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외에도 추경호 기재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내각 19명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추경호

한덕수 후보자와 함께 ‘론스타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추경호 후보자의 경력이 단연 돋보인다.

추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 대지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만 예외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문서 작성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렇게 편법으로 취득한 론스타는 3년 만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수 십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는 ‘먹튀’ 행각을 벌였다.

이후 추 후보자는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진행된 ‘론스타 먹튀’ 관련 재판에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론스타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2003년 7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10인 회의’에는 추 후보자도 참석했다.

한편 2007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을 지연시켰다고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론스타의 ‘먹튀’ 행각에 관여한 한덕수와 추경호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될 경우 론스타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패소할 경우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먹튀’ 행각의 공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자격 논란의 ‘끝판왕’이다.

정 후보자는 ‘애국의 길’이라는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결혼해서 출산하면 애국자, 셋 이상이면 ‘위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위암 수술 전문의가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라는 비과학적인 낭설을 퍼트렸다.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칼럼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정 후보자는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되자,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 개정을 조롱했다.

이 밖에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질환자” 등의 칼럼도 논란을 낳았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칼럼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5,250㎡)를 본인 명의로 구매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당시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취득 방법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만으로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낙마했다. 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2005년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직에서 물러났다.

사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전격 발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는 딸,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는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빠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빼 놓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검사시절 ‘이명박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이런 사건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밀착관계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하지만, 압수 2년이 넘도록 한 후보자의 휴대폰 잠금해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한 후보자의 통화 기록에는 ‘검수완박’ 관련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종결로 인해 법무부장관 인사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린 법 위반 의혹,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앤장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에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으로 사는 특혜 논란,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편법 증여 의혹,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는 모친(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 ▲배우자가 외제차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줄을 잇는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2020년 교육부 감사 결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나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약 1억4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당시 김 후보자와 교수들은 재단의 50억 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교육부 감사 후 법인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21년 5월 국회 공청회에 출석해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재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들에게 한 고압적인 발언을 모은 ‘김인철 어록’까지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어록 내용을 보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 학생이 대단하네? 총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학교의 주인은 저(총장)입니다”, “제가 학교의 대표”, “지난 일은 관례였으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등의 발언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피켓에 적힌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이라며 소리를 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도 지시했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2년간 롯데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에 취임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사장 승인은 애초에 규정에 없으며, 그 승인조차도 사외이사 취임 후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Fulbright Korea) 동문회장 재임 당시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 폭행 논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 사건, 제주2공항 건설을 반대해 단식하는 관계자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조롱한 사건, 제주지사 시절 부인을 월 600만 원 받는 심리치료사로 제주교육청에 채용한 논란, 제주 오등봉공원 9천억 원대 개발 특혜 의혹, 모친 소유의 제주도 땅을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에 호텔롯데에 매각한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군 재직 시절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 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종의 ‘관사 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

‘관사 테크’ 과정에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음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를 회피한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홀로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타 장관급 후보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온라인 도박 게임 개발·관리 업체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지휘하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동원해 언론광고를 집행하는 한편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 등을 조직하는 과정에 89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중앙일보 기자 시절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정치인을 옹호하는 칼럼과 윤석열 당선자를 ‘노인과 바다’의 노인에 비유한 칼럼으로 ‘윤비어천가’라는 비판을 받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대학생 신분으로 SK 하이닉스에 6주간 인턴으로 참여해 26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후 10년간 반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43억 원의 연구비를 하이닉스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과정에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

▲주중대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자였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이름뿐인 사외·감독이사 활동으로만 최소 6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관피아 의혹을 받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돈 관계인 제약회사의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김영란법 위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퇴직 후 부산에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해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공단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이해충돌 논란이 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을 선포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4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멈춰 섰고, 지어는 다시 적대로 돌아서고 있다”며 “대화의 입구를 열며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을 둘러싼 격한 언사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면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겨레 앞에서 맺은 약속보다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대결정책을 지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시민사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시대적 전환의 중차대한 기로에서 4년을 허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라는 것.

민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시기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물론 6.15남북해외 위원장회의 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다.

이창복 의장은 “세계적인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서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우리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하다”며 “이 시대의 격변기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주권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의 정립을 향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고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의 실천을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연대사를 전한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윤석열 당선자의 언행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그대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거대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형근 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는 함께 오늘부터 10.4까지 ‘2022년 자주‧평화‧통일 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며 “운동 기간 중 강력한 집중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주‧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민족자주평화대회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손진우 성균관장(대독),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김송미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공동대표 등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김영주 고문은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평화 통일 문제를 맡겨두지는 않겠다,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그들과 투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운동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 정책을 제안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척하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며 평화통일운동에 다시금 한번 나서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 통일운동세력들이 연대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당선자 그룹의 과오를 민중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앞으로 가야 할 투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 함께 평화와 통일의 전선을 강하게 세우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송미 6.15안산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4년간 미국의 ‘태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 1항의 남북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다”며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결론을 전했다.

호소문 낭독은 영상으로 참여한 615남측위 제주본부 홍승주와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종훈,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정종성, 진보대학생넷 대표 장유진이 했으며, 6.15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6.15해외측위원회와 일본지역위원회는 이날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론을 청원했다. 보수 신문들이 전날에 이어 오피니언 면을 통원해 재벌 사면론을 이어간 반면 한겨레는 보도와 사설을 통해 이를 “일고의 가치 없는 궤변”이라 일축했다.

신문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사면 대상을 막판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각계 사면 요구를 취합해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수 신문들은 동시다발로 데스크 칼럼을 통해 재벌 총수 사면을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가 ‘글로벌 경제 대전환기’를 똑같이 이유로 들었다. 26~27일 이틀 간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지면을 통해 경제5단체의 사면을 주장하는 논리를 비중 있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박용 부국장은 데스크 칼럼을 통해 “오죽하면 경제5단체가 (…) 사면복권 청원서까지 내고, 기업인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뛸 수 있게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부터 떼어 달라고 하소연하겠는가”라며 “사면 조치로 (…) ‘모래주머니’부터 떼어주는 노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의 우상규 산업부 차장도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논리”라면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1면과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칼럼, 외부 기고, 경제면과 정치면을 동원해 ‘재벌 총수 사면으로 대통합’ 논리를 편 중앙일보는 이날도 1면과 종합 8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면 검토 움직임을 보도했다. 청와대가 5월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에 대비해 구체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선 “대상자에는 MB와 김 전 지사를 포함해 일부 여야 전직 국회의원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여권의 한 고위인사’를 인용해 사면한다면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삼기보다 특별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관련 보도에서 “임기말 사면 검토 기류에 ‘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사면권은 최소한의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사면권을 제한한다던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대선 후보시절 ‘부패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사면하면서 약속을 깼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은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 “재벌 총수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며 “사법정의를 해쳐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겨레는 재계의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든 사면 주장에 “이런 식이라면 재벌 총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언제든 사면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며 “재벌 총수들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단독의결에 신문들 제각각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27일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보수 신문들은 1면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꼼수’ ‘강행’ 등 단어로 강하게 비판한 반면 다른 신문들은 단독 의결 과정을 전하는 한편 일부 국민의힘 책임도 거론했다.

신문들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남겨두는 내용(정의당 안)을 추가해 27일 밤 0시11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신문들은 민주당이 27~29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사위가 밤 0시11분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한밤 중 이뤄진 전체회의 법안 통과 소식을 담았는지는 신문마다 갈렸다. 경향신문과 세계일보는 26일 저녁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을 담았다. 7개 신문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처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범죄 가운데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하기로 미루고, 나머지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4개월 뒤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수사권 폐지를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의당은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 범죄까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이를 개정안 ‘부칙’에 반영해 처리했다.

보수 신문들은 관련 보도에서 법안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첫 문장으로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처리했다”고 강한 비판조로 보도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사실을 지적하고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첫 문단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경우 국회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첫 문단에 전했다. 1면 헤드라인 아래엔 북한이 공개한 대률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을 배치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은 법사위 통과 과정을 보도한 뒤 본회의 때 정국이 얼어붙거나 극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는 1면에 국민의힘 측의 합의 파기를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수완박 속도전, 마지막까지 협의 끈 놓지 말아야’에서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의 기본틀을 바꾸는 획기적 변화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를 당부한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중재안을 번복하면서 강행처리의 빌미를 준 만큼 강대강 대치정국의 책임 또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대강 대치 속에 표결을 강행한다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또한 정국 급랭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 공히 한시적인 검찰 수사권 몇 개의 관할권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은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을 진행했다.

평소 8면을 발행하던 [노동신문]은 이날 총 16면 중 13개면을 열병식 보도에 할애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원수계급장을 단 흰 군복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석단에 나와 핵무력 강화 계획과 함께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할 경우 핵무력의 실제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군사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억척같이 걸어온 자위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건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력을 필두로 한 무력 강화에 대해 거듭 힘주어 말했다.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혁명의 세대는 계속 바뀌고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을 들어 '정치사상강군화'를 '군 건설의 기본이자 전략적 제1대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또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게 현대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군사기술 강군화'를 강력 추진할 과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해 군 명예위병대의 영접속에 명예위병대와 대연합부대 군기를 사열한 후 주석단에 올랐다.

열병식은 국기게양식-21발 예포 발사-김 위원장의 경축연설-열병식 준비겸열-열병종대 행진-공군 열병비행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방상인 리영길 차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 원수에게 열병부대가 정렬하였음을 보고하고 점검을 마친 박정천이 김 위원장에게 열병식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한 후 시작됐다.

명예기병종대를 시작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 종대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종대에 이어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뒤를 이었다.

1~5군단종대에 이어 해군과 공군종대 뿐만 아니라 최고급 지휘관 양성소인 김정일군정대학종대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와 노농적위군종대, 정치보위대, 국가보위성종대, 특별기동대종대와 비상방역종대 등이 망라되어 열병행진을 진행했다.

신문은 기계화종대와 최신형 전술미사일종대, 초대형 방사포종대, 전략미사일종대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험발사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 잇따라 광장을 행진했다고 전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종대에 대해서는 "주요타격 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 임의의 순간에 선제적인 연속타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화성포-17'형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온세상에 과시'했다고 하면서 "어머어마한 모습을 가까이하는 온 광장이 삽시에 환희와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고 알렸다.

이날 열병식 주석단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 리병철 당 비서, 리영길 국방상,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림광일 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대연합부대장, 정치위원들, 연합부대장들이 등단했다.

군사분야 최고책임자였다 물러난 리병철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한 것이 눈에 띈다. 리병철은 박병천과 함께 김 위원장의 양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는 귀빈석에 앉고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김재룡·김영철·정경택·박정근·오일정·허철만·박태덕·김형식·유진·박명순·리철만·김성남·전현철·주철규·리선권·리태섭·우상철·김영환 등 당·정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당·정·군에서 오래 활동한 리명수, 태종수, 최영림, 김경옥 을 비롯한 노 간부들이 초대되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합의 사흘 만에 재협상을 주장했다. 중재안 합의를 이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합의문’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월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자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배경은 ‘윤심’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5일 중재안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입장이 배현진 대변인과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연이어 전해진 것이 단적인 예다.

중앙일보는 “윤핵관과 검찰 사이…당선인, 검수완박 대응 수위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윤 당선자 의중을 해석했다. 이 기사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강경해지는 배경에는 여야 합의 직후 검찰 내부에서 ‘권성동에 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또 수위도 세심하게 조율해가는 배경에는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는 여야 합의를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 번복으로 향후 정국이 꼬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보수층 반발에 윤·안·이 모두 제동… ‘협치의 위기’ 자초했다)는 “(국민의힘은) 전례없는 합의 번복으로 다중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당선인 입김에 여야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의사 결정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에 법안 단독 처리 명분을 내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필연적”이라 전망했다.

한국일보 사설(합의 번복한 국민의힘, 입법 강행 막을 명분 있나)은 “이유 불문하고 파행정국의 책임은 정치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무겁게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합의안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민주당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거센 내부 비판을 감수한 채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을 걷어차버린다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검수완박’ 기다렸다는 듯 수용한 이유 설명해야)은 애초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석 부족 때문에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이제 와서 헌법 가치 수호를 말하며 재논의 쪽에 힘을 싣는 것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검수완박 재협상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의 경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파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을 끌어왔다. 중앙일보 사설(‘검수완박’ 중재안 잘됐다는 문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은 이를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을 옹호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기존 합의안에 힘을 싣고 나섬에 따라 민주당의 밀어붙이기가 거세어질 전망”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답한 질문은 △향후 계획과 남북미 관계 개선 역할 가능성 △정치·경제 인사 사면론 △‘검수완박’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의견 및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후회 여부 △지방 소멸 우려 등 지역불균형 문제 등이다. 

주요 종합일간지 기준으로 거의 모든 신문은 검찰 관련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가장 많은 신문이 주목한 키워드는 ‘한동훈’ ‘조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검수완박’ 관련 표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생각을 밝힌 대목이다.

경향신문: “조국 수사, 검찰 의도 있었다고 봐…단정하진 않겠다”
서울신문: 文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표현 위험하다… 조국 수사 방식 공교로워”
한국일보: 文대통령 “검수완박 저지 발언, 위험하고 부적절” 한동훈 직격
국민일보: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부적절”

중앙·조선일보는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발언을 제목에 썼다. 각 신문 기사 제목은 중앙일보 “현 정부 검찰총장이 야당 후보로 당선… 아이러니한 일”, 조선일보 ‘文 “윤석열, 다른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참 아이러니”’ 등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 기사에서 사면 관련 발언을 앞세웠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면에선 이재용 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경제 5단체의 사면·복권 요청을 다뤘다.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결이 전망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기사(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남산 3배 규모 발파해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준설토의 80%가 넘는 양의 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반영한 공항 건설과 조류 충돌 방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사설(경제성 낮은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타당한가)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던 지난해 2월 초, 국토부는 국회에 낸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우려에도 여야는 지난해 2월 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사(경제성 없다는 최종 보고에도 가덕도신공항 강행할 건가)도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져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 공항이 되리라는 우려가 큰 데도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타 면제 의결 방침을 재고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활동가는 경향신문 ‘정동칼럼’(멸치 말리는 공항)에서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표결할 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 33명을 제외한 267명은 모두 염치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2021년 4월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수조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간다는 오명을 자청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