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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5  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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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입력 : 2020.03.15 09:1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3월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51)의 관심 분야는 ‘공적 위기소통’이다. 메르스·살충제 달걀·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등 공중보건과 관련한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위험인식조사를 진행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시작할 때도 발 빠르게 조사를 진행했다.

유 교수 연구팀이 지난 2월 25~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보니 59.8%가 ‘일상이 절반 이상 정지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1차 조사 때 48.0%보다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은 ‘불안’(48.8%)이 가장 많았고, ‘분노’(21.6%)가 뒤따랐다. 1차 조사 때도 불안(60.2%)이 가장 높았지만 분노는 공포, 충격에 이어 4번째였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돼 있는 대구·경북 시민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교수는 ‘사회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 교수는 “사회심리적 방역의 타깃은 바이러스 자체보다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갈라치기’하는 정보나 정서”라며 “언제 또 올 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회심리적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심리적 방역의 구성 요소로 합리적 위험인식, 사회적 효능감, 신뢰, 바이러스 리터러시(미디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효과적 위기소통 등 5가지를 제시한다. 
 

-사회심리적 방역은 왜 중요한가. 

“몇 년 안에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또 오게 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불안한데 불안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사회심리적 방역의 5가지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과도하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합리적 위험인식), 마스크를 쓰든, 손을 씻든, 현재 권고되는 내용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사회적 효능감), 우리 정치는 국민 건강을 우선할 것이고, 지역사회가 잘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신뢰)이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높지 않으면 쏠림이 생길 수 있고 감정을 따라갈 수 있다(바이러스 리터러시). 어떤 사태가 일으키는 부정적 정서가 크면 보건당국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 반응이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민의 불안 양상이 달라졌고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반에는 시민이 코로나19 자체의 상황보다는 지난 메르스를 떠올리며 위험을 인식했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 전과 후 불안의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 미디어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불안이라도 위협이 변해가면서 달라진다. 초반에는 ‘진정하라’는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스크도 구할 수 없고,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게 될 상황이고, 대구·경북에 살았을 뿐인데 불안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확산세가 조금 꺾였을 때 안정될 거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발표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절대 느슨해지지 않겠다’와 같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돌아다니거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나온다. 

“모든 위기상황은 한마음으로 끝내야 한다. 위기의 페이지가 열렸으면 빨리 넘겨야 하고, ‘위기’라는 이름을 탈각시켜야 한다. 그런데 의심이 올라가고 경계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움츠러든다. 인식조사에선 확진자가 됐을 때 ‘너, 왜 돌아다녔느냐’고 비난 받을까봐 두렵다는 감정이 나타났다. 혐오 표현도 처음에는 중국인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확진자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이 됐다. 현재 정부는 강한 조처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강한 조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다. 메르스 때는 정보 공개를 둘러싼 투명성의 문제가 컸다. 지금은 위기대응이라는 게 시민사회 협조와 동참, 성숙한 시민의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위기소통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위기소통이란 뭘까.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그대로 있으라’고 해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이들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를 동안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해요’라고 말하면 통한다. 이처럼 위기 시에는 기존의 믿음이나 태도가 강하게 발동하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는 순간 먹히지 않는다. 어느 날 나타난 고위직보다는 신뢰원천이 높은 이들을 찾고 함께 소통해야 한다. 서울 구로에서 집단감염이 나왔고, 미뤘던 대학 개강이 다가온다. 2주간 비대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소통을 하겠지만, 방학 때보다는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시민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 세심하게 위기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낙인과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해외 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연소 위기’가 있다고 말한다. 빨리 타오르고 빨리 전개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개선할) 기회의 창이 빨리 닫혀버린다. 우리는 메르스 때 경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자’, ‘역학조사관 늘리자’는 목소리는 새로운 의제가 만들어지면서 힘을 잃었다. 감염병을 둘러싼 차별·낙인, 의료인들의 번아웃·트라우마 등이 정신심리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위기 뒤에 위기, ‘긴 그림자 위기’가 올 수 있다. 환자 치료에 참여한 민간 의료기관, 자원한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대구·경북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불신을 낳게 된다. 또 다른 신종 전염병이 돌 때 ‘코로나 때 어땠어’ 하는 사고전력을 떠올리게 하면서 처음부터 낮은 신뢰와 효능감, 높은 위험 인식을 동반할 수 있다. 단순히 낙인이나 혐오가 나쁘다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그간 위기대응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느니 신중하게 하라. ‘신뢰적자’를 메우는 소통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처음에는 의료인들이 열악하게 시작한 게 사실이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식으로 ‘작은 승리’를 쌓아나가는 게 정부로선 좋은 전략이다. 어떻게 시민사회와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성숙한 시민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 강한 조처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겨냥하는 비난과 혐오, 낙인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 경보는 무기력감을 주고 신뢰를 고갈시킨다. 언론은 신호·경보 중심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50910031&code=940100#csidx498cd359c8b40e88c49517519cfd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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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3월 25일까지 위성정당 위헌여부 결정해야

우리 정치권은 눈만 뜨면 비례정당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통합당은 의석도둑질을 위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지 오래지만 민주당도 13일 비례연합정당에 올라타기로 최종 결정하고 재차 민주-진보계열 정당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지난8일 공식거부결정을 내렸으나 녹색당은 당원총투표를 진행 중이고, 합류기회를 엿보는 생소한 군소정당도 적지 않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적극적인 시민단체들도 제법 있지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의 합류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조건과 방식을 놓고 당분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과 힘겨루기,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 늦어도 3월 25일까지 위성정당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은 지금의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시한폭탄 하나가 잠복해있다. 위성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무 때라도 내려질 수 있어서다. 현재 헌재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2개를 심리중이다. 둘 다 가처분신청이 붙어있다. 본안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먼저 가처분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취지다.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의 위헌여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적기본질서와 4.15 국회의원총선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번처럼 최장처리기한이 정해진 중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공개변론과 선고기일 등 처리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헌재도 큰 부담을 느끼며 최대한 스피드를 내고 있겠지만 일반시민으로선 전혀 오리무중이다.

헌재가 위성정당 헌법소원의 본안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4월 15일 이후에 해 위헌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미 당선된 위헌정당의 비례의석이 모두 무효화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상 초유의 엄청난 정치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선고시한은 3월 25일이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후보나 비례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늦어도 3월 25일에는 위헌여부를 가려줘야 후보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다. 헌법과 민주적 정당질서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헌재도 코로나방역당국이 그렇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라도 단축해야 한다. 헌재가 존재감을 발휘해야할 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19.12.27ⓒ김철수 기자

탈법행위, 위성정당, 비례정당 등 개념분석과 간단함의

헌재가 위성정당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개념범주와 구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언어에서 꼼수라고 불리는 것의 법적 실체는 탈법행위다. 탈법행위는 부당이득을 노린 합법가장행위를 의미한다. 개정선거법에서 ‘군소정당’ 몫으로 설정된 연동비례의석을 ‘거대정당’(민주당이나 통합당)이 부당하게 노리는 게 거대정당의 탈법목적이다. 군소정당 몫의 연동비례의석을 가로채는 탈법행위의 주체는 거대양당만 될 수 있다. 탈법행위의 목적은 금단의 연동비례의석 확보, 그 방편은 위성정당 창당이다.

둘째, 위성정당은 창당주체와 목적,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 범주화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연동형선거제 아래서 연동비례의석을 노리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거대정당이 부당이득(연동비례의석)을 노리고 직접 창당하는 위성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자들이 거대양당에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 독자 창당하는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직접창당형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면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미래당은 민주당의 지지자창당형 위성정당이다. 전자는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자발적 위성정당 성격이 강하다. 위장정당은 사이비정당일 뿐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지지자창당형 위성정당까지는 정당설립자유로 정당화가 가능해도 위장정당 성격의 직접창당형 위성정당은 정당설립자유로 옹호할 수 없다. 위장계열사를 회사설립자유로 옹호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다. 항성정당과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정당이 모두 누군가의 위성정당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선거를 포기한 국민의당(안철수신당)이 대표적 보기다. 요컨대, 독자성과 차별성이 없으면 비례위성정당이지만 독자성과 차별성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자유한국당 플랭카드까지 재활용했던 미래한국당은 아무런 독자성과 차별성이 없는 비례위성정당이지만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과 일정한 독자성과 차별성이 있어서 비례위성정당으로 볼 수 없다.

법질서는 거대공당의 공공연한 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법질서가 공당의 공공연한 탈법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우리 법질서는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 위장창업, 위장폐업 등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한다. 위장00의 공통점은 부당이득을 노리고 전입, 결혼, 이혼, 창업, 폐업 등 합법행위를 가장한다는 데 있다. 겉으로는 합법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탈세, 채무면탈 등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법적용면탈행위, 즉, 탈법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온갖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군소정당 고유의석에 진출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한 것보다 더 심하다. 대기업이 위장계열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할 때는 몰래 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몰래 만들면 유권자들이 몰라서 표를 못 준다. 어쩔 수 없이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내놓고 탈법행위를 했다. 그뿐이랴. 1천만도 넘는 지지자들한테도 위성정당을 찍어달라며 탈법행위 동참을 사주해왔다.

합법행위로 위장하는데다 부당이득을 노리고 진행되는 탈법행위는 모든 법질서의 영원한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당국이 대형 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직 대법관이 당연직위원장인 중앙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탈법행위에 눈을 감았다. 정당등록을 받아주고 면죄부를 줬다. 현직대법관이 해석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중앙선관위의 중대한 헌법판단 오류를 바로잡을 데는 이제 헌법재판소밖에 없다.

미통당은 입법에 반대했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미래통합당은 개정선거법에 초지일관 반대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되지만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민주적 입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에 정당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정당의 준법의무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악법이라 생각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엉뚱하게도 직접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자신이 반대했던 법의 과실(연동비례의석)을 먼저 먹겠다고 달려들었다. 밥을 굶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막상 상차림을 보고서 먼저 숟가락을 드는 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뉴시스

미래한국당이 위헌이면 비례연합정당도 위헌?

헌재는 작금의 상황에서 미래한국당만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게 몹시 꺼려질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이 정식 출범하면 더 그럴 것이다. 민주당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이상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비판과 의혹제기는 불가피하다. 헌재가 이 문제를 곁가지로라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한다.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한국당과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비례연합정당은 미통당의 탈법행위에 맞서는 개정선거법 지지정당들과 비례위성정당 피해정당들의 공동방위 산물이다. 굳이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피한 이유가 있다.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연동비례의석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면 비례연합정당에는 탈법적 요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의석도적질을 의석도적질로 맞서는 이른바 정당방위 성격도 전혀 갖지 않는다. 따라서 비례연합정당을 꼼수(탈법행위)에 꼼수(탈법행위)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은 개념적으로 잘못됐다.

비례연합정당이 거대정당 민주당의 사실상 비례위성정당 역할을 하는지를 판별하는 두 개의 확실한 기준이 있다. 하나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군소정당 몫의 연동비례의석을 하나라도 가로챈다면 그만큼 위성정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성정당이 아니라는 거다. 다른 하나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이 들어와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요건 중 전자는 충족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정의당이 불참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충족되기 어렵다. 이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표를 받아 민주당 비례대표뿐 아니라 친민주당 비례대표를 뽑아서 민주당에 보내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경우에도 정의당 등에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탈법목적이 없다는 점이다.

탈법행위냐 법질서냐, 헌재판단만 남았다

이제 헌재 판단만 남았다. 헌재는 하루빨리 우리헌법이 과연 거대정당의 공공연한 탈법목적(“개정선거법 무력화”) 위성정당을 정당설립 자유주의와 창당요건 형식심사주의의 이름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권리남용금지와 탈법행위금지의 이름으로 금지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새 천년하고도 20년이 지난 시점에, 그것도 촛불혁명을 거친 대한민국이 이런 초보적인 헌법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냥 휘청거리는 작금의 초현실주의적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즉각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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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의 적폐 편들기 총선개입 미국을 규탄한다!”   ▲ 14일 오후 2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 대사관 앞에서 ‘조국 사건을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사례로 규정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적폐 편들기, 총선개입을 규탄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시민단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보수적폐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14일 오후 2시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미 대사관 앞에서 ‘조국 사건을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사례로 규정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취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녀사냥식 정치탄압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 사례로 언급한 것은 미국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부정부패로 낙인찍고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4.15 총선은 적폐 청산과 적폐 부활,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전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을 한 편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 보수적폐 정치권, 적폐 언론과 극우 태극기·성조기 부대를 한 편으로 하는 치열한 싸움의 연장선에 총선이 있다. 이 싸움의 가장 예민한 사안이 ‘조국 사태’다”라고 짚었다.   또한 이들은 “미 국무부가 다른 많은 사례를 놔두고 ‘조국 사건’을 부정부패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것은 윤석열 검찰, 보수적폐정 치권, 적폐 언론과 극우 태극기·성조기 부대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한 것이다. 아주 사악한 내정간섭이며 총선개입이다. 미국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강부희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강부희 회원은 “조국 사건의 본질은 적폐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한 것밖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초동과 여의도, 광화문에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든 것”으로 “미국이 편파수사로 내몰린 조국 전 장관을 엄청난 가해자로 둔갑 시켜 현 정부의 부정부패 사례라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낸 우리 국민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라고 짚었다.   계속해 그는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정부패 사례를 제대로 짚으려면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못하는 태극기 모독부대들에 대해서 ▲장모가 사문서 위조를 했지만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문서를 봉인해 세월호 진상규명 수사 방해한 황교안에 대해서 ▲딸 성신여대 입학 비리, 아들 논문 비리 있는 나경원에 대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의도를 규탄했다.   권오민 대표는 먼저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발표했는지 미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총선은 바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조국 전 장관을 부정부패 사례로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바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끝냈다.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gE3P-63jVw4&feature=youtu.be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조국 전 장관 언급을 규탄한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 사례도 있는데 정부의 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을 들었다.    일단, 미국이 인권에 대한 기준부터 틀려먹었음을 지적한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진실은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과 토착왜구, 적폐언론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국 전 장관을 마녀사냥한 사건이다.    이들의 칼부림 난도질로 인해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윤석열 검찰과 토착왜구, 적폐언론이 가해자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은 피해자다.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비판하는 것인가?   미 국무부는 남의 나라 인권을 거론하기 전에 인권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적폐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내정간섭이다.    오는 4.15 총선은 적폐청산과 적폐부활,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전장이다.    문재인 정부와 촛불을 한 편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 보수적폐정치권, 적폐언론과 극우 태극기·성조기 부대를 한 편으로 하는 치열한 싸움의 연장선에 총선이 있다.    이 싸움의 가장 예민한 사안이 ‘조국 사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다른 많은 사례를 놔두고 ‘조국 사건’을 부정부패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것은 윤석열 검찰, 보수적폐정치권, 적폐언론과 극우 태극기·성조기 부대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한 것이다.    아주 사악한 내정간섭이며 총선개입이다.   미국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인권의 ‘인’자도 모르면서 인권을 내정간섭의 무기, 미래통합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저질적이고 추악한 정치행태를 자행했다.   지금 보수적폐세력들은 문재인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면서 촛불개혁을 무산시키고 박근혜 복귀와 재집권을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본도 노골적으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면서 한국 적폐세력과 결탁하고 있다.   주한미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며 동조했다.   이번 미 국무부 보고서를 통해서 문재인 탄핵, 적폐 재집권 시나리오를 기획, 총괄, 지도한 세력이 미국 자신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 촛불개혁의 가장 본질적 걸림돌은 미국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미국은 반개혁, 반촛불의 쿠데타 모의를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6배 요구, 남북관계 개선 ‘승인’ 쐐기, 문재인 탄핵, 보수적폐 재집권 책동 일삼은 국민의 적 미국은 추악한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 시간, 대한민국 땅에 설자리가 없다.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내정간섭 총선개입 중단하고 이 땅을 떠나라!   2020년 3월 14일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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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와 가죽 노린 듯”…세계 유일 집단 새끼 1마리 남아 

 

» 세계에서 유일하게 케냐에서만 서식하던 흰 기린이 밀렵 됐다. 케냐 이샤크비니 히롤라 커뮤니티 보전기구 제공.

 

2016년 케냐에서 발견된 흰 기린의 어미와 새끼가 밀렵꾼 손아귀에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세계에서 유일한 흰 기린 집단은 수컷 새끼 한 마리만 남게 됐다.

 

케냐 매체인 ‘더 이스트아프리칸’과 영국 ‘비비시(BBC)’ 등의 보도를 보면, 흰 기린 가족은 석 달 전부터 자취를 감춰 이들이 살던 이샤크비니 히롤라 커뮤니티 보전기구가 수색에 나섰다. 모하메드 아흐메드누르 소장은 “오래 수색했지만 고기와 가죽을 노린 무장한 밀렵꾼이 남긴 흰 기린의 뼈만 찾았을 뿐”이라고 10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이 지역뿐 아니라 케냐 전체에 슬픈 날”이라며 “흰 기린의 밀렵은 희귀하고 독특한 종을 보전하려고 나선 지역사회에 타격을 가했을 뿐 아니라 보전노력을 이어가려면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흰 기린은 2016년 한 마리가 발견된 이후 지난해에는 흰 기린 새끼 2마리를 출산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냈다.

 

» 흰 기린은 색소를 부분적으로 상실한 백변종(루시즘)으로 피부는 희지만 눈 등 연한 조직은 검다. 케냐 이샤크비니 히롤라 커뮤니티 보전기구 제공.

 

흰 기린은 색소를 부분적으로 상실한 백변종(루시즘)으로 피부는 희지만, 눈은 검은색이다. 피부는 물론 눈까지 색소가 없어 붉은 혈관이 그대로 드러나 눈이 붉게 보이는 백색증(알비노)과는 구별된다.

 

밀렵꾼의 정체와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린은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 널리 밀렵 돼 지난 30년 동안 개체수가 40% 줄었다고 아프리카 야생동물재단은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속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2016년 재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 기린을 멸종위기 적색목록에서 ‘취약’ 종으로 분류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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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리포트] 총알 판매량 급증, 화장지 놓고 싸우는 사람들... 공공의료 부재 속 팬데믹이란

20.03.13 19:56l최종 업데이트 20.03.14 01:40l

최현정(baltic)

▲ "코로나19 대비" 휴지 구매하는 미국인들 코로나19 불안감 속에 세계 곳곳에서 화장실 휴지 사재기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들이 매장에 갓 도착한 휴지를 구매하고 있다.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미국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확진자가 1300명이라고요? 1만3000명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걸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쏟아낸다. 미국 생활 10여 년째인 나도 요즘처럼 불안한 건 처음이다. 23년만의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등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급락중이다.

오랫동안 준비하던 모임이며 콘퍼런스들도 다 취소됐다. 초중고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대중교통에선 아무도 기침 비슷한 것도 하지 않는다. 항상 넉넉하던 슈퍼마켓 매대가 거짓말처럼 텅 비어 있다. 다들 티 내진 않지만 나처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미 만연한 불안...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1월 31일 보건장관 알렉스 에이자는 14일 이내 중국에서 체류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하루 앞서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령으로 바꿨고 미국 유력 항공사들은 중국 간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미국 전파를 막기 위한 '과학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TV에서 본 이러한 선언 외에 실생활에 느껴지는 변화는 없었다. 중국 출장을 다녀온 회사 동료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아무 문제없이 출근했다는 얘기며 병원 근무자인데 특별 지침 하나 없다는 원망, 열 감지기나 문진 없이 입국했다는 국제공항 상황 등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동시에 워싱턴 주에서 시작된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이 텍사스, 플로리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각지로 퍼지는 걸 지켜봐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내가 사는 뉴욕 지역 첫 확진자는 3월 1일 발생했다. 이란에 다녀온 30대 여성이고 병원이 아닌 맨해튼에 있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상태였다. 감염경로가 확실했던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다지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6일, 플로리다가 여행 이력의 전부였던 50대 변호사가 응급실에 실려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뉴욕대학교를 비롯해 뉴욕의 유명 사립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들, 기차를 타고 뉴욕 외곽에서 맨해튼 중심가까지 매일 출퇴근했던 동선들, 그리고 유대인 콘퍼런스와 기도 모임에 활발히 참석했던 이력들이 나오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염됐는지 가늠 안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지시각으로 수요일인 오늘(11일)까지 21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웃 뉴저지주에선 23명 확진자 중 벌써 사망자가 나왔다. 겨우 하루 100여 명 정도 검사를 했던 결과이다. 뉴욕주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진단 키트 2만3000개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 선언 이후 정부와 지역 사회가 너무 안이했다고 원망한다. 뉴욕지사도 연방 정부를 비난한다. 면피처럼 중국에서의 입국 통제를 선언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지역 감염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 공방조차도 불안하기만 하다.

최악 의료보험을 가진 나라에서 전염병은 더 공포스럽다
 

▲ 대국민연설 통해 코로나19 대책 밝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AP	관련사진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인 대유행 전염병(팬데믹·pandemic)이라고 선언된 오늘까지 미국의 일반 병원에서의 혼란도 여전하다. 현재 미국 34개 주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뉴저지 보건부가 지난달 말 병원에 배포한 기준을 보면, 확진자와 직접 접촉자, 14일 내 바이러스 발생 지역 여행자, 심각한 폐렴 증상의 환자는 지역 보건 부서와 DOH(Department of Health)에 통보된다. 이 두 곳에서 승인이 나면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몇 군데 병원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코로나 환자 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어 보였다. 이번 주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 진단이 무료라는 보도가 있어 문의했지만, 병원에선 잘못된 소문이라 정정한다. 아직 일반 병원은 진단 키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치료법이나 서포트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치료 금액도 불분명하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얼마나 커버해 줄지는 각자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부르는 게 값일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가 되는지, 보험이 없으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프기 전에, 치료받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 독감으로 병원에 간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보험 없이 대략 검사비용만 $3500(약 429만 원), 보험이 있는 경우 $1000~1500(122만 원~184만 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코로나의 경우 키트 부족으로 진단 자체도 쉽지 않거니와 결과도 약 3일 이상 걸린다고 했다.

미국 국민의 절반이 무보험 상태인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를 의심하며 병원을 찾을지 암담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에 더 걱정이 앞선다.

어떤 이들은 한국에서처럼 검사, 확진, 읍압 병실 등을 이용하면 억 단위 영수증이 날아올 것이라 장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은 100%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해도 결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최악의 의료보험을 가진 나라에서 전염병은 그래서 더 공포스럽다. 일반 시민들은 바이러스와의 싸움보다 비용과의 전투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말이다.

이곳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
 

▲  마트의 캔 코너
ⓒ 최현정	관련사진보기

장을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 주민들에게 2주치 식량을 확보해 놓으라 했다고 알려준다. 평소엔 들고 간 장바구니 하나 정도만 채우던 나였지만 왠지 카트 가득 휴지며 물, 캔 제품들을 담아야 할 것 같았다. 생전 안 먹던 제품이라 맛이나 요리법도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이건 나만의 공포가 아닌 것 같다. 아침 일찍 휩쓸고 간 이들이 있었는지 "2개 이상 구입 금지"라고 쓰여 있는 선반들이 썰렁하다.

연예 가십을 소개하는 TV 프로에선 화장지를 먼저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붐비는 요즘의 대형마트 풍경을 보여준다. 여기에 미 총기협회도 끼어든다. 평소보다 탄약 판매량이 2배로 늘어났다는 기사다. 총기 규제 직전 탄약 판매가 급증한 적은 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늘어난 경우는 처음이란다. 그리고 놀라운 분석을 붙인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시민들을 보호해줄 울타리에 대한 불신이다. 이 팬데믹 사태를 책임지는 보건부 장관은 제약회사 로비스트 출신이다. 그를 임명한 대통령은 중국 봉쇄에 이어 조금 전 영국을 제외한 유럽인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비상 상황에 골프를 치고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코로나 사태가 야당인 민주당의 음모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놓은 코로나 추경의 3배인 16조를 승인해 줬다.

전염병은 그간 가려져 있던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동양인을 향한 혐오 범죄 소식이 들린다. 우리가 알던, 이상적으로 여기던 미국의 모습은 옅어진다.

그래서 요즘 더욱 실감한다. 미국은 표면은 선진국이지만 자세히 보면 후진국이란 그 말을 말이다. 오늘 선언된 팬데믹으로 불안해 하는 미국인들에게 한 달 넘게 용감히 싸우고 있는 한국의 경험들을 모두 다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전염병은 투명성·공개성 없이는 극복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신념과 노력을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총보다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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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당원투표를 거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진보·원외 정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 순번 앞번호를 소수정당에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명분과 실리를 두고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당초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진보·원외 정당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슷한 꼼수로 맞대응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각 당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불가' 여전히 확고한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물론, 당 전국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비례용 연합정당에는 불참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이 애초의 개혁 취지를 왜곡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당이 너무 서둘러 입장을 정한 게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참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도 심상정 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을 찾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비례연합정당 불참 입장을) 재론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심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이 결국에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의당에게도 큰 시련이 될 것 같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이 21대 총선 투표용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정치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선거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정의당이 알리바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중하게 논의 시작한 민중당

민중당 선거대책위원회.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민중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날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첫 논의였던 만큼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당 지도부가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중당은 내주 중 선대위 회의를 다시 열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집중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실리를 생각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단순한 찬반 의견도 있고,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다.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의견수렴 중인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당원 투표 부치고, 적극 의견 수렴 나선 녹색당

녹색당 고은영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자료사진.ⓒ뉴시스

녹색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투표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는 15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녹색당은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로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겼고 또다시 원외 정당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참여해 녹색당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탄생시켜야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당원 총투표까지 실시하게 됐다.

다만 투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녹색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체 당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또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다. 다른 정당보다 투표 기준이 높은 탓에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녹색당 내 '찬성파'들은 비례연합정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인 논의가 아닌 가치 중심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은영 공동선대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가치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키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는 정치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국회 안에서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반드시 (녹색당 후보가) 이번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비례연합정당 참여' 입장 정한 미래당

미래당은 지난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당 21대 총선 선거연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news1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은 가장 먼저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당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정치개혁연합(가칭) 참여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하루 전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당 안팎의 여론을 지켜보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미래당은 13일 "시민사회가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청년 정당 미래당이, 청년 정치인들이 앞장서겠다"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명분에 대해 "탄핵 세력의 부활과 개혁 무용론을 용인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라며 "3분의 1이 조금 넘는 의석만으로 20대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든 정치 세력이 만약 21대 국회에서 복수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국회와 개혁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을 것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길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보탰던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민생당은 당 입장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당 내 중진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김정화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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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3  17:09:18

일본 사이타마 시가 재일 조선유치원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배포해 논란이 일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뭉쳤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속속 보내오는 등 재일 조선학교와 연대 물결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재일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를 결성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화의 길, 겨레하나, 흥사단, 민주노총, 전대협동우회, 희망래일, 지구촌동포연대 KIN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사이타마 시에서 조선유치원 마스크 배급을 배제하는 등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재일 조선학교 차별이 극심하다”며 “거꾸로 가는 일본 정부의 인권 시계를 바로 세우자”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마스크 한 상자가 탐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는 사이타마 조선유치원장의 호소에 연대한다는 취지. 재일 조선학교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각 단체에는 하나둘씩 마스크가 모여지고 있다. ‘김복동의 희망’의 경우, 하루 만에 4백6십여만 원이 모였다. 네 살 이지민 어린이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3천 원을 보내 힘을 보탰다고 한다.     ▲ 일본 사이타마 시가 재일 유치원을 배제하고 마스크를 배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일본 시민이 사이타마 조선유치원에 마스크를 보냈다. [사진제공-독자]     ▲ 편의점 업체인 로손은 주먹밥 3만 개를 보내고 있으며, 후쿠오카의 한 지점장은 직접 재일 조선학교을 방문해 주먹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독자] 사이타마 시의 마스크 차별 분배 소식을 들은 일본 시민들도 사이타마 조선유치원에 마스크 등을 보내며 힘을 보태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로손은 주먹밥 3만 개를 보내고 있는데, 후쿠오카의 한 지점장은 직접 후쿠오카 조선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사이타마 시가 조선유치원에 마스크 배급을 배제한 행태는 그동안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해 차별정책을 일삼아 온 것 중 가장 졸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몽당연필, 흥사단, 겨레하나 등과 함께 사이타마 시에 항의하는 캠페인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과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며 “사이타마 시는 즉각 조선유치원에 대한 차별을 사과하고, 보건활동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 평등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일 조선학교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려면, 정의기억연대(전화 02-365-4016)에 직접 마스크를 보내거나, ‘김복동의 희망’ 계좌(국민은행 069101-04-240387)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이밖에도 △각국 일본대사관에 재일 조선학교 차별 항의하기, △사이타마 시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등도 펼쳐지고 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2일 사이타마 시의 마스크 차별 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정의연]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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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람 없는 공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 막막

20.03.13 08:16l최종 업데이트 20.03.13 08:16l

박장식(trainholic)

▲  1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도착층 항공편 도착 안내 전광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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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로 피해를 보지 않은 업계가 없다지만 항공과 여행업계는 유독 힘든 초봄을 보내고 있다.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는가 하면, 항공사는 무급휴직 등을 장려하며 긴축하고 있다.

지방공항들은 더 심각하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이 운항 이래 첫 흑자가 났다던 소식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일본행 항공편이 모두 멈춘 후인 1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10일과 11일에 걸쳐 김포국제공항을 찾았다. 

[김포공항] 하루 한 대도 안뜨다... 정막만 감돌 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는 적막했다. 평소 승객들이 출국 직전 식사를 하는 하늘마루는 문을 닫았고, 입국장 역시 사람 한 명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중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하루 한두 편 정도의 비행기가 전부이다. 12일엔 한 대도 뜨지 않았다. 2003년 국제선 취항 이후 처음이다. 
 

▲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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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김포국제공항에는 오사카,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등으로 향하는 여러 국적 항공사, 저비용항공사(LCC), 외항사(국외 항로로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노선이 하루 30편 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대만에 이어 지난 9일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도 사라졌다. 매일 불을 켜두었던 입국장은 비행기가 내릴 때에만 불을 켤 정도다.

김포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도 줄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11일 김포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출발 127명, 도착 16명이었다. 출발층에 마련된 각 항공사의 카운터 앞에는 운항 중단과 관련된 안내문, 비상연락처만이 을씨년스럽게 붙어있다.

공항 내에 입점한 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공항 면세구역에 입점한 롯데면세점은 12일부터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국제선 청사 내 상점 직원은 "이렇게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루 한두 편 정도 뜨고 내릴 때 외에는 손님이 전혀 없다"고 혀를 찼다. 

김포공항만 홍역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개항 이래 처음으로 대구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도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끊겼다. 양양국제공항도 신규 LCC 플라이강원의 모든 국제선 노선이 끊기며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무안국제공항은 국제선은 물론 제주도로 가는 노선마저 끊겨 문을 닫았다.

[인천공항] 텅 빈 면세점... 입점 업체들,  임대료 인하 집단 요구
 

▲  10일 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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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상황도 김포공항 못지않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른 인천국제공항의 11일 국제선 이용 승객은 1만 4734명. 같은 날 김포공항의 국내선 이용 승객 2만 6448명보다도 적은 수다. 이착륙한 항공편도 271편으로, 작년 3월 11일 하루 1천여 편이 뜨고 내렸던 것에 비해 대폭 줄었다.

평소 저녁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에는 적막감만 나돈다. 이따금씩 나오는 승객들도 마스크를 쓴 채 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리무진 버스 승강장으로 바로 향한다. 평소 꽉 차있던 공항 곳곳의 운항 알림 전광판도 하루치 비행기를 모두 적어두었지만 절반이 넘게 비어 을씨년스럽다.

도착층의 한 매장 직원은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다, 항공편이 줄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당의 매출이 줄어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집단 요구에 들어가기도 했다.

출발층 역시 마찬가지다. 환승 수요를 위해 영업하는 중동지역 항공사 외에는 카운터를 연 곳을 찾기 어려웠다. 국내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가 마련한 카운터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평소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출국심사장마저 이따금씩 출국하는 승객이 체온을 재고 들어갈 뿐이었다.

랜드사이드 너머 면세구역도 텅 비었다. 평소에는 게이트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무빙워크에는 오가는 이가 없다. 탑승 안내방송, 사람들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공항에는 코로나19 관련 자동 안내방송만이 이따금씩 울려 퍼질 뿐이다. 개항 이래 역대 최저 이용객임을 실감케 했다.

평소 줄을 선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버스 승강장도 사람들이  줄었다. 상황이 이러니 공항버스도 감회에 들어간다. 서울과 경기를 잇는 공항버스는 물론 지방 곳곳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대거 운행횟수를 줄였다. 공항버스 운영사 역시 항공사 못지않은 긴축재정으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버티는 모습이다.

정부 긴급 지원대책 마련
 

▲  10일 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도착층의 모습. 도착할 비행기편을 알리는 전광판이 꽉 차지 못한 모습이 눈에 띈다.
ⓒ 박장식	관련사진보기

 
이미 각 항공사는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긴축재정에 나섰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은 모든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대형 항공사들도 장거리 노선 상당수가 각국의 입국 금지 방침으로 운행 중단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긴급 피해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이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운항중단 및 감축 노선에 대한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을 회수유예하고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와 공항사용료, 수수료를 감면한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어도 해외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국제선 항공편의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장기화에 대비해 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에 추가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지난달 17일 발표된 긴급 피해지원 대책이 시행 중인데 그 이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항공업계와 재계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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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공동 기획으로 ‘미래통합당 해부’를 8편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과거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결집해 국민들에게 ‘도로 새누리당’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적폐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이름을 바꾸며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본질을 소개합니다.  -------------------------------------------------------------------------------------   [미래통합당 해부] 1. 통일의 걸음걸음을 가로막은 당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남측이 이겨내리라는 것과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국민들은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이다’, ‘따듯한 위로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국민의 반응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의 속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혹여나 남북관계에 또다시 훈풍이 불까 두려웠던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두려워하며 어떡해서든지 겨레의 통일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10일 이번 4.15 총선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등을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해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나 9월 평양공선언의 의미를 폄훼하며 정치적 쇼라 비난을 일삼아왔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거부하면서 2018년 남북관계에 계속 어깃장을 놓았다.    ▲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방송화면 캡쳐 사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집권 시기를 떠올리면 된다.   박근혜는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개성공단은 한 차례 가동중단이 있었다. 박근혜 집권 초기인 2013년은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강행해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때 잠시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남북은 그 뒤에 7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했다. 당시 남북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3년 뒤 자신이 한 약속도 어기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2016년 북이 2월 7일에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박근혜는 대북제재의 동력을 마련한다며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개성공단은 멈춘 상태이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16년간 남북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상징이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제재를 받는가. 박근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북 제재에 혈안이 되어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길을 차단한 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내내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북이 망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멈춘 뒤 실제 피해는 남측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2017년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입은 피해액만 1조 5,000억 원이라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집권 시기는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대결 정책으로 일관했다.   2016년 북에서 핵 실험을 연거푸 하자 박근혜는 이른바 북 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위한 군부대까지 구성하려 했었다. 그리고 북에서 핵 시험 등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했다.   결국 박근혜 집권 시기 내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방송화면 캡쳐]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하면 이명박 집권 시기를 떠올리면 된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른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피격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박왕자 씨의 의문스러운 행동으로 의혹도 당시에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박왕자 씨가 북 군인의 몇 번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군사 경계 지역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박왕자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던 남측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키며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중단되었다.    이명박 집권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반통일적 행태는 바로 5.24 조치이다.   이른바 2010년 3월 10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에 ‘파란 1번’ 어뢰를 단서로 해 북이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에 대해 반발했고 남북 공동 조사단까지 제안했으나 남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영유아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 5가지 내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켰다.    5.24 조치는 당시 통일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내놓은 일방적으로 발효된 일종의 행정처분이었다. 국회의 동의도 없이 당시의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였던 것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그리고 2010년 5.24 조치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던 남북의 교류와 협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으로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집권 시기, 새누리당과 박근혜 집권 시기로 이어지면서 파탄나고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는 남북의 합의들을 파탄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인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족의 분단에 기생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정당이다. 이들이 바라는 한반도는 대결과 전쟁뿐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번영, 통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당일 뿐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진연, 황교안 선거 사무소 앞 1인 시위 13일째 진행 박근혜 탄핵 3년 맞아,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들 미래통합당 규탄 1인 시위 "도로 새누리당이 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자" "미래통합당 찍으면 박근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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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지난 31년간 뿐이 아니라 1백 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강기석 | 2020-03-12 12:51:10

※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스스로 무척 흥분한 듯하다. 3월5일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마 잔치를 벌이지는 못하고 그 아쉬움을 방상훈 사장 명의의 편지에 가득 실었다. “조선일보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응원하며 승리와 질곡의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주신 소중한 분들” 중 기꺼이 잔치에 참석했을 분들에게 보낸 편지임에 분명한데, 어째 전혀 그러지도 못했고 그럴 마음도 없는 내게까지 전달됐다. 사무 착오까지는 아니고 아마도 직책을 위주로 작성한 명단에 내가 끼어 있었던 모양이다. 역시나 자화자찬 일색이다. 편지 속에는 조선일보 100년을 함께한 명망있는 이름이 그득하다. 신석우 이상재 안재홍 조만식 이육사 백석 주요한 박종화 심훈… 조선일보의 특종과 조선일보가 벌였던 각종 캠페인 자랑도 빼놓지 않는다. 무려 100년이니 그동안 훌륭한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두루 거쳐들 갔겠지. 훌륭한 사람들은 잠시 스쳐갔을 것이고 고약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머물며 고약한 짓을 했겠지. 자랑이 지나치다 보니 헛것을 보고 망발을 부리기도 한다. “지역갈등과 이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통일운동을 선도한 것 또한 조선일보” “역대 권력에 밉보여 혹독한 시련도 겪었으나 조선일보는 ‘할 말은 하는 신문’으로 정론직필을 고집”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세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실을 바탕에 둔 보도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꿋꿋이 지킴” 정확히 그 반대의 모습이 조선일보임에도 조선일보만이 그걸 모르는 거다. 아니 조선일보까지도 무엇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는 걸 알긴 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이라고나 해야 할까. ※ 최근 기자협회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선 넘은 조선일보의 코로나 보도’라는 「우리의 주장」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보도 중에서도 특히 지난달 19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폭증한 이후 이어진 보도는 정략적 보도라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초기 중국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불확실한 추론이거나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과 정권의 결정을 결부시키는 논리적 고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3년 전 중국을 찾았을 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 연설한 사실 정도를 근거로 삼아 “시진핑의 방한 성사를 위해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친 문 대통령이야말로 큰 나라에 굽실거리는 것 아닌가”(2월27일 ‘김창균 칼럼’) 라며 선동하고, 사설 역시 <中감염원 차단했으면 재앙 없었다, ‘누가 왜 열었나’ 밝히라>(2월24일), <중국은 안 막는 정부 여당이 회의 뒤 ‘대구봉쇄’ 언급>(2월26일) 등 “누가 봐도 실무자의 실수인 보도자료의 ‘대구 코로나’를 물고 늘어지거나, 대통령 부부의 영화 ‘기생충’ 스태프 접견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안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가 바라는 것은 진정 이 정부의 방역실패인가”고 묻고 있다. ※ 기자협회는 전국의 2백여 개 언론사, 1만여 명의 기자들이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기자 연대조직’으로 기자들의 권익과 저널리즘 신장을 도모한다. 독재정권 시절에 저널리즘 신장이란 곧 정치권력에 대한 언론자유 투쟁을 뜻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저널리즘 신장이란 스스로 권력화된 언론에 대한 엄중한 자기비판으로도 이어져야 마땅한데 기자협회가 그런 본분을 다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기자협회 상층부를 구성했던 언론인들의 저널리즘적 소양이 부족했고 문제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중동 소속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마당에 그 소속사의 언론 행위를 직설적으로 비판하기가 쉽지 않았던 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자협회의 「우리의 주장」을 주목하는 것이다. 신임 김동훈 회장 체제에서 기자협회가 비로소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제 역할을 다 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 문득 만 31년 전 내가 언노조 초대 편집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관지 「언론노보」에 ‘조선일보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설(곧은 소리)을 게재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노태우 정권)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주간조선」이 김대중 평민당 대표의 유럽순방 때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각색하고 과장해서 집요하게 야당을 공격했던 일로 정치권과 언론계가 크게 시끄러웠다. 이번 기자협회 편집위원회의 주장에서도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더구나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언론이 이처럼 정파성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던가“고 한탄하고 있는데 바로 31년 전 그때에도 조선일보는 악랄한 정파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것이다. (그때에도 역시 조선노조가 언노조 가입 조직이어서 언노조가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사설 쓰기가 무척 힘들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31년간 뿐이 아니라 1백 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지역갈등과 이념 분쟁을 앞장 서 조장했으며 끊임없이 통일운동을 훼방했고” “역대 권력에 빌붙어 사세를 키우고 그 힘으로 민주정부에 혹독한 시련을 주었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말로만 곡학아세했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 눈 깜빡하지 않고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저널리즘을 버렸다” 이건 100년 버틴 신문이 아니라 100년 묵은 늑대의 모습 아닌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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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없는 텅 빈 올림픽 경기장 본 적 없어”... 일본 정부 개최 고수에도 파장 상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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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2  13:12:32

▲ 개성공단에서 코로나19 개별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제안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코로나19 개별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제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스크 생산에 따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봐야 한다"며 실제 가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제안한 주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루 1,000만장의 면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중 개성공단 내 마스크 생산업체 1곳과 70여곳의 봉제공장을 제외하고 3만5,000명의 북측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을지는 남측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하루 1,000만장 마스크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입주 봉제공장 전체가 마스크만 생산한 선례가 없어서 정확한 생산량 추산이 어렵다. 모두 가정에 근거한 수량"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재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직접 확인을 한 후에나 언제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재개 결정을 하더라도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한이 국경을 완전 차단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결론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  "솔깃한 제안이긴 하지만 마스크 하나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언급속에 정부의 태도와 고민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대북제재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은 제재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처음 제안한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통일부 이야기가 맞겠지만 지금은 준 전시상황아니냐.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접근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이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에서 시작되어 구로 콜센터까지 확산되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개별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과 마스크 구매 대란이 벌어지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기 때문에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KF-94마스크를 전량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제안은 KF-94는 물론 KF-80 등급도 조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이중 면 마스크 사이에 위생필터를 삽입하자는 것이 기준이다.  하루 1,000만장 생산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창신동 봉제공장의 여성 봉제공이 하루 300장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기준으로 설명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10년 이상 근무한 숙련공이 2만명 안팎.  2만명이 하루 300장을 생산한다고 보면 600만장의 마스크가 매일 나올 수 있고 비상한 상황을 감안해 교대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하루1,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부족한 KF-94, 또는 KF-80 등급의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려면 생산설비를 증설하면 되지만 설비 증설에만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개성공단 설비는 즉시 가동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공단 가동이 4년이나 멈췄기 때문에 다른 설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재봉틀은 조금만 손보면 쓸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이 잠시 중단되었던 지난 2013년에 확인한 입주 기업인들의 경험에 따른 판단이다. 소형 재봉틀을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들어가 있는 전력선에서 공장까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공단은 개성시와 펜스로 분리되어 있고 공단내에 병원과 호텔 등 격리와 치료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며, 북측 결정에 따라 개성시에 대한 잠정적인 봉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 북측에 마스크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에서 공동 생산한 마스크는 남북이 함께 쓸 수 있고 그곳에서는 방호복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이 문제는 북측과 협의하고 유엔 제재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실무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나서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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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2 06:00 수정 : 2020.03.12 07:10

 

여당 “최악 대비해 총동원” 압박
정부 “재정건전성 고려를” 이견
기본소득 포함엔 “어렵다” 한뜻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확산되자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수준의 감염병 확산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추경 집행의 실효성, 재정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당정은 ‘재난기본소득’이 추경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데 공감했고, 피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을 늘리는 경우에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1일 “추경안 확정 이후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세, 경제에 미칠 충격파 등을 감안해 당정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며 “10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용직 노동자 등에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코로나19가 미국·이탈리아 등 세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점도 당이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회복 국면에서 소비·고용·투자를 견인할 경제 주체들이 당장 문 닫는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조 늘리면 국가채무 비율 0.5%P ↑ ‘고민’ 

당정, ‘추경’ 신경전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6만건에 달하는 지원 신청이 쏟아졌고 신청된 긴급 경영안정자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지난 6일 기준). 자금 지원도 시급하지만, 당장 쏟아지는 요청을 처리할 인력마저 부족해 정부는 추가 지원인력을 급파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일용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고, 대구·경북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안정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는 국가부채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 안된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제안했던 추경 사업 중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안호영 의원), “재난상황에 11조7000억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생각”(김상희 의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증액안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안 국회 심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수준의 증액안을 거론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 정도, 추가 예산 편성 시 실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논의하겠지만 아직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현재 추경안에서 약 10조원을 증액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2.1%에서 약 0.5%포인트가량 상향된다. 당초 2023년까지 40%대 중반으로 국가채무를 유지하겠다던 계획은 이미 어려워졌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확산 가능성과 추가 대응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신중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있다. 

다만 당정은 ‘재난기본소득’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긴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지원 규모, 근거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 코로나19 피해 대응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 살포’ 방식의 직접 지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비쿠폰과 돌봄쿠폰 등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20600015&code=910402#csidx5f2180572fa401491b7a97be0f1b3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