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해리스의 말은 정확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1/20 08:47
  • 수정일
    2020/01/20 08: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장창준 세상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 장창준 정치학박사
  • 승인 2020.01.20 08:13
  • 댓글 0

기자간담회는 사적 자리가 아니다. 기자들에게 한 발언은 공적 성격을 갖는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한국에 파견된 미국의 대표이다. 따라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입장을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후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다. 실수도 아니고 사견도 아니다. 해리스의 말은 정확하게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은 유난히 민감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설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미국의 승인(approval)”을 강조한 것과 같은 패턴이다.

해리스가 확인시켜 준 것

금강산 관광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 회의의 안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제하는 장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미워킹그룹회의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유엔사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다면 유엔사의 권한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관철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량인가 굴복인가

청와대가 발끈했다. "남북 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뿐이다. 어떤 외교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일주일 전 주한이란 대사의 ‘단교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란 대사를 초치했다. ‘단교 발언’은 외교적 결례일 수는 있어도, 우리 정부의 내정과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아니었다. 경중으로 따지자면 ‘우리 정부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해리스의 발언이 더 무겁다. 이란대사의 발언이 초치의 대상이라면 미국대사의 발언은 추방의 대상이다.

이란대사에게 단호했던 우리 정부는 미국대사에겐 한없는 아량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아량이 아니다. 굴복일 뿐이다.

말도 못하는 정당, 말만 하는 정당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야당은 말 한마디 없다. 여당은 말만 한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그랬다. “(주한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고. 맞는 말이다. 해리스의 발언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말뿐이다. 여당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를 국회로 불러들여 따질 권한이 있다. 대사가 오지 않으면 대사관에 항의방문을 갈 권리도 있다. 그러나 어떤 행동 조치도 따르지 않는다.

말 한마디 못하는 정당이나 말만 하는 정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문재인 정부, 위기를 포착해야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언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 위기를 포착하여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요구된다.

전략은 어려운데 있지 않다. 1월 중에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를 결단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고맙게도 해리스가 워킹그룹회의의 본질을 알려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막는 것이 한미워킹그룹회의의 본질이며 목적이다. 그것을 거부했을 때 기회는 만들어 진다.

둘째, 한미군사연습을 거부해야 한다. 2018년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는 한미군사연습 연기에서 출발했다. 2019년 한반도의 교착은 한미군사연습의 재개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위기로 느낀다면 위기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중국, 러시아와 제재 완화 공조에 나서야 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거부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적은 미국이다.

장창준 정치학박사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싸워자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위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싸워자
 
 
 
이상윤 통신원
기사입력: 2020/01/19 [0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의 힘으로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돌려받자!"     © 이상윤 통신원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JEAP)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2020년 1월 16일 저녁 7시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 5층 꿈나무극장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청구 운동본부(이하 청구 운동본부주최로 열렸다.

 

청구 운동본부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 제정 운동을 중점에 두고 활동해 왔으며이 조례안에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민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이와 같은 청구 운동본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9년 12월 16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으며이에 따라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어 623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했다응답자의 95%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사과하고 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응답자의 94.7%가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자세로 미국 측에 사과와 정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기사최하단 박스기사 참고)

 

시민 공청회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반환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며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곧 시작될 반환 협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시민공청회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래단 '내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상윤 통신원

 

 

▲ 시민 공청회 참가자들이 선언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상윤 통신원

 

이장희 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는 개회사를 통해서 독일은 독일 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서울시 관내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조례하나 없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똘똘 뭉쳐 일어나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권정호 변호사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SOFA 환경조항의 불비함·불평등성환경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여냄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장의 책무환경오염·사고를 예방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 조치합동 실무조사단 추진 등피해회복지원용산공원의 조성 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자로 나선 용산 마을 합창단의 김교영 주민은 이번 미국대사 해리스가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건방을 많이 떨었다.”, “우리가 벌떼처럼 들고일어나야 평택 가서도 우리 땅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고동등한 주권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싸울 것을 호소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김은희 대표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스스로 알려준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우리 국민의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낸 것이라고 지적하며용산미군기지도 선례에 따라 미국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나라를 되찾는 독립군이 돼서 열심히 싸우자고 열심히 활동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시민 공청회에는 청구 운동본부 소속 단체를 비롯하여 평생을 조국 통일에 몸 바쳐 오신 권오창 원로 선생님박희진 민중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장조영래 민중당 용산구위원장설혜영 용산구의원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문정기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등 40여 명의 서울시민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위해 앞으로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선언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 및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

 

 

· 설문조사 기간 _ 2019.12.6.~2020.1.14.

 

· 설문조사 대상 서울 시민 623(절반 이상 용산주민 응답)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주 잘 알고있다

149

2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44

56.3%

잘 모른다

89

14.5%

전혀 모른다

29

4.7%

총합

611

 

 

2.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사과하고 정화해야 한다.

556

95%

한미동맹 관계에 따라 미군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

4

0.6%

잘 모르겠다

26

4.4%

총합

586

 

 

 

3.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권국가답게 당당한 자세로 미국측에 사과와 정화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555

94.7%

한미동맹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환경오염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6

1%

잘모르겠다

25

4.3%

총합

586

 

 

4.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자연환경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로 서울시 조례안을 만든다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중복체크 가능)

 

용산미군기지 환경협상(SOFA환경분과위원회)에 서울시가 참여

308

서울시가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390

용산미군기지 내부 합동조사에 대한 서울시의 참여

275

용산미군기지 반환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보장

299

공원 조성 이후 추가로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291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해야 한다.

268

 

5.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고 깨끗하게 정화한 후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떤 공원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주관식 응답 정리)

 

· 친환경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지역의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아한다.

 

· 주차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간으로

 

· 독립운동 역사공원

 

· 공부할 수 있는 공간

 

· 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공원(미군주둔의 역사)

 

· 사회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민광장

 

·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가족공원

 

·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 전용공원

 

·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공원

 

· ·미 관계의 불합리함을 교육할 수 있는 공원

 

·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캠핑공원

 

· 미국의 센트럴파크같은 공원

 

· 여름 수영장겨울 눈썰매장

 

· 반외세 민족공원

 

· 누구에게나 열린 공원

 

· 동물원

 

· 도서관이 있는 공원

 

 

·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만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 "사람들이 몰려온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1/19 08:47
  • 수정일
    2020/01/19 08:4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천연기념물의 보고, '사파리' 같은 '금강'

20.01.18 19:51l최종 업데이트 20.01.18 19:51l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가창오리 20만 마리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가창오리 20만 마리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 조수남

관련사진보기

  
"와~ 멋지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보느라 찍지를 못했네." 


금강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들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 지정된 가창오리의 해질녘 화려한 군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금강을 찾는 새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가창오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67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25만 마리로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줄어든 원인을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에서 찾고 있다. 자치단체 차원의 먹이 주기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가창오리는 낮에는 천적을 피해 물에서 쉬고 해가 지면 먹이활동을 하러 무리를 지어 들판으로 이동한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경, 출렁이는 강물에 떠 있던 가창오리들이 무리 지어 박차고 오르면서 원형을 그렸다. 토네이도처럼 휘감아 돌더니 둥근 형태부터 구불구불한 모습까지 오르락내리락 춤을 춘다. 이렇게 추는 춤을 군무라고 한다.

몰려든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가 터지기 시작했다. 강물 위에서 10초가량 춤을 추던 무리는 구렁이처럼 구불거리며 상류 웅포대교 쪽으로 사라졌다. 누군가 허탈하게 소리쳤다. "게임 끝." 아쉬움이 남은 사람들은 가창오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한다.

4대강 준설로 모래톱 갈대밭 사라져
   
 4대강 사업 전 금강 전역에서 만날 수 있었던 큰고니는 갈대밭이 사라지면서 저수지나 농경지에서 만날 수 있다.
▲  4대강 사업 전 금강 전역에서 만날 수 있었던 큰고니는 갈대밭이 사라지면서 저수지나 농경지에서 만날 수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금강에서 가창오리를 찍기 시작한 지 13년째다. 군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2월경 우리나라를 찾는다. 금강이 얼거나 들녘에 눈이 쌓이면 먹이를 먹지 못해 남쪽으로 내려간다. 지난 6년간은 금강에 앉지 않고 바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12월부터 10만 마리 정도가 금강에 안착했다. 지난주 잠깐 추위가 왔을 때 고창으로 내려갔다가 14일 고창, 영암, 해남 무리까지 20만 마리 정도가 금강으로 올라왔다."

가창오리 안내를 맡아준 사진작가 조수남(49)씨는 이런 우려를 덧붙였다. 

"예전에는 추수가 끝나면 낙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볏짚을 곤포로 말아서 가져가고 일부는 소각해 버린다. 한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들녘에 볍씨를 뿌려줬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먹이를 주지 않아서 그런지 해마다 가창오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 상태로 간다면 10~20년 후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겨울철 세종, 공주, 부여, 서천 등 금강에서  만날 수 있는 흰꼬리수리가 공주보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앉아 있다.
▲  겨울철 세종, 공주, 부여, 서천 등 금강에서 만날 수 있는 흰꼬리수리가 공주보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앉아 있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충남연구원 정옥식 연구위원은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에는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4호), 검독수리(천연기념물 243-2호), 참수리(천연기념물 243-3호) 등이 많이 서식했다. 웅포대교(군산과 부여군 연결 다리) 인근에 큰 모래톱이 있을 때는 개리(천연기념물 325-1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와 고니류, 기러기 등도 많았다. 서천 금강대교 인근 하중도 큰고니가 400~500마리 정도 찾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모래톱과 갈대밭은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거리를 만들어 주고 엄폐할 수 있는 시설인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금강의 모래톱을 다 준설해 버리고 헤집어 놓아 새들이 많이 사라졌다. 특히 강에서 살아가던 개리들의 먹이가 사라지면서 서천 갯벌 쪽으로 떠나가 버렸다.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개체 수는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만, 갈대밭이나 모래톱이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

여전히 보석 같은 금강
 
 추수가 끝난 세종시 장남 들판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  추수가 끝난 세종시 장남 들판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1년에 300일 이상 금강을 찾는 기자의 눈에 금강은 거대한 사파리 같은 존재다. 금강을 걷다 보면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부터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4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을 만나기도 한다.

최근 세종시 장남 들판에서 만난 겨울 철새는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로 지구상 생존 개체 수는 대략 1만 1600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암수 2마리와 새끼 2마리 총 4마리가 찾았으나 올해는 암수 2마리만 찾아왔다.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앞에서도 볼 수 있다. 4~6마리 정도가 시청 앞 하중도 갈대와 부들이 자라는 곳에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또, 공주시 탄천면과 부여군, 서천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서천군에는 150마리 정도의 큰고니가 찾았으나 올해는 100여 마리 정도가 금강과 익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변화로 인해 금강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황새가 금강과 만경강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  환경 변화로 인해 금강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황새가 금강과 만경강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 김종술

관련사진보기

  
최근 기자는 전문가들도 보기 힘들다는 황새(천연기념물 199호)를 만났다. 황새와 함께 국내 희귀종인 검은어깨매가 금강과 만경강을 오가고 있다. 방사한 황새는 발목에 링을 감고 있으나 이곳에서 발견된 황새는 발목에 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생종으로 보인다. 

이렇듯 야생동물 도감에서나 찾을 수 있는 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금강이다. 진귀한 겨울 철새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여행문화학교 산책의 김성선 대표는 생태 탐방을 겸한 금강 탐사를 준비하고 있고 <시사IN> 기자이자 독설닷컴 운영자인 고재열씨도 가족 단위 탐사대를 이끌고 금강을 찾을 예정이다. 겨울이 가기 전, 천연기념물이 넘쳐나는 금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리한 기상기후에도 최고수확년도 돌파”

<조선신보> 북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집중 조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1.18  12:03:02
페이스북 트위터

<조선신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마지막 해를 맞아 리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보도해 주목된다.

신문은 17일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마지막해’ 제목의 기획기사를 “제재속에서 관철된 주체화로선”과 “조선이 내다보는 발전상승의 길” 두 편으로 나누어 게재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또한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5개년전략수행을 위해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며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심과업이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전했다.

리기성 연구사는 “총체적인 성과로 지적할수 있는것은 자립경제의 토대가 가일층 강화된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로선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철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총평했다.

“전력문제의 해결은 경제활성화의 돌파구”

   
▲ 발전설비가 증설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조선중앙통신) [캡쳐사진 - 조선신보]
   
▲ 주체철생산체계를 정상운영하면서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운동을 벌리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구호판. [캡쳐사진 - 조선신보]

리 연구사가 첫 번째로 꼽은 분야는 ‘에너르기, 전력’ 문제이다. 그는 “전력문제의 해결은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라며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존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나라의 대동력기지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평안남도)의 발전설비증설공사가 완공되였다”며 “새 발전기가 만가동하여 전력생산이 대폭 늘었다”고 전했다.

수입 중유에 의한 착화공정은 폐기되고 ‘고온공기연소안정화기술’을 도입해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의 분말을 가열해 착화할수 있게 했다.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기초한 자립경제토대강화의 한가지 실례”라는 것.

이 외에도 수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설비 정비보강, 조수력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 이용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민경제선행부문의 하나인 금속공업부문에서도 “국내의 원료와 연료 즉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석과 무연탄에 기초한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 “5개년전략의 수행과정에 조선에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수입콕스탄에 의거한 제철법에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다”고 전했다.

화학공업에서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함경남도)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평안남도) 등 석탄가스화로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단위들이 개건되고 그 능력이 확장되였”고, “평안남도 순천에서는 린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도 추진되고있다”고 밝혔다.

리기성 연구사는 “경제건설의 현장에서는 그 무엇이 모자라면 국내의 자원과 기술에 더욱 철저히 의거하는것으로 출로를 찾았다”며 “5개년전략수행기간은 자주와 자립을 신조로 삼는 우리에게 있어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긍지스러운 나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 갖춰졌다

   
▲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 국내외의 과학기술성과가 집중되여 자료기지화되고있다. [캡쳐사진 - 조선신보]
   
▲ 과학기술정당을 중심으로 국가적규모에서 꾸려진 과학기술보급망체계은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라고 말할수 있다.(조선중앙통신)[캡쳐사진 - 조선신보]

리 연구사가 ‘자립경제 토대의 강화’와 더불어 핵심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 꼽은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민경제의 현대화’다.

신문은 “정신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나가면서 시대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삼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이라며 “그 결과 국가적인 의의를 가지며 세계적인 최첨단을 돌파한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전했다.

특히 리기성 연구사는 ‘지식경제의 하부구조’가 갖춰졌다며 “조선에서는 말단 행정단위인 리까지 빛섬유케블이 완전히 도입되여 정보통신의 광대역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과 자료기지가 구축된 것.

또한 “평양의 과학기술전당(2016년 1월 준공)에 국내외의 과학기술성과가 집중되여 자료기지화되고있으며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망체계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학기술보급거점이 망라되고있다”며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두뇌전, 실력전도 집단주의의 우점과 강점이 백방으로 발휘되는 사회주의방식으로 벌어지고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목표는 가장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우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라며 “전략수행기간에 그 성과가 이미 경제건설의 현장에 도입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가 촉진되고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기상기후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

   
▲ 평양시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 모내기의 모내기풍경.(2019년 5월) [캡쳐사진 - 조선신보]
   
▲ 지난해 조선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였다.사진은 작년 10월 남포시의 협동농장을 찾아 벼탈곡을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운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관계자들.(조선중앙통신)[캡쳐사진 - 조선신보]

신문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5개년전략수행기간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소비품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데 주력하고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이라고 규정하고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했고, 새해 첫 현지지도로 순천린비료공장건설현장을 찾은 바 있다.

나아가 “과학적인 영농방법이 도입되고 영농물자도 제때에 보장되고있으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농업경영방법인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농물자가 제때에 보장된다는 평가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매해 비닐박막 등 부족한 영농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 연구사는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태풍 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되고 피해방지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궐기하였다”며 “지난해 조선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건설대상 완공 사례로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됐고, “온천욕과 스키타기, 말타기를 함께 할수 있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장됐다. “올해 4월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될 예정”이다.

리 연구사는 “제재를 무력화하여 다른 나라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강대한 힘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의 부흥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중국을 세운 주역 농민의 깊은 한숨

  •  칭양·양광모 통신원
  •  호수 643
  •  승인 2020.01.18 12:50
 
  •  
중국의 농촌 개혁 목표는 빈곤 퇴치다. 농작물만 재배해서는 생활이 되지 않아 이곳저곳을 떠돌며 돈을 벌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는 이미 사회불안 요소가 되었다.
ⓒ양광모중국 간쑤성 칭양시 닝현에 있는 한 농가의 모습.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주변에 고층건물을 찾기가 어려웠다. 드문드문 시골집만 보였다. 경운기에 땔감을 가득 싣고 이동하던 노인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추월했다. 시야에 황토 고원이 펼쳐졌다. 황토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메마른 흙먼지가 매섭게 몰아쳤다. 황토 고원 곳곳에는 독특한 동굴식 주거 양식인 야오둥(窑洞)도 보였다.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어 휑하지만,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조금씩 남아 있다. 황량함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간쑤성 칭양시 닝현이다. 총인구 53만명 중 49만명, 약 92.4%가 농민인 중국의 ‘작은’ 농촌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없지만, 대륙의 땅과 인구를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작은 수준이다. 주변에 어떤 외국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의 농촌발전 전략을 위해 직접 현지 조사에 나섰다. 전형적인 농촌을 직접 둘러볼 기회였다.

중국 농촌은 인민의 뿌리이자 개혁의 시작이다. 농촌이 지금의 중국을 있게 했다. 농촌의 희생이 있었기에 도시 발전도 가능했다. 농민들은 값싼 식량과 값싼 노동력을 도시에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농민공들은 중국의 산업화를 일궈낸 중요한 일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래의 중국을 위해 진정한 농촌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곳 농가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많은 집 대문에는 ‘복(福)’자가 거꾸로 뒤집혀 붙어 있다. 복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곳곳에 ‘가화만사흥(家和萬事興)’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집 안은 대체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좌식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일이 없었다. 한국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온돌이나 툇마루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방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농민들은 겨울이면 얇은 옷만 입고 생활하기에는 추워서 집 안에서조차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연소득 2만 위안 이하 농가가 약 60%

화장실은 대부분 집 밖에 있는데 지붕조차도 없는 화장실도 많았다.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수준이었다. 그냥 밖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땅을 파서 표시 정도만 해뒀을 뿐이다. 공중화장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양변기는 고사하고 ‘푸세식’이었다. 칸막이조차 없어서 용변을 볼 때 때때로 민망한 경우가 생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관개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 물을 끌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광활한 땅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사과밭이 눈에 들어왔다. 드문드문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사과가 이곳의 주요 농산물이었다. 농민들 대부분은 사과를 팔아서 돈 벌기가 힘들다고 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사과 값이 그야말로 ‘껌 값’이었다. 뤼궈왕(綠果網)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닝현의 사과는 한 근(500g)에 2위안(약 340원)이 되지 않았다.

ⓒXinhua2019년 12월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곳엔 소작농민들이 많았다. 대부분 크지 않은 땅에 소규모로 밀이나 옥수수 등을 재배했다. 사회주의라서 인민들은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대신 토지를 정부로부터 도급받아 농작물을 가꾼다. 농작물만 재배해서는 생활이 되지 않았다. 농사해서 버는 돈보다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더 많다고 했다. 많은 농민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을 해주며 돈을 벌고 있었다.

중국 인민 대학 농촌현지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이 2만 위안(약 332만원) 이하인 농가가 약 60%에 이른다. 절반 이상 농가에서 한 달에 20만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연 수입이 4만 위안(약 664만원) 이상인 가구는 9.8%에 불과하다. 농민에게는 갖고 싶은 물건을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일 뿐이다.

한 농민의 가슴 아픈 사연도 직접 들었다. 그녀는 도시로 나가 돼지 사육하는 방법을 익혀 돌아와 농촌에서 축산사업을 크게 벌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좋았는데, 돼지의 축산폐기물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돼지를 모두 폐기 처분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낮은 가격으로 돼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실감을 토로했다.

이곳의 2019년 농촌 개혁 목표는 ‘빈곤퇴치’다. 각 촌 정부기관의 상황판에는 ‘빈곤퇴치에 집중해서 임무를 완수한다(完成脱貧攻堅任務)’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촌 정부기관에서는 조를 나누어 빈곤 농가들을 관리했다. 실제 이들 농가를 방문해보면 벽 한편에 ‘정부의 빈곤퇴치 방안’이라는 문건이 붙어 있었다. 이 문건에는 농가의 구성원, 수익, 빈곤 원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앞으로 가처분소득 목표 등이 적혀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관심도 없어 보였다. 집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무색해 보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농민들의 문맹률이 높다. 제대로 글을 이해하고 쓸 줄 아는 농민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학력은 대부분 초등학교 수준에 그쳤다. 정부 지침 문건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전자상거래도 그들에게는 아직 먼 일이었다. 대륙의 공룡 기업 알리바바가 아직 침투하지 못한 농촌도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본 일도, 팔아본 일도 거의 없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극히 드물다 보니 그들이 얻는 정보량은 도시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닝현 정부 관계자는 “농촌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농촌이 늙어가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현재 닝현 인구의 약 70%가 50대 이상이고, 30~40대는 대부분 외지로 일하러 나간다. 기업을 유치해 농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좀 더 나은 소득을 올리게 하고 싶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 지역의 산업망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게 장기 목표라고 했다.

2019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농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3대 중점 과제(빈곤 탈피·환경 개선·금융리스크 관리)는 중국 삼농(농민·농촌·농업)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는 이미 사회불안 요소가 되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깊이 팬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시름을 담배연기로 덜어내려는지 농민 대부분은 손에서 담배를 놓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더 늦기 전에’…문 정부 첫 대북정책 독자행보

‘더 늦기 전에’…문 정부 첫 대북정책 독자행보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입력 : 2020.01.17 20:59 수정 : 2020.01.17 21:01

통일부 “개별 관광, 안보리안 저촉되지 않아…현실적 방안 강구”
‘추진 강행 선언’ 배경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중단 위기감 작용
떨떠름한 미국 설득 나서…이도훈 “한·미, 남북사업 협력하기로”

‘더 늦기 전에’…문 정부 첫 대북정책 독자행보
 

정부가 17일 북한 개별관광을 ‘주권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북 독자행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별관광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변인은 또 “남북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미국과의 오해로 인해 추후 제재가 촉발되는 일을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미국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남북 교류나 인도주의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거쳤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물론 국내 진보층에서도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정부가 미국의 떨떠름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관광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정책기조 변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반 만에 사실상 ‘대북정책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북정책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됐다고 해서 남북관계마저 덩달아 망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지금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임기 내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개별관광 자체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지만, 관광 과정에서는 환전·출입국·장비 휴대·물품 구입 등 제재에 저촉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제재 예외조치 인정을 받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은 16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 독자개발 뜻을 밝히면서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북한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미 공조와 국제적 제재 시스템이 약화될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결정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키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확대가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와 북한의 도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72059035&code=910302#csidxba78cdaa855ba9c8e923d542b0e01d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국종 사태 단상-이제 국가가 외상센터를 전담하라

권종상  | 등록:2020-01-17 10:01:02 | 최종:2020-01-17 14:20:4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머니 집엔 한국 TV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TBO라고 하는 일종의 위성 케이블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나 뉴스를 시청하시는 거지요. TV를 게임기 화면으로만 쓰고 있는 우리집에선 그냥 인터넷을 통해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지라, 별로 들여다볼 일 없지만 부모님 집에 가면 늘 한국 뉴스를 바로 큰 화면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C 뉴스데스크를 보다가 화가 나더군요. 아주대 병원이 이국종 박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서. 이국종 교수는 국내에서 외과의로는 최고이지요. 외과의가 필요할 정도의 환자들은 보통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기가 ‘촌각을 다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위급환자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에 외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성형외과는 엄청 많지만, 응급외과의의 수요가 많을 텐데도 ‘돈이 안 되니’ 별로 지원자도 없고 해당 전문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무조건 ‘돈 되는 데 올인하는’ 기업형 병원들이 즐비한 가운데 정말 ‘인술’을 펼치는 의사는 없다? 이건 문제지요. 미국의 경우 외과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외과 수술 훈련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엔 총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한국도 ‘유사시’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총상 환자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곳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산재나 교통사고 등 응급 외과수술이 필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별로 있지도 않은 외과 전문의를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홀대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벗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함께 공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벗님께서 제안하는 묘안이 있더군요. 같이 읽어 주시고, 또 퍼날라 주시겠습니까? 이제 의료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가 그들의 잉여 이익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애틀에서…

 

출처: blog.naver.com/andie0712
작성자: 나그네

이국종 사태 단상-이제 국가가 외상센터를 전담하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중증 외상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인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병원장으로부터 차마 듣기 참담한 폭언을 들은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아주대 외상센터가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 수용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는 맥락까지 더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곪아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여명작전 시 석해균 선장을 살려낸 이래 최근의 귀순해온 북한병사 오청성까지 뛰어난 수술 솜씨를 보여줬고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료계의 스타(?)입니다. 이분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해졌으며, 현재 아주대 광역외상센터는 국가의 보조금 덕에 이제 적자를 면하고 그 나름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다수 국민은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주대 병원장의 폭언으로 드러난 의료계 주류의 견해는 우리 국민의 정서나 보편적인 여론과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작년에도 아주대 병원 경영진의 거부로 살릴 수 있는 환자 1,6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많은 것을 생각게 합니다.

물론 민주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의견의 자유가 있고 그다지 큰돈이 되지 않는 외상센터에 대해 주류 의료인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자체를 뭐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체에는 중증외상센터가 공익과 국익 차원 모두에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엄존합니다.

먼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과 전쟁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발생 시를 늘 대비해야 하며 이 경우 체계적인 외상센터 시스템과 외과수술을 전담할 전문의료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 역시 그간 전투 장비와 각종 군수의 강화와 확충에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으나, 5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도 의료전용 헬기는 아직 5대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인프라가 부실합니다.

우리의 동맹군인 미군의 경우, 전투사단 하나에 배치된 의료전용 헬기가 무려 8대나 되는 점을 대조해보면 지금 우리 군은 실전이 벌어질 시에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 얼마나 참담한 인명 경시 사상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지 섬뜩합니다. 이미 70년 전인 한국전쟁 때 당시로는 최신장비인 헬리콥터를 동원해 부상병을 이동외과병원으로 실어날라 무려 97.5%의 경이적인 생존율을 기록했던 미군에 비해 우리 군의 전시 의료대비 수준은 그야말로 한심 그 자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귀순 오청성의 경우에도 왜 우리 군 병원이 아니고 미군 의료헬기가 민간병원인 이국종 교수에게 실어날라야 했을까요? 실전에서 오청성 수준으로 부상 당하면 우리의 소중한 젊은 병사들이 어찌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공익차원에서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늘 예측 불가한 재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여기에 최근 급격한 지구 기후의 변화와 급증하고 있는 지진의 숫자, 백두산의 화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마저 더하면 결코 우리가 살고있는 이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늘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은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난이 우리를 덮칠지 알 수 없고 그에 대비한 외상센터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이자 보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의료계는 점점 힘들고 어려우며 수입은 적은 외과의나 응급의 분야를 지망하는 전공 의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주류는 영리에서 큰 이익을 못 주는 외상센터에 큰 의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처럼 국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지근한 상태로는 긴급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안의 본질-의료계 그 누구도 외상센터를 원하지 않는다-이제 국가가 나서라

까놓고 말해서 아주대학이 의료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최정상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주대가 현재 외상센터를 유치한 배경에는 서울의대나 카톨릭 의대 같은 의료계 최정상급 종합병원들이 모두 이를 외면했던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주대 병원 경영진에겐 눈엣가시이고 돈 안 되는 일(?)에 매진하는 이국종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놓은 자식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이번 이국종에 대한 폭언과 지속된 홀대의 본질은 현행 의료계가 누구도 외상센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단 하납니다.

그렇다면 외상센터의 운영을 아예 국가가 전담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다수의 국민이 절대적으로 그 존재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 세금을 쓴다면 이는 칭찬과 지지를 받을 일이지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가의 공공서비스는 민간이나 국민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대안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재원조달-공익을 외면하는 의료계 주류에게 고통 분담의 기회를 주자

아마 선진국 수준의 재난대처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안보 대비용 중증외상센터를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막대한 재원조달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 다수는 이를 위한 세금사용을 기꺼이 찬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제안을 하고 싶네요.

우리 의료계가 조금만 성의를 보이고 신경을 썼다면 운영이 가능했을 외상센터마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국민 정서와 여론에 배치되고 있다면 국가가 운영하게 되는 중증외상센터의 재원 중 상당수는 의료계 특히나 3차 의료기관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이익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금 그리고 각종 부동산과 시설들에 특별세금을, 그것도 막대하게 매겨서 고통 분담을 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차기 총선 후 국회에서 국가전담 중증외상센터의 건립안을 추진하고 이의 재원 상당수를 의료계에게 직접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는 전환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 더는 안 말립니다. 그들의 자유니까요. 존중해드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꼴 보고 싶지 않은 다수 국민의 정서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요.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민의는 의료계가 벌어들이고 있는 상당수 잉여이익을 도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할 것입니다. 이 역시 시민의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 나 혼자 희생이나 고통을 외면하는 존재에게 굳이 이사회가 모든 보호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으며 공공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혹독한 중과세로 저들이 추구한 과한 이기주의의 열매를 거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료계는 돈 안 되는 외상센터를 거부했고 환자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의료계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나이팅게일 그리고 슈바이처의 인도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데 왜 우리가 저들 의료계가 이사회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마냥 지켜만 봐야 합니까.

재벌들이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만이 아니듯이 우리 의료계가 지금 이 위치에 특히나 종합병원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국종 교수에 대한 폭언과 홀대로 우리 국민 다수는 의료계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더는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국종 교수가 배나 타고 싶댑니다.

고통은 나누어서 짊어져야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국가전담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의료계도 특별세 징수를 통해서 이 힘든 짐을 나누어진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쪽은 더는 마음에도 없는 외상센터 같은 거 운영하며 골머리 썩히지 않아도 되니 좀 좋습니까. 절묘한 윈-윈이 아닐까요.

이번 총선에서 또 토착 왜구와 적폐들을 몰아내야 할 이유가 추가되었네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17&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 특검, 재판부 정면 비판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재용 부회장 쪽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발표... 특검은 반발

20.01.17 18:32l최종 업데이트 20.01.17 18:32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항간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한 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준법감시위원장 기자회견, 변호사 의견 제출로 이어지는데,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양재식 특별검사팀 특검보가 항의했다.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삼성은 재판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구성→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 기자회견→재판부 상대로 한 변호인 설명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볼 전문심리위원 3명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후보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발표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객에서 "해고자 원직복직부터 해결해야지, 준법감시팀이 뭐야. 재판부는 이러면 안 돼" 등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 이재용 향한 재판부의 이상한 당부 "만 51세 이건희는..." (2019. 10. 25)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기자회견] 진보성향 전직 대법관은 삼성과 이재용 구할 수 있을까? (2020. 1. 9)
 
초반부터 파열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 초반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변호인과 특검은 전성인 교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삼성바이오 수사 자료와 관련 증거인멸 재판 기록의 증거 채택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재판부가 이들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을 기각하며 변호인 쪽 손을 들어주자, 양재식 특검보가 발끈했다.
 
"재판부 결정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중략) 기각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한다. 유무죄가 확정돼 양형심리를 하는 데 이의신청마저 기각된다면 상고이유로 다툴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어 이 부회장 쪽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특검 쪽은 재차 반발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이경환 번호사는 법정 한쪽 스크린에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안 내용을 띄웠다. 이 변호사는 "이번 준법감시제도 개선의 목표는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삼성 내에 준법 문화를 정착하는 것에 있다"면서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밝혔다.
 
스크린에는 대법관 출신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이름이 나왔다. 20분가량의 발표 후 양재식 특검보가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다.
 
"준법감시제도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는 삼성 같은 거대재벌 그룹이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실효성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다."
 
양 특검보는 이어 재판부에 "적극적 뇌물 제공 등 다른 양형 사유를 함께 살펴봐 달라", "양형심리를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9
▲  삼성그룹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9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특검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은 재판부

재판부는 양 특검부의 발언 이후 잠시 휴정했다. 5분 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정준영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과 삼성그룹은 오늘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우리 재판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된다. 국민 중에는 이러한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신다. 따라서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그 시행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9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제3자 전문가 3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인 시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봐주기 명분이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에 반대한다. 전문심리제도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쪽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 후보로 발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특검과 변호인 쪽에서 추천해달라고 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방청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삼성 쪽 관계자들이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병언 세 자녀, '세월호 참사' 책임 "1700억 배상"

정부 구상권 소송서 첫 승소...법원 "정부도 25% 책임"
2020.01.17 14:10:41
 

 

 

 

세월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1700억 원대의 사고 수습비용을 정부에 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 유섬나(53), 유상나(51), 유혁기(41) 씨 등 세 남매가 총 17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 자녀별로 보면 유섬나 씨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571억 원, 유상나 씨는 572억 원, 유혁기 씨는 557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 중 첫 승소 건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460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3723억 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고, 이 중 70%인 2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중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1700억 원이 구상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히 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시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고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했다"며 청해진해운의 부적절한 업무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 감시를 소홀히 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지시자로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청해진해운 실질 지배자로서 유 전 회장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삼 남매가 그 책임도 이어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정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과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한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 123정장의 과실을 정부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은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이 70%, 정부가 25%, 화물 고박 업무 담당 회사가 5%를 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생절차 중인 지에이치아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 씨와 유 전 회장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상대로 정부가 2017년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대균(49) 씨는 유 전 회장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조선총독입니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협력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라 내정간섭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주권국 간에 지켜야 할 범절”을 강조하면서 해리스 대사에 유감을 표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개인의견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입니까?”라고 힐난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며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해리스 대사를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선언으로 추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리스 대사가 대사의 권한을 넘어 내정을 간섭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주재국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는가 하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내라고 20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해리스 대사가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군인 출신이라서 외교적 언술이 서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차관보 급이 맡아오던 주한 미국 대사로는 최초로 장관급 인사인 해리스 대사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장관급인 해리스 대사가 본국으로부터 더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 한국이 주권국가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첫차 타고 강남빌딩 윤낸 아침 “우리가 일해야 세상이 돌아가”

등록 :2020-01-17 05:00수정 :2020-01-17 09:30
 
[2020 노동자의 밥상] ⑥ ‘6411번 버스’ 타는 청소노동자

“차 무너지겠어…” 오늘도 꽉 찬 6411 버스
반찬 봇짐 진 노동자 싣고 새벽을 가른다
승객 대부분 빌딩 청소 60~70대

출발한 지 11분 만에 콩나물시루
“전쟁이야 전쟁” “사람 끼였어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사람들 타기에
느닷없이 버스 안 장터 열리기도
“햇김 하나 줘” “돈 받아” 진풍경
지난 7일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6411번 버스 첫차가 강남 쪽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7일 새벽 4시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6411번 버스 첫차가 강남 쪽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첫차는 출발 11분 만에 만석이 됐다. 새벽 4시 서울 구로의 작은 공원에서 출발한 6411번 버스가 영등포와 동작을 거쳐 강남 복판의 마천루로 향하는 동안 어두운 점퍼에 주름진 얼굴을 파묻은 이들이 꾸역꾸역 버스에 올랐다. 올해 예순일곱이 된 김순남(이하 모두 가명)은 개중에서도 바지런하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걸린 새벽 3시40분, 김순남은 집 앞 정류장을 두고 날마다 15분을 걸어 6411번 종점인 구로 거리공원에 당도한다. 겨울비까지 내리던 지난 7일 새벽에도 그는 홀로 버스 종점에 서 있었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자리가 없어요. 새벽부터 1시간 동안 서서 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하기 정말 힘들거든.” 버스가 도착하자 김순남처럼 일찌감치 종점에 와 기다린 이들 6명이 함께 첫차에 올랐다.

 

 

_________
전쟁통 같은 출근길

 

6411번 첫차에 올라탄 이들은 성별이 달라도 차림새와 나이대, 인상이 서로 닮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생전 “6411번 버스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각, 같은 정류소에서 같은 사람이 탄다. 누가 어느 정류소에서 타고 어디서 내릴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라며 이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들을 세상에 알렸다. 대개 60대이거나 70대인 6411번 첫차의 승객들은 하는 일을 물으면 “미화 일을 한다”고 답했다. <한겨레>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2일, 7일 세차례에 걸쳐 6411번 첫차를 타고 질문을 한 승객 열에 아홉은 강남에 있는 빌딩의 청소노동자였다.

 

김순남도 강남의 10여층짜리 빌딩에 출근해 2개 층의 사무실과 계단, 화장실을 쓸고 닦는다. 출근시간은 새벽 6시지만 5시30분이면 빌딩에 도착한다. 사람들이 출근해 일을 시작하기 전,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김순남은 강남이라는 공장을 돌릴 채비를 마친다. 빌딩엔 변호사도 있고 영업사원들도 있다. 빌딩 사람들도 김순남도 서로 마주하는 것이 마뜩잖다. “사무실 사람들이 일찍 오면 불편해. 사람이 있으면 청소한 자리를 밟고 다니니 말짱 도루묵이거든. 다시 닦아야 해.”

 

7일 새벽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이 버스의 첫 승객들이 6411번 버스에 오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일 새벽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이 버스의 첫 승객들이 6411번 버스에 오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6411번의 ‘김순남들’은 차림새처럼 급여도, 근무 시간도, 근무 형태도 닮았다. 대부분 새벽 6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일하고 최저임금 안팎인 월 140만~17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유니폼처럼 거무튀튀한 점퍼에 등가방을 멨고, 여성들은 대체로 짧은 파마머리를 했다. 노 전 의원의 설명처럼 이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매일 어떤 자리에 앉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일하는 곳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첫차라는 공동체에서 이들은 이미 서로 벗이다. 운 좋게 좌석에 앉은 이는 가방을 들어주고, 며칠 누가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묻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강남이라는 섬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산다. 첫차를 타고 강남을 청소하러 가는 일은 출근 그 자체로 중노동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잠든 새벽, 6411번 승객들은 첫차에서 그들만의 전쟁을 치른다. 구로에서 출발한 차량은 20분쯤 지나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다. 첫차를 타고 강남으로 가야 하는 이들은 넘치는데 6411번 노선이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다. 잠에서 미처 깨어나지도 못했을 낡은 몸들이 버스의 흔들림을 따라 위태롭게 출렁이고 부딪쳤다. “전쟁이다, 전쟁.” “시장통이야.” “차 무너지겠어.” “콩나물시루야.” “여기 사람 끼였어요!” 곳곳에서 악 소리가 났다.

 

부대낌의 문제만이 아니다. 첫차 승객들은 6411번 버스가 정류장마다 태우는 사람 수에 따라 자주 발을 구른다.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버스 출발이 한 박자씩 늦어지면 다음 정류장에서 승객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버스 출발이 더 늦어진다. 반드시 첫차를 타고 출근시간을 지켜야 하는, 주로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에게 연착은 현장반장의 불벼락을 뜻한다.

 

그럴 때면 버스 밖의 승객도 발을 구르지만 다른 노선으로 옮겨타야 하는 승객들도 목이 탄다. “늦었다.” “택시 타야겠네.” “아이고, 노선을 늘려주든지, 버스를 늘리든지 좀 하지.” 겨우 하루 7만~8만원을 벌자고 새벽잠을 버렸는데, 돈 1만원을 길에 뿌려야 하는 날이면 차비를 건네는 손이 파르르 떨린다. ‘노회찬 버스’로 여러 차례 언론을 타도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새벽이 이들에게는 야속하기만 한 까닭이다.

 

15년째 6411번 버스를 탄 김순남은 다행히도 24개 좌석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앉을 수 있다. 1시간17분 동안 이어질 전쟁통을 선잠과 함께 편히 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도 있다. 우선 덜컹대는 맨 뒷자리를 피한다. 그렇다고 버스 앞머리에 앉으면 나중에 탄 입석자들이 옹종거리며 부대끼게 된다. 그래서 김순남은 맨 뒷자리 바로 아래 왼쪽 창가에 몸을 기댄다. 그의 ‘전용석’이다.

 

 

_________
버스에선 밥상을 위한 장터가 열린다

 

첫차를 타는 이들은 하는 일과 겉차림만큼이나 고된 새벽 노동 뒤 챙겨 먹는 아침밥의 내용도 닮았다. 승객 대부분이 둘러멘 등가방에는 작업복, 무릎담요와 함께 아침과 점심때 먹을 반찬도 실려 있다. 새벽 노동하러 가는 이의 도시락에 산해진미가 들었을 리 만무하다. 김치나 멸치, 나물처럼 대개 고봉밥을 가득 떠 넣기 위해 필요한 짭짤한 찬거리가 담겼다. “거기서 거기야. 다 똑같아.” 아침은 잘 챙겨 먹느냐는 물음에 예순여섯살 송병중은 손사래를 쳤다. “김치에다 한가지 아무거나.” “김치, 알타리, 그리고 갓김치.”

 

첫차 승객 중엔 건물에서 나오는 파지를 모아 팔고 그 돈으로 밥상을 차리는 이들도 있다. 일흔네살 박정래는 “옛날에는 파지를 모아서 쌀 사 먹었는데 요즘엔 파지가 잘 안 나오니 쌀 사 먹기가 바쁘다”고 했다. 김순남의 처지는 그나마 낫다. 김순남의 일터 휴게실에는 주방이 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구비돼 있다. 다른 이들이 전기밥솥 달랑 하나로 살림하는 것과 달리 김순남이 일하는 빌딩에선 국을 끓이고 생선도 굽는다. 김순남을 포함한 미화원 6명이 오이소박이, 고추장아찌, 깻잎과 콩나물무침을 가득 쌓아두고 고봉밥을 뜬다. 때로 집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날도 있다. “우리는 잘 해 먹어. 아침도 뜨신 밥 먹고 점심도 뜨신 밥 먹고. 먹을 거 없는 날은 김치 대가리 잘라서 찌개도 해 먹고.”

 

김순남의 일터 밥상. 오이소박이, 고추장아찌, 깻잎과 콩나물무침을 가득 쌓아두고 하얀 쌀밥을 뜬다.
김순남의 일터 밥상. 오이소박이, 고추장아찌, 깻잎과 콩나물무침을 가득 쌓아두고 하얀 쌀밥을 뜬다.

 

김순남의 일터에선 직원들이 밥 차려 먹을 식재료를 사고 비용을 청구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식비를 대준다. 밥 먹는 일을 치사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침 일을 마친 8시께면 김순남의 동료들은 8평(26㎡) 크기의 휴게실에 모여 도란도란 밥을 먹는다. 첫차 승객 중에서도 월급이 140만원으로 적은 편인 김순남이 15년이나 한 빌딩을 지켜온 것은 겨우 그런 까닭인지도 모른다.

 

김순남의 아침 밥상에는 ‘6411번 장터’에서 사들인 찬거리가 오르기도 한다. 구반포역 정류장을 시작으로 고속터미널역, 학동역을 지나며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면 이 버스엔 느닷없이 장이 선다. “돈 먼저 받아. 돈 먼저 받으셔.” “나도 김 하나 줘.” 승객 중 한명이 버스 안에서 햇김을 팔기 시작하는데 모두 익숙한 듯 거래에 동참했다. 김을 파는 이도 역시 강남에서 빌딩을 청소하는 노동자다.

 

“한톳에 8천원이야. 여기 사람들 다 아니까 주문받아서 파는 거예요. 친정 오빠가 전라도에서 보내준대. 다른 데보다 싱싱하고 저이가 장사를 잘해.” 어떤 날은 갑오징어와 낙지가 팔려나가고, 봄철에는 주꾸미도 버스에 오른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버스에서 벌어지는 이 진풍경은 비슷한 세상에서 비슷하게 몸 쓰는 일을 하며 사는 이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7일 새벽 6411번 버스 첫 차 안에서 승객들이 빌딩 청소 현장 밥상에 올릴 김을 거래하고 있다. 매일 거의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는 계절에 따라 반건조 생선, 과일, 김 등이 거래된다.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모두 빌딩 청소노동자들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일 새벽 6411번 버스 첫 차 안에서 승객들이 빌딩 청소 현장 밥상에 올릴 김을 거래하고 있다. 매일 거의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는 계절에 따라 반건조 생선, 과일, 김 등이 거래된다.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모두 빌딩 청소노동자들이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7일 새벽 빌딩 청소 노동을 하는 김순남씨가 6411번 버스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선릉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7일 새벽 빌딩 청소 노동을 하는 김순남씨가 6411번 버스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선릉역 버스정류장에 내려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그래서일까. 이들은 무엇보다 ‘자부심’을 공유한다. 어떤 옹졸한 버스 기사가 “오늘 강남으로 쓰레기 세 차를 실어 날랐다”고 조롱하건, 주변에서 “허드렛일을 한다”고 수군거리건, 6411번 첫차의 승객들이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은 매일 아침을 살핀 서로가 가장 잘 안다.

 

“엄마들 없으면 청소 못 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 젊은 애들은 빗자루만 왔다 갔다 하거든.” “우리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일해야 세상이 돌아가.” 여전히 캄캄한 새벽, 강남에 도착한 6411번 버스가 쏟아낸 김순남들은 그런 말을 남기고 빌딩으로 한명씩 흩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774.html?_fr=mt1#csidxe7084b20c9188db815eac85b7ce680d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산천어를 생각해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1/17 10:46
  • 수정일
    2020/01/17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다큐 <휴머니멀>, 겨울 축제, 그리고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단상

20.01.17 09:21l최종 업데이트 20.01.17 09:21l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동물로 분류하면서도 동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라는 단어를 인간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쓴다.

인간은 왜 자신이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할까.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생각도 하고 말도 해서일까. 인간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도구까지 사용하는 생물 진화의 최정점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 걸까.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의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을 내게 묻게 한 TV 프로그램이 있다. MBC가 제작한 <휴머니멀>. 휴먼(Human)과 애니멀(Animal)을 합성했다. 제목부터 인간도 동물이라는 은유를 강하게 전달한다.

놀이가 된 죽음의 전 과정 
 

MBC <휴머니멀> 화면 캡처  미국의 어느 사냥꾼이 사냥한 사자들. 사냥꾼이 연출한 모습으로 박제되었다.
▲ MBC <휴머니멀> 화면 캡처  미국의 어느 사냥꾼이 사냥한 사자들. 사냥꾼이 연출한 모습으로 박제되었다.
ⓒ MBC

관련사진보기

 
아직 모든 에피소드를 보진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몇 장면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특히 '트로피 헌팅'을 다룬 장면들이 그랬다. 제작진은 미국의 유명한 사냥꾼 집을 방문한다. 평화롭게만 보이던 커다란 저택은 죽음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높다란 벽에는 죽어서 잘린 사슴들의 목과 뿔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다른 동물들의 사체가 박제되어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박제된 두 마리 사자가 화면을 압도한다. 포효하는 수사자는 얼굴의 주름까지 선명하고 암사자는 그런 그를 복종하듯 바라보고 있다. 누가 봐도 가족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냥꾼은 두 사자를 각기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사냥했다고 설명한다. 사냥꾼은 사자 이빨 등 다른 전리품들도 보여준다. 직접 사냥한 동물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마치 상으로 받은 트로피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트로피 헌팅이라고 하는 건가.

사냥꾼은 자기가 잡은 "동물들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박제했다고 말한다. "야생에서 어차피 죽을 동물들을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냥했다"라는 확신에 찬 인터뷰도 이어진다. 그 정도만 보여줬어도 시청자들에게 생각 거리를 충분히 주었을 텐데, 프로그램은 더 깊이 들어간다. 사냥꾼과 아프리카 사냥 여행에 동행한다.

아프리카에서 야생 동물 사냥은 중요한 산업임을 보여주듯 다양한 장비와 도우미들이 사냥꾼을 위해 동원된다. 도우미들은 사냥감을 찾고 사냥꾼이 조준하기 쉽게 총 받침대도 놔 준다. 카메라는 사냥감이 된 동물을 렌즈로 주시한다. 마치 총으로 겨누듯 앵글과 초점을 맞춘다. 영상 속 사냥감은 무슨 낌새를 느낀 듯 카메라 쪽을 멀뚱히 쳐다본다. 잠시 후 울리는 한 발의 총성. 화면은 동물이 총소리와 함께 털썩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까지였어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었을 텐데, 카메라는 사냥꾼 일행과 함께 쓰러진 동물에 다가간다. 아까의 일격에 그 사냥감은 죽었다. 눈은 감지 못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눈물을 흘렸는지 그 동물의 눈망울은 촉촉했다. 죽임을 당해서 슬펐을까. 아니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게 죽어가서 안타까웠을까. 혹은 포식자뿐 아니라 경계 너머 멀리 숨어 있는 사냥꾼도 피해야 했다는 걸 미처 몰라서 억울했을까.

사냥꾼과 일행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죽은 동물의 자세를 이리저리 바꾼다. 포즈를 바꿀 때마다 죽은 동물의 관절은 힘없이 꺾이고 목과 사지는 아직 경직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과 중력에 내맡기곤 축 늘어진다. 그 모습이 역설적으로 중력을 지탱했던 생명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을 보고 사냥꾼이 던진 말이 귀에 와 박혔다. "저녁거리는 만들었군." 고기는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사냥꾼은 가죽을 챙긴다. <휴머니멀>은 이런 과정을 보여주며 사냥꾼들이 주장하는 트로피 헌팅의 이유와 원칙을 들려준다. 물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함께 다룬다. 양측은 나름의 논리로 자기주장의 정당함을 피력한다.

<휴머니멀>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출연한 연예인의 감정선을 시청자들도 따라가게 만든다. 자신의 쾌락과 이권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 위험에서 동물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연예인 프레젠터들의 감정에 이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의 무게는 얼마일까?

로버트 뉴턴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미국 어느 가난한 농장의 소년과 그가 키우던 돼지와의 관계를 다룬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한다.

주인공 소년은 이웃으로부터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선물 받는다. 한 해 소산물로 겨울을 나고 다음 해 수확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새끼 돼지를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식량으로 여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소년은 새끼 돼지를 특별히 공을 들여서 키운다. 품평회에서 상이라도 받으면, 혹시 새끼라도 배면,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해서. 상은 받게 되지만 새끼는 배지 못하고 농사는 망쳤다. 그리고 겨울은 혹독했다.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서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돼지를 잡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 대목이 <휴머니멀>의 사냥 장면만큼이나 사실적이다. 돼지를 잡아야 하는 소년의 아버지와 그 과정을 도와야 하는 소년의 심리가 절절하게 묘사된다. 물론 돼지의 마지막 모습도. 식량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서 친밀하게 키웠던 돼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곤궁함과 미안함이 글자와 행간에 가득하다. 생명을 잇기 위해서 생명을 앗는다는 역설이 아프지만 슬프지만은 않게 표현되었다.

<휴머니멀>에서 사냥꾼이 내뱉은 '저녁거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설의 마지막 그 대목이 떠올랐다. 그리고 여러 생각으로 이어졌다. '먹고 살기 위한 도살'과 '쾌락을 위한 살상', '인간의 식량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을 잡는 것'과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전문가도 결론 내기 어려운 서사를 내가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은 끊임없이 떠올랐다.

작은 생명은 그 무게도 가벼울까
   
 2019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한 지 두번째 주말을 맞은 12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맨손잡기 체험을 하며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2019.1.12
▲  2019 화천산천어축제가 개막한 지 두번째 주말을 맞은 12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맨손잡기 체험을 하며 겨울 추억을 만들고 있다. 2019.1.1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때 겨울 축제의 이면을 돌아보자는 외침이 들렸다. 그들은 겨울 축제에 동원되는 물고기들의 권리를 외친다.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오락용으로 죽어가는 겨울 축제가 학살의 현장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감성적인 외침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추억을 위해서 굶주린 물고기들은 얼음 아래에서 혹은 웅덩이에서 이리저리 쫓기다 잡힌다. 잡힌 물고기들은 질식하며 죽어간다. 그러다 마침내는 생으로 썰리거나, 통째로 구워지거나, 매운탕으로 요리되는 축제 현장의 물고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생각이 또 깊어졌다.

미국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쓴 르포 <랍스터를 생각해봐>에서 '레저로써 동물을 먹는 축제'를 비판하는 측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미국 메인주(Maine) 어느 도시에서 벌어진 '랍스터 축제'에서 살아 있는 랍스터가 진열되고, 관광객은 먹을 랍스터를 고르고, 그 랍스터가 커다란 솥에서 요리되는 생생한 광경을 지켜본 작가는 어떤 비유를 한다.

"(유명한 축제인) 네브라스카 소고기 축제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산 소를 트럭에 싣고 와서는 차에서 내린 소를 즉석으로 도축한다면 어떨까."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랍스터를 생각해봐> 본문 중)

생물 개체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와 무게가 다르다고 믿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종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그 생명의 가치와 무게는 다르지 않고 상대적이지도 않다는 이야기다. 인간을 위해 식량이 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자는 것이다.

물론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 세상인데 말 못 하는 짐승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야 하냐는 비판도 분명 있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작은 생물의 생명을 고민해 보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생명 존중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생명이라고 가벼이 보다 보면 큰(?) 생명도 가벼이 볼 수도 있기에.

오락과 쾌락의 도구로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조금씩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그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루고 놀잇거리로 만들지 않아야 우리 인간의 생명도 소중히 다뤄지고 놀잇거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대호 시민기자의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새보수당 “박형준 사퇴하라”… 벌써부터 삐걱대는 보수 통합

새보수당은 처음부터 박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병도 | 2020-01-17 09:31: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형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인가?
중립성을 위반한 박형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보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일주일 만에 벌써 삐걱대고 있습니다. 포문의 시작은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었습니다.

새보수당 지상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형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냐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보수당이 혁통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가 주저앉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옵니다. 왜 새보수당은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새보수당은 처음부터 박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혁통위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이언주 의원의 전진4.0, 국민의소리당 추진위원회 (장기표) 등 정당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 단체 등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처음 시작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이 모두 뭉쳐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지속해서 요구하며 걸림돌이 됐던 보수 재건 3원칙 등이 통추위 6대 원칙에 포함되면서 혁통위 구성은 급진전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추대된 박형준 위원장을 새보수당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1월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위원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인정하지 않은 위원장이 보수 통합 논의에 깊이 관여하니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② 새보수당, 당 대 당 통합이 우선

▲1월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는 1월 13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혁통위보다 자유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통합이 우선이고, 혁통위는 시민단체의 조언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형준 위원장은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 형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지상욱 새보수당 대변인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간의 통합 논의는 정당차원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중립적 의무를 지닌 위원장으로서 새로운보수당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왜 가타부타하는가?”라고 반박합니다.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과 새보수당은 처음부터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이 이루어지면 혁통위의 역할은 줄어들고, 새보수당은 1:1 협상 구도가 다(多):1로 변하면 복잡해지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박형준과 유승민의 악연

▲유승민 위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 단장을 박형준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JTBC 화면 캡처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과 유승민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사이는 그리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은 이명박 후보, 유승민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각각 활동했습니다. 당시 유승민은 박 후보 브레인으로 BBK 의혹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공격했고, 박형준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이 화해를 하거나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혁통위 박 위원장과 새보수당의 입장도 껄끄럽습니다.

당장 두 사람의 악연이 표면적으로 나타지는 않겠지만, 논의 과정마다 부딪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수 통합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또는 혁통위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등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거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6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양한 학술교류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실현하자"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2020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포럼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1.16  22:30:18
페이스북 트위터
   
▲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은 16일 열린 2020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및 북한 현황분석 주제의 포럼에서 다양한 학술교류를 통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를 실현해 보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해부터 극도로 위축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제재와 상관없는 학술·문화 분야 교류를 적극 앞세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별 인력양성과 사업을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통과협)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0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및 북한 현황 분석' 주제의 제16회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에서 연초 독일 베를린대학의 북한 대학생 어학연수 초청 사례를 들어, 지금이 상황이 매우 제한적이고 쉽지 않지만 국제학술행사와 다양한 학술 교류를 통해 이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0년대 초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진행하다 중단된 남북 과학기술용어집 편찬 작업이나 과학기술 분야별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연구를 올해는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관계기관간 공동연구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통과협에서 1월 중 '북한ICT연구회'를 발족한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각 부문별 심층 조사를 위한 연구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남북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면서 협력의 성과가 쌓이게 되면 각 부문별 대북 창구 일원화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인재없이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다소 경색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도 환영사에서 "북한은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 구호에 이어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열쇠는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구호를 내세울 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계가 북한을 연구하는 이유는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함이고 또 한민족 공동체로서 과학기술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거들었다.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는 '북한 과학기술·ICT분야 최근 성과분석' 발표를 통해 △경제의 자립성 강화, 국산화 관련 연구의 비중 확대 △현대화, 정보화 관련 연구의 비중 확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절약, 재자원화 강조 △'수자경제 시대' 담론과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 등을 지난해 주목할 성과, 변화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 절약과 재자원화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실현을 위한 '사활적 요구'로 강조하면서 전력문제와 국산화 등 기존 과제 외에 '재자원화' 연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에 주목했다.

또 북한이 제재극복을 위한 현장의 요구외에도 디지털경제를 의미하는 '수자경제'시대에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의 장기적 토대가 되는 교육부문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는 16일 제16회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월 당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을 설명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와 달리 내부 자원, 노동력 동원과 더불어 과학기술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화된 정면돌파 전략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된다"고 말했다.

또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에 이어 세번째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가적 위기관리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달라진 북의 관심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산림협력 등 남북 정상의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관한 KISDI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 과학기술 학술DB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 TECH)에서 지난해 7월부터 제작하고 있는 '북한과학기술 뉴스브리핑' 등 TV서비스를 이날 공식 발표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중원 열사 49재...유족들, 상여매고 청와대 까지 행진

문중원 열사 49재...유족들, 상여매고 청와대 까지 행진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17 [06: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고 자결한 문중원 열사의 49재가 조계사에서 열렸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고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 내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자결한지 49일이 지났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16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사의 49재를 올렸다대책위는 고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49재를 올려야 해 분하고 억울한 마음뿐이라며 그러나 마음을 다해 고인을 추모하고 죽음의 일터인 한국마사회를 바꾸기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는 밝혔다.

 

▲ 문중원 열사를 추모하는 유족들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공공운수노조와 <노동과세계보도에 따르면 49재를 열어 유족을 위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스님은 “49재는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날이고 엄숙히 진행해야 하나 열사는 마사회 부조리 고발로 아직은 이생에 계신다며 문중원 열사의 뜻을 받들어 부정과 비리가 없는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그것이 문중원 열사를 웃으며 떠나보낼 길이라고 추모했다.

 

열사의 부인 오은주님은 남편의 49재이지만 아직 냉동고 속 춥고 좁은 곳에 두고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아빠를 슬픔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좋은 기억으로 바라보도록 키우겠다좋은 곳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중원 열사의 아버지 문군옥 씨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49재 후 청와대로 행진중인 참가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49재를 마친 조합원과 시민대책위는 조계사를 떠나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행진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열사의 빈소로 돌아와 49재를 마무리했다.

 

▲ 청와대로 문중원 열사 상여를 매고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현재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매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헛상여 행진과 추모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17일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며민주노총은 18일 오후 3시 종로타워 앞에서 문중원 열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