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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제 식구 감싸던’ 대검이 달라졌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성매매 검사에 면직 청구…성추행 검사는 해임 가능성 커
과거보다 높아진 징계 수위…‘성범죄 엄벌’ 여론 의식한 듯
검찰 재량권 여전히 크고 입건 규정 불분명 ‘갈 길은 멀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권도현 기자

 

대검찰청이 성매매·성추행에 연루된 부부장급 검사 두 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성매매 검사는 지난 1월 현장에서 체포된 뒤 한 달 만에 약식기소됐다. 성추행 검사는 지난해 감찰과 동시에 입건됐고 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과거 검찰은 ‘제 식구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아왔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대검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도중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ㄱ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검찰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감찰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급 ㄴ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ㄱ·ㄴ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ㄱ 검사에게 면직이 청구됐다”고 했다. ㄴ검사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고 재판에 넘겨진 점을 감안하면 면직보다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지난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양지청 부장검사도 해임을 청구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최근 대검의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그간 검찰의 기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ㄴ검사에 대한 감찰 사실이 보도(경향신문 2019년 11월30일자 8면)된 당일 ㄴ검사를 형사 입건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출범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한 적은 있지만 대검이 입건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18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제 식구 성범죄’를 입건하지 않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진 점을 놓고 ‘입건 기준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ㄴ검사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ㄴ검사는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검사의 면직 청구도 징계 수준이 낮지 않다. 과거 검찰은 성매매보다 중범죄로 분류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던 모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검찰이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은 성범죄 엄벌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신임 검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지칭하며 “악성 진화하는 반문명적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했다.

그럼에도 징계 청구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은 여전히 크다. 검사는 일반 검찰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이 적용돼 파면 없이 해임이 최고 징계다. 검사징계 양정(제19조)은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러도 평정이 좋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울남부지검 모 부장검사는 입건이나 징계 없이 2015년 퇴직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내 성범죄자에 대한 입건 규정도 불분명하다. 대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에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돼있지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성범죄에 대해 입건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은 양형이 높은 사안이라 해석상 입건이 맞지만 ㄴ검사 이전에는 이러한 예가 없었다”며 “(남부지검 부장검사 사건 등) 입건하지 않은 과거의 예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법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20600075&code=940301#csidxa09b7ff5e1e5edebf7ababc7ad9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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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서 딸이 돌아왔다, 전쟁이 시작됐다

[신천지와 20대 ④ - 탈출] 무릎 꿇은 엄마, 딸을 업은 아빠... 그들의 '약속'

20.04.02 07:23l최종 업데이트 20.04.02 07:23l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우리 사회는 뜻밖의 존재를 마주했다. 신천지다. 뜻밖의 사실도 있었다. 3월 24일 0시 기준 9037명의 확진자 가운데 20대 비율이 26.98%(2438명)로 가장 높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신천지 교인 중 20대가 많은 점도 있다"고 밝혔다. 왜 그럴까? <오마이뉴스>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20대 청년 3명과 부모를 만났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회다.[편집자말]

딸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안 다음 날, 부모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그리고 빌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멀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서연이 말을 들을 준비가 돼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신천지에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너를 개종시키고 그런 거 난 모른다, 그냥 너와 대화하고 싶다, 담부터 허물자, 엄마가 너무 네 얘기를 안 들어준 거 같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죠."

3월 26일 서연씨의 아빠(52세)와 엄마(51세)를 만났다. 그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4년도 훌쩍 지난, 딸을 신천지에서 빼내려 했던 그 날을 설명했다. 서연씨는 앞서 나간 <"나는 거짓말에 중독됐다, 신천지가 콜센터 취업 제안"> 기사의 주인공이다. 그는 "부모님이 믿고 기다려주셔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다. 어떤 강압도 없이 대화만으로 가능했다고 했다. 서연씨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부바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급변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덕교회에 신천지 교인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지난 달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덕교회에 신천지 교인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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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어느 날이었다고 한다. 구리이단상담소에서 전화가 왔다.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했다. 불쾌감이 먼저 밀려왔다. 버럭 화부터 냈다고 한다. 그러자 상담소 측에서는 '딸 물건에서 예은(가명)이란 이름을 발견하면 전화를 달라'고 했다. 그제야 딸 방을 뒤졌다고 한다. 딸 스케줄러에 '예은이가 연락이 안 된다,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라고 적혀 있었다.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딸은 신천지 구역장(교인 관리 역할), 예은씨는 구역원이었다고 했다.

 

딸이 변한 것은 2014년 대학교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모범생 그 자체, 든든한 딸"이었던 서연이가 "내 딸 같지 않았다". 가족 식사에 불참했고, 명절 등 집안 행사 때도 온갖 핑계를 대고 빠졌다고 한다.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대중목욕탕을 가도 방수팩 속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손에서 놓질 않았다. 그 좋아하던 소고기, 옷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서연이를 두고 엄마는 "그림자 같았다"고 했다.

고민만 거듭하던 그때 상담소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딸이 왜 그러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는 "(병원에서) 병명이 나온 것처럼 조금은 속이 시원했다, 답답했던 이유를 알았으니 해결책만 찾으면 되겠다 싶었다"고 그때를 돌아봤다.

그 해결책은 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였다.

딸은 대화에 응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 나오자고 결심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엄마를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물론, 자신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엄마 모습 또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집을 나서면서 딸은 아빠에게 '업어달라'고 했다. 아빠는 다 큰 딸을 업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철철 울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아파트 현관을 나섰다.

대화

일단 집을 벗어나야 했다. 이미 서연씨는 부모님 연락처, 차 번호, 조부모님 집 주소, 가게 주소까지 모두 신천지에 제출한 상태였다. 신천지가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렇게 옮겨 간 모처에서, 서연씨의 첫 마디는 "신천지에서 행복했다, 그 전의 삶은 지옥이었다"였다고 한다. 엄마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신천지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왜 행복할까. 그 행복을 왜 부모인 나한테서 못 받고 신천지에서 받았을까... 예전에 딸이 저한테 '속물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겠다 싶은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 아래 '좋은 학교 가라, 상류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만 강요한 거예요. 90점 맞아 오면 100점 못 맞았다고 혼냈죠. 내 입맛대로 애를 끌고 다닌 거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면 끝인 거처럼. 애가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다 무시하고요. 그러다가 딸이 신천지에서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제 잘못이죠."

딸은 엄마에게 말했다. "난 엄마의 기쁨조였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엄마는 또 다시 용서를 빌었다. "네가 행복한 대로 살라"고. 그런 엄마의 모습에 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씨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고개 안 숙이는 사람"인 줄 알았던 엄마였다. 앞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예은씨 부모님의 조언도 크게 작용했다.

"딸이 지금 삶이 싫어서 신천지에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땐 다른 삶을 살게 해야 돌아오겠죠. '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 말을 예은이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팩트 체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월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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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의 대화는 2주 넘게 이어졌다.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우는 엄마를 안아주긴 했지만, 딸은 여전히 "여기서 나가면 신천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내가 20년을 키웠는데, 신천지에서 100년 넘게 산 거처럼 완전히 기준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세포 조직을 다 바꿔놓은 거 같았어요. 딸이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제사장이 되면 금은보화를 들고 와서 지금 못한 효도를 하겠다'더군요. 엄마·아빠를 사랑하니까 신천지를 더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모한테 '성령훼방죄(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지옥 갈까봐.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나보다 낫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약속 했다. "우리가 신천지로 가든, 네가 나오든, 가족이니까 하나가 되자"고 했다.

구리이단상담소에 도움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서연씨는 "검찰도, 방송국도, 다 뇌물을 먹고 조작한 것"이라며 "난 내 눈으로 본 만국회의(신천지 내 행사)만 믿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만희 선생님의 세계 평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인사들이 몰려왔다"는 것이다. '팩트 체크'에 나섰다. 만국회의 참석 인사 명단을 확인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부총리는 그 시점에 한국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털어 내면서 신천지가 거짓이란 걸" 딸이 알아갔다.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위해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의 마음도 열렸다. 3주가 지났다. 딸이 "이제 됐다"고 했다. 엄마와 아빠가 알고 있던 서연씨가 돌아왔다. 엄마는 딸에게 부탁했다. "엄마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 때 그 때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고치겠다"고, "배우겠다"고, "앞으로는 명령조로 말하지 않고 의논하겠다"고도 했다.

전쟁... 약속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다. 엄마는 "안에 있던 3주보다 나와서가 더 힘들었다"고 했다. 아빠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서연씨가 모든 걸 놔버렸다. 한때 전부였던 신천지를 내려놓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다.

"그 안에 있는 친구들, 세상은 손가락질하잖아요. 본인은 진심이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 되어버린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이 완전히 묵사발 됐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자신이 없어졌대요. 신천지를 선택한 것도 본인이니까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우리 딸이 이겨낼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굉장히 큰 암 덩어리를 제거해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하고 회복도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 대신 우리는 그 때 했던 약속들을 지키자,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엄마는, 아빠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어림잡아 "신천지에 있던 시간의 두 배"라고 했다. 2년이 흘렀다.

"딸과 함께 선교를 함께 간 나라가 있었어요. 길에 온통 똥 천지고 물도 먹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어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선교 다녀와서 딸이 '저 바닥에 똥이 지금 내 마음'이라면서 '저 사람들은 똥밭에서도 행복한데, 나는 그저 막 살려고 했다, 이제는 막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면서요. '엄마·아빠가 약속들을 지키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변한 모습에 용기를 갖게 됐다'고 했어요."

엄마는 "신천지 전과 후로 보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딸이 치른 대가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았다, 집에 가면 리모컨만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천지에 빠진 아이를 둔 부모들과 상담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 때, 자신들에게 딸이 아니라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해준 예은씨 부모님처럼.

다시, 부모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회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  지난 달 2일 "코로나19" 기자회견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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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빠진 아이를 둔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엄마 "처음엔 배신감에 화 많이 나실 거예요. '내가 이만희 종노릇하라고 키웠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분노가 오래 가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삭히세요. 그리고 아이가 신천지를 왜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게 고리예요. 들어간 계기가 있다면 그 계기로 나와야 하거든요. 이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들은 솔직히 아이 빼내기가 쉬워요. 불화가 많은 가정은 힘들어요.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요. '애들 꺼내려 하지 말고 부모님 관계부터 회복하시라'고. 가정에 불화가 많아서 신천지가 지옥이어도 거기 있겠다고 말하는 애들, 꽤 봤어요. 결국 부모 탓이에요."

아빠 "신천지임이 드러난 아이 중에 자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해한 건 안 아픈데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더 아프다고 해요. 애들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아빠는 "기성세대들이 너무 잘못해서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미 나온 애들한테 한 마디 한다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엄마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에 있다 나온 애들, 진짜 일 잘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사회에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갖지 말아주세요. 많이 아팠다가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보듬어주세요, 부디. 그리고,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신천지를 잊으면 안돼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진화해서 곳곳에 침투해요. 옛날에 '다시 보자 간첩' 그랬잖아요. 정말로 '잊지 말자 신천지'예요."


[긴급기획 / 신천지와 20대]
[① 중독] "나는 거짓말에 중독됐다, 신천지가 콜센터 취업 제안"
[② 위로] "신천지 안에서는 모두 인정받는다"
[③ 그물] "신천지도 반드시 텔레그램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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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총선' 개시…"민주당 과반 의석" 전망 다수

통합당 수도권 고전, 중도층 '조국 프레임', '김종인 효과' 등 변수로

2일 0시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출발점으로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정치적 이슈가 증발하면서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는 성격 규정까지 나온다.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한 여론의 호평에 힘입어 현 시점에선 정부와 합을 맞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여야가 앞다퉈 창당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했다는 비판 속에도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해 소수정당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정치 원론적으로는 '최악의 선거'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거대 양당 중 한 쪽을 뽑도록 강제된 현실 선거의 공간에선 큰 변수가 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정치와 선거 관련 전문가들 다수는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정당을 합쳐 과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경제 실정론과 조국 사태를 정조준하는 등 여야간 쟁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보름 동안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가 덮어버린 총선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된 점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긍정효과를 가져왔다. 여권에 불리한 '조국 사태'와 부동산 등 경제적 이슈가 흐려지면서 '정부 심판론'이 크게 희석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대 선거들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등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 쟁점이 코로나19"라며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면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성팅그룹 '민' 대표도 "모든 지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집권당의 실정을 가려주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도 이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국면에 이어 '코로나 경제' 문제가 본격화된 점은 큰 변수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 70% 기준 논란 등이 겹쳐 혼선을 빚고 있다.

최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가로짓는 이슈"라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 국민을 70:30으로 나눠 파고들며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며 "물론 국민의 지지가 있지만 민주당이 다루기에 따라 더 유리해질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막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적 대책이 총선에 유효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기인 데다 미국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문제도 금융위기 이후 12년째 계속 되고 있으니 내성이 생겨 폭발적 이슈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국 비판했던 중도층 표심은 어디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총선 결과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때 10%에 육박했지만 현재 크게 떨어져 5~6%를 웃돌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4%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1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8%,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7.4%, 열린민주당 11.7%, 정의당 5.9%, 국민의당 4.3% 등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10.9%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돌풍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23석과 122석에 그쳤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150석을 넘는 과반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들이 생기는 바람에 군소 정당들이 유효한 표심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 정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특히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는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엄경영 소장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민주당 몫으로 계산하면 민주당 계열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게 된다"며 "반면 지난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총 의석 121석 가운데 35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30석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수도권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국민의당까지 포함된 3당 구도에서 일부 이익을 봤지만, 이번 선거에선 범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기대할만한 제3세력이 사라져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은 국민의당 후보가 20% 전후를 득표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이 있지만 이번에는 구도상 이점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정국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선 '중도층'이 총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성민 대표는 "조국 정국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와 과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 진보층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직접 조국 이슈를 띄우진 못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조국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범여권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국 프레임'을 큰 변수로 꼽았다.

 

박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국 정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고, 조국 반대 집회에 나온 군중의 규모를 보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코로나19가 정국을 지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황교안 대표의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면서 중도보수가 심판론에서 이탈한 조짐도 보이지만,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유보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범여권 비례정당의 강세 속에 정의당의 부진이 두드러진 데 대해선 "조국 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때 민주와 반민주,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은 끝났다.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정의당이 그 시대의 끝을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가 '4+1 여야 협의체'에 들어갔을 때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것도 그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011706002372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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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93만명 돌파

스티븐 월트, “‘코로나19’가 서방 권력의 동방 이동 가속화”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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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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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홉킨스대 코로나바이러스 자료센터 캡쳐.

중국에서 시작해 유럽과 북미를 휩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코로나바이러스 자료센터에 따르면, 2일 7시 4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0개국에서 932,605명이다. 사망자도 46,809명에 이르렀다. 

확진자 수에서 단연 1위는 미국으로 213,372명이다. 2위인 이탈리아(110,574명)의 2배다. <뉴욕타임스>는 인구밀집지역인 뉴욕주에서 8만3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렸다. 미국 전역의 사망자 수는 4,757명이다. 

<CNN>은 1일(현지시각) 하루 동안 미국 내에서 최소한 869명이 사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여러 통계모델을 인용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동한다해도 10만~24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이탈리아의 경우, 확진자는 미국보다 적지만 사망자가 13,155명으로 미국의 3배에 육박한다. 영국 <가디언>지는 1주일여 만에 이탈리아 내 하루 사망자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 나라는 13일까지 ‘이동제한령’(Lockdown)을 연장했다. 로베르토 스페란자 보건부장관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취한 조치가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다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긴 전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내 확진자는 104,11명이고 사망자는 9,387명이다. 확진자가 중국(82,361명)의 1.2배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중국(3,316명)의 3배에 달한다. 

독일 내 확진자는 77,872명이고 사망자는 920명이다. 프랑스 내 확진자는 57,749명이고 사망자는 4,043명이다. 유럽 내 주요국들인 영국, 스위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확진자 수는 모두 1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란 내 확진자는 47,593명이고 사망자는 3,036명이다.   

1일 0시 기준 한국 내 확진자는 9,887명이고 사망자는 165명이다.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일본(크루즈선 포함)도 1일 기준 2,890명이고 사망자는 68명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20일 전문가 12명을 인용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전망 기사를 실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나 리먼 브라더스 몰락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하게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신현실주의 시각을 대표하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가와 내셔널리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유형의 정부들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채택하고 상당수의 정부들은 위기가 끝나도 이 새로운 권력을 포기하길 꺼릴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서방(West) 권력과 영향력의 동방(East)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잘 대처했으며, 중국도 초기 실수 이후에는 잘 대처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대처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계획적이어서 서방 브랜드가 가진 아우라를 더욱 변색시켰다. 미국와 유럽 주도의 세계화는 후퇴할 것이다. 

월트 교수는 “코로나19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고 덜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봤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부적절한 계획, 무능한 리더십의 결합으로 인해 인류는 새롭고 걱정스러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이 위기는 서방의 대전략 논쟁에서 다양한 진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셔널리스트와 반세계화주의자, 중국 내 매파, 리버럴 국제주의자들까지 자신들의 견해를 시급히 채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는 “드러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붕괴를 감안하면 내셔널리즘, 강대국 경쟁, 전략적 디커플링 등의 움직임 강화 이외의 것을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자유주의적 시각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그는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처음에는 국수주의적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이고 보호주의적 국제주의를 찾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껍질을 깨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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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가협 “세월호참사 관련 낙선 후보 17인 명단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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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일‘4.16세월호참사 진실 은폐,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정치인 OUT!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낙선후보 17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출처-4.16연대 홈페이지]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배준영, 심재철, 안상수, 이정현, 정유섭, 정진석, 조원진, 주옥순, 주호영, 차명진, 하태경, 홍문종, 황교안”

 

이상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협)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가 선정한 낙선 후보 명단이다. 

 

가협과 4.16연대는 1일 오전 11시 4.16연대 4층 대회의실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실 은폐,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정치인 OUT!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17인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협과 4.16연대는 각 정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4.16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와 피해자를 핍박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 철회해 줄 것을 2차례에 요청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각 정당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엄선해 발표한 바 있다. 가협과 4.16연대는 만약 부적절한 후보자가 그대로 확정되어 본선까지 출마한다면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이미 밝혔다. 

 

1일 기자회견에서 가협과 4.16연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인사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제외하면 부적절한 후보자 다수가 최종적으로 후보등록을 마쳤기에 21대 총선 낙선 대상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협과 4.16연대는 낙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협과 4.16연대가 밝힌 21대 총선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조 구난 방기에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비방하는데 관여한 인물”

 

가협과 4.16연대가 밝힌 낙선 대상자 선정하는데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세월호 승객 구조구난 방기에 책임이 있는 전직 공직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하여 대통령 직무 적정성 조사 등을 방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 및 국정조사 등을 방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선체조사 등과 관련된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관련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선체조사위법>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치인 ▲왜곡 보도, 편파 보도, 보도 관련 외압 등에 간여한 언론인, 정치인, 혹은 전직 공직자 ▲피해자들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막말/비방/모독 언행을 한 정치인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정치인”

 

아래는 가협과 4.16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 명단이다. (가나다 순)

 

- 김용남(미래통합당 경기 수원병) 

- 김진태(미래통합당 강원 춘천)

- 김태흠(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서천)

- 민경욱(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

- 배준영(미래통합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 심재철(미래통합당 경기 안양 동안구을

- 안상수(미래통합당 인천 미추홀을)

- 이정현(무소속 서울 영등포을)

- 정유섭(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갑)

- 정진석(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조원진(우리공화당 대구 달서병)

- 주옥순(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

- 주호영(미래통합당 대구수성갑)

- 차명진(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 하태경(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 홍문종(친박신당 비례후보)

- 황교안(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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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 적임인 정당은?

  • 기자명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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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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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빈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 민중당 지지 선언

▲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농빈 각계각층 대표들이 민중당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농빈 각계각층 대표들이 민중당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사회단체들이 민중당 지지를 선언했다. “4.15총선에서 민생민주정당이자 자주통일정당, 촛불정당인 민중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

3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엔 각계 인사 350여 명을 대표해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맨 의장,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 민중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민중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대표는 “박근혜 탄핵 후 첫 총선을 맞이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며, 지난 3년을 “촛불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역주행까지 한 3년”으로 평가하곤, “3년 전 숨죽이고 있던 적폐세력들이 지금 발호하고 있다”며,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의를 위해 사력을 다하지 못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헌신해 온 정당, 재벌체제 청산과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정당, 촛불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한 민중당을 지지하자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총선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자주와 통일’, ‘민생민주’의 길을 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에 보낼 사람은 민중당 후보라며, 적극적 지지를 요청했다.

▲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기지회견 참석자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행사는 참석자들이 일일이 민중당 지지발언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회견문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하였다.

▲ 회견 참석자들이 민중당 총선 후보들에게 장미꽃을 쥐어주고 있다.
▲ 회견 참석자들이 민중당 총선 후보들에게 장미꽃을 쥐어주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참석한 오인환 민중당 종로구 후보, 이상규, 김기완 민중당 비례후보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장미 한송이씩 전해주는 행사와 “촛불국회, 민중당”이라는 글귀가 씌어진 대형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 회견을 마치었다.

민중당 지지선언 참여자 명단

 

- 노동(39)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국일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김민수 요양보호사, 김상구 (전) 금속노조 위원장, 김연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천지회, 김재명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나영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곡서지회, 노우정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서울지부,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민점기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선의 요양노조, 박성진 금속노조 광주지역금속지회, 박정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백승선 민주노총 광주본부, 송대붕 BATKM노동조합,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부식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이승우 민주노동자 충남지부, 이은영 민주노총, 이은정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 지부, 이재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이종업 요양노조, 이종화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정인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노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지회, 장현철 금속노조 상성테크윈지회, 정유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김해지회, 정찬관 전국택배노동조합, 최관식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허병태 금속노조 이래cs지회

- 농민(57)

강경선 부여군농민회, 강다복 김제시여성농민회, 강말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강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강흥순 부여군농민회, 권말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권수희 부여군여성농민회,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김기숙 부여군여성농민휘, 김미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김애자 의성군여성농민회, 김영미 전북여성농민회연합, 김영순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영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김옥순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윤미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김은심 부여군 여성농민회, 김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 경남연맹, 김종철 부여군농민회, 김지숙 부여군여성농민회, 남궁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강원도연맹 부의장, 박기수 전국 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박대수 서천군 농민회, 박선자 부여군여성농민회, 박연희 정읍시여성농민회, 박정애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박형백 전국농민회총연맹, 변은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 연합, 서짐미 부여군여성농민회, 선애진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신양심 전국농민회 총연맹, 신지연 부여군여성농민회,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율희 부여군 여성농민회,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은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 연합,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유은실 전국 농민회총연맹, 유재석 부여군농민회, 유주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이건용 부여군농민회, 이근혁 부여군농민회, 이민숙 함안군여성농민회, 이순봉 정읍시 농민회, 이홍규 부여군농민회,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명자 진주시농민회, 정영채 부여군농민회, 정주용 전국 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 정진영 부여군 여성농민회, 한승아 함안군여성농민회, 황경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황지영 부여군여성농민회

- 빈민(48)

강춘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구로지역, 고광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 곽미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양동 지역연합, 김광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해남 지역연합, 김부엽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울산지역연합, 김상학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밀양지역 연합, 김서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죽도 지역연합,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 김성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경산지역, 김순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울산지역연합, 김영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무안지역연합, 김재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 김종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작지역, 김종석 전노련북서부지역, 김진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북동부지역, 김철영 민주 노점상전국연합 광주말바우지역연합,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 김판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상무지역연합, 김희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 지역, 박영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지산지역연합, 배성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종로 지역, 선금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인천서부지역, 심규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부산 기장 지역연합, 심옥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화성오산지역, 오재용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양주지역연합, 우종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위희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용인지역, 유해봉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여수지역연합, 윤헌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지역, 이기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남동지역, 이범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구로금천지역, 이부정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구신매 지역연합, 이인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남한산성지역, 이진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인천지역, 장정식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정구준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북부지역, 정병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정용신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푸른길 지역연합, 조상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포항 지역 연합, 조영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시흥지역, 조정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진주 지역 연합, 조충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본부, 최상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강지역,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한상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지역, 형순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구목련 지역연합, 황수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동부지역

- 청년/학생/청소년(24)

고다은 성남청년회, 김다은 터사랑청년회, 김보민 안성사랑청년회, 김상천 민중당 18세 선거운동본부, 김석원 원주 더나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김원진 대전청년회, 김재환 고양평화청년회, 김한범 학생,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김희윤 분당청년회, 박남수 광주청년단체 활개, 박범수 경기청년연대 의장, 박지하 전 진보대학생넷 대표, 박태우 부천청년회, 유세은(이아란) 전국청소년 행동연대 날다, 이경민 하남청년회, 이상덕 청주청년회, 이혜민 안양일하는청년회, 정경태 화순민주청년회,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정종해 평택청년회, 최경은 서울청년네트워크, 최경은 청년다락 대표

- 여성(43)

강영희 창원여성회 회장, 강정희 울산여성회, 고을선 서귀포여성회 회장, 김경희 안양나눔여성회 회장, 김분경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김선희 부산사상지부장, 김성옥 부산사직동지부장, 김순애 부산여성회 공동대표, 김용자 천안여성회 회장, 김정아 부산진지부장, 김지은 안성여성회 회장, 김지현 울산여성회, 김희련 부산영도 지부장, 나영숙 부산거제동지부장,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대표, 박소연 부산남구 지부장, 박영애 부산북구지부장, 박은경 부산해운대지부장, 박지연 제주여성회 회장, 박혜명 화성여성회 회장, 서은화 용인여성회 회장, 선수연 구리여성회 회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전 대표, 신옥희 성남여성회 회장, 안진경 부산연제지부장, 양은미 경기광주여성회 회장, 오윤희 당진어울림여성회 회장, 윤영미 여성엄마민중당,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이근미 구로여성회 회장, 이숙련 부산여성회 부대표,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정화 부산여성비정규 노동센터장, 이현심 하남여성회 회장, 임미진 부산여성회사무국장, 임현희 남양주 여성회 회장, 장선화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정경애 부산여성회 부대표, 조인정 부산동래지부장, 최영난 사천여성회,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전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황은희 양산여성회 회장

- 문화/예술(56)

강연하 배우, 강연희 연주자, 곽윤부 풍물, 김경수 춤꾼, 김민중 배우, 김복기 문화 기획, 김성수 미술, 김순종 풍물, 김정오 화성민예총 지부장, 김지영 가극단미래 연극, 김지호 프로듀서, 김진형 풍물, 김창경 풍물, 김철민 다큐창작소, 나수정 615시민합창단, 류성 연출가, 류정애 기획, 박선영 작곡, 박종욱 연극인, 박창대 풍물, 배주연 베란다항해 그림, 백자 우리나라 가수, 서민균 배우, 선한 안무, 송승민 연극, 송희정 풍물, 송희태 가수, 신현경 배우, 오혜진 배우, 오희진 배우, 우위영 가수, 유아람 배우, 유정숙 가극단미래 연극, 윤희성 가극단미래 연극, 이광석 우리나라 가수, 이덕인 소리꾼, 이무진 영상, 이수진 가수, 이정아 배우, 이종민 풍물, 이채훈 색소포니스트, 이혜진 우리나라 가수, 임경진 풍물, 임인출 풍물, 장재희 베란다항해 그림, 전세훈 수다 연극, 전태영 풍물, 정민주 가극단미래 연극, 정영순 노동문예창작단, 조준규 작가, 최아랑 다큐창작소 영상, 하기연 문화기획, 한덕균 배우, 현지환 풍물, 현치우 영상, 홍서정 가극단미래 연극

- 시민사회(82)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고형욱 국민주권연대, 공은희 부경주권연대, 곽진우 디자인 밝은세상,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권오창 한국진보연대 고문,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김광태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김동수 사천진보연합, 김동한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김선우 대구경북 진보연대,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총장, 김은희 국민주권연대 서울지역본부 대표, 김정수 개인, 김주영 개인, 김현웅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준), 김혜순 (사)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 연합 의장, 도상록 가림다마을 영농조합,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모성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대표, 박강미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박영태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박영민 국민주권연대,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박현구 4.27시대시민회의, 박희환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장우 자영업자, 신도선 부산겨레하나, 심재환 변호사, 심진국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안광획 개인,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안학섭 통일광장, 양희철 통일광장, 오명윤 사단법인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오창규 개인, 우영주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유선근 사월 혁명회 전 공동의장,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윤용웅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윤혜선 개인, 이경자 427시대연구원, 이기묘 AOK한국, 이병창 615학술회의, 이선자 부산경남주권연대, 이성아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이성현 427시대연구원, 이성호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준),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영곤 경남진보연합, 이유정 개인, 이적 목사,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이정희 늘푸른삼천, 이중원 통일로 공동대표, 이진구 부산민중연대, 이창욱 615대경본부, 이혜선 세종 민주평화연대, 이훈국 개인, 임민정 울산겨레하나,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임찬경 국민주권연대 강원지역본부 준비위, 장남수 유가협 회장, 전재민 (사)정의·평 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정성철 화순진보연대, 정현수 국민주권연대, 정혜열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원호 개인, 조일래 개인, 최병호 개인,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하준태 울산진보연대, 한영선 울산겨레하나,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 서울진보연대 대표, 허보은 디자인 밝은세상, 홍휘은 개인, 황영선 한국도시농업협동조합

민생민주 정당, 자주통일 정당, 촛불 정당
민중당 지지선언문

 박근혜가 탄핵되어 퇴진한 지 3년, 이제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촛불항쟁 후 첫 총선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3년이 촛불 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 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까지 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지금, 촛불항쟁 이후 숨죽이고 있던 적폐세력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기세를 올리며 발호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트럼프조차 “하고싶지 않다”고 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고, F-35를 비롯한 대규모 무기구매를 지속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대북제재에 종속시켜 결국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관계 전반이 파국에 처하는 상황을 자초하였다.

 촛불 항쟁으로 구속되었던 국정농단의 대표 주범인 이재용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슬그머니 석방되었고, 대통령은 거듭되는 비판에도 주요사건 피의자인 그를 계속 만나 격려하였다. 작금의 파기환송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은 대통령과 법원, 삼성이 짜고 치는 ‘이재용 실형면제 시도’라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은산분리, 규제프리존, 원격의료, 화평법-화관법 개악 시도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민중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재난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지출 문제에는 늑장을 부리면서도,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100조원 긴급 지원”을 운운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민의가 ‘적폐청산’임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이후 ‘협치’를 운운하며 적폐정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고, 청산되어야 할 이들에게 이전과 다름없는 권리를 주었다. 그 결과 국회는 3년 간 식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수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이 지겹도록 들어야 했던 것은 “한국당 때문”이라는 비겁한 변명 뿐이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서 소득주도 성장도, 사회양극화 해소도, 투자 활성화도, 일자리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방치하였으며, 금리 인상, 보유세 대폭 인상,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등 핵심적 대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면서 본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소위 ‘조국 사태’는 어떠했는가? 진보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되던 이의 실체는 수많은 청년들과 민중을 실망시켰고, 그럼에도 그를 지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보인 상식 밖의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 정부의 국정모토는 국민의 실망과 비웃음에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너무 많아 다 쓰기 어려운 셀 수 없는 실정의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지난 3년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의를 외면한 채 적폐세력과 공존하며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제공한 3년,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실제로는 촛불 민의에 역행한 3년, ▲대중은 실망하고, 적폐세력은 발호하고,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게 된 참담한 퇴행의 3년이었다.

 지난 3년의 경험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의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와 연대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의심과 감시, 단호한 비판이며, 우리가 국회에 보내야 할 이들은 적폐세력도, 청와대 출신도 아닌, 문재인 정권을 촛불의 눈으로 강력히 견제하고, 회초리를 들어 지속되는 퇴행을 막아내며, 더 나아가 투쟁으로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이들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누가 촛불 민의에 의거하고, 말뿐이 아닌 몸으로 이를 관철하려 노력할 것인가?
 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호의 기회를 살려, 이 나라를 평화와 통일로 인도하려 하는가?
 누가 재벌과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 청년, 여성과 소수자 등 민중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려 하는가?
 누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이 낳은 사회 양극화와 우리 경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는가?
 누가 적폐세력의 발호에 맞서, 촛불 민의를 수호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려 하는가?
 누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 촛불 민의에 따른 국정 운영을 강제하려 하는가?
 누가 남에 대한 잣대와 나에 대한 잣대를 일치시키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 하는가?

 완벽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적폐세력의 탄압과 왜곡, 음해로 고통받아왔지만, 오랜 기간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에 헌신해 온 정당, 노동자, 농민, 빈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정당, 재벌체제 청산과 근본적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정당, 촛불 항쟁의 선두에서 투쟁한 민중당을 지지하는 것이 그러한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을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필마단기로 국회에서 분투해 온 김종훈 의원, 한미FTA 날치기에 맞서 적폐세력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최루탄을 선사한 김선동 후보를 선두로 한, 전국에 출마하는 70여명의 후보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번 후보 김해정 후보!
촛불항쟁 당시 민중의 갈채를 받았던 ‘전봉준 투쟁단’의 주역 2번 김영호 후보!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흙수저 청년들을 대표할 3번 손솔 후보!
전 국회의원이자 건설노동자인 4번 이상규 후보!
촛불 사회자 5번 윤희숙 후보!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자본의 공세에 맞서 싸워 온 6번 김기완 후보!
미국의 오만에 맞서 미대사관 담을 넘어 항의했던 7번 김유진 후보!
뇌성마비장애인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8번 김재용 후보!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민중과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땀흘리며 살아온 인재들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민중당과 함께, 촛불에 거부하는 적폐세력에 맞서, 말로만 촛불을 운운할 뿐 몸으로는 촛불에 역행하는 현 정권의 기만에 맞서,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번 총선을 투쟁으로 치를 것이며, 국민들께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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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뉴스프로 | 2020-03-31 14:28: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디언, 한국 대 미국 같은 시작 다른 결과: 트럼프 리더십 실패의 기록
– 한국과 미국 같은 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 극과 극
–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 중국에 책임 떠넘겨
– 여행금지 조치가 전부, 진단키트 공급부족으로 감염 확산 예측 불가
– 현 행정부 하에서 유능한 전문가 사라지고 전문기관 제역할 못해
– 증시가 주요 관심사인 대통령, 올바른 예측 발표한 CDC국장 질책
– 현재 미국, 검진 · 개인보호장비 · 병원침상 · 산소호흡기 태부족
– 연방지도부의 총제적 공백 가운데 SNS 통한 개별적 재생노력이 ‘희망’


가디언지는 지난 3월 28일, The missing six weeks: Trump failed the biggest test of his life (놓쳐버린 6주: 트럼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서 낙제) 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방역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결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2020년 1월 20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에서 각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면서 그 이후 극과 극의 대응이 결국은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전시 작전 회의에 버금가는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과 달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CNBC에 출연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그 결과는 대실패로 이어졌다고 기사는 말한다.

이어, 가디언은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라는 첫 번째 소제목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실책을 거듭했는지에 대해 더욱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를 속속 내보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검사 방법을 전환한 것은 거의 6주가 지난 후였고, 그 결과 지난 28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보유한 결과를 낳았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또, 이 시간을 ‘놓쳐버린 6주‘ 라고 표현하고, 이 기간은 실패한 정치리더십이 불러온 치명적 결과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자 곡선이 한국처럼 평탄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역 실패에 대해 전문가들 또한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의 선봉에서 일한 론 클레인 역시, 미국의 대응은 막대한 피해와 실패한 결과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가한 일은 엄청난 규모의 실패라고 말했고, 전 국제 개발국의 제레미 코닌디크 역시 미국 리더십의 엄청난 실패에 대해 일갈했다.

특히 코닌디크는 미국이 1월말까지도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에 대해 책임을 떠넘겼으며 중국과 유럽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가 해결책의 전부라고 여기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또, CDC의 미숙한 조치라는 소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조치에 대해 언급하면서이 조치는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 동안 결정적 조치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또,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부족에 대해 기사는 밴더빌트 대학의 감염병 전문가 윌리엄 샤프너의 말을 인용해 검사에 있어 특히 시간을 최적화하여 쓰지 못했으며 확산을 따라잡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진단키트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의 규모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단키트 물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검사 부족은 집단 발병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CDC의 서툰 검사 실시는 응급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입증한 첫 조짐이었으며 연방기구들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 결점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일례로, 기사는 지금과 같은 비상공중보건사태에 대비하도록 마련되었던 국가 안전보장회의 대유행 대비팀의 2018년 해체를 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연한 ‘정부의 중요한 관직에서 전문지식과 유능한 리더십을 지닌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사례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2월 10일 CDC의 예산 16% 삭감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히면서 윌리엄 샤프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 최고의 공중보건조직인 CD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기사는 리더십 부재를 증명할 만한 또 하나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반과학 기조를 꼽았다. FDA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검사를 관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라리아 치료약 클로로퀸의 처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FDA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현대과학에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되지도 않은 치료법을 즉흥적으로 직접 추진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는 곧 트럼프 하의 연방기구들을 휩쓸고 있는 반과학 정서를 증명하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학적 자질을 갖추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입지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대통령 앞에 전문적 의견을 내길 힘겨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사는 한 사례로 사이언스 지의 한 기자가 감염병 전문가 안토니우 파우시 박사에게 중국여행 금지가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성공적인 조치였다는 발언으로 미국시민을 오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옆에서 어떻게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기 바라느냐“고 분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방역 실패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이 휘하의 총 책임책을 수시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트는 1월 말 코로나 19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고 부통령은 데보라 벅스를 책임자로 임명했으나 그 이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대통령의 사위와 핵심 분야를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비밀팀처럼 되어갔다고 지적하면서, 명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는 책임 소재로 인해 아무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네 번째 원인으로 기사는 트럼프의 낙관론을 들고 있다.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의 트윗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가 주요 관심사이다 보니 위기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1월 30일 WHO가 전세계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에도 ‘미국의 확진자는 5명뿐이며, 다 잘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고 말한다.

한 달 후인 2월 24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트럼프는 여전히 낙관론을 펼쳤지만, CDC의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바로 그 다음날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 말이 주가에 미친 영향에 분노한 나머지 낸시 국장의 상사인 보건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고 전해진다. 전문가는 메소니어의 말이 100% 옳다고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의 부서를 질책했다고 전한다.

기사는 코닌디크의 말을 빌어 그가 지난 2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료 회의에 참석 후 연방정부의 대처에 절망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그 회의의 유일한 화두가 오직 ‘여행금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닌디크는, 병원에 대한 보호, 고위험군의 분류와 감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놓았고 관료들은 그에 따를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1월 20일, 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모든 장비들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벌어진 참상에 대해 기사는 검진 재앙, 개인보호장비 재앙, 병원 침상 부족의 재앙, 현재는 산호호흡기 장비 부족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은 전국에 걸쳐 생명 유지장치인 산소호흡기의 태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주지사들이 트럼프에게 미국정부의 전권을 발동해 달라고 애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3만개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뉴욕에 불과 400개의 산소호흡기를 공급했으며 쿠오모 뉴욕 지사는 이에 대해, 죽게 될 2만 6천명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섯 번째, 연방지도부의 총체적 공백이라는 기사는 연방정부의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전국에 걸쳐 작은 노력들이 싹트고 있다면서, 주지사 및 각 도시, 개별 병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자선 스타트업들의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닌디크는 재난구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빠르고 간편한” 유행병 퇴치법을 알리는 코비드 로컬을설립했고, 발레리 그리페스는 전국의 응급실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GetUsPPE.org은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과 같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하향식 대혼란에 대처한다. 그리페스는 위기 초기에 연방정부의 대책 부재를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상황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이 남긴 구멍을 메우려는 미국인들의 이같은 노력에서 희망을 본다고 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가디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arQ3Va

The missing six weeks: Trump failed the biggest test of his life

놓쳐버린 6주: 트럼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에서 낙제

The president was aware of the danger from the coronavirus – but a lack of leadership has created an emergency of epic proportions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더십의 결여로 엄청난 규모의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by Ed Pilkington and Tom McCarthy in New York

에드 필킹턴과 톰 맥카시, 뉴욕

Sat 28 Mar 2020 08.00 GMT Last modified on Sat 28 Mar 2020 15.45 GMT

When the definitive history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s written, the date 20 January 2020 is certain to feature prominently. It was on that day that a 35-year-old man in Washington state, recently returned from visiting family in Wuhan in China, became the first person in the US to be diagnosed with the virus.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최종 역사를 기록할 때, 2020년 1월 20일은 특별한 날로 각인될 것이 분명하다. 그 날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35세의 남자가 중국의 우한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진단받은 날이다.

On the very same day, 5,000 miles away in Asia,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was reported in South Korea. The confluence was striking, but there the similarities ended.

바로 같은 날 5천마일 떨어진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도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사점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In the two months since that fateful day, the responses to coronavirus displayed by the US and South Korea have been polar opposites.

운명의 날로부터 두 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극과 극처럼 달랐다.

One country acted swiftly and aggressively to detect and isolate the virus, and by doing so has largely contained the crisis. The other country dithered and procrastinated, became mired in chaos and confusion, was distracted by the individual whims of its leader, and is now confronted by a health emergency of daunting proportions.

한 나라는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격리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대부분 억제했다. 다른 나라는 머뭇거리고 늑장 부리는 바람에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고 국가수반의 개인적인 변덕에 어수선했으며,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Within a week of its first confirmed case, South Korea’s disease control agency had summoned 20 private companies to the medical equivalent of a war-planning summit and told them to develop a test for the virus at lightning speed. A week after that, the first diagnostic test was approved and went into battle, identifying infected individuals who could then be quarantined to halt the advance of the disease.

첫 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전시 작전 회의에 버금가는 의료 사항에 대한 회의에 20여개의 민간 기업을 불러 모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를 번개 같은 속도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첫 번째 진단기가 승인을 받았고 이 진단기는 전장으로 보내져 감염자를 식별해냈고, 그런 다음 감염자는 격리되어 병의 진행을 막았다.

(A nurse at testing booth outside the Yangji hospital in Seoul. Photograph: Ed Jones/AFP via Getty Images)
서울 양지병원 외부 검사실의 간호원

Some 357,896 tests later, the country has more or less won the coronavirus war. On Friday only 91 new cases were reported in a country of more than 50 million.

357,896건의 검사 시행 후,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거의 이기고 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한국에서 27일 금요일에는 단 91명의 확진자만 보고되었다.

The US response tells a different story. Two days after the first diagnosis in Washington state, Donald Trump went on air on CNBC and bragged: “We have it totally under control. It’s one person coming from China. It’s going to be just fine.”

미국의 대응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워싱턴 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CNBC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는 그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사람 한 명일 뿐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A fiasco of incredible proportions’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

A week after that, the Wall Street Journal published an opinion article by two former top health policy officials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the headline Act Now to Prevent an American Epidemic. Luciana Borio and Scott Gottlieb laid out a menu of what had to be done instantly to avert a massive health disaster.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두 명의 전직 보건 정책 관료의 ‘미국에서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루시아나 보리오와 스콧 고틀리엡은 대규모의 보건상 재난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지 일련의 대책을 열거했다.

Top of their to-do list: work with private industry to develop an “easy-to-use, rapid diagnostic test” – in other words, just what South Korea was doing.

해야할 일 목록의 최상단에는 “사용하기 쉽고 빠른 진단기” 개발을 위해 민간업계와 협력하라,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이 했던 대로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It was not until 29 February, more than a month after the Journal article and almost six weeks after the first case of coronavirus was confirmed in the countr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put that advice into practice. Laboratories and hospitals would finally be allowed to conduct their own Covid-19 tests to speed up the process.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게재가 있은 지 한 달 이상, 미국의 첫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지 거의 6주가 경과한 2월 29일이 되어서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조언을 실행에 옮겼다. 마침내 검사소와 병원은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Today, 86,012 cases have been confirmed in the US, pushing the nation to the top of the world’s coronavirus league table.

28일 토요일 현재 시간, 미국에서 86,01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표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Those missing four to six weeks are likely to go down in the definitive history as a cautionary tale of the potentially devastating consequences of failed political leadership. Today, 86,012 cases have been confirmed across the US, pushing the nation to the top of the world’s coronavirus league table – above even China.

놓쳐버린 4주-6주의 시간은 실패한 정치 지도력이 불러온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교훈으로 최종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8일 토요일, 미국에서 86,01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미국은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현황표에서 중국마저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More than a quarter of those cases are in New York City, now a global center of the coronavirus pandemic, with New Orleans also raising alarm. Nationally, 1,301 people have died.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어버린 뉴욕시에서 발생했으며, 뉴올리언스 역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1,301명이 사망했다.

Most worryingly, the curve of cases continues to rise precipitously, with no sign of the plateau that has spared South Korea.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자 곡선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며 한국처럼 평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The US response will be studied for generations as a textbook example of a disastrous, failed effort,” Ron Klain, who spearheaded the fight against Ebola in 2014, told a Georgetown university panel recently. “What’s happened in Washington has been a fiasco of incredible proportions.”

2014년 에볼라와의 싸움에서 선봉에 섰던 론 클레인은 최근 조지타운 대학 자문단에 “미국의 대응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실패한 결과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대대로 연구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국 정부에서 행한 일은 엄청난 규모의 대실패였다”라고 했다.

(An empty Times Square. New York is now considered a global center of the pandemic. Photograph: Jeenah Moon/Reuters)
텅 빈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뉴욕은 이제 대유행의 세계적 중심지로 여겨진다.

Jeremy Konyndyk, who led the US government’s response to international disasters at USAid from 2013 to 2017, frames the past six weeks in strikingly similar terms. He told the Guardian: “We are witnessing in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greatest failures of basic governance and basic leadership in modern times.”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개발국에서 국제적인 재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휘했던 제레미 코닌디크는 지난 6주에 대해 놀랄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현대의 기본적인 통치와 지도력의 가장 엄청난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n Konyndyk’s analysis, the White House had all the information it needed by the end of January to act decisively. Instead, Trump repeatedly played down the severity of the threat, blaming China for what he called the “Chinese virus” and insisting falsely that his partial travel bans on China and Europe were all it would take to contain the crisis.

코닌디크의 분석에 따르면, 백악관은 1월 말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의 심각성을 거듭 가볍게 여겼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에 책임을 떠넘겼으며, 중국과 유럽에 대한 부분적 여행 금지 조치가 위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The CDC was caught flat-foot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미숙한 조치’

If Trump’s travel ban did nothing else, it staved off to some degree the advent of the virus in the US, buying a little time. Which makes the lack of decisive action all the more curious.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여행 금지는 적어도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어느 정도 연기하며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행동이 부재했음에 더더욱 의구심을 느끼게 된다.

“We didn’t use that time optimally, especially in the case of testing,” said William Schaffner, an infectious diseases specialist at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We have been playing reluctant catch-up throughout.”

“시간을 최적화해서 쓰지 못했다. 특히 검사하는 데서 그랬다.”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 윌리엄 샤프너 감염병 전문가는 말했다. “우리는 따라잡는 일에 내내 소극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As Schaffner sees it, the stuttering provision of mass testing “put us behind the eight-ball” right at the start. “It did not permit us, and still doesn’t permit us, to define the extent of the virus in this country.”

샤프너의 의견처럼, 대규모 진단기의 더딘 공급은 시작부터 “우리를 곤경에 빠뜨렸다.” 샤프너는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도,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미국 내 바이러스의 확산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Though the decision to allow private and state labs to provide testing has increased the flow of test kits, the US remains starkly behind South Korea, which has conducted more than five times as many tests per capita. That makes predicting where the next hotspot will pop up after New York and New Orleans almost impossible.

민영 및 국영 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허용이 되면서 진단키트 물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1인 기준 5배 이상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극명하게 뒤쳐진다. 검사 부족은 뉴욕시와 뉴올리언스에 이어 다음 집단발병지 발생에 대한 예측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The national guard is helping to manage a Covid-19 testing site in the Treme neighborhood of New Orleans. Photograph: Bryan Tarnowski for the Guardian

주방위군이 뉴올리언스 트리메에 위치한 코로나19 검사소 운영을 돕고 있다.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test kits, the US Centers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initially kept a tight rein on testing, creating a bottleneck. “I believe the CDC was caught flat-footed,” was how the governor of New York, Andrew Cuomo, put it on 7 March. “They’re slowing down the state.”

미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충분한 진단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검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여 병목현상을 빚어내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본다”며 3월 7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그들이 국가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he CDC’s botched rollout of testing was the first indication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faltering as the health emergency gathered pace. Behind the scenes, deep flaws in the way federal agencies had come to operate under Trump were being exposed.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서툰 검사 실시는 공중보건 응급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조짐이었다. 이면에서 연방 기구들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운영하고 있던 방식의 깊은 결점이 드러났다.

In 2018 the pandemic unit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which was tasked to prepare for health emergencies precisely like the current one – was disbanded. “Eliminating the office has contributed to the federal government’s sluggish domestic response,” Beth Cameron, senior director of the office at the time it was broken up, wrote in the Washington Post.

바로 현재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사태에 대비하도록 마련되었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대유행 대비팀은 2018년 해체되었다. “대유행 대비팀 해체는 연방정부가 미국 국내 대응조치를 둔화시켰다.” 베스 카메론 선임 감독은 해체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We didn’t use that time optimally, especially in the case of testing. We have been playing reluctant catch-up. William Schaffner “

“시간을 최적화하여 쓰지 못했다. 특히 검사하는 데서 그랬다. 따라잡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윌리엄 샤프너”

Disbanding the unit exacerbated a trend that was already prevalent after two years of Trump – an exodus of skilled and experienced officials who knew what they were doing. “There’s been an erosion of expertise, of competent leadership, at important levels of government,” a former senior government official told the Guardian.

대비팀 해체는 트럼프 행정부 2년차 후부터 이미 만연하고 있었던 일,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경험 많고 숙련된 전문 인사들의 탈출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 전 고위 정부 인사는 가디언지에 “정부의 중요한 관직에서 전문지식과 유능한 리더십을 지닌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Over time there was a lot of paranoia and people left and they had a hard time attracting good replacements,” the official said. “Nobody wanted to work there.”

전 고위 정부 인사는 “시간이 지나며 걱정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떠났다. 좋은 후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곳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It was hardly a morale-boosting gesture when Trump proposed a 16% cut in CDC funding on 10 February – 11 days afte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d declared a public health emergency over Covid-19.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11일 후인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예방통제센터 배정 예산 16% 삭감안을 제안한 것은 결코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아니었다.

Schaffner, who describes himself as the “president of the CDC fan club”, said he has been saddened by how sidelined the CDC has become over the past two months. “Here we have the public health issue of our era and one doesn’t hear from the CDC, the premier public health organization in the world,” Schaffner said.

스스로를 “질병예방통제센터 팬클럽회장”이라 일컫는 샤프너는 지난 두 달간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열외로 밀려난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샤프너는 “우리 시대의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가 벌어진 이 마당에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공중보건조직인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Under Trump, anti-science sweeps through DC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반과학 기조가 휩쓸고 있다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which regulates the diagnostic tests and will control any new treatments for coronavirus, has also shown vulnerabilities. The agency recently indicated that it was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prescribing the malaria drug chloroquine for coronavirus sufferers, even though there is no evidence it would work and some indication it could have serious side-effects.

코로나바이러스의 진단검사를 관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통제할 미국 식품의약국 또한 취약함을 보였다. 식품의약국은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있다는 증거에도 아랑곳없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말라리아 치유약인 클로로퀸을 처방할 가능성을 최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he decision dismayed experts, given that Trump has personally pushed the unproven remedy on a whim. It smacked of the wave of anti-science sentiment sweeping federal agencies under t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되지도 않은 치료법을 즉흥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경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하의 연방 기구들을 휩쓸고 있는 반과학 정서가 어떤지를 보여주었다.

As the former senior official put it: “We have the FDA bowing to political pressure and making decisions completely counter to modern science.”

전 정부 고위 인사는 “식품의약국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현대과학에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Highly respected career civil servants, with impeccable scientific credentials, have struggled to get out in front of the president. Dr Anthony Fauci,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who has become a rare trusted face in the administration amid the coronavirus scourge, has expressed his frustration.

존경받는 높은 입지에 있으며 인정받을 만한 과학적 자질을 갖춘 공무원들 조차 대통령 앞에 전문적 의견을 내길 힘겨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재앙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드물게 신뢰받는 인물이 된 감염병 전문가 안토니 파우시 박사는 분노를 표출했다.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ith Dr Anthony Fauci and the health secretary, Alex Azar. Photograph: Al Drago/EPA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안토니 파우시 박사, 그리고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

This week Fauci was asked by a Science magazine writer, Jon Cohen, how he could stand beside Trump at daily press briefings and listen to him misleading the American people with comments such as that the China travel ban had been a great success in blocking entry of the virus. Fauci replied: “I know, but what do you want me to do? I mean, seriously Jon, let’s get real, what do you want me to do?”

사이언스지 존 코헨 기자는 이번 주 파우시 박사에게 일일 브리핑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트럼프가 중국 여행 금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성공적인 조치였다는 발언으로 미국 시민을 오도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을 수 있었는지 물었다. 파우시 박사는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가? 아니, 정말로, 존. 진지하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라고 답했다.

Trump has designated himself a “wartime president”. But if the title bears any validity, his military tactics have been highly unconventional. He has exacerbated the problems encountered by federal agencies by playing musical chairs at the top of the coronavirus forc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 칭했다. 하지만 그 칭호가 뜻하는 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전술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총괄하는 총 책임 직책을 수시로 바꿔가며 연방 기관들이 이미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더 악화시켰다.

The president began by creating on 29 January a special coronavirus taskforce, then gave Vice-President Mike Pence the job,who promptly appointed Deborah Birx “coronavirus response coordinator”, before the federal emergency agency Fema began taking charge of key areas, with Jared Kushner, the president’s son-in-law, creating a shadow team that increasingly appears to be calling the shots.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특별코로나19 테스크포스를 꾸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고, 펜스 부통령은 즉시 데보라 벅스를 “코로나19 대응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 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와 핵심 분야를 지휘하기 시작했고 점차 지휘 감독을 담당하는 비밀 팀처럼 되었다.

“There’s no point of responsibility,” the former senior official told the Guardian. “It keeps shifting. Nobody owns the problem.”

전 고위 인사는 가디언지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라며 “책임 소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Trump: everything’s going to be great
트럼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Amid the confusion, day-to-day management of the crisis has frequently come directly from Trump himself via his Twitter feed. The president, with more than half an eye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has consistently talked down the scale of the crisis.

혼란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상황에 대한 매일매일의 대처를 트윗을 통해 종종 직접 해오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주요 관심사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축소해왔다.

On 30 January,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as declaring a global emergency, Trump said: “We only have five people. Hopefully, everything’s going to be great.”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확진자가) 5명 뿐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Trump’s changing reactions to coronavirus: from calm to closing borders – video report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변화: 조용히 있다가 국경폐쇄로

On 24 February, Trump claimed “the coronavirus is very much under control in the USA”. The next day, Nancy Messonnier, the CDC’s top official on respiratory diseases, took the radically different approach of telling the truth, warning the American people that “disruption to everyday life might be severe”.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어 국장은 미국인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진실을 말하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취했다.

Trump was reportedly so angered by the comment and its impact on share prices that he shouted down the phone at Messonnier’s boss,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ex Aza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과 그 발언이 주가에 미친 영향에 너무 분노해서 메소니어의 상사인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Messonnier was 100% right. She gave a totally honest and accurate assessment,” Konyndyk told the Guardian. And for that, Trump angrily rebuked her department. “That sent a very clear message about what is and isn’t permissible to say.”

코닌디크는 “메소니어의 말이 100% 옳다. 그녀는 아주 정직하고 정확한 평가는 내렸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리고 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나서 그녀의 부서를 질책했다. “이는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Traders, some in medical masks, work on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last week. Traders are now working remotely. Photograph: Spencer Platt/Getty Images

지난 주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거래소 직원들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현재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

Konyndyk recalls attending a meeting in mid-February with top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present in which the only topic of conversation was the travel bans. That’s when he began to despair about the federal handling of the crisis.

코닌디크는 지난 2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회의에서 그 회의 자리에서의 유일한 화두는 여행금지였다고 회상한다. 그때가 바로 코닌디크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처에 절망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I thought, ‘Holy Jesus!’ Where’s the discussion on protecting our hospitals? Where’s the discussion on high-risk populations, on surveillance so we can detect where the virus is. I knew then that the president had set the priority, the bureaucracy was following it, but it was the wrong priority.”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맙소사!’ 병원을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않는가? 누가 고위험군인가에 대해, 그리고 감시 방법에 대해 논의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 지 알아내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나. 그때 난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 놓았으며 관료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였다.”

So it has transpired. In the wake of the testing disaster has come th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disaster, the hospital bed disaster, and now the ventilator disaster.

그래서 일이 벌어졌다. 검진 재앙에 뒤이어 개인보호장비 재앙, 병원 침상 부족의 재앙, 그리고 현재는 산소호흡기 장비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Ventilators, literal life preservers, are in dire short supply across the country. When governors begged Trump to unleash the full might of the US government on this critical problem, he gave his answer on 16 March.

전국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의 생명유지장치인 산소호흡기는 태부족이다.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전권을 발동해 달라고 애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6일 답을 했다.

In a phrase that will stand beside 20 January 2020 as one of the most revelatory moments of the history of coronavirus, he said: “Respirators, ventilators, all of the equipment – try getting it yourselve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역사상 가장 기록할 만한 순간인 2020년 1월 20에 눈에 띄는 발언을 남겼다: “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모든 장비들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라.”

To dat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pplied 400 ventilators to New York. By Cuomo’s estimation, 30,000 are needed.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에 400개의 산소호흡기를 공급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예상으로는 30,000개가 필요했다.

“You want a pat on the back for sending 400 ventilators?” Cuomo scathingly asked on Tuesday. “You pick the 26,000 who are going to die because you only sent 400 ventilators.”

화요일 쿠오모는 “산소 호흡기 400대를 보냈다고 칭찬해달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400개만 보냈기에 죽게 될 26,000명을 골라야 할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A total vacuum of federal leadership’

‘연방지도부의 총체적 공백’

In the absence of a strong federal response, a patchwork of efforts has sprouted all across the country. State governors are doing their own thing. Cities, even individual hospitals, are coping as best they can.

강력한 연방정부의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전국 여기저기에서 작은 일련의 노력들이 싹트고 있다. 주지사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도시들, 심지어 개별 병원들까지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

In an improvised attempt to address such inconsistencies, charitable startups have proliferated on social media. Konyndyk has clubbed together with fellow disaster relief experts to set up Covid Local, an online “quick and dirty” guide to how to fight a pandemic.

이러한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한 즉흥적인 시도로, 자선 스타트업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하고 있다. 코닌디크는 동료 재난 구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유행병을 퇴치하는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상의 “빠르고 간편한” 가이드 코비드 로컬(Covid Local)을 설립했다.

“We are seeing the emergence of 50-state anarchy, because of a total vacuum of federal leadership. It’s absurd that thinktanks and Twitter are providing more actionable guidance in the US than the federal government, but that’s where we are.”

코닌디크는 “우리는 연방 지도부의 총체적 공백으로 인해 50개 주의 무정부 상태 출현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싱크탱크나 트위터가 연방정부보다 더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Valerie Griffeth is a founding member of another of the new online startups that are trying to fill the Trump void. Set up by emergency department doctors across the country, GetUsPPE.org seeks to counter the top-down chaos that is putting frontline health workers like herself in danger through a dearth of protective gear.

발레리 그리페스는 트럼프의 공백을 메우려는 또 다른 온라인 스타트업의 창단 멤버다. 전국의 응급실 의사들에 의해 설립된 GetUsPPE.org은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과 같은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하향식 대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Griffeth is a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physician in Portland, Oregon. She spends most days now in intensive care treating perilously ill patients with coronavirus.

그리페스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응급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리페스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위태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Medical personnel are silhouetted against the back of a tent at a coronavirus test site in Tampa, Florida. Photograph: Chris O’Meara/AP

플로리다주 템파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장에서 의료진이 텐트 뒷면에 실루엣으로 보이고 있다.

Her hospital is relatively well supplied, she said, but even so protective masks will run out within two weeks. “We are all worried about it, we’re scared for our own health, the health of our families, of our patients.”

그리페스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비교적 잘 공급을 받고 있지만 보호 마스크는 2주 이내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Early on in the crisis, Griffeth said, it dawned on her and many of her peer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to which they would normally look to keep them safe was nowhere to be seen. They resigned themselves to a terrible new reality.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초기에 그리페스는 자신과 많은 동료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통 찾곤 하던 연방정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끔찍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We said to ourselves we are going to get exposed to the viru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isn’t there to provide adequate supplies, it’s just a matter of time.”

“우리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연방정부가 적절한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But just in the last few days, Griffeth has started to see the emergence of something else. She has witnessed an explosion of Americans doing it for themselves, filling in the holes left by Trump’s failed leadership.

그러나 지난 며칠 사이에 그리페스는 다른 무언가의 출현을 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이 남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국인들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People are stepping up all around us,” she said. “I’m amazed by what has happened in such short time. It gives me hope.”

그리페스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이 놀라울 지경이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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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월 연장근무 200시간”...공무원들은 지금 ‘코로나19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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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4/01 09:13
  • 수정일
    2020/04/01 09:1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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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3-31 23:46:12
수정 2020-04-01 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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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음압실에 들어가 검사대상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30일 과천시보건소 관계자가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음압실에 들어가 검사대상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6살·8살 딸이 둘인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남편도 여기 행정직이거든요.”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보건소 관계자의 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뒤로 제시간에 퇴근해 본 적 없는 그는 업무에 대한 긴장감·스트레스도 높았지만, 아이들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듯했다. 부부가 모두 보건소에서 간호·행정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와 함께 과천시청과 과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었다. 당초 취재요청은 2주 전부터 했으나, 능동감시 대상이 줄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안정화된 지금에서야 취재에 나설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월 27일과 이달 6일, 전주시청 故 신창석 주무관과 성주군청 故 피재호 사무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다가 쓰러져 숨지는 등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들이 잇따랐다. 다행히도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는 점차 안정세를 취해갔다. 거기엔 고통을 분담한 시민의식도 한몫했지만 밤낮으로 뛰었던 의료진과 공무원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다. (관련기사:코로나 사투 중 故신창섭·피재호 공무원 떠나보낸 동료들의 눈물)

코로나19 안정세를 취해가는 현재, 공무원노동자들은 여전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들은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좀 괜찮아졌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유학생들이 국내로 돌아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옥상에서 보이는 신천지 시설
과천시청 옥상에서 보이는 신천지 시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집단감염 치른 공무원들, 다시 전쟁 준비

먼저 과천시 청사 옥상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과천시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노조 사무실 앞 쉼터에선 과천시가 훤히 내려다보였다. 멀리 높은 건물들 사이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가 있는 건물도 눈에 들어왔다. 과천시엔 신천지 본부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관 등이 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과천시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도 과천시보건소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 과천시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구 6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노령인구가 많고 신천지 본당까지 있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에 사는 신도도 1천명이 넘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서초구에서 확진을 받은 환자가 지난 2월 16일 과천시 본당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와 보건소는 당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내리고 1대1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시·보건소 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1천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검사를 빠르게 시행했어야 했기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검사대상자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를 유도했다. 일부 능동감시 집단에 대해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낮으로 자가격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또 확진자가 발견될 때마다 전담팀을 꾸려 방역을 실시했다. 과천시민 대상으로 마스크를 분배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과천시에서 확진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자는 6명에 그쳤다. 30일 기준 총 179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1788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6명 중 4명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고, 2명은 아직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과천시에서 가장 최근 확진을 받은 확진자는 지난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여성 A 씨였다. 과천시는 27일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동경로를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과천시가 공개한 A 씨의 이동경로는 인천공항-공항리무진버스-택시-자택-보건소-자택이었다. A 씨는 3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도보를 이용해 터미널까지 이동했고, 공항리무진버스를 타고 이수역까지 이동했다. 오후 8시22분쯤 마스크를 쓴 채 택시를 탔고, 8시45분쯤 집에 도착했다. 보건소엔 다음 날 12시45분쯤 들려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27일 새벽 4시35분 양성판정을 받고, 오후 3시쯤 구급차를 통해 격리 입원했다.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발병국가에 다녀온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국내 감염으로 역학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라며 “이분들에 대해선 일일이 전화를 하는 등 증상이 있든 없든 2월 이후(3월부터) 입국했으면 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차량이 없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항리무진버스와 관용차량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자가용이 있는 경우 외부접촉 없이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격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경우엔 A 씨처럼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자칫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항리무진버스와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이유다.

덕분에 해외입국자는 경기도가 18개 거점지역까지 운행하는 공항리무진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후엔 범계역 등 거점지역에서 각 시·군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보건소와 집까지 이동하면 된다. 권오택 안전총괄과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군에서 차량을 하루에 6회씩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보호복 가운을 교체해 주고 있는 모습.
30일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서로 보호복 가운을 교체해 주고 있는 모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보호구 착용, 하루 270명 검사
일부 시민, 과도한 불안·우려로 민원
3월 연장근무만 100~200시간

공무원노조 과천지부 전승록 지부장과 최승혁 사무국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소와 상황실 등 현장을 둘러봤다. 시·보건소 노동자들은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잡히면서 크게 부담을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일부 교회가 정부 및 지자체 권고를 무시하고 실내집회를 강행하고, 해외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를 피해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엔 간호사 3명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레벨D급의 전신 보호복을 입었다. 보호복 위론 검진할 때마다 버리고 다시 입어야 하는 비닐 소재 가운을 두르고 있었고, 머리와 얼굴엔 비말을 차단하기 위한 고글을 썼으며, 그 안으론 숨쉬기도 불편해 보이는 마스크를 썼다. 틈 사이로 머리카락 등이 삐져나오면 안 되기에 보호구를 착용했을 땐 얼굴도 편하게 돌릴 수 없었다.

현장 인터뷰를 위해 약 1시간가량 착용했던 장갑을 벗었더니 손엔 땀이 가득했다. 실제로 3시간 근무를 한 뒤 이를 벗으면 손이 쪼글쪼글해진다고 했다. 간호사들은 이를 착용하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과천시보건소 간호사 류 모 씨는 “고글 자체도 머리 혈관을 막고 있는데, 고글과 마스크로 산소 공급도 잘 안 돼, 오래 끼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많을 땐 하루 270명까지 검사를 했다고 한다.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땐 거의 매일 100명~200명가량의 인원을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대해야만 했다. 당시엔 시·보건소 직원 전원이 투입되다시피 했다. 류 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할 순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후유증이 컸다”라고 말했다.

완전무장한 보건소 관계자
완전무장한 보건소 관계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검사업무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다. 불안감에 몰려든 시민들은 시·보건소 공무원들을 탓했다. 검사대상이 아니고, 증상도 없음에도 “왜 검사를 안 해 주냐”며 실랑이를 벌이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간호사 중 감염자 있어서 나한테 옮는 거 아니냐” 등 똑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화를 쏟아내는 이도 있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건 우리 몫”이라면서도, 고통스러운지 한숨을 내쉬었다.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도 시·보건소 상황실 공무원들은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시·보건소 나름대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 가능한 조사내용을 최대한 밝힌 것임에도, 일부 불안한 시민은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하길 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 오픈하면 좋지만, 공개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보통 특정 시간과 장소 등을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엔 누가 접촉했는지 확인이 안 될 경우인데, 이미 접촉자가 모두 밝혀지고 더 이상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소는 3시간씩 3교대로 운영됐다. 3시간 근무 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뒤에야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했다. 매일매일 바뀌는 지침을 숙지해야만 했고, 진료소 문을 열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다. 퇴근시간도 늦어지긴 마찬가지였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동향보고를 해야 했고, 시 안전총괄과는 각 부서 및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을 취합·정리해야 했다. 안천총괄과 직원들의 경우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관 영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8시엔 출근했다. 팀장급들은 더 일찍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전화를 받거나, 방역 현장에 나가고, 역학조사를 하러 출동하는 건 덤이었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최근 주말 당직근무에 지원했던 전승록 지부장은 “(인터넷예배 등 권고를 무시하고) 실내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나가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비상근무를 할 땐 전원이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현재는 당직개념으로 주말당직을 나눠서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탓에 보건소상황실 팀장, 안전총괄과 팀장 등은 3월 연장근무가 200시간을 넘었다. 그 외에도 대다수 시·보건소 공무원의 3월 연장근무는 100시간을 넘었다고 한다.

권 과장은 “지역감염이 심각했던 대구가 아니더라도, 시스템은 다 똑같다”라며 “(지역감염이) 심하지 않은 우리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권 과장은 “시내 10개 학교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요구해서 준비하고 있다. 또 불시에 발생할 일을 대비해 마스크도 2만개를 비축해 놨고, 개학을 대비해서 반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온도계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시 상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총선 준비도 해야 하기에 4월엔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를 찾은 시민의 열을 재는 보건소 관계자들.
30일 과천시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를 찾은 시민의 열을 재는 보건소 관계자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쓰러지는 공무원 위해서도…관심필요”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40% 수준도 안 되는 연장근무 수당이 사실상 전부였다.

권 과장은 “시장님도 그렇고, 주말에도 매일 나오는 부시장님, 시·보건소 직원들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숙명 같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 지부장도 “돈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노동자들 관련해서도, 권 과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다가 쓰러진 것 아닌가”라며 “시민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등에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4.15총선 선거사무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밤낮없이 비상근무로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안전대책 마련은커녕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중징계처분을 내리겠다는 등 낡은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비상대응 체제에서 치러지는 4.15총선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선건관리위원회에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 투표소 안전대책, 선거사무 종사자 및 방역인력 수급 방안, 투표소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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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한 긴급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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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긴급 정책제안들을 발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의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제안들을 내놨다.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연대회의민주노총 등 38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은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 지원금 지원사회적 약자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체계 신속 재정비해고금지 조치임대료 감면 조치 등 총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 및 적극적 대책 마련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는 협력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연대 강화 등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정책관계자들에게 긴급히 진행해야 할 7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문제에 있어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과정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7일 1차 간담회를 갖고 닥쳐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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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어떤 누구도어느 나라도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시민사회단체종교계노동계복지계여성계환경운동인권단체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배제되고소외되지 않도록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상속세 인하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감염병 전문가의 확충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종교인종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배제하거나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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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 그때는 이랬었지

<4월혁명을 증언한다⑤> 김승균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
김승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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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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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4월혁명을 증언한다>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월혁명회

 

김승균 /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 민주평화노인회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민중저항 역사는 천년을 거스른다. 고려시대의 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사노 만적의 난을 시초로 하여 빈발한 봉건지배층의 억압과 학정에 궐기한 민중의거를 손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왕조 봉건사회에 들어와서는 민중폭동은 더욱 확대되고 빈발하여 봉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무장력을 갖춘 혁명군으로 발전하여 관군을 격파하는 동학혁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러서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학혁명군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던 청나라와 일본은 물실호기(勿失好機)로 조선왕조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을 일으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동학혁명은 봉건통치배의 폭압과 수탈을 끝장내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와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으나 결국 외국 제국주의의 침탈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청일전쟁의 승자인 일본제국주의는 이 땅을 식민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지배도 모자라 조선민족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혹독한 지배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땅을 세계2차 대전의 교두보로, 이 민족을 총알받이로 삼아 학정과 수탈은 형언할 수 없는 인간도살장으로 전락시켰다.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으나 미군정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그나마 38선으로 조국강산을 둘로 갈리 운 채로여서 외세의 지배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쓰라림을 안은 채로였다.

일견 형식적으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였으나 외세의 지배가 다른 외세의 지배로 이양되는 것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조국을 둘로 갈라놓아 전쟁이 발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군정을 선포한 초기부터 일제에 못지않은 식민지 탄압정치로 몰아갔다. 일제의 통치기구를 답습하여 총칼로 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일제의 앞잡이 무단통치기구인 일제의 경찰을 그 자리에 앉혀 민중을 탄압했다. 조선 왕조의 봉건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일제잔재도 온존하게 되었고 미군정을 거쳐 또다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으로 이양되었다. 부정부패와 봉건잔재,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의 아픔은 고질로 이 땅을 짓눌렀다.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이승만 정권은 일제를 능가하는 폭정과 살인으로 정책의 기본을 삼았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발발한 10‧1의거를 총칼로 탄압한 미군정과 이승만은 제주에서 4‧3민중의거로 10여만을 학살하였고 여수순천의거를 총칼로 탄압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민족해방,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외에 민중의 편에 서는 애국자들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여운형, 김구를 비롯한 이 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거창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일으켜 2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국회조사단이 조사에 나서자 경찰에게 북한인민군 군복을 입히고 잠복시켜 집중 난사하므로서 국회조사단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로서 6‧25전쟁 참상도 모자라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하여 220만 표를 얻어 차점을 획득한 야당의 대통령후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하여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천인 공로할 만행은 미국의 묵인 하에 아니면 미군정의 비호 하에 저질러 진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제청산을 방해하고 일본을 내세워 냉전의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4‧19혁명의 봉화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타올라 3월 15일 마산으로, 4월 19일 서울로 타 번져 4월 26일 이승만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 요원의 불길처럼 타 번졌다.

온 민중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초중고생을 포함하여 총궐기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며 비 오듯 쏟아지는, 우박같이 쏟아지는 총탄을 물리치고 수천수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장렬하게 타 올라 4월26일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나 하와이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혁명은 장렬하였고 장쾌하였다.

과거의 온갖 잔재와 부정부패는 일거에 청산되는 것 같았다. 혁명의 뒤치다꺼리는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수행할 중대임무를 맡을 과도정권을 이승만 정권의 외무장관 허정이 맡아 처리함으로서 반혁명의 길로 가기 시작하였으나 7‧27민참의원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혁명의 과업이 맡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선거에서 싹쓸이로 혁명대업 수행을 위임받은 민주당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신파와 구파로 갈려 권력 싸움에 몰두했다. 그 결과 신파가 승리하여 장면내각이 등장했다. 혁명이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인적청산, 민족통일, 민중의 생존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탄압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골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4월혁명의 선도적 역할은 학생이었으므로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나 학생의 신분은 의연히 한계가 있었다. 자연히 기성정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외세에 대한 추종적인 자세나 통일문제의 인식에서 이승만의 반공, 멸공 통일조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1961.3.22. 시청앞 광장에서 3만 군중이 2대악법 반대 군중대회를 열었다. 2대악법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과 '반공 특별법'이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그러던 중 1961년 2월 8일 우리는 불평등협정인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여 “우리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조차지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굴욕적인 불평등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시하여 외세배격운동을 하는 일방, “이 땅이 뉘 땅인데 미국이 날뛰느냐”, “밥 달라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라는 구호로 그때 마침 정부에서 추진하는 2대악법인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 투쟁을 감행했다.

이 2대 악법은 민중들의 요구가 대규모 시위로 번져 나가자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대신 민중을 탄압하는 법률 제정을 획책한 것이었다. 우리는 약 3만명의 군중을 모아 시청에서 출발하여 혜화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하는 ‘3‧22 2대악법 반대횃불데모’를 감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민족숙원인 민족통일을 민주당 정권이 외면하고 무성의하다고 판단하고 전국 각 대학을 망라하여 통일단체를 구성하여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요구했다. “이북의 전기, 이남의 쌀”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가두행진을 하기도 했고 장면총리는 소련의 모스크바와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여 남북통일을 담판하라는 요구도 하였다.

   
▲ 1961.5.13.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을지로- 종로 거리를 행진했다. 그 직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우리는 행동으로 나섰다. 1961년 5월 31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대표가 만나서 학생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민중들은 환호했고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 희열이 온 강산을 덮었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 5만 여명의 대규모 시민이 운집하여 학생회담 성공과 장도를 축원하는 환송식이 거행되었다. 이제 학생회담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하루가 여삼추로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학생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에서 격한 반응이 있었다. 그들은 만약 학생들이 일선지역으로 밀고 올라오면 모조리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애국적인 경로회 노인들이 나섰다. “이제까지 젊은 사람들이 혁명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이제 늙은이들이 앞장서서 피 흘릴 때가 왔다고 하면서 학생회담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고 쌀과 광목을 수집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보수 반통일 세력들은 이를 무력화 할 비상대책으로 군부쿠데타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박정희 군사쿠데타였다. 5‧16 군부쿠데타가 성공하여 권좌에 오르자 반혁명 군부독재로 통일세력을 억압하고 자유당 아류 잔당과 결탁하여 반민족 군부독재로 일관하여 민중을 억압하였다. 한국판 앙상레짐이었다.

   
▲ 5.16쿠데타 후 혁명검찰에 의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승균 회원. 오른쪽은 2차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 선생[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4월혁명은 장쾌했으나 5‧16 쿠데타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그치고 본질적으로 민중이 요구한 반독재 민주주의, 민족통일은 이루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겨졌으며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혁명 군부쿠데타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혁명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반독재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과 생존권 투쟁은 온갖 체포 투옥, 사법살인이 자행되었으나 불굴의 기세로 투쟁을 계속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제거, 투옥하는 투쟁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에는 의연히 역사적 과업이 주어져 있고 촛불혁명은 아직껏 진행 중이다. 이 투쟁은 민족의 통일, 외국 군대 주둔 등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는 날 4월혁명은 완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혁명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혁명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혁명이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기회에 현재 200만의 회원을 자랑하는 노동자들이 한국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혁명과업을 완수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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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나리는 바닷새부터 고래까지 먹여 살린다

조홍섭 2020. 03. 30
조회수 1395 추천수 1
 
바다 생태계 ‘작은 거인’, 기후변화와 남획에 ‘흔들’
 
k1.jpg» 까나리는 바다오리 등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 포식 어종에 요긴한 먹잇감이다. 스티브 가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까나리는 말린 생선 또는 액젓 원료로 소중한 어종이지만 동시에 바다 생태계에서 많은 동물의 먹잇감으로 없어서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냉수성 어종인 까나리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떼 지어 서식하는 까나리는 동해안에서는 ‘양미리’라고 불리며(양미리는 다른 과의 물고기로 서해안 당진, 백령도 등에 분포한다), 서해안에서는 발효시켜 액젓을 만드는 어민에 요긴한 소득원이다.
 
까나리는 북반구의 온대에서 극지방에 걸쳐 분포하는데, 찬물을 좋아해 수온이 15도를 넘으면 모래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여름잠’을 자는 특징이 있다. 겨울에서 초봄 사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으로 떼 지어 몰려드는데, 포식자가 나타나면 헤엄치는 속도로 재빨리 모래 속에 숨는다.
 
k2.jpg» 까나리 떼를 포식하는 혹등고래.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제공.
 
해양생태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까나리가 많은 바다 동물의 주요 먹이원이라는 사실이다. 미셸 스타딩거 미국 매사추세츠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어류 및 어업’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북서 대서양 까나리를 먹이로 삼는 동물은 72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어류 45종, 오징어 2종, 바닷새 16종, 해양 포유류 9종이 포함돼, 까나리는 “바다 생태계 먹이그물의 토대를 이루는 종”이라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까나리의 포식자에는 밍크고래, 혹등고래, 바다오리, 대구, 철갑상어, 물개 등이 포함된다.
 
k3.jpg» 모래 속에 숨기 쉽도록 몸매가 길쭉한 원통형으로 진화한 까나리. 동해에서는 25㎝, 서해에서는 10㎝가량으로 자란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까나리는 개체수가 많은 데다, 모래 속에 숨기 위해 몸이 길쭉한 원통형으로 진화한 것이 포식자에게는 오히려 잡아먹기 편해 주요한 먹이가 됐다. 연구자들은 “몸이 길쭉한 원통형이고 지느러미와 가시가 걸리지 않아 포식자가 국숫발처럼 삼키기 쉽다”며 “특히 바닷새의 새끼들이 커다란 까나리를 삼켜도 매끄럽게 넘어간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런 형태 때문에 까나리는 해양조사선의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 이 물고기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연구자들은 “중요성에 견줘 이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냉수성 어종이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데다 서식지인 모랫바닥이 준설, 해상풍력단지 건설 등에 의해 교란돼 까나리의 장기적 생존을 위협한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k4.jpg» 제비갈매기가 새끼에게 까나리를 먹이고 있다. 새끼에게 큰 물고기이지만 매끄럽게 삼킨다. 매사추세츠대 앰허스트 캠퍼스 제공.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 알래스카 과학 센터가 지난해 ‘해양생태학 진전 시리즈’에 보고한 논문을 보면, 바닷물 온도가 찼던 2012∼2014년과 이상 고온을 기록한 2014∼2016년 동안의 까나리 상태를 비교했더니 바닷물이 더워졌을 때 까나리의 길이와 지방축적이 줄어 에너지양이 2015년 44%, 2016년 89% 줄어들었다. 
 
연구자들은 “먹이 어류의 에너지 감소는 먹이그물을 통해 일부 포식자의 개체수 감소와 번식 실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까나리의 주요 포식자는 해양 포유류, 바닷새, 연어, 넙치 등이다. 우리나라의 까나리는 일본, 알래스카, 시베리아 이남 해안에도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 연안의 까나리 어획량은 남획과 기후변화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동해안 까나리 어획량은 1993년 8980t에 이르렀으나 이후 급격히 줄어 최근 5년 평균 어획량은 1197t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까나리 감소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용 저널: Fish and Fisheries, DOI: 10.1111/faf.12445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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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에 학생들이 돌아왔다... 일주일새 62% 증가

[데이터로 본 사회적 거리두기 ②] 16일 1만6137명 → 23일 2만5827명

20.03.31 07:17l최종 업데이트 20.03.31 07:48l
그래픽: 이종호(sowhat2)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와 KT가 제공하는 '서울생활인구' 데이터와 현장 취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증적으로 알아봤습니다.[편집자말]
 최근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잇달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8곳꼴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저녁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모습. 2020.3.30
▲ 최근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잇달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8곳꼴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저녁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모습. 2020.3.30 ⓒ 연합뉴스
  
"(학원) 계속 쉬다가 월요일(23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지난 2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앞. 대치동 학원가 근처 도시락집에서 밥을 먹고 서둘러 학원에 들어가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말했다.

은마아파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대치역 인근까지를 통상적으로 '대치동 학원가'라고 부른다. 크고 작은 유명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많다. 학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기자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25일 대치동 학원 20곳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18군데가 운영하고 있었다. 학원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학생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비닐 케이스에 핸드폰을 넣어 학원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건물을 분주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길거리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학원으로 학생을 데리고 뛰어 들어가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대치동 학원들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서울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대치1·2·4동의 10대 숫자를 분석했다. 서울생활인구란,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서울의 특정지역·특정시점의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2월 말 급감했지만... 2주 하락 → 2주 횡보 → 1주만에 급등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대치동 학원가의 10대 생활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1월 20일 10대 생활인구는 3만2834명이었고, 2월 17일에는 3만2282명이었다. 중간에 1월 27일 2만4957명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아닌 설 연휴 영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지만 2월 24일 10대 생활인구는 2만3276명으로 줄었다. 직전인 2월 20일 대구 신천지예수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이튿날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의식이 높아지던 시기다. 

코로나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달 27일 페이스북에 "학생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원 휴원의 결단을 호소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10대 생활인구는 3월 2일(1만4593명) 저점을 찍는다. 10대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2월 17일(3만2282명)과 비교하면 45.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추세는 채 3주를 가지 못했다. 2주간 1만명대 중반을 횡보를 하던 10대 생활인구는 3월 23일 전주에 비해 62.4% 증가한 2만5827명을 기록했다. 2월 초중반 3만명대보다는 아직 낮지만 한 주만에 2만 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적어도 대치동 학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그 주부터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무색
 
 아예 학생 외 외부인 입장금지를 내건 학원도 있었다.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은 '학부모, 방문객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 아예 학생 외 외부인 입장금지를 내건 학원도 있었다. 대치동의 한 대형 학원은 '학부모, 방문객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을 삼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 유지영
 
물론 대치동에는 간혹 불이 꺼진 학원들도 보였다. 몇몇 학원에서는 일부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거나 학사 일정에 맞춰 휴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무기한 휴원으로 인해 상담 전화가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건물 전체가 학원인 곳도 문을 닫아 캄캄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학원들이 문을 열었다. 대형 학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이 나는 학생이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학원 내 책상 사이의 간격을 넓힌 학원도 있었다.

한 대형 학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수업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나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돌린 학생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경비원은 기자에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안 다닌다"라고 전했다.

학원 건물에서 내려오던 학생은 "강의식으로 하는 대규모 학원들은 인터넷강의로 돌리기도 하는데 소규모 학원들은 많이 열었다, 열지 않은 학원들도 개학에 맞춰서 연다고 들었다"고 했다.  
  
[데이터로 본 사회적 거리두기]
① "굶어죽으나 병들어죽으나..." 탑골공원 100m 줄 어쩌나 (http://omn.kr/1n1fe)
 
 대치동 학원가가 몰려있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25일 오후 7시경.
▲ 대치동 학원가가 몰려있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25일 오후 7시경.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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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국계 10대, 의료보험 없어 치료 거부당한 후 사망

뉴욕 센트럴파크가 '야전병원'으로..."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

뉴욕의 심장인 센트럴 파크에 '야전병원'이 설치됐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뉴욕의 현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의료 물자는 일주일 분량 밖에 없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

 

 

쿠오모 "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이 바이러스에 면역된 미국인은 없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감정적이라서 미안한데, 주위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고, 24시간 내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며 뉴욕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의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은 정치 행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언론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제공 물자를 모아야할 때다. 폭풍이 오기 전에 일을 하지 않으면, 폭풍이 몰아치면 너무 늦는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를 그만 두고 과학자들의 말을 잘 들어아. 그렇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요점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의 참상이 뉴욕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을 뉴욕시만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부정당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바이러스에 면역된 미국인은 없다. 당신이 캔자스에 살든, 텍사스에 살든 상관 없다. 뉴욕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다른 미국인과 다른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뉴욕은 탄광의 카나리아일 뿐이다."

 

▲센트럴파크에 등장한 야전병원 ⓒAP/ 연합뉴스

30일 오후 8시 현재(현지시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16만887명, 사망자는 2975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뉴욕주 확진자는 6만6497명, 사망자는 1218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마스크, 의료진이 훔치거나 숨겨놓아서 부족" 주장에 뉴욕 간호사 '격노'

 

한편, 뉴욕은 마스크와 방호복 등 환자들과 대면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료 장비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N95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고, 커피 필터나 손수건 등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방호복이 부족해 쓰레기봉투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간호사 등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소방대원, 의료진들의 상당 수가 환자들을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로 간호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한 뉴욕 병원의 마스크 사용량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마스크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사용하는 마스크 량이) 1만에서 30만 장까지 갈 수 있냐"며 의료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팻 케인 뉴욕주 간호협회장은 "대통령은 뉴욕에 와야 한다. 그가 여기에 와서 내게 직접 도둑질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의료진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운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고 너무니 없으며 현재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뉴욕시에서 간호사들이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CNN 화면 갈무리.

 

 

한인 고교생 의료보험 없어 치료 거부...코로나19로 미국에서 숨진 최초 10대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최초 10대 환자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지 <더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0대 환자는 월리엄 황(17세)이다.

 

황 씨는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고 한다. 렉스 패리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시장은 황 씨의 사망에 대해 "응급치료시설을 찾았지만 병원이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의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 275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병원비가 걱정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황 씨의 사례는 이런 미국 보험 시스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파우치 소장에 이어 벅스 백악관 조정관도 '사망자 20만 명' 예측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이어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도 30일 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최대 2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벅스 조정관은 "160만-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이라며 "우리가 다함께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10만-20만의 사망자 범위에 이를 것이지만 그마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도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를 10만-20만 명으로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건강 측정 및 평가 연구소(IHME)는 지난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는 4월 중순까지 병원들의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할 것이며, 7월까지 미국에서 3만8000-16만2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홍기혜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310928495841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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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당국자 “미국, 코로나 완벽 대응해도 20만명 사망... 일부 도시 너무 늦었다”

벅스 조정관, “병원에 실려갈 때는 상황 심각할 것”... 확진자 16만명 돌파, 급속 확산 여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20-03-31 08:23:18
수정 2020-03-31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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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 시간) 오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데비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 시간) 오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19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NBC 방송화면 캡처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미 백악관 코로나19 당국자가 미국이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데비 벅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 시간) 오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어제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완벽하게 대응해도 그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파우치 소장은 전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망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 당국자는 오히려 최선의 시나리오에도 2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벅스 조정관은 “사망자가 160만 명에서 2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전망”이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사망자는 10만∼20만 명에 이를 것이고 우리는 그마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잘했을 때도 10만∼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라니 나는 숨이 멎을 지경”이라고 충격을 표시하자 “미국인 100%가 필요한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모든 미국인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벅스 조정관은 특히, “이제 모두가 (확진자가) 5명에서 50명, 500명, 5천 명으로 매우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본다”면서 “나는 일부 도시는 ‘거리두기’ 15일 지침을 따르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모든 도시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취약한 집단에 퍼진 후에야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걸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입원하는 걸 볼 때쯤이면 지역사회에 매우 심각하게 침투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아직 바이러스가 거기 없더라도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과 코로나19 백악관 당국자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인 전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벅스 조정관은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각주의 해안가 비치나 리조트 등에 인파가 몰려있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거론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최악의 경우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의 이 같은 전망은 백악관에 이달 중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의 보고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220만 명에 달할 수 있고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만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19 통계 기준으로 이날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20명에 달해 16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953명에 달한다. 미 전역에서 자택 대피령과 함께 학교 등 거의 모든 공공시설이 폐쇄된 상태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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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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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이 한국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공동행동)  © 편집국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 5천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 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하며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고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며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협상 태도에 대해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폐지기지사용료 등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 징수와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 시작미국의 미군철수 압박에 대비해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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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인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 인상협정 중단하고 폐지협상간접지원비용청구 협상으로 전환하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수백인상한 금액인 5~6조원을 강요해온 미국은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천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주권국가의 국민인 우리가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한푼도 줄 수 없다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지속해 왔다터무니없는 인상액 뿐만 아니라 그 인상의 근거로 이미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환미군순환배치미군의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등의 새로운항목 추가를 요구하여 왔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행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새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다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강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볼모로 잡힌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러나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다.

한국정부는 협상의 큰 틀에서 미국의 강요를 버텨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아무 근거도 없는 10%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미국산무기구입확대를 약속하고미군기지정화비용 청구를 포기하였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때이다우리는 한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첫째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을 징수와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한국의 주도적인 새판짜기에 미국이 미군철수로 압박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우리가 돈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인상이 웬말인냐”, “돈뜯기용 주한미군 필요없다” “단한푼도 줄 수 없으니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는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다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과 혈세를 강탈하는 미끼로 쓰이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민중공동행동은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들어 갈 것이다.

 

2020년 3월 30 

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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