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민중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혼란한 틈을 타 적폐세력이 대동단결해 봉기하라고 ‘오더’를 내린 것”이라며 “사상초유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옥에 갇힌 존재,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 주제에 재야의 지도자 행세하며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다”고 분노했다.
민중당은 이어 “자신의 대표적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의 환난을 자신의 구원에 활용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전 국가적 재앙사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대중적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미래통합당과 박근혜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고 미래통합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고 말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의 하수인, 국정농단의 앞잡이”라고 칭하며 “박근혜의 오더를 받든 황교안의 반응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박근혜의 후예라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박근혜를 심판한 국민은 ‘도로 박근혜당’이 세력을 키워 국정을 혼란하게 할까 걱정이 크다”면서 “올해 총선에서 박근혜 적폐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 “총선을 앞에 두고 태극기·친박 세력은 미래통합당과 힘 합하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탄핵 이전으로 정치시계를 돌리겠다는 퇴행적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또, “이제까지 숨죽이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개를 슬그머니 내미는 것을 보니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키고 발목만 잡는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빗대 말하곤, 박 전 대통령에게 “아직까지 감옥에 왜 가 있는지 모르고 옥중에서 한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만이 당신에게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이라고 일갈했다.
▲창간 100년을 맞는 <조선일보> 앞에서 치욕의 100년을 청산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창간 100년을 알리는 광화문 <조선일보> 전광판 아래에서 그 신문의 100년은 치욕의 역사였으며, 청산해야 할 역사라는 기자회견과 전시회가 열렸다.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조선일보>가 한국 신문 최초로 100년을 맞았다며 '작아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다'는 사설을 발표한 5일 오전 신문사 옆 원표공원에서 '조선일보 창간 100년, 청산해야 할 치욕의 100년'이라는 제목으로 '배신의 100년 동아·조선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들의 자화자찬과 달리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함께 1919년 3.1운동으로 일어선 민초들의 투쟁의 결실로 이듬해 3월 창간되었으나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고 애쓴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친일, 반민족적 보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후 복간된 <조선일보>는 4.19혁명의 단초가 된 마산시민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폭력집단의 난동으로, 5.16군사쿠데타는 공산주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나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일로 기록했다.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박정희가 3선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이 된 일은 '아낌없이 축하'할 일이었고 유신독재는 '적절한 시기의 가장 알맞은 조치'였으며,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은 '나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책임감 강한 지도자'였지만, 5.18광주민주항쟁에 나선 시민들은 '폭도'일 뿐이었다.
시민행동은 이같은 <조선일보>의 행태를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군사정권 시대엔 독재에 굴복하여 그 불의한 권력에 협력하고 부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화투쟁이후 독재정권을 물리친 후에도 <조선일보>는 "국민들이 쟁취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어 누리며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고 지적했다.
"일제시대 이래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것은 '특권'이며 '권력'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느냐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사실과 진실을 비틀어 여론을 오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남긴 치욕의 기록들은 현대판 분서갱유라도 일으키지 않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그들이 늘어놓는 자화자찬이 어떤 헛소리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100년동안 이어져 온 이들의 거짓과 배신행각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행동 공동대표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전부 잘못하기만 했을까만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폭정에 신음하고 감옥갔을 때, 그리고 살육당했을때 조선일보는 일본 천황을 옹호, 찬양했으며, 독재자들을 미화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했다"며 "지금도 친일행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때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주류언론으로 대접받으려면 친일부역, 독재부역 정도는 사과해야 할 것이며, 공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75년 3월 6일 사실과 진실보도를 주장하다 집단적으로 해직되어 언론 현장에서 추방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45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의 부끄러운 100년 앞에 맞서온 조선투위 45년' 성명서도 낭독되었다.
성명은 "언론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쫓아낸 언론사가 어떻게 '언론사'일 수 있느냐고 거듭 묻고 있다"고 하면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이었고, 군사독재시대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열망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배신하고 시대의 사명을 거스르면서 정반대로 일제와 독재정권에 협력하고 부역했다"고 단죄했다.
또 "양심의 고통을 못이겨 절규를 터뜨린 기자들을 언론 현장에서 추방했던 언론사가, 독재에 부역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언론사가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감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은 "100년이면 신문을 3만번 정도는 만들었을텐데, 몇 십번 정도는 잘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2만 9,990여개의 치욕의 지면을 만들어 온 것은 절대로 덮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일보가 자랑하는 100년 세월은 치욕의 100년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치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선일보 내부에도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45년전 우리처럼 귀를열고 있으면 바깥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리 없다. 젊은 기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원표극장에서는 오종선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이 일본 천황부부의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지면을 두루마리 화장지 100개로 표현한 '조선일보 100년전'을 진행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은 '조선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을 전시했다.
▲ 조선일보 100년전을 준비한 오종선 작가. 일본 천황 부부의 사진을 게재한 조선일보 지면을 100개의 두루마기 화장지에 인쇄했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라는 2008년 촛불시민들의 풍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준비한 조선일보 100년 최악의 보도 10선.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방대본)는 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전날보다 516명 늘어나 모두 5328명이라고 발표했다. 딱 15일 전, 31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규모가 보름 사이에 170배나 커진 셈이다.
이 '폭증'한 숫자는 정말 '코로나19 대유행'을 말하고 있을까?
집요한 '환자 찾기' 결과... "나올 사람은 나왔다"
5328명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지역별로 나눠봐야 한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상당수는 대구(4006명)와 경북(774명)에서 나오고 있다. 31번 환자를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그러다 보니 방역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2월 18~27일에 걸쳐 차례로 교인 24만 5605명과 교육생 6만 5127명의 명단을 받은 다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환자 찾기'에 시동이 걸리면서 일일 확진율도 점점 높아졌다. <오마이뉴스>가 방대본이 매일 오전 9시 집계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루 진단 건수 가운데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일일 확진율)을 계산한 결과, 2월 18일 0.18%에 불과했던 일일 확진율은 다음날 1.40%, 2월 21일 3.14%, 2월 22일 4.68%로 점점 높아지다 2월 23일 9.35%를 기록,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숫자가 조금 들쑥날쑥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다.
그런데 최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월 29일 8.78%였던 일일 확진율은 3월 1일 7.42%, 3월 2일(이때부터는 0시 기준 집계) 6.11%, 3월 3일 4.14%를 기록한 데 이어 4일 2.87%로 또 낮아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대한예방의학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위원장)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신천지 쪽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사람들은 이제 나왔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제는 대구·경북, 그리고 신천지라는 집단 바깥쪽이다. 현재 대구·경북 외에 확진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지역이 네 곳이나 있다. 경기(101명)와 서울(99명), 부산(93명), 충남(82명)이다.
지자체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은 중국이나 해외 관련 감염이 13명, 확진자 접촉(추정 포함) 35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평성모병원 14명,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2명, 기타 35명이다. 경기도는 해외 6명, 확진자 접촉 56명, 구미·대구관련 17명, 신천지 관련 7명, 기타 16명이다. 부산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온천교회 확진자가 31명, 확진자 접촉 29명, 대구 관련 12명, 신천지 관련 6명, 청도 1명, 기타 5명이다(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 자체 집계 기준 확진자 102명, 부산시는 4일 오후 5시 자체 집계 기준 확진자 84명에 기초해 공개한 내용 - 기자 주).
이 지역들은 '신천지 밖' 감염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은평성모병원과 성동구 한 아파트(15명), 부산은 온천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장소다. 경기도는 이에 비해 신천지 관련 환자가 많은 편이지만, 며칠 사이에 수원 생명샘교회 한 곳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6명).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충남의 경우, 최근 천안의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감염경로 군데군데에 남은 '빈칸'은 또 다른 불안요소다. 서울의 경우 은평성모병원 감염의 시작점, 전직 이송요원이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기도와 부산을 포함하면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기타' 확진자는 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신천지 관련 2차, 3차 감염일 수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빈칸 채우기
▲ "코로나19" 예방, 교회 방역작업 나선 장병들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 장병과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조사로 인한 환자 발견 효과가 전체 환자 규모에 반영됐다"며 "신천지 교인 검사를 많이 진행해 전반적인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좀더 산발적으로 생기는 다른 사례들 분석이 필요하다"며 '빈칸 채우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모란 교수는 시민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계속 (코로나19 감염원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닌다"며 "그게 문제"라고 했다. 생명샘교회만 해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행사 자제'를 당부한 22일 바로 다음날 열린 행사에서 코로나19가 퍼졌다. 기 교수는 "다들 '설마 내가...' 하는데 이건 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손씻기를 강조해도 가족은 거의 다 걸린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했다.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민방위 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 나라의 고위급 인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서-19는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이라고 공식화 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대해 이라의 파르스통신은 3월 3일 자에서 “민방위 대장: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란에 대한 생물무기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장군은 파르스통신에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경고음의 기간 또는 전염병의 정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공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유형의 관점에서 바이러스로 드러난 결과에 대한 연구로 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생물무기)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든다."고 말하여 현재 중국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19는 자연적인 세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이 중국과 이란을 생물무기로 공격한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
계속해서 그는 증거 및 정밀 분석과 특정한 보도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적대적인 상태에 있지만 이 가정을 입증하려면 실험실 조사와 1차 바이러스의 게놈과 새로운 게놈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파르스통신은 “월요일에 이란 보건부는 이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1,5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29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퇴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현재 이란은 이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라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해 전하였다.
이어서 지난 화요일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70만 개 이상의 위생 팩(마스크)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이 진단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인 꿈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고 파르스통신은 보도하였다.
한편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조치로서 이란 당국은 주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들의 폐쇄를 명령하였다. 테헤란의 자치단체는 지하철 열차 그리고 버스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시간 끝에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의약청장인 모함마드 레자 샤네흐싸즈는 약국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마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처(센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란의 높은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수요일에 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외교 대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최신 예방 및 치료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이란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자들에 대한 현황과 그를 퇴치하기 위해 이란이 벌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대표와 이란 주재 각 국 대사 및 외교관들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이란의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테헤란의 성과는 지역과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으며 이란 보건부 관리는 세계 보건기구(WHO)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은 국제 보건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파르스통신은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위해 부담(원문-즐기다)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하여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19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였다.
테헤란 (파르스통신)- 이란 민방위 대장인 준장 골람 레자 잘랄리는 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서방 국가의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결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19( COVID-19 virus)가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적(생물무기)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경고음의 기간 또는 전염병의 정도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와 공황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들의 선전선동의 유형의 관점에서 바이러스로 드러난 결과에 대한 연구로 보면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과 이란에 대한 생물학(생물무기)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추측이 든다."고 잘랄리 장군이 파르스통신에 말했다.
그는 증거 및 정밀 분석과 특정한 보도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은 적대적인 상태에 있지만 이 가정을 입증하려면 실험실 조사와 1차 바이러스의 게놈과 새로운 게놈을 비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월요일에 이란 보건부는 이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1,5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한 29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전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퇴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여러 도시들과 마을들의 보고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돕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70만 개 이상의 위생 팩(마스크)이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이 진단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인 꿈 지방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예방 조치로서 이란 당국은 주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 및 문화기관들의 폐쇄를 명령하였다.
테헤란의 자치단체는 지하철 열차 그리고 버스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시간 끝에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의약청장인 모함마드 레자 샤네흐싸즈는 약국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마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처(센터)를 통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란의 높은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 외교부는 지난 수요일에 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외교 대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최신 예방 및 치료 조치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번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이란의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테헤란의 성과는 지역과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란 보건부 관리는 세계 보건기구(WHO)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란은 국제 보건 규정 및 표준에 대해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여 주었다.
이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위해 부담(원문-즐기다)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원문 전문 -----
Tue Mar 03, 2020 2:11
Civil Defense Chief: Coronavirus Likely Biological Attack against China, Iran
TEHRAN (FNA)- Head of Iran's Civil Defense Organization Brigadier General Gholam Reza Jalali said on Tuesday that the outcomes of the coronavirus epidemics and the western states' media propaganda suggest that COVID-19 virus could be a biological attack against China and Iran.
“A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the virus in terms of tolls or the extent of the epidemic and the type of media propaganda over this issue that is aimed at increasing fear and panic among people strengthens the speculations that a biological attack has been launched against China and Iran with economic goals,” General Jalali told FNA.
He added that proofs and analysis and certain news reports indicate that the origin of coronavirus is a hostile state but proving this assumption requires laboratorial investigations and comparing the genome of the primary virus and the new genomes.
The Iranian Health Ministry said on Monday that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coronavirus in Iran increased to 1,501, adding that 66 patients have died so far.
It added that 291 coronavirus patients have been cured and discharged from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Reports from different cities and towns of Iran indicate strenuous efforts by the officials to help the coronavirus patients and prevent an epidemic.
The Iranian health ministry had said last Tuesday that over 700,000 sanitation packs, including equipment to prevent coronavirus-infection have been transferred to Qom province, the first place where the COVID 19-infection was diagnosed, and are being distributed among people.
As a preventive measure, Iranian authorities have ordered closure of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as of weekend.
Tehran’s municipality announced that all the city’s public places, including the metro trains and buses, are being disinfected at the end of the line every hour as part of attempts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virus.
Head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ammad Reza Shanehsaz also said that pharmacies will no longer be allowed to sell protective masks and that masks will be distributed among the population via government-run centers free of charge, with the priority given to virus-hit provinc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stressed Iran’s high capabilities to prevent an epidemic of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ran’s Foreign Ministry hosted a meeting last Wednesday to brief a WHO representative and the foreign ambassadors residing in Tehran on the latest preventive and therapeutic measures taken by the country to contain COVID-19, as the novel coronavirus is called.
In comments at the meeting, the WHO representative said Iran has the necessary fundamental capabilities to tackle the epidemic, and that Tehran’s performance has been as “successful and exemplary” in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Iranian Health Ministry officials, who were also present at the meeting, reaffirmed Iran’s commitment to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nd standards.
Iran enjoys all the technical and specialized capabilities needed to battle the coronavirus, they stressed.
2005년 3월 4일 금강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의 공동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가 꾸려졌다. 6.15민족공동위는 지역과 부문까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2000년대 6.15, 8.15 민족공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북의 화해협력, 통일에 기여를 했다.
6.15민족공동위 건설 15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4일 성명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 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6.15남측위는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문재인 정부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호소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15남측위는 미국에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대행진에 걸림돌이 있으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6.15남측위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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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입니다.
15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아우르는 전민족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평화,통일운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땀방울은 참으로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에 담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정신이요, 4.27판문점선언이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공동의 합의를 실천하는 길이 답입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대규모 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말하려면 독자 제재부터 우선 풀어야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겨레의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여러 결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8년의 성과를 딛고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광복 75주년인 올해를 기필코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의 큰 걸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역사적인 대행진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는 대동의 한마당, 평화의 한마당을 이뤄낼 것입니다.
3월 3일 공개된 통일부의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첫머리가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라고 한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과연 그런가?
결론은 실망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위 인과관계가 실효적으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대전제가 성립해야만 하는데, 제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렇다.
논리적 설명은 이렇다. 위의 어떤 ‘새로운 사고’냐에 따라 표현대로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할 수도, 혹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2월 3일 통일부가 제출한 ‘새로운 사고’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이다.
근거는 다름 아닌, 통일부가 제출한 ‘새로운 사고’가 고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 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이렇게 올해 추진할 5대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이는 첫째 위 5대 과제가 ‘새로운 사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남북국면을 도저히 넘어설 수도, 또 약간의 기억을 상기해보더라도 분명 알 수 있는, 즉 통일부가 이제까지 늘 해오던 일상적 추진사업(혹은 추진하려던 사업)을 지금의 국면에 맞게 안전 빵으로 잘 포장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고 알려지기도 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도 북미 간, 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례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추진과제인데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 관광 문제도 본인이 누누이 밝히고 있듯이(<민 플러스>, “개별관광 과연 좋은 아이디어인가?”, 2020-2-28) 그 자체로만으로는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없다. 반드시 현 정부가 민족공조 관점 복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이렇게 정세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통일부 이 정도의 5대 과제를 내놓았다? 정말 정세의 엄중함에는 무감각한 한심 그 자체이다.
더 나아간다면 국민들은 농락당한 기분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수십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지금의 국면에서 고작 이 정도 밖에 생각해 낼 수 없는 그런 인식과 아이디어라면 통일부가 뭐하려 세금 축내고 있단 말인가? 암담하고 참담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김연철 장관에 대한 실망도 참으로 크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서 그렇다. 점점 더 실망하고 있다는 말이고, 학자로써 갖는 한계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북을 보는’ 내재적 관점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남북협상론자로서 갖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했던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영 못하고 있다.
전문가답게 북을, 지금의 남북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관료들을 장악해 나가는 예리한 맛도 없고, 분단을 극복해 내어야 하는 주무부서의 수장답게 지금의 국면에서 통일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 지금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과 핵심사업, 주변사업을 분명하게 가려내지도 못한다.
더해서 본인은 물론 전 (통일부) 고위관료들을 함께 추동시켜 유관부서들인 국방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등을 설득하는데 매진하고, 그 다음은 북과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가동되지 않는다면 가동하게 하고) 수시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질 못한다.
미국 뒤에, 정부(대통령) 뒤에 숨기 바쁘다. 그러다보니 수십 년 동안 관료들이 편안하게 여러 번 필요에 따라 우려먹으면서 반복만 해온 그런 것들을 정책이랍시고 내놓아도 그냥 수용한다. 바로 그 결과가 이번 5대 주요과제이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뭔가는 해야 한다. 진보적 지식인이 통일부 장관하니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후 보수반동세력들의 반격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평화와 통일’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부서가 되게 해야 한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평화얘기만 해왔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통일부는 통일부답게-다른 부서와는 달리 통일의 주무 부서답게 통일(담론)을 위해 또 다른 주요 지점인 우리 자국민들이 기간 수 십 년간 쌓여온 반북반공의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북 바로알기, 통일의식 함양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작성해야만 한다. 시민교육 차원에서, 혹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혹은 학교교육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통일부가 찾아내어야 한다.
둘째는, 북과의 다양한 대화채널과 실무협의 등을 반드시 복원해내어야만 한다. 중요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이후 각 부처별 장관급 회담, 민간단위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등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분명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뤄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가? 그러다보니 얼마나 많은 설렘과 감동이 있었던가, 누구다 다 통일이 눈앞에 온듯하였다. 그렇게 그 어려운 한미관계였을 때도 6.15시대를 열어냈고, 통일을 상상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촛불시민들이 백그라운드로 떡 버텨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판문점 시대’인데도 왜 6.15때만도 못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해서 통일부는 다른 정부부서와는 달리 통일부답게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북과의 다양한 채널복원에 정말 힘써야 한다(북이 응하지 않으면 북이 응할 수 있도록 조건과 상황을 만들고, 돌파해내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그 상대가 북이고, 파트너가 통일전선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북을 상대하지도, 북의 의도를 파악할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낭패이고 직무유기다.
반드시 북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데 기초해서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를,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필요하다면 대통령까지 설득해내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문제가 나서는 문제가 있다면 유관부서를 움직여 이를 설득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움직여 그 힘으로 미국을 넘어서가야 한다.
셋째는, 지금의 남북관계 국면은 근본문제가 풀어져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해서 통일부는 그 근본문제를 풀 수 있게끔 모든 조직역량(통일부)을 집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 한-근본문제가 풀어져야 할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일부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부서로 전락한다. 비례해 지금의 국면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는, 위에서 나온 5대 주요과제와 같은 것으로 면피 받을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현안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혹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핑계대면서 아무 할 일 하지 않아도 누구하나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 관료들은 아주 편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느 부서보다 통일부는 이런 논리 뒤에 숨어 무사안일주의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만 구사하게 된다. 바로 그런 통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 장관은 폭넓은 식견과 철학으로 반드시 관료들을 장악해) 위 표현대로 정말 ‘새로운 사고’를 하게 해야 한다.
우선은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180° 변화된 대북정책을 수립해내어야 한다. 평화를 넘어 통일로,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로, 반공반북(혹은, 종북)을 넘어 연공연북으로, 경쟁과 대립을 넘어 협력과 상생으로... 그런 통일담론과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상들끼리 합의한 선언 이행을 위해 TF팀을 꾸려 정상선언 이행방안과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걸 갖고 각 정부부처와 집권여당,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한다. 그런 통일부가 되어야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러시아와 소련, 무엇이 다른가?
아직도 상당수 한국인들은 러시아와 소련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나라가 같은 나라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발트 3국,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독립함으로써 영토가 줄어든 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식자층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상당 부분 한국 언론이 러시아에 대해 보도할 때 직접 취재보다는 서방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러시아와 소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우선 정치 체제에 있어서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공산당 일당 독재이었던 데 반해 러시아는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중국은 1949년 이래 공산당 이외 다른 정당은 허용되지 않고 공산당 일당 통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러시아에는 야당이 존재하며 공산당은 미약한 야당 중의 하나일 뿐이다.
소련 시절에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산당 내부 결정에 의해 선출하였으나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소련은 명목상의 의회를 갖고 있었을 뿐이나 러시아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최고지도자를 직접선거로 뽑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구성원도 사실상 공산당 지도하의 간접선거인데다 전인대는 매년 1회, 그것도 단기간 개최되어 사전에 결정된 공산당의 방침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소련 체제 하에서 국민들은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는데 특히 개인의 삶에 있어 중요한 사유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국민들이 기본권 모두를 향유하고 있다.
경제 체제를 보면 소련은 철저한 통제경제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조로 하였으나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환영한다. 러시아는 소련의 폐쇄경제와는 달리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역하고 있고 이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도 가입하였다. 소련 시절 대외무역은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로 서방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간헐적으로 석유나 가스 등을 파는 정도이었다. 소련 시절에는 미국과의 군비경쟁 때문에 경제가 군수산업 위주 중공업이 중심이었고 소비재 생산을 위한 경공업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 교역은 주로 물물교환 방식, 즉 구상무역으로 이루어졌다. 간혹 한국인들 가운데 중국이 자본주의이고 러시아는 아직도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소련 시절 15개 공화국은 명목상 자치권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공산당 중앙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었으나, 현재 러시아 내 소수 민족들의 자치공화국들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 위협이 아니라 협력파트너가 되길 원한다
서방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한편으로 두려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객관적으로 현재 러시아가 서방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냉전 시대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대해 가졌던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복합적인 인식 때문에 서방 언론은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과거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이웃국가들에 대해 팽창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서방의 강대국들은 어떠하였던가? 그야말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더구나 19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20세기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대대적으로 러시아를 침략하였는데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 그런 적이 있었던가? 또한 냉전시대에 서방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련 진영에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는 군사동맹이 있어 상호 맞섰는데 이제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사라지고 없고 이 조약의 회원국 대부분이 서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였다. 이제 양측 사이에 이념적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당연히 전 지구의 공산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 다만 서방이 러시아가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러시아를 길들이고 싶어 할 뿐이다. 즉 서방은 서방에 대해 고분고분한 러시아를 원한다. 특히 미국은 기회만 있으면 러시아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침소봉대하여 러시아와 유럽이 화합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국방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나토(미국+유럽)는 1036억 달러인 데 반해 러시아는 61.4억 달러에 불과하다. 누가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인가?
호전적인 쪽이 누구인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1964년 8월 미국은 베트남 통킹만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2005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및 국가정보국 문서와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서 미국의 그런 주장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를 공격하였는데 그 뒤 현장 조사에서 이라크 영토에서 어떠한 대량살상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설명에 대해 일부 한국인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반박이다. 하지만 크림반도의 역사를 알게 되면 서방의 비난이나 러시아의 합리화 주장이나 절반의 진실을 말해 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관련 기사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그러면 왜 한국인들이 러시아와 소련을 같은 나라라고 인식할까?
1991년 6월 러시아가 소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대외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동안 소련이 체결한 양자 및 다자 조약상 권리와 의무 승계 문제,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소련의 대외 자산과 부채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자신이 소련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선언하였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련이 미국과 체결한 각종 전략무기제한협정의 이행 의무도 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협차관을 소련에 제공한 것이지 러시아에 준 것이 아니었으나 러시아가 상환의무를 떠안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또는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는 '러시아와 소련이 같은 나라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지고, 중화민국이 청나라의 대외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해서 중화민국이 청나라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열차 안에서 떨어져 앉은 부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승객에 대해 창가 좌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한 첫날인 3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한 부부가 떨어져 앉은 채 손소독제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체가 힘들겠지만 저는 진짜 하늘만 쳐다봐야 해요.”
전북 군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ㄱ씨(58)의 하늘은 온통 깜깜하다. 코로나19는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월 200만원 가까이 벌던 ㄱ씨의 소득은 지난달 20만원이 채 안됐다. 군산에서는 1월31일 국내 8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타 지역보다 빠른 2월 초부터 지역경제가 얼어붙었다. 은퇴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ㄱ씨에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돌봄·가사 등 ‘시급제’ 노동자들
코로나19 뒤 월수입 ‘10분의 1’로
노동시간 줄면 ‘4대보험’도 중단
코로나19 이후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전일제 일자리는 종적을 감췄고, 일이 있어도 2~3시간짜리 단시간 근무에 그쳤다. 지난 한 달 동안 ㄱ씨가 맡은 일은 맞벌이 가정의 두 아이를 아침 2시간 동안 열흘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기본급 없이 시급 8600원을 받는 ㄱ씨에게는 이만저만 큰 타격이 아니었다.
지난달 26일에야 3시간 동안 세 아이를 돌보는 일거리가 들어왔지만, 현관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날 오후 군산에서 전북 지역 4번째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가 현관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한 아이 엄마는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겠다”며 서비스를 취소했다.
정부, 감세·공제 같은 지원 대책
생활비 마련도 힘든 계층엔 ‘그늘’
ㄱ씨는 “용돈벌이로 하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지탱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은퇴한 남편은 벌이도, 연금도 없다.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식료품비 30만원, 보험료 15만원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약 100만원이다. 20만원 안되는 수입으로는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다. ㄱ씨는 “지난달 워낙 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 담보로 대출을 300만원 받았다”며 “한 달, 두 달은 메울 수 있는데 이제 대출할 데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이 월 60시간 이하로 줄어들면서 4대보험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고용보험 역시 중단됐다. 아이돌보미지원센터로부터 받아온 주휴·연차수당도 지급이 중단됐다. ㄱ씨는 현재 아이돌봄 이외에 재택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인 등 할 수 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알아보고 있다. 그는 “23일까지 휴교가 연장된다고 하니 막막하다”면서 “너도나도 죽겠다는 말만 하니까 나라도 그 말을 안 하려 한다”고 했다.
■ 코로나19가 드리운 그림자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가까스로 걸쳐 있던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몰고온 태풍에 경계 너머로 밀려나고 있다. 애초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 ㄴ씨(60)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타인을 집으로 들이는 일을 이용자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 서비스 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일거리 자체가 줄고 있다. 월 150만원은 되던 소득은 지난달 15만원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학습지 교사, 재택 요양보호사 등 기본급이 작고 수당 비중이 높은 직종도 고객의 취소 및 일거리 부족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취약계층부터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달 초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한 달을 활동하면 27만원을 받는데 2월에 부분적으로 활동한 분들은 십몇만원을 받으셨다”며 “어르신들 소득이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정도인데 당분간은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견딘다지만 3월까지 계속되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보험설계사 역시 “계약하기로 한 고객에게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한다”며 “한 달만 이렇다면 그래도 참겠는데, 두세 달 연장된다면 부도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여행 서비스물가 상승폭이 제한되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쳤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치면서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작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0.3.3
문제는 이들 상당수에게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이 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생활자금이 없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은 활용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취약계층에 일정 정도의 현금을 일괄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며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2월 29일자 '진실의 수호자들' 이름아래 나온 특집 기사 <조선일보 100년은 불의한 시대와의 투쟁> ⓒ 조선일보 PDF
조선일보는 창간 100주년(3월 5일)을 맞아 올 1월 1일 신년호에서 '진실의 수호자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시작했다. 첫 글에서 "거짓으로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인 사실을 지키는 세계 각지 '진실의 수호자들'을 만났다"면서 "팩트는 모래 위에 구축된 모든 거짓을 무너뜨린다", "거짓은 진실보다 빠르게 암세포처럼 번진다"라는 말들을 인용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 등 주요 언론사 저널리스트들, 대학교수들을 만나 그들이 한 말을 전한 것이지만, '진실의 수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것으로 보아, 조선일보도 '진실의 수호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분명하다.
2월 29일자 '진실의 수호자들' 이름 아래 나온 특집 기사 '조선일보 100년은 불의한 시대와의 투쟁'에서는 "조선일보 100년은 시대에 저항하고 권력과 맞선 세월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특집 기사에서는 "3·1운동으로 태어나, 불의한 시대에 저항했다"고도 밝혔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진실의 시간'
▲ 1986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 호외로 나온 <김일성 총 맞아 피살>라는 제목의 기사 ⓒ 조선일보 PDF
조선일보가 100년 잔치를 벌이면서 내어놓은 자화자찬은 화려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진실의 시간'은 차고 넘친다. 과연 그러한가. 몇 가지 '반 진실'의 사례만 보자.
#1. 1986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 호외.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제목의 호외는 '휴전선 방송' '열차타고 가다 총격 받았다' '전방 북괴군 영내에 일제히 반기 올려' '군부 중심 심각한 권력 투쟁 진행중인 듯'이 주요 내용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은 이 호외 발간 후 8년 뒤 1994년 7월 8일 사망했다.
#2. 2013년 8월 29일 6면.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처형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처형당했다는 현송월은 2018년 2월 6일 140여 명의 북측 예술단 삼지연관현악단을 이끌고 북한 여객선 만경봉 92호 편으로 강원도 묵호항에 도착했다. 이후 2월 8일 강릉시 강릉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특별공연을 가졌고, 2월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가졌다.
#3. 2019년 5월 31일 조선일보 1면.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여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혁명화 조치(강제노역 및 사상 교육)를 당했다고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보도 사흘 만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난 사진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으로써 사흘 만에 오보로 밝혀졌다.
민주정부·민주화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저주, 증오, 분열의 행태
분단과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조선일보에서 북한 관련 오보가 많은 것은 그다지 낯설지가 않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도 '진실의 수호자들'이라고 자처한다.
문제는 이런 '단순한 거짓'을 넘어 우리 사회에 훨씬 큰 해악을 끼치는 구조적 거짓, 언론권력의 오만, 강자와 수구기득권·분단 냉전 이데올로기, 민주정부·민주화 세력에 대한 끝없는 저주, 증오, 분열의 행태에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언론·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이 출범하면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언론인 모임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약칭), 조선투위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현대사의 굽이마다 간교한 곡필과 거짓으로 민족과 민중을 속이고 배신해 왔음은 그들의 지면이 웅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도, 그가 꼭두각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종신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도, 긴급조치가 선포될 때도 그들은 독재정권을 미화하기에 바빴다...
유신 독재가 무너진 뒤 등장한 전두환 일당의 이른바 신군부에 대해서도 그들은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이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국민이 크게 안도하고 고무되었을 것"이라고 낯 간지러운 교언영색으로 전두환을 찬양했다.
독재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찬가를 불러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권익 투쟁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거나 억지 논리를 동원해 비난했다...
그들은 사실 보도를 묵살하고 그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일말의 가책도 없었다...
"압도적 행위가 부끄러운 과거"
▲ 책 <동아일보 대해부>와 <조선일보 대해부> ⓒ 정연주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은 또한 올해 1월 15일 조선, 동아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조선동아 청산이 언론개혁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1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잘한 일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은 그 압도적인 행위가 부끄러운 과오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계기'에 '결정적으로 선택한 보도행위'가 '반민족적' '반민주적' 과오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일제 강점기 암흑기에 우리 민중이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해마다(1937년~1940년) 1월 1일이 되면 1면 머리에 일왕부처의 사진을 크게 싣고, 신문 제호 위에 일장기를 올려 놓은 채, 일제에 충성을 맹세했다.
'조선일보 대해부'(전5권. 문영희 김종철 김광원 강기석 공동집필)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대정실업친목회'라는 친일단체의 간부 예종석 등이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창간을 주도한 '친일파 신문'이었다... 조선일보는 1939년 4월 17일 자 1면 사설에서 보는 이가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전쟁을 싫어하고도 평화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한 번 경천동지의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유럽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가는 길에 일본이 흔쾌히 가세하라는 뜻이다. 1940년 8월 폐간될 때까지 조선일보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선일보를 받아 들면 '천왕 폐하의 성은' '진충보국' '총후보국' '대동아 성전' 같은 말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친일 DNA'는 지난해 여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 갈등 때 두드러졌다. 1975년 3월,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 모임인 조선투위는 당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나라 신문인가. 한국의 신문이 맞는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묻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노골적인 친일행태를 드러내면서 이 신문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정성을 잃은 극단적인 편향보도는 한일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주요 지면엔 악의를 담아 사실과 진실을 비튼 편향된 기사들이 끊임없이 실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
▲ 2월 10일자 조선일보 <알립니다> ⓒ 조선일보 PDF
자랑스럽게 '진실의 수호자들'이라고 연일 지면 잔치를 벌이는 조선일보(그리고 중앙일보)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을 때,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면 마스크 세트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런 광고를 낸 바로 그날 조선일보 지면(2월 25일 자 14면. 사회면) 머리기사로 '마스크 사려고 난리인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인지부조화, 자기모순의 극치다.
'진실의 수호자들'을 외치면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마스크 사재기나 하고, 그걸 '구독료 자동이체'의 미끼로 사용하는 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하기만 하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도 있는 것 같다. 이자와 대출, 투자로 움직이는 은행과 주식회사 뿐 아니라 사채가 지배하는 지하경제가 있고,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조폭과 범죄세계가 있고, 병원이나 약국 대신 찾는 마약세계가 있고, 교회나 절에서 신자들을 빼가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세계가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만족스럽거나 불만족하거나, 그 세계는 밝은 세계인데(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일 수 밖에 없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 도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 또한 그 어둠의 세계가 밝은세계에 도움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싫어하고 경멸하고 증오하기도 한다.(도움이 된다면 왜 어둠에 숨어 있겠는가)
아무리 지하세계라고는 하지만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추동력 역시 돈과 힘에 대한 욕망일 터이다. 그리고 지하세계는 자체적으로 아무 것도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돈과 힘은 밝은 세계에서 빨아들일 수 밖에 없을 터이다. 그래서 지하세계는 밝은세계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 없고 돈 없고 정신이 취약한 사람들을 갈취하되 밝은세계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정치 검찰 경찰 언론 등과는 밀착해 스스로를 은폐시키고 보호받으려 시도하는 모양이다.
밝은세계의 권력과 지하세계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 지하세계는 은폐권과 보호권을 얻는 대신 과연 무엇을 밝은세계의 권력들에게 제공하는 것일까.
돈일까?
향응일까?
마약일까?
표일까?
악마의 주술일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 더욱 무섭다. 그저 오랜만에 이단 교주 손목에 채인 박근혜 금장시계를 보니 옛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무의식적 소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새까만 잿더미로 변했다. 누군가 수시로 불을 놓는 통에 주민들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이곳은 금강 수역으로 법적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삵, 새매, 말똥가리, 황조롱이, 흰꼬리수리 등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지난주 토요일(2월 22일)에도 누군가 불을 놓았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소방차까지 와서 불을 끄느라 소란이 있었어요. 담뱃불을 버려서 불이 났는지, 누군가 불을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툭하면 강변에 불이 나는 통에 혹시나 산으로 번질까 늘 불안합니다."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강변에 살고 있다는 어르신의 말이다. 2월 27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단무지와 방울토마토를 경작하던 강변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 세도지구다. 공원에는 잔디밭광장, 체육시설, 나루터, 관찰데크, 야생초화원 등이 있다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같이 사용하는 도로변에는 각종 대형 쓰레기까지 가져다 버릴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다.
최근까지 갈대가 무성했던 곳에는 새까맣게 탄 흔적만 남았다. 타버린 버드나무 주변에는 타지 않은 소주병과 캔, 깡통이 보였다. 불길을 피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지렁이들만 산책로 곳곳에 죽어 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다. 수변공원에 설치된 나무 의자 등 일부 시설물도 불에 타서 부서진 상태다. 드론을 띄워 확인한 결과 공원 70% 정도가 훼손됐다.
잿더미 산책로에 찍혀 있는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다. 불에 탄 갈대밭 부근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삵의 배설물이 눈에 띈다. 타다 남은 수풀에 숨어 있던 고라니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튀어 나갔다. 불길에 살아남은 야생동물이 아직도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불을 놓더니 올해도 3~4차례는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가져다 버리지, 키우던 개도 가져다 버릴 정도로 이곳은 버리는 장소예요. 지난가을에도 누가 개를 버려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사료를 가져다주고 했는데, 하얀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지 자리를 뜨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그 자리만 지키더라고요. 동네 사람 대여섯 명이 아침저녁으로 운동 겸 산책을 다니는 길인데, 황량해서 산책할 재미도 안나요."
어느새 따라온 어르신이 하소연했다. 시간이 흐르면 갈대야 다시 자라겠지만, 갈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들과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 야생동물 서식처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면서 종이 단순해지고 개체 수도 줄어드는, 생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여군청 담당자는 불이 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확인 후에 연락해온 담당자는 "당시 면사무소에서 현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밝혀진 것은 없고 '원인 미상'으로 처리되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추적해 혈세 낭비 없도록 해야"
지난 2월 22일 현장에 출동했던 인근 파출소 경찰관은 "119로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인사사고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했었다"며 "오후 6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해 1시간쯤 후 불길이 잡혔는데, 다친 사람도 없고 재산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람도 없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뿐 아니라 강변 주변에 수시로 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강변에 불을 놓는 행위는 자연생태계를 생각하지 않는 단순히 사람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발생한다"며 "자치단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물 관리를 맡은 만큼 관리에 더 철저해야 한다, 시설물 훼손으로 재산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먼 산 불구경하듯 치부해 버린다"며 "누가 불을 놓았는지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벌을 해서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대강 수변공원에는 수많은 경고판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쓰레기를 버리면 하천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판부터 불법 농작물 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적발 즉시 단속한다는 등의 붉은 경고판이 많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틈을 파고들어 하천에서의 불법행위가 수시로 발생한다.
4대강 사업 당시 수변 생태 공원 조성에만 3조 113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전국에 357곳의 수변공원이 만들어졌고 금강에도 92곳의 공원이 조성됐다. 금강 수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해마다 자치단체에 100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결국 시설물이 불타고 나면 또다시 혈세를 투입해 시설물 보강에 나서야 하는 반복적인 예산만 낭비된다.
〈시사IN〉 A 기자 아버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기저질환자다. 지난 한 주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A씨 가족은 여러 차례 판단의 기로에 놓였다.
A씨는 처음에 아버지를 자식들이 사는 서울로 모셔올까 생각했다.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여전히 바깥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집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기자는 아버지를 대구에서 ‘집콕’시키기로 선택했다. 두 번째 맞닥뜨린 문제는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다. 다니던 병원 간호사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듣고 일단 검사는 미뤘지만, 약이 떨어져가고 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올 것인가, 기저질환 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집에서 기다릴 것인가.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2월24일부터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보니 진료 예약 당일 전화로 상담을 받고 처방전 받을 약국의 팩스 번호를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약국을 찾아야 했다. 평소 약을 타던 병원 근처 약국은 집과 꽤 거리가 멀고 인근에 확진자도 너무 많다. 최대한 동선이 짧은 집 근처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 전화를 돌려보니 팩스 처방전을 안 받거나 받아도 찾는 약이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 인근 대형 약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판단해야 한다. 단순 접촉자 수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것인가, 밀접 접촉자 한 명을 만나는 택시를 탈 것인가.
지난 한 주간 A 기자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게 매 순간 이런 딜레마가 찾아왔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누군가는 암 수술을 앞뒀고 누군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누군가는 자녀의 기침이 삭질 않았다. 어떤 고위험 산모는 정기검진을 미뤘지만 어떤 말기암 환자는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어떤 부모는 긴장에 떨며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어떤 부모는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기침하는 아이를 돌봤다. 누군가는 마스크가 절실해 마트 앞에 줄을 섰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의 감염 두려움이 더 커 줄서기를 포기했다.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과 정보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선택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결과만이 판단할 뿐이다.
국가 역시 딜레마에 처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길일까’를 놓고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고 나면 상황은 또 바뀌었다. 어제 시행했던 긴급대책이 오늘은 무용해지고, 오늘 선택할 대책은 또 내일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걸 알면서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숱한 실책을 범하고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멈추면 안 된다. 코로나19가 ‘적’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전쟁’이라면,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는 택하고 무언가는 잃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전진을 위해 전방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후방에서 지금 할 일은 책임 소재를 묻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서둘러, 그러나 차분히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신종 감염병에 맞설 ‘신종 전략’이 필요하다.
ⓒ연합뉴스2월21일 대구시 남구보건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 준비 없이 내몰린 ‘완화’ 전략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정부가 택한 전략은 ‘봉쇄(containment)’였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를 막고, 우한 교민을 데려오고, 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하고, 확진자를 발견하면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키고, 그가 다닌 공간을 모두 소독·폐쇄하고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그의 동선을 대중에 공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2주 자가격리시키는 일련의 대응들이 모두 그 봉쇄 전략 아래 진행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이 ‘메르스식’ 전략은 잠시 통하는 듯했다. 2월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는 하루 1~5명 사이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서 추가됐다. 2월11일부터 닷새간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2월18일 대구에서 확진된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천지 교회, 청도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하루에 100명, 200명 이상씩 불어나 2월27일 현재 확진자 수는 1595명에 이르렀다.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하나둘씩 추가된 사망자 수도 2월27일 기준 13명을 기록했다.
기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를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하는 기존 지침의 결과, 대구 지역 거의 모든 응급실이 폐쇄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의료진이 14일간 자가격리되다 보니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D레벨 보호 장비를 갖추고 30~40분에 한 명씩 검체 채취를 해야 하니 의심 환자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줄서서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확진 환자는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미리 준비된 음압병상은 며칠 만에 환자로 가득 찼다. 순식간에 코로나19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2월23일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봉쇄와 더불어 ‘완화(mitigation)’ 전략을 병행한다고 선언했다. 지속적인 봉쇄 전략으로 감염병의 발생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완화 전략으로 이미 일어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완화 단계에서는 봉쇄 단계에서 쓰이던 여러 방역 조치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치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워낙 많으니 일일이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 공개를 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여력도 의미도 희미해진다. 환자들 모두 음압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건물 하나를 비워 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일반병원 병실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증상을 지켜보며 대기하기도 한다. 환자 급증과 물품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보호 장비를 벗어던지기 시작한다. 지금 대구의 경우 이런 ‘완화’ 단계에 전략 없이 내몰린 상태다.
ⓒ시사IN 신선영2월24일,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5일장을 휴장한 성남 모란시장 풍경.
■ ‘어떤’ 완화 전략? 메르스와 신종플루 되짚기
이제부터라도 전략을 갖추고 완화 단계에 대처해야 한다. 완화 단계는 곧 감염병의 대유행을 말한다. 넘치는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치닫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쇄에서 완화로의 전환을 넘어, ‘어떤 완화 전략이냐’가 중요하다. 봉쇄에서 완화 사이 넓은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코로나19에 적합한 대응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어디일까? 범위를 좁히기 위해 이전에 경험한 신종 감염병의 기억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해 12월23일 유행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냈다. 삼성서울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몇 개 없는 전국 음압병실을 풀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이번 코로나19에 적용해보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무력화되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달랐다.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훨씬 강하다. 메르스는 중증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지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확산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16~ 18쪽 인터뷰 기사 참조). 제한된 방역·의료 자원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19를 박멸하겠다는 계획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메르스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식’ 대응이 더 맞을까? 신종플루는 2009년 4월28일 처음 국내 발생이 보고된 뒤 국가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내리던 이듬해 4월1일까지 감염자 수 70만명(추정치), 사망자 수 263명을 기록했다. 너무 빠르게 많이 환자 수가 증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7월16일부터, 한국은 그해 8월21일부터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이미 6월11일부터 WHO가 대유행 최종 단계인 6단계를 선언한 상태였고 한국도 11월3일 국가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집에서 그냥 앓았다. 많이 아파 큰 병원에 간다 해도 음압병실에 입원하지도 우주복 같은 D레벨 보호 장구를 갖춘 의료진을 만나지도 않았다. 듬성듬성 책상이 비기는 했어도 학교 수업이 여전히 진행됐고 직장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유지했다. 집회, 결혼식, 장례식, 콘서트, 전시회도 예정대로 열렸다.
그때처럼 코로나19 사태 또한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하며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되지 않을까? 코로나19는 신종플루와도 너무 다르다. 신종플루와의 전쟁에는 강력한 무기 2개가 있었다.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다. 한국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09년 4월 이미 항바이러스제가 사용 가능했다. 11월11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자의 증상을 완화하며 바이러스 배출량을 떨어뜨리고, 백신은 집단면역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수 그래프는 11월 첫째 주를 정점으로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항바이러스제 1일 투약 건수, 사망자 발생 건수, 집단 발병 건수도 비슷한 시기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와 벌이는 전쟁에는 이런 무기가 없다. 조만간 손에 쥘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메르스식 봉쇄 전략을 써도 된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신종플루식 완화 전략을 써도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병상, 의료진, 물품이 제한되어 있고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대한 낮추고 코로나19가 의료체계와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끼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신종 감염병에 맞설 ‘신종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인다. 첫째는 병상, 의료진, 물품 같은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매긴 상태에서 병목현상을 효율적으로 푸는 것이다. 둘째는 좀 더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자체에 못지않은, 대유행 시기에 높아질 수 있는 다른 리스크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시사IN 신선영2월18일 코로나19 29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센터가 폐쇄됐다.
■ 신종 전략 1:우선순위 매기기
첫 번째 전략 ‘병목을 풀기 위한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 매기기’는 이를테면 이런 질문에 필요하다.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확진자를 무조건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켜야 하나?’ ‘확진자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매번 응급실을 폐쇄하고 모든 의료진이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나?’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꼭 한정된 음압 시설에서 D레벨 보호구를 갖추고 1인당 30~40분씩 걸려 검체 채취를 해야 하나?’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혼란이다. 어떤 원칙은 손쓸 새도 없이 이미 무너졌고 나머지도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좀 더 준비해놓았다면’ 하는 후회와 원망은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필요하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2월19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봉쇄에서 완화로 방역 단계를 빨리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엄격한 기준들, 예를 들어 진단 기준, 격리 기준, 입원 기준, 치료 기준, 퇴원 기준 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스로 발목 잡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구잡이로 기준을 풀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매기고 일관된 원칙 아래 자원 활용 기준을 재조정해야 사회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상 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증상이나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선착순으로 병상을 배정받아왔다. 전체 100개 병상을 경증 저위험군 환자가 다 채운 상태에서 101번째 중증 고위험군 환자가 발생해도 병상이 빌 때까지 101번 환자는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대구·경북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고 2월27일 자택 대기 중 사망자(74세)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 공공병원과 지방 의료원 등을 통째로 비워 병상 수를 최대 1만 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상 수를 늘린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장은 “의료는 전달체계다. 병상을 아무리 늘려놓아도 전달체계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환자 특성별로 적절한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코로나19는 특히 중증과 경증 환자를 나눠 배정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대거 발생한 정신질환자, 중증 장애인 환자를 따로 고려해야 한다. 임산부, 영유아, 혈액투석자 등 별도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도 골라내야 한다(20~21쪽 인터뷰 기사 참조)
ⓒ연합뉴스2009년 11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플루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응급실 폐쇄, 의료진 자가격리, 비효율적 검체 채취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이 거친 병원 응급실이 모조리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걸 피하려다 보니 열나고 기침하는 일반 응급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상적인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다. 의심 환자가 왔다고 무조건 폐쇄할 게 아니라 그를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감염 안전수칙을 지키며 정상적인 응급 진료를 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는 폐쇄하되 소독을 충분히 하고 최대한 빨리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자가격리 기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성순 일산백병원 원장은 2월19일 심포지엄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마스크를 다 썼다면 감염 가능성은 낮다. 14일 동안 격리하기보다 증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탁 이사장은 “병원 내 감염, 의료진 감염은 정말 무섭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체 채취 단계에서의 의료진 보호 수준도 같은 맥락이다. 메르스·사스에 준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니 시간, 의료 인력, 공간이 모두 부족하다. 개방된 공간에서 대충 보호구를 갖추고 검체 채취를 하면 의료진과 그를 만나는 의심 환자 모두가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방문 검체 채취, (결핵 검사 등에 사용해오던) 음압 채담실 활용, 의심 환자가 자가용을 끌고 와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검체 채취를 마치는 ‘드라이브 스루’ 검체 채취 등 제3의 방안이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신종 전략 2: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실행 주체이다. 정부는 안을 잘 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잘 협조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는 감염병 유행 단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완화’ 전략이다. 집회, 행사, 모임이 취소되고 재택근무, 휴업, 휴교 등이 권장되는 지금 바로 그 전략을 택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좀 더 강한 수준의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를 제안한다. 201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련한 ‘유행성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완화 지침(Community Mitigation Guidelines to Prevent Pandemic Influenza)’은 계절 독감과 신종 독감 대유행 시 필요한 비약물적 중재 방안을 각각 정리해놓았다(아래 〈그림 1〉 참조). 김 전문의는 CDC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강한 수준의 자가격리(home quarantine)를 모든 국민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설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16~18쪽 인터뷰 기사 참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 결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비약물적 중재 전략’은 ‘장거리 대중교통수단 인구이동 축소’보다 훨씬 효과가 컸다. 감염자와 접촉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함께 격리될수록 전체 감염자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아래 〈그림 2〉 참조).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본인과 그 가족이 모두 집에서 선제적 격리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 신종 전략 3:2차 피해도 관리하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평가 자체를 재고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문을 열고 들어온 외부자들(코로나19)을 진짜 우리를 다 죽이려는 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다 막지 못할 상황에서는 그것을 박멸하려는 데 따르는 2차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우울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우리 삶의 여러 위험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독감이나 감기가 급성 호흡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노약자가 1년 내내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한두 주 사이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굳혔다. “한 심근경색 환자는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양·파주 응급실을 다 돌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심장이 한때 멈췄다가 겨우 살아났다. 한 뇌출혈 환자는 한 달 전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부터 확인하고 진료를 받게 했다. 한시가 급한 신경외과 수술도 지연됐다. 기침 나고 가슴이 답답한 폐렴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여덟 살 초등학생은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고 밤새 차가운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지금 코로나19보다 이런 일들로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다. 이 세상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이 많고 결코 박멸할 수 없는데, 모든 의료인과 국민이 코로나19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는 ‘마스크는 썼지만 헬멧 없이 스쿠터를 모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더 높게 판단하는 거다. 개개인마다 리스크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고 거기서 오는 혼란이 있다. 한 달 전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관해 훨씬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방역 당국이 그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신종 전략’조차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이 두렵다면, 그냥 싸우지 않는 방안도 있긴 하다. 미국 CDC가 그린 그래프가 있다(아래 〈그림 3〉).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①)와 적절한 완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②)의 곡선 모양이 매우 다르다. 확진자 수가 아닌 감염자 수 그래프임을 주지하자. ①은 어쩌면 지금 일본 정부가 택했을 방식일 수도 있다. 한국이 ②를 택했다면, 목표는 곡선의 꼭짓점 위치를 최대한 낮추고 빗금 친 면적(총 피해 규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선택이 옳았는지, 전략이 유효했는지는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프 곡선을 그려나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모두이다.
[칼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는 단상
민주당 친문계의 순혈주의를 경고한다. 순혈주의로 성공한 정치인도 세력도 없다. 역사에서 순혈주의자들은 패배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각 당마다 공천 작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뚜렷한 두 개의 흐름이 있다. 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순혈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친이든 친박이든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28일 나온 경선 결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성남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인천 미추홀을), 김승원 전 청와대 행정관(경기 수원갑) 등이 승리했다. 앞서 26일에는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든 당내 경쟁 절차인 경선을 거쳤으므로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의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은 경쟁과정인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을 받았다.
또 이들 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서울 중구성동을),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의 이름도 전략공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유송화 전 춘추관장(서울 노원갑),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전남 광양·곡성·구례),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전북 전주갑),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중 상당수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의 여론조사가 기본 룰이다. 여기에 신인 또는 여성 가산점이 있으며, 현역일 경우 지역구 평판점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차 질문에서 지지정당을 묻고 민주당 지지나 무당파로 밝혀야 투표권이 있다. 즉 일반인도 민주당 충성도, 다시 말해 문재인 충성도가 높은 패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권리당원 만큼이나 후보의 전력을 꿰뚫고 있어 친문계 후보가 유리한 판국이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과 상관없이 경선은 일단 친문계가 승리하는 사례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친문계의 모바일 투표 또는 여론조사 능력은 자타가 공인한데서 기인한다. 이에 추후 공천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친문계 득세가 확실한 것은 분명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절박감이 매우 확연하게 보인다. 우선 그동안 세간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사들, 예를 들면 5.18막말의 김순례 최고위원, 막말논란의 민경욱, 이은재 의원, 지역구 평가를 이유로 한 홍일표 의원, 친박색이 뚜렷한 윤상현 의원, '유승민 문자 논란'으로 한국당계와 새보수당계 간의 공천 갈등설이 불거진 이혜훈 의원 등을 컷오프했다.
이들에 앞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이전 새누리당이나 친박색이 뚜렷한 인사들이 많다. 즉 TK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행안부 장관이었다. 부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기준 의원 또한 친박계 간사를 역임했다.
김무성(5선), 한선교(4선) 의원은 원조 친박. 재선 김도읍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시절 직계인 허태열 의원 대신 공천한 검사출신 법조인, 초선 김성찬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으로 박근혜 영입, 초선 유민봉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정권 지식경제부 장관…
또 김세연, 김영우 의원은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리며 용퇴했고, 비례지만 박근혜 색이 강한 조훈현, 최연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다. 김세연 김영우를 빼면 박근혜 색을 뺀 것이다.
강남3구인 송파의 재선의원인 박인숙 의원은 고령, 울산 5선의 다선인 정갑윤 의원도 고령에 다선으로 스스로 용퇴했으며, 유승민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출마가 당 전체의 승리라는 선거 판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용퇴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절박감을 때문인지 공천 작업을 진행하면서 되도록 파열음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계는 물론 안철수계까지 중용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는 것으로 반문재인 반민주당의 세력연합을 완성하려 한다.
물론 미래통합당도 공천탈락에 항의,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같은 이도 있고, 또 최대 화약고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이 남아 있으므로 시끄러운 잡음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세력이 보여주는 자세는 어떻든 절박감이 뚜렷해 보인다.
이는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공천에서 망했다는 학습효과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당시 공천작업 때 친박에서 더 나아간 ‘진박감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경환-이한구 투톱의 박근혜 밀접 공천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 이들은 이것이 총선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이끌던 ‘박근혜 친위대’는 총선 180석 운운하는 여론에 들떠, ‘진박당’을 꿈꿨고, 지지자들은 응원했다. 이에 유승민 공천탈락이란 폭탄이 터지자 김무성 대표가 당 공관위 공천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표 직인을 갖고 자리를 비웠다는 ‘옥쇄파동’까지 일 정도였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또 지금의 미래통합당 상황과 유사했다. 안철수계와 호남계의 주류 친문계에 대한 반목은 결국 분당을 불렀으며, 이에 문재인 당 대표는 공천작업과 총선 과정에서 2선으로 후퇴했다. 당의 전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쥐고, 공천을 주도하며 당 안의 잡음을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현 대표도 정청래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불출마 압력에 스스로 탈당, 국민의당에 가담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총선 결과는 애초 180석을 장담하던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 절치부심 공천혁명을 이룬 민주당의 원내1당 등극이었다. 이 결과는 끝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란 비참한 종말도 불렀다.
즉 자만과 안일함으로 순혈을 고집한 결과와 절박감에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오로지 세력의 승리를 추구하면 절박한 쪽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준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다. 오래 이어져 온 당쟁의 승자는 순조 임금의 장인으로 섭정을 맡았던 김조순이 이끈 노론시파… 당시 김조순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경주 김씨 주도의 노론벽파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노론벽파가 정순왕후의 위세에 따라 정조시대에 탕평책으로 기용되었던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에서 벽파와 각을 세운 시파까지 몰아낸데 따른 반대급부였다.
즉 김조순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자신이 열다섯살짜리 임금인 순조의 장인으로 섭정이 되면서 경주 김씨 위주의 노론벽파를 조정에서 제거한 것이다.
이후 김조순의 위세에 따라 조선 조정은 안동 김씨 세상이 되었다. 그 결과 당쟁은 사라지고 세도정치만 남았다. 조정에 비주류도 없고, 대항할 당파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안동 김씨들의 세도정치는 또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대원군 이하응에 의해 무너졌다. 이후 조선 말엽 역사는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한다.
조선이 당파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다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당파싸움이 끝나고 1당 독재인 세도정치로 망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철종, 고종의 등극과 명성왕후의 간택 등을 주도한 세력은 노론시파에서 세도가로 변해 모든 조정정치를 주무른 김조순의 안동 김씨들이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정당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주류와 비주류가 당권을 놓고 건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결의 목적은 언제나 국리민복이다. 국가와 국민우선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기득권 세력’이란 좋지 않은 명찰을 달고 있다. 그런데 이 명찰을 그나마 안 보이게 하려는 세력은 늘 선거에서 이기고 그 명찰을 잘 보이게 한 세력은 선거에서 패했다. 지금, 민주당은 친문 명찰이 너무 선명하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친박 친이 명찰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미리 예측하건데 총선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된다. 그 이유는 앞에 길게 설명했다. 순혈주의로 성공한 정치인도 세력도 없다. 지금 민주당과 친문계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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