 조작대로 친북 용공 분자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 이념 갈등을 부추겼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 의원 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다”며 “5·18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이념·지역 갈등을 치유해 가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 뒤 식전행사에선 합창으로 바꾼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다. 이 약속 또한 공론화하고 실천해 5·18을 둘러싼 이념·지역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한겨레는 사회면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암매장 발굴 조사하는 현장을 찾았다. 5·18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서 사라진 민간인 주검이 무등산 군왕봉 자락에 묻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인 전남 광양의 옥룡 스님은 고 춘봉 스님이 1995년 2순환도로 공사 현장에 있던 묘 16개를 모아 미륵사 뒤편에 이장했다고 했다. 춘봉 스님은 옥룡 스님에게 매년 5월이나 명절에 묘에 쌓인 낙업을 치우고 소주를 사다가 부어주라고 시켰다고 했다.

한겨레는 “계엄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27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505보안부대 기록은 28명 사망으로 나와 있다. 5·18 기간 교도소에서 수습된 주검은 11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재 5·18조사위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암매장 의심 지역은 군왕봉 등 52곳이라고 한다.

한겨레는 5·18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한 양기남씨 인터뷰도 실었다. 국회에서 5공화국 비리와 광주 학살 진상규명 청문회를 준비하던 1988년 양씨는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원으로 활동했다. 동료 네댓명과 함께 암매장 제보를 받아 광주 출신인 정상용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실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