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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안철수 주저앉길 시간만 끌어”

  • 기자명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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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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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2.02.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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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의힘 때문” 조선일보 “아내 김미경 교수 영향”
한국일보·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대법관 의혹, 검찰 조속히 규명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철회를 밝혔다. 지난 13일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17일 남겨두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구체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요구,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론 또한 단일화 경선을 통한 정면 돌파였다”며 “그런데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기자회견으로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노컷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노컷뉴스.
▲21일자 아침신문들 1면.
▲21일자 아침신문들 1면.

안 후보는 이어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일부 언론들은 더 적극적으로 편승했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트리는 등 정치 모리배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야권의 단일화 기대가 무산된 만큼 21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고, 안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한 배경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국민의힘 때문” VS 조선일보 “아내 김미경 교수 영향”

한겨레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 측의 ‘백기 투항’ 압박과 조롱 등의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단일화를 철회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야권 단일화 제안 공식 철회한 배경엔 국민의힘의 ‘백기 투항’ 압박과 시간끌기, 모욕적 언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반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도발, 국민의힘 안팎의 모욕적인 반응 등으로 자신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안 후보 설명이다. 단일화 논의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면서, 남은 선거운동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21일자 한겨레 3면.
▲21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두 사람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사망자 빈소에서 20여분, 기자회견에 앞서 전화로 1~2분 정도 직접 대화를 나눴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윤 후보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그간 윤 후보의 무반응은 상승세를 탄 자신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안 후보의 ‘백기 투항’을 압박하기 위한 최적의 시점을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원색적 비난도 한몫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안 후보를 ‘원색 비난’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도 단일화 결렬 선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연일 쏟아내 단일화 결렬을 사실상 도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가 윤 후보 측이 그간 반응이 없었다고 했으나,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21일자 조선일보 5면.
▲21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이어 “그간 윤·안 후보 측 인사들은 윤 후보로 단일화하고 안 후보가 새 정부의 총리직을 맡거나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지난 주말 사이 안 후보의 심경 변화가 감지됐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그때쯤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추측했다.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기자회견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국민의당 측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안 후보의 이날 회견에는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말이 국민의당 안에서 나온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김 교수가 지난 18일 퇴원한 후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평소 안 후보 완주를 주장해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다수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두 후보는 변변히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단일화 카드를 깨 버렸다”며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2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윤 후보는 안 후보의 결렬 선언 직전에도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지만 단일화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공식 협상팀을 꾸리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은 안 후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러니 안 후보가 ‘제 진심이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하지 않았겠나”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원치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안 후보 측과 협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조선일보는 “하지만 안 후보가 스스로 주저앉기를 바라며 시간만 끌었다. 이건 단일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협력 없이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안 후보의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윤 후보가 진심을 보인다면 안 후보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 넘는 국민들은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대법관 의혹, 검찰 조속히 밝혀라”

지난 19일자 한국일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그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 후보 측을 공격해왔다.

▲지난 19이자 한국일보 1면.
▲지난 19이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지난 18일 자신들이 입수한 2021년 2월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온다”며 “경기 성남시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원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대법원을 입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분’과 ‘그분’ 부분에는 검찰이 직접 A대법관 이름을 메모한 흔적이 있었다. 검찰 역시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영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이 A대법관으로 밝혀지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라는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해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여전히 미궁’이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분의 실체는 대선 이슈를 떠나 국민적 의혹인 만큼 검찰 수사로 밝히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선거용 공세를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1일자 한국일보 사설.
▲21일자 한국일보 사설.
▲21일자 동아일보 사설.
▲21일자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어 “문제는 ‘그분’은 정영학 회계사의 검찰 제출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분은 대장동 특혜의 배후이자 700억원 배당금의 주인으로 추정돼 정체를 놓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장동 관련 녹취록의 발언자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그 내용은 물론 발언 배경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검찰이 나서 진위를 규명하는 수순이 맞다. 대선 정국에서 어쩔 수 업는 측면이 있다 해도 의혹부터 제기해 놓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무분별한 일이다. 검찰도 최근 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을 불러 그분 의혹을 조사했다고 하니 실체를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대장동 사건에는 정영학 녹취록 말고, 또 다른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도 등장한다. 여러 버전의 녹취록이 있다 보니 김씨가 현직 대법관을 ‘그분’이라고 불렀다는 것만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특검이 나서서 ‘그분’의 실체와 김씨 일당의 로비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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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세 속 '증오'의 연설, 그리고 '분노'의 정치

[기자의 눈] 이준석 대표도 '혐오 정치'라 지적했건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2.02.19. 10:15:20

 

외교·안보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을 두고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드 배치를 이야기했더니, 나보고 전쟁광이라고 막 풍악을 울립디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정은 심기 안 건드리고, 경호 잘하고 굴종 외교 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빨갱이들'이라고 외쳤다. <서울경제> 2월 18일자.

윤석열의 언어가 다시 거칠어졌다.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 잦아졌고, 증오의 언어도 늘어났다. 지난 12월 29일 윤석열 후보가 경북 안동을 찾아 경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쏟아낸 말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이 해올 때 거기 끼워가지고 좌익혁명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이론을 배워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 마치 민주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그 집단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무식한 삼류 바보를 데려다 정치해서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놓고, 무능을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것까지(…)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뭘 했냐." 

그간 거친 말을 자제해 오던 지금과 달리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시 그의 입이 거칠어졌다. 윤 후보는 17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걸 겨냥해 "누가 정치보복을 제일 잘 했느냐"며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송파 유세에서는 "비상식적인 좌파이념을 쫓아내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청년 괴벨스"라고 비판하자 "이준석이 괴벨스면 국민의힘은 나치이고 우리 후보는 히틀러이고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지지층은 유겐트입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나치로 몰고 유겐트로 모는 것이 혐오정치의 정확한 정의입니다"라고 했었다. '혐오 정치의 정의'를 실현하는 연설, 이런 게 국민의힘이 그간 비판해 왔던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월 18일에 올린 페이스북 글

18일 TK 일정 첫 유세지인 경북 상주에서 윤 후보는 "80년대 운동권들이 자리와 이권 다 해먹었지 않나. 이제는 폐기처분해야 하는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공직도 나눠가지고 이권도 갈라먹고 나라를 거덜냈다"고 했고, 구미 유세에서는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해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다.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 그게 바로 혁명이다"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혁명 이론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한 공세도 빼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과 전교조는 이런 거(학력검증) 반대한다. 공부할 거 없다 이거다"면서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그냥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냐"라고 했다. 

공산주의자, 주사파, 80년대 운동권, 좌파 이념. 이분법적 '색깔론'에 기반한 갈등과 증오의 언어들이다. 윤 후보 연설의 키워드는 '분노'다. 분노의 언어는 그 논리적 단순함으로 인해 전달력 가성비가 좋다. 윤석열 후보에 따르면 북한 사상(주사파)를 가진 80년대 '사회 혁명' 신봉 운동권 세력이 현재까지 이어와 나라를 거덜냈다.

일종의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부동산 정책 비판에서는 '음모론'이 더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윤 후보는 경기 용인에서 한 유세에서 "이 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보라. 이것을 도대체 28번이나 한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 집값 올려서 운 좋아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 없는 사람은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는 "집값 올린 것이 실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양극화 역시 마찬가지"라며 "못 사는 사람은 자기들 편이라 생각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러 양극화를 심화시킨 민주당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통치 전략이자 선거 전략이다. 물론 '역설'과 '반어법'의 일종이라 생각되지만, 이런 식의 '음모론적' 서사는 분노의 조건을 강화한다. 

최근 '멸공 논란'의 섬뜩함은 상대를 '섬멸'하자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구호도 그렇다. 논의의 여지를 거세한 '폐지'라는 단어는 토론의 여지를 삭제한다. 그것은 '존치 아니면 폐지'의 이분법적 단순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비판하면 국민의힘은 '갈라치기는 민주당 정권이 먼저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의 저 연설들이 '통합의 언어'로 변하지는 않는다. '미러링'아니면, '내로남불'이다. 저 분노의 이분법에서는 실제 민주당 운동권 세대가 국민을 '약탈' 했거나, '좌파 이념'에 휩싸여 대한민국을 거덜내려 고의적 양극화를 기획했거나 하는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이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사일 뿐이니까.  

이런 윤 후보의 말들은 곧바로 언론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간다. 분열과 증오는 SNS 시대에 더 잘 먹힌다. '소셜 온난화'의 저자 찰스 아서는 소셜 미디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중 '분노'에 특히 주목한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들이 편가르기 진술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므로 논리라는 양날의 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가르기 전술은 교량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편을 가르려는 것이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의 영구기관이며 절대로 소진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연료다. '사람들은 편가르기 진술(scissor statement)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참여하게 될 거고요.'라고 디레스타는 말한다. '사람들이 그 진술을 강하게 신뢰하거나 또는 강하게 불신한다면 그들은 그 전술에 강하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정치 논쟁처럼 커다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더(…)" 

다시 '이념 발언'으로 돌아온 윤 후보식 '편가르기 진술'은 '저런 무도한 민주당 운동권과 좌파'의 정신을 일깨워 바른 길로 인도해 가거나, 민주당과 정의당을 찍으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을 설득해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 '편가르기' 그 자체만 성공하면 된다. 편이 갈라지면 사람들은 참전한다. SNS 시대의 선거 유세는 매우 유용하게 진화했다. 논리적 설득은 필요없다. 자극적인 말은 단문과 육성, 동영상으로 잘려 피드의 상단에 배치되고 사람들의 '분노의 연대'를 강화한다.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그런 면에서 탁월하다. 윤석열 후보가 다시 '색깔론'의 언어, '분노'의 언어로 회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오는 효과적이다. 트럼프의 선거 고문 로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의 증오를 즐긴다.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날 증오할 일도 없었을 테니."(I rebel in your hatered. Because if i won't effected hatered, you weren't hate me) '갈라치기' 전략의 교과서같은 말이다. 환호하는 이에게, 증오하는 이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 성과다. 편은 알아서 나뉜다. 그리고 싸움은 저절로 벌어진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한다. '통합'은 없고 '분노'만 남아있을 대선 이후가 걱정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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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확진 사흘째 10만명대…위중증 31명, 사망 51명↑

등록 :2022-02-20 10:00수정 :2022-02-20 10:12

신규 확진 10만4829명
위중증 환자 이틀째 400명대
재택치료자 45만명 넘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대로 나타났다. 주말임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해, 이틀 연속 400명대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하루만에 4만9356명 늘어 45만493명으로 나타났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4829명(국내 10만4732명, 해외유입 9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0만2210명보다 2619명 늘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만2837명이다.신규 확진자는 이달 2일 2만명을 넘은 후, 5일 첫 3만명대를 기록했다. 9일 4만명대로 집계된 뒤, 하루만인 10일 5만명을 넘어섰다. 16일에는 9만명을 넘어선 뒤, 18일부터 사흘째 10만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4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617명→5만7164명→9만435명→9만3132명→10만9823명→10만2210명→10만4829명이다. 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1주일 전(5만6428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7일간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최근 7일간 일일 및 누적 확진환자 추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39명으로 전날 408명보다 31명이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부터 이틀 연속 400명대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4일부터 300명대로 올랐다. 전날 집계된 400명대 위중증은 1월24일(418명) 이후 26일만에 처음이다. 사망자는 80살 이상 34명, 70대 11명, 60대 5명, 50대 1명 등을 포함해 5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7405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38%다.

 

최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추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최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추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전국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날 17시를 기준으로 32.5%(2651개 병상 중 862개 사용)로, 가용 병상은 1789개 남아있다.재택치료 대상자는 45만49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만1961명, 경기 13만4843명, 인천 2만9833명, 부산 3만1687명, 대구 2만1903명, 광주 1만2229명, 대전 1만293명, 울산 8234명, 세종 4024명, 강원 8434명, 충북 1만5008명, 충남 1만3421명, 전북 1만7664명, 전남 9673명, 경북 1만4335명, 경남 2만1349명, 제주 5602명이다. 재택치료자는 전날(40만1137명)과 비교하면 하루만에 4만9356명이 늘었다.정부는 전날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시행 중간에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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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에게 겹치는 김기춘, 그냥 환영일 뿐인가

국민의힘 안상수 '좌파 문화계 정리' 발언, 수사했던 윤 후보가 답하라

22.02.19 20:16l최종 업데이트 22.02.20 08:53l
블랙리스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2022.2.15
▲  블랙리스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2022.2.15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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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일할 때<br />지난 시기 국정원이 위법적으로 사찰해 온<br />문화예술인 249명 중점관리명단을<br />간신히 받아 왔다<br /><br />이름 옆에 A, B, C 등급이 매겨져 있었는데<br />다행히 A등급 스물 네 명에 내 이름이 또렷이 들어 있었다<br />B나 C였다면<br />난 국정원의 존립 이유를 믿지 못했을 것이다<br />- 졸시, '자존심' 전문


5년여 전 일기려니 생각하며 써서 컴퓨터 어느 한쪽에 묵혀 두었던 시 한 편을 꺼내본다. 실제 상황이었다. 시는 창작과 상상을 써야 한다는데 난 어쩐 일인지 늘 사실만을 쓰기에도 바쁘다.

박근혜는 몰래 하기라도 했지만

오늘(2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다녀와야 했다. 지난 2월 15일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일이 있었다.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젓이 헌정 유린, 국정 농단, 내란 음모의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좌파 문화계를 확 바꾼다'는 계획이었다(관련기사: "좌파척결? 블랙리스트 수사한 윤석열 사과해야" http://omn.kr/1xept).

거창한 포부에 비해 그 계획이 필요한 이유로 든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아부하기 정도다. "김건희 여사는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거론되어야 할 분인데", "예술계에 좌파가 많아 김건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고 한다. 본인이 유튜브 방송인 '신의한수'에 출연해 그 같은 부분에 대해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선 승리 확실하다", "좌파 문화계를 확 바꾼다"라는 타이틀의 위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저는 문화예술계를 장악한 좌파 기득권들이 이념을 나눠 반대 이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력과 열정 있는 문화예술인을 변론하지 않고 인신 공격과 프레임을 씌워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행태를 지적"했다면서 "문화예술계가 그간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확 바꿔야 한다고 한다.
 

큰사진보기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 페이스북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 페이스북
ⓒ 안상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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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긴급히 마련된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 왔다. 이제 보니 지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몸통이었던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등은 안상수에 비하면 양반이고, 간이 작은 사람들이었던 듯싶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가 기관을 사유화, 도구화 해서 실행하는 '좌파 문화예술인 색출 지정 및 척결 계획'이 얼마나 위법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10여 년에 걸쳐 은밀한 공작으로 진행되던 일의 빙산의 일각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은 2016년 9월 국정감사 당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업 등에 참여해 왔던 이들의 양심선언과 제보에 의해서였다.

그 의혹이 제기되고도 특별검사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핵심 증거와 증언 등이 제출되기까지 이들은 자신이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규정짓고 '척결'을 시도하거나, 별도로 사찰·검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이 정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가 범죄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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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 범죄의 결과 박근혜, 김기춘 등과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김종, 조윤선 등이 구속되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행한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적인 범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로 얼마 전인 2월 14일에도 서울고법 형사 3부는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행정기관이 총동원되어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지원 배제하고 차별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공작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젠 백주대낮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특정 문화 예술인들을 '좌파'로 규정짓고, 그 '정리'를 주장한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1층 현관에 버젓이 걸려 있는 '문재인정부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의 이름은 '윤석열캠프 블랙리스트 재실행추진센터'로 이름을 바꿔 걸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 전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 국가의 원리를 위법한 사찰·검열·차별·배제를 통해 훼손한 국가 범죄였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 특권화 한 대통령과 위법한 비선 실세, 집권 세력 등이 정권 또는 지배 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과 국민 일반의 기본권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 등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심각한 헌정 농단 사건이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화기본법 제4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항 등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

그런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위법의 실행을 위해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비공식적 강요·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는 자의적 까닭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검열·차별·배제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었다.

수사 검사였던 윤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번 안상수의 발언은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공공연한 범죄 음모의 공표와 다름없다. "대선 승리 확실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협박성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헌정 유린의 공약 사항에 대해 오늘 다시 문화예술인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서기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변명과 사과의 논평도 없다. 당의 공식 입장으로 묵인하겠다는 태도다. 결국은 모든 선대위를 대표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이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였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답하길 바란다. 당신의 얼굴 위로 겹치는 김기춘의 얼굴은 그냥 환영일 뿐인가.
 
큰사진보기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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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도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당시 특검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가 없었다. 하여 그 한 겨울 특검이 출범하던 날인 2016년 12월 12일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증언들을 철한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리가 특검을 찾아 갔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이룬 일이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이젠 그 특검 검사였던 당신을 규탄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가공할 국정농단의 연장과 희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간 박근혜 시절부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일해 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번 건과 관련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규명, 이후 대책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을 시 며칠 이내로 해당인인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그 당의 대선 후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예훼손'과 또다시 블랙리스트로 몰 테니 기다리라는 '공갈, 협박',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여러 권리 침해를 위한 범죄 실행 모의 혐의로 다시 고소 고발을 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 하나.

얼마 전인 2월 11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소설가 이문열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는 전혀 실효도 없었고 내가 알기로도 탁상 기획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실질적으로 진행돼서 이 사람을 배제해라 하는 식의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행정적인 분리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내가 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각종 재판의 판결문이라도 좀 찾아보기 바란다.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펴낸 백서라도 잠깐 보기를 바란다. 얼마나 그 기획이 촘촘하고 전방위적이며 집요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 진상규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이에 따른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안상수의 이와 같은 자신감 있는 발언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뭉개기는 나오지 않았을 터였다.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의 장이었던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을 끝내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도 잘못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의 반성과 사과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르다고 강변할 게 아니다. 이런 사태들과 교란 상황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3일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행진' 당시 '미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모아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당 대표는 직접 참여한 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에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TF'를 구성하기로 약속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어떤 얘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황희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이나 사회적 기억 사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인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약속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과거 문체부와 함께 꾸렸던 진상조사위는 민간위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어떤 조사권 등도 갖지 못한 장관 자문위원회에 불과했다. 권한 없음과 짧은 조사기간, 충분하지 않은 조사인력으로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몸통인 청와대도, 국정원도, 나아가 구 새누리당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었다. 하물며 당시 진행되던 특검의 조사 자료조차도 권한 없음으로 공유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미진함에 힘입어 과거 블랙리스트 실행에 함께 했던 이들이 어떤 사회적 반성도 없이 활개를 치고, 그 미진한 진상규명의 핵심 조사 대상인 새누리당의 후신 국민의힘이 오늘 다시 '좌파 문화예술계 척결'을 말하고 있다.
 
큰사진보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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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캠프도 이런 미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약속대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안 하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문화예술인들도 나서서 안상수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먼저 이재명 캠프부터 지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미진한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고, 특별법 제정 공약을 해주길 바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명예회복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다. 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역사적 경고등과 표지, 그 교훈을 세워두는 일이다. 진즉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약속만 지켜졌더라도 오늘과 같은 안상수의 기가 막힌 망발은 보고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난 지금도 궁금하다. 국정원이 10여 년에 걸쳐 나를 중점관리 명단 249명에 올리고, 그것도 A급 스물 네 명에 포함하곤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해 온 것일까. 그 명단과 자료는 당시 청와대 등에 어떻게 소통되었을까. 나의 어떤 일상을 사찰하고 검열해 왔던 것일까. 나는 언제까지 나의 모든 일상을 조심하며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특별법이 통과되어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성역 없는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그 사찰 자료 등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안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을 이 정부와 다음 정부에 묻기도 요원해진 것이라면 이제라도 내가 다시 찾아봐야겠다. 국가는 지난 시기, 나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사찰 검열해 왔는가? 국가와 정부는 그 전모를 법에 근거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게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부정하거나 적당히 손질하고 묻으려는 정부는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닐 것이다.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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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호응 뜨거운 ‘전쟁광 윤석열 사퇴 촉구’ 활동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2/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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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광화문에서 진행된 ‘전쟁광 윤석열 사퇴! 평화 버스킹’에서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광석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다.   © 신은섭 통신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전쟁광 윤석열 사퇴 촉구 선언 추진위’(이하 추진위)에 속해 사퇴 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퇴 촉구 활동에 대한 시민 호응이 뜨거워 소개한다.

 

추진위는 촉구 선언 기간(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국힘당사 앞 1인 연설을 진행한다. 1인 연설을 응원, 성원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즉석에서 하는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며 한 참가자는 "우리 국민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마음의 열도 그리고 전쟁광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사퇴 육성 1인 연설을 본 시민이 건넨 음료수.   ©신은섭 통신원

 

1인 연설은 유튜브 가수 백자TV,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민족위 페이스북 페이지 등으로 생중계한다. 매일 1인 연설을 진행한 다음 만들어 올리는 유튜브에 쇼츠 영상도 반응이 좋다. 

 

▲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하는 사퇴 촉구 연설 영상 화면 갈무리.  © 신은섭 통신원

  

‘가수 백자TV’ 구독자 Sonicjinn 님이 '선언문을 영어로도 만들어 돌리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도움도 줘 17일에는 선언문 영어판이 나오기도 했다.

 

▲ 영어로 된 '윤석열 사퇴 촉구 선언'.  © 신은섭 통신원


많은 국민의 자발적 선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 측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 설문에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란이 있는데, 필수가 아님에도 거의 모든 선언 참여자가 한 마디씩 남기고 있다고 한다. 인상적인 것 몇 개를 아래에 소개한다.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유엔 헌장을 보면 먼저 도발하거나 침략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평화로운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언에는 2월 19일 20시 30분 현재 2,770명이 참여했다. 

 

오늘(19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 고종 기념비 앞에서는 ‘전쟁광 윤석열 사퇴! 평화 버스킹’ 행사가 열렸다.

 

▲ 19일 오후에 진행된 ‘전쟁광 윤석열 사퇴! 평화 버스킹’에 출연한 노래패 우리나라의 백자 가수.  ©신은섭 통신원

 

버스킹은 사퇴 촉구 선언 공동제안자 중 한 사람인 가수 백자 씨가 제안하고 가수 박정환, 송희태, 이광석, 대학연합 노래동아리 내일, 여대생연합 노래동아리 늘해랑, 노래악단 씽이 함께했다.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마로니에TV, 민족위TV, 송희태TV, 주권방송, 촛불전진 등에서 생중계했다. 

 

많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함께하며 공감,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선제타격 1호 윤석열은 서초동 너희 집에 사드 배치해라!", "(선언)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 할머니랑 애들이랑 총 연습한다는 기사 보면서 너무 무섭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게나마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댓글에서 사퇴 촉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 송희태 가수의 공연.  © 신은섭 통신원

 

한편 추진위는 사퇴 촉구 선언 QR코드가 찍힌 명함도 배포하고 있다. 

 

http://bit.ly/전쟁광윤석열사퇴촉구선언

후원계좌 하나은행 764-910025-21007 김은진

 

▲ 윤석열 사퇴 촉구 명함.  © 신은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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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청와대서 검찰에 '이재명 잡으라' 오더... 만배형 도움 절실"

2014년 여름 김만배-우병우 접촉 정황... "대장동 관계자들, 예전부터 '이재명 짜증난다' 했다"

22.02.18 17:38l최종 업데이트 22.02.18 18:35l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유성호/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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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박근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당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씨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장동 관계자들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봐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6~7월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했다. 그런데 2014년 6월 27일 오후 2시 40분,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화엔 다음 대목이 있었다. 
 

남욱 : 지금 저기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 떨어졌대요. 이재명이 잡으라고.
정영학 : 헐~
남욱 :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만배형 도움이 절실해요.
정영학 : 아 지금?
남욱 : 예.
정영학 : 잘 알겠습니다.


정씨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며 해당 부분에 추가한 메모도 있다.
 

- 2014. 7. 28(남욱)
김만배 기자가 청와대 하명으로 이재명 선거 관련 내용 조사 진행 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병우 비서관을 만남.


이 메모는 2014년 7월 28일 오후 6시 18분 통화 내용과 이어진다. 
 

남욱 : 만배형님이 우병우 비서관.
정영학 : 거기가
남욱 :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
정영학 :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
남욱 : 예예. 얘기 물어봤더니, 하나는 밖에서 얘기가 나왔고
정영학 : 밖에서?
남욱 : 예예. 건설 쪽에 사람들.
정영학 : 예예
남욱 : 하나는, 내일 중원 내부에서 그 사람 그래서 중원으로 다시 갔는데, 일단은 이게 인제 이렇게 이게 구도를 대충 알고 있어요.


박근혜 청와대-대장동 사업자 공통 목표는 이재명?
 

2016년 6월 17일 오전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분당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은 이재명 시장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11일만에 단식농성 중단 2016년 6월 17일 오전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분당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은 이재명 시장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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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7일 오전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분당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시장이 구급차를 탄 뒤 격려하는 지지자들에게 '화이팅'의 의미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11일만에 단식농성 중단 2016년 6월 17일 오전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분당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 시장이 구급차를 탄 뒤 격려하는 지지자들에게 "화이팅"의 의미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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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가 이뤄질 즈음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2014년 5월 30일). 이재명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에 속도가 붙을 분위기였다. 그런데 화천대유 회사 자체는 2015년에 설립됐지만, 녹취록 대화 당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중이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로 곤혹스러웠다. 그는 2014년 6월 29일 페이스북에 "황당소설이 시작되는 듯... 도움을 요청한다"며 "오늘부터 '이재명이 시장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며 주요 언론이 호들갑을 시작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 구속 기사를 쓰면서 반론조차 싣지 않은 언론이 많고, 반론을 실어도 매우 부실하다"고 호소했다.

또 하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2010년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일을 빌미로 내란 사건과 연관성, 성남시와 경기동부연합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보수매체와 논객들도 이 시장을 '종북자치단체장'이라고 공격하던 시절이었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청와대 오더', '중원' 이야기는 이러한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이재명 견제'에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김만배씨와 우병우 비서관의 만남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만배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4년 우병우 비서관과 만난 상황에 관한 <오마이뉴스> 문의에 "2014년은 김씨가 취재기자일 때"라며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만나는데 이상할 게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또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 만난 것 아닌가'란 질문에는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만배·남욱 접견 노영희 변호사 "'사건에 MSG가 뿌려졌다'라더라" 

한편 지난 15일 김씨를 접견한 노영희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두고 "매우 짜증난다. 막 힘들었다더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씨뿐 아니라 한 달 전 접견한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을 만난 적 없다. 연결이 안 됐다'고 했다"며 "김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도 싸웠다는데, 어쨌든 유씨를 통해서 이 후보 쪽으로 뭔가 갔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자기가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문 변호사(전 화천대유 대표) 역시 이 사건 터지기 전부터 '이재명은 공산주의자인가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세 명(김만배, 남욱, 이성문) 다 공통으로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원래 민간에서 개발하면 좋은데 이재명이 공영개발한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고, MSG(조미료)가 뿌려졌다'더라"며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뭘 했던 것은 전혀 없다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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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700조 더 썼다”는 윤석열 발언은 ‘거짓’

예산·국채 묶어서 돈 더 썼다는 황당 계산법...재정 공포 마케팅도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송파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국가채무가 높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보다 약 700조 원을 더 썼다고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완전히 사실과 달랐다.

윤 후보는 이날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유세에서 “국가가 무너지고 부도나게 생겼다”며 “전 정권에 비해 전 정권 마지막 예산이 한 375조, 400조 가까이 됐다. 이 정부 마지막 예산이 600조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4~5년 동안 1년에 50조씩 늘었다고 치자. 400조가 450조, 550조, 600조가 되면 그게 얼마나 늘어난 것이냐”며 “50조, 100조, 150조, 200조를 더하면 500조 가까이 된다. 그리고 국채가 한 200조 더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전 정권보다 이 정부가 한 600조에서 700조 돈을 더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 장면. ⓒ뉴시스

윤 후보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박근혜 정권 마지막 예산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예산이 500조 원 늘었고, 국채는 박근혜 정권 마지막 년도 대비 200조 원이 늘었으니, 둘을 합치면 700조 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700조 원 돈을 더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이 400조 원 정도였고, 문재인 정부 예산은 6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약 200조 원이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500조 원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을까?

여기엔 황당한 수식이 결정적인 몫을 했다. 윤 후보는 1년에 50조 원씩 늘었다고 하면서 연간 증가분을 더하지 않고 누적 증가분을 더해서 실제로는 약 200조 원이 증가한 것을 50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렸다. ‘50+50+50+50’이 아닌, ‘50+100+150+200’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마지막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가장 최근 예산과 국채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400.5조 원이며, 2021년 예산은 558.0조 원으로, 총 157.5조 원 늘어났다. 국채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21년 965.3조 원으로 305.1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 증가분과 국채 증가분을 합치면 462.6조 원이다. 윤 후보가 말하는 증가분 700조 원과는 약 240조 원 차이가 난다. 2022년 예산은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논외다.

윤 후보의 주장에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더 있다. 예산 증가분과 국채 증가분을 합친 금액 만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예산과 국채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국채는 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예산 분석 전문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황당해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혀 성립 안 되는 중복 계산이다. 예산 자체에 부채가 포함된다”며 “내가 500조, 600조를 썼으면 600조를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세수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호도하는 재정 공포 마케팅


윤 후보는 현재 기준 예산과 국채 규모를 근거로 “국가가 무너지고 부도나게 생겼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실상은 공포 마케팅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가깝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윤 후보는 빚이 늘어서 문제라는 말과 소상공인에게 화끈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지 않나”라며 “하나만 말하는 건 가능한데, 둘 다 말하는 건 맞지 않다. 국채를 비판하려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걸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문제라고 말하는 예산과 국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출도 같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상 성장률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등 각종 재정지표와의 비교, OECD 국가들과의 공시적 비교가 필요하다.

일단 올해 경상 성장률 예측치는 6.2%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다. 총수입 증가율도 13.7%로 지난 10년 간 가장 높다. 총지출 증가율은 8.3%이므로 총수입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확장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기준 -2.6%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0.3%, 2018년 -1.6%)보다는 높다.

다른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의 올해 평균 재정수지 비율은 -6.0%다. 미국 –9.4%, 프랑스 –4.8%, 일본 –4.0%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OECD 재정건전성 순위는 11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9월 ‘190호 브리핑’에서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은 확장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성격의 재정 운용 추세가 다소 꺾였다”며 “특히 높은 경상 성장률과 큰 폭의 세수 증대로 뒷받침되고 있어 정상 예산 증가율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에 ‘슈퍼예산’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2007~2021년 국고채이자 비용변화, GDP 대비 국고채이자 비율, 총지출 대비 국고채이자 비율. 왼쪽 축(국고채이자 상환 금액): 조원, 오른쪽 축: % ⓒ나라살림연구소

국채의 경우도 단순히 국채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 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국채 총량이 아니라 국채 이자비용이기 때문에 총지출 및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이자비용의 증가율 등을 놓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비교한 국고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각 정부별 연평균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4.8%에 비해 문재인 정부 때 3.75%로 오히려 현저히 낮다.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1.0% 내외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고채 이자비용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5.3%로, 이명박 정부 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47.3%인데, OECD 평균은 100%를 웃돈다. 일본(237%)이나 미국(108%) 등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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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종교, 시민단체 “택배노동자 파업 정당,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지켜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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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개의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18일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 시민사회 공동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53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 

 

86개의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18일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 시민사회 공동책위원회(이하 CJ택배 공대위)’를 결성했다.

 

CJ택배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CJ택배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수취와 부속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시도를 중단하고 조속히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가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것 같으나, 시민사회는 오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를 확대해 공동대책위를 만들었다. 전국 곳곳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무소불위의 CJ대한통운 재벌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건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다. 민주노총은 부도덕한 CJ 자본에 맞설 것”이라며 “이번 일은 택배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다. 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택배노조 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제(17일)는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오늘은 86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대위를 결성했다. CJ자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체 민주노총과 전체 종교, 시민사회단체를 상대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파업에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시민들은 택배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으로 각계에서 라면을 비롯한 생필품을 보내며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CJ택배 공대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 각종 기자회견 및 행사를 통해 정부와 CJ대한통운 측에 문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19일과 21일 청계광장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집중 촛불’이 진행된다.

 

▲ [사진출처-전국민중행동 페잏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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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윤석열의 무책임한 외교·안보정책 우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2/19 09:37
  • 수정일
    2022/02/19 09: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2.02.18 10:04
  •  
  •  수정 2022.02.18 11:26
  •  
  •  댓글 2
퀸시연구소 온라인매체에 실린 라리슨 박사의 14일자 기고.
퀸시연구소 온라인매체에 실린 라리슨 박사의 14일자 기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방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17일 ‘한반도의 위협은 윤석열 후보 그 자체입니다’라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로는 다니엘 라리슨 박사와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들었다. 

미국 「퀸시연구소」의 온라인 매체 [Responsible Statecraft]에 따르면, 라리슨 박사는 ‘대선 후 한국은 호전적이 될 수 있다’는 14일자 기고를 통해 “보수야당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을 거부함으로써 지난 몇 년 간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미를 긴장 고조의 길로 되돌리고 새로운 한반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윤 후보 측이 [포린어페어즈] 기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만으로 끝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라리슨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친숙한 포용론자들에 대한 매파의 비판인 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라리슨 박사는 또한 “더 많은 사드 배치는 현재 한국의 (대중)정책과의 급격한 단절을 뜻하고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윤 후보는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후보가 자신의 보다 강경한 입장을 원칙적 입장이라 표현하는 버릇이 있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모하다고 불리기 쉽다”고 꼬집었다.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의 [더힐] 9일자 기고.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의 [더힐] 9일자 기고.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지난 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며, 4대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입장 등 한국의 정치상황’을 꼽았다.

그는 “3월 대선에서 보수적인 국민의힘 윤석열이 승리하면 한국은 더 매파적인 대통령을 갖게 된다”면서 “윤 후보는 27년 간 검사로서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강경한 입장이며 심지어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에 임박하면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당 기고를 인용하자,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대선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에 대해, 황방열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해명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는 것은 안하무인 그 자체”라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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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점증 상황은 맞지만…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최선의 조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2/19 09:24
  • 수정일
    2022/02/19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부 해명에도 전문가·자영업자 모두 비판…내일부터 QR 추적은 폐기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기준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가 이어지는 도중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완전 철폐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아직 정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성급한 완화가 위기를 더 키운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로…"최소한의 조정 불가피"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를 거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당장 내일(19일)부터 시작되며 3.9 대선을 지난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통상적으로 정하는 거리두기 기간인 2주가 아니라 3주를 선택한 배경으로 중대본은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 기간이 맞물린 만큼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는 의견이 나왓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일상회복지원위에서 시민참여형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방역을 이유로 국민을 통제하는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모든 규제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두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중대본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두 의견을 고려해 거리두기 수준을)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1통제관은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행히도 아직 중환자 병상 사용률이 30% 미만을 유지할 정도로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개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기간 중이라도 위기 상황 발생이 예상된다면 더 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1통제관은 이번 결정을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1통제관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나 "국민 여러분께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위기 상황이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비록 큰 틀에서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했다고 전했으나, 전문가들은 사실상 방역 기조 완화 신호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 스스로가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1시간 완화가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중대본은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감염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거리두기) 완화 시에는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는 것을 거리두기 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 결정에 반발하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문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 1통제관은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일부는 이미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하루 11만명에 육박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운영요원이 분주히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QR 동선추적 폐지 

한편 정부는 논란이 된 출입명부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QR 등의 출입명부를 사용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자기기입 조사 방식으로 역학조사가 변화한 만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다만 정보수집 의무화 중단과는 별개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과 증명 편의를 위해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중대본은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함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효과성이 떨어진 만큼, 업주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기록 의무를 잠정 중단"했다며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현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QR코드 인식 기계 없이 쿠브 앱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만 해도 문제가 없어진다. 

손 반장은 이 같은 방식의 접종 증명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QR 코드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인 만큼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에는 QR코드 확인 시 이용자 개인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 접촉자 관리가 됐으나, 이제 이 같은 정보 집적이 사라진다. 그만큼 개인 정보 유출 우려는 더 줄어들게 됐다. 

손 반장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다니셨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계속적으로 QR을 통해서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다음달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결과가 제도 시행 전 나오기 쉽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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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사적모임은 유지

등록 :2022-02-18 08:57수정 :2022-02-18 09: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연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되었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는 발 빠른 추경안 합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라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점을 들어 백신 접종 동참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아직까지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곧 시작될 4차 접종에 빠짐없이 그리고 신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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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팔' 들어올린 이재명 "청년 알바시간 줄여줄 기본소득, 왜 나쁘냐"

[현장] '서울 올인' 마지막은 홍대 "부족한 것 인정하지만... 새로운 선택으로 더 나쁜 결과 안돼"

22.02.17 21:32l최종 업데이트 22.02.17 21:32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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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홍대 앞 유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나"라며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됐는데도 가장 지원을 못 받는 청년에게 알바 할 시간 좀 줄여주려는 기본소득이 왜 나쁜 거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밤 2030 세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거리를 찾아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연간 100만 원의 소액이지만 청년 기본소득으로 '3년 만에 처음 과일 사먹는다' '다니고 싶던 학원 다닌다' '내가 보고 싶었던 책 사서 본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편지들이 쇄도했다"라며 "이재명은 한다면 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학원비 7000원이 없어서 공장을 다니다가 사고 당해 장애인이 됐다"라며 자신의 왼쪽 굽은 팔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바 할 시간 뺏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이재명의 정책은 이렇게 삶 속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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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학을 가면 평균 2000만~3000만 원의 국가 지원이 있지만 청년 중 30% 넘게 대학에 가지 않는다"라며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 액수만큼은 못 되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인생을 살아갈 밑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바로 공평함이고 그게 바로 정의"라며 "주택과 교육,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정부로부터 받을 기회를 똑같이 누리는 진정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저도 스물아홉, 서른 살이 된 아이들이 있다"라며 "취직도 제대로 못해서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기업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혹시 특혜 아니냐고 하도 시끄러워서 지금은 휴직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청년 여러분이 화난 것 이해한다. 우리가 부족한 것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선택의 결과로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30 향해 "새로운 선택으로 더 나쁜 결과는 안돼"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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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틀 연속 서울 유세에 '올인'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이었던 15일 전국 유세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친 데 이어, 16일 강남·잠실, 17일 노원·광화문·왕십리·홍대를 차례로 찾았다.

이는 밀리고 있는 서울 민심 때문이다. 14~16일 실시된 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29% 지지도를 보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0%)보다 뒤쳐졌다(전체에선 윤석열 40% - 이재명 31%). 유세 현장에서 만난 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바닥 민심이 작년 4.7 재보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대(같은 조사, 이재명 14% - 윤석열 32%)와 30대(이재명 30% - 윤석열 33%)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다(그밖의 사항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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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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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오늘 보름달 떴다"는 이재명의 서울 연설 "13년 전 아픈 기억 반복 안돼" http://omn.kr/1xcuo
- 이은미 '샤우팅' 받은 이재명, 서울 송파에서 '부동산'을 외치다 http://omn.kr/1xdp8
- 이재명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국정이 장난이냐" http://omn.kr/1xe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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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이재명·윤석열 공약집 없이 막말만 판쳐”

  • 기자명 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2.18 07:26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선심성 공약 남발에 공약 정비 되고 있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재택 치료 문제없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에 이목 집중

18일 아침신문들은 대선을 19일 앞두고도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내지 않고 있는 양당 상황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10만명대를 돌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국면 역시 이날 아침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선심성 공약 남발에 정비된 공약집은 없어”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됐다. 후보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을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 경쟁은 사라진 모습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특히, 거대 양당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비판하며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제대로 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9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집도 없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선이 오늘로 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 자료집 발간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각 후보가 쏟아낸 공약의 일관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차분히 따져보며 옥석(玉石)을 가려야 할 시점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유력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서다. 공약집 늦장 발간은 역대 대선 때마다 반복됐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르다”며 “유력 후보들의 국정 비전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특정 세대나 특정 이해 집단을 타깃으로 삼은 ‘티끌 모아 태산’ 식의 맞춤형 쪼개기 공약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1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18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1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18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공약집은 못 내놓고 막말·조롱만 판치는 대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우려했던 대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혐오와 막말의 네거티브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선심성 공약에만 치중해 정책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저열한 흠집 내기의 프레임 전쟁만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책적 부실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양측은 여러 분야의 ‘미니 공약’들은 쏟아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대선 정책 공약집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며 “국정 비전을 담은 설계도가 없이 산발적인 공약만 쏟아지니 후보 간 차별점이 부각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개 공약에 300조원 이상의 비용, 윤 후보는 200개 공약에 266조원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양측 모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예산 절감, 세입 증가 등 두루뭉술하게만 언급했다”고 전했다.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18일 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확진자 10만명 넘어…영업시간 ‘밤 10시’로 가닥

국민일보 : 확진 10만명·재택 치료 31만명 돌파 “최대위기”

동아일보 : 신규 확진자 10만명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서울신문 : 확진 10만명 넘었다 새 거리두기 딜레마

세계일보 : 空約이 키우는 재정 ‘만성적자’

조선일보 : 공수처, 기자 4명에 통신영장 7번 청구

중앙일보 : 무엇도 우릴 흔들지 못했다.

한겨레 : 증세는 없이…수백조 ‘묻지마 공약’

한국일보 : 결국 10만명 넘었다…거리두기 완화 ‘고비’

▲조선일보는 18일 자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조선일보는 18일 자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코로나 확진자 10만명 돌파…재택 치료 문제없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차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은 우려를 표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재택 치료에서의 미비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소식을 전했다. 이 교수는 전날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직을 던졌다.

이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장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정권 말이라 그런지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위원회라 자리를 비켜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식을 전한 18일 자 국민일보.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식을 전한 18일 자 국민일보.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이어 “정부 정책은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데, 왜 총리부터 시작해 방역을 풀겠다는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악화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내니까 이전에는 왜 거리두기를 풀지 않느냐고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현 상황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급증해 400명에 육박했다”며 “내달 중순은 돼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르리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발표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 “정부는 현 의료체계로 최대 2000명 규모의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안심하긴 어렵다”며 “상황이 급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방역 당국의 신중론과 별개로 상당수 전문가는 다음 달 초·중순을 유행 정점기로 지목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세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세계일보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에 이목 집중

러시아 언론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기 위해 시도한 ‘기만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하단과 12면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스푸트니크통신과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오전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돈바스의 루간스크주를 4차례 공격했다고 전했다”며 “반군들이 세운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은 우크라이나군이 내전을 중단하기 위해 2015년 맺은 민스크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반군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반군이 정부군을 포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정당화할 구실을 만들려고 벌인 기만전술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서울신문 보도.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촉발 상황을 집중 조명한 서울신문 보도.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세계일보는 6면에 ‘美·나토 “러 철군 확인 못했다”…러 “탱크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세계일보는 “러시아의 철군 주장에도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은 해당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거듭되는 의심에 러시아는 서방을 비꼬며 반박에 나섰지만, 한때 우크라이나가 포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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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시아 병력 오히려 증대...며칠 내 우크라 침공 가능성"

러시아, 2008년에도 병력 철수 주장 8일 뒤 조지아 침공..."푸틴 속내는 아무도 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전혀 빼지 않았다. 병력을 오히려 넣었다"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가짜 깃발 작전'에 관여한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징후는 그들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진입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이날은 침공 시점에 대해 "수일 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내 느낌"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다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서한에 응답하기를 기다려 왔으며, 그들은 회신을 방금 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수일간 7000명을 더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러시아의 전력 때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7월 30일 조지아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로부터 8일 뒤인 8월 7일 조지아를 침공했고 전쟁은 5일간 계속 됐다. 당시 러시아는 조지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면서 침공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위장해 이를 명분 삼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푸틴의 독단적인 리더십 스타일도 이런 '불신'의 원인 중 하나다. 푸틴은 구소련 정보기관이었던 KGB(국가보안위원회) 스파이 출신이다. 푸틴은 지난 1999년 러시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래로 3연임이 금지된 헌법까지 무력화시켜 20년 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절대 권력자'다. 때문에 푸틴은 전쟁과 같은 중차대한 결정도 거의 혼자 결정내린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미 정보기관은 푸틴의 의도와 생각을 읽지 못한다"며 "푸틴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협상 대리인들도 푸틴의 속내를 몰라 테이블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다"고 지적했다. 

▲접경 지역을 방문한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서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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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가 사표될까 걱정하는 유권자를 위해

  •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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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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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전개되면서 찍을 데가 없다는 유권자의 원성이 높다. 그래도 굳이 투표한다면 최악의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지지하지는 않지만 될만한 후보에 표를 던진다.

이처럼 유권자의 30%가 지지하는 후보보다 될만한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그만큼 선거에서 사표 심리가 크게 작동한다는 뜻이다.

사표(死票)란? 일반적으로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를 의미한다. 하지만 설사 당선이 됐어도 기대를 저버린 경우, 사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당선되고 나서 그럴 줄 정말 몰랐다” 등 표를 준 데 대한 후회와 원망이 생긴다면 말이다.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떨까? 내가 투표한 후보는 낙선했지만, 당선자에게 내가 지지한 후보의 정책이 받아들여진 경우. 내 표는 사표일까 아닐까?

이 경우는 사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선된 후보가 만약 100% 지지로 당선됐다면 상대 후보의 정책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을 터. 그래서 낙선한 1%도 유의미한 정책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표란? 단순히 지지 후보의 당락이 아니라 내가 행사한 투표가 정치 변화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옳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정책은 실종되고, 거대 양당의 전횡이 극에 달한 선거에서 당장 당선되진 않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 표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투표에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더는 사표가 아니다.

그래도 반드시 떨어트려야 할 후보가 있다면, 사실 군소 후보에 투표하는 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 출마한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재연 진보당 후보.
가령 노동자를 위해 일할 사람은 진보당 김재연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이 되면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이재명을 찍는 경우.

그런 유권자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김재연 후보의 득표목표는 1%인 30만 표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1% 차 당선은 없었으며, 제3의 후보가 당락을 결정한 예도 드물다.

실제 제3의 후보가 당락에 영향을 준 예는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28%)과 김대중(27%)으로 표가 갈려 어부지리로 당선된 노태우(37%)가 유일하다. 사실 이때 김대중 후보를 제3의 후보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1%로 당락이 결정될 리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김재연 후보가 1%를 득표할 만큼 대선판에 개혁 바람이 분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큰 표 차로 당선될 게 뻔하다.

선거가 단순히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보적인 여론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주장이 먹히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효순이‧미선이 촛불’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형성한 진보 담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선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다. 만약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유권자라면 자신의 꿈을 알아주는 후보에게 당당히 투표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5년 동안 당신의 꿈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사표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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