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미가 국익’이라는 등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친중이 더 국익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결론이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당연히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이와 관련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수사가 마치 한국 외교가의 공인된 원리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치동맹’을 강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외교 수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경제는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된 매를 맞았다.

최 차관이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고,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 (한중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내 버린 것.

이에 미 국무부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한국 정부가) 함께 맞서야 한다”라고 강박했다.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중국과도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국익에는 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미를 선택해 온 이유가 단지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한 것은 대북 안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에 한미연합사를 동원, 한중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안보국익과 경제국익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버렸다.

‘친미 Vs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의 규모를 따지면 당연히 친중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지난달 10일간 미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귀국길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제가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푸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새로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기지 건설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이 회장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한 이유는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원자재 공급난 등 대미 투자에 복합적인 악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뻔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한다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재벌 3세인 이 부회장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으니 어찌 속이 타지 않겠는가.

이 부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대신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이렇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친미’는 안보에 도움될까?

안보라는 측면에서 ‘친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지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인 제53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미국과 도모하는 안보는 국익에 반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유엔을 참칭한 주한 유엔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대만 문제까지 언급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군사압박에 한국군의 편입을 공식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난관을 더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성주 사드 기지의 안정적 운용과 완전한 배치를 언급하고,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예고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키웠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한국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친미와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인가?’라는 질문은 아마 우리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될 것같다.

문득 ‘친일’보다 ‘친북’을 더 싫어하는 사람의 뇌구조가 몹시 궁금해진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고인이 된 이용마 MBC 기자의 ‘마지막 꿈’은 현 정부에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5단체가 3일 공동주최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는 “공영방송은 양극화된 양당체제의 대표성에 근거한 이사회로는 어렵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서 국민 참여는 대표성이 아닌 동일성이 중요하다”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과 닮은 이들을 이사로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조, 정당, 종교 등 각계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7명으로 구성된 독일 공영방송 ZDF의 방송평의회가 추구하는 일종의 조합형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언론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100명의 전문가추천위원 중 20명을 무작위 선정하고, 이들이 숙의를 거쳐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후 시민추천위가 2배수로 압축해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이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법 등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존 정필모 의원안에 등장하는 100명의 시민 숙의 과정 앞에 전문가 숙의 과정을 더한 것”이라며 자신의 안을 설명한 뒤 “제도가 몇 번 작동하면 정치적 후견성이 제거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 “200명의 추천위원회는 정당부터 기자협회까지 다양한 집단의 추천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방통위가 구성하는 추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항상 1교시다.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만 반복한다. 요점을 잡아 돌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건 당연한 목표지만 방법이 문제다.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할 도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된 나라도 없다”면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적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시민참여안보다는 “이사회 구성에 중립지대를 만드는 3년 전 방통위 안을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 자문기구였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018년 9월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국회 또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정원은 13명으로 늘리되 이 중 3분의1 이상은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하는 ‘전문가 중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사실상 현재까지 방통위의 공식 개선안으로 봐도 무리없다. 다만 중립지대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식까지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80석을 어디다 써먹나”라고 되물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 추천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현업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입법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가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양을 고려할 때 독일식 방송평의회 모형은 어렵다. 전문가 중심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KBS이사를 역임했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중립지대로 들어온 분들이 조정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후견주의로 들어온 이사들이 이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방통위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시민추천위원회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필모 의원안의 경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3년 임기로 상설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적절해 보인다. 추천위는 이사 교체나 사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빠른 논의와 입법을 요구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어제 MBC에서 고 이용마 기자 다큐멘터리가 나갔다. 다큐를 봤다면 우리가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라며 “이번 기회만큼은 후견주의를 끊어내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여야에서 7대4로 보내준 똑똑한 이사보다, 미디어 전문 용어를 몰라도 국민들이 뽑은 이사들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전혜숙‧정필모 등 당내에서도 개정안이 다양한데 민주당이 빠르게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더 미뤄서는 안 될 현안이다. 대선 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 등 총 1조 5,0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 4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674억원(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포함 총 지출 기준 2,30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 2,67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역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DMZ 평화의 길, 고성 C코스 보수(2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이 소폭 감액(5,000만원) 되는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어 1조 2,690억원(기금운영비 23억 5천만원 포함 총 지출기준 1조 4,023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통일부 예산의 중점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남북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예비적 재원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평화지대론을 구체화하는 내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금 세부사업에 반영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사업으로는 △대북·통일정책 플랫폼(12억원, 신규) △통일정보자료센터(32.8억원, 신규, 총사업비 445억원) △국제통일기반조성(37억원, 22→27억원, 23% 증가) △통일+센터(66억원, 50→62억원, 24%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956억원, 979→952억원, 2.7%감소) 등 일반예산 사업 5개 분야, 그리고 △지자체 교류 지원(311억원, 신규) △DMZ 평화의 길(64억원, 신규)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 2개 분야를 꼽았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협보험(경제교류협력보험)을 올해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려잡고, 경협대출(경제교류협력대출)도 148억 여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기금이 계속 감액되었는데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거의 '0'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총 1조 4,9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평등 타파! 빈민생존권 쟁취! 2021 전국빈민대회’가 2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다.

이날 빈민대회에 참석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노숙인 등은 “개발과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몸 뉘일 곳마저 빼앗겼다.”라며, 강제철거 중단과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자대회(11월13일), 농민대회(11월17일)에 이어 진행된 이날 빈민대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점상 강제철거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개발지구 강제집행으로 거리에 내몰린 철거민 ▲노숙인에 대한 형벌화 조치 ▲장애인 등급제 가짜 폐지 등 기만적인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노점상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점상 불법 단속에 대해 “법보다 밥이 먼저다”라며 노점상 생계보호를 강조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이 연대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국민중대회로 결집하자고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농민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다”라며, 현재 기재부 앞에 나락을 쌓아놓고 전개하는 홍남기 부총리 퇴출 투쟁에 연대를 주문했다.

이날 2021전국빈민대회에는 대선후보로는 유일하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연대의 정을 나눴다.

2일 국내 6번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도 2일 0시 기준 733명으로 집계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정부는 3일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해진다.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상은 강하지 않다고 파악됐지만 치명률 등에 대해선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동아일보(獨학자 “증상 약한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신호”…WHO “낙관 금물”)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유행 종식’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고, 영국 전문가는 ‘전파력과 치명률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장려가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전파력 강하니 독성 약하다 장담 못 해 … 부스터샷 중요”)는 “상당수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적어도 2주 이상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편다”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감염병 전문가 폴 헌터 교수는 ‘오미크론 관련 가벼운 증상 보고는 일회성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부스터샷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오미크론 최선의 대응책은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회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을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꼽는다”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학교 방문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학교 방문 백신 접종 추진에…학생들에 ‘낙인 효과’ 우려 목소리)에서 “정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인 대비 낮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지만, 교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우려점을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노동 정책 발언으로 논란에 오르고 있다.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철폐를 시사한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손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산재 현장 찾은 윤석열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 위반해 생긴 일”)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장에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서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기사(“반노동 막말에 경악…당사자들 고민에 답하라”)에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인들만 만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막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민에 답해야 대통령 후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지난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는 발언을,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반노동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노동 사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윤 후보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사설(윤석열 ‘노동관 논란’, 또 언론의 ‘거두절미’ 탓인가)은 “유독 윤 후보에게서 ‘말’로 인한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전두환 미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언론과 정치권이 본뜻을 왜곡했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사과했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 스스로 자신의 현실 인식이나 학습 수준, 표현 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불쑥 내놓는 즉흥적 발언이 문제가 되면 ‘언론이 거두절미해 진의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윤 후보의 언행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중도와 멀어지는 윤석열’이란 제목의 ‘이현상의 시시각각’이다. 이현상 칼럼니스트는 주52시간제 철폐 발언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야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주 52시간제는 사회적 논란 끝에 어느 정도 보완을 거쳤다. 올 4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철폐’를 언급해 빌미 잡힐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제되지 못한 윤 후보의 정책 발언은 공부 부족 탓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신문 몇 개 읽고 설익은 방안을 꺼냈다간 역풍만 분다. 뒤늦게 내 뜻이 곡해됐다며 언론이나 상대 진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 미숙아나 하는 짓”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언들 대부분이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하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의 거듭되는 실수를 보고 있노라면 혹시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알량한 지지율에 취해 당내 권력 투쟁부터 벌이는 것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아들을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바고 있다. 곽 의원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로비 의혹 1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3일 여러 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능을 비판했다. 경향신문(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도 망신 산 검찰)은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곽 전 의원조차 신병 확보를 못했다니 당혹스럽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일시·장소·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미확보, 김만배씨 첫 영장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연된 셈”이라 했다. “26명의 검사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팀이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과가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는 것.

국민일보 사설(곽상도 영장 기각, 검찰 무능 자인한 엉터리 수사 결과다)도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불거지고 2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은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윗선의 배임 의혹 수사도 겉돌았는데 로비·특혜 의혹 규명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특검에 의해 검찰의 무능이 확인되는 것을 검찰도 원하지 않을 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다시금 고비를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나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월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8일 만이다.

한겨레(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고비 맞은 ‘고발사주’ 수사)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대장동 의혹” 61.7% “고발사주 의혹” 51.6%…후보결정에 영향)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나 영향이 없다는 비율(27%)보다 3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비율(51.6%)도 영향이 없다는 비율(31.5%)보다 20.1%포인트 높았다”며 “두 사건의 수사 결과나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 앞으로 표심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여러 신문들은 어김 없이 ‘빵 먹는 아이들’ 사진으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다뤘다.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만 내보낸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최저 수준 임금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올해 공무직위원회가 각 부처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권고안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지만 사측 교섭단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에게 고통 감내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대표단 단식, 23일 교육감들에게 교섭 타결안을 요구했으나 2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사측 교섭단에게 결정을 위임하면서 교육감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이날 일간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학교 비정규직 올해 두 번째 총파업…2899개교 빵급식, 1696실 돌봄 중단)에서 이날 파업의 규모를 함께 전한 가운데 신문 절대 다수는 사진 기사만을 게재했다. 국민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아이는 빵으로 끼니), 세계일보(급식노동자 파업에 빵 먹는 초등생들), 조선일보(학교 비정규직 파업…일부 학교 급식못해 빵으로), 한국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빵으로 점심) 등이 이 같은 사진 기사를 실었다.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가 열리는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를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교착되고 한미 군사당국의 공격적 군비확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이번 한미SCM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마지막 SCM이다. 여기서조차 한미동맹으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말그대로 총알받이에 다름없는 정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건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철거 및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국방워킹그룹 신설 반대 △미국무기 증강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족의 대단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며, "민족자주대단결의 길로 갈 것이냐, 대북적대 대중국 견제의 총알받이로 살 것이냐의 기로에 서 촛불시민을 믿고 올바른 길 선택하시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없이 환수하고, 한미연합사(CFC)는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사주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독립적인 전략 수립과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본격 논의된 2007년부터 14년이나 지났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고 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건들은 충족할 수도 없고 충족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또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정하여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화의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유사시 북한 점령,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 등 훈련의 공격적 성격때문.

훈련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와 군사훈련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롯한 군사패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한미국방워킹그룹 신설 논의 등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요구해왔고, 지난해 SCM에서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올해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또 '임시배치'라고 해놓고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식배치'수순을 밟고 있는 불법적인 사드기지 공사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최현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사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예한 전략무기이다. 물리치지 않으면 소성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사드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백차례 사드공사가 자행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불법을 방조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성리 상황을 알렸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전날 저녁 한미 국방장관 일행 등이 진행한 '한미동맹의 밤' 행사장 기습시위에 대해 '일제 주구를 향해 폭탄을 투척한 독립군의 심정'에 비유하며, "군사주권·자주권은 누구에게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서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작권 환수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면서, "애초부터 조건을 달지 말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했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군사전략을 가질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의 문제로서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평화행동을 벌이고 국방부 민원실 방향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미 SCM에 대한 요구를 담은 랩 구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미국승인 필요해? 헛소리/능력검증 필요해? 헛소리/조건돼야 환수해? 헛소리/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전시작전권 즉각 환수/전시작전권 전면 환수/연합사는 해체하라/유엔사도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