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이·심·안 “양당 독식 구조 깨자” 입 모을 때 즉답 회피한 윤석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26 09:30
  • 수정일
    2022/02/26 09: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석열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정의당 배신”...이재명 “국민의힘 먼저 시작”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25. ⓒ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했다.</figcaption>
대신 윤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현한 ‘위성정당 사태’를 소환하며 대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명분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등장시킨 자당의 책임은 쏙 뺐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반대해 왔다”며 “현재의 양당 체제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전신 정당부터 줄곧 거대양당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국민의힘은 현재도 106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보유해 제1야당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윤 후보가 발화하는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입장이 남다른 무게감을 지닌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일단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를 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낸 거니까, 최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본다”며 “그건 정치 신의에 반하는 거고 정의당과의 약속과도 위배되는 거라고 본다”는 생뚱맞은 말을 이어갔다.

이후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걸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건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유보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쇼”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이미 입증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 협조받아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거론했다.
 

‘다당제 정치 구현’ 적극적인 이재명·심상정·안철수


심 후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 정치 구현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거대양당의 또 다른 한 축이자 17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속한 민주당의 이 후보는 “국민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꾼 양당 독식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배분된 국민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체제로 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을 배신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윤 후보를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와 민주당에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심 후보는 “늘 보면 민주당은 개혁과제를 약속하고 안 되면 국민의힘 때문에 안됐다고 얘기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며 “정치개혁 제대로 하는 거 진심이길 바란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진숙 37년만에 복직한 날…"하청 노동자 차별 말고, 누구도 죽지 않게 해 주세요"

[현장] 25일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김진숙 복직 행사 진행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조선소로 돌아왔다.

25일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해고 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23일 금속노조와 HJ중공업이 김진숙 위원의 복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25일 명예 복직과 퇴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소금꽃나무' 김진숙, 퇴직 37년만에 명예복직 합의)

김 위원의 복직 행사에는 HJ중공업 조합원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이사와 2011년 희망버스부터 연대 활동을 지속해온 문정현 신부가 참석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 등도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홍문기 대표이사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본인과 회사 모두가 아픔을 겪었지만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반목을 화해와 치유로 매듭지을 수 있었다"라며 "기존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재도약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복직한다, 네 글자를 받기 위해서 37년이 걸렸다"라며 "해고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37년을 살아야 했던 이의 삶을 하나의 등대로 삼고 연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심진호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회사가 매각되고 그렇게 투기자본이라고 외쳤던 회사에게조차 오늘은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노사 갈등이라는 부정의 아이콘은 모두 한진중공업과 함께 역사 속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한진으로 가는 마지막 희망버스'를 타고 온 문정현 신부는 "김진숙 위원은 노동운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표본"이라며 "오늘 노동해방을 위해 한 발짝 뗐으니 힘을 합쳐서 한 발짝 더 가서 노동해방을 이루자"라고 말했다. 

▲김진숙 위원이 영도 HJ중공업 사내 단결의 광장에서 복직인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은 해고 이후 37년이 지나 복직했다. ⓒ프레시안(이상현)

복직인사에 나선 김진숙 위원은 가슴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를 꺼내 소감을 말했다. 김 위원은 "김진숙에게만 굳게 닫혔던 문이 오늘 열렸다"라며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갈테니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시라"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 김진숙 위원 발언 전문)

행사가 끝난 후 김 위원은 조선소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일하던 곳을 보고 싶다"라는 김 위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김 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소에 들어올 때 죽은 동지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라며 "김진숙 복직의 의미는 나 한 사람 복직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라 진정한 노사 모두 주인이 되는 진정한 노사화합과 경영진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 대해 "지금까지 본 대선 중에 제일 한심스럽다"라며 "노동, 비정규직, 여성 등 이 사회에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얘기를 안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120시간 노동이라거나 여가부 폐지, 이대남 등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의 진보를 원하는 후보라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거다"라며 "노동자의 현실에서는 병들면 자기 몸에만 집중하는게 사치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18년부터 암 투병 중이다. 

아래는 김진숙 위원 발언 전문 

김진숙에게만 굳게 닫혔던 문이 오늘 열렸다 

정문 앞에서 단식을 해도 안 되고 애원을 해도 안 되고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오늘에야 열렸다.

37년입니다. 

검은 보자기 덮인 채 어딘지도 모른 채로 끌려간 날로부터 37년.  

어용노조 간부들과 관리자들 수십 수백 명에게 아침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공장 앞 도로를 질질 끌려다니던, 살 떨리던 날들로부터 37년입니다. 

경찰들이 집을 봉쇄하고, 영도로 돌아오는 시내버스를 불심검문하고, 공장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닭장차에 군홧발로 짓이겨 넣던 그 억장 무너지는 날로부터 37년입니다. 

훈련소 폐건물에 감금해놓고 돌아가며 감시를 하던 그날로부터 37년입니다. 

그렇게 생이별을 당한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 눈물 방울마다 아저씨들이 맺혀 오르던 그 사무치던 날들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그중 가장 보고 싶었던 허씨 아저씨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고, 그 아드님으로부터 오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한 글자라도 아저씨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퇴직금과 채용 저축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산복도로 골목골목 집집마다 "조합원 여러분" 제목의 유인물을 놓고 돌아섰던 북받치는 날들로부터 37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에겐 37년입니다. 

저의 첫 노조이자 생의 마지막 노조인 금속노조 한진 지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지였음이 제 생에 가장 빛나는 명예이고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심진호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굳게 닫힌 문을 마침내 열어주셨습니다. 

이 낡은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이 입고 끌려갔던 옷,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마지막까지지 입었던 작업복, 곽재규가 도크 바닥에 뛰어내릴 때 입고 갔던 그 작업복, 최강서의 시신에 입혀줬던 그 작업복.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이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다시 꽉 차는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 

노조위원장마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해고되거나 죽었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이후 그토록 복직을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노조를 만들어 34살 최강서를 죽였던

한진중공업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의 상여를 메고 영도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 6명의 노동자를 죽인 기업의 목소리가 아니라 유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현장에 오늘 일하러 들어가는 노동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들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말을 들어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일방직, 청계피복, YH 수많은 70~80년대 해고노동자들 삼화고무를 비롯한 부산 지역 수많은 신발 공장 노동자들이 30~40년을 해고자로, 위장취업자로 빛도 이름도 없이 사라진 그 억울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맺힌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사히, 아시아나케이오, 건보공단, 도로공사 비정규직들,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이제 이 공장에는 11년 전 고철로 팔려나간 85호 크레인이 곧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희망버스로부터 11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희망버스 승객여러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특히 우리 지부 동지 여러분. 

 엄동설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절을 하고 글쓰기 강좌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셨던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에 함께 하시고 청와대 까지 함께 걸었던 여러분.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오늘 사진으로 오신 백기완 선생님,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세월, 37년의 싸움을 오늘 저는 마칩니다. 

먼 길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세월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고의 위기 앞에 선 태영버스 동지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끝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김진숙 위원장이 복직행사에 참여해 노래를 들으며 웃고 있다. ⓒ프레시안(이상현)
▲김진숙 위원이 복직행사에 참여해 앉아있다. 김진숙 위원은 부당해고 이후 37년 만에 조선소로 돌아왔다. ⓒ프레시안(이상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천만 서울시민들이 민주주의, 평화통일 정부 만들어야”

서울지역 78개 단체, ‘20대 대선 평화통일 요구안’ 발표(전문)

  • 기자명 강혜진 통신원 
  •  
  •  입력 2022.02.24 16:49
  •  
  •  댓글 3
 
78개 서울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가 평화통일 요구안과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78개 서울지역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평화통일 요구안과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지역 78개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촛불혁명정신’과 ‘남북정상선언’으로 돌아가 민족 화해와 통일의 돌파구를 서울에서부터 마련하자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모아 20대 대선 후보들과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평화통일 요구안은 다섯 가지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남북선언과 합의 계승 및 실현 △종선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균현적인 한미관계로 변화 △평화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폐지로 압축적으로 모아졌다. 이에 동의한 78개 시민사회, 종교, 노동조합,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연명을 했다.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6.15서울본부 한충목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국방비 증액, 미국 군사무기 수입, 미군 주둔비 증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수많은 세금을 미국에게 퍼주는 것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와 협력에 썼다면 이미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 했다.

또한 주요 후보들이 멸공과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천만 촛불을 들었던 천만 서울시민들이 함께 민주주의, 평화통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 선제적 타격론, 사드배치, 전쟁연습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전쟁은 노동자, 시민, 소상공인, 청년을 가리지 않고 파괴한다.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 평화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공동선언 계승과 종전선언의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번 대선 후보들은 시민들의 평화통일 요구안을 수용해야 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날 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은 AOK한국 정연진 대표와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가 함께 낭독했다. 마지막 상징의식은 다함께 평화통일 요구안을 글자피켓으로 만들어 함께 들으며 마무리했다.

1
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을 낭독 중인 AOK한국 정연진 대표와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양미애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요구안 글자피켓을 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요구안 글자피켓을 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천만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평화통일 호소문(전문)

2018년, 역사적인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의 합의들, 세기의 만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날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북의 약속이 담대하고 거창했던 만큼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리라 믿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번번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워킹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남북 간 철도, 도로의 연결도, 방역, 보건의료 협력도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도 미국은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대북제재를 추가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와 대북제재를 뛰어넘을 결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대선국면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지도 모르는 선제공격론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되며, 선제공격연습인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1차 목표가 한미일 전쟁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화되는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여정을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서울시민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실천에 나서주십시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서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입장을 내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6년전, 촛불항쟁을 통해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렸던 그 저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서울지역 77개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사)서울겨레하나/(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한국교육100/615구로본부/615용산본부/AOK(action one korea)한국/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남북교육연구소/노원공동행동/대학노조서울본부/동네청년모임’파도‘/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동서울 시민의 힘/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문화재단 분회/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민중민주당 서울시당/범민련서울연합/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삼성일반노동조합/서부노련/서비스연맹 서울본부/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주권연대/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진보연대/서울통일의길/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수수빛/얼쑤글로벌/예수살기/우리다함께 시민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전교조 초등 강동송파지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접경지역평화연대/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좋은신문/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통일로/통일염원시민회의/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이음/평화통일 시민행동/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한국노총서울본부/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 강동지회

 

서울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전문)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채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단했던 조치들의 재고를 거론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들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 아닌 선제타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입니다. 3월 혹은 4월에 진행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멈춰진 남북대화 재개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공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균형적인 한미관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드배치, 세균실험실 운영 및 미군을 위한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항쟁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함으로서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도시 곳곳에 버려진 토막 시신들... 가해자의 메시지

[림수진의 안에서 보는 멕시코] 통신 두절과 함께 벌어진 일

22.02.25 06:00최종 업데이트 22.02.25 06:00
먹통이었다.

인터넷과 무선 전화뿐 아니라 유선 전화도 그 어떤 신호음을 잡아내지 못했다. 허리케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뢰가 내려친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보니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있었다. 그렇게 어느 수요일(2월 9일)이 시작되었다.
마침, 그날로부터 이틀 전(2월 7일) 우리 마을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도시(주의 주도, 이하 K시라 한다) 곳곳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니었다. 다만, 그 다음날까지 계속하여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이면서도 산발적인 총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흔치도 드물지도 않은 그간의 사건들에 비해 좀 더 센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 정도라면, 우리 집의 모든 통신 서비스가 먹통이 되어버린 이유가 대충 짐작이 되었다. 작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주의 캐피탈 시티인 K시에서 백주에 총격전이 산발하고 그런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와중이라면, 통신 차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깊숙하고도 탄탄하게 구축된 점령지다.
 

▲ 약 3천명의 무장 병력이 K시를 비롯 주요 도시 곳곳에 배치되었다. ⓒ Imagen 뉴스 캡처

 
통신 두절, 무장군인

아니나 다를까, 오전부터 무장 군인(국가 방위군)들이 들어와 마을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무장을 하고 순찰을 한다 해도, 마을 안에서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짐작하고 있었다. 접전지라면 모를까, 우리 마을은 점령지니까, 단일 조직이 확고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른 아침 먹통이 된 통신은 정오가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당시 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8일째 격리 중이었다. 물론 7일이 지나면서 공식 격리는 해제된 상태였지만, 혹시나 싶어 자발적으로 일주일 더 격리를 연장해 둔 상황이었다. 그러니 먹통의 이유를 어디 나가 물을 수도 없었다. 전화와 인터넷이 없으니 소식통의 최전선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물어 확인할 수도 없었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유일한 이웃, 옆집 할아버지 댁에 소리쳐 물었다. 할아버지 댁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같은 시기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되었지만 일찍이 당신 스스로 격리를 해제해버린 할아버지가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올라오며 가져온 소식은 마을 전체의 통신 두절이었다.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안도감이 몰려왔다. 우리 집만 먹통일 경우,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만 마을 전체가 먹통이라면 시간이 가다 보면 자연히 해결이 되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당일 오후에 약속된 수업이었다. 공식적 격리가 해제되었으니 대면 수업을 해야 했지만, 일주일 더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학과에 보고했고, 학생들과도 협의가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가 사라져 버렸으니, 비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릴 방도가 없었다. 그 때 퍼뜩, 공항이 떠올랐다.

우리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공항에 간다면, 공항은 연방 소속이니 어쩌면 인터넷이나 전화 신호가 살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공항 역시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이 모두 불통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현실이었다. 전화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면서 듣자 하니, 우리 마을과 학교가 있는 K시 사이에 이미 무장한 군인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들고 나는 차들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수업 취소를 알릴 방법이 없는 가운데, 아랫마을로 내려가신 옆집 할아버지가 오후에 K시로 나가는 사람을 수소문해 오셨다. 급히 여차저차 하여 오늘 수업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글로 적었고 학생 한 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전달했다. K시로 나가 어디서든 전화 신호가 잡히거든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밤이 늦도록 통신은 먹통이었다. 마침 오후에 K시로 나갔던 마을 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 학생과 무사히 통화가 되었고 종이에 적어 준 내용을 잘 읽어 줬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뉴스를 전해주었다. 학교의 본 캠퍼스가 있는 K시뿐 아니라 주 내 다섯 개 도시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기관의 수업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관련 뉴스는 어디에?

목요일(2월 10일)이 되면서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수시로 끊어지긴 했지만,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그런데 뉴스가 없었다. 분명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했는데, 방송과 언론이 다룬 자세한 소식은 없었다. 총격전이 시작된 지 나흘 째였지만 어느 방송사나 신문사도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계속하여 벌어지는 총격전에 대한 주 정부의 공식 발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 전 발표된 수업 중단은 주말을 끼고 닷새간 계속될 것이고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 수업 개시 여부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에겐 수업 중단과 함께 각자 안전한 곳에 머무르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행정직과 노무직은 정상 출퇴근을 하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당장 그들의 불만이 표출되었다. 목숨을 담보로 차별하지 말라는 항의였다. '우리 몸뚱이는 방탄조끼냐?'라는 자조와 원망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번졌다.

그 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주 정부가 공식 입장을 냈다. 연방 정부로부터 1300명의 무장 병력을 지원받았고 이들이 주 병력 1700여 명과 함께 당일 오후 K시를 비롯 주요 도시 곳곳에 배치되었으니 조만간 이 상황이 안정화될 것이란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가 절대 혼자가 아니고 대통령 이하 연방 정부의 든든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지난해 11월에 취임한 주지사는 여당 소속이다).
 

▲ 총격전을 벌이는 세력과 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다. ⓒ Milenio 화면

 
그러나 그뿐, 총격전을 벌이는 세력과 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다. 어쩌면 너무 뻔한 내용이라 발표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여러 날 총격전이 계속되면서 상이한 버전의 이야기들이 항간에 떠돌았다. 마약 카르텔 조직 간 싸움이라는 설과 조직과 주정부와의 싸움이라는 설이 나뉘었다.

시신들, 그리고 메시지

그러거나 말거나, 총격전은 기승을 부렸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어느 집에 수백 발의 총격이 가해지는가 하면, 백주에 시내 한 복판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대학생 한 명이 오인 사격을 받아 죽으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뉴스의 초점은 학생의 죽음이었지만, 교통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시내 가장 복잡한 도로에서 한 낮에 400여 발에 가까운 총탄이 퍼부어졌다는 소식이 내겐 더 절망적이었다.

금요일(2월 11일)이 되면서 사태는 더 악화하는 듯했다. 날이 밝으면서, 주립대학교 캠퍼스 대로 한복판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총장실과 가까운 의과대학 바로 앞이었다. 승용차 트렁크에 두 구의 시체를 구겨 담고 일부러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방치해 둔 방식이었다. 전형적인 나르코들의 수법이었다. 아침 일곱 시쯤 차량과 시체들이 버려졌다고 하니, 누구라도 목격했을 것이지만, 단 한 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다.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도시 곳곳에서는 '시신의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시신의 부분이라니, 참 이해가 어렵지만, 토막 시체를 말한다. 가히 몇 명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신분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시신의 조각들이 커다란 비닐 봉투에 담겨 어느 거리 모퉁이에 태연하게 버려지는 방식이다. 이 또한 마약 카르텔들이 일반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 pixabay

 
토막시체들뿐 아니라, '나르코 메시지'라 불리는 대자보들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각 조직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함과 동시에 정치인들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인데, 곳곳에 걸린 나르코 메시지에서는 현 정부뿐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호족처럼 지방 정치를 주물렀던,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호명되었다.

'우리가 굳이 입 열어 까발리기 전에 군병력 철수시키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암시적 명령임을, 이곳 멕시코에서는 세 살 먹은 아이라도 충분히 알고 있다. 물론, 나르코 메시지에 이름이 호명된 정치인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과연 그 말을 곧이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다. 이 또한 흔히 있는 일이라 놀랍지 않았지만, 나르코 메시지가 적힌 대자보가 걸리는 수 분, 혹은 수십 분 시간 동안 그 어떤 공권력도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겐 늘 놀라운 일이다.

총격전, 방화, 사체 유기, 나르코 메시지 등이 주 전체를 휩쓸기 시작한 지 보름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그 사이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숫자가 33명에 이른다. 잠깐, 아주 잠깐 전국 뉴스까지 나오더니, 이젠 지방 뉴스도 심드렁하다. 도통 소식이 없다.

오늘 아침 마침 길에서 만난 촌로에게 왜 뉴스가 나오지 않는가 여쭈었더니, 그들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나르코 메시지가 무서워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런 뻔한 걸 굳이 묻느냐고 오히려 내게 반문한다.
 

▲ 동시에 도시 곳곳에서는 '시신의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시신의 부분이라니, 참 이해가 어렵지만, 토막 시체를 말한다. ⓒ Milenio 화면

 
해결책은... 없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쩌면 '국가가 보유한 탱크와 전투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밀어버리거나 쓸어버리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글을 맺기 전, 나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이웃과 동료들에게 실없이 물어본다. 지난 십 수 년 지켜본 나나 수십 년 이곳에서 나고 자라 살아온 이들의 답은 늘 같다. '해결책이 없다!'

작금의 이 폭력은 이미 수십 년 전 라틴아메리카 각 국을 향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이 막장에 중국도 숟가락을 들고 덤비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면에 다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마약과 무기를 둘러싸고 줄줄이 엮여 있기에, 이 나라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탱크가 와서 밀어 버리고 전투기가 와서 쓸어 버린 들, 속으로 썩어 문드러져 퍼지는 고름을 그대로 둔 채 주구장창 반창고만 붙이는 꼴인 셈이다.
 

▲ 멕시코 기 ⓒ pixabay

 
2월 22일, 수업은 재개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간다. 엊그제 어느 초등학교에 핏빛 붉은 글씨로 쓰인 장문의 나르코 메시지가 걸렸다는데, 간 밤 곳곳에서 차량이 불에 탔다는데, 어느 거리에서 다시 또 시신 조각들이 담긴 비닐봉지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는데, 어제 하루 세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무덤덤하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 안방' 수원 찾은 윤석열…"부패·무능·국민 무시 정권 바꿔야"

尹 수원 팔달구 유세 일대 도로마비…2시간 넘게 이어진 응원
"민주당 전국민지원금 같은 뻘소리…14조 추경 날치기"

(사진=허수빈 기자)
▲ (사진=허수빈 기자)

 

“이번 선거는 5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선거 아닙니다. 부패 세력인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의롭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24일 오후 12시 수원 팔달구 팔달문 앞.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등장 2시간 전부터 일대 도로가 마비될 만큼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국민의힘은 2시간 전부터 윤 후보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호응을 유도했고 홍보 영상, 선거 음악, 청년 유세팀 율동 등으로 현장 분위기 열기를 올렸다.

 

(사진=허수빈 기자)
▲ (사진=허수빈 기자)

 

오후 2시 30분 지지자들의 성원과 함께 윤 후보가 단상에 올라와 연설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도 지역 유세에서 그랬듯 현 정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부패와 무능도 모자라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윤 후보는 “이 정부를 5년 동안 보셨고 수원 시민 여러분은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어떤 곳인지 겪어 보지 않으셨냐”며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선거가 코앞이라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 300만 원 준다고 매표행위를 하더라”라며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하라고 해도 전국민지원금 같은 뻘소리만 하다가 이번에 14조 추경도 새벽에 날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일단 17조로 같이 해줬지만, 우리가 새 정부를 꾸린다면 50조를 재원 마련해서 손실 본 자영업자들부터 두툼하게 보상할 계획을 다 마련했다”며 “그 많은 피해 중에 겨우 300만 원 준다고 생색내는 정부를 다시 겪고 싶으냐”며 시민들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 정부가 본인들이 적폐라고 하던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를 더 써놓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생겼느냐”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500조의 세금을 더 걷어가고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세금을 세게 붙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라며 “도대체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무능한 정권을 지구상에서 보셨느냐”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언급하며 “8500억 이득이 전부 김만배 일당에 들어갔겠느냐”며 “26년 검사 생활해서 알지만 이런 건 갈라먹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이 당이 어떤 당이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니 세금 왕창 걷어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데 재정 투자해서 정부 주도에 대대적인 경제 부흥책을 펴겠다는 것인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간, 시장, 기업,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과 시장이 할 수 없는 인프라만 정부가 구축해줘야만 여러분이 잘살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 공약인 GTX 교통망을 설명하며 경기도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전에 GTX 공약 등 세세하게 얘기했지만 촘촘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나 빠른시간 내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교통접근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무모한 엉터리 공약보다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서 우리가 정부를 맡으면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무엇보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선거 유세노래에 맞춰 지지자들에게 윤 후보의 시그니처라 불리는 어커펏을 날렸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우크라이나 수도에 친러시아 정부 세우는 게 푸틴 목적"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25 09:16
  • 수정일
    2022/02/25 09: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러시아, 사실상 전면전 돌입...우크라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

전홍기혜 특파원  |  기사입력 2022.02.24. 23:22:12 최종수정 2022.02.25. 07:30:51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사실상 전면전 상태에 돌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24일 오전 5시50분께 긴급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특별작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번 군사행동이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침공을 개시한지 약 9시간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하는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뤄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시설을 공격했으며 군사 기반시설과 방공체계, 군 공항, 항공기 등이 무력화 됐다"고 밝혔다.

우크라 군당국은 러시아군대가 키예프에서 약 160km 떨어진 북쪽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통해 진입했으며 국경수비대와 군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뿐 아니라 시민들도 사망했으며, 민간 화물선 등도 피격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의 모든 안보.국방 요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무기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키예프 인근까지 미사일 공격이 이뤄지자 키예프 시민들은 서둘러 피란길에 올랐다고 한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 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러시아 의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반군세력이 장악한 도네츠크 공화국(DPR)와 루간스크 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했던 것과 동일한 수순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사실상 점령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의도가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진복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의 조처가 대규모 침공의 시작 단계에 있다며 러시아의 공격이 10곳의 비행장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국방 시설을 주된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당화할 수 없는 공격"...국제사회, 전면적 제개 공감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며 "이 공격에 따른 죽음과 파괴의 책임을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사안을 논의한 뒤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24일 제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가 추가적인 제재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정상들도 이날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는 성명을 속속 발표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러시아 침공 규탄 신문 1면 가장 튄 제목은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2.02.25 07:5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일제히 1면 머리 보도 “점령 뜻 없다며 전역 공격”
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잇따른 사망에 오미크론 대응체계 지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새벽 군사작전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와 주요 지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사설을 내놨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50분께 TV 연설에서 “나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하고 주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단죄하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사작전에 개입하려 하거나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위협할 경우 역사에서 경험한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경향신문 2면
▲25일 아침신문 갈무리

러시아군은 개전 선언 직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격을 개시해 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목표물들에 미사일과 포탄 공격을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는 푸틴의 설명과는 북쪽 벨라루스 국경과 남부의 크림반도까지 우크라이나 3면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날 오전까지 러시아 공격으로 군인 40명 이상과 민간인 10명 정도가 숨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서부 중심 도시인 리비프로 향하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행력이 수십km 이어졌다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전했다.

▲25일 동아일보 2면
▲25일 조선일보 4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직후 계엄을 선포하고 전시체제에 들어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반푸틴 연합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서방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고 지원 요청했다. 한국일보는 우크라이나가 앞서 18~60세 대상 예비군을 소집하고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방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러시아만이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25일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에 이 소식을 올렸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는 “러시아 군, 침공 9시간 만에 우크라 수도 근접”(경향) 등 현 상황을 요약한 제목을 달았고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푸틴 ‘핏빛 방아쇠’ 당겼다…러 지상군, 키예프 진입” “푸틴의 포탄, 우크라 새벽 덮치다” 등 빗대는 표현을 썼다.

▲25일 국민일보 1면

한겨레는 “푸틴, 끝내 전쟁 시작… 혼돈에 빠진 세계”라고 해석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며 침공 묘사보다 군 무장 주장에 힘 싣는 듯한 표현을 썼다.

▲25일 조선일보 1면

신문들은 이어지는 기사에서 러시아 침공 결정의 배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뤘다. 경향신문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깔고 앉아 자신의 영토로 못 박으려는 러시아의 굳히기 전략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최대한 고립시켜 고사시키려는 서방의 봉쇄 전략이 맞부딪치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 2곳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추가로 제재하고 러시아가 서방의 주요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2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진행위원장은 트위터로 “우리의 생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에 직면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고한 여성, 남성, 아이들과 함께 있다”며 “크렘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우크라이나 국사 지원과 동유럽 지역 군사 대비태세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에 집입해 러시아군과 직접 대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 그었다.

중앙일보는 “러시아는 미국·독일·프랑스와 정상 외교는 계속 이어갔다. 논의는 항상 평행선을 달렸지만, 항상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그 뒤에서 우크라이나의 삼면 국경에서 전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러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위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타협의 기대감이 한창 상승하던 지난 21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지역 정권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고 파병을 발표했다”고 했다.

▲25일 중앙일보 5면

한겨레는 푸틴 대통령이 점령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역에서 공격하고 국가의 운명을 ‘국민 주민투표로 정할 일’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 “푸틴 대통령이 ‘동부 지역 보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위해 국경 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위기를 고조했지만, 미국 등 서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아예 우크라이나를 접수해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야심을 실현하려는 수순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했다.

▲25일 한겨레 2면

신문들은 사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한국일보는 “약소국 주권을 짓밟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러시아 행위는 국제법 위반을 떠나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주장 역시 정당한 침공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신중론에서 벗어나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수출 통제 등 국제 제재에 동참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사설

한겨레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나토를 과도하게 확대해온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대국의 일방적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 삼아 무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푸틴의 도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먼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할 수 없다”며 “중국·러시아는 언제든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사망자 ‘계단 상승’에 검사·이송체계 지적

오미크론 유행 4주차에 코로나19 사망자도 계단형 상승 추세를 보인다. 고위험군에 들지 않는 소아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아침신문들은 오미크론 검사와 응급이송 등 의료대응 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놨다.

경북 예천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받던 만 5세 여아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2일 숨졌다. 같은 날 수원에선 생후 4개월 영아가 재택치료를 받다가 ‘숨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22일 오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50대 시각장애인 활동가 A씨가 PCR 검사를 받으러 가던 길에 쓰러져 숨졌고, 사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전까지 국내에서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던 만 0~9세 사망자는 이후 넉 달 새 5명으로 늘었다”며 “이유로는 급증한 확진자 규모가 첫 손에 꼽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누적된 국내 확진자는 44만여명이었다. 이후 4개월 동안 200만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기간 전체 신규 확진에서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안팎을 꾸준히 오갔다”고 했다.

신문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세 이하 소아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오미크론 저항력이 약하고 감염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25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보건소 업무량이 늘면서 확진 통보가 늦고, 재택치료 환자 분류도 지체되고 있다. 환자에 따라서는 병원 입원이나 집중관리를 받을 시점이 늦춰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루에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83만건이나 이뤄져, 현 당국의 검사 역량 최다치(85만건)에 근접했다.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방역 관리망 밖으로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5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사망자가) 이달 1일 15명에서 7일 36명, 10일 49명, 14일 61명, 18일 71명, 22일 99명으로 ‘계단식’ 상승 형태를 띠며 3주 만에 6.6배나 늘었다”며 “실제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던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병상 대란 당시 하루 최대 사망자는 109명”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택치료 환자 중 응급 상황 대처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는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 국무 “러시아군, 오늘 밤 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등록 :2022-02-24 07:33수정 :2022-02-24 10:29

국방부 “우크라 접경 러시아군 거의 100% 공격 위치”
“진격 명령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진격할 것”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23일 공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이 23일 공군기지에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러시아군이 “오늘 밤(미국 시각)이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공격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공격 개시 시간과 침공 경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전면 공격을 피할 시간은 남았다”며, 러시아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공화국 지역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의 러시아군 병력의 거의 100%가 공격 준비를 위한 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친러 공화국들의 군사 원조 요청 서한을 공개하고 키예프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된 19만명가량의 러시아군의 거의 전부가 침공 개시에 필요한 위치로 이동했다며 “그들은 진격 명령을 받으면 지금 진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5~50㎞ 떨어진 곳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공격 명령만 하달되면 즉각 공격할 태세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미사일 공격, 전투기 공습, 특수부대 작전, 수륙양용 장갑차를 이용한 상륙, 지상군 진격 등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침공 개시 시점에 대해 <뉴스위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일 것이라는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파이브 아이스’에 속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4시간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공격을 개시한다면 친러 세력이 주장하는 공화국 두 곳을 최근 푸틴 대통령이 국가로 승인한 돈바스 지방만을 노릴지, 우크라이나 정부군 장악 지역을 타격할지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친러 공화들을 국가로 승인한 21일 이후 이곳에 러시아군 진입이 목격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푸틴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러시아대사관에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날 오후 러시아대사관 건물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내려진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경찰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찢기고 바람에 나뒹굴고…대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수난시대’

술 취해 대선후보 벽보 훼손한 70대 선거법 위반 입건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사전 투표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사진=김한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는 각각 19건·11건으로 총 30건이다.

 

앞서 이달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강풍에 엉뚱한 시민이 조사를 받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19일 바람에 날린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던 찰나, 지나가던 시민에 오해를 사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 조사서 “바람에 뜯겨 있던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 한 것뿐”이라며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벽보를 잡기 전, 먼저 강풍에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선거사범수사상황실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방문해 인근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삼부토건 후계자 녹취록 ''윤총한테 세번 걸려...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윤총"

[조시연 20시간 대화파일] 파주운정지구 수사 봐주기 의혹 급부상... 윤석열 측 "철저 수사했다"

22.02.23 18:25l최종 업데이트 22.02.24 00:01l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옛 삼부토건에서 추진했던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을 때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옛 삼부토건 일가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봐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이 증언이 현직 검사 시절 윤 후보를 관리해온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후계자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조시연 전 삼부토건 부사장과 그의 지인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총 20시간이 넘는 분량이다. 지난 19일 기자와 만난 조 전 부사장의 지인은 "작년 11월과 12월, 올 1월과 2월에 녹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측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했다"라며 봐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시연의 20시간 대화파일] "윤총한테 세 번 걸렸거든, 첫 번째는 고양지청"
 

큰사진보기지난 2011년 8월 15일 조남욱(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한복을 입은 이)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팔순연에서 조 회장과 차남 조시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사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다.
▲  지난 2011년 8월 15일 조남욱(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한복을 입은 이)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팔순연에서 조 회장과 차남 조시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사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조시연 전 부사장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윤 후보를 '윤총'(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석열이형'이라고 호칭했다.    지난 2021년 11월과 올 1월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윤총한테 세 번 걸렸거든. 첫 번째는 (윤 후보가) 고양지청장(고양지청 검사를 잘못 기억한 듯 - 기자 말) 할 때"라며 "그 다음 쭉 가다가 한 번 더 걸리고, (중략) 두세 번째(세 번째가 맞는 듯 - 기자 말)에서 걸린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삼부토건이 지난 2005년과 2011년, 2013년에 검찰로부터 수사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각각의 시기에 삼부토건이 추진한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K-A프로젝트(주상복합 개발사업), 헌인마을 개발사업(서울 서초구), 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충남 태안군)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05년과 2011년 수사할 때에는 불기소했고, 2013년 수사할 때에는 조 전 부사장만 불구속 기소(유러피안리조트 개발사업 관련)했다.  

특히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조시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고양시에서 걸린 게 그것. 삼부 돈 가지고 이것저것 지네들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난리 치고 그런 게 있어"라며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총일 거야. 거기 보면 회삿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어디에 투자한 거 다 나와"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고양지청 검사였던 윤 후보가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혐의를 포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검찰의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파주운정지구 수사는 무엇?] 2005년 삼부토건만 수사대상에서 빠져... 수사검사 윤석열
 
큰사진보기지난 2007년 파주운정지구에 건설된 삼부르네상스 분양 모델하우스.
▲  지난 2007년 파주운정지구에 건설된 삼부르네상스 분양 모델하우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03년 5월 파주시 일원 451만5000㎡(약 137만 평)가 '파주운정2지구'라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고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의 전신)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었다. 이후 장철수 SM종합건설 대표 등 8개 주택건설업체 대표가 싼값에 땅(개발지)을 사려고 약 3만2000평 부지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일 이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지정 공고일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지정 공고일 1년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전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해 막대한 전매차익이나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수사에 나서 8개 주택건설업체 대표들을 기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파주운정지구 개발사업의 주체 중 하나였던 삼부토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삼부토건은 파주운정지구내 개발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사업의 주요 시행주체로 의심받았다. 삼부토건은 지난 2002년 12월 SM종합건설(당시 장안종합건설)과 파주운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40%(삼부토건) 대 60%(SM종합건설)로 벌이기로 약정했다. 이와 함께 정아무개 당시 삼부토건 건축본부장의 주도로 SM종합건설의 지분 20%를 페이퍼컴퍼니 '미래가'로 넘겨 삼부토건의 실질적 사업지분이 60%에 이르렀다. 삼부토건은 시공사이면서 SM종합건설, 미래가와 공동시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부토건을 단순 시공사로만 보고 수사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옛 삼부토건의 한 관계자는 "삼부토건만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사업을 계속해서 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검사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윤 후보여서 윤 후보가 조남욱 전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땅과 돈의 흐름을 쫓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2021년 3월 <중앙일보> 인터뷰)라고 지적했던 윤 후보와는 사뭇 다른 수사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기소(2006년 1월)가 끝나고 몇 개월 뒤인 지난 2006년 9월과 10월 윤 후보와 조 전 회장이 골프 라운딩을 한 것이 확인된다(조남욱 회장 일정표). 두 차례의 골프라운딩에는 윤 후보의 오랜 후원자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회장도 참석했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는 파주운정지구 부동산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엄정 처리했다"라며 "삼부토건은 당시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계약서 변조에 관여하지 않아 수사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청탁의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누구?] 수사 마무리 후 같이 골프... 지속적으로 윤석열 챙겨
 
큰사진보기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지검으로 복직했을 때 축전을 보냈다(2003년 2월). 비서실 메모 중 '윤성렬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오기로 보인다.
▲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지검으로 복직했을 때 축전을 보냈다(2003년 2월). 비서실 메모 중 "윤성렬 검사"는 "윤석열 검사"의 오기로 보인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휴대용 일정표. 지난 2006년 9월과 10월에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다.
▲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휴대용 일정표. 지난 2006년 9월과 10월에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이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다. 당시 주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결혼식에 축하화환을 보내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다. 당시 주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옛 삼부토건과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각별한 관계다.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조남욱 전 회장은 삼부토건 회장 시절 명절과 연말·연시 때마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후보에게 선물과 연하장을 보내고, 골프를 함께 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윤 후보를 챙겼다.

윤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였던 지난 2002년부터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던 지난 2015년까지 그에게 전달된 명절 선물 목록이 남아 있다. 특히 조남욱 전 회장과 윤 후보의 골프 라운딩에는 장모 최은순씨와 '무정스님'으로도 불리던 그의 멘토 심도사 등이 참여했고, 식사자리에는 윤 후보의 오랜 스폰서인 황하영 전 동부전기산업 회장이 함께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근무하다 광주지검 특수부로 복직한 지난 2003년 2월에는 복직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부부인연을 맺어준 이가 조남욱 전 회장이다. 지난 2012년 3월 11일 대검 별관 4층에서 열린 윤 후보와 김건희씨의 결혼식에도 축하 화환을 보냈고,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을 정도로 윤 후보를 각별하게 관리했다. 삼부토건은 김씨가 처음으로 주관한 '마크 리부 사진전'(2012년 5월~8월)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48년 국내 건설업 면허 1호기업으로 설립된 삼부토건 창업자 조정구 초대 회장의 장남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공직(외자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문했고, 1970년대 후반 공직에서 물러나 삼부토건에 입사했다. 삼부토건 시절에는 삼부토건 전무와 부사장, 사장, 회장, 남우관광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민주정의당 부여 지구당위원장과 제13대 국회의원(1988~1992)을 지내는 등 정치인으로도 활동했다.
  
[녹취록 주인공 조시연은 누구?] 윤 후보와 '호형호제'... "같이 술먹고 차에서 오바이트도"
 
큰사진보기지난 2011년 8월 부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팔순연에 참석한 조시연 부사장.
▲  지난 2011년 8월 부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팔순연에 참석한 조시연 부사장.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조남욱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조시연 전 부사장은 윤 후보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다. 삼부토건 임원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윤석열이 조시연 부사장과 몇 번 술을 마시곤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라며 "윤석열이 호텔에서 조남욱 회장을 만나고, 그 인수인계를 받아 조시연 부사장이 접대 차원에서 호텔 인근으로 술을 먹으러 간 것으로 안다"라고 증언했다. 옛 삼부토건 기획실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이 과거 (같이 술을 마시고) 조시연의 차에서 오바이트(구토)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전했다. 

옛 삼부토건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조시연이 윤석열 검사를 '형'이라고 호칭하며 저에게 (윤석열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라며 "조시연이 윤석열 검사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시연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전에 대비한다는 식으로 검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시장은 녹음파일에서도 윤 후보 등이 포함된 법조계 모임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 대화에서 그는 "석열이형은 재벌모임이 아니고 법조계(모임). 저는 그냥 아버님(조남욱 회장)이 거기(법조계모임) 참석했기 때문에 아버님 심부름한다고 법조계모임(에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인창고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드렉셀대에서 MBA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1994년 5월 삼부토건에 입사해 7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해 삼삼투자금융(삼부토건과 삼환기업이 합자한 종합금융사)과 한아름종합금융, IHIC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1년 7월 삼부토건으로 복귀해 해외사업부장과 현장지원부 담당 기획실장, 관리본부장(부사장 직급 임원)을 지냈다.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삼부토건 신파'로서 '구파'를 상징했던 작은아버지 조남원(2021년 12월 사망) 당시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삼부토건을 퇴사한 이후에는 자회사였던 삼부건설공업 대표를 지냈다.   

[관련기사]
옛 삼부토건 '조남욱 리스트'에 윤석열 있었다... 2007년부터 등장 http://omn.kr/1ues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건강한 노동이야기] 과로의 나라,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파업 택배노동자들 요구는 ‘사회적 합의 준수’...정치권, 대선 국면이라고 도외시해선 안 돼

 
 ‘정치는 그 무엇도 아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웬디 브라운의 말이다. 한 해 500여 명이 과로사하는 과로의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의 책임은 무엇일까?

과로는 개인의 몸과 삶을 피폐하게 한다는 점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에 따르면, 주당 60시간 초과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우리 사회 부담은 연간 5~7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급여 지출액의 10~14%다. 연구자들은 이 수치에 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등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과로는 ‘과로하는 노동자와 그 사장님’의 개별적 관계로만 놔둘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면서 택배산업이 유례없이 성장하는 사이,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는 폭증했다. 노동조합 집계로 2020~21년에만 스물 두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이전에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던 택배노동자들이 감염병 대유행과 물류량 급증이라는 새로운 부담에 노출되면서 급격히 위험해진 것이다.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 ⓒ뉴시스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모이고, 택배노동자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2021년 두 차례의 사회적 합의가 맺어졌다. 30년 간 동결되었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이 인상분을 이용해 분류작업을 전담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 노동강도를 낮추자는 합의였다. 이를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는 것은 정부·여당까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사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맺은 합의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작년 12월 28일부터, 벌써 두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전반적인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이자는 합의의 원칙에 대해, 다른 택배 업체와는 달리 CJ대한통운이 주6일제나 당일배송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화물 분류작업 전담 인력 고용에 사용하기로 한 택배비 인상분도 제 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이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노사 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단식을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22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한 데 대한 당초의 문제의식은 간 데 없어지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색적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뉴시스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된 전례는 또 있다. 집배 업무로 인한 뇌출혈, 심근경색, 사고 등으로 매년 20여 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어 왔다. 과중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7년 일손 부족으로 일요일에 출근했다 사망한 집배원, 우체국 앞에서 분신자살한 집배원 등 각종 사망사고로 집배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커,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자 노사와 정부위원, 전문가위원이 참여하는 노사정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기획단’이 꾸려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8년까지 집배원 작업환경 조사 노동실태 및 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선 기획단에 당사자로 참여했던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이 개선안을 무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규인력 증원 약속을 몇 년 째 미루는 사이 올해 설을 앞두고도 2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 구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에서 내놓은 방대한 보고서와 구체적인 개선 제안들이 보고서에만 머물고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뼈아프게 기억한다.
 
빨간 신호등 뒤 국회 전경 2020.02.25 ⓒ김철수 기자

너나없이 소리 높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체가 되어 나랏돈 들여 만든 보고서, 사회적 합의들이 휴지조각처럼 여겨지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삶의 긴급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는 곳에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정치’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에만 쏠려 있지만, ‘삶, 집단의 안녕, 정의와 참여에 대한 책임’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지금 ‘더 이상 죽지 않겠다’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케 하는 데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장동 그분' 기자회견에 180도 다른 신문 사설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2.02.24 08:02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부인…정치권 아전인수 비판
주요 유력 대선 주자들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미래’ 보여줄 공약 당부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그분’이라 지칭했다고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주요 일간지들이 관련 소식을 다룬 가운데 △국민일보: 조재연 “나는 대장동 ‘그분’ 아니다” △서울신문: “그분 의혹 사실무근” 대법관 초유의 해명회견 △세계일보: 조재연 “김만배 일면식도 없다” ‘대장동 그분’ 거론에 강력 부인 △조선일보: “나는 그분 아니다” 현직 대법관, 與후보 공개비판 등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조재연 ‘대장동 그분’ 부인…정쟁 아닌 수사로 규명을)을 통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현직 대법관이 정쟁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검찰수사를 통해 대장동 그분의 실체와 조 대법관의 연루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녹취록 공방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유권자 선택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조 대법관도 기자회견에서 “그분과 관련해 증폭된 논란이 대선에서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억측과 궤변으로 포장된 허위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월24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2월24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 모음

서울신문 사설(‘대장동 녹취록’ 왜곡, 혼란 부른 후보들 사과하라)은 “대장동 의혹의 단서인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주장이 상당히 왜곡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녹취록 일부 발언을 근거 없이 침소봉대했다”며 “대화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앞뒤 맥락 무시하고 일부 문장만 뽑아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다. 선거가 임박해 유권자들을 눈속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두 후보 측은 지금이라도 어이없는 네거티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 제목에 조 대법관이 여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는 대목을 명시했다. ““지난 18일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 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조 대법관의 실명을 공개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법관은 ‘대선 후보의 실명 언급이 사법부 독립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선 시국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다”면서 “대선 후보자 발언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녹취록 대놓고 왜곡, 대장동 덮어씌우기도 ‘게이트 史’ 기록)에서도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와 김만배씨 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녹취록을 왜곡까지 해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한다”며 “대장동 사건은 그 엄청난 규모만이 아니라 책임자들의 억지와 궤변, 덮어씌우기로도 기록을 세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선 네거티브 비판, ‘미래’ 말해야 한다는 당부

대선 국면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네거티브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사(이 ‘정치보복’ 31번, 윤 ‘좌파’ 27번…네거티브 대선 방증)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중 연설 키워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2월24일 경향신문 기사
▲2월24일 경향신문 기사

이 신문은 “두 후보 연설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기후위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주변적 화두에 머물렀다. 차별금지법이나 소수자·다양성 등 인권 문제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여성 인권 문제는 분열 극복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일부 등장했고, 노동 문제도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았다”며 “연설에 주로 등장한 단어들은 비호감 대선의 일면을 보였다. 이 후보는 ‘위기’ ‘경제’를 강조하면서 ‘신천지’ ‘정치보복’ ‘무능’ 등의 키워드로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공정’ ‘상식’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대장동’ ‘좌파’ 등의 단어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사설(대선 후보, 과거 아닌 미래를 말하라)은 “여당 후보가 꺼낸 “정치 교체”나 야당 후보가 외친 “정권 교체”는 모두 과거에 묶여 있다. 잘못됐으니 바꾸자고 할 뿐, 바꾼 이후의 미래를 그려주지 못한다”며 “진영에 갇혀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도 없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국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이 보일 것이다. 네거티브 싸움은 할 만큼 했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미래를 말하라. 조용한 다수의 유권자는 그것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 했다.

김진숙 37년만에 복직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한다. 5공 당시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노조 활동 등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간 뒤 해고된 지 37년 만이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23일 해고노동자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주요 일간지 중에선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관련 소식을 다뤘고 경향신문은 유일하게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사설(‘37년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 사필귀정이다)은 “사측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허용한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데 37년이나 걸린 것이 우리 노사의 현실”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목소리에 노동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위원의 명예복직·퇴직 행사가 25일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노사 갈등으로 얼룩진 이곳이 노사 화합의 상징적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월24일 국민일보 기사
▲2월24일 국민일보 기사

한겨레 사설(김진숙 37년 만의 복직, 일하는 사람의 희망되길)은 “김 지도위원의 복직은 개인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다. 정년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이듬해 2월7일 청와대 앞에 도착할 때까지 430㎞를 꼬박 걷는 동안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언제나 동행했고, 마지막에는 700여명이 대행진을 펼쳤다.”며 “그의 복직은 일하는 사람이 마땅한 대접을 받기 바라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일군 성취”라 의미를 짚었다. 이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되다시피 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지금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공약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다툰다”며 “대선 후보들은 부디 김 지도위원의 복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 확진자 17만명 웃돌아…정부 "공포 가질 이유 없어"

확진자 폭증세…환자-재택치료자 '더블링' 이어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을 넘었다.

확진자 폭증세가 재현됐으나 정부는 지나친 공포를 경계하며 낙관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17만1271명, 해외 유입 181명의 새 확진자가 각각 보고돼,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145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9만9573명) 확진자 수를 하루만에 7만 명 넘게 뛰어넘는 폭증 현상이 일어났다. 한주 전인 지난 16일(9만443명)의 1.9배, 두주 전인 지난 9일(4만9567명)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뛰는 더블링 현상이 이날도 재현됐다. 

이날 검사 양성률은 20.5%를 기록해 사흘연속 20%대를 이어갔다. 검사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이날과 같은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만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새 확진자가 보고됐다. 비수도권인 부산에서도 1만 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포함해 경기의 신규 확진자는 5만3532명(해외 유입 8명)이었다. 

이어 서울 4만1467명(78명), 부산 1만2816명(1명), 인천 1만1063명(3명), 경남 8023명(7명), 대구 6306명, 경북 4996명(4명), 충남 4838명(6명), 광주 4225명(4명), 대전 4078명(2명), 전북 4024명(14명), 충북 3475명(6명), 울산 3447명, 강원 3192명, 전남 3083명(2명), 제주 1762명, 세종 1079명이었다. 

하루사이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독성이 낮은 오미크론 유행이 발생한 후 이처럼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누적 사망자는 7607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33%다. 

위중증 환자 지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총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2명 늘어난 512명이다.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17만1452명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52만1294명으로 전날(49만322명)보다 3만972명 늘어났다. 

이날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일주일 전인 16일(26만6040명)의 2.0배다. 재택치료 환자 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더블링 현상이 관측됐다. 

워낙 급격하게 환자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일선 보건소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인력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매주 두 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명을 확충했고,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코로나19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메시지는 점차 낙관적인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 모습이다.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엔데믹)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며 "금번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방대본은 작년 12월 이후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6만7207명의 중증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형 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60대 이하 연령군에서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0.03~0.08%이고 치명률은 0~0.03%에 불과하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고연령자가 아닌 경우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정부로부터는 낙관적 메시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메시지만 전달한다는 비판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8일 고대의료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지금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순간"이라며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재 확진자의) 두배 이상 실제 확진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 정부 정책을 두고 "더 많은 사람이 접촉하고 (바이러스가) 전파돼 확진자가 더 일찍 정점을 찍고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방역 완화 시그널(신호)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져)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원래) 가드를 반쯤 내렸는데, 더 내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촛불정부에 대한 분노, 두 번의 경험이 말해주는 교훈

[강인규 리포트] 투표하러 1363킬로를... 우리는 미국-영국의 어리석은 선택 피해야 합니다

22.02.23 05:57최종 업데이트 22.02.23 09:00

 
저는 이번 주말,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해 왕복 1363킬로미터를 운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미국 이주노동자인 탓에 필라델피아 총영사관 출장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꽤 먼 거리지만, 그나마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입니다.

대선 이야기가 나오니, 한국에서 보낸 지난 여름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한국에서 석 달을 보내며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와 씨름 중이지만,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모국에 머무는 동안, 방역 일선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경이와 감사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몇 끼 안 되는 식사나마 지역 식당 여러 곳을 최대한 이용하려 애썼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맛집' 정보가 넘치고, 잘 검색하면 만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주문을 하면 집에 앉아 편안히 음식을 받아먹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좀 색다른 맛집 찾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제가 다니는 길가에서 눈에 띄는 식당을 무작정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나만의 맛집 찾기'는 무척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는 더 여러 식당을 경험하기 위해 다니지 않던 골목길을 찾아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시장 안에 숨은 식당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 인도 음식을 비롯해, 치킨, 삼겹살, 빵, 과자, 팥빙수, 커피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의 별점을 받은 식당들이 여럿이고, 올 여름에도 그곳을 찾을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이 과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얼굴들입니다.
 

▲ 저는 2년만에 한국을 찾아 '나만의 맛집 찾기'를 시도했습니다. ⓒ 강인규

 
시간은 빨리도 흘러, 미국에 되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새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아, 유력 후보 한 명이 '청와대 해체'를 공언한 만큼, 어쩌면 다른 곳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이 글에서 지난 여름 한국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몇 가지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거리, 식당, 찻집에서 마주했던 얼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친 모습으로 서로 웃어주던 얼굴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젊은 얼굴들입니다. 어디에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 늘 찾던 집 앞 커피숍의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반가운 얼굴로 맞아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썼지만, 눈 모양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라테 위에 예쁜 무늬를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라테 아트를 만들던 중 컵 밖으로 우유 거품을 쏟았는데, 괜찮다는 제 만류에도 굳이 새 커피를 만들어 예쁜 문양을 띄워 주었습니다.
 

▲ 제가 한국에서 보낸 행복한 여름은 청년들에게 크게 빚진 시간들이었습니다. ⓒ 강인규

 
커피를 받아서 제가 늘 앉던 2층 자리로 가면, 항상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험서를 밑줄 그으며 읽는 것으로 보아,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새로 도착한 사람과 정중히 목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아래층 매장에서 사 온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은 아니지만 꽤 오래 얼굴을 익혀온 사이로 보였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공부하곤 했는데, 제때 끼니를 챙겨 먹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자 한 명이 접시를 들고 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여성에게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탁구공 크기의 동그란 케이크 두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웃으며 접시를 받았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간 뒤에 파스텔 톤의 '탁구공' 하나를 수줍게 입에 넣었습니다.

별 일 아니었는데도, 그 날은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가 암울하다 해도,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금씩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매우 차분하고 정돈된 언어를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공부 많이 했다는 교수들 가운데도 조리 있게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주어와 술어가 따로 놀고,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하기 일쑤이지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를 봅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합당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인가요. 어렵게 직업을 찾는다 해도, 청년들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자리로 내몰리곤 합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절대 다수가 하청노동자라는 통계가 있지만, 저는 그 찻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식 잃은 어머니의 울음 섞인 외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 노동자로 일하다가 과로사한 20대 청년 장덕진씨의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의 현재이며 미래인 청년들의 목숨과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행 우주' 속의 길 잃은 분노

한층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실 속에서는 일상적으로 발견하는 정중함, 감사, 배려를 인터넷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게시판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장이었는데, 이들은 학교로 나뉘고, 직업으로 나뉘고, 남녀로 나뉘어 상대에게 좀 더 고통을 줄 언어를 찾기에 여념이 없는 듯했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혼자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혐오의 언어가 사용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좌절 속에서 손쉬운 분노의 대상을 찾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길 잃은 분노는 문제의 해법을 찾아 주기는커녕, 눈앞의 해결책마저 놓치게 만들기 쉽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분노와 좌절에 귀 기울이는 척하면서 도리어 부추겨 활용하곤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연대해서 함께 요구하는 시민들이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싸우는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대다수 청년들은 서로 공통점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차이점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이 '증오의 정치'가 초래할 미래를 이미 수년 전에 목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브렉시트가 그렇습니다. 오바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며 집권했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유권자들, 특히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실망감을 분노로 증폭시키는 전략을 택했고, 이를 위해 이민자들과 비백인 시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언어를 동원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지요.
 

▲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집권했지만, 그의 집권 후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포춘>지가 말하고 있듯, 퇴임 당시 트럼프의 일자리 성적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래 최악이었습니다. ⓒ Fortune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제상황은 더 악화됐고, 그로 인해 트럼프는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지만, 인종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여전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을 포함해, 비백인들을 향한 협박과 폭력은 폭증했고, 며칠 전에도 뉴욕에서 한인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역시 판박이어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뒤 외국인 노동자가 밀려와 일자리를 빼앗아 갔으며, 외국 노동자들이 제대로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국 국가의료제도(NHS) 축내고 있다는 주장이 득세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요. 한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영국에서 외국의 노동자들은 보험료는 많이 지불하면서 혜택은 잘 누리지 않아, 오히려 재정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은 스스로 문제해결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주장들은 이성적 판단보다 손쉬운 분노를 자극했고, 흥분한 영국인들은 간발의 차이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가결 뒤 일주일 만에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폭력 사건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유럽연합 탈퇴에 표를 던진 이들은 막상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나니 인터넷에서 "브렉시트는 무엇인가"와 "유럽연합은 무엇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길 잃은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강인규


유럽연합 탈퇴는 51.9%대 48.1%로, 정말 박빙의 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탈퇴론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고 환호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탈퇴 가결이 결정되자마자 인터넷에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이 뭔가?"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 가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최근 여론조사는 영국인들이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탈퇴 가결이 잘 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39%,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48%로 뒤집힌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현재에도 혐오의 언어와 왜곡된 정보는 여전히 영국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 브렉시트 결정 후에 영국의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탈퇴가 잘 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39%, 잘못된 결정이라고 믿는 사람이 48%에 이릅니다. ⓒ Statista

 
분노는 길을 비추는 불쏘시개로

때로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년 전 분노 속에서 촛불을 들었듯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긴 날 동안 그 추위 속에서 촛불을 지켜낼 수 없었겠지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정당합니다. 정부가 촛불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분노의 화약을 터뜨리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가결이 그러했듯, 우리의 대선 역시 박빙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의 한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지도자가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더 나아갈 사람을 뽑아야지, 뒤로 갈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던 작년 8월 초, 저는 짐을 챙겨놓고는 늘 찾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바리스타들에게 늘 하던 대로 커피를 주문하고는,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늘 웃음 짓던 눈이 이제 깊은 서운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년 여름에 다시 오느냐고 묻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을게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본 사람들 사이에, 기껏해야 하루 1-2분 대화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과 유대감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유리문을 밀고 나오면서 기원했습니다. 그 분들의 일이 매일매일 즐겁기를, 그리고 그 성실함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그 바리스타의 출근 길, 그리고 이층 청년들 방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줄 지도자를 우리가 고르길 말입니다.
 

▲ 촛불 1주년인 지난 2017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 1주년 집회 '촛불은 계속된다'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선 토론 논란된 국채 비율,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몇 %냐” 따지는 후보들...핵심은 따로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2.21. ⓒ뉴시스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비율보다는 부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어느 정도면 적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이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50%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시 윤 후보가 "몇 %인지 말하라"고 캐묻자 이 후보는 "저는 모르겠다. 지금은 (한국의 국가부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고, (올릴 만한)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말대로 'IMF가 국가부채 비율 85%를 권고했다'는 주장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198호 브리핑에 따르면 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49.7%인로 OECD 평균인 135.3%보다 85.6%p 낮다. 국채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일본(241%)이나 미국(143%) 등에 비해 재정건성성이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다.

또한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채비율은 필연적으로 늘어난다. GDP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지출도 같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채 비율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재정건정성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올해 GDP대비 국채 비율은 241%이다. 국가부도를 맞았던 그리스(22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이 당장 국가부도를 맞을 확률은 희박하다.

이유는 일본 국채의 구성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국채의 90%를 일본 기관과 일본 내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갚을 수도 있다. 해외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해외에 가진 자산보다 높지 않다. 일본의 2020년말 기준 대외순자산은 356조9,700억엔(약 3,684조원)이다. 대외 순자산은 해외 금융자산에 해외에서 지고 있는 금융부채를 뺀 것으로, 일본이 해외에 진 부채를 갚고도 3,000조원 이상의 해외자산이 남는다는 뜻이다.

반면 그리스 국채의 경우에는 해외 채권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대외순자산은 오히려 채무가 GDP를 넘어설 만큼 많았다. 이것이 일본과 큰 차이다.

결국 국채의 비율보다 국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채는 내국인 보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보다 순부채비율이 낮다"면서 "금융성 부채가 많은데 달러나 외화를 사기 위한 국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현금과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순부채비율은 작년 기준 18%다. 90%를 상회하는 선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순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의 상당부분이 달러 등 외화 구매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1년 국가채무 945조원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352조원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한다.

한국의 국채를 소유한 채권자들도 85%이상이 국내 기관이나 내국인 투자자들이다. 한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14.1%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외 순자산도 지난해 말 한국은행에 따르면 6,092억달러(약 726조원)에 달한다. 해외에 진 부채를 갚고도 700조원 이상 남는다는 말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GDP대비 국채 비율이 얼마가 적정한가는 순부채비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다르다. 국채 비율은 정치적인 숫자 놀음일 뿐"이라며 "결국 부채 비율이 늘면 좋냐 나쁘냐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 정답인 셈이다.

물론 국채 비율이 상당 부분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등 재정 투입은 약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채 발행과 재정확대, 증세를 지적하는 것은 모순된다. 상대방 흠집내기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채 비율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감세도 한다고 하면서 국채 비율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눈 후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02.21. ⓒ뉴시스
 

'기축통화 논란' 의미 있을까


TV토론에서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국가채무 비율을 늘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금의 차이를 아느냐"면서 "기축통화국은 국채 발행하면 수요가 전세계에 있지만 비기축통화국 국채는 수요가 많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매우 튼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가 주장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은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보도자료를 통해 'IMF의 특별인출권(SDR) 준비 통화에 원화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SDR 준비통화에는 달러, 엔화, 위안화, 유로화, 파운드 등이 포함돼 있다.

SDR 준비통화의 편입이 곧바로 기축통화 편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예를 들었던 그리스가 기축통화 위상을 가진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었고, 결국 국가부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반대로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경우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국내 수요가 해외보다 훨씬 높다. 또한 국채의 상당 부분이 기축통화를 보유하는 데 쓰인다. 

안 후보의 주장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국채가 해외에서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13억달러 규모의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했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큰 관심으로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로 각각 발행됐는데, 최종 유효 주문은 달러화 채권이 발행액의 4배, 유로화 채권이 6배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보다 4배, 6배 많은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외평채는 외화 보유와 원화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 때문에 국채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채권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기축통화냐 아니냐는 것보다 국가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오는 가운데 국채가 매물로 나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가부도를 가속화했다.

한국의 경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발표했다. 일본, 중국(A+)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등 외화를 구매하는 국채가 많고,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의 국내 채권자 비율이 높다"면서 "이런 팩트는 무시하고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