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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진 후보가 20일 미국의 총선개입과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미 대사관 앞에서 했다.   © 유승재 통신원   김은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중당, 서울 강북구 갑/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김은진 후보는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례를 들며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재판 중에 있는데 이미 결정 난 것처럼 인권보고서에 부패 사례로 넣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김은진 후보는 미 국무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부패 사례로 발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과 언론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과 가족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된 내용은 별것이 없다. 그리고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것을 부패 사례로 짚은 것은 검찰과 미래한국당(당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즉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김은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 친일친미세력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미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미국 인권보고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뀌어있어 이대진 민중당 후보, 미국 인권보고서 규탄 1인 시위 진행 시민단체 “미국 반개혁, 반촛불 쿠데타 모의 중단하라” 미국 인권보고서의 조국 교수 언급은 총선개입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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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개발계획. 2019년 11월 훈춘 방천 전망탑에서 저자 직접 촬영.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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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가 중간점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

20.03.20 18:11l최종 업데이트 20.03.20 18:11l

글: 선대식(sundaisik)

사진: 이희훈(lhh)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 어린이집 휴원 연장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힘든 건) 당연하다. 근데 지금 개원하면 코로나19 유행은 안 끝날 것이다."

기모란 교수는 지난달 12일 기자와 마주앉았을 때 휴원·휴업을 두고 "비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날 확진자수는 한 명도 없었고, 그때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28명에 불과했다. 18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기모란 교수는 "당분간은 학교를 닫아야 한다, 4월 6일 개학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큰 증상 없기 때문에 더 문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위험하다. 또한 그 부모가 회사와 지역사회 확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모란 교수는 인터뷰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 기모란 교수는 "엔데믹(endemic)이 온다"라고 경고했다. 엔데믹은 감기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가 분석한 서울·경기의 코로나19 확산 예측치 결과도 같았다.

예방의학자인 기모란 교수는 정부기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찾는 코로나19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엔 <뉴욕 타임스> 같은 해외언론도 그에게 연락한다. 그는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낮 서울 목동의 한 방송국 앞 공원에서 그와 만났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공원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기자와 저의) 거리는 가깝지만, 보통 야외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

코로나19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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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는 지난 12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대구·경북의 향후 코로나19 확산 예측치를 내놓았다. 감염병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은 미분방정식 등을 활용해 확산을 예측하는 것이다.

기모란 교수가 대구의 첫 환자(31번 환자)가 나온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확진자수를 분석한 결과, 감염 재생산지수(Reproductive number)는 3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산지수가 1이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1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유행은 유지된다. 재생산지수가 1보다 작아야 확진자수가 줄어든다. 재생산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낮출 수 있다.

기모란 교수는 5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현재 상황과 맞는 것은 '시나리오5'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 하루 확진자 10명 이하 발생 시점은 4월 10일, 1명 이하 발생 시점은 5월 1일이다. 총 환자수는 1만249명이다. 19일 0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수는 7431명이니, 2800여 명이 추가 감염된다는 예측이다. 이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전제는·대구 경북 이외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 현 상황은 '시나리오5'처럼 가고 있는 건가.
"(확진자 증가세가) 더 빨리 줄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총 환자수가 8000~9000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다."

-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 인천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서울·경기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했다. 대구·경북과 달리 서울·경기는 외부유입이 있다는 가정 하에 수학적 모델링 작업을 했고, 재생산지수는 0.8이다."

-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재생산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첫 인터뷰를 한 지난달 12일) 총 확진자가 28명이었을 때 재생산지수는 0.5였다. 재생산지수가 1에 가까운 0.8이면, 유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끝나지 않는다."

-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없는 건가.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그것인데, 재생산지수가 0.8~1 정도로 유지면 코로나19는 토착화된다. 엔데믹(endemic·토착화)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느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 독감이나 감기와 비슷해지는 것인가.
"독감은 때 되면 돌아오는 계절적인 에피데믹(epidemic·유행)이다. 그런데 감기는 1년 내내 발생하는 엔데믹이다. 6가지의 코로나바이러스 가운데 사스·메르스를 제외한 4가지는 감기처럼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전파가 쉬우면서 노인 치명률(치사율)이 높다. 요양원에 감기가 유행한다고 노인들이 죽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또한 독감과 달리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 어떻게든 코로나19의 엔데믹을 막아야 할 텐데.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전 세계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줄어든) 중국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종식됐다고 하지만 중동을 다녀온 사람들 가운데 매년 100여 명은 메르스 의심 환자로 치료를 받는다.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크다."

- 전 세계적인 종식은 언제쯤 가능한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두 번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은 홍콩독감과 신종 플루 등 인플루엔자 팬데믹이었다.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도미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에서 돌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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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과 유·초·중·고 휴업을 4월 5일까지 연장한 것을 어떻게 볼까. 그의 말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다. 당연히 학교 문을 열 수 없다.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큰 증상 없기 때문에 더 문제다. 아이들이 돌아다니며 코로나19를 전파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 위험하다. 또한 그 부모가 회사와 지역사회 확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 그럼 4월 6일에는 개학할 수 있다고 보나.
"4월 6일도 어려울 것 같다. 그때 학교 문을 열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전국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하고, 그 확진자도 우리가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정도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확진자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는 막 확산된다."

-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수백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00명 이하인 날이 많다. 2주 뒤에는 코로나19가 크게 잦아들지 않겠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늘고 있고, 무증상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

-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힘든 건) 당연하다. 근데 지금 개원하면 코로나19 유행은 안 끝날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하나.
"앞으로 2주 동안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모든 집회를 금지시키는 등 하루 확진자수가 한 자리수로 떨어지는 때를 앞당겨야 한다. 권고만 하니까, 교회·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또한 아이들이 노래방, PC방에 가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장 동료, 가족에게 전파시키고 (방역 당국이) 쫓아다니면서 불 끄는 일은 무척 큰일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2주만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길어진다. 현재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집단감염이 하나씩 나오면 끝이 안 난다. 사실 우리(연구자들)는 코로나19 유행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답을 안다, 전 세계 사람들이 2주 동안 꼼짝 않고 있으면 이 유행이 끝난다'고 농담한 적이 있다. 지금 보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이다."

이날 서울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 공원에는 부모와 함께 나온 아이들이 많았다. 야외 활동은 괜찮은 걸까. 그는 "밖에 나오는 건 괜찮다, 기침을 한다고 해도 비말이 2미터 밖의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에게 제일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한두 달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기대와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기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한다.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고 학교 문을 다시 연다 하더라도, 학교와 직장에서의 일상은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기획 - 코로나19 두 달]
[① 사망자 분석] 희생자 75명이 남긴 세 가지 메시지 http://omn.kr/1mwzx
[② 타임라인] 고군분투에서 세계가 주목하기까지, 이랬다 http://omn.kr/1mxc2
[③ 전문가 중간점검]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확진자 감소는 착시... 나아진 건 없다" http://omn.kr/1my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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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 10마리 독에도 끄떡없는 천적 드러나…한 해 15만명 전갈에 쏘여

 

» 브라질 대도시에서 많은 쏘임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랑 전갈을 브라질 토종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헤지 외 (2020) ‘톡시콘’ 제공.

 

상파울루 등 브라질 남부 대도시에서 요즘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는 한 해에 15만명 이상이 전갈 독침으로 쏘이는 것이다. 강력한 독성을 지닌 이 절지동물을 두꺼비가 즐겨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갈 퇴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도시 주택의 부엌과 주차장 등에 출몰하는 전갈은 손가락만 한 브라질 고유종인 노랑 전갈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독충으로 꼽힌다. 숲이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하면서 이들은 도시에서 삶터를 찾았다. 도시에는 야행성인 전갈이 낮 동안 숨을 어둡고 비좁으며 건조한 곳이 많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들끓는 바퀴가 손쉬운 먹이가 됐다.

 

브라질 보건부의 집계를 보면, 전갈에 쏘인 사람 수는 2000년 1만2000명에서 2018년 15만6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한 남부의 대도시 상파울루에서는 전갈에 쏘인 사람이 1988년 738명이던 것이 2017년 2만명, 2018년에는 3만명으로 급증했다.

 

» 노랑 전갈. 남아메리카 전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고 수컷 없이도 암컷 홀로 단성생식으로 번식할 수 있다. 조제 호베르토, 플리커스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제공.

 

비록 아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쏘인 사람의 1% 이하만 사망하지만, 쏘인 뒤 30분∼1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밤중에 쏘인 뒤 황급히 병원을 찾았는데, 하필 해독제가 떨어져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잇따른다.

 

당국에선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로 맞서지만, 위 통계에서 보듯 효과는 없다. 이런 가운데 도시화가 이뤄지기 전 브라질에 흔했던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의 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카를로스 자헤지 브라질 부탄탄 연구소 생물학자 등 브라질과 미국 연구자들은 국제독소학회가 발간하는 과학저널 ‘톡시콘’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잡아먹는지, 또 두꺼비가 전갈의 독침에 쏘여도 무사한지 등을 실험한 결과를 보고했다. 부탄탄 연구소는 노랑 전갈을 대량으로 포획해 그 독소로 해독제를 만드는 곳이다.

 

연구자들이 두꺼비 앞에 전갈을 놓자 5초 안에 냉큼 잡아먹었다. 전갈이 달아나면 쫓아가 혀를 내밀어 붙잡았고, 전갈이 꼼짝하지 않으면 살금살금 다가가 혀를 내쏘았다.

 

실험한 두꺼비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5분 간격으로 제공한 전갈 2마리를 모두 먹어치웠다. 2마리는 전갈 한 마리만 먹었고, 첫 시도에서 실패한 두꺼비 한 마리만 포식하지 않았다.

 

» 노랑 두꺼비는 노랑 전갈 10마리의 독을 주입해도 끄떡없었다. 자헤지 외 (2020) ‘톡시콘’ 제공.

 

전갈 몸의 중앙부를 문 두꺼비는 삼키기 전 앞다리와 입으로 전갈의 자세를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독침에 쏘이기도 했지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실험 뒤에는 일종의 후식으로 보통 때 먹이로 주는 바퀴 5마리를 주었는데 모두 먹어치웠다.

 

연구자들은 두꺼비가 전갈 독에 내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갈의 독액을 추출해 두꺼비의 몸에 주입해 보았다. 전갈 2마리에서 추출해 쥐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을 주입한 무리와 전갈 10마리 분량의 독을 주입한 집단 모두가 두꺼비는 독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제공한 바퀴 5마리를 맛있게 먹었다.

 

연구자들은 “노랑 두꺼비가 노랑 전갈을 아주 좋아해 재빨리 잡아먹어, 이 두꺼비가 전갈의 자연 천적임이 드러났다”며 “이 실험 결과가 사람의 건강피해는 물론 두꺼비 보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꺼비와 전갈 모두 야행성이고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두꺼비를 이용한 전갈 방제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랑 전갈은 수컷을 만나지 못해도 단성생식으로 한 번에 30마리씩 1년에 여러 차례 번식한다.

 

연구자들은 “노랑 두꺼비는 도시화 과정에서 알을 낳을 습지 등 서식지가 사라진 데다 ‘지저분하고 못생긴 동물’이란 일반인의 편견 때문에 마구 죽여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 인구 880만인 상파울루 전경. 급격한 도시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가 바퀴, 전갈의 번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인용 저널: Toxicon, DOI: 10.1016/j.toxicon.2020.02.013.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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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0  16:00:48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교민들도 귀국길이 막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외교부는 일단 한인회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전세기 투입을 고심하고 있다. 20일 0시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확진자는 3만5천713명이다. 중국 8만1천17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외교부에 따르면, 4천여 명의 교민 중 밀라노 421명, 로마 150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현지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한항공과 협의해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인회가 항공사랑 협의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 정부가 (비행기를) 섭외 중”이라며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융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확진자 급증으로 교민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당국자는 “(교민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숫자까지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유럽 내에서 진단 검사 받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전세계에 여행경보 1단계를 내렸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는 러시아.중앙아시아.미주.호주 등지에 내려졌으며,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는 유럽과 중국, 일본, 중동 등에 발령됐다. 중국 우한에는 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철수가 권고됐다. 4단계 흑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쟁 등에 따른 여행 금지지역이다. [자료제공-외교부] 현재 145명의 확진자가 나온 페루는 16일 밤 11시 59분부터 육로.해상.국내외선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사람의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177명의 한국 여행객의 발이 묶였으며, 코이카 봉사단원을 합쳐 총 162명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페루 정부가 특별대통령령을 선포해 외국인 여행객의 출국을 허락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전 하이메 안토니오 포마레다 몬테네그로 페루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표적 여행지인 쿠스코에서 수도 리마까지 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게 될 예정이다. 비행 스케쥴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한다. 임시항공편 허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을 폐쇄한 온두라스는 코이카 봉사단원 15명과 관광객 2명 등 총 17명이 귀국을 희망해, 현재 전세버스를 마련해 인근 니카라과로 이동할 예정이다. 에콰도르 관광객 등 76명은 인근 멕시코시티까지 이동하며, 귀국 항공편을 수배 중이다. 항공편이 중단된 모로코에는 57명의 국민이 있으며, 이들의 귀국을 위해 모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항공편을 물색 중이다. 1만7천36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란의 경우, 교민 80명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 코이카 연수시설에 이틀 정도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늘어나자, 외교부는 여행경보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전 세계에 여행경보 1단계 유행유의령을 내렸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금 국민의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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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19일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 나서는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이 지지를 선언한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인 ‘민주노총 후보’ 44명(비례 8명, 지역 36명), 민주노총 지지정당인 4개 진보정당(노동당·민중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으로 출마하는 ‘민주노총 지지후보’ 65명 등 총 109명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해당 가맹․산하 조직 운영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중앙집행위원원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동구와 같이 현재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이후에 산하 본부가 단일화가 된 후보를 추천하면 그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합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녹생당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3.28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애초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사회대개혁․총선승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1만 공동행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1인 시위 포퍼먼스 등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대안 집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요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고민이 많다.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 보장,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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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이 경제재앙으로 이어지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재웅 쏘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재난기본소득논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가구에 30만~50만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번 대통령이 주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1인당  100 만원 재난생계소득’지급과 ‘확대재정정책 ’등 긴급 재난과 내수 붕괴의 비상국면에 걸맞는 비상한 국가재정운영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약 124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해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바람직한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보수진영은 반발이 거세고 총선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의 반발은 현금살포식 선심성 지원이 파퓰리즘이라는데 집중되고 있다. 입만 열면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 대한 현금지원은 파퓰리즘이라는 주장은 국민재난에 대한 걱정보다 총선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더 크다는 방증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생계싸이클마저 붕괴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무너진 상태이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입고 전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극한에 몰리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경제재난은 경제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국민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현금이 없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급형태가 재난시기에는 가장 긴요한 경제재난극복과 경제활성화정책이다. 선심성 현금살포 운운할 때가 아니다.

보수진영이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재원이 부족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적자재정 타령으로 2017년 경기부양의 기회를 놓치고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뼈아픈 경험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촛불혁명이 이후 한국경제는 살아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중반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날 때 보수진영과 정부내 경제관료들의 예의 그 ‘적자재정 우려’ 때문에 발목이 잡혀 조기 상황판단과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하지 못하는 대형실책을 범했다. 오히려 2017년 14.6조원, 2018년 2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마저 예측하지 못해 사실상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한 격이 되었다는 것이 비판이 있었지 않았나.

지금 코로나19사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팬데믹’을 몰고오는 재앙수준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위기의 원인이 금융경색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통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수요위축이라는 실물경제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경색과 현금부족사태와 결합되면 복합충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경제적 대재앙이 폭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1조 추경은 오히려 ‘시작’이라고 정부도 말했지만, 이제부터 경제재앙을 물리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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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임병도 | 2020-03-20 08:54:25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벌인 미래통합당과의 분리독립, 쉽게 말해 ‘반란’은 결국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19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월 16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과 순번 발표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당선권 밖) 3월 1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미래한국당 명단 반발 3월 18일: 미래한국당 통합당 영입인재 4명 비례대표 후보 순번 조정 3월 19일: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수정안 부결 한선교 대표직 사퇴. 미래한국당 지도부 총사퇴 원유철 정갑윤 통합당 탈당 후 미래한국당 합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통합당은 자신들이 영입한 인물들과 후보자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도 친 황교안계로 보였던 한선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선교 대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을 배제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선발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황 대표는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미래한국당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통합당 영입인재들을 20번 이내에 배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황 대표는 수정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통합당 출신 미래한국당 당원들은 공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이들이 포함된 선거인단은 수정안을 아예 부결시킵니다. 내부 반란이 일어난 셈입니다. 한선교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제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떠났습니다. 한 대표가 떠나자마자 통합당 출신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은 총사퇴를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해체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차기 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선거법상 통합당의 한국당 공천개입은 불법 이번 사건은 그저 통합당과 위성정당과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의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3월 19일 방송)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것은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8조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237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8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선관위에 1차 고발한 이후 20일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볼 때는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이므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때 불법이 정의를 이기고, 법이 무너지며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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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20.03.19 17:58: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유럽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 수천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해도 "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공포가 유럽 주요증시와 뉴욕증시를 흔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 공포를 피해가지 못했다.

19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원화, 채권 가치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3.56포인트(8.39%) 폭락한 1457.64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 8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지수는 56.79포인트(11.71%) 내린 428.35로 종료했다. 종가는 2011년 10월 5일(421.18) 이후 8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총 110조3310억 원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2001년 6월 이후 일일 최대 시총 감소액이다.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0원 뛴 달러당 1285.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280원 선에 오른 것은 2009년 7월 14일(1293.0원)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2009년 3월 30일(42.5원) 이후 가장 컸다. 

"지금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할 시점"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국고채마저 매도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193%에 장을 마쳤다. 

미국 확진자, 하루새 3천명 증가하며 한국 추월 

'코로나19 공포'는 한국에서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다고 줄어들 상황이 아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이 이미 1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미국과 프랑스마저 한국을 추월해 버렸다. 

미국(9415명)과 프랑스(9054명)가 이날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기면서 한국(8565명)보다 많아졌다. 미국은 하루 새 무려 3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이탈리아의 폭증세를 연상시키고 있다. 스위스(3067명)와 영국(2644명), 네덜란드(2056명)를 포함해 2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인 국가는 11개국으로 집계됐다. 

유럽 전체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이날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 사망자는 4200명에 육박한다. 중국의 누적 확진자(8만1138)와 사망자 수(3237명)를 모두 크게 넘어섰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22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800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8815명, 사망자는 8810명이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중국이 8만1138명으로 아직 단연 1위다. 그 뒤를 이탈리아(3만5713명), 이란(1만7361명), 스페인(1만4769명), 독일(1만2327명)이 따라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현 상황을 "중국 바이러스에 대항한 우리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되는 이 법은 대통령이 국방·에너지·우주·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미 제너럴 모터스(GM) 등 제2차 세계대전 때 탱크 등 무기생산에 투입된 적이 있던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기업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투입될 의료 물자 생산에 가세하고 있다.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시태세를 갖추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롤스로이스·포드·혼다 등 자국 내 생산기지가 있는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60여개 제조사에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 생산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호텔을 임시병동으로 쓰기로 했으며 은퇴한 의료진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발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듭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책임감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 병원과 군 장병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겠다면서 "이런 특단의 조처를 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모기업인 프랑스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프랑스에 있는 자사 향수·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이 회사는 파리에 있는 39개 공공병원을 비롯해 보건당국에 무료로 세정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이례적인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통일 이후, 아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이를 이겨내느냐는 온국민의 단결과 협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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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확진자 수 1만 명 돌파... CNN, 18개월 이상 지속 가능 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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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비례연합정당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이 결국 ‘위성정당’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의를 해 오던 민중당이 관련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정당 관련 논의 중단을 알리며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총선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선포했다.   이 상임대표는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 자한당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반적폐연대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심중히 검토”했지만 “기득권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고, 정치적 탐욕이 난무했다.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진보정치세력들, 나아가 촛불혁명정신을 계승하려는 모든 정치세력들 간의 연대연합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내건 가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유권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은 최근 몇 일 사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의 정책협약,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진보진영과의 연대연합의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기자회견문] 선거연합정당 관련   민중당은 민주노총, 전농-전여농, 빈민해방실천연대를 비롯한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총선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세력, 자한당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반적폐연대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심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준연동형 선거제가 오히려 소수정당의 무덤이 되는 현실도 바꿔야 했습니다. 촛불 역행을 막기 위해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고, 정치적 탐욕이 난무했습니다. 이제 비례연합정당 논의는 중단합니다. 진보정치세력들, 나아가 촛불혁명정신을 계승하려는 모든 정치세력들 간의 연대연합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민중당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과 억지로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건 가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심에 부응하고, 진보유권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당 안팎,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 대중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3.19.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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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 2020-03-19 09:27:03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8일 코로나19와 관련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을 낸 정교모는 지난 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에 서명한 전국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활동상이 나타난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살피면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강력 반대하는 단체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을 가진 교수단체인 ‘정교모’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 홈페이지 및 시국선언서 일부 갈무리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인 입국금지가)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조기 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작금의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지난달 18일 이른바 수퍼 전파자로 불리는 31번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집단 감염의 참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즉 31번 신천지 교인의 감염경로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교수들은 이 환자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서 생긴 일로 치부, 이 정권의 공격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안정화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즉 문 대통령이 “이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한 점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 ‘자기합리화’ 등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박능후 장관의 실언을 문 대통령 발언에 더해 비판하므로 정권비판을 위한 성명서 발표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정권에 대해 “역병 대처 등 국가 운영에는 무능하지만, 자기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표를 얻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에는 능하다”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얄팍한 간계의 끝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은 ‘줄 것’이지만 ‘그래주기를 바란다’이다. 따라서 이는 어찌 보면 또 다른 ‘민주당만 빼고’다. 노골적으로 ‘민주당만 빼고’를 말하기는 너무 속이 보여서일까. 그 내심이 궁금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문 정권을 반대하는 보수진영이 급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들의 성명을 신속하게 보도, 이 내용이 SNS를 통해 여러 곳으로 공유되면서 야권과 정부 비판자들에게 정부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앞뒤가 착착 맞는다. 하지만 이는 또 한편으론 작금 여론이 보수진영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에 가까운 58.4%로 나타났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9%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 한다’는 응답이 58.4%(매우 잘함 36.4%, 대체로 잘함 22.0%), ‘잘못 한다’ 응답은 39.9%(매우 잘못함 26.9%, 대체로 잘못함 13.0%). 모름/무응답은1.7%였다고 밝혔다. ▲도표 출처 : 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런데 이는 지난 2월 5일 <리얼미터>가 비슷한 문항으로 실시했던 조사 결과, 잘 한다 55.2% vs 잘못 한다 41.7%보다 오차범위 이내(±4.4%p)지만 긍정평가에서 3,2% 오른 수치다. 특이할 점은 지난 2월 5일은 31번 환자의 발생 전으로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이처럼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은 시기였다. 그리고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 우리나라는 무려 5일간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2월 5일 조사 당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였음에도 정부대응 긍정평가가 55.2%에 그쳤다는 말이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 전혀 다르다. 그 기간 안에 확진자가 하루 900명이 나온 날도 있었고, 18일까지 사망자가 80명에 달했다. 따라서 여론은 정부에 불리해야 함에도 도리어 2월 5일에 비해 오차범위 안이지만 긍정평가가 더 높다. 왜 그럴까? 이는 다분히 외국의 긍정평가에 기인한다. 현재 코로나19는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등 중동과 서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지구촌 곳곳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초기 신천지 교인들을 위주로 쏟아지던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조사가 끝나면서 100명 이하로 떨어진지 5일째다. 특히 세계 어느나라도 하지 않은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법까지 동원, 의심환자의 진단검사를 실시, 양성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그렇다. ▲워싱턴 포스트 모바일 화면 갈무리 이에 외신들은 우리의 코로나 대응에 경이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극찬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데일리메일, BBC 등이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나섰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 스페인 등에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퍼지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치사율이 3~4%를 넘나드는데도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1%대에 그친 점에 외신들은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16일 호주 ABC, 스페인 El Pais, 오스트리아 Wiener Zeitung 등이 한국의 대처를 칭찬하며 배워야 한다고 보도하고, 17일에도 CNN, USA Today, Reuters, AP, Bloomberg 등에서 한국을 칭찬하며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기조의 기사와 칼럼 등을 쏟아냈다. 결국 이런 외신의 보도는 국내 언론들의 인용보도와 원문 등이 그대로 SNS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국내여론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선거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 같다. 즉 초기에 야당은 물론 문재인 정권에 비우호적인 조중동 등 보수언론, 보수 유튜버들은 “정부가 중국봉쇄조치를 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됐다”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 국내의 마스크가 부족해 배급제까지 한다”등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또 이를 통해 4월 총선에서 보수진영 압승을 기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국내언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도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민심의 확연한 변화와 함께 선거판도 또한 여권의 우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총선 한 달을 남기고 조사 발표된 각 언론사들의 접전지 조사결과 상당한 지역구에서 여권우위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모의 정권 비판 성명이 나오고 조선일보 등은 즉각 보도했다. 또 신동아는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검사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보도된 기사를 자세히 살피면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며 그랬지 않나 의혹을 제기하고, 마지막에 질본은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식의 내용이다. 보수언론들은 한 때 대구의 확진자가 쏟아질 때 정부가 중국봉쇄를 하지 않은 면책을 위해 ‘신천지를 티킷’으로 삼으려고 무증상 환자까지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환자수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3월 9일~10일 인터넷판 제목 갈무리 더구나 중앙일보는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자 “또 집단감염 터졌다, 구로 ‘보험 콜센터’ 22명 무더기 확진”이란 제목을 단 기사를 보도하므로 마치 대규모 환자가 터지기를 기대했던듯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교수들은 ‘국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의사들이 고생하여 얻은 것을 정부열매로 하지 말라’는 투로 정부를 훈계하고 ‘지금의 이 환자들도 정부가 잘못해서 나온 것이므로 유권자들은 이런 정부의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그래서다.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국민건강과 감염병 퇴치의 목적보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로 보인다. 언론도 학자도 보도와 학문연구가 아니라 모두 정치를 하고 있음이 보인다는 말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견이 없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지금 도시봉쇄를 떠나 실질적 전면 통행금지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당 정치인이 ‘대구봉쇄’ 얘기를 했다가 뭇매를 맞고 직을 사퇴하기도 했으며 우리는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대구를 이웃으로 두고도 위기를 넘기고 있다. 감염병과 전 국민이 싸우는 지금 시기에 과연 언론이나 학자가 직접은 물론 간접이라도 ‘민주당만 빼고’의 정치를 꼭 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지식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먼저인가 정파가 먼저인가. 예방과 퇴치가 먼저인가 질타가 먼저인가. 내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0%)·유선전화(20%) 병행 자동응답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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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장파 경제학자 정태인 "지금은 보수주의자들도 재난기본소득 주장"

20.03.19 07:52l최종 업데이트 20.03.19 07:52l

이승훈(youngleft)

▲  정태인 경제학자.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다못해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도 그랬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어려우니 급한 대로 미국 국민 전원에게 1000달러씩 주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채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와 청와대, 미래통합당만 반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반대 대연정'이다."

독립연구가로 활동 중인 경제학자 정태인의 지적이다. 정 연구가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과감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청와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청와대가 피해계층 지원 방법으로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곳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 경제시국에서 나온 전례가 있는 정책일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시국에 맞는 전례 없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는 정책만 고려하다 보니 결국 기존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탕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까지 재난극복을 위한 일회성 기본소득을 줄 논리를 만들지 못하는 건 게으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아져... 피해 심각한 계층에는 현금 지원도 해야"

정 연구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정의당에 입당한 그는 현재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금 청와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참여정부 청와대와 분위기가 다르다"라며 "우리는 개혁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재부를 넘어설까를 고민했지만, 내가 직접 들은 이 정부 초기 청와대 분위기는 '사고치지 말자'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연구가는 유럽과 미국의 본격적인 감염 확산으로 우리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게는 현금 지원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근로소득장려금(EITC)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1년 걸렸다"라며 "때문에 지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발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가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하는 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금은 최소 몇 년 지속될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 때"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인데 생태전환 투자,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뉴딜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 체제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투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연구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정책, 방역체계 우수성의 반만이라도 따라가야"
  

▲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증시 현황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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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하강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팬데믹이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 생산사슬이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3개월 내에 생산을 회복할 수 있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마비로 인한 공급쇼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유럽과 미국의 공급쇼크가 문제다. 생산이 중단되면 수입이 없어지고 수요쇼크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각국의 증시도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 부문으로 위기가 옮아갈 가능성은?
"과거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줬다면, 지금은 실물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게 문제다. 오랫동안 거품이 커진 미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도 변수다. 트럼프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환율 전쟁 등 제2차 경제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

-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게는 현금 지원도 해야 한다.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이동을 줄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목적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은 이미 늦었다. 이젠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의 모델을 참고로 할 만 하다. 전주시가 택한 방식은 그 지역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지자체장이 파악하여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자기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면 광역과 중앙이 이에 비례해서 추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
"정부가 50조원을 더 쓰면 국가채무비율이 2.5%포인트 정도 올라 43~44%가 될 수 있다.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켜온 이유는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가계 부채가 늘 것이다. 가계 부채 증가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저금리 시대다. 정부가 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 알려진 방역체계 우수성의 반만이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정부 대책, 기존의 경제 활성화 정책 재탕 수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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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다못해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도 그랬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어려우니 급한 대로 미국 국민 전원에게 1000달러씩 주라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가채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와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만 반대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반대 대연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청와대는 재정의 전달경로를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미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전달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복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의 재난상황에서는 그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 때 근로소득장려금(EITC)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1년 걸렸다. 때문에 지금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발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피해계층 지원 방법으로 안정적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곳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 경제시국'에서 나온 '전례가 있는 정책'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시국에 맞는 전례 없는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것 같다."

- 청와대가 소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전례 있는 정책만 고려하다 보니 결국 기존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탕한 수준밖에 안된다. 지금 청와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청와대와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는 개혁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재부를 넘어설까를 고민했지만, 내가 직접 들은 이 정부 초기 청와대 분위기는 '사고치지 말자'였다. 특히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까지 재난극복을 위한 '일회성 기본소득'을 줄 논리를 못 만드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정책 권고해 달라고 해서 메시지라도 보내면 '고맙다, 계속 해달라'고 할 뿐 반응이 없다."

-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보면 2차 추경도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 다만 1차 추경과 같은 방식은 안된다. 비상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그린뉴딜 인프라 투자, 꼭 가야 할 길"
 

▲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경기의 'V자 반등'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황에 대비한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최소 몇 년 지속될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을 만들 때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투자가 대폭 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전환 투자,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꼭 가야 할 길이다. 팬데믹의 발생, 환자의 치사율 등은 모두 생태위기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생태전환 없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재발을 막을 수 없다."

- 그린뉴딜 투자의 구체적인 효과는 뭔가.
"그린뉴딜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 체제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들을 고효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만 수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또 수많은 연구개발 일자리도 생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투자 정책이다."

- 정부나 여당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총선에서 치열한 정책적 논쟁이 없는 게 아쉽다.
"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만들긴 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린뉴딜 안은 온통 '추후 검토'로 채워져 있다. 이건 공무원 용어로 '하지 않겠다', '할 생각 없다'는 뜻이다. 2050년까지 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인데, 너무 늦다. 30년 후의 의미 없는 계획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정의당의 공약처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도 2050년 이전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 사태의 수만 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린뉴딜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린뉴딜 없이는 확실하게 위기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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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대 양당 모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진영과 달리 그 반대편에서는 비록 수줍게 연합정당이라 자처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계 위성정당 추진 세력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는 세력에 맞서려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댄다. 한국 정치에는 양당 독점 구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을 고상하게 하려니 이렇게 난해해진다.

또 다른 논리도 있다. 이쪽은 좀 식상하기는 해도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다. 극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제21대 국회를 좌우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더불어민주당부터 원외 진보정당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계 위성정당을 굳이 연합정당이라 부르는 이들은 바로 이 논리에 따라 정당 투표용지에서 양대 세력을 제외한 다른 선택지를 모조리 지워버리려 한다. 그리고 정의당처럼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세력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연합의 방해자로 낙인찍는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민주대연합'론이다.

저마다 여러 근거와 경험을 대며 민주대연합을 강변하며, 거기에는 영미식 양당 정치 추종, 김영삼-김대중 시대 이래의 상식 등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한데 그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1980년대 운동권의 도식적 사회과학 학습의 잔재다. 이 시기에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가 갈렸다고 하지만, 둘이 내세우는 혁명론에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그것은 '반파시즘 민주혁명'이었다. 그리고 '반파시즘'은 흔히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최대 결집을 요청한다고 이해됐다. 이것이 대중적 관념으로 자리 잡으면 민주대연합 논리가 된다. 

그러나 이참에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야 한다. 정말 파시즘만 아니면 모든 세력이 다 연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반파시즘 투쟁의 핵심 교훈인가? 지금 시점에 굳이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단지 민주당계 위성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대연합론을 논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오늘날 불평등과 기후 재앙,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 같은 지구자본주의의 실패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100년 전 지구자본주의의 첫 번째 위기 속에 전개된 역사적 경험을 제대로 재구성-재평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시즘을 막기는커녕 키운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  

늘 그렇듯이 역사는 선과 악, 정통과 오류의 단순 도식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역동적이다. 왕년의 운동권이 해외 교과서들을 통해 접한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 명쾌했지만, 역사를 따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과 파시즘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흔히 파시즘이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급격히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휩쓸고 지나간 유럽 대륙에서는 1920년대부터 숱한 원시-파시즘, 정통-파시즘, 유사-파시즘 세력들이 활개 쳤다. 또한 이들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선 리버럴(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연합도 이미 1920년대에 각국에서 집권하고 있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에도 이런 세력 구성의 연립정부들이 들어섰고, 프랑스에서도 '좌파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부가 1920-1930년대에 걸쳐 두 차례 등장했다.

프랑스에서 좌파 카르텔을 구성한 양대 세력은 급진사회(주의)당과 사회(주의)당이었다. 급진사회당은 비록 당명은 아주 급진적이지만, 실제 성격은 그다지 급진적이지 않았다. 이 당은 프랑스 리버럴의 결집체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아주 유사한 정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전두환 독재에 맞섰던 86세대가 결집해 있는 것처럼, 급진사회당에는 세기 전환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드레퓌스 사건에서 왕당파-군부-가톨릭교회-반유대주의 동맹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정치가, 지식인, 중산층이 모여 있었다.

급진사회당은 1923년에 처음으로 사회당과 선거연합을 맺었다. 나날이 강성해지던 우파 블록에 맞선다는 게 명분이었다. 우파 블록은 단지 당세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해외 파시즘의 영향을 받으며 드레퓌스 사건 이전의 수구 세력으로 회귀하려 했다.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은 이런 극우파의 집권을 막겠다며 제1차 좌파 카르텔을 결성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했고, 좌파 카르텔은 결선투표에서 급진사회당-사회당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위력을 발휘했다. 1924년 5월 좌파 카르텔의 총선 승리로 사회당까지 참여한 중도 좌우파 연정이 출범했다.  

다음 총선에서는 우파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좌파 카르텔의 힘이 소진된 것은 아니었다.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이 제2차 좌파 카르텔을 결성해 1932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이런 잇단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 급진사회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이웃 나라 이탈리아와 독일처럼 현대화된 극우 대중운동, 즉 파시즘이 급성장했다. 급기야 1934년 2월 6일에는 파시스트 행동대가 의사당을 급습해 거의 쿠데타 성공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극우파의 성장을 막겠다며 리버럴-사회민주주의 대연합을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하기까지 했는데, 왜 극우 파시스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는가? 우선, 좌파 카르텔을 주도하던 급진사회당의 부패와 위선 때문이었다. 급진사회당 정치가들은 선거 때는 “200대 가문 타도”를 외치며 사회당보다 더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부를 늘려가는 금융 자본(200대 가문)과 대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금융계의 이익에 자기들도 한 발 걸쳐보려고 온갖 모략을 일삼았다. 1934년에 의문사(많이 이들이 자살'당했다'고 믿은)한 금융 브로커 알렉상드르 스타비스키의 배후에는 급진사회당 정치인들이 있었다. 이 추악한 스캔들은 대중을 격앙시켰고, 극우파를 단결시켰으며, 프랑스판 파시즘을 급성장시켰다.  

그러나 이런 '민주-좌파' 세력의 부정부패는 단지 더 근본적인 질병의 한 증상일 뿐이었다. 그 질병이란 좌파 카르텔이 지키자고 부르짖는 '민주주의'가 텅 빈 상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좌파 카르텔은 극우파를 '반민주' 세력이라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신들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막상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보면 아리송하기만 했다. 스타비스키 사건 따위의 추문들로 얼룩진 의회제, 1789년 대혁명의 기억을 닳고 닳을 정도로 반복하는 시민-종교적 의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가톨릭교회와의 문화 투쟁 ... 이런 것들뿐이었다.  

좌파 카르텔이 수호하자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수록 파시즘의 매력은 커져만 갔다. 파시즘은 바로 그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공허하기만 한 이 민주주의를 폐기하자고 외쳤기 때문이다. 대신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새 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옆 나라 독일에서는 새 정권(나치당)이 실업 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있었다. 1930년대 어느 시점을 살아가던 대중에게는 이쪽이 훨씬 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구도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수록 지게 돼 있었다.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대중의 상당수는 파시스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민주-좌파의 '민주주의'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것이 지구자본주의의 첫 번째 대위기 시대에 리버럴-사회민주주의 대연합이 만들어놓은 필패(必敗)의 대립 구도였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진짜 혁신 – 민주주의에 내용 채우기  

그러나 혁신이 나타났다. 1920년대식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 대신에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등장했다. 좌파 카르텔이 파시즘의 토양을 만들어준 나라, 프랑스가 그 탄생지 가운데 하나였다.  

사실 좌파 카르텔과 반파시즘 인민전선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의 측면이 더 눈에 띈다. 좌파 카르텔의 두 축인 급진사회당과 사회당이 고스란히 반파시즘 인민전선 구성 세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산당이 새로운 요소로 추가됐을 뿐이다. 그래서 흔히 급진좌파의 결합을 인민전선의 주된 혁신 지점으로 들기도 한다.  

한데 공산당이 참여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혁신의 부수 효과일 따름이었다.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진정한 민중운동에 바탕을 두고 등장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전에 없던 특징이었다. 1934년 2월 6일 사건이 벌어지자 노동자들이 곧바로 거리로 나왔다. 조합원들은 이미 나치 독일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치당 집권 몇 달만에 모든 좌파정당과 노동조합들이 금지됐다. 그런 일이 여기에서도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다. 2월 6일 당일에는 노동자들과 파시스트 행동대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1주일 뒤에는 사회당 지지 노총과 공산당 지지 노총이 함께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는 500만 명에 육박했다.

좌파 카르텔의 기존 구성 요소에 공산당까지 추가돼 인민전선이 결성된 것은 이런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다. 급진사회당은 좀처럼 공산당과 함께 하려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거부했다가는 각 당 지휘부보다 먼저 주도권을 잡은 노동 대중이 급진사회당을 심판할 기세였다. 그래서 1935년에 급진사회당-사회당-공산당 3당 선거연합('반파시즘 인민전선')이 결성됐고, 1년 뒤 총선에서 집권하기에 이른다. 덕분에 프랑스 사회는 전쟁으로 나치 독일에 점령되기 전까지 일단 파시즘의 득세를 막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운동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아직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성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민전선의 혁신은 좌파 카르텔과는 다른 '민주주의'를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다. 좌파 카르텔은 실체 없는 '민주주의'만을 되뇌었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런 유령 같은 상태에 머물길 바랐다. 적어도 급진사회당의 경우는 이쪽이 자신들이 바라는 질서, 즉 주기적으로 “200대 가문 타도”를 복창하면서도 일상적으로는 현 상태 그대로(status quo) 돌아가는 자본주의에 더 어울렸다.  

반면에 인민전선은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권 강화와 구매력 향상을 강령 맨 앞에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민주주의'와 등치시켰다. 이로써 '민주주의'에는 전에 없던 실질적 내용이 담겨지기 시작했다. 3당 협약에 따르면, 이제부터 국가는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완전고용과 경기 활성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서라면 중앙은행도 국유화(지금은 상식이지만)하고 누진소득세와 독점기업 법인세도 강화하며 외환과 무역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럴 때에야 대중은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선택(파시즘)에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될 것이었다.

사실 프랑스의 반파시즘 인민전선은 이런 '민주주의'를 약속만 했지 실제 실현하지는 못했다. 인민전선의 선거 승리로 들어선 레옹 블룸의 사회당-급진사회당 정부(공산당은 입각하지 못했다)는 (극우파가 아니라) 급진사회당 내 보수파의 반대 때문에 인민전선 강령이 내세운 과제들을 대부분 실현하지 못했다. 다만 총선 승리 직후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대중파업을 벌인 덕분에 프랑스 현대사에 길이 기록될 유급 휴가와 주 40시간 노동, 산업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산업별 단체교섭이 처음 제도화될 수 있었다.  

텅 빈 '민주주의'라는 상징에 대중이 바라는 사회경제적 내용을 채우려 한 노력은 슬프게도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서야 일정하게 실현됐다. 뉴딜 체제의 미국과 5개년 계획 체제의 소련을 두 축으로 한 군사 동맹이 전 지구적 반파시즘 인민전선의 역할을 했다. 이후 한 동안 지구자본주의의 일부에서나마 '민주주의'는 완전고용과 보편복지를 보장하는 체제와 동일시됐다. 지금의 대혼돈을 낳게 될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말이다.

민주대연합 이전에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내용을 말하라  

100년 전 먼 나라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 있다. 급박한 총선 정국에 무슨 세계사 학습이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지난 번 지구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에 닥친 시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련과 결코 멀어 보이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 진실에 가깝게 비춰주는 섬뜩한 우화 같기만 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대연합 논리는 1920년대 리버럴-사회민주주의 연합을 닮았다. 프랑스 사례와 견준다면, 반파시즘 인민전선보다는 좌파 카르텔을 연상시킨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라는 늑대가 '민주주의'를 빼앗으러 온다고 외치지만, 정작 빼앗길 위험에 놓인 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그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놓아야 할 대안은 무엇인가? 불평등을 뒤집기 위해 민주주의가 대결해야 마땅한 상대는 누구인가? 전염병의 지구화 시대에 민주주의가 공허한 이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100년 전에 완전고용과 보편복지의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가 비로소 실체를 갖추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무기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총선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대파국과 대전환의 갈림길을 앞에 둔 시대를 살고 있다.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답부터 내놓으라. 연합은 그 다음이다.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daramji@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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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9:48:10

▲ 6.15창원시지부가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포스터 붙이기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상임대표 김정광)가 18일, 방위비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포스터 붙이기에 나섰다. 이 포스터에는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와 대폭 증액 강압하는 미국 규탄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6조의 금액을 주한미군에게 주지 말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주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 즐겁게 포스터를 붙이는 6.15창원시지부 소속 단체 회원.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 6.15창원시지부 회원들은 이날 창원시내 상남동, 사림동, 도계동 등 버스정류장에 120장의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6.15창원시지부는 방위비분담 협정 1차부터 6차까지의 회의마다 기자회견, 1인시위, 포스터 붙이기, 유인물 나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7차 회의에 대응하는 활동으로는 대면 접촉이 없는 버스정거장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6.15창원시지부는 창원시내 상남동, 사림동, 도계동 등 곳곳의 버스정류장에 120장의 포스터 붙이기를 진행했다. 한편, 6.15창원시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호놀룰루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0년 3월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되는 오늘까지 미국의 부당한 6배 인상요구에 대하여 끊임없는 규탄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 6.15창원시지부에서 붙인 미국규탄, 굴욕협상 반대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계신 시민. [사진-통일뉴스 양영아 통신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