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통일부는 17일 ‘2022 북한 권력기구도’(이하 기구도)를 발간, 재편된 당 정치국과 국무위원회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로동신문] 보도 등 공개정보를 위주로 “공개 정보 및 주요 회의·행사 시 식별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분석·추정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권력 핵심인 ‘조선로동당’은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를 추대했고, 신설된 제1비서는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제1비서 직제를 기구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8차 당대회 이후, 당·정·군 조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정치국 내에 군 관련 인사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 부문 인사 비중이 증가했다며 “8차 당대회 이후 산업 증산·민생 개선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계획 수행’ 강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정치국 위원을 맡았던 인민군 총참모장(림광일)과 사회안전상(리태섭)이 후보위원에 머물렀고,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국가계획위원장(박정근)이 위원으로 격상된 것이 대표적이다. 내각 부총리도 기존 2명에서 3명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먹는 문제 해결과 농촌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 농업성이 농업위원회로 격상됨에 따라 통일부는 주철규 농업위원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대외관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반영한 듯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당 관련 기구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군사분야 최고책임자였던 리병철의 자리를 박정천이 이어받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비서를 맡은 점이다.

당 전문부서는 문화예술부가 신설됐고 신소실이 통폐합된 것으로 추정, 모두 22개로 추정했으며, 조직지도부 김재룡, 선전선선동부 주창일 등 19개 부장의 명단을 밝혔다. 이 중 선전선동부장 주창일, 과학교육부장 태형철, 근로단체부장 리두성, 문서정리실장 박정남 등은 통일부가 추정해 반영한 것이고 신설된 문화예술부와 총무부, 경제정책실 책임자는 공란으로 남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창일이 당 부장으로 거명되고 있어서 어느 부장인지 관심을 갖고 봤다”며 “최근 참석한 여러 활동이 기존 선전선동부장 활동과 유사하고 2차 초급당비서 대회 등 착석 위치, 호명 순서” 등을 감안했고, 유관기관의 의견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핵심부서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이 도‧시‧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도 주목된다. 김영환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문경덕 평안북도당 책임비서, 군 총정치국장과 평양시당 위원장을 역임한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 비중있는 인물들이 포진돼 있다.

정(政)의 핵심 조직이랄 수 있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룡해 제1부위원장, 김덕훈 부위원장 체제 아래 실세 위원들로 재편돼 눈길을 끌었다. 당 정치국 못지않은 역할을 에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정치국 상무위원 조용원을 비롯해 군 책임자 박정천, 오수용(당 비서), 김성남(당 국제부장), 리영길(국방상), 리태섭(사회안전상)이 새로 등장했고, 기존 대남‧외교라인에서 김영철(당 통전부장), 리선권(외무상)은 국무위원 직을 유지했지만 최선희(외무성 부상)는 빠졌다. 최선희가 빠지고 김성남이 추가된 셈이다.

대외‧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은 국무위원 외에 다른 공식 직책은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통일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각 산하로 파악했지만 책임자는 공란으로 남겼고, 통상 비중있는 인사가 맡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도 위원장은 공란으로 남았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두성 당 근로단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내각 상(장관)은 고등교육상 김승찬, 국토환경보호상 김성준, 정보산업상 주용일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 리선권, 최선희만 유임되고 김성룡, 김호철, 서호원, 김성호 등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북한 사회에서 ‘당의 인전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단체는 최근 명칭을 바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위원장에 문철,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위원장에 김정순이 이름을 올렸다. 문철과 김정순 위원장은 기존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박인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한종혁과 나란히 당연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남북관계 일선에서 활약해온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띈다. 맹 부부장은 지난 2월초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관한 토론에 나선 바 있다.

남측의 교류 파트너인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위원장은 박명철,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은 박용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측본부 의장은 최진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철,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강지영 등이 확인됐다.

이날 통일부가 함께 발간한 올해 북한의 주요행사 예정표에는 지난해 8차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추대된 날(1.10)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이 휴무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 이후 언론,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약 1,000부 배포 및 통일부 누리집 ‘북한정보포털’에 게재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16일 첫 만남이 돌연 연기됐다. 대부분 아침신문이 이 소식을 1면 머리에 배치하고 ‘신구 권력 갈등’으로 규정했다. 다수 신문은 첫 만남 무산의 1차 원인으로 윤 당선인의 ‘의제 공개 압박’ 또는 ‘조급증’을 지목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오전 8시 동시에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 만남)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된 회동 시간을 불과 4시간 앞두고서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의 첫 만남이 당일 불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양쪽 다 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모두 정치권을 인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양쪽의 이견과 공공기관 인사권 논란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 당선자 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인사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등을 회동 의제로 정해 전날인 15일 이를 공개적으로 띄우면서 양쪽이 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양측 핫라인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전날 막판까지 “임기말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윤 당선자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살려줘야죠”라며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으로 본다. 10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패키지 사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쪽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임명권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 앞서 윤 당선자 측(김은혜 대변인)은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임기 중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양쪽이 문 대통령의 회동 제안으로 지난 10일 일정을 조율할 때만 해도 “이주열 총재 후임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음엔 ‘윤 당선인과 협의하겠다’고 했었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이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자가 공공기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윤 당선인 측에서 지난 11일 문 대통령 측에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측의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종용도 관련해 언급됐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윤 당선자 쪽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오수 총장에게 사실상 사진사퇴를 압박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로 규정하며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권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실무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김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거취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한 사의표명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임기제 도입 뒤 임기를 채운 총장은 22명 중 8명에 불과하다. 다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정권 교체 후 사퇴요구는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사설에서 윤 당선자 측의 인사권·사면 의제 공개 압박을 회동 무산 원인으로 꼽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다.

국민일보는 “일단 윤 당선인 측의 조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인수위 기간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들을 심는 기간이 아니다”고 했다. 한겨레는 “당선자 측근들이 회동 의제가 조율되기도 전에 논의 안건을 언급할 때부터 징조가 불안했다”며 김오수 총장 거취 압박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당선인 측근 인사들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명박씨 사면 의제를 수용하지 않은 데 비판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회동 무산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해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 “당선인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의 속내로 읽히거나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당선인 측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모양새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예측 벗어난 확진자 급증세 방역완화 “확진자 증가가 방역 목표냐”

한겨레는 1면에 “정부는 20일 끝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 조처를 ‘8인·영업시간 제한 해제’ 또는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에 전문가·소상공인단체 등 의견을 취합했고 17일 총리 주재 방역전략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겨레는 “아직 유행 확산세가 커지고,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코로나19의 ‘1급 감염병’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인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나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나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인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치료제 처방, 입원 등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1급 감염병엔 코로나19 외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포함됐다. 2급은 일부만 격리 대상이고, 4급은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다. 2~4급은 입원과 역학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사·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확진자가 연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이라며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세계 확진자 185만여명의 약 21%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에 이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54만9854명이다. 입원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방역당국은 누적 치명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명 당 누적 사망자를 비교하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7.6명정도”라고 했다.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며 확진자 집계 통계에 혼선도 빚어졌다. 신문들은 전날 오후 9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신규 확진자 총합은 44만 1423명이었지만 정부 공식 발표는 이보다 4만여명 줄었다고 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시스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확진자 수도 체크 못하는데 예측은 제대로 되겠나”라며 “의료여력도 불안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세가 떨어지지 않는데 정부가 손놓다시피하는 것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역대 최고 의료대란에 치닫는 상황에 정부가 방역 완화를 추진하는 데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 추진, 폭증 부추기는 무책임 행정”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 “방역 완화를 위해 내세운 논리도 옹색하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치명률 수치는 ‘착시효과’”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당국을 향해 “말장난은 이제 닥쳐라. 독감도 하루에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상·의료체계 재점검과 치료제 확보 등 느슨해진 방역망을 다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정점 예상이 빗나간 터에 검사체계를 바꿔 의료체계의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점에 이르지도 않았기에 여전히 감염 확산세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영국 프랑스 등이 유행의 정점 이후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것과 반대로 한국은 정점 전에 빗장부터 풀고 있다”며 “정교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방역의 고삐를 늦추면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밀 세균실험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주도한 세균무기 실험실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며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미국이 주도해 30여개 이상의 세균무기 실험실을 차려놓고 생물무기 연구를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의 생물 무기 개발 활동에는 '철새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 '박쥐가 인간에 전파한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 등 여러 종목 연구가 망라되어 있고', '수 많은 혈청 샘플을 수집'했으며, '일본군 731부대'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또한 러시아는 구체적인 증거로 우크라이나 내 생물 무기 실험실의 위치와 미국이 지원하기로한 자금의 액수가 적시 된 미국방부와 우크라이나 본건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 문서를 공개했다. 이 협정 문서에는 미국이 2005년부터 우크라이나 내에 생물무기 연구를 위한 자금 총 1500만 달러를 대는 것과 우크라이나 내 생물무기 실험실의 위치(키이우,리비우,오데사)가 명시되어 있다. (☞관련문서 다운받기)

러시아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폭로하며 ’미국이 주도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군사 생물학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안보리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또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2일, 미국이 진행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0여 개 이상의 생물실험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을 예고하며 계속해서 미국의 세균전 준비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자 미국은 사태수습을 위해 급히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공식 사이트에서 미국 생물실험실과 관련한 해당 문건을 급히 삭제했다.

그리고 미국은 관련자들이 나서 수습을 위한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 국무차관 눌런드는 3월 8일 열린 미 국회 상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생물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그런 '연구자료'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이 관여하는 세균실험실이 우크라이나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 시설과 자료가 러시아 손에 들어갈 경우 비밀에 부쳐온 미국의 세균실험실의 정체가 드러나 자신들의 기만적 처사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의혹이 있어왔던 미국의 전세계 비밀 세균실험실의 일각이 드러날 것이 예견되어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반도에 큰 위협을 가져올 미 세균무기실험실

우크라이미국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세균 시설들을 전 세계 도처에서 운영하며 자신과 대립하는 국가를 상대로 세균전 위협을 가해왔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전 세계에 300여개 이상의 세균실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신미양요’ 이후 미 정부의 비밀 외교 및 공식 문서를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1년 ‘신미양요’로 미국과 조선이 최초의 전쟁을 벌인 뒤 2022년 3월 중순 현재까지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사를 어떻게 살피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인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고마운 존재, 혈맹관계로 일컬어진다. 미국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 미군 주둔에 의해 한반도 안보가 보장이 되면서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신미양요 이래 최근까지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양쪽 주장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데 그 판정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었다.

한미동맹 정상화 당위성 커져

그러다보니 근현대사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무식과 무관심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정세는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재는 그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미관계 151년을 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 한미역사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 등이 존재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자료 부족이나 검증 미흡 탓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등이 밝혀지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국이 미화되거나 그들의 과오 등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미래의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한 것은 두 나라의 외교 또는 비밀문서 등의 기록이다. 그것은 대부분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재는 그래서 미국의 외교 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시 문건 등을 토대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측의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미국 쪽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제주4.3, 여순사건과 같은 경우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원고지 1천 여 매에 달하는 전체 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 3.1독립운동 철저히 외면

- 신미양요 이후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승인한 사실을 미국 정부 자료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이 제국주의 후발국가로 동북아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인정하는 대가로 필리핀 강점을 챙긴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다.

이 밀약이후 미국은 한‧일 강제병합을 승인하고 3.1운동이 발생하자 서울, 동경 공관에 훈령을 보내 ‘조선인의 독립 운동에 미국이 동조, 지원하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으며 해외 독립 운동가들의 지원 요구 등에 등을 돌렸다.

-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의 항복 이후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비밀 해제된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Z)가 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미 국무부, 미국 외교관들의 국무부 보고사항 등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 병합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데 이런 시각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의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계획은 지극히 단순한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한반도를 연합국과 협의해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본 항복 이후 한반도 주재 일본군인, 민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했을 뿐이다. 한반도가 일제에 부당하게 강점당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다각도로 투쟁했다는 사실 등은 고려 대상에 아니었다.

미국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 한반도 정책 주먹구구

- 미국 정부의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반도 점령 대책을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 점령군의 남한 진주 계획은 주먹구구식 수준이었다. 미국 정부나 군부는 연합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한반도를 전혀 중요시 하거나 주목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개입을 희망하면서도 소련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다. 그런 이유로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정책 수립은 기피했다. 미국은 연합국과 함께 일본 항복 시 연합군 참가국들이 점령할 지역을 배정하는 등 전후 계획을 수립했다.

- 미국은 일본의 항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핵탄두 실험에 성공하지만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리지 않고 일본 두 개 도시를 핵 공격했다. 이는 소련이 유럽에서 승전한 뒤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관동군을 순식간에 궤멸시키고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까지 진격한 뒤 일본 열도를 점령할 기세를 보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미국의 핵무기에 긴장하게 되고 미국이 북위 38도를 소련과 미국의 군대 진출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하자 수락했다.

- 일본이 항복했을 당시 미군 주력부대는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에서 군사작전을 펴는 소련의 공격 속도보다 매우 느렸다. 미국 주력부대가 해상으로 일본, 한반도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지만 소련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를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소련이 북위 38도 이남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자 미국 정부는 1945년 9월 초 미 점령군을 남한에 보내는데 해당 미군 부대는 전투부대로 남한 점령 시 민간행정 부문을 담당할 직원이 전무했다. 심지어 한국어 통역조차 구하지 못해 일본군과 함께 포로로 잡힌 조선인 전쟁포로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일본 항복 이후 미소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군했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 점령군이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과 일본 열도로 진주하도록 맥아더 장군에게 명령했고 맥아더는 그것을 이행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한반도에서 일정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하고 여건이 되면 독립을 시키기로 다른 연합국과 합의했을 뿐 한반도가 어떻게 독립할지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전무했다.

맥아더, 미국 정부 지휘 받아 일본, 한반도 군정 실시

-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 점령 사령관 맥아더의 지시를 따랐는데 맥아더는 미 대통령, 전쟁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았다. 흔히 맥아더를 일본 점령의 주인공처럼 추켜세워 영웅시 하지만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맥아더는 민간 행정경험이 전무한 직업군인이었고 그는 미 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상부의 지시를 수행했을 따름이었다.

맥아더가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본 점령 직후의 정책은 남한에도 대부분 그대로 시행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여겼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미국은 연합국과 합의한 신탁통치 방침에 따라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뒤 상해임정이나 일본 항복 이후 자생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여겨 미 점령군이 일본과 남한 지역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작업을 거의 동일한 원칙으로 수행토록 맥아더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일본 총독부 관리가 중용되고 친일세력들이 권력기구로 복귀하게 되었다.

- 남한 점령군이 일본 총독부의 관리, 경찰을 맡았던 친일세력을 원상복귀시킨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고 맥아더에 의해 일본과 남한에서 실시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과제인 친일 미청산의 원인 제공은 미국 정부이고 이승만이 친일세력이 해방정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집단이라는 점을 주목해 친일잔재 온존 정책을 펴면서 그 독기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은 다른 연합국과 합의한 대로 남한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나 당시 국내에서 발족한 인민위원회 등을 일체 인정치 않았다. 대신 미 점령군이 최고 결정권자 행세를 하고 친일세력들이 복귀한 일제 공조직을 그 하부 구조로 이용했다.

맥아더는 일본을 소련, 중국 등 공산세력을 저지할 방어지역으로 삼기 위한 점령정책을 펴면서 우익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정치도 병행했다. 미 정부의 이런 정책은 남한에서도 미 군정기간 동안에 강행되었고 결국 친미적인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강행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제주 4.3을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의 배후 조종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친일세력과 함께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전개해 제주도민 1/10 정도가 희생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친일파 발호 원천 책임은 미국, 이승만 하수인 격

- 미 군정하에서 권력기구에 충원된 친일 세력이 발호한 것은 미국이 주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고 이승만은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역사적 범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미군정은 친일세력을 중요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외면했는데 심지어 친일경찰 청산을 주장한 경찰 간부를 파면하기도 했다.

친일세력이 미군정하에서 해방정국의 권력집단이 되어 민족정기 확립에 역행하는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친일경찰이 민족반역자 색출과 처벌을 하기 위해 발족한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이승만은 자신의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친일세력을 옹호했다.

이승만은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만들었다. 이 악법의 최대 수혜자는 친일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미국은 한반도 신탁통치 계획 추진이 난관에 부딪히자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5.10선거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반발하는 4.3항쟁과 여순사건에 대해 미군이 진압에 앞장서는데 이는 국제사회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만 미군은 군사고문단을 남겨 남한 군부 등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 한반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동북아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련,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는 전략을 앞세웠고 한반도 정책도 거기에 맞춰져 구체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에서 장개석 군을 적극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 혁명이 성공한 후 극동 방어전략을 수정해 ‘애치슨 선언’을 하면서 극동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했다.

미국 한국전쟁 중 대북 대대적 공습, 2차대전 독일 보다 피해 심각

-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 유엔을 통해 적극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전세를 역전시킨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에는 일본인이 다수 참전하고 일본은 한반도 전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후 복구의 계기를 얻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제한전쟁 전략을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맥아더가 해임된다.

- 미국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대적인 북한 공습을 벌여 2차대전 독일, 일본 도시 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은 만주와 북한 일부지역 등에 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멈췄으나 그 후 70년 가까이 평화협정은 추진이 안 돼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다.

- 21세기 한미동맹 현안을 점검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문제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전략,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동시에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현실, 미국 대북 군사전략은 유엔 정신을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이며 이는 ‘작계 5015’, ‘작계 5026’ 등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우선하면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의 동참을 강권하고 있어 동북아 신냉전이 우려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미국식 논리로만 추진하겠다고 고집할 뿐 평화협정 체결 등은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비교하면 북한 보다 미국은 216배, 남한은 30배 많다.

동북아 신냉전 등장 시기, 친미와 반중 외치는 대통령 등장 우려

- 세계 군사력 최강국가 미국과 군사력 6위 한국이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국이 슈퍼 갑이라서 한반도의 예속상태가 심각하다. 미국은 2018년 남북 정상간 교류협력 시행을 중단시키는 등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등으로 상징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답게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비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친미와 반중, 반북을 외치는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언론사회학 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6.15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 전한성대 겸임교수/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 2020년 11월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수상 · 제26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다. 정치권에선 여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 교체기에 ‘통합’ 명목으로 사면을 반복하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신문은 사설로 사면을 촉구했다.

최근 이어진 공공기관장 임명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임기말 ‘낙하산 알박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공공기관장 임명권 협의를 주장하면서 신·구세력간 갈등도 불거진 모양새다. 윤 당선자 쪽에선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퇴 압박’ 발언이 나오는 등 세력 교체기 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맨스플레인’(Mansplain) 개념을 처음 제시한 미국 여성학자 리베카 솔닛의 인터뷰가 16일 여러 신문에 실렸다. 최근 출간된 첫 회고록과 관련해 전날 국내 언론과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 내용이다. 여성들을 향해 좌절하지 말라는 조언이 주를 이룬 가운데, ‘한국의 페미니스트’를 향한 솔닛의 메시지는 신문별로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통합’이라는 명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의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비롯해 정권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사면권을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전두환·노태우부터 한명숙까지 정권마다 ‘국민 통합’ 내세워 사면)는 역대 정부 사면 사례를 두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며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사설은 MB사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경향신문(이명박 사면, 국민통합의 길 아니다)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사면’을 거론하는 모양이다. 만약 그런 사면을 한다면, 이명박씨가 퇴임 직전 강행했던 ‘천신일·최시중 사면’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한겨레(이명박 사면, 법치 훼손하고 제 편 챙기는 게 통합인가)는 “(윤 당선자가 할 일은)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전직 대통령 등 자기편 챙기기가 아니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또다시 법치와 공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MB사면, 정치보복 없는 시대 만드는 전기 삼기를)은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여야 대립과 진보·보수 간 갈등을 완화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악화한 정치 양극화가 사면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애초에 보복성 수사로 진영 간 적대감을 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남용 논란이 많은 대통령 사면권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일보 사설(文·尹, 국민 마음 움직일 통합의 메시지 내놓길)도 “(사면은) 통합을 위한 조치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유일하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날 사설(문 대통령, 통합 바란다면 MB사면해야)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에 풀려났는데, 81세 고령의 MB는 2년3개월여째 수감 중이다. MB가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받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게 순리”라 주장했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의 공공기관 인사가 이어진 가운데 인사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서울신문 기사(尹측 “인사 협의를” 靑 “고유 권한” 정권 말 공기업 인사 놓고 갈등 격화)는 이를 “임기 말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최근 인사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임기 중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기관 임원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게 되면서 윤 당선인 측도 더욱 날을 세우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윤석열쪽, 공공기관장 인사협의 논란)는 ”청와대가 윤 당선자 쪽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실제로 기관장 인선이 보류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성장금융 사장 후보자 추천) 작업 중단에는 윤 당선자 쪽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권을 미루거나 당선자 측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임기 말까지 ‘알박기’ 인사,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수뇌부가 앞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면 국정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라면서 “인사를 다음 정부로 미루거나 최소한 윤 당선인 측과 협의해 양해를 얻은 뒤에 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일 것”이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자 측근의 발언도 논란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사견’이라면서 이런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총장 교체가 정권 교체기 반복된 수순이란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권성동 “김오수, 스스로 거취 정해야”…검찰총장 퇴진론 논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내건 윤 당선인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원칙론을 펼치되,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한 전직 고검장은 ‘김 총장은 취임 전부터 정권이 교체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사설(김오수 총장 자진사퇴 언급한 권성동, 매우 부적절하다)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자체부터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사문제는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무리하게 검찰총장을 길들이려다 대선 패배의 단초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이라고 했다.

미국 여성학자 리베카 솔닛이 국내 언론과 가진 15일 온라인 간담회 내용이 이튿날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주요 일간지 중에선 △중앙일보(“한국 페미니스트, 50년 내다보고 가길”) △동아일보(美페미니즘 작가 솔닛 “여성몫 늘면 남성도 혜택”) △조선일보(“여성의 몫 늘어난다고 남성 몫이 줄어드는 건 아냐”) △경향신문(“폭력·차별·혐오 속에서도 여성들 분명한 진전 이뤄…페미니스트들 희망 잃지 말아야”) △한겨레(“한국 페미니스트에게 ‘50년 보고 가라’ 권하고 싶어요”) △세계일보(“여성들이여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라”) △서울신문(“한국 여성, 좌절할 필요 없어…어려워도 변화는 계속된다”) △국민일보(리베카 솔닛 “멈추지 말라” 한국 여성들에 조언) 등이다.

솔닛의 인터뷰 중에선 ‘여성의 몫이 늘어나면 남성의 몫이 줄어든다고 믿는 서사’에 대한 반박이 여러 신문에 인용됐다. 조선일보는 특히 ‘한국 페미니스트’를 규정하고 일부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신문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면 내가 누리는 자유도 늘어난다. 여성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면 남성도 혜택을 볼 것이다. 경제 정의가 빈자와 부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것처럼”이라며 “(솔닛은) “(법적) 처벌만 강조하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며 “누군가를 벌하는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여성주의) ‘혁명’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양성평등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약속하며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솔닛은 관심을 보였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며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너무 좌절할 필요도, 멈출 필요도 없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화와 진전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며 “동시에 “여성이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 해서 남성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남성들도 여성이 더 자유를 누리고 존중받는 세상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희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 맥락으로 관련 발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솔닛은 ‘젠더 갈등’이라는 말에 담긴 “자본주의적 희소성 개념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은 금, 식량 같은 자원과 달리 양이 무한하다”며 “여성이 누리는 것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남성의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혹시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이 원인이 아닌 광범위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반여성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여성주의의 목표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남성은 이미 포함돼 왔으니, 여성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페미니즘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