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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날 눈물의 장례...김태규 누나는 또 가족을 잃었다

등록 :2022-03-11 04:59수정 :2022-03-11 07:24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동생 잃은 김도현씨
지난 7일 작은할아버지도 지게차 운전하다 숨져
경찰 교통사고 처리하다 김씨 항의에 형사사건 전환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김도현씨가 지난해 1월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팻말을 들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김도현씨가 지난해 1월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 중 팻말을 들고 있다.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전국이 20대 대통령선거로 들썩이던 9일 김도현(32)씨와 가족들은 상복을 입은 채 고용노동부와 경찰서를 정신없이 오갔다.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넘어져 숨진 작은할아버지의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진 고 김태규씨의 누나다. 그는 3년 전 산업재해로 남동생을 보내고 또 공사 현장에서 가족을 잃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7일 화성시 안녕동의 상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지게차 운전자 ㄱ(69)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신호수 등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ㄱ씨는 당시 자재를 옮긴 뒤 경사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측면 난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ㄱ씨도 지게차 아래로 떨어져 바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소식을 듣자마자 빈소를 찾은 김씨는 “50년 넘게 지게차 운전을 하신 작은할아버지가 생일(12일)을 앞두고 이렇게 가셔서 온 가족이 황망해 하고 있다.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느라 투표할 경황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ㄱ씨 사망을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씨는 곧장 장례식장을 나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과 경찰서를 전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직원 진술만 듣고 ㄱ씨의 사고가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시점 발생했다고 봐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로 판단했다고 한다. 
 
김씨 가족은 즉각 항의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조사에 나섰다. ㄱ씨 사망 다음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경찰도 ㄱ씨가 현장 작업을 하고 있던 모습을 파악해 형사사건으로 전환했다. 김씨는 “경찰이 현장관계자 설명만 듣고 사건을 교통사고계로 넘긴 걸 이해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9월 작은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된 적이 없고, 사고 지점엔 적절한 안전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들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통사고로 끝날 뻔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산재다”라고 주장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작업자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가 운행 중 사망한 사건이다 보니 판단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ㄱ씨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이곳 건설 공사 금액은 40억원대로, 50억원 미만이라 법 적용 유예 대상에 속한다. 
 
이 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인 80억원 이상 공사 현장도 아니어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장엔 평소 지게차 작업에 따른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속이 탄다고 했다. 김태규씨가 3년 전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진 뒤 김씨는 2020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뛰어드는 등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결국 적용 대상이 축소된 중대재해법이 통과했는데, 김씨의 작은할아버지 사건이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속한 것이다.
 
김씨는 “태규 사건 이후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겼었는데, 작은할아버지(ㄱ씨)만 유일하게 우리 가족을 챙겨주셨던 분”이라며 “그런데 작은할아버지 일은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이렇게 해선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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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정부, 반북·혐중으로는 '신냉전' 위기 맞는다

한미동맹 일변도 대외정책, '한반도 평화' 안전할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직면하게 될 국내외적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현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남북 및 대외 관계는 윤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북한 및 외교 사안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였는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대외관계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후 북한 선전매체에서 해당 발언을 비난하자 1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라며 "결코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선제타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치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선제타격을 고려해야 할 상황까지 가게됐다면 이는 이미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인식이다. 그가 선제타격을 답으로 내놓았을 당시 기자의 질문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였다. 

즉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 부분 등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이라는 가장 즉자적인 대응을 언급한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 행동은 오랜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이를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평화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해도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 대책과 함께 그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그 해 10월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과 협력보다는 자체적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을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취해왔던 신뢰 구축 조치인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유예(모라토리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9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째 회의에서 가졌던 시정연설에 나타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남한의 군비 증강 및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따른 자위적 대책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군사적 행동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 행동과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북한에 실제 위협이 되든, 아니면 이것이 북한의 군비 확충을 위한 구실이 되든 간에,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이 각자의 군비 확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가 핵심인데, 윤 당선인이 후보 때 했던 언급처럼 집권 이후에도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책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결적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북한이 ICBM 등 고강도의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여기에 윤 당선인이 군사 및 제재 방식으로만 대응한다면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기는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추가 배치 주장, 실제 실현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직된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7월 1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다음날인 16일 <중앙일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윤 당시 후보의 "중국 레이더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말해 한국 정치인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정부가 아닌 정치인이나 언론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판정에 대해 편파판정이라고 평가한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 "엄중한 우려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며 "'올림픽에 흑막이 있다'고 억측을 하고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매우 책임감 없는 태도에 대해 중국 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대사관의 최근 이같은 반응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및 올해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국력의 신장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의 일환이라는 점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외교 공관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주재국과 파견국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중국의 태도는 분명 이례적이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해서 윤 당선인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후보시절처럼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냉전 시대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의 구도가 공고화될 경우, 핵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타국과 무역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한 이후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분류되는 등 한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중국에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양국 간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 역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국익을 생각했을 때도 적절한 처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진출 긍정적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차 TV토론회에서 한일 간 군사동맹 및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거기까지 상황을 가정할 수 없지만 그걸(한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는 심 후보의 말에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도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윤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 동맹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실제 집권 이후 한미일 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어, 윤 당선인이 이를 돌파하고 한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곳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일본이 지난 2015년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피해가 있었던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사실을 적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

현 정부가 유네스코 회원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이같은 시도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유연성 아닌 필요적 유연성 가져야 

윤 당선인이 남북 및 대외 관계와 관련해 후보 시절 언급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력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간 어떤 정부에서도 공식화하지 않았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미일 간 협력 체제가 공고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직면한 국제질서 현실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향후 세계질서 재편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가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대외 관계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교 공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과 중국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유연성은 이후 부작용을 불러왔고, 이는 다음 정부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윤 당선인이 이전 정부들과 같이 선택적 유연성을 보인다면 남북관계와 외교 사안에 있어 또 다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패는 이전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2022년이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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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배의 원인과 진보정당의 과제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3.10 17:33
  •  
  •  댓글 0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0.8%P 차이로 거대 여당을 누르고 20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대선이 초박빙 승부로 치러지면서 진보정당들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1)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이유는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냈지만, 집권 초기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적폐청산과 개혁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기대를 모았던 주요 대선공약이 실행단계에서 좌절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도가 분단 세력에 의해 무산돼 버렸다.

이에 촛불시민은 180석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여당에 쥐여줬지만, 체제 전환은 고사하고 썩은 무조차 베보지 못한 채 맥없이 주저앉아 버림으로써 적폐의 부활을 자초했다.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꼴’만은 볼 수 없었던 촛불시민이 마지막 온 힘을 다했지만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혹자는 심상정 후보의 2.37%P가 이재명 후보에 더해졌다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었다며 정의당을 비난하지만, 이는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민주당의 무능을 가리려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외에 선거 과정에 불거진 후보와 가족의 비리 공방, 성차별, 부동산 문제 등 득표에 영향을 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대부분 비본질적 요인들이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천리(天理)를 20대 대선은 냉혹하게 보여준다.

민주당 패배의 원인(2)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또 다른 이유는 선거를 득표활동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선거공학적 계산으로 보면, 중간층의 마음을 얻어야 당선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은 과감한 개혁조치는 중간층이 싫어하니까 뒤로 미루고, 민중 진영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해도 중간층 지지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애써 거리를 둬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민주노총 위원장 2명을 모두 구속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등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것도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진보 담론은 사라지고, 보수 적폐 세력의 서식처만 점점 늘어났다.

선거는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최정점에 이른 시기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사회 개혁을 추진할 동력과 의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 연대가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쟁점화해 중간층에 진보담론을 형성한 것이 좋은 사례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촛불시민이 왜 민주당에 권력을 줬는지 망각한 채, 이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여 국민을 표로 보고 대상화하는 우를 범했다.

다시 확인한 100만 ‘찐진보’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득표수를 합치면 100만에 가깝다.

이번 선거에서도 ‘찐진보’ 100만의 존재는 확인된 셈이다.

물론 초박빙 승부로 인해 진보 확장엔 실패했지만, 어떤 판세 어떤 구도에서도 오로지 진보정당에만 투표하는 ‘찐진보’의 존재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힐 든든한 ‘씨종자’임에 분명하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당원 수에도 못 미치는 37,366표 (0.11%) 득표에 그쳤다.

진보당 당원이 자당의 대선후보를 두고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은 촛불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않기 위해 제 살을 깎은(고육지책)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시기 진보당 강화의 의미가 '양당체제 타파'라는 구호에 묻혀버린 것도 사실이다.

돌아보면 지난해 연말 ‘진보정당 후보단일화’를 성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미련처럼 남는다.

6월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진보 배제 기조부터 버리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대선의 아쉬움을 빨리 털어버리고, 100만 ‘찐진보’를 불러일으켜 투쟁을 통해 진보담론을 쟁점화해야 한다.

집권 세력이 결심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의제를 진보 담론이라고 하진 않는다. 진보 담론은 거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체제를 전환했을 때 비로서 현실화 되는 그런 의제를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진보 담론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이렇게 발굴한 진보 담론을 대중이 스스로 직접정치 방식을 통해 구현하느냐 여부에 지방선거 승리의 열쇠가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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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책임” 송영길 등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장에 윤호중 내정...이재명은 민주당 상임고문 위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표로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평소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의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해준 1,600여만 명의 국민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로서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국민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며 “우리는 그렇게 이겨왔고 이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만 남을 것 같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는 앞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뤄진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를 중심으로 장내에 나란히 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뒤에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민주당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새 원내대표 선출 시기를 윤 원내대표의 임기 만료 예정일인 4월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부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 많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일이 많고, 그런 중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하자는, 3월 25일 안에 하자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원총회 의결 안건은 중앙위원회 추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이 후보에게 전화를 드려서 상임고문으로 향후 당에 여러 가지 기여를 좀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했다. 이 후보도 수락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한 총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03.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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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172석 거대 야당'에 尹정부 협치 주문 쓴소리

  • 기자명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2.03.11 07:37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제대로 견제” 당부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유불 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사상 최소 득표율 차(0.73%p)로 승리한 것에 대해 “선거 결과에 대해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고도 말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윤석열 당선자의 기자회견 발언의 뜻을 해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하단 광고.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11일자 아침신문들 1면 하단 광고. NH농협은 9개 종합일간지에 1면 하단에 “경축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신문들은 윤 당선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인 ‘48.56 대 47.83’를 해석하는 기사와 사설을 냈다. 또 2030세대 여성과 남성들의 표심이 각각 다른 후보 쪽으로 기울인 점도 살폈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자의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된 사실과 함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어떤 인물들이 등용될지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윤석열, 청와대 대신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검토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내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실로 변모시키겠다는 이른바 ‘청와대 해체’ 구상이었다. 대신 청와대 터는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1면.
▲11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윤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9층에 있는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서울청사 네댓 층을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 같은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약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건 것이다. 그러나 집권한 후에는 경호상 한계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백지화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다 경호 문제와 보안 시스템 증축 비용 등을 이유로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조선일보 2면.
▲11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 실장에 임명됐다”며 “윤 당선인은 이날 장 의원 임명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장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고, 장 의원도 이날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11일자 조선일보 5면.
▲11일자 조선일보 5면.
▲11일자 동아일보 1면.
▲11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차기 정부의 초석을 놓을 인수위원장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윤 당선인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안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수위원장, 단일화를 선언하며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 합당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을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뒤 “윤 당선인의 대변인으로는 선대본 공보단장을 맡았던 초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렸다.

▲11일자 한겨레 4면.
▲11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초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한 뒤 “특정 자리를 맡는 대신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 대표 쪽과 이른바 ‘윤핵관’ 및 이준석 당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거야 민주당에 조선·동아 “협조” VS 경향 “견제” 당부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해 신문마다 제각기 다른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은 거대 야당으로 새 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경향신문은 ‘‘172석 거야’ 민주당, 책임있게 쇄신하고 국정 견제하라’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의석이 172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할 일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면서도 민생 살리기에는 협치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10일 지도부가 총 사퇴했다.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성찰과 혁신이 진심인지는 곧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제 곧 새 정부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 국회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당한 검증인지 아니면 정치 공세인지는 국민 눈에 구별되기 마련이다. 새 정부의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정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172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압도적 거대 야당이다. 이 정도면 새 정부와 국정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국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후자이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마주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 여당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면서도 “국익이나 시급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쇄신과 협치 노력을 계속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되찾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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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서 천진암까지 세계 유일 ‘종교화합 순례길’ 기대하세요”

등록 :2022-03-09 19:47수정 :2022-03-10 02:31

[짬] 경기도 광주시 신동헌 시장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 걸린 대형 남한산성 수어장대 사진 앞에 서서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집무실에 걸린 대형 남한산성 수어장대 사진 앞에 서서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밝히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70) 경기도 광주시장은 지난해 8월 남한산성과 천진암 순교 성지를 잇는 ‘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자 불교계의 항의가 쏟아졌다. 남한산성 축조부터 수성까지 승려들의 노고와 천진암의 자비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천주교만의 성지길을 낼 수 있느냐는 이유였다. 신 시장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맡겨 객관적으로 역사성을 살려내 종교 화합·치유의 순례길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광주시청에서 신 시장을 만나 구상을 들었다.

 

작년 천주교 ‘천진암 성지순례길’ 협약
불교계 항의 ‘전화위복의 계기’ 삼아
‘광주역사문화순례길’ 연구용역 의뢰
“산티아고처럼 성찰·치유의 길 조성”
광주 토박이·방송 피디 출신 ‘기획력’
“내년 봄 모든 종교 지도자 초청 목표”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스님들이 남한산성의 절반을 축조하고, 산성을 지켜낸만큼 호국불교의 성지로 복원하자고 스님들과 예전부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천주교 순례길에 이어 불교도 하나하나씩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천주교와 먼저 협약을 해서 오해를 샀다. 불교계에선 이의를 제기할만하다고 봤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아 사죄를 드리고 역사성을 살려서 종교 화합의 순례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줬다.”신 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광주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려서 순례길을 스페인 산티아고처럼 내적 성찰을 하려는 종교인들을 비롯해 세계인들이 함께 걸으며 공부하고 치유하는 길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광주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종교의 역사가 숨어 있다. 남한산성엔 전국에서 모인 스님들이 각기 지역별로 사찰을 지어 지켰기에, 8도 사찰이 한군데에 다 모여있는 유일한 곳이다. 대부분이 폐사됐지만 복원하면 호국불교의 최대 성지가 될 것이다. 남한산성 안엔 박해시대에 순교를 당한 천주교인들의 기념비도 있고, 현대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경직 목사가 말년을 보낸 우거지도 있다. 천진암은 정약용, 권철신, 이벽 등이 서(천주)학을 공부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다.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놀라운 탄생 역사가 있는 곳이다. 애초 불교 암자로, 박해시대에 쫓기던 천주교인들을 숨겨주던 스님들도 목숨을 잃은 곳이다. 종교의 자비와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곳이다.”신 시장은 종교로 인한 전쟁과 참화가 다반사인 지구촌에서 세계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역사를 로마 교황청에도 알리고, 세계인들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의 정신을 새길만한 장소로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천진암이 지금은 천주교의 소유여서 천주교 차원의 성지화가 진행중이지만, 애초 불교 암자였던 곳으로 스님들의 자비심을 씨앗으로 한국 천주교가 발생한 곳인 만큼, 암자를 복원하고 순례객들이 종교 자비를 배우고 느끼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 종교만이 아닌, 세계인이 배낭 메고 찾아올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천주교도 불교에 호의적이어서 가능하리라고 본다.”그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시장이 되면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공적인 정책을 펴야 하듯이, 개인 종교는 개신교 안수 집사지만, 종교를 떠나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양시키는 게 시장으로서 사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은 집무실에 대형 남한산성 지도그림을 걸어두고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은 집무실에 대형 남한산성 지도그림을 걸어두고 ‘광주역사문화순례길’ 구상을 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그는 <한국방송>(KBS) 피디 출신이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광주 토박이인 그는 한때 농업 전문 피디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방송인의 감각으로, 광주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광주역사문화순례길이란 목걸이에 꿸 꿈에 부풀어 있다.“예전엔 서울 강남·송파·하남·안산까지가 다 광주였다.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는 백제의 옛 도읍이라고 배웠다. 남한산성에는 백제를 건국한 온조대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정약용의 스승인 성호 이익이나 순암 안정복 같은 인물이 광주 사람이다. 허균의 누이 허난설헌의 묘가 있고,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해공 신익희의 생가가 있다. 왕실 가마터를 비롯해 옛 가마터가 400개나 있는 도자기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팔당과 경안천 일대는 오랜 개발규제 덕분에 가마우지, 금개구리, 맹꽁이 같은 희귀동물의 보고로 남아 있다. 곳곳에 꽃농가와 토마토농가들이 즐비해 걸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광주 자체가 하나의 에코뮤지엄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7개 코스의 순례길로 만들면 생각거리와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공부길, 치유길이 될 게 분명하다.”신 시장은 “남한산성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최고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관광객들이 다시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남한산성 일대의 폐사된 사찰들을 복원해 호국불교의 성지도 되살리고, 관광객들이 템플스테이를 해서 남한산성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나눔의집이 있는 만큼 여성인권을 되새기는 평화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다.“몸의 병은 약을 먹고 바르면 되지만, 역사적 아픔과 고통은 역사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껴야 한다. 천진암, 남한산성, 나눔의집은 살아있는 역사다. 내년 봄엔 첫번째 순례길을 열어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함께 걸어볼 작정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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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정찰위성 개발,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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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5년 안에 다량의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 궤도에 다각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최근 두 차례 걸쳐 정찰위성 개발과 관련해 중요 시험을 한 곳이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의 지도 간부들로부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국방과학기술점령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진행한 국가우주개발국의 중요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는 중요 시험을 통하여 지상의 특정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수직 및 경사촬영고분해능 화상자료들을 보시면서 화상합성 처리기술과 다량의 자료통신 처리능력, 조종지령체계의 정확성, 통신암호화기술 등 국가우주개발국이 최근 기간 당의 우주개발 정책을 받들고 달성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 중점 목표 달성에서 정찰위성 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라면서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대비능력을 높이는 데서 정찰위성이 가지는 전략적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 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 수호이고 당당한 자위권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로 된다”라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우주과학 연구 부문과 국방과학 연구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당의 우주개발 및 국방발전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치단결하고 긴밀히 협동, 협력하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기간 내에 우리 식의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훌륭히 완수할 데” 대해 강조했다.

 

또한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행 중인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 시험기지 건설 문제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내세운 우주 정복의 높은 과학기술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주과학 연구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주과학 연구 부문이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방조를 강화하고 중요조치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정찰위성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라면서 “이를 위하여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유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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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가 이겼다

[진단] 두 교수의 '국민의힘 선거 전략' 평가... "혐오 껴안은 보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22.03.10 05:33l최종 업데이트 22.03.10 09:07l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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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가 승리했다.

혐오와 배제를 전략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시민단체, 언론 등을 향한 혐오 정서에 편승해 갈라치기에 나선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이끌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변되는 윤 당선인의 '여성 공약'은 선거 내내 이슈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범죄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고, 채용면접 과정의 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듯한 TV광고를 내놓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 선거일 전날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강화를 페이스북에 거침없이 올렸다. 이에 더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 말을 거둬들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기조는 남성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에 나름의 이유를 붙였으나 결국 '여성 혐오'에 편승한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도 결국 '투표를 덜 하는' 여성을 배제한 채 2030을 장악한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이같은 전략은 여성을 상대로만 이뤄진 게 아니었다. 윤 당선인이 이주노동자들이 "숟가락을 얹고 있다"며 내놓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도 외국인 혐오 정서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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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윤 당선인은 노동조합을 "미래 약탈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시민단체를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급기야 언론노조를 향해서도 "강성노조의 전위대" "못된 짓의 첨병 중 첨병" 등의 거친 말을 쏟아냈다.

과거 대선을 돌아보면 혐오와 배제의 전략에 동원된 것은 '색깔론' 이념 공세가 주로 활용됐다. 분단 상황을 이용한 갈라치기가 보수 세력의 전형적인 선거 전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그 영역이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물론 이러한 선거 전략이 대성공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두 후보의 득표 격차가 초박빙으로 나온 것은 갈라치기에 저항하는 이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의 개표상황실이 당혹감에 휩싸인 것은 격차가 너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20대 여성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결집한, 전략의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최종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2030 세대 득표에서 선전하고, 특히 2030 남성의 열성적 지지를 맛봤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마이뉴스>는 20대 대선의 이 같은 양상, 특히 혐오와 배제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박구용(전남대 철학과)·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를 통해 들어봤다. 두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 8일 오후와 9일 오후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트럼프와 아베의 한국 버전"
"특정 정당 넘어 한국 정치 전체의 실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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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 대선후보의 혐오에 편승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바라봤나.

박구용 :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동향을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간격이 대체로 좁혀지고 이념적·정책적 차이가 줄어들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상호 존중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민주주의가 나름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회일수록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처음엔 소수였던 이 세력이 점차 커지자 각 국가들은 두 가지 방향을 택했다. 하나는 보수 세력이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방향이었다. 대체로 북유럽·서유럽이 그랬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이 극우정당을 극복하기 위해 대연정 혹은 대연정에 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혀 다른 길을 간 나라들이 있다. 보수 세력이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성공한 케이스다.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 한국, 중국 등을 상대로 혐오를 부추기는 아베식 극우 정치로 인해 극우화했다.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며 나름의 도덕적 우위를 갖는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한국식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준석이라는 가장 젊은 보수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정치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재앙이다. 혐오의 정치는 쉽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갈라치고 적과 동지를 가르면 모든 걸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정치가 문제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데 있다. 트럼프가 그랬고 아베가 그랬듯, 인류가 공통적으로 합의해온 것에서 역행할 수 있는 것이다."

홍성수 : "혐오는 대중 사이에 존재할 때의 국면과 그것을 정치인이 이용하기 시작할 때의 국면이 완전히 다르다. 해외 사례를 봐도 혐오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그 파급력과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지금껏 그런 조짐들이 보였지만, 대선이란 큰 이벤트에서 일부 정치인이 아닌 후보가 직접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 적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누가 당선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런 선거 캠페인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순 있어도 중장기적으론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비판과 감시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 윤 후보가 승리한다면 어떤 점이 우려되나.

박구용 : "우선 윤 후보가 당선돼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혐오를 끌어들여 자기정당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말했듯 인류 전체가, 세계시민사회가 합의해온 것들을 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문화적으로 뒤처지게 된다.

지금 문화적으로 뒤쳐진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 국가가 에너지를 혐오에 사용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써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개개인에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라 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선 큰 상관이 있다."

홍성수 : "(그동안 대선을 떠올려보면) 선거 때 다소 극단적 언사를 내놓던 후보라도 당선되고 나면 대체로 '나는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혐오로 한 번 재미를 본 세력은 언제든 그것을 향후 통치술로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지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때가 그렇다. 혐오의 정치는 확대재생산 및 지속 가능성이 높다."

- 만약 윤 후보가 패배한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박구용 : "중요한 분기점이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른바 태극기부대의 혐오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준석이 만든 혐오는 조직적이고 기획적이며 보수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 "그런 식의 선거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교훈을 다른 쪽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혐오 정치의 실패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행이지만 '그건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족했다'라는 교훈을 도출할 수도 있다. 아무튼 윤 후보가 패배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그와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안 좋은 교훈을 줄 가능성이 크다."

-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겠다.

박구용 : "당연히 그렇다. 혐오가 통한다는 건 전통적 의미의 정치가 부재하고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정치가 엘리트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보통의 대중이 '정치인들이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는 대중이 혐오적 발언을 내뱉는 세력을 좋아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엘리트정당화 됐다.

(민주당에) 정치가 부재하니 대중의 일상과 멀어져버렸고, 그러다보니 이준석의 말에 20대 남성들이 훅 가버리는 것 아닌가.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으론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신호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선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이 샌더스를 대선후보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민주당은 그나마 낫다."

홍성수 : "사실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전술을 모두가 다 예상하지 않았나. 애초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선거 막판에 가서야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혐오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혐오는 언제라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 혐오를 정치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넓게 보면 한국 정치 전체의 실패이다. 특정 정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가 그런 선거 캠페인에 여지를 줄 만큼 취약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이런 정치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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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교체론 장벽 돌파 1인치가 모자랐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3/10 09:23
  • 수정일
    2022/03/10 09: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물 경쟁력 우위에도 대장동·가족리스크 겹쳐 석패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05:3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끝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날까지도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초박빙 흐름을 보여왔다.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손에 땀을 쥐는 초접전을 보였다.  끝내 0.73%(개표율 95.37% 기준) 차이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 치뤄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비호감도가 한몫 했다. 조국 사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논란, 정치개혁 무산으로 차곡차곡 쌓여진 '내로남불' 이미지와 연이은 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2차가해 논란에 민주당은 설득력있는 자성을 내놓지 못했다. 인물론을 내세운 이 후보의 분투에도 정권교체론의 장벽을 끝내 넘어서지는 못했다.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사로 이동했다는 소식에 의원들이 움직여 상황실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 성폭력, 정치개혁 무력화의 유산 

민주당은 지난 4.7재보궐에서 참패한데 이어 이번 대선까지 연패했다. 성추행 물의를 일으켜 열린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원칙을 뒤집으며 공천해 '자업자득'이란 비판을 받은 뒤 민주당은 쇄신작업에 돌입했지만 결국 '무늬만 쇄신'이었던 셈이다. 

시도는 있었다. 재보궐 참패 이후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의 오만을 성토했다. 이들은 "진심 없는 사과와 주어·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로 일관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사과했다. 또, 검찰 개혁 드라이브, 조국 사태에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간 민주당이 비판받아온 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비판한 초선의원들을 '초선 5적'이라고 비난하며 문자폭탄을 보냈고, 당은 이들의 원색적인 비난도 '당심'이라며 기계적 봉합에 주력했다. 결국 초선 의원들의 쇄신안에도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등의 내용은 빠지며 후퇴했고, 이들의 자성 시도도 초점을 잃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결과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공백 상태가 된 당 원내 지도부에 의원들은 성찰과 쇄신을 외친 후보 대신, 조국사태를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다. 

맥락없는 정책 기조의 후퇴도 설득력을 갖지못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똘똘한 한채', 여권 내부의 '적폐'가 드러났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기 등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정책 기조의 후퇴였다.

또,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논란으로 지난 선거에서 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대선 초반 안티페미 메시지를 경청하며 2030 남성에게 한 구애는 성별을 갈라치는 국민의힘에 대응할 논리를 잃게 했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외치면서도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탈원전' 기조에서 후퇴를 택하기도 했다. 윤 후보와의 정책적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1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을 무산시켰던 원죄도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서 '정치교체'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개혁을 무력화 시켰던 전력이 정치교체 프레임의 빛을 바라게 했다. 제3지대에 있던 후보들도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략적 선택이라고 코웃음쳤다. 민주당의 쇄신 실패가 대선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등 초선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대장동 의혹' 

이 후보는 이러한 당의 '내로남불'을 탈피하고자 자신의 비주류성을 강조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의 재편을 시도했지만, 모호한 사과와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뒤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를 선택해 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있다"며 거듭 자세를 숙였다.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지만, 조국사태와 성폭력 문제, 2차 가해 등에 대한 문제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여기에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까지 더해졌다.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면서 양당 후보와 가족의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 시작에는 대장동이 있었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업체에 돌아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여야는 대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지난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이 몸통",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맞불을 놨다. 

다만, 사업 실무 담당자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커졌다. 결국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 나와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면돌파를 택했지만, 대장동 의혹은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를 따라다녔다. 

가족들의 의혹도 나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소속 공무원에게 약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큰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고개를 숙이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생활에 있어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 여론과 마주해야 했다. 과거 친형 및 형수와 빚었던 친척 갈등, 살인범 조카에 대한 변론,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도 불거졌다.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는 이 의혹들이 직접 회자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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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판갈이 못한 신문 '통합의 리더십' 주문

  • 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3.10 07:3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제는 ‘윤석열 후보’ 아닌 ‘윤석열 당선인’
20대 대선 당선인에게 바라는 메시지는 ‘통합’
러시아 침공 사태와 울진-삼척 산불도 여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다. 이날 몇몇 아침신문들은 윤 당선인 승리 소식을 ‘유력’ 정도로 다뤘다. 이른바 ‘판갈이’라고도 불리는 지면 마감으로 인해 온전한 소식을 담지 못한 것.

몇몇 사설들 역시 윤 당선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보다는 ‘새 대통령’에게 당부를 전하는 메시지 형식으로 다뤄졌다. 그래도 공통점은 있었다. 아침신문들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주문한 메시지는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이 밖에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울진-삼척 산불 등에 대한 내용도 이날 아침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컷뉴스

이제는 ‘윤석열 후보’ 아닌 ‘윤석열 당선인’

이날 9개 중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윤 당선인 승리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당선 유력’ 소식으로만 관련 내용을 다뤘다.

신문들은 온라인과 달리 지면 마감 시간이 있다. 거리에 따라 먼 지역은 판갈이가 되지 않은, 미리 마감된 신문이 전해지기도 한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다지 못하는 기사가 전해지기도 한다. 신문들은 인쇄하는 윤전기 작동 시간, 기자들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판갈이 횟수를 정한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러한 여건 문제로 인해 윤 당선인의 당선 소식을 당선 유력으로 전했다.

그야말로 초박빙 대선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4시40분 48.6%(1639만4815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7.8%(1614만7738표)를 얻었다. 득표 차는 0.8%p,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직선제 개선 이후 가장 적은 표 차로 마무리된 대선이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40.27%를 득표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38.74%를 얻었다. 표 차는 39만557표로 득표율 차는 1.53%p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 ⓒ노컷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 ⓒ노컷뉴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개표율 51% 넘기자 윤 후보가 역전했다. 이후 0.6~1.0%p 격차를 유지했다. 개표율이 90%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민심은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다만 압승을 예상했던 야권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국면으로 개표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만 해도 희망스러운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 윤 후보는 48.4%, 이 후보는 47.8% 득표가 예측됐다. 윤 후보가 0.6%p 차이로 승리한다는 예측이었다. JTBC는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는 47.7%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JTBC는 이 후보가 0.7%p차로 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리라고 바라봤다.

▲10일 자 국민일보 사설.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10일 자 국민일보 사설.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10일 자 서울신문 사설.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10일 자 서울신문 사설.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20대 대선 당선인에게 바라는 메시지는 ‘통합’

판갈이 문제로 인해 몇몇 아침신문 사설들 역시 구체적으로 당선인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통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당선인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일보는 ‘20대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는 “많은 국민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감정이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을 증폭시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새 대통령에게도 상대편을 제압하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셀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은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은 ‘윤석열 당선인, 정의·공정·혁신에 매진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권교체를 택한 국민의 뜻은 자명하다. 국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권을 잡은 세력이라 해도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동참과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헤쳐 가기 어려운 난제들”이라며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대통령의 소임을 맡긴 국민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자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10일 자 조선일보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10일 자 한겨레 사설. 사진=한겨레 갈무리
▲10일 자 한겨레 사설. 사진=한겨레 갈무리

조선일보는 ‘尹 당선 유력, 통합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담았다. 조선일보는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국민을 가르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금처럼 분열된 나라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새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야당과 형식적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연 대화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새 대통령 당선인, 갈등 치유하고 통합 나서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승리했다는 기쁨이 크겠지만 냉혹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선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덜어내야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당선자,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윤 당선자는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에게 신승을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했는데도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은 깊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사실상 양자 대결로 치러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보다 더 많은 국민이 왜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이런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다룬 10일 자 세계일보 기사.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다룬 10일 자 세계일보 기사.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 침공 사태와 울진-삼척 산불도 여전

윤 당선인 승리 소식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울진-삼척에서 이어지고 있는 산불도 주요 소식으로 아침신문에 실렸다.

세계일보는 ‘美,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인플레 감수 전례 없는 초강수’’라는 제목을 통해 관련 소식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러시아에 강력한 타격을 주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이 제재 동참을 표명했으나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과는 거리를 뒀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또 “스타벅스와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도 이날 일제히 러시아 영업 중단을 발표했다”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자동차 회사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마저 ‘러시아 보이콧’ 대열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울진-삼척 화재 소식을 다룬 10일 자 한국일보 기사.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울진-삼척 화재 소식을 다룬 10일 자 한국일보 기사.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금강송 군락지 1개 구역 아직 주불 못잡아 아슬아슬’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울진-삼척 산불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경북 울진 산불이 발생 6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다. 불이 타고 있는 화선이 일반적인 대형 산불 10개가 넘는 60㎞에 이르고, 험준한 산세 때문에 진화대 투입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 강송면(옛 서면) 금강송 군락지 일대도 금일중 진압을 기대했지만, 3개 구역 중 1개 구역은 주불 진압에 실패했다”며 “8일 오전과 밤사이 한때 화선이 금강송 군락지 경계선을 침범했으나, 산불공중진화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해 가까스로 확산을 막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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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만들자"…마지막 유세 키워드 '노무현'

"촛불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우리가 이긴다"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22:14:01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참여하여 어게인(Again)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촛불 정신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지지층의 막판 집결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을 소환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즐겨불렀던 '상록수'를 그의 육성에 맞춰 선대위 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열창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마지막인 이날 청계광장 유세에서 "김구 선생이 못 다 이룬 자주통일의 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평화통일의 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곳 청계광장은 우리 국민께서 촛불을 높이들어 이땅에 민주주의를 바로세운 역사적인 공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가슴깊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국민이 바로 이나라의 주인임을 우리는 이곳 청계광장 그리고 광화문에서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광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서울 집중 유세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몇 시간 안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저는 국민을 믿는다. 역사를 믿는다. 지금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믿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2002년 16대 대선 전날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파기 선언에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지지층의 결집으로 당선됐던 일을 상기하며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며 "3월 10일에 1700만 촛불로 꿈꿔왔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나라에서 만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날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휴대폰의 플래시라이트를 흔들며 호응을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연설 영상으로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연설을 마무리한 뒤 노 전 대통령이 즐겨불렀던 '상록수'를 그의 생전 육성에 맞춰 지지자들과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지도부들과 포옹과 악수를 하며 유세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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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03/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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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최악’이었던 문재인보다 ‘훨씬 최악인 한국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모를 이유>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정권교체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의 친선적인 청사진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 한일 양국에 있어서도 한국의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또 다른 보도를 살펴보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단일화를 선언한 지난 3월 3일, 일본에서는 속보가 빗발쳤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후보와 3위를 달리던 안 후보의 단일화로 여당 비판 표 분산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대선) 종반을 맞이한 선거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진보, 보수, 극우 할 것 없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5년 만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윤 후보가 크게 우세할 것”,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접전을 거듭 펼쳐온 선거전 최종 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본 언론에서는 “(윤 후보의 아버지는)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 출신”이라며 윤 후보에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언론의 시선에서는 노골적으로 ‘친일’ 행보를 해온 윤 후보가 무척 고마울 만하다. 이렇듯 일본 언론은 진영을 뛰어넘어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모양새다.

 

일본이 윤석열을 사랑하는 이유

 

그렇다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윤 후보의 거침 없는 친일 행보에 있다.

 

돌아보면 윤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친일 발언을 꺼낸 바 있다. 윤 후보가 꺼낸 발언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적 없다.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 ‘위안부합의, 강제징용 등 현안을 전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자’, ‘문재인 정부가 이념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등이다. 윤 후보의 이런 행보는 일본에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친일이에요’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9일,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오히려 한국 대통령 후보가 별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발언해주면, 일본 국내 여론도 정당화할 수 있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고마우면서도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부분도 지적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실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본의 보복성 경제공격 때문으로, 일본의 책임이 무척 크다. 그런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가 나빠진 건 한국 정부 때문이라며 일본에 알아서 맞장구치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일본으로서는 윤 후보의 당선을 반길 만하다.

 

일본 언론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처럼 거리낌 없이 ‘친일본색’을 드러낸 윤 후보가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을까. 윤 후보가 골치 아픈 한일관계의 현안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척척 해결해준다며 앞장서고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본을 편들어온 친일 인사들은 많았다. 하지만 윤 후보처럼 대놓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옹호하는 대선주자는 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도 한일전”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을 편들며 온갖 친일 막말을 해온 윤 후보를 향한 지엄한 민심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친일 행보와 관련해 그 어떤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 이런 윤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추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아마도 일본이 바라는 위안부합의 부활은 기본이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해양의 오염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구실로 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도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윤 후보의 당선이 최선인 이유다.

 

이재명 후보 낙선운동까지 하는 일본 극우세력

 

한편 일본의 극우세력은 윤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과 함께, 상대편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눈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필요 없다!” 

 

“문재인 X”

 

“이재명 X”

-지난 2월 27일, 도쿄(東京)에서 일본 극우세력이 외친 망언

 

지난 2월 27일, 도쿄에서 제20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가 열렸다. 투표장이 설치된 주일대사관·총영사관 주변에서 별안간 소란이 벌어졌다. 일본 극우세력의 행렬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 극우세력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공산주의자 이재명은 필요 없다!”라고 외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진에 ‘X 표시’를 한 팻말을 높이 들기도 했다. 대선 투표에 나선 한국 국적 동포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찍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런데 극우세력의 등장이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통,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본 공안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 혐한·반북의 목소리를 높여온 극우세력들은 일본 공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부상조해왔다. 

 

일본 극우세력과 공안세력의 밀착 관계는 지난해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 <부당거래 국정원과 日극우>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는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일본을 찾을 때마다 어김없이 일본 극우세력 수십여 명이 윤 대표를 위협한 상황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극우세력 관계자는 일본 공안과 자신이 가깝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증언했다. 이번에도 일본 극우세력과 공안 사이의 결합이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정치인도 아닌 이 후보를 겨눈 낙선운동은 선을 넘은 망동이다. 이처럼 일본의 극우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제는 이재명 후보한테까지 반감을 드러내며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매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를 돌아봐도 이렇게 친일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며, 상대편 후보를 깎아내린 일이 또 있었을까 싶다. 기형적인 극우화가 진행 중인 일본 사회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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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윤석열 '김만배 일당' 발언에 음성파일 공개 결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3/09 10:12
  • 수정일
    2022/03/09 10:1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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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단독 인터뷰] 김만배 만남 상세히 밝혀...국힘 '조작설'에 "사과 안하면 책임 묻겠다"

22.03.09 00:23l최종 업데이트 22.03.09 08:08l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서 '김만배 음성파일'의 의미와 공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유튜브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서 "김만배 음성파일"의 의미와 공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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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음성파일' 제보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단독인터뷰에서 "김만배를 모를 수 없는 어느 한 후보(윤석열)가 TV토론 등에서 김만배도 모른다, 조우형도 잘 모른다고 하다가 '김만배 일당'이라고 부른 것을 보고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어느 정도 진상이 드러났을텐데,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계속돼 (대장동 사업) 기획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음성파일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뉴스타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자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의 육성 증언 파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인 지난해 9월 15일 김만배씨와 커피숍에서 만나게 된 과정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까지 상세하게 공개한 신 전 위원장은 6개월이 지나 음성파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먼저였고,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은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의 종사자(뉴스타파 전문위원), 그리고 평생 기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판단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김만배씨와 만나면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신분은 밝혔지만, 녹음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녹음한다고 밝히면 말을 편하게 못할 것을 우려해서였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에게 음성파일 공개를 허락 받기 위해 면회 등의 방법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돼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보도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부담을 떠안고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  지난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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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  지난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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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 
▲  지난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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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인터넷판 보도([단독]김만배 녹음 속 대화자, 뉴스타파 돈받은 용역직이었다)를 통해 자신을 '돈받는 용역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부터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는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김만배 음성파일 메신저 공격...'조선' 쓰고 '국힘' 받다http://omn.kr/1xpm0)

 <조선일보>가 김만배씨의 음성파일 중에 (신 전 위원장보다) 나이가 어린 김씨가 스스로를 '형'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조작 의혹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김씨를) 잘 아는 언론사의 후배가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전화를 걸어와서 이것저것 물어왔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스스로를 형이라는 지칭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신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음성파일에 대해 조작설, 짜깁기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제기한 것을 두고 "8일까지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타파> 건물 현관에 리영희 선생님과 송건호 선생님 두 분의 얼굴이 새겨져있다"면서 "언론인이 추구해야 할 건 오로지 진실이다. 이것의 저희 뉴스타파의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인터뷰 전체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전체 보기] https://youtu.be/gkv2OQl6M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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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80% 넘길까...2030 투표가 선거결과 결정지을 듯

2000년대 이후 80% 넘긴 투표율 없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늘어선 줄 ⓒ뉴시스
 
오전 6시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오전 7시까지 1시간 동안 총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94만2061명이 투표를 마쳤다. 잠정 투표율은 2.1%다. 이 수치는 2017년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2.5%보다 0.4%포인트 낮은데, 역대 최고였던 36.93%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보인다.

역대급 초박빙 선거로 분석되는 이번 선거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는 투표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0%를 상회하는 투표율이 점쳐지고 있다. 진영간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데다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대선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1997년 이후 처음이다. 2000년대 이후 공직 선거 투표율이 80%를 넘은 적은 없다. 1997년 대선 투표율이 80.7%였고, 다음 대선인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로 9.9%포인트 떨어졌고 2007년 대선에서는 63%까지 하락했다. 이후 대선 투표율은 2012년 대선 75.8%, 2017년 대선 77.2%로 계속 오르고 있다. 

대선 외에도 공직선거 투표율은 2010년대 이후 뚜렷하게 상승 추세다. 2008년 46.1%까지 떨어졌던 총선 투표율은 2012년 54.2%, 2016년 58%를 기록하더니 2020년 66.2%까지 뛰어올랐다. 

이같은 투표율 상승추세는 20~30대 투표율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 20대 투표율은 46.6%였고 30대 투표율은 55.1%로 전체 투표율 63%에 비해 한참 낮았다.

2012년 대선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 20대 투표율이 68.5%였고 30대는 70.0%였다. 전체 투표율도 75.8%로 올라갔다. 2017년에는 20대가 76.1%로 30대 (74.2%), 40대(74.9%)보다 앞섰다. 전체 투표율 역시 77.2%로 직전 대선보다 올랐다.

2030 투표율이 올라가는 추세와 함께 연령대별 투표율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다. 60대 이상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에도 75%를 상회해 왔다. 2007년 대선 60세 이상 투표율이 76.3%였고 2012년 60세 이상 투표율은80.9%였다. 2017년 60대가 84.1%, 70세 이상은 81.8%가 투표했다.

2007년 20대 투표율과 60대 이상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차이났던 데 반해 2017년 대선에서는 10%포인트 안쪽으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각각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3.06. ⓒ뉴시스


2030 세대의 투표 향방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시작된 선거는 선거 후반,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2030 여성층이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형성됐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 투표열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과연 투표율은 80%를 넘길까. 2030세대의 투표율은 얼마나 더 오를까. 이 세대의 손에 대선이 결판지어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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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 유권자 인터뷰로만 1면 채운 한국일보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2.03.09 07:46
  •  
  •  댓글 0
 
 

9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 머릿기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다수의 매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난 8일 선거 유세 내용을 담았다. 

이와 달리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오늘, 난 희망을 찍습니다’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30명의 유권자들의 바람을 담은 인터뷰 내용으로만 채웠다. 기사는 “전국 각지에서 만난 서른 명의 유권자들에게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이끈 건지 들어봤다”며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그들 모두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대통령에 대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겨레·경향신문은 차기 정부의 과제를 나열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그래도, 투표’였다. 기사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음에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좋은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목마름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이번 선거에서 정책 담론은 뒤로 밀렸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분열과 공방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심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진영 간 증오와 대립,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불확성실이 커진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신중한 외교안보 전략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은 ‘갈등과 위기 이겨낼 ‘당신의 한 표’ 였다. 기사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밝힌 통합의 정신을 정부 초기부터 실현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과제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양극화와 맞닿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대선 과정에서 잊혀진 주권자 그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첨예해진 젠더 갈등을 푸는 리더십도 요구된다”고 했다. 

▲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면에 ‘오늘이 5년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 발언을 담고, 1면 기사에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오늘은 선택, 내일은 통합’이었다. 중앙일보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글을 실었다. 기사는 “선거와 관련한 익숙한 비유 중 하나는 아마 ‘전쟁’일 것”이라며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후보를 잘못 뽑으면 나라를 잃을 것만 같은 선거 말이다. 후보들은 캠프라는 참호를 파고, 캠프 관계자들은 지정된 시간에 폭로를 터뜨리며, 나누어진 진영의 보병들은 쉴새 없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만들고 쓰고 퍼뜨린다. 실로 내전 같은 선거인 것이다”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선거를 치르지 못한 후보들의 뼈아픈 반성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용서와 이해 없이 앞으로의 5년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움을, 그리고 패배한 후보들과 정당 또한 국정을 이끌어나갈 파트너라는 성찰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우리의 미래,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는 “새 당선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흔들리는 국제 정세와 그로 인한 경제 불안 등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국정을 이끌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8일 마지막 유세까지 각각 국민통합과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들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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