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100일도 되지 않아 이승만 정권은 좌익세력을 처벌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을 제정·공포했다.(1948.12.01.)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할 최대 과제가 친일청산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제헌의회도 곧바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1948.09.07.)'을 제정해 친일청산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청산보다 좌익처벌을 더 시급한 과제로 설정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6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해 명단을 불태웠다. 곧이어 국회에서 반민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무산시켰다.

김원웅 조국광복회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처럼 미군정 하에서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첫 번째 이유는 좌익세력 처벌을 빌미로 친일청산을 막기 위해서다.

트루먼 독트린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두 번째 이유는 냉전의 시작을 알린 트루먼 독트린 때문이다.

1947년 3월 트루먼 미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자’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공산주의 색출 열풍(매카시즘)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반공방위지대(反共防衛地帶)를 구축했다.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 남베트남에 친미반공 정권을 수립하고, 일본과 서방세계를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반공 체제로 편입했다.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막고 국공내전 중인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정 하의 38선 이남을 강력한 반공 전초기지로 개조해야만 했다.

실제 해방 직후 38선 이남은 77%가 사회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좌익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트루먼 독트린을 관철할 수 없었다.

당시 사회주의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이 많았고, 자본주의를 신봉한 14%는 대부분 친일파였지만, 미국의 외교정책 관철에서 이런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첫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대대적인 검거 열풍을 일으켰고, 1949년 한해 동안 11만862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일본에선 사회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요컨대 이승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은 패권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를 이용해 반민족행위자인 친일세력이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반역을 용인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외세에 굴종하는 자들을 처벌할 대신 자주통일운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유료부수 조작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가 정부의 새 정부광고 지표에 대해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활용을 중단하고 열독률과 신뢰성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정부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2022년부터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집행이 가능하고 언론사가 정부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된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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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10년을 맞아 조선일보가 ‘TV조선 개국 10년’ 자화자찬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은 이제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예능 방송,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날 선 보도, 인기 드라마라는 삼각 축을 토대로 출범 10년 만에 명실상부한 1등 종편 채널이 됐다”며 “지난해 3월12일 방송한 ‘미스터트롯’ 결승전 시청률은 35.7%,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지상파 포함 예능 역대 최고 시청률”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산업적 성공만 부각했지만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절반이 건강·생활정보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새벽시간대 편성하는 등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언급하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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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노동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제, 이미 초과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제조차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이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경영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시장 대신 정부 기준으로…年 1조 광고, 친여언론에 몰아주기 가능”이란 기사에서 “문체부가 발표한 정부광고제도 개편안을 통해 언론 매체의 영향력뿐 아니라 언론사들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도 반영해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하지만 새 지표들의 효용성,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별 반영 비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 지표를 내놓았다”며 “열독률외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매체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자율심의기구에서 받은 주의·경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새 정부광고 지표가 ABC협회 부수조사에서 조선일보의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실 그동안 집행된 정부 광고가 ABC협회의 부수 조사 자료나 열독률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2020년 실시된 ABC협회의 전년도 유료 부수 인증에서 조선일보는 국내 일간지 중 가장 많은 116만2953부를 인증받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한 신문은 동아일보였고, 유료부수 대비 정부광고 수주액을 계산한 신문 1부당 정부광고 집행액은 한겨레가 조선일보의 4배가 넘었다”고 토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12월1일 개국해 종편 출범 10년을 맞아 TV조선이 예능의 경우 “트로트·골프 등 트렌드 선도”, 뉴스의 경우 “신뢰감”, 드라마는 “드라마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TV조선은 조선일보가 출자해 만든 방송사다. 

조선일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트로트 프로그램을 나열한 뒤 “지상파·종편 통틀어 1등”이라며 “비결은 ‘가족’”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방송한 골프 예능 ‘골프왕’은 쏟아져나온 골프 예능 중 군계일학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했다. “지상파도 제쳤다”는 기사에선 “지난해 TV조선 연평균 시청률 2.71%는 종편 사상 역대 최고치”라며 “지상파 방송인 MBC와 SBS보다 높은 수치로 두 방송사를 모두 제친 종편은 TV조선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뉴스에 대해선 “개국 초기 메인 뉴스 시청률은 1%를 밑돌았지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2016년 미르문화재단 설립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특종 보도 등으로 영향력을 키웠다”며 “지난해 12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실시 방송사 신뢰도 조사에서 TV조선은 19%로 지상파·종편 포함 전체 1위를 했다”고 했다. 

드라마의 경우 “올해 ‘결혼작사 이혼작곡2’를 통해 드라마 부문에서 드디어 저력을 발휘했다”며 “시즌2 최종회 시청률 16.6%로 TV조선 드라마 중 역대최고, 역대 종편 드라마 3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면 ‘만물상’ 칼럼 “종편 10년”에선 “KBS를 정권 나팔수로 만든 장본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차지하고, 서울의 교통방송이 노골적인 정치 편파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종편조차 없었다면 어디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한다”며 “실제 종편이 없었다면 적어도 TV에서 대장동 의혹은 묻히고 말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전날엔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시사하는 등 윤 후보의 왜곡된 노동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법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발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됐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안에 뇌·심혈관 질환(과로)나 직업성암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사각지대가 많은 불완전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윤 후보는 이마저도 손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는 윤 후보가 친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상속세 완화 주장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업하는 분들, 가진 자의 세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대를 이으며 연속성을 가져야 근로자들도 일을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제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1%, 3%에 불과해도 기업인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 사모펀드에 팔려야 한다고 할 때, 많은 근로자가 그 기업의 운영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발언을 전하며 “윤석열 ‘친기업 본색”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73년 전 오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모방한 국가보안법이 탄생했다.

1948년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73년간 온 나라에 반공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통일을 억압해왔다.  

지난 3월 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행동을 진행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1948년 12월 1일 그 순간으로부터,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또 다시 나중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오늘, 당장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는 이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10만 입법동의청원에 힘입어 16년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여야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을 외면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폐지 심사를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3월 국민행동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회 입법동의청원을 단 9일만에 성사시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대행진을 마쳤으며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가 국회앞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에 상정된 2개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왜 논의조차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김재하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되는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우리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그 투쟁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반드시 74년을 맞기전에 우리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짓누른 지난 73년은 이땅의 통일과 민생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세월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예속의 나라, 불평등의 나라, 야만의 나라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73년이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과 21대 국회에는 "시대의 흐름과 양심의 목소리를 거역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진보와 자주를 이야기하던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 촛불로 쫓아냈던 수구세력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보안법 폐지  21대 국회 법사위에 당장 상정하여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대선을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뒤로 미루어 토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인근 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행동(서울)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속한대로 우산을 들고 '국가보안법'의 '법'자를 우산으로 형상화 후 접으며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29일 저녁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한 시간 뒤 “^_^p” 게시글을 또 한 번 남겼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남긴 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불참 등 중대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충청 방문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던 것에 언짢음을 표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에 협조 안 한다.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닌가. 황당한 거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하고 김기현 당 원내대표 등을 영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자 아침신문들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등은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를 알 수 없는 게시글을 쓴 것을 기사에 다뤘다.

이수정 교수 한겨레에 “이재명 후보 조카 변론도 결심에 영향”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의원,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상임대책위원장의 반대에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기용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남성들 사이에서 대표적 페미니스트로 꼽혀 ‘이대남(20대 남성)’ 표 결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입에 반대했던 이 교수를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29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 전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의 영입이) 지지층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몇 시간 뒤 선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대위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후보가 뜻을 꺾지 않으면,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도 어쩔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이 교수와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상황을 당무 우선권이 있는 윤 후보의 의지대로 선대위 진용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당 안팎에선 이를 둘러싼 권력 투쟁설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윤한홍·장제원 의원 등 윤 후보 측근들이 자신의 입지를 유지 하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막았다는 주장이다”고 보도한 뒤 이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이수정 교수는 한겨레 4면 기사에서 선대위 합류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당을 설득하신 거로 알고 있다. 여성이나 아동 관련 전문가로 저에게 도와달라고 지난 21일 연락이 왔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교제살인 사건 변론 보도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 저는 음주가 감경 요인이 되면 안 된다고 십수년 동안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어 한겨레에 “저는 특별히 2030 남자들을 위한 정책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성만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왔다. 피해자 피해 회복도 사법제도 내에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엄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 다툼에 동아일보 “원팀 선대위 사상누각”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점과 윤 후보 충정 방문에 자신이 동행하는 일정 등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조기 합류가 불발된 데 대해 ‘이제 그를 영입하려면 소 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얹어서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김종인 영입론자’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라고 지칭하면서 ‘소 값 문제가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한다. 전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 말을 뒤집어보면 김 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이끄는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답보하거나 하락하면 김종인 영입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뜻’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인 영입론을 띄우려 위기를 조장하는 언행도 문제’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적잖다. 이 대표가 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로 후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들이다”고 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가 최근 김 전 위원장 영입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다, 최근 윤 후보 일정과 관련해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결국 윤 후보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이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중대 결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삐걱대는 모습에 동아일보는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너도나도 내 몫 챙기기에만 바쁜 ‘웰빙정당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졌다. 윤석열 선대위 수뇌부에서도 알력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또 당 일각에서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권경애 변호사 등은 최근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자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고 나섰다. 장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당 사무총장,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을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다”고 쓴 뒤 이 대표가 장 의원이 당사에서 회의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분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윤 후보의 측근인 권 총장과 장 의원이 선대위 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자질이나 역량보다 윤 후보 측근들의 호불호가 앞섰다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윤석열 선대위의 현재 모습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눈앞의 대선보다 자리나 잿밥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데도 윤 후보 측근들이 인사나 주요 의사결정에 벽을 친다면 ‘원팀’ 선대위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내부에서 먼저 문호를 열고, 과감히 소통하는 열린 선대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윤 후보 몫”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종전선언 제안(9월22일) 직후 북측이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고 지적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조선 측이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기상조이다”(리태성 외무성 부상담화9월23일)고 언명함으로서 이 문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왠 일인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이 협의하고 있다”느니,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리에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이 뛰어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다.

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간과해서도 안 된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정전(휴전)협정에 남측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승만이 북침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정전(휴전)이 성립된 사실이다. 정전(휴전)이 조미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이 남측 당국에 있지 않았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는 조선전쟁의 본질이 민족 내부의 내분이 아니라 조미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여 준다. 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빼앗겨 미국이 만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첨병이 되어 북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으며 한국이 정전(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 측 지역에 넘어갔을 때 미국 측 경호원이 트럼프의 뒤를 따르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앞길을 막아 문을 닫아 맨 장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미군의 허가 없이는 트럭 한대 분계선 남측 비무장 지대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도 눈앞에서 목격하였다.

정전(휴전)을 이룬 당사자가 종전의 핵심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종전을 시발로 세워져야 할 평화 보장체계도 조미가 합의해야 이루어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며 이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전선언은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일부에서는 종전이나 한(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가 남북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나 되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연합통신에 의하면 11월 4일 남조선 외교부 보도관은 종전선언은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로서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와 휴전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 통신은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말고 누가 그런 담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누가 적격이겠느냐며 평화체제는 남북 간 정치관계,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사회 교류 등 한반도 미래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범과 원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하지 못한 뿐더러 반환될 가능성도 없으며 정전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측은 종전의 ‘적격자’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미 대결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휴전)체제를 그대로 둔 종전선언이나 ‘남북 간 평화체제’는 허구에 불과하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종전은 평화에로 가는 길목에서 선언했다가 평화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평화협상의 첫머리에서 선언할 수도 있다. 또한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전쟁당사자의 의사의 표현인 종전선언은 정전(휴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말만 종전하자고 하고 대결체제인 정전체제, 휴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부인하는 선언은 이미 종전선언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조선과의 교전 타방인 유엔군은 종전이 선언되면 즉시에 해체되어야 마땅한데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선언이라는 몰상식한 주장도 종전선언 제안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셋째, 종전선언 제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 직후 남측 기자들과의 간담(9월23일)에서 “북한(조선)의 핵억지력이 <고도화 또는 진전>되였기 때문에 <북한(조선)의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남측 언론이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전하는 언론보도도 있다.(중앙일보 11월15일)

한미당국이 <북비핵화>를 위한 관여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 제의를 거듭하여 왔으며 조선측은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것을 요구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조선의 핵억지력의 고도화가 뚜렷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한미 당국은 초조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외교가 시급하다”(국무성대변인 9월9일)고 하면서 애걸하다싶이 거듭 대화를 운운해 나서고 있다. 또한 10월 7일에 있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남측 통일연구원 주최)에서 미국과 남측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북핵 협상을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울 것”,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만약 남측 당국이 초조감에 사로잡혀 <북한(조선)을 비핵화 교섭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면 어리석은 짓이며 한(조선)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 커녕 대립을 격화시킬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

남조선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이 한미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하였다는 괴상한 말을 늘어 놓았다.(연합통신11월25일)

조선은 한미 당국과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였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왜 거짓을 늘어놓는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관심이 평화가 아니라 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 무장해제에만 있는 것 같다.

한때 조선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서 오간 종전선언 문제는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짓밟고 체제 붕괴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무산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로 무산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들고나온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넷째 남측 당국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조선 측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자 남측 당국은 ‘북측의 남측에 대한 협력, 지원 요청’이라는 괴상한 해석을 내놓았다. 한겨레가 9월 27일에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는 해설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권을 대변하는 이 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까지도 발걸음을 맞춘 것이 우연한 일이었는가.

북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를 ‘대미 설득 지원 요청’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밭에 가서 대합조개를 케겠다는 것과 같은 엉뚱한 소리이다.

조미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남측은 조미 사이의 중개자로 될 수 없다.

종전하는 데서 실권자도 아닐뿐더러 미국의 승인에 얽매여 추종하는 처지인데 중개가 가능하기도 하는가.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남측은 미국의 군사 보호 아래서 ‘한미동맹’이 안보의 요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는데 바쁜 것이 현실로 보인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주인으로서 중개자가 아니라 북과 손잡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것이 남측을 향한 겨레의 바람이 아닌가.

다섯째, 총질하면서 종전선언이 왠 말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였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부부장담화 9월24일)

종전선언 제안이 있은 후 10월부터 현재까지 ‘호국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한미련합공군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종전이란 말그대로 전쟁을 끝내자는 것인데 말로는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총 쏘는 격이다.

미국은 말로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며 전략무기들을 한(조선)반도 주변과 남조선에 전개해 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종전이라고 하면서 총질하는 남측의 언동은 미국을 꼭 닮았다.

종전선언 제안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종전선언 제안이 조선의 핵억지력 강화에 초조해져 들고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하면 너무 과할가.

  현광 코리아 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제 가슴을 열어보면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문 소리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정말로 이 사람이 오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절대로 아직도 죽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KAL) 858편이 실종될 당시 1남 1녀의 자녀를 둔 36살이었던 고 김용진 씨의 미망인 이수옥 씨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는 수천 번 제 집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다”며 끝내 눈물을 비쳤다.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천주교 예수회센터에서 ‘제34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갖고 34년간 앓아온 가슴앓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수옥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놓고 제 나이 36살 때 진짜 사랑을 알고, 가정을 알 때, 그 무렵에 그렇게 가셨는데 지금 34년 동안 제가 70되도록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찾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미얀마 해저 수색을 촉구했다.

박명규 DC10기 기장의 딸이자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의 딸인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은 “엄마는 포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기상천외한 일을 다 하셨더라”며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순간 이내에 이 비행기를 찾고 진상규명도 해서 빨리 목표를 이루”기를 소망했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 가라앉아있는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 보도한 지도 한참 지났지만 미얀마에서 군부가 등장하는 등 정정불안이 계속돼, 현지 수색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현지조사는 아직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KAL858기 유족들은 지난 10월 13일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측에 수색을 건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건기 중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통상 11-4월이 건기, 5-10월이 우기이며, 우기에는 해상작업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 정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수색이 미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초반부터 이 건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얀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옥순 가족회 회장은 “얼마 전에 이 정치공작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죽음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며 “반드시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켜야 함으로써 이 KAL858기 사건을 1987년 11월 29일 선거일 보름 앞두고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 사건이었다”고 규탄했다.

임옥순 회장은 “우리 KAL858기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정치공작의 진상규명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참석해주고 격려해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인사했다.

진상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 신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미루어질수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스런 마음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해 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진상규명위 소속 채희준 변호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족분들이 더욱더 중심을 잡아주시고, 외부의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미얀마에 작은 유품이라도 찾을 수 있는 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오들 또다시 11월 29일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경의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정대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가족들의 심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박은경 유족회 부회장이 미얀마 현지조사 관련 경과보고를,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둘째 누나 허재용 씨가 연대사를 했고, 헌화와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전날(28일) ‘대한항공 KAL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한 ‘KAL858기 사건 34주기 추모제’가 ‘희생자 유해를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를 제목으로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에서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