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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역’하면 ‘민중당’이 떠오르는 이유

‘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뜻대로’ 주민고충해결 사례 - ② 월계역 열차 배차 문제

지난 1월3일 아침,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월계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 출근길을 재촉해도 빠듯한 시간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열차가 40여 분간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출근길 승객들은 역무실에 문을 두드리는 등 원성이 높아졌다.

‘월계역’ 하면 ‘민중당’이 떠오르기까지…

‘월계역’ 하면 ‘민중당’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노원 주민들. 그날부터가 시작이었다.

월계동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출근길이 바빠졌고 일상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여 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늦게 온다거나 배차가 없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기 마련인데, 열차 하나에 수백, 수천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면…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서 일상도 꼬이고, 그야말로 ‘혼란’ 자체입니다.”

“20년 넘게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는데, 처음 지각을 해서 회사에서 곤란한 상항을 겪었습니다.”

열차가 지연 문제가 불거진 아침, 노원주민직접정치운동본부(노원 운동본부) 최나영 본부장은 월계역에서 웅성대던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노원 운동본부는 월계역 열차 지연에 따른 주민의 일상적인 불편과 고충, 그리고 이 불편이 일터로 갔을 때 관리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노동자·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고 결심한 노원 운동본부의 ‘직접 정치’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의 애환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노원 운동본부는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에 문의해 사태의 원인을 파악했다. 지난해 말 12월 30일부터 코레일이 급행열차를 증편했고 1호선 열차(노선)를 전면 재개편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1호선 급행열차 수(34→60회)는 늘었지만, 기존 완행열차 수는 줄어들었다. 완행열차만 정차하는 월계역을 기준으로 보면, 완행열차는 당연히 줄었고, 특히 인천~소요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경인선 열차가 줄었다. 열차가 소요산역까지 오지 않고 월계역 이전 역인 광운대역이 종점이 되면서 월계역을 지나는 완행열차의 배차간격이 늘었다. 월계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가장 심각한 구간은 배차 간격이 26분(6:34-7:00)이었다.

노원 운동본부는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했다. 저녁 퇴근길부터 피케팅을 시작했고 선전물을 배포했다. 운동본부가 파악한 열차 배차 변경과 지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에게 코레일·국토교통부, 그리고 노원 운동본부를 통한 민원 접수 방법을 안내했다.

하루하루 주민들의 민원서가 늘어났다. 거리에 거점을 잡아 민원 접수대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노원 운동본부로 직접 전화해 자세한 원인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불만과 운동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출근시간, 가장 심각한 배차간격이 26분이 아니라는 것, “6:35 열차는 광운대역까지만 운행돼, 더 멀리 가려면 6:24 열차 이후 다음 열차를 36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제보가 주민을 통해 들어왔다.

주민과 호흡하고, 발을 맞춘다는 것

민중당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들이 털어놓은 애환에 귀 기울였다.

“20분에 1대, 30분에 1대씩 오는 지하철. 사람들이 매번 콩나물시루처럼 들어차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숨쉬기 힘든 열차를 탈 생각에 진이 빠집니다.”

“집에서 지하철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 살지만 ‘역세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는 초역세권에 산다며 부러워하지만,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같은 요금, 같은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지하철을 20~30분씩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도 서울 지하철이 맞나요?”

이렇게 월계역 배차, 지연 문제는 월계동 주민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게 하는 사안이었다. 주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큰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서야 ‘정치’라는 단어를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 지역의 작은 이슈로 치부될 수 있는 월계역 문제.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깊이 알아가면서부터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았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먼저 ‘코레일 규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바로 행동에 나섰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나눴고, 파악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자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는 ‘집단민원’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주일간 150여 명. 월계동 주민들은 코레일·국토교통부·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에 문자·국민신문고·팩스·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집단민원 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코레일은 8일, 오전 시간 3대의 열차를 추가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3대 중 2대는 월계역 전 역까지만 운행하는 광운대행으로 월계동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코레일은 “광운대역에 가서 인천행으로 환승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만 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코레일의 변경된 조치를 안내하자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노원 운동본부를 만나 더욱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했고, “어디 가서 항의(행동)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월계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당’, ‘월계역’하면 ‘민중당’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원 운동본부는 코레일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총괄책임자인 광역철도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끈질긴 면담 요청이 계속되는 사이, 주민들은 열차 배차 간격,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의 상황과 열차 환승의 문제 등을 노원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과의 면담이 확정된 후 면담에 참가할 주민들을 모집하고, 주민이 제시한 민원내용으로 요구안을 만들었다. 16일 최나영 노원 운동본부장이 민원인을 대표해 광역철도본부장을 만나 주민들의 요구였던 ▲출근시간 대에 열차 1대 증차 ▲광운대역을 종점으로 하는 열차를 인천~소요산행으로 변경 ▲열차 지연문제 개선 ▲배차 변경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면담 자리에서 코레일은 열차가 지연 운행됐던 이유에 대해, “급행역 추가에 따른 열차 선로 변경을 앞두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시범운영) 시간이 부족했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4월 전면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이 주민을 조직하다

노원 운동본부는 이날 저녁 코레일 면담 결과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주민들이 속속 보고회장에 들어섰다. “민원 접수에 동참했다는 주민부터, 민원 제기 후 꾸준히 문자로 정보를 알려주던 주민, 월계동 A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접하고 왔다는 주민까지 다양했어요.”

문자와 홍보물을 통해 시시각각 공유된 정보들은 주민들을 ‘민원 접수’에 나서는 것에 멈추지 않았고, 주민 사이에서 문제 해결 방법이 논의되고, 이것이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퍼지고 있던 터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주민의 요구대로 해결될 때까지 “민원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보니 변화가 있다”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내고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자”는데에 동의가 오갔다.

이렇게 해 1월20일엔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에 대해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국토부와 코레일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순자 의원(상임위원장)에게 민원서와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전달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가 말한 4월 재개편까지 3개월이 넘도록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30분이 넘는 배차 간격을 즉시 보완하라”는 요구, “4월 재개편 시에도 북부지역 완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설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달 22일, 월계역 앞 주민행동에 모인 주민들은 “불편에 적응하지 않고, 불편은 바꾸고 사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행동하자”,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 연휴가 끝난 28일, 코레일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열차를 3대 증편했고, 배차가 없었던 6시30분 시간대에 구로역까지 가는 열차(06:38)를 배치했다. 퇴근시간대에 일부 열차 시간도 변경됐다.

노원 운동본부는 변경된 열차 시간표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포하며 “더욱 힘 모아 주민의 뜻대로 완전히 해결하자”고 힘을 불어넣었다.

주민들은 이제 주황색 옷을 입고 다니는 민중당 노원 운동본부와 당원들을 만나면 “월계역 해결하는 민중당 맞죠?”, “월계역 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라고 말을 건네거나, “매일 지하철 이용하는 우리 딸 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는 주민도 생겼다.

‘주민의 뜻대로, 민심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있는 월계역 문제 해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뼛속까지 박힌 “주민의 힘으로, 주민 뜻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에게도 월계역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월계역에 민중당은 어쩌면 ‘혜성같이’ 등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공장, 캠퍼스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 노동현장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의제화하고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주민 정책제안운동’, 그리고 2019년, 7개월간 주민들의 요구안(9천 300여 개)을 받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국회와 구의회에 제기할 1순위 요구안을 선정했던 ‘노원주민대회’. 주민들과 함께 ‘직접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노원에서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중이다.

노원 운동본부는 “주민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가 속된 말로 ‘뼛속까지 박혀 있는’ 듯했다.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본부는 이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해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이 정보를 습득해 해결 방법을 찾고, 주변에 자신과 같은 고충을 겪거나 해결에 공감하는 주민을 조직하며 주민의 힘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해당 기관과 부서 등을 움직인다. ‘대리’하거나 ‘청원’하지 않고 직접 주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하는 ‘직접정치운동’. 월계역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민의 힘으로, 주민 뜻대로 해결하자”는 주민들의 의지는 민중당이 진행하고 있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소환하고 해고’할 수 있는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을 만드는 발안위원 모집에 노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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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X파일②]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나타난 권언유착 의혹

20.02.12 19:25l최종 업데이트 20.02.12 20:03l

글: 유지영(alreadyblues)

김병기(minifat)

사진: 이희훈(lhh)

▲  "봉은사 외압설"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법회에서 외압설의 당사자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정계은퇴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결단을 요구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10.3.28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명진 스님 X파일 ①] "명진 스님 집중 미행... 협조자 포섭해 불교계 퇴출" http://omn.kr/1mjfo에서 이어집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문건인 '명진 스님 X파일'에는 조계종 총무원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을 적극 동원한 공작 기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2010년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박탈을 위해 권력과 언론이 한 몸으로 움직인 '권언유착'의 기록이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기획 취재를 언론에 독려했고, 이와 반대되는 보도는 제지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취재 결과, 당시 국정원의 공작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정황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13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을 입수했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지난해 12월에 나온 문건이다. 총 30건 중 공개가 결정된 문건도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지만, '명진 스님 죽이기'에 나선 국정원과 보수언론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다. 

"명진 미화 기사 자제" 

우선 국정원은 당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해온 명진 스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고 보수 언론과 보수 인터넷 매체, 보수 단체들을 각각 동원해 '반 명진 분위기 조성용'으로 활용했다.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명진 봉은사 주지 최근 특이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서는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의 2번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언론매체·보수단체를 통한 반 명진 분위기 조성 병행
- ○○○ 보수언론 대상 명진 및 봉은사 관련 홍보성 보도가 명진을 미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사화 자제 촉구
- ○○○ 보수 인터넷 매체 대상 명진의 좌파활동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독려
- 3대 국민운동단체 등 보수권 대상 명진의 비이성적 반정부 행태 실상을 전달,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종교인 본분 일탈에 대한 비난 댓글달기를 전개하여 입지 위축"

이와 유사한 언론 동원 방안은 그 이후에 작성된 문건에도 이어졌다. 2010년 3월 31일 작성된 '명진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 문건에서는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으로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태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보수언론 대상 명진의 실체를 알려 명진과 봉은사를 옹호하는 논조 전개는 자제토록 협조 강화 
○○○ 보수 인터넷언론으로 하여금 명진의 부조리 의혹·설 등을 기획·연재 보도토록 하여 명진의 신뢰도에 타격
○○○ 보수 성향 신도단체로 하여금 명진 실체폭로 유인물을 봉은사 등에 배포함으로서 봉은사 신도들의 지지 차단"

명진 스님 옹호 기사는 철저히 차단하고, 의혹과 확인되지 않는 '설'조차 보도하도록 하려는 기획이었다. 이런 국정원의 기획이 언론사와 단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는 문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의 보도 기사와 행동을 보면 국정원 기획의 실행 여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명진 스님은 사실 종북주의자에 가깝다>(인터넷 매체 ○○○○ 2010년 3월25일자)
<"주지 더할 욕심" 발언에 '속물 명진' 비판>(인터넷 매체 ○○○○ 2010년 4월 5일자)
<청 "명진 스님 거짓말 드러났다">(인터넷 매체 ○○○○ 2010년 4월 24일자)
<명진 스님은 종법 파괴자... 조계종에서 퇴출하라>(인터넷 매체 ○○○○ 2010년 10월 8일자)

보수단체들은 '명진 실체 폭로' 신문 광고, 유인물 배포  
 

▲  2010년 3월 14일 오전 봉은사(주지스님 명진) 법왕루 입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봉은사를 특별분담금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여러 편이 대형 전시판에 크게 붙었다.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이와 관련 '평화의길'(이사장 명진 스님)의 유병문 사무처장은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후로 극우 인터넷 신문 등은 '계율위반 행위를 일벌백계하라', '친북좌파인지 커밍아웃하라', '야누스 종교인', '속물명진', '거짓말 법회' 등의 내용과 주장을 실은 칼럼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됐다"고 말했다. 

이 문건이 작성된 뒤 하루만인 1일부터 단체들도 나섰다. 대불청(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 호국불교도연합 등은 2010년 4월1일 <동아> <중앙>에 "명진 스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불교 다 죽습니다" "스님! 지금은 조용히 떠나야 할 때입니다"라는 내용의 비판광고를 게재했다. <한겨레>조차도 4월 5일자에 '봉은사 신도' 명의의 명진스님 비판 광고가 게재됐다. 

2010년 당시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이 광고를 실은 실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봉은사 참여 신도 일동이라는 명의를 쓰려면 최소한 전체 신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도회에 의견을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관련기사: "명진 조용히 떠나라? 이 광고 주인 누구요?" http://bit.ly/b5rwTY).

이 단체들은 '명진 스님 실체 폭로' 유인물을 봉은사 등에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반 명진 홍보전'을 벌였다. 봉은사 전 신도회장 등은 4월 20일에 성명을 통해 명진 스님의 공개 참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2001년에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명진 스님 등 4명이 강남의 룸살롱에 갔던 사건도 불거졌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단에서도 쉬쉬하던 그 사건을 2002년에 스스로 공개하고 "중으로서의 계율은 지켰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종회 부의장직 등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참회를 한 바 있다.

10여 년 만인 2010년에 이 사건은 한 월간지를 통해 재조명됐다. 그 뒤 명진 스님을 비판하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성명을 내고 "명진 스님 진실규명"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은 문건에서 보수단체에 명진 스님 비방 댓글을 달도록 하겠다고 기획했다. 이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인터넷 카페 등에는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명진 스님, 강남 룸싸롱 출입사건"(2010년 4월 25일 이종격투기카페)

"국민들의 혐오․거부 여론 확산 주력"

국정원은 2010년 4월 15일 작성한 '명진의 종북 발언 및 행태 종합' 문건에서 명진 스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불자들은 해방 이후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불교닷컴 08.6.26), "몰염치하고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3치'가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오마이뉴스 09.7.6),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서푼짜리 동전만도 못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되었다"(평화방송 09.12.28) 등을 '대통령 폄훼 발언'으로 분류했다.

다음날인 4월 16일 작성한 '명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비리 수사로 조기 퇴출' 문건에서는 명진 스님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데 언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서 국정원은 "명진의 비위 행태를 보수언론·교계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 보도하는 등 부도덕성의 실체를 공론화하여 불교계 퇴출 당위성(을) 확산"한다고 적시했다. 

이 때 국정원이 의혹을 갖고 있었던 사안 중의 하나는 "명진이 경북에 개인사찰(12억 원 상당)을 소유한 정황"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금명간 이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조계종 내의 기관은 호법부이다. 

국정원은 2010년 6월 1일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의 사설암 소유 의혹 확인결과 및 평가' 문건에서 "명진은 불교닷컴 등 교계 언론의 개인사찰 소유의혹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불교닷컴은 4.16 명진의 '개인사찰 소유의혹'을 제보받고 기사화에 앞서 명진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내용 증명 5통을 발송"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기자는 "당시 호법부의 핵심 관계자가 <불교닷컴>에 이 사건을 흘렸고, 뒤늦게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후속기사도 내지 않았다"면서 "문건을 보니 우리가 기사화한 시점보다 일주일 앞서서 국정원은 이 문제를 먼저 알고 있었다,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낸 것까지 국정원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명진 퇴출'을 위해 보수언론과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주요 월간지와도 접촉하려 한 정황이 문건에 나와있다. 또 명진 스님을 비방하는 취재기사뿐만 아니라 사설과 칼럼 등도 활용하려 한 기획들도 있다. 2009년 11월 13일 작성한 '좌파인물들의 이중적 행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좌파 핵심 인물들의 비위 사실을 언론에 적극 전파하는 한편, 폭로기사 및 비난 사설·칼럼 게재 측면 지원
- 주요 월간지 등을 통한 좌파실상 관련 특집·종합기사 보도 방안도 모색 
- 또한 관련 정보 전파수단으로서 보수 단체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건전 블로거를 집중 육성, 국민들의 혐오․거부 여론 확산에 주력

 
"국정원은 갑, 언론사는 을... 제2의 보도지침 아닌가"

이 문건과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흔히 말하는 '보도지침'이 1987년 이전에만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문건을 보면 '제2의 보도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를 정상적인 언론 홍보나 언론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말로는 '자제하도록 협조 강화'라고 하지만 이건 자제하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정원(혹은 정부)이 갑이고 언론사가 을인 것처럼 보이는 언급"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에 민언련 차원에서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보면 명진 스님을 비판하는 광고가 보수 일간지에 게재됐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국정원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광고라는 경제적인 이익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협조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원 과거사를 조사해 피해 당사자들이 사과 받고, 국정원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명진 스님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명진 스님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권을 비판한 걸 빌미로 한 사람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음해하고 왜곡했지 않나. 봉은사 주지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봉은사 재산 공개나 1000일 기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계속 인터뷰가 들어왔다. 

불교를 포교하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봉은사가 직영 사찰로 전환되고 나서 인터뷰가 탁 끊겼다. 문건을 보니 국정원이 언론사에 인터뷰하지 말라고 지시했더라. 그 당시에 한 보수지 종교 전문 기자는 내게 와서 정부 비판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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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노동정책 토론회..“최저임금 인상만큼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도 중요”

한국 사회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비공식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의제도 제안됐다.

민중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현황을 짚고 새로운 노동 의제를 논의했다.

이정희 "1%가 아닌 70%에게 30%와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발제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사회 불평등이 대두되고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국민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과제로 우선 "의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2022년까지 0%'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인상에도 불구하도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자가 16%로 늘었다"면서 "이들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등 노동시장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를 0%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의제로 "일하다가 죽는 사람만큼은 더 이상 없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김용균 열사도 있었지만 아직도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이를 법과 제도로 개선하면 어렵다. 새로운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하면 그 공장에는 비정규직 쓸수 없도록 노동부가 공장에 명령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 사망이 발생하면 낮은 형량이라도 실형을 살게 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또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 산업안전에 대해서만은 교섭권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노조 스스로가 실습생,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반성 필요하다"면서 "산업장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노조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세번쩨 의제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주노동자, 실습생, 소수노조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노력했는지 많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이 전 대표는 "세 가지 조치를 통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는 인간다운 노동, 평등한 노동의 청사진을 새로 내놔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심야노동 금지 △쪼개기 알바 규제 등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실업부조와 청년도움닫기 급여 등 4가지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를 지켜오고 오랜 시간 노동운동을 해온 분들에게는 이 제안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서 “상위 1%가 99%에게 자신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는 쉽다. 하지만 진보정치도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중하위까지 포함한 70%에게 하위 30%와 함께 갈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들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약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이 지점을 진보정치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마음을 쓰고 있고 함께 갈 것이라는 신뢰를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줄 수 있어야 한다. 더 약한 자의 항변이 약한 자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한상균 "늘 같은 방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 

한상균 전 위원장은 "올해가 전태일 50주기이지만 한국 사회를 진보하기 위해, 노동해방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돌아보는 마음은 녹녹치 않다"면서 "세상은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으로 나눴지만 이 진단만으로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과제로 교육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꼽았다.

그는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분단과 계급모순을 강화시키는 모순의 집합소"라며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노조가 가장 정치적인 조직임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ILO협약비준 하나로만 보면 안되고 노조할 권리, 정치할 권리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과 한반도 통일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 "최근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불편하게 들렸다"면서 "조합원 수로 제1 노총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2천만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라 하기 위한 실력경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각각 분절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넘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민중당 노동법 새로고침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솔 당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김수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손 위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목소리에만 집중한 진보정치, 다수 정규직 노조 중심의 투쟁은 목소리도, 노조도 가질 수 없었던 지금의 청년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평등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이정희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2ⓒ정의철 기자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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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7:11:22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0 신북방협력의 해 북방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 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권구훈)가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 러시아, 몽골과 '미래 30년 경협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북방 비전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권구훈 북방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신북방협력의 해'로 삼기로 한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래 30년 경제협력 전략을 통해 신북방국가와 상생의 경제협력을 심화함은 물론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핵심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17일 '2020 신북방정책 전략'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한데 따른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인 셈이다.   러시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 고도기술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이며, 몽골은 동북아시아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 10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500억달러,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여건 조성시 1,000억 달러라는 중장기 목표에 매진하여 새로운 30년 '상생·번영의 시대'를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9개다리'(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점검을 토대로 금융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 러시아측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9개다리 행동계획 개정안'을 협의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협력사업의 구체화·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신북방 비전·전략 업그레이드와 함께 △북방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플랫폼 확충 △혁신성장·선도산업 분야으로의 협력 다각화 △북방경제협력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 등 올해 북방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북방시장 진출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 증대를 뒷받침할 금융플랫폼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중에 한·러 투자펀드를 공식 출범시키고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은행간 협력 논의를 시작해 금융통화정책 자문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한·러 혁신센터를 통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 △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신기술교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다각화 할 계획이라며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폐기물 재활용과 매립지 건설 및 대기질 개선 관련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 단지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할 사업으로 꼽았다.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K-뷰티(식약처), K-푸드(농림부), K-메디컬(복지부), K-컬쳐(문화부) 등 K 브랜드 런칭 △시베리아 철도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K-푸드 대장정 △K-뷰티 등 한류문화 행사를 통해 경제협력 성과를 알릴 예정이고 특히 올해 5월 모스크바에서 한류스타 공연과 대표 상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K-CON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중·러의 협력 무대가 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벌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먼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국토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구체화하고 민·관 합동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며, 철도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나진·하산 개발사업'과 '가스·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때 , 남·북·중·러 다자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핵심 거점인 중국 동북3성에는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조성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이 결실을 보려면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 원칙하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금융플랫폼을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북방위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 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2017년 8월 출범이후 북방협력강화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와 확산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정-17:54)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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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래한국당 창당작업이 지난 6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의 공식 결정과 독려 속에서 사무부총장이 미래한국당의 창당실무를 책임졌다. 3개 시도당 당사는 한국당 시도당 주소와 같고, 울산시당의 주소지는 밭 한가운데 창고로 밝혀졌다. 5천명 당원은 100% 잠시 이적한 한국당원 출신일 것이다. 모르긴 해도 당원명부 떼기로 이적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적 동의는커녕 이적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창당 쇼가 끝났다 

창당과정은 철저하게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한 쇼일 뿐 열기나 진정성은 약에 쓰려도 없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탈법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라 실무자들이 고개 숙일 이유가 없었다. 비상식적이고 뻔뻔스러운 작태로 계속해서 물의가 빚어졌으나 보수언론은 한국당 편을 들며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지 않자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윤석열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상 다양한 위법 사실이 불거져도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그대로 뭉갰다.  

위성정당 창당 쇼의 정점은 중앙당 창당대회가 찍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으로 조훈현 의원을 지명했다. 조 의원은 비례의원이라 당이 제명을 하지 않으면 당적을 옮기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은 부랴부랴 조 의원을 제명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형식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징계를 때린 셈이다. 창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과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일 거라고 축사를 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따로 없고 비례후보 면면이 공약”이라고 떠벌였다. 총선을 앞두고도 공약을 만들 수 없는 가짜정당이라는 사실을 대표란 사람이 고백한 셈이다. 미래한국당은 창당대회 당일 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을 신청해서 현재 선관위의 정당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당법상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월13일까지 정당등록 여부가 결정 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2.05.ⓒ뉴시스

선관위의 정당등록심사가 관건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창당과정에서 유사당명 금지와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를 처방하면서도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대해선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제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해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해주면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공식정당이 된다. 반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면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술은 실패로 돌아간다. 선관위는 지금 심사가 복잡하다.  

만에 하나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받아줄 경우 앞으로 미래한국당과 한국당의 짬짜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나 실무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래도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된 비례의원들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거라는 점이다. 탈법 행위의 산물로 얻은 비례의원직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명령이 있어야만 상실된다. 이때의 위헌정당 해산은 사실상 한국당 해산명령과 다르지 않아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선관위가 올바른 법리에 터 잡아 정당등록을 거부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피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이다. 

탈법목적의 위장창당은 국민과 법질서, 민주주의 우롱이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주는 건, 비유컨대 골목상권 진출을 금지당한 유통대기업이 동네슈퍼들을 다 문 닫게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만들어낸 위장계열사를 눈감아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의 비유가 필요하다면 누가 봐도 일회용 가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상설공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에 구청이 상설공연장 허가를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조금이라도 법원칙과 상식에 충실하다면 정당등록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누가 봐도 창당이란 이름의 국민우롱 쇼다. 독자적 정치이념과 정강정책, 뚜렷한 지도자와 지지기반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창당작업이 진행된 게 아니다. 그저 자유한국당이 연동비례의석을 얻을 목적으로 총선에서 한뜻으로 움직일 ‘복제아바타당’을 만든 것이다. 창당주체가 유력정치인이나 열혈지지자들이 아니고 한국당이다. 처음부터 최장 100일 존속을 목표로 4.15총선용 탈법정당을 만들었다. 연동비례의석 확보용도가 끝나면 곧바로 흡수합당으로 사라질 시한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김철수 기자

군소정당 몫 연동비례의석을 가로채기 위한 탈법목적 

한국당이 꼭두각시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는 오직 하나, 달리는 차지할 수 없는 연동비례의석(30석)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의 투표행태로 보면 거대양당, 한국당과 민주당은 정당득표율 비례치를 넘는 지역구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비례의석 30석을 단 1석도 배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례의석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지지자들의 정당투표를 몰아주면 얘기가 다르다. 비례의석용 위성정당 명의로 연동비례의석 30석 중 상당의석을 획득한 후 흡수합당하면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연동비례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만약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술이 합법적이라면 한국당은 제3당들의 몫을 가로채서 그만큼 자기 몫을 부당하게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은 지역구선거에서 80석을 간신히 넘겨도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현실적 가능성은 몹시 낮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저지선(120석)을 노리거나 그걸 넘어 제1당을 넘볼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처럼 미래한국당의 적법여부는 한국당, 민주당, 제3당들 모두에게 큰 정치역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의 법질서가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개정선거법의 연동비례의석은 거대양당의 몫이 아니다 

연동형선거법을 초지일관 반대했던 한국당이 이제 와서 그 법의 ‘독소조항’(연동비례 의석조정 목적으로 최대 30석 배정)에 따른 부당이득을 보겠다고 위성정당을 만든 걸 과연 우리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 

한국당은 개정선거법이 악법이라서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묘수를 쓰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개정선거법은 악법이 아니다.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입법목표가 악법일 수 없다. 패스트트랙의 고난도 절차를 거쳤으니 입법절차로도 악법일 수 없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최종법안을 만들어냈다. 내용이 미흡해서 문제일지언정 입법내용으로 악법일 수 없다. 오히려 자당에게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시종일관 반대한 한국당이 문제였다. 

주지하다시피 개정선거법의 준연동형 의석배분제도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구에서는 당선자를 내기 어려운 제3당들에게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절반만큼이라도 의석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개정선거법상 최대 30석으로 정해진 연동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 허용치보다 지역구의석이 훨씬 적은 군소정당들만을 대상으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우선 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배정하고도 잔여의석이 생길 수 있다. 거대정당은 이런 잔여분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연동비례의석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양당의 몫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공당은 ‘악법’을 개정할 뿐 탈법행위를 조장해선 안 된다 

연동비례의석을 겨냥한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미 지역구선거에서 정당득표율 허용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정당은 연동비례의석을 우선배정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정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역행하는 노골적인 탈법행위다. 아무리 입법에 반대했던 정당이라도 일단 입법이 되고 나면 불만스러운 부분을 법 개폐작업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뿐, 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전개함으로써 국민과 법을 우롱해선 안 된다. 어떤 법질서도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공당의 공공연한 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비호할 수 없다.  

한국당이 뭐라고 변명해도 미래한국당은 정당투표를 위해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위장한 한국당, 자타가 공인하는 ‘눈 가리고 아옹’ 한국당이다. 그렇다면 연동비례의석 부당취득이라는 탈법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은 진성정당과 달라서 법의 관점에서 존중하고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선관위는 연동비례의석을 노린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법질서가 허용할 수 없는 권리남용 탈법행위라고 단순명쾌하게 선언해야 한다. 또한 꼭두각시 위성정당은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어서 헌법과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 진성정당이 아님을 단순명쾌하게 선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21대 총선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정의철 기자

위성정당 금지는 헌법과 정당법의 불문원칙이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위성정당금지조항이 없고 정당등록여부도 형식심사만으로 결정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정당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입법취지는 국민의 정당설립자유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을 위한, 한국당에 의한, 한국당의 위장정당이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상의 정당이 아닌 사이비정당이라고 판단해서 등록을 거부해야 맞다.

위성정당 금지는 정당법의 불문원칙이기도 하다. 만약 연동형선거법안의 막판협상 당시 누군가가 위성정당금지조항을 제안했다면 아무 논란 없이 곧바로 합의됐을 것이다. 누가 봐도 그래야 법원칙에 맞고 그래야 법감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문의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어도 위성정당금지원칙이 불문율로서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 아로새겨져 있다고 봐야 맞다.

비상서명운동 동참으로 시민의 뜻을 선관위에 전달하자 

요컨대, 미래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이 상정한바, 국민의 이익과 정치의사 형성을 위한 독자정당이 아니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아무 때라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다. 나는 공당으로서 국민과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선관위의 정당등록거부촉구 비상시민서명운동을 조직했다.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보수편향 선관위의 등록거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독자들의 동참과 주변공유를 당부드린다.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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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실고용주인 공사는 용역자회사 설립만을 고집할까?   육근성 | 2020-02-11 12:11:02

밤 10시. 그제야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다. 얼른 눈을 붙여야 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6시. 다시 청소작업에 투입된 그녀. 오후 3시가 돼서야 퇴근 준비를 한다. 하루 18시간 일을 한 셈이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다. 동료 한 명이 휴가를 가면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터는 부산지하철 역사다. 최악의 환경에 용역업체의 갑질과 성차별까지 휴게실. 그녀는 주 6일 매일 두 끼를 여기서 해결한다. 하지만 싱크대조차 없다. 조리도구는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 이마저 그녀와 동료들이 모은 돈으로 산 것이다. 빨간 플라스틱 용기에 쌀을 담아 화장실로 간다. 걸레 빠는 곳에서 쌀을 씻는다. 회사가 주는 식비는 월 1000원. 한 끼에 200원인 셈이다. 이마저도 회사와 싸워서 얻어낸 결과다. ▲여성청소노동자들이 휴게실 겸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 이 좁은 방에서 여섯 명까지 누워 눈을 붙인다. 몸을 뒤적거릴 수도 없다. 그녀에게 여름은 잔혹한 계절이다. 하루 2~3만 보 이상 움직여야 하는 노동. 땀으로 범벅되기 일쑤지만 씻을 곳이 없다. 세면이라도 하려면 정규직 역무원의 침실로 가야 한다. 이럴 때면 비참한 생각이 든다. 휴식시간엔 부채질하느라 팔이 아플 정도다. 그녀는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용역회사 비정규직 여성 청소노동자다. 그녀가 속한 회사는 공사의 11개 청소용역업체 중 하나. 지하철 개통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수의 계약으로 청소용역을 맡아온 업체다.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공사는 용역업체에 떠밀고, 용역업체는 원청인 공사의 책임으로 돌린다. 업체의 갑질뿐 아니라 성차별도 문제다. 이들 용역업체의 거반은 보훈처에 등록된 관변단체들이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황귀순 서비스지부장의 말이다. “일, 물론 고되지요. 하지만 용역업체의 갑질이 더 힘들어요. 업체가 심어놓은 분임장과 반장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조 가입을 막아요. 노조에 가입하면 왕따 당하거나 먼 곳으로 인사이동시켜 출퇴근조차 힘들게 해요. 특히 상이군경회와 평화봉사촌이 운영하는 업체의 갑질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반장급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이들은 청소도 안 해요. 남자들도 계단 닦고 그래야 청소노동자 아닙니까?” “우리를 직접 관리해달라” 청소노동자들은 실사용자와의 ‘직접 대면’을 요구해 왔다. 용역업체에 의해 가로막힌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상식적이다. ‘사용자가 우리를 직접 관리해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다. 하지만, 공사는 또다시 ‘간접 대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로운 용역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공사의 결정이다. 결국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갔다. 벌써 두 달째다. 용역업체라는 ‘방패막이’를 끝내 놓지 않겠다는 공사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에 공사 측은 ‘새 용역회사의 운영은 과거와는 다를 것이며 노동 복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공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용역업체에 의한 노동착취의 경험에 터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근거한 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용역업체의 갑질을 규탄하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 공사가 밝힌 직접고용 반대 이유. ‘비용’과 ‘합리성’ 이 두 단어로 요약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청소 분야는 용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공사 측의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의 행간에서 실사용자의 속내가 읽힌다. 용역회사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청소 노동은 ‘직접고용 부적합’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직업이란 말인가. 용역회사는 실사용자의 방패막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직접고용이 이뤄진다면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용역업체의 관리비, 부가세, 이윤 등이 절약된다는 게 이러한 주장의 근거다. 노조는 이 중 일부를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황귀순 서비스지부장의 설명이다. “용역업체의 이윤만 해도 연 32억 원입니다. 청소노동자가 1,000명이니까 이 돈이면 1인당 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일부라도 노동 복지에 쓴다면 청소노동자 처우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실고용주인 공사는 용역자회사 설립만을 고집할까? 이런 질문을 꺼내자 황귀순 지부장은 현장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공사가 청소나 하는 우리를 같은 직원으로 대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면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 임은기)의 조합원 수가 크게 늘 텐데 이것이 싫은가 보죠. 또 공사 간부들이 퇴직하고 낙하산으로 내려갈 자리가 필요해서 자회사를 고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용역자회사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임은기 노조위원장(중앙)과 황귀순 서비스지부장(우) 차별받아도 좋다 그래도 이것만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토로한다. “우리의 처지와 사회적 위치를 잘 안다. 청소 노동은 하급 직업군 아닌가. 그러니 직접고용과 기본적인 노동 복지만 이뤄진다면 일반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을 받아도 만족할 수 있다.” 차별 대우도 좋으니 신분만 보장해 달라! 이게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들의 외침이다. 미국의 ‘흑인인권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노예’에서 벗어나 ‘시민’이 돼도 차별은 여전할 테지만 그래도 ‘시민’이라는 신분을 쟁취하고자 했던 저들의 외침과 어느 부분 닮아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취재 협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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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

▲관타나모의 죽음을 기억하며. '관타나모 가까이(Close Guantanamo)' 공동 설립자이자, 탐사 저널리스트 앤디 워싱톤이 쓴 글 ⓒ 출처 http://www.andyworthington.co.uk/2018/06/10/remembering-guantanamos-dead-12-years-after-the-three-notorious-alleged-suicides-of-june-2006/

▲ 관타나모에 근무중인 해리 해리스 사령관. 2006.8.ⓒU.S.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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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부조리한 한국마사회 적폐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항거해 자결한지 75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부조리한 한국마사회 적폐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와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로 통칭)는 1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부정경마의 온상인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대책위는 “한국마사회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기업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목숨을 끊은 이들은 문중원열사를 포함해 7명에 달한다”며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아닌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리가 지적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정비리는 이미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정한계를 넘어 섰다”며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원정 도박단을 묵인하고 마사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마사회직원들의 불법적인 경마 베팅도 적발되었지만 징계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회사 내에서 성폭력과 일터괴롭힘이 밝혀진 300명의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고작 매출의 0.2%만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도박예방에 지출하는 비용은 0.006%만 쓰고 있다”며 “한국마사회가 지금 같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스포츠라는 포장으로 경마팬을 도박으로 내몰고 종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보건안전에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경마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백 억 원의 돈이 오가는 경마판돈이 국민들의 생명안전보다 못하다는 것에 더욱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분노했다.   ▲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홈페이지 화면.     © 편집국   대책위는 2월 5일부터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사회 권력 해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집중 서명 선전전이 계획되어 있다. 2월 15일부터 토요일 마다 전국동시다발 집회 및 1인시위 등이 진행된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이 종료되면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방침이다.   ------------------------------------------------------------------ [기자회견문]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부조리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한국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 산하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던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전횡과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3장에 유서에는 경마 일을 하며 한국마사회로 부터의 갑질과 부조리에 항거하며 고통받은 열사의 심경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부당한 경마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말 탈 기회마저 빼앗겨 버렸고 선진경마라는 미명아래 해외에서 경마 교육까지 배워 조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마방개입과정에서는 불공정․부정비리가 판쳤고 그 과정에서 한국마사회는 갑질구조를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키며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마사회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기업이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목숨을 끊은 이들은 문중원열사를 포함해 7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한국마사회가 만들어낸 경마의 부정․비리․갑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아닌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기업에서 노동자가 자살하는 비율의 200배가 넘는 수치라는 것은 한국마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일곱 명이나 죽었어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죽음이 이어질 때 마다 마사회는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변명과 노동자들의 죽음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열사가 경마의 부정비리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유서를 써놨고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복사본을 남긴다”는 당부까지 쓸 정도인데 마사회는 열사의 죽음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경주가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었고 노동자의 고혈을 짜 마사회의 배가 채워졌다는 것을 세상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마사회는 여전히 기만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마사회의 부정비리는 이미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정한계를 넘어 섰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원정 도박단을 묵인하고 마사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마사회직원들의 불법적인 경마 베팅도 적발되었지만 징계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회사 내에서 성폭력과 일터괴롭힘이 밝혀진 300명의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사건을 은폐하였다.   경마가 건전한 가족오락이라며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고작 매출의 0.2%만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중독성이 강한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도박예방에 지출하는 비용은 0.006%만 쓰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금 같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스포츠라는 포장으로 경마팬을 도박으로 내몰고 종사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   아직도 마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투전판 돈놀음에 빠져 있다. 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보건안전에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경마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억 원의 돈이 오가는 경마판돈이 국민들의 생명안전보다 못하다는 것에 더욱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사람의 생명안전은 안중에 없는 한국마사회의 적폐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71년간의 적폐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그동안 부정과 비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담장을 높여 왔다. 이제 적폐의 담장을 부셔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서는 것도 어려워 질 것이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이 마사회적폐권력을 제대로 청산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미 한국마사회는 살인기업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만일 마사회 적폐를 정부가 마냥 방치한다면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가 마사회를 이대로 둔다면 4월 총선에서 국민적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며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심판하는 투쟁도 가열 차게 벌여낼 것이다.   제8의 문중원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부정경마의 온상인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서명운동을 통해 경마가 부정비리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건전한 오락으로 재탄생 하도록 할 것이며 한국마사회의 적폐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 열사의 죽음 외면하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라. - 마사회적폐권력 청산으로 열사의 한을 풀자. -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0년 2월 11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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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5:23:08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공단 전면중단 4년을 맞아 1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김진향)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만나 실무협의부터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진향 재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 개회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 여건·환경 마련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교착국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만나고, 4.27판문점선언·9.19평양선언의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만나자고 밝혔다. '개성공단 실무협의'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한시 조직이긴 하지만 통일부 내에 남북협력지구의 발전적 운영과 당국간 협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이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재단이 먼저 북측 총국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것.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은 개성공업지구 개발 지원 및 관리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측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김진향 이사장과 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은 기조발언에 이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공단재개에 대해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에 즈음해 열린 이날 대회장에는 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한완상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들이 150여석의 좌석을 가득 채웠다. 한완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함께 한반도 종전을 선언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으로 평화흐름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이 연초 여러 기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3대 남북경협사업 재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만큼 우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그 뜻을 받들기 위해 나서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끝내 설득시킨다는 태도로 적극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지름길, 개성공단 재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이유와 재개 방안',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의 위기를 평화창출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각각 개성공단 재개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기조발언을 이어갔다. 김 이사장과 세명의 기조발언자가 펼친 토크콘서트에서는 당장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면, 재개 선언부터 먼저하라는 촉구 발언이 쏟아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장,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서범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김수정 항공대학교 학생 등 각계 대표들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지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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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열전 4] 조중훈 회장과 한진가 사람들

20.02.11 08:49l최종 업데이트 20.02.11 08:49l

김종성(qqqkim2000)

▲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 한진그룹제공	관련사진보기

 
'제가'에 실패한 세종대왕의 업보

세종대왕은 훌륭한 성군이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제가'는 완벽히 해내지 못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인 1453년부터 그의 집안은 유혈 참극으로 점철됐다(계유정난). 둘째아들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이 왕실 장손인 단종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뒤 '경영권'과 '그룹 회장직'을 순차적으로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

불상사가 벌어진 것은 단종이 어렸기 때문만도 아니고, 수양대군이 야심찼기 때문만도 아니다. 군주가 어리고 숙부가 야심차다 하여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조건이 사전에 형성돼 있었던 것이다.

주상과 세자 이외의 왕족은 국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지만, 세종은 이 원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는 장남인 세자 이향(훗날의 문종)뿐 아니라 일반 왕자들까지도 국정에 참여시켰다.

일례로, 세종 26년 2월 16일자(양력 1444년 3월 15일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자 발음사전인 <고음운회거요>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일과 관련해 세종은 "동궁(세자)과 수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에게 그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여타 분야의 국정에도 참여했다. 다른 왕자들도 각각 임무를 받았다. 왕족을 가급적 조정에 관여시키지 않는 관행을 깨고 세종이 일종의 족벌 경영을 했던 것이다.

세종은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문약한 장남이 동생들의 보좌를 받도록 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그런 조치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자파 세력을 형성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야심 많은 수양대군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과 다름이 없었다. 아무리 야심차더라도 세력과 기회가 없으면 뜻을 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세종의 족벌 경영은 수양대군에게 세력과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세종 같은 성군도 족벌 경영을 하다 보면, 문제의 싹을 키울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을 경영에 대거 참여시키다 보면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자녀들 간의 권력관계를 제대로 조정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극이나 참극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종뿐 아니라 여타 군주들도 다르지 않았다. 왕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 양반 대지주나 귀족 가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대판 귀족인 재벌 가문도 예외가 아니다. 재벌 기업도 족벌 경영을 하는 순간 계유정난의 가능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용하지 않고 '오너 가족'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 어느 조직이든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족 분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동안 '땅콩 회항'이니 '물컵 갑질'이니 하는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지금 국민들 눈앞에서 '형제의 난' 조짐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도 족벌 경영의 폐해와 무관치 않다.
 

▲  생전의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한 행사장에서 조원태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왼쪽),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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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 분할경영과 '형제의 난'

한진그룹은 창업 회장인 조중훈 때부터 노골적으로 족벌 경영을 했다. 1994년 2월 24일자 <매일경제> 기사 '4형제 계열사 분할경영 가시화, 연공서열서 탈피, 인재 두루 기용'은 "한진그룹이 23일 단행한 정기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조중훈 회장이 예고해온 4형제에 의한 계열사 분할경영이 한층 가시화된 점"이라면서 한진의 족벌 경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3남인 수호 씨를 한진해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켜 해운 및 한진중공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92년 대한항공 사장으로 승진한 장남 양호 씨와 지난해 한일건설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2남 남호 씨, 한진증권 전문인 4남 정호 씨가 그룹을 사실상 4분하는 체제로 굳어진 셈이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송강호 분)이 아들 기우(최우식 분)에게 했던 말 중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대사가 있다. 조중훈도 계획이 다 있었다. 네 아들을 중심으로 족벌 경영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가 타계할 때인 2002년에는 '조양호, 그룹 총괄 및 대한항공', '조남호, 한진중공업', '조수호, 한진해운', '조정호, 메리츠증권 등 금융 분야'라는 분할경영 체제가 마무리돼 있었다.

하지만, 조중훈의 계획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의 사후에 드러났다. '형제의 난'으로 불릴 정도로 네 아들이 심각한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장남에 의해 아버지의 유언장이 조작됐다면서 2남과 4남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창업 회장의 족벌 경영이 그의 사후에 무사히 연착륙하지 못하고 집안을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한진그룹은 정부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다. 정부가 별도의 돈을 벌어서 한진을 지원한 게 아니다. 그 지원은 국민 세금에 의한 것이었다. 한진이 받은 그 같은 특혜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1987년 대한선주 인수다. 1987년 3월 21일자 <중앙일보> '한진, 대한선주 인수'에 따르면, 한진의 인수 조건은 이랬다.

"대한선주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은행 측이 50%를 안고 나머지는 한진 측이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떠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선주의 은행 부채는 1987년 화폐가치로 6518억 원이었다. 인수 당시의 잔여 자산은 1천억 원이 안 됐다. 은행 부채에서 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5500억 원을 넘었던 것이다. 이 부채의 50%는 은행이 떠안고, 나머지 50%는 30년 상환 조건으로 한진이 인수했다. 인수 기업이 100% 책임져야 할 채무의 절반을 은행이 떠안았던 것이다.

은행이 떠안았다는 것은 은행이 대한선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 은행은 국민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었다. 1987년은 외환은행이 일반은행으로 전환되기 2년 전이었다. 당시의 한국외환은행법 제4조는 "외환은행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출자하되 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국민 기업인 외환은행이 한진그룹의 대한선주 인수를 위해 채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국민 세금이 이런 식으로 한진에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이 잔뜩 들어갔으므로 형식상의 지분 비율을 떠나 한진그룹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개인기업인 양 족벌 경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중훈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품지 않았다. 미안함도 갖지 않았다. 이는 그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족벌 경영을 공고히 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1999년 10월 4일자 <연합뉴스> '한진그룹 탈세 수법'에 이런 대목이 있다.

"한진그룹 조중훈 명예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 자금 1천 579억원을 유출시켜 계열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이용했다. 조중훈 명예회장은 94년 10월 대한항공 주식 75만 주를 매각하고 이 대금을 5개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찾아 본인 명의의 종합금융사 어음관리계좌에 분산 관리하다가 95년 1월 조양호 등 6명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들은 이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총 967억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족벌 경영을 목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간 회사 자금도 유출시키고 소득세·증여세도 탈루했다. 국민 세금으로 특혜를 받은 기업이 감사함을 품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을 속이면서 주식회사를 사유화하고 족벌 경영을 벌였던 것이다. 이들의 족벌 경영이 얼마나 반사회적이며 반국민적인 일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조중훈이 조양호 등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 재산 일부가 조원태·조현아·조현민에게 넘어간 것이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 차녀 조현민씨, 장녀 조현아씨(왼쪽부터) 등이 지난 2018년 5월 각각 수사기관에 소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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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도 아버지 답습, 제2 형제의 난으로

조중훈의 후계자인 조양호도 아버지를 답습했다. 땅콩 회항과 물컵으로 유명한 조양호 자녀들도 그런 방침 덕분에 인상적인 족벌 경영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

1974년 생인 첫째 자녀 조현아는 25세 때인 1999년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2009년(35세) 한진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가 됐다. 1976년 생인 둘째 자녀 조원태는 27세 때인 2003년 한진정보통신 차장이 되고 2008년(32세) 한진 등기이사가 되고 2014년(38세) 한진칼 대표이사가 됐다. 1983년 생인 셋째 자녀 조현민은 24세 때인 2007년 대한항공 과장이 되고 2014년(31세) 대한항공 상무, 2016년(33세) 한진관광 대표이사가 됐다.

조양호는 아버지의 족벌 경영이 결국 '형제의 난'으로 연결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3남매와 함께 족벌경영을 하면서도 조원태 중심의 후계체제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 사후에 '형제의 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양호는 후계제체가 덜 마무리된 작년 4월 8일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 국민의 눈 앞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후계 구도가 불안정한 틈을 타서 조양호 자녀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양호를 이어 조원태가 그룹 회장이 됐지만, 첫째 자녀인 조현아가 조원태의 그룹 경영에 반기를 들고 있다.

2월 7일 현재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중에서 조양호 부인 이명희는 5.31%, 조현아는 6.49%, 조원태는 6.52%, 조현민은 6.47%를 갖고 있다. 네 사람의 지분은 24.79%다. 한편, 그레이스홀딩스가 12.45%, 델타항공이 1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구도 하에서 이명희·조현민 및 델타항공 등의 지원을 받는 조원태 측과, 그레이스홀딩스와 반도건설 등의 지원을 받는 조현아 측이 대립하고 있다. 조원태 측은 33% 정도, 조현아 측은 32% 정도의 지지를 받는 박빙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양측은 다음 달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때는 연이은 갑질로 세상의 이목을 끈 한진 일가가 이처럼 이제는 '형제의 난'의 조짐을 보이는 방법으로 또다시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 세금과 탈세 등에 힘입어 형성된 그룹 지배권을 배경으로 한진 일가가 국민들 앞에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 재벌들이 족벌 경영을 하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살벌한 경영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았기에 오너 일가의 무능함이 가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점점 더 어려워질 미래의 경영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족벌 경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족벌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종대왕의 사례로도 이미 충분히 강조됐다. 그것은 세종 같은 성군이 해도 말썽이 생기는 일이다. 

한국 재벌들이 족벌 경영을 탈피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돈도 거기 들어가 있고, 대기업 지원 형식으로 들어간 국민의 세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남의 돈으로 경영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족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진 일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형제의 난에 여념이 없다.

 

본문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2.10(386)

1.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 그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으면 그 일은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 북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일지는 새 전략무기의 시험 준비 정도와 대외정세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를 미국이 계속 막는다면 새 전략무기를 선보일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시보>

2. 미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군 글로벌타격사령부가 밝혔습니다. <The Hill>

3. 미국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수십년 동안 생물학무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인종에게 작용하는 병원체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미 의회의 보고는, 국방부가 일반 바이러스들을 치명적 바이러스로 개조하는 프로그램, 유전자공학을 사용해서 면역체계를 변경, 교란하여 감염자의 치유나 백신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음을 폭로한다. 어떤 시기에는 130종의 생물무기 연구시설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는 수십 군데의 대학교 연구실들과, 미 의회와 사법권의 영향권 밖인 해외의 시설들에서 진행되었다.

"총이나 폭탄은 의도적 공격의 증거를 남긴다. 그러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공격의 흔적도 남지 않고, 누가 공격을 했는지 범인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소량의 병원체를 사용해서 목표지역의 다수 인구를 살해하고 무능화할 수 있다." _ 기밀 해제된 펜타곤의 <생물학무기위원회> 보고서

미군의 1956년 작전교본에는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 사용이 미군의 주요 군사전략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사용은 무제한적이며, 미 의회가 미군의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을 승인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라마는 150개의 특급비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비밀리에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외국을 대상으로 자행했다. <Global Research>

4. 러시아의 주요방송인 '채널원'은 미국 군부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제조해 퍼트리고, 제약회사가 이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나리오의 배후에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군부와 제약회사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널원은 사망자가 주로 중국인이라며 바이러스가 동양인에게만 치명적으로 설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9일 현재 사망자가 800명을 넘은 가운데, 서양인 사망자는 미국인 1명뿐입니다. 채널원은 또 미국 군부의 비밀 생화학무기팀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 바이러스를 미국의 스포츠팀 등을 이용해 중국에 퍼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채널원이 이같은 음모론을 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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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그는 북이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뉴스>

6.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 부근 상공에서 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미군 무인기(드론)의 교신 코드와 주파수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하지자데 대공사령관은 "드론을 격추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귀한 정보를 모두 빼낼 수 있다"라며 "이란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 우리에게 적국의 드론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달 8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을 탄도미사일 10여발로 폭격한 데 대해서는 "작전 당시 우리는 전자전도 함께 펼쳤고 미국은 그 맛을 봤다"라며 "이 작전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차차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미사일 공격의 피해를 은폐하려고 했다"라며 "미국 언론이 곧 미군 병사들이 '가벼운 뇌진탕으로 죽었다'라고 보도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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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란은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에서 로켓으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 탓에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없었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곧 대단한 인공위성들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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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정보 수집 위성인 '고가쿠' 7호기를 탑재한 H2A 로켓 41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상을 감시하는 사실상의 정찰위성으로, 교도통신은 북의 미사일 발사 시설 동향 파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9.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틀을 무너뜨리고 대신 '한국방어' 명목을 내세워 방위비분담의 범위와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50억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주한미군의 총주둔비 35억 달러(2019년)를 훌쩍 넘는다.

미국은 '준비태세'란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을 다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준비태세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미군 한국순환 배치와 그들 인원의 수송·훈련·장비, 미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가족지원, 사드체계, 역외에서의 미군 활동 등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한국방어'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을 한국에 요구하기 위한 명분이라면 '준비태세'는 이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준비태세'에 대한 미국 요구가 수용되면 한미소파 제5조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무력화될 것이고 미국은 백지수표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오마이뉴스>

10.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는 한미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가동해 온 워킹그룹 회의지만, 정부는 북이 이 회의에 대해 '외세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되도록 '워킹그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연합>

11. 우리민족끼리는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남조선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야수적 만행을 합법화화기 위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이야말로 침략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과 지위를 섬겨바친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12.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평창평화포럼 기자회견에서 "어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고, 68년이 지난 지금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슬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과 남이 어마어마하게 국방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38선 근처에서 K팝 콘서트를 열면 얼마나 긍정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남북 간 철도는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믿고 부산에서 런던으로 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휴전선이 사라지고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는 흥미로운 곳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13. 정부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정부가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시한 만료로 해산된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과 대전 충남·북 일원의 보도연맹원 등 약 70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됐습니다. 재소자 등이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마이뉴스>

14.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군속으로 동원돼 전사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이 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는 한반도 출신 사망자의 신원 및 유족, 매장 추정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상태로 오키나와에서 추진되는 매우 드문 발굴이며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

15. 172명의 승객을 태운 에어버스-320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 내 러시아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 공습으로 민간 여객기 에어버스-320이 거의 피격될 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6일 이스라엘 F-16 전투기 4대가 다마스쿠스 교외에서 8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십자포화에 휘말릴 뻔했던 이 민항기는 가까스로 이곳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대체 비행장인 러시아의 흐메이밈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시리아 외교관들은 "시리아가 이들립의 테러 단체들과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철저히 무시한 채 민간 비행기를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Sputniknews>
☞ 러 국방부, "이스라엘군, 민간항공기 등 비무장 항공기 뒤에 숨는 전술 채택" 개탄

16. 터키군 군사장비 행렬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북서부 이들립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립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에 맞서온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와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는 2018년 9월 이들립 일대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하고 긴장완화지역(휴전 지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이들립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테러조직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휴전 합의를 어기고 공격을 재개했으며, 반군은 정부군의 공세에 터키 국경 인근까지 밀려났습니다. <연합>
 
[단신]
• 개성공단 가동중단 4년...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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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민주당 이낙연 ‘54.7%’ 자유한국당 황교안 ‘34.0%’       임두만 | 2020-02-11 09:36:4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주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황 대표는 TV로 생중계되는 출마선언에서 종로에서 자신의 선거 승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직 사임 후 곧바로 출마채비를 갖추고 종로에서 표밭갈이에 나선 참이므로 종로는 명실공히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황 대결이 펼쳐질 기세다. 따라서 현재 전 국민의 관심은 대선 예비 전초전으로 벌어질 ‘종로대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이 황 대표의 출마선언이 나온 7일과 8일 사이 종로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눈길을 끈다. 즉 현재 종로에서는 이 전 총리가 황 대표를 20% 정도 차이로 넉넉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종로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가 54.7%의 지지를 받아 34.0% 지지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20.7%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사연은 이 조사 발표에서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5%, 기타 다른 후보 1.9%, 모름/무응답은 1.9%로 나타났다”면서 부동층이 매우 얕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사연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 이 전 총리를 지지한다(54.7%)는 응답은 40대에서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58.3%)와 30대(55.6%)를 비롯해 20대(50.3%) 연령층에서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사연은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보여온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48.0%의 지지를 받아 40.0%의 지지를 받은 황교안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사연은 “진보층(80.1%)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이 전 총리(57.5%)의 지지도가 황교안 대표(34.2%)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지지한다(34.0%)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0.0%), 직업별로 자영업(50.4%), 정치성향별로 보수(58.5%)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동영 이사는 “황교안 대표의 출마가 늦은감이 있다”며 “출마를 바라는 지지층에게도 황교안 대표가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패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결과 부동층이 많지 않다”면서 “지지층은 이미 결집한 상황으로, 황교안 대표는 열세를 보이고 있는 중도층에서의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이념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전문가의 이런 예상은 이번 선거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매우 어려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추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의 대비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 대표의 출진 선언으로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새보수당과 통합까지 이뤄낼 보수층은 종로 승리가 곧 차기 대선 승리로 가는 발판으로 보고 있어 종로 대전은 더욱 관심을 끌 것 같다. 한편, 한사연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0년 2월 7~8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거주민 19세 이상 7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100% 조사로서 조사 패널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로 응답률 7%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 수준이다. 한사연은 또 이 여론조사에 대해 “2020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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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이 지난해 한국 영화 백돌을 축하하듯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백년의 서막을 열듯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오스카 최고 영예인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했다. 새해 들어 미국에서 전미비평가협회 작품상, 아카데미상과 쌍벽을 이루는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SAG Awards, Screen Actors Guild Awards) ‘앙상블상’, 작가조합상 시상식 ‘각본상’, 영국아카데미상 시상식 ‘오리지널 각본상’과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것에 이은 쾌거다. 한국 영화가 유럽, 미국 등 국제무대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영예를 누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간 예술적 착상과 상업적 연출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독자적인 영화문법을 구축해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어떤 매력과 울림이 있기에 유럽, 북미의 관객과 평단을 감동시키며 수상의 영광을 쏟아냈을까. 이로써 국내, 프랑스,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찬사와 흥행의 연쇄효과가 ‘기생충 신드롬’을 낳고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는 지난 1월17일 봉 감독을 ‘세계 엔터테인먼트 리더 500인’에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기생충>이 흥행 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작품성에서도 인정을 받아 국제무대에서 수상 러시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첫째, 많은 수작 출품으로 축적된 한구 영화 및 봉준호 감독에 대한 좋은 평판과 두터운 네트워크, 둘째,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욕망과 계급 이슈의 블랙 코미디적인 재현, 셋째, 국가별, 매체별로 특화한 영화 배급 및 마케팅 기법의 주효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 '황금종려상'(왼쪽)과 '오스카상' 트로피. ⓒ김정섭

많은 수작 출품으로 축적된 평판과 네트워크 

프랑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시상식 ‘오스카상’ 수상으로 대표되는 영화 <기생충>의 성과는 한국 영화가 그간 해외시장에 끈질기게 도전하고 열강의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이란 험한 파도 등을 넘어 이제 세계무대에 우뚝 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오스카상 수상은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야기한 미국 직배영화 수입확대 압력의 본산인 할리우가 선사한 상이라는 점에서 수상식을 지켜보며 국민들이 함께 흘린 눈물의 의미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영화의 자존감을 ‘제대로 지키고 인정받기’ 위한 수십 년간의 투쟁이 성공으로 열매 맺은 것이다. 한국 영화계의 긍지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연중 다양한 업종의 전시회가 열리는 ‘박람회 도시’ 칸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평등·박애의 프랑스 도시답게 모든 것을 포용할 같다. 하지만 칸은 그간 우리나라 영화에 대해 절대 단박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문화 수준의 우위를 자존감으로 여기는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 우리 영화는 변방의 콘텐츠에 불과했기에 그들이 지켜보는 기간은 꽤 길었다.

반대로 우리 영화인들은 이런 높고 까다로운 문화장벽의 특성을 일찍 간파하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줄기차게 도전했다. 그 도전은 1984년 이두용 감독, 원미경 주연의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가 칸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어 ‘특별 부문상’을 받은 이래 <기생충>의 수상까지 무려 35~36년간이나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계가 꾸준히 이루어 낸 도전과 성과에 대한 좋은 평판과 유무형의 네트워크가 축적되어 봉준호 감독의 시대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영화에 대한 누적된 평가와 봉준호 감독 개인에 대한 명성이 결합된 것이다.  

칸 진출 초창기 1984년 이두용 감독이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한국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만든 작품들이 주목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1999년 임권택 감독은 고전 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춘향뎐>을 출품해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다. 이 영화는 1923년 무성영화로 만들어진 이후 13번째 제작된 <춘향전>이었다. 같은 해 당시 무명의 송일곤 감독은 단편 부문에 <소풍>을 출품해 국내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어 임권택 감독이 2002년 <취화선>으로 드디어 ‘감독상’을,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올드 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배우 전도연은 2007년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칸의 여왕’의 영예를 안았다. 다시 박찬욱 감독은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2010년에는 이창동 감독이 <시(詩)>로 ‘각본상’을, 홍상수 감독이 <하하하>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각각 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의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2013년에는 문병곤 감독의 <세이프>가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2016년에는 박찬욱 감독 <아가씨>의 류성희 미술감독은 ‘벌칸상(Vulcan)’을 받아 우리 영화 미술의 수준을 과시했다. 벌칸상은 촬영·미술·의상 감독 등 기술 스태프에게 주는 특별상이기에 대중들에게 부각되는 배우, 감독과 달리 그간 무대 뒤에서 영화의 발전에 기여한 스태프들에 대한 위로와 헌사(獻辭)의 의미도 있다. 칸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권 영화제에 대한 공략도 꾸준히 전개되었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에 속하는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피에타>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탄탄한 주춧돌 위에서 봉준호 감독 역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봉테일리즘’이라 불린 ‘섬세한(detailed)’ 기획과 연출로 그려내면서 유럽 시장을 꾸준히 노크하며 그곳 관객·평단의 시선을 끌고 그들과 인연을 쌓아갔다. 결국 봉 감독은 개인적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지 다섯 번째 만에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2006년에는 감독 주간에 그의 <괴물>이 초청받았다. 2008년에는 <도쿄!>, 2009년 <마더>가 각각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었다. 경쟁 부분에 초청된 것은 2017년 <옥자>가 처음이었다. 글로벌 프로젝트로 제작된 봉준호의 <설국열차>는 세계 최초(월드 프리미어) 상영이 아닌 작품인데도 2014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블랙 코미디’로 들춰낸 욕망과 계급 이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내용 면에서 현대사회 개인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작품이다. 빈부격차 심화로 공고해진 계급 문제를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는 ‘블랙 코미디’ 기법으로 구성하여 세계를 강타했다. 내용, 형식, 구성, 연출 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작품이라기보다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적 공감을 이끌어낸 주제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관객과 심사위원단의 적극적 의미 부여가 어우러져 가치가 드높아짐으로써 수상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영화의 테마인 욕망과 연동된 계급 문제는 다소 불편하지만 시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 흥행을 겨냥하는 보통의 상업영화들은 유쾌하지 않은 주제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관객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 재편과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계급갈등은 치유 불능에 이를 정도의 중증이라는 인식이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상태다. <기생충>은 그 불편하고 아픈 갈등을 정면으로 두드려 공론의 장에 던진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개인의 욕망은 계급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것으로 설정된다. 개인적 욕망은 하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계급을 벗어나려는 동력으로 기능하지만 상위 계급에게는 계급을 유지하려는 엄혹한 타자 배제의 논리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기생충>의 관객들은 속뜻은 공감하지만 동시에 적잖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사회모순 비판과 풍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칸영화제의 경향성과 맞닿아 심사위원들의 전폭적인 공감을 얻어 경쟁 작품들을 제치고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일례로 <기생충>에 앞서 칸영화제에서 같은 상을 수상한 영화 <어느 가족>(2018)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2016)도 양극화나 빈부격차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영화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수상작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 왼쪽부터 영화 <기생충>의 해외 포스터들. 수직적으로 집의 계급 구조를 강조한 프랑스 배급사 ‘더 조커스’가 배포한 포스터, 미국 배급사 네온이 제작한 포스터(오른쪽). ⓒ김정섭

봉준호는 음악계의 싱어송라이터처럼 각본·각색·연출을 다 해내는 ‘1인 다역’으로 훈련받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감독이다. 청년시절 군사 독재를 목도한 세대로서 당시 품었던 문제의식과 사회 부조리를 웃음 요소가 깃든 영화로 만들어 비판하는 긴 여정에서 마침내 뜻깊은 결실을 거둔 것이다. 영화아카데미 졸업 작품인 영화 <지리멸렬>(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조롱), <괴물>(사고 공화국 비판과 괴물을 양산한 미국의 양면적 측면), <마더>(모성애의 이중성), <설국열차>(현대 사회에 만연한 계급과 차별 구조)에 이어 이 작품에도 사회학도 출신다운 직관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들춰냈다. 이 작품은 원래 무대용 희곡을 시나리오로 각색해 만든 탓에 서사 구조나 인물 대비에서 연극적 효과가 크다.

문제작 <설국열차>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모순으로 고착화된 계급 체제를 열차 객차라는 선형적 배열로 구조화해 꼬집었다면, <기생충>은 계급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여 인간의 안식처이자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상징인 ‘집’이란 공간(지상 → 반지하 → 지하)에 수직적 단면으로 대치시켜 표출했다. 착상의 기발함에 찬사와 수상 러시가 나타난 이유다. 

이 ‘뜨악’한 제목의 영화에 세계가 반응한 이유는 또 있다. 비판적 견지에서 바로 이 영화가 지금 ‘진정 누가 기생충인가?’를 묻고 있는 연극적 설정의 절묘함 때문이다. 극중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동익(이선균)과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인 연교(조여정) 부부처럼 부유층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은 구조적으로 남한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찮은 기생충’의 처지일 수 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백수로 빗물이 새는 반 지하에 사는 기택(송강호)·충숙(장혜진), 가정부인 문광(이정은)과 근세(박명훈) 부부처럼 빈자들의 입장에서 부유한 기득권층은 국가의 시스템과 자원을 독식하는 ‘더 큰 기생충’일 수 있다.

특히 고착화된 계급구조에서 하위 계급을 대물림한 자녀들이 겪는 현실은 편리공생(片利共生)이 숙명인 몸속 기생충처럼 살 수 밖에 없기에 현재 사회상을 절묘하게 투영한다. 극중 부유층의 어린 자녀들은 세사에 둔감한 채 외려 순박한 눈으로 계급 유지를 위한 학습 활동에 몰두한다. 그러나 기우(최우식)와 기정(박소담)처럼 하층민 자녀들은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졸업장을 위조하고, 명문대 학생으로 학벌을 속여야 아르바이트라도 하거나 백수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음을 ‘극히 과장된’ 표현기법을 통해 넌지시 꼬집는다.

특히 기택 부부나 문광 부부가 집주인을 경멸하지 않고 “좋은 분”이라 치켜세우며 동류 계급끼리 서로 자리싸움을 하도록 설정된 모습은 이들이 기득권층이 설계해놓은 난공불락의 ‘요새형 계급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위 계급끼리 아무리 싸워봤자 계급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이다. 이 영화는 장장 131분 39초 동안 배우들의 뛰어난 캐릭터 연기를 통해 관객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느낄 수밖에 없게 전달했기에 공감을 얻었다. 그것은 단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프랑스, 미국 등의 문제이기도 했다.

지역별, 매체별로 특화된 '호기심 마케팅' 

영화 <기생충>은 제작사 바른손엔터테인먼트의 고백처럼 내용 면에서 매우 낯설고 불편한 영화라서 처음부터 마케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증을 자아내는 티저(teaser) 전략과 지역별, 매체별로 특화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대중적인 어필은 물론 까다로운 국제 영화제 심사위원들의 눈에도 쏙 들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첫째, 국내에서 국내 최고 감독으로 추앙받는 봉준호 감독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것, 둘째, 톱스타 송강호 등 ‘봉준호 사단’ 출연진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만드는 것이었다. 파트너인 번역가 달시 파켓(Darcy Paquet)도 관람문화 특성상 자막읽기를 꽤 불편해 하는 외국 관객들을 고려해 어려운 표현까지 쏙쏙 들어오도록 맛깔스럽게 번역했다.

칸의 경우 봉준호 감독과 제작·배급사가 송강호 등 출연 배우들과 현지에 도착해 평단, 심사위원단을 상대로 작품을 적극 어필했다. 이어 전세계 배급업자들의 눈길을 끌어 공식 상영 직후 192개국에 판매했다. 영화는 이렇게 프랑스 영화계를 먼저 공략하는 ‘칸 마케팅’을 선행해 황금종려상을 수상(5월26일)한 직후 국내에서 개봉(5월30일)했기에 수상의 후광효과가 발휘되어 국내 흥행과 북미 등 해외의 뜨거운 관심과 수상으로 이어졌다.

봉 감독은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화 <옥자>(2017)를 만들어봤기에 디지털 마케팅에도 나름 조예가 깊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국내 영화계에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기생충>에서도 특별한 마케팅 수단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국내의 경우 1948개 스크린에 상영해 1009만 명의 관객이 관람함으로써 8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칸영화제의 수상과 국내의 흥행 실적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했다. 홍보에서는 ‘매우 비밀스러운 영화’를 콘셉트로 설정해 호기심을 한층 자아내는 ‘마법(magic) 전략’을, 배급에서는 경쟁 영화들과 직접 대진을 피해 단기에 최대한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해 선보이는 ‘광역 개봉(wide release)’을 택하였다. 북미 지역 배급사인 네온(Neon)은 이런 전략을 토대로 작년 10월부터 ‘영화의 핵심 장면과 줄거리, 단서를 전혀 노출하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하는 예고편과 포스터를 제작해 마케팅 하면서 뉴욕과 LA인근 3개 스크린에서 선 개봉하였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에 장면 사진의 퍼즐을 맞추도록 게임식으로 구성하거나 박소담의 ‘제시카 송’ 같은 영상물을 퍼뜨리며 화제지수를 끌어올렸다. 아시아계 30대 중반의 초기 관객층이 다양한 부류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주별(州別), 주차별(周次別)로 마케팅 포인트를 달리하는 차별화 전략도 덧붙였다. 그 결과 현재 극장 상영관 수가 1,600개를 넘어 2,000개를 향하고 있으며 매출도 이미 365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투자·배급사인 CJ ENM은 네온과 협력해 작년 11월부터 아카데미상 수상 지원 마케팅을 펼쳤다. 유명 감독과 배우, 제작사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거나 미국감독조합, 배우조합, 프로듀서조합을 상대로 타깃 시사회를 열고 주요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다. 시사회 전후 리셉션을 열어 우호적 여론 전파에 집중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제작사들은 틈나는 대로 미국에 건너가 홍보에 주력했다.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수상, 아카데미시상식 4개 부문 수상 등은 그런 노력의 성과다. ‘기생충 신드롬’은 앞으로 그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도 많은 호평, 기록, 여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듯 한국 영화계의 위상을 드높인 <기생충>의 수상 러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와 봉 감독에 대한 축적된 평판과 네트워크란 바탕 위에 국제적 이슈인 욕망과 계급 이슈의 표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특화된 마케팅 기법이 복합적으로 주효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영화계는 ‘기생충 현상’을 지켜보면서 매우 단순명료한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간 이루지 못해 매우 절실했던, 그래서 매우 기분 좋은 큰 상 수상이란 ‘명분’을 계기로 새로운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 과제는 우리 영화가 <기생충>에 표현된 것과 다름없는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 중심의 편협한 구조에서 벗어나 ‘영화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해외 수출을 크게 늘리는 ‘실리’로 그 짜임새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영화 ‘새로운 백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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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5:54:15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금강산관광 재개 선언을 당장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권국가가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열어 주십시오. 남북경협인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열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 인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4년, 재개촉구 각계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중단 4년, 5.24조치 10년,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이라며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북측은 다음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면서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 동결 등으로 맞대응했다.     ▲ 전경수 금상산기업협회 회장(앞줄 맨 오른쪽)은 정부와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며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며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한미 워킹그룹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첫 번째 발언에 나서 개성공단은 “평화의 상징”이라며 “우리민족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협력해 가면서 공동번영을 이뤄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길 바란다”며 “워킹그룹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데 건건이 남북문제를 방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복 의장은 또한 “개성공단 폐쇄 강제조치가 헌법 위반임을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하루속히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미국은 지금 북한과 제대로 협상이 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로써 한반도 평화를 지켜보려는, 또 협상의 불시를 살려보려는 노력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도 단호하게 유엔제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은 남북이 치고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뜻을 북측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현수막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왼쪽)이 통일부 관계자(우측)에게 서신을 전달하면서 당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종교계를 대표해 나핵집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와 청년을 대표해 김수정 항공대학교 학생이 발언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기자회견문과 함께 북측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며 “빠른 시간 중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장 조철수)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북측도 우리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신종코로나비루스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개성공단 폐쇄 4년, 미국은 남북협력 막지 말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되었다.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하였다. 지난 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과 대가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 시민사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4년에 즈음하여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 아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유엔사가 남북 합의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경의선, 동해선 통행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협력 역시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018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왔다. 제재와 무관한 관광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계획을 밝혔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연초에 북미관계 개선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남북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여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 하길 기대한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10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추가, 17:05)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