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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의 면면을 보아 남북관계가 극단적 대결상태에 빠져들었던 이명박 정권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떡부스레기 모아 빚은 것 역시 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와 위원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 등을 일컬어 "이명박 집권시기 역도의 하수인 노릇을 구접스럽게 해 온 극악한 대결광들, 사대매국노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사이트는 이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반북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 작성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도입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압박을 강조해온 대미추종, 친미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이같은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머지않아 생겨나게 될 윤석열 정권은 곧 제2의 이명박 정권이 될 것임은 더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것.

사이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주장 △북 급변사태 대비 △북한인권법 강조 △중단되었던 반북심리전 전면 개시 △탈북 귀순공작 강화 △선제타격론과 전쟁불사론 제기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하면서, 이 시기 "조선(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조성되곤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웹사이트 [메아리]도 이날 '무지의 산물-대북정책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의 대북·대미·대일정책의 판막이, 모사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이트는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북남대화를 철저히 '북 비핵화'의 수단으로 삼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미 일 상전들과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핵신고와 핵시설사찰과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조치가 이루어질 때 북남협력교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본질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이명박의 '비핵, 개방, 3 000'이나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명박근혜화 조금도 짝지지 않는 대결광신자',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푼수없이 헤덤비는 저능아'라고 평하고는 "이명박근혜가 걸어간 파멸의 길로 질주하는 무지한 윤석열이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참혹한 재앙만을 불러오는 화근덩어리라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새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거취를 밝히자, 언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무총리 후보군이라고 했다. 31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전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거론되는 몇 명의 국무총리 후보 중 한덕수(73)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지냈다. 또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가 ‘경제’와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국정 통합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총리 인선의) 최종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봉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며 “윤 당선인은 이르면 1일이나 이번 주말 총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후보로 거론된 임종룡(63)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 측에선 한 전 총리와 동시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총리 후보로 검토했었다”며 “전남 보성 출신이어서 협치를 고려할 때 총리 후보감으로 꼽혔으나 본인이 고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에게 첫 총리 후보 풀을 넓혀 찾아보라고 주문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거론되는 후보 면면은 아쉬움이 크다. 당선인 측은 국민통합과 경제전문가에 방점을 두고 총리 후보를 물색하고 있으나 너무 구시대 인물로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 후보 풀을 보다 넓혀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적임자를 찾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압축된 총리 후보자로는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내각 일원으로 일했거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이유만으로 ‘통합 총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 민주당이 이들을 통합형 후보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래지향적이거나 변화를 주도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풍부한 통상 행정 경험이 인정되고 박 위원장은 호남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10~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며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을 줄 아는 인물, 소통에 적극적인 인물이 국민통합과 정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총리 후보를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호(국민의힘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부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공수처와의 간담회 직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사실상 김 처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인수위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와의 간담회 뒤 브리핑을 열어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면서 임기가 2024년 1월까지인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입을 빌려 “수사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수위 월권이고 정치적 압력 행사”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말이 좋아서 ‘요구’이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며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물론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차례 수사력 부족을 드러냈고,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인수위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인수위의 공수처장 사퇴 압박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 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금융 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현재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액수가 21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 한국의 GDP는 계속 오르고, 5000만원의 가치가 예전과는 다른데도 불구, 최고 한도액 보상에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경제면 기사에서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며 “금융위는 이 결과를 취합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0만원 보상 한도는 21년 전 정해졌다. 동아일보는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 제도에 따라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금융회사별로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급증했지만 한도는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독일(10만 유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1 수준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호한도를 일제히 올렸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인수위’가 정부 조각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아침신문들은 이 과정에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인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입에 주목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주목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한 내용, 2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인수위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안 위원장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인사들이 총리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날 아침신문들은 안 위원장이 곧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일보는 1면에 ‘安, 총리 안 맡고 인수위 집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담았다. 국민일보는 “안 위원장은 총리보다는 당권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안 위원장이 당내 기반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 당선 직후 초대 국무총리 ‘0순위’로 거론돼왔다. 최근 초대 총리가 ‘경제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안 위원장의 결단에 이목이 쏠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 후보 압축…安 “총리 안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동아일보는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안 위원장이 이날 윤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국민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면에 ‘안철수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새 정부 첫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안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30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4월 초쯤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당선인은 경제 전문가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에 이어 또 다른 이슈가 정치권에서 떠올랐다.

경향신문은 ‘인수위 “개정 설득” 민주당 “NO”…‘임대차 3법’ 놓고 벌써부터 마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5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입법독주’ 비난을 감수하며 처리한 입법인 만큼 민주당이 스스로 손을 보는 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법 근본 체계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고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건 이 때문”이라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 전 여권 내부의 조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민간 등록 임대주택 늘려 시장 활성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인수위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며 “이 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반쪽 동결’을 택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아침신문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바라봤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2면에 ‘전기료 내달 인상, 3분기 더 올릴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최근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한전은 다음 달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물론, 분기 연료비도 높이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최종 보류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까지는 막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인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추가 요금 인상은 물론 지난해 정부가 결정했던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까지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에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2면에 ‘4월 전기료 4인 가구 평균 2300원 오른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라간다. 평균치의 전력 사용량을 유지하는 4인 가구 경우 한 달 23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인수위는 앞선 28일 ‘이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며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대전지역 65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이하 6.15대전본부)가 “지금은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나흘간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본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점상연합 충청지역연합회 김성남 지역장은 취지발언에 나서 “지난 해 3월과 8월 이른바 ‘참수작전’ 등 두 차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 한반도 전쟁위기를 최고조로 고조시켰던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제53차 SCM에서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 새로운 작전계획이란 결국, 북측이 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선제공격’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미 양국이 올해 이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도 촉구 발언에 나서 “미국은 자국의 패권전략을 위한 대중국 봉쇄전략으로 일본과의 동맹체제 강화하고 한국에 대중국 봉쇄의 전진기지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미방위비 분담금, 무기구입, 사드배치, 한미연합군사연습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다”며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원불교평화행동 공동대표 추도엽 교무(원불교노은교당 주임)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마찬가지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사드 추가 배치와 대만에서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이 대만이나 남한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반도가 정전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강화되고, 자칫 우발적 충돌에 따라 불똥이라도 튄다면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타격 운운하고, ‘9.19군사합의’ 파기 운운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발언으로 우려와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합의 당사자”라면서 “지난 5년 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세계에 공언했던 당사자로써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기 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 대전시교육청네거리로 이동해 평화행동을 이어갔다. 6.15대전본부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대결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중단하라”, “선제타격! 절대안돼! 한미연합전쟁훈련 중단하라!”, “한미군사훈련중단”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평화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9일(토)에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유림공원 일대에서 ‘대전시민 평화 걷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정권 발족 후, 미중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 나라들과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그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다. 최근 연간 조선은 이웃 나라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여왔는데 남북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미국, 일본과의 대화는 중단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방강화의 일환으로 전략전술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면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단정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신냉전’구도의 재생산이다. ‘신냉전’이 확대되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변들을 역사적 변천을 근거로 부감하고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긴장 완화, 대립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조선은 ‘신냉전’구도의 확대재생산을 바라지 않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도쿄와 서울에서 미국편중의 국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미중러 신냉전,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강연의 제목을 정했다.

1.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부터 5년 후의 세계

조선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것이 2017년이다. 2022년의 ‘신냉전’은 그 5년 후의 세계의 모습이다. 지난 5년간 국제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나갔다.

1) 미중러 대립을 내다본 ‘전략적 요충지론’의 실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2016년 5월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미중 ‘신냉전’의 맹아를 포착한 것이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조선은 국력을 증대시키면서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대담하게 실천했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은 국력이 약하여 열강들의 각축전장이 된 역사가 있지만, 대국과 힘의 균형을 실현하고 요충지의 지정학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지론’은 김정은위원장이 10대 무렵부터 주장한 지론으로 알려져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핵심은 군사력이었다.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지력을 가짐으로써 대결구도가 바뀌었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렸다. 조선을 적대시하여온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장면은 조선의 국력향상과 동시에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회담은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다. 두 나라의 역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괄목할만한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이미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웃나라 조선과 친선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한반도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남수뇌회담이 열렸다. 북남수뇌들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제력을 완성시킨 김정은위원장에게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 평화를 위한 수뇌회담도 파워폴리틱스가 관통하는 냉철한 국제관계속에서 실현된 것이다.

1950년대 조선전쟁에 참전한 중국도 사태의 진전을 주시했을 것이다. 1953년의 정전 이후도 ‘북의 침공’을 막고 ‘남을 방위’한다며 그 주둔이 합리화되어온 미국의 군대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견제의 군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2) ‘하노이노딜’에 대한 조·중·러의 판단

2018년부터 19년까지 김정은위원장은 시진핑 주석, 푸틴대통령과 수뇌회담을 진행했다.

조중수뇌회담은 1년 반 동안 5번이나 열렸다.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가.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언제나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조중친선의 핵은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등에서 중조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 같은 문구를 반복했다. ‘100년만의 전례 없는 대변화’이다.

그 당시의 100년 전이라고 하면 1918~20년, 세계에서 스페인독감이 유행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한 시기이다. 그때 전쟁비용을 미국에서 조달하던 영국의 몰락이 시작되어 이전에는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전후에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신흥대국의 지위에 올랐다. 이와 비슷한 ‘100년만의 대변화’속에서 중국은 조선과의 우호친선을 중시한다고 시진핑 주석은 주장한 것이다.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특징짓는 이념의 하나는 ‘다극화’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회담 이후 일관되어 있다. 그해 6월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해 통일을 지향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미국에 의한 조선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푸틴 대통령은 그 이듬달 모스크바의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했다.

2019년의 김정은-푸틴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테마로 상정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조선)의 무장해제’와 동의어로 사용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를 핵전쟁의 무대로 설정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주변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합리화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배격하고 중단시키는 과정으로서 논의되었다.

이처럼 ‘4.27판문점선언시대’의 파워폴리틱스는 기존의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낳았다. 이것은 ‘신냉전’과 다른 벡터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변화를 거부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대화의 중단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월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이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조선 측은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때 눈앞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하여 미국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것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한미일동맹의 강화는 필수조건이며 이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재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은 자국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항상 예상하고 행동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은 과거에 ‘신냉전’의 도래를 예견한 것처럼 현재의 국제정세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3) 김정은 위원장의 관점,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

김정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했다.

‘신냉전’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이 갑자기 대결적인 국가로 변모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을 견제해 공격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중국에 대한 공격은 승산이 없는 미국의 최후발악이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현재의 구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사람들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를 광고하고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면서 횡포를 감행한 미국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도 공격의 화살은 조선을 향해 있었다. ‘북의 핵개발의혹’을 구실삼아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 붕괴론’을 유포했다. 그 체험에 근거한다면 조선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의 30여년에 걸친 ‘포스트 냉전시대의 종말’로 비쳐질 것이다.

‘유일초대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사람들이 TV 뉴스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판문점선언시대’는 분단국가의 수뇌들에 의한 굳은 악수와 평화선언이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리는 군사작전이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강행한 NATO의 동방확대, 러시아에 대한 고압적인 봉쇄정책에 대한 반격이 전개되고 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역사의 전환이며 우크라이나문제의 귀추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미국의 쇠퇴에 기인한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이다. 조선은 이를 전제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는 ‘대결’과 ‘분쟁’은 바라지 않다. 조선이 지향은 ‘평화’와 ‘번영’이다. ‘판문점선언시대’와 다르지 않다.

2. 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 미국은 ‘기본장애물’

1)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과 잇닿은 하나의 과정

지난해 1월 조선로동당 제8회대회가 개최되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이다. 당대회 이후 지난해 5월경부터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는 2025년까지를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도 부단히 추진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15년이면 2035년이다.

‘15년구상’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에 조선이 취한 행보와 하나로 잇닿아 있다. 당시는 ‘강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다. 그때는 우선 사회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소련,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 후 ‘유일초대국’을 자인하고 ‘일극화된 세계’에 대해 호언장담한 미국은 동아시아의 일각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는 조선을 고립압살할 것을 노렸다.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서거(1994년)이후 사회주의시장의 소멸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 연달아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었다. 국가경제가 곤경에 빠지고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그 시기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던 중국과 자본주의로 회귀한 러시아는 조선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의 체험자들이 결코 버리지 않는 이념이 있다. ‘자주’와 ‘사회주의’이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념이다. 당시 소년기를 보낸 김정은위원장이 지금도 계속 추구하는 이념이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던 조선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자주’를 관철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지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역사의 전환, 포스트 냉전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실행되게 된다는 것이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5년간에 더욱 확대강화된 조선의 주체적 역량과 더욱 높아진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사회주의의 깃발을 추켜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온 조선이 전략국가로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로운 조류에 부합된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무모한 반테러전쟁과 황금만능주의로 비대해진 금융시스템의 파탄에 의해 국내외에서 타격을 입은 미국은 쇠퇴의 내리막길에 서있다. 한편 중국은 국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사회주의의 원칙과 우월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중조친선을 중시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등소평의 시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중국의 궤도수정을 보면서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고 걸어온 노정이 역사발전의 올바른 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 의해 일극화된 세계’는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식 자본주의시스템의 모순과 결함이 세계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30여 년 전,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내려져 혼란에 빠져들던 러시아는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오만과 횡포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제재를 부단히 강화했고 하노이수뇌회담에서도 제재 해제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스페인독감으로부터 100년 후에 일어난 코로나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시스템의 강인성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러시아와 이어지는 항공편, 철도, 선박의 운행이 정지되어 2년간, 사람들의 왕래뿐만이 아니라 수출입의 전면 중단상태가 지속되어도 조선경제는 파탄하지 않았다. 평양과 지방도시에서의 대규모건설사업의 추진 등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착실히 실천에 옮겨져 있다. 조선의 자력갱생, 내수주도형 자력경제의 잠재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대조선적대시와 제재강화의 유지라는 ‘하노이노딜’의 선택은 조미대결의 구도를 존속시켰을 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진로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라는 중장기목표를 내걸었다.

2) 2035년을 향한 조선·중국(사회주의) 공동보조

‘신냉전’의 시대, 포스트냉전의 종말이라는 전환기에 세계를 들러보면 중장기의 목표를 가지는 국가와 지도자,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도자가 있다. ‘고난의 행군’을 잊지 않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은 15년, 30년의 스팬으로 세계를 부감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국가의 진로를 정하고 있다.

조선은 2035년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중국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 2050년까지 세계 일등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조선과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패권유지를 노리는 미국에 있어서 조중의 공동보조, 사회주의의 연대와 공동전선의 형성은 악몽이나 같다. 30여 년 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로 보았던 세계의 구도가 역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현실이다.

3) 미국은 ‘최대의 주적’이라고 공언하는 유일한 나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구상을 내놓은 김정은위원장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이념은 ‘자주’이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은 패권주의국가 미국의 쇠퇴를 더욱 촉진시키는 존재이기도 한다.

 조선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이 목표라면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대외활동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로동당 제8차대회는 현시점에서의 대외활동의 총적방향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사회에는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이를 방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한다. 미국이 그 책동을 주도하고 있다.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쇠퇴가 인정되지만 조선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현시기 대외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조선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이며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과거의 당대회에서는 대미문제를 언급해도 ‘제압’, ‘굴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조선의 국력이 증대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국가부흥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사상최초의 조미수뇌회담도 개최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든 협상만으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될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되었다.

조미대결의 장기화가 기성사실화되고 대미정책의 중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힘의 정책을 신봉하는 상대에 대하여 유효한 방법은 힘에 의한 제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조선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최대의 주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힘을 갖추는 것이다.

‘제압’과 ‘굴복’이라는 단어에는 상대에게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압력을 부단히 가하여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상황, 미국 자신이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는다는 함의가 있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힘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미국의 강권에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국력이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은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부단히 증강되고 있다. 올해 들어 연달아 실시된 미사일시험발사도 그 일환이다. 국방력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5년주기로 비약과 혁신을 실현하여 15년 후 즉 2035년에는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걸맞는 수준에서 나라의 자위력을 갖출 데 대한 목표가 정해져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마련되는 힘이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조선과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동보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강력한 반미공동전선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유일초대국’을 자처한 미국이 주도하는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지켜낸 조선이 2035년 사회주의강국의 모습을 과시하게 될 때 이 나라의 전진과 발전을 계속 방해하던 미국은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압’, ‘굴복’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조선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의 귀추를 확실히 내다보며 자기 정한 길을 곧바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는 이유

1) ‘최대의 주적’을 제압, 굴복시키는 힘

조선의 국방발전계획, 그 노정도와 시간표에 따른 미사일시험발사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과정과 연동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기 위한 힘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며 바이든정권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 편승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선의 자위력강화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여론오도술이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의한 수난을 수없이 경험하고 현재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 국방력 강화는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적이며 사활적인 중대국사이다.

‘지정학적 요충지론’의 실천자인 김정은위원장은 강력한 자위력이 없으면 당과 정부의 내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ICBM을 완성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주도의 유엔안보리 제재에 찬동하던 중국, 러시아가 조선과의 관계강화에 나서게 되었다. 김정은위원장은 힘의 균형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있다.

국력을 계속 증대하고 힘에 의거하여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이익을 옹호한다, 사회주의건설의 고조기, 격변기에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해야 한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한다는 것이 김정은위원장의 관점이다. 조선에서 국방발전과 자존번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제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격변기에 동아시아의 요충에 위치하는 전략국가의 진로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

2) ‘미국이나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이나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상정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러시아와 다른 발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지 못한다’는 구설이 김정은위원장의 새해 사전에 등장한 것은 ICBM시험발사에 성공해 국가핵무력완성이 선언된 이듬해인 2018 년이었다. 그 이후도 조선에서는 국방강화를 위해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의 개발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에서는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에 의해 군사작전의 양상과 지역의 안보 환경이 바뀐다. 조선도 ICBM시험발사에 성공한 시점에 계속 머물러있을 수 없다. 주변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눈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힘과 수단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군사대국을 자인하는 나라들은 기존의 군비계획을 수시로 검토하여 새로운 전쟁양상에 맞는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를 개발한다. 패권국가 미국의 군비증강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들의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무한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그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국권을 지키기 위해 말그대로의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김정은위원장이 공개연설을 통해 명백히 표명했다.

미국은 전쟁을 걸지 못하고 남쪽도 자기 무력의 상대로 될 수 없다는 자신감의 표출일수도 있다. 그러나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세기를 이어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한복판에서 평화수호의 기치를 보란 듯이 추켜세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바이든정권 발족 후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저들의 함대를 대만해협에 전개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한반도의 정세긴장을 더욱 촉구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 체결)에는 쌍방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떤 나라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강구할 의무를 지난다는 조항이 있다. 최근 조중 간에서 이 조약의 시대적 의의가 강조되고 김정은위원장이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연 미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선인민군이 군사적 대항조치를 취하게 되는 무모한 침공작전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탁상 위에서 검토하기보다 먼저 미국이 침공을 주저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위원장의 관점이며 태도이다. 조선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굳건히 지킨다. 조선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타격을 주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푸틴대통령은 ‘특별한 군사작전’을 실시했다. 조선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누구와의 전쟁을 논하는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전략전술무기체계의 개발도 1차적으로는 상대의 개전의지를 완전히 꺾어드리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데 목적이 설정되어있다. 압도적인 무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자세를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기존정책을 철회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조선이 공언하는 ‘제압’, ‘굴복’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략국가의 자주적 평화통일구상

지난해 당 제8차대회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개정되었다. 규약서문의 조국통일에 관한 과업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데 대하여 명기되었다. 여기에는 ‘분단의 원흉’인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사회주의집권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20세기 동서냉전의 구도 속에서 조선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도 참전하여 같은 조선민족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싸웠다.

21세기 ‘신냉전’구도속에서 다시 희생자가 되는 것을 조선민족은 단호히 거절한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군사분계선의 남쪽지역에 ‘북침’을 상정하는 미군이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자각시키는 압도적인 국방력, 강력한 평화의 방패를 군사경계선의 북쪽지역에 구축한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말한 김정은위원장의 진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가 격변의 시대에 돌입하고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터졌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오르고 북과 남의 같은 민족이 총을 서로 맞대는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는다. ‘신냉전’시대 조선의 국방정책에는 철석같은 평화의지가 관철되고 있다.

4. 정세관리·분쟁 회피를 위한 대화의 가능성

1) 우크라이나 문제에 편승해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

현재 우크라이나문제에 편승하여 동아시아의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은 조선이 ICBM에 관한 시험발사를 하였다는 정보를 유포하고 ‘북 의 핵위협’을 선동하고 있다.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를 구실삼아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주장하던 일본의 정치가와 언론들은 지금 미국과의 ‘핵공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5월에는 한국에서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인물이 대통령에 취임한다.

2)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은 유발되지 않는다’

남측과의 전쟁도 일본과의 군사충돌도 바라지 않는 조선은 이를 막기 위해 주권국가의 권리인 국방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위원장은 ‘우리의 주권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은 유발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삼는 군비증강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창구를 통해 정세를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다. 조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 조선의 주권행사, 국방력강화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다.

김정은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에서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중단 없이 수행되지만 그것은 외교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다는 말이다.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남쪽과의 관계에서도 김여정 당부부장이 지난해 9월 국방강화에 대한 이중기준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 현상유지가 아니라 바람직한 변화를 만든다

‘신냉전’구도가 동아시아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립의 격화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해소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15년, 30년의 스팬으로 동아시아를 부감하고 역사적 변천에 입각하여 현 정세를 파악하며 이 지역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결된 30여 년 전 동아시아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려고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 1990년 조선로동당과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에 의한 3당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남기본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합의가 모두 실행되었더라면 조일, 북남의 대립구도가 사람들의 지향에 맞게 해소되었더라면 동아시아의 포스트냉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포스트냉전이 세계에 새로운 갈등을 낳고 그것을 격화시켰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현재의 ‘신냉전’을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보고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일동맹의 강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 ‘미국의 쇠퇴’라는 현실이 있다.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지침도 존재한다. 조일 간에는 올해 발표 20돐을 맞이하는 평양 선언이 있다. 북남 간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그리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문점선언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들을 ‘신냉전’의 확대재생산에 대항하는 힘의 원천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2022년은 동아시아의 나라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 해이다. ‘신냉전’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대립의 격화라는 전철을 밟지 말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확실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뜻을 모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윤 당선자는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을 “이번 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윤 당선자는 “(현 정부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자회사 4곳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잠잠했던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권 이양기에 검찰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정 국면을 본격화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난한 글이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장연 시위에 참여해 정치권의 혐오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보였고, 29일 출근길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장연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2시간36분간 만찬 회동을 한 것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우호적이었고, 향후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집무실 이전·인사 등 정권이양 협력 원칙 확인한 문·윤 회동”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여야 협치와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의 회동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동에서 확인한 상호존중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이 안심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 “흉금 터놓고 대화한 문·윤 ‘국민 통합’ 위한 노력 다하길”에서 “일단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협력의 토대를 닦은 이상 필요하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두 지도자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통합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자세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文·尹 회동, 국민 불안 덜었다”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이 여러 갈등과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커졌던 국민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했다. 

다른 신문들도 대체로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도 거론했고, 여러 신문이 1면 톱기사로 택한 윤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슈에 대해 여러 신문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일보는 정치부 기자의 칼럼 “국방부를 해체한 최초 대통령”에서 “청사 이전 회견에서 확인된 건 윤 당선자가 ‘군통수권자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다”라며 “용산행을 졸속 결정하면서 ‘안보 공백이 없다’고 자신하려면 적어도 국방부 이전과 그로 인해 연쇄 이동하는 합참, 10여개 국직부대 재배치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윤 당선자는 왜 국방부를 해체한 최초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로 마무리했다. 

이영석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한겨레 칼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소통이냐 안보냐”에서 “안보와 국방을 맡는 주요 부처를 몰아내고 대통령 집무실로 하겠다는 생각은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식의 권위주의적 발상이요, 국가와 국민의 수호자에 대한 멸시”라며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의 개방 공간을 추가하거나, 경복궁의 후정에서 청와대의 전정과 연결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용산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지금 화두는 청와대 탈출이 아니고 대통령의 건강한 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공간 조직을 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좀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우리는 지금 계약기간 5년의 월세 사무실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임기를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쳤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당선자의 국정 수행 전망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다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거나 과거 당선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기대치 등을 거론하며 “대선 승리 뒤 윤 당선자와 측근 인사들이 보인 행동은 ‘오만’과 ‘불통’이란 비판을 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그랬고, ‘윤핵관’이라 불리는 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검찰총장 거취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 쏟아낸 경솔한 발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관련 수사에 나서자 삼성 등 재계가 긴장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삼성그룹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 여러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삼성웰스토리를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강성 검찰, 현실이 되나’ 삼성 지켜보는 재계도 긴장”이란 기사에서 “삼성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9개월이 지나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을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많다”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검찰이 재계 수사에 고삐를 쥘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정권 이양기 날 세운 검찰…새정부 출범 후 본격 ‘사정’ 예고”란 기사에서 “수사에 정통한 윤 당선자가 ‘공정’을 앞세운 사정 드라이브로 취임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이 이런 기류를 읽고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직접 수사 확대 등 검찰권 강화 요구와도 맞물린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정권 과도기 기획 사정’ 신호?”란 기사에서 “이번 수사가 기업에 대한 ‘기획 사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대장동 수사로 한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정권교체기에 기업 수사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보수신문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일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란 사설에서 “이미 오랜 시간 수사가 중단됐다”며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는 각오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조롱 글에 ‘장애인 혐오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 SNS 게시글에는 ‘앞으로 예전 같은 온정적 시각으로 장애인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병신은 병신일 뿐 절대 약자가 선이 아니랄 진실이 널리 퍼져 병신끼리 죽고 죽이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경향신문에 “최근 지하철 시위 현장에서 한 승객이 장애인 혐오 영상을 시위하는 장애인에게 보여주며 욕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이후) 폭력의 수위가 더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신문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장애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성으로 인해 이들에 의해 본인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치의 소명’ 일깨워준 김예지 의원의 ‘무릎 사과’”에서 “무엇보다 당대표의 몰지각한 언행에 모욕을 당한 장애인들 앞에서 이를 비판하고 대신 사과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정치권의 무신경과 게으름 탓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에도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했을 거라 본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인수위의 전장연 시위 현장 방문에 대해 “윤 당선자가 주창하는 ‘국민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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