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공식 초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가치동맹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 전선에 미국이 섰으니, 이 회의에 초청된 한국을 비롯한 110개국은 미국 편에 줄 서라는 강박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구소련의 동구와 중동 여러 나라가 이 회의를 반길 리 없다.

특히 한국 무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고, 철도로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친선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미국이 한국을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내모는 것은 동맹국이 할 짓은 아니다.

사실 말이 좋아 ‘가치동맹’, ‘글로벌 리더십’이지, 이런 미국의 줄 세우기 행태는 외교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만 문제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이 정확히 알고 이들을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다.

1979년,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

1979년 1월, 미국은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공식화하면서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이 대만을 변절한 이유는 1967년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1970년 대륙간탄도로켓(인공위성) 발사 성공 때문이다.

중국이 미 본토에 도달할 핵능력을 갖춘데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71년 키신저를 보내 ‘핑퐁외교’를 시작하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 주석을 만난다.

1976년 모택동 주석의 급서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대만 변절은 더 빨랐다.

이렇게 40년 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던 미국이 지금 와서 중국을 포위하고 대만과의 연계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북한(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따른 군사 패권의 몰락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유로마이단 폭거와 미국의 음모

우크라이나는 본디 핵보유국이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그대로 남은 것.

1994년 미국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이 터졌다. 이에 2014년 러시아는 부득불 흑해로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부동항 크림반도만 러시아로 합병하기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라는 이유로 쿠데타를 조작해 친미 정권을 수립해버린 미국, 이런 미국이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했으니, 러시아가 이 회의 참가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25일 아침신문은 24일과 마찬가지로 전두환씨 사망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가 많았다. 이 가운데 한겨레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전두환씨의 대통령 재임 당시 피해자들을 적극 조명했다. 

이날 한겨레는 전두환에게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명한 기사를 1~4면에 채웠고 이어지는 5면에서는 5·18 부상자 이광영씨의 극단적 선택과 전두환 회고록 분석 논문을 쓴 심영의씨 인터뷰를 담았다. 1~5면을 할애해 전씨 문제를 조명한 것이다.

1면에는 ‘사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원풍모방 노조 탄압 피해자 박순희, 5·18 실종자 어머니 김진덕,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을 쓴 김성만, 강제징집 녹화공작 피해자 조종주,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이적, 80년 해직 언론인 고승우, 그리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생존자 한종선의 이름과 사진을 띄웠다. 이어지는 2~4면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겨레는 “독재자이자 대량학살 주범의 죽음은 대중들의 환호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선 그렇지 않다”며 “독재자 전두환의 죽음은 허망한 탄식과 울분만 낳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가해자. 그가 참회하지 않고 떠난 것 자체가 또 다른 가해라고 피해자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당국의 검열이 까다로워지자 기자들은 분노와 함께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이들이 갑질로 고통받는 사회 풍토가 굳어지는 데 그가 일조했다”고 밝혔다.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굶고 맞으며 생존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구나, 누군가 저걸 보고 배우겠구나 했죠”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러 언론은 전두환씨 빈소의 발길이 뜸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현직 의원 조문 3명뿐... 보수 유튜버·시민 간 몸싸움 소동’ 기사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달리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계 주요 인사의 조문은 극히 드물었다”며 “조문한 이들도 대부분 고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유튜버나 극우단체 관계자들이 드나들면서 빈소 주변은 가끔 소란스러워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발길 뜸한 전두환 빈소...눈치 보는 국민의힘’기사를 내고 “전두환씨가 사망한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에선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정치인과 시민 조문이 거의 없고 주로 5공화국 신군부 인사나 관료, 군인들만 빈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라동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한마당’ 칼럼을 통해 발길이 뜸한 빈소 분위기를 전한 뒤 “망자에게는 관대해지는 게 우리 문화인데도 애도와는 거리가 먼 듯한 기류가 형성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아주 잘못 살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세상을 뜬 그가 자초한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는 빈소 현장을 전하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발언을 제목에 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지만 부각한 대목은 각기 달랐다.

동아일보는 ‘반기문 “전, 노태우처럼 용서 구했어야”’ 제목의 기사를 내며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발언 가운데 “공과는 역사가 평가, 사과 안 해 안타깝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썼다. 세계일보는 ‘보수 원로들 조문 행렬...반기문 “공과 역사가 평가할 것”’ 제목을 내고 ‘공과’를 언급한 발언을 전하면서도 ‘사과해야’한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부제목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 발길’이라고 다뤄 ‘발길이 뜸했다’는 점을 강조한 신문들과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고인을 보좌했던 5공 출신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회고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박철언 전 의원의 조문과 일본 정부의 애도 메시지 등을 전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빈소가 한산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씨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대표의  조문은 없었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겼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전두환 사망 공식 논평 못 내는 국민의힘, 공당 맞나’ 사설을 통해 “외딴 섬처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정당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출발선은 1990년 보수3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이다. 전씨가 창당한 민주정의당도 여기에 합쳐졌다”며 “민주주의 흑역사를 만든 전씨의 죽음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그 지지층을 의식한 것인가. 공당의 자세는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갔지만 전씨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당 차원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한편 보수층의 전씨 추모 분위기도 고려한 ‘신중 기조’로 풀이된다”고 했다. 서울신문 역시 “국민의힘이 기존 영남 보수층 지지자와 중도층 사이에 낀 딜레마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나란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인선 문제를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무얼 보여주겠다는 건가’ 사설을 통해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삼인방 인선에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세 사람은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원로급 인사들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 몸 담았던 공통점도 있다”며 “세 사람 모두 미래보다는 과거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세 사람의 평균 연령은 72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선 후보와 선거 사령탑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힘겨루기를 이어가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그에 걸맞은 새롭고 참신한 인물 발굴 모습도 보이질 못했다”며 “김 전 위원장이 보여온 태도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통일하려면 통일로 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설계도가 이념이다. 이념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다. 이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한식(82세)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개성에 남북 정부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평화대학’을 창설, 통일의 설계도를 그리고 ‘제3의 연방정부’를 건설함으로써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자고 주창했다.

분단된 세월의 길이만큼이나 여러 갈래의 통일방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경로와 통일방안을 이처럼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

박한식 명예교수는 “흡수통일 아니고 상대방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자”고 전제하고 “완전한 국가가 아닌 독립된 체제들을 모으면 연방정부가 된다”며 “개성 같은 곳에 영토가 크든 적든 간에 연방통일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했다.

남과 북의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이른바 ‘제3 연방정부’를 개성 같은 곳에 건립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제3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갖춰서 만들면 된다”는 것.

나아가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서로 좋은 점을 따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조화시킨 완전한 체제를 만들어 한다”고 제시했다. 한마디로 개성에 제3 연방정부를 수립해 작지만 남북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

박 교수는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질과 이질이 만나 가지고 동질이 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된다”며 이를 남쪽의 자본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정반합(正反合)의 논리에 기초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변증법적 통일론’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려내는 ‘통일 이념’과 ‘통일 설계도’가 필요하고 통일평화대학이 바로 이같은 이념과 설계도의 산실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정부의 초석을 닦은 하바드대학(1636년)을 예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며 “이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고 전제하고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해외동포가 합하고 또 세계 지성인들도 초청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우리 민족이 만들자는 것”이다.

통일평화대학에는 △의과(건강)대학 △농업생태대학 △정경대학 △환경대학 △예술대학과 같은 단과대학을 두고 남북 동수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며, 해외동포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도 포용하자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2년 전 북측 당국에 평화통일대학 창설 방안을 제안했고, 1년 전 문재인 정부에도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통일대학을 통일정부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하면 통일정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좀 특이한 ‘창조적인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을 만들면, 중요한 인권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인권을 하나하나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다”라며 “단군주의라고 해도 될 거고 홍익사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정부가 통일평화대학에 합의해 나서지 않는 이상 “나는 학자로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몇 사람이라도 준비위원이랄까 이런 걸 남북에서 합의를 해서 다섯 명, 열 명씩이라도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양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시간 가량의 줌(zoom)을 통한 영상인터뷰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준비된 답변을 쏟아낸 박한식 명예교수는 개성에 ‘제3 연방정부’가 만들어지면 “나도 신청할 거다”라고 의욕을 보이면서도 통일평화대학의 총장 보다는 “나는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설계도 일을 하려고 한다”고 양심과 정, 얼 등 우리 민족 고유의 관습을 중시한 그답게 몸을 낮췄다.

다음은 지난 16일 박한식 명예교수와 가진 영상인터뷰와 추후 전화인터뷰 내용 중 2부 ‘통일평화대학을 묻다’에 오간 문답 내용이다.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

□ 통일뉴스 : 1부 인터뷰에서 ‘1민족 3연방’ 통일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좀더 상세히 설명해달라.

■ 연방정부라는 것은 완전한 국가가 아닌 독립된 체제들을 모으면 연방정부가 된다. 미국처럼, 독일처럼 연방정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3의 연방정부, 정부라고 하든지 체제라고 하든지 그런 걸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

개성 같은 곳에 영토가 크든 적든 간에 연방통일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서로 좋은 점을 따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조화시킨 완전한 체제를 만들어 한다.

처음에는 크게 만들 것도 없다. 그래도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갖춰서 만들면 된다. 연방정부의 초창기라서 평양에 있는 정부와 서울에 있는 정부는 그대로 두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것도 그대로 두면 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연합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이론에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통일 정부가 남과 북이 손잡고 첫째 작업이 통일평화대학을 만드는 거다. 통일평화대학에서 통일헌법과 여러 가지 원칙과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 작은 제3의 연방정부를 개성 인근이든 영토를 가지고 작으나마 인구도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3정립된 연방제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러면 인구는 남북에서 들어오나? 해외에서 들어오나?

■ 인구는 신청을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야 되겠지만 나도 신청할 거다. 거기 국민이 되고 싶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은, 특히 분단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은 통일된 조국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든 통일됐으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테는 조국이다. 그리고 민족의 공신들, 그런 분들의 묘소를 연방정부가 있는 개성에 모셔야 한다.

해외에 사는 사람이 약 850만이 되니까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 이산가족들은 우선적으로 해 준다. 해외에 미국 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일본에 있는 조선적(朝鮮籍)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을 성의있게 우리가 모셔야 한다.

□ 먼저, 연방제와 통일평화대학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소개해달라.

■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이민을 가실 때, 일제 때는 나라는 뺏겼지만 분단되지는 않았다. 한 나라였다. 통일된 조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서 태어나서 미국 와서 오래 살고, 가만 보니까 내가 돌아갈 조국이 없다. 지금은 분단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조국이 없어졌다. 통일되지 않으면 조국이 없다.

외국에 나가 있는 850만 우리 민족들이 조국이 없어졌다. 이 사람들한테 조국을 찾아줘야 된다. 이들이 얼마나 또 고생했나. 지금 서울에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냉전체제에서 다른 이념 하에서 수 십년 동안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이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

달라진 것을 그냥 비빔밥 처럼 같이 넣어놓으면 싸움만 하고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와 단체주의가 어떻게 통일되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어떻게 통일되나? 평등과 자유가 어떻게 통일되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어떻게 통일되나?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통일할 길이 있다. 하나는 전체가 없으면 하나가 의미가 없고,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상대방이 이질이면 이질일수록 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선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문제도 그렇다. 어떤 것은 사유재산을 하고 어떤 것은 공유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는 분명하다. 개인이 소모할 수 있는 것은 사유를 해야 되고, 소모할 수 없는 땅이나 부동산, 안보나 평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다 소유를 시켜놓으니까 감당 못하는 빈부차가 나오는 거다.

미국이 지금 그렇다. 미국은 지금 중동에 가는 군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지만 민간인들을 고용한다. 군용 자동차 운전수는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전쟁터에 간다. 국가의 의무인 군사 복무를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사유재산이 안 되는 것은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북쪽의 학자들 남쪽의 학자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나? 하나와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나? 민족이라는 것과 세계를 조화시킬 수 있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조화시킬 수 있나? 이 연구를 해야 한다.

“인간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사람은 통일을 원한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의 관습을 찾아내야 한다. 남과 북에도 다 있고 역사적으로 다 있는 우리민족의 관습, 특별성, 그런 것은 내가 많이 찾았다.

예를 들어서 북에 가니까 “저 인간 언제 사람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남에 오니까 꼭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 안 되는 건 누구며, 사람 된 건 누구냐? 사람과 인간의 차이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꼭 같다. 인간은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게 수양이 돼 가지고 좀 변화, 성장이 됐으면 사람이다. 북에서는 ‘인간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 교실마다 교훈이 있고 실훈이 있었다. 국가에 충성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효도하고 이런 것 다 있지 않느냐. 교육은 사람 만드는 기구다. 교육은 역할이 인간으로부터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게 우리 민족만 있다. 내가 영어는 좀 아는데 미국말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단어들이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양심도 없어 저 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여기만 있느냐? 평양에도 있다. 북쪽 사람들도 양심 말 많이 한다. “양심에 저촉이 안 돼?” 그 양심이 뭐냐? 절대가치다. 형언할 수 없고 표현 안 되는 절대가치가 양심인데, 그걸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고 자손만대로 그걸 이어받는 개념이다.

그게 우리 민족에게 있고 그 양심을 우리가 통일에 이용해야 한다. 양심적으로는 통일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양심으로 보면 통일이 옳다 생각하는데, 이기적으로 봐서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면 통일하면 내 아파트 날라 가고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사람은 통일을 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양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정이 많다. 말하기 전에 벌써 일단 끌어안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고만 정이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끌어안을 때 정이 있어서 그랬지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이론이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민족 만큼 정이 두텁고 깊고 높고 많고 이런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 정이 있기 때문에 한이 있다. 정을 누리지 못하면 한이 되는 거다. 한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또 우리 민족은 얼이 있다. 얼이라는 거 요새도 쓸 거다. 얼이라는 것은 북에도 쓰고 남에도 쓴다. 얼이 뭐냐?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게 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는 의식이 있다.

이런 것들 다 모으면 열댓 가지 된다. 이런 것을 더 계발하고 더 앙양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운동이다. 통일문화다. 통일문화는 이런 데에 기반해서 공통적인 우리민족의 신념체계와 우리민족의 감성과 관습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를 누가? 연구하는 곳이 대학 아니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 아니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제를,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엄숙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연구하는 기관이 곧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한다.

통일하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 흡수통일 아니고 상대방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자.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상대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게 통일교육이다.

민주주의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다. 지금까지 잘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쭉 수십 년동안 해외에서 하니까 “친북인사다, 종북인사다” 그래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걸 탈피해야 한다. ‘빨갱이 신드롬’을 탈피해야 된다. 그게 탈피 안 되면 통일문화도 안되고 통일은 물론 안 된다.

통일하려면 통일로 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설계도가 이념이다. 이념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다. 이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 남북이 화합하는 시발점으로서 통일평화대학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바드대학 예를 많이 든 것 같다. 과거 우리 국자감과 하바드 대학을 예시했는데, 통일평화대학이 무엇인지 개요, 설계도를 소개해달라.

■ 대학은 만들기 전에 창립할 때 그 대학을 왜 창립하느냐 그 정신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든 다 필요에 의해 만드는데 그 엄청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를 느껴야 만들 것 아니냐.

그 필요를 느껴 만들어진 것이 처음 대학이다. 하바드대학은 1636년 미국 연방정부가 나오기 150년 전에 벌써 청교도들이 와서 만들었다. 청교도들은 전부 100% 기독교이고, 기독교 중에 가톨릭은 없었다. 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너왔다. 미국은 완전히 그 청교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고 지금도 100% 기독교 국가다. 이걸 이해 못하면 미국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와서 가만 보니까 수만 명씩 이렇게 넘어오는데 수십년 되니까 건너온 목사들이 늙어서 다 세상을 뜨니까 큰일 났거든. ‘목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바드대학교다. 신학교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를 쭉 배출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 정치질서, 문화질서, 사회질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바드 학자들이 다 만들어내고 그랬다. 그런데 하바드대 비슷한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지금 하바드 만큼 1600년대는 아니지만 1700년대에, 미국이 들어서기 전에 벌써 이런 대학이 다 들어선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민족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서기 992년에 국자감을 만들었다. 하바드는 1600년대인데 고려 때 국자감을 만들었다. 그게 그때 대학교다. 시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런 국자감이 고려 때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대 후기에 와서는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도 성균관대학이 있는데 개성에 성균관이 있다. 건물도 옛날 거 그대로 있다. 우리 민족은 자손대대로 수백 년 동안 국자감이 있고 성균관이 있는 것처럼 대학이 중요하고 교육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걸 받은 것이 우리들이다. 내가 학자로 한평생 지냈지만 학자로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자감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자감, 올바른 통일대학,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왜 통일평화대학이어야 하는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의 목적이다. 그걸 연구하고 그걸 설계해서 우리 역사에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평화적인 통일을 보여주자. 역사상 통일이라는 게 대부분 군사적으로 엎어 가지고 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평화적인 통일이니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해외동포가 합하고 또 세계 지성인들도 초청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우리 민족이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단돼 고생한 그 대가로 뭔가 하나 인류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와 같은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진 것이 통일평화대학이고, 대학이 만들어진 그 이튿날부터 통일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이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과대학을 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복안이 있으니 더 물으라.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 일단,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사상적 차이도 크고 교육내용, 교육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다. 만약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창설한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구상을 소개해 달라.

■ 우선 교과는 이 세상의 다양한 집단들, 국가들까지 합해서 그 사람들의 이념들이나 이런 걸 전부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느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느냐? 지금 경과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

통일평화대학에서는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 중국을 중국대로 바로 알아야 된다. 중국이 얘기하는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 된다. 중국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그에 못지않게 미국을 알아야 된다. 유럽도 알아야 된다. 동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된다.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알기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나 더구나 정치상황으로 봐서 이 세계가 우리민족 안에 있다.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이 세계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세계에서 찾아서 없는 것이 없다. 전부다 우리 민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민족이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을 연결하는 그 작업이 누가 제일 필요한 건가? 인류가 제일 필요하다.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세계 사람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요새는 줌(zoom)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 모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인류역사에 우리 민족이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이나 무슨 군사나 이런데 제한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학문적인 이념 창조, 가치관 설계 이런 데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찾아야 되고, 그 긍지 소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과 교수진, 연구진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전부 초빙하나?

■ 이걸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남과 북이다. 해외에는 정체성이 있는 우리 정부기관이 없다. 해외에서 주동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학교가 아니다. 이 대학교는 우리 통일 조국, 통일 국가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 어떤 걸 연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대학교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교 만들면서 예를 들어 북에서 100명이 나오면 남에서 100명, 해외에서 한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립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된다.

‘이 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남에서 온, 북에서 온 사람들이 머리를 합해서 ‘우리 제안에 비춰서는 이게 옳다’, ‘우리는 이게 옳다’ 논쟁도 하고 그래야 된다. 논쟁해서 결국 이긴달까 나타나는 것은 진리이다. 그리고 항상 승자는 옳다. 무력적인 게 아니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부닥치면 더 지혜로운 것이 덜 지혜로운 것을 억누르게 돼 있다.

□ 남과 북이 합의해서 남북이 주도하고 해외가 힘을 보태서 교수진 내지는 연구진들도 구축하고 학생들도 물론 남과 북 해외에서 충당되나?

■ 학생들은 남과 북이 동수라야 된다. 왜냐하면 연방제를 하니까. 미국의 상원은 인구에 불문하고 주마다 다 2명으로 돼 있는 것처럼. 나는 통일평화대학은 남과 북이 연방적인 정신에서 백 명이면 백 명, 천 명이면 천 명,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인구 비례로 해서 얼마간 나오는 것은 좋지만 주로 남과 북에서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또 해외 외국학생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중동이나 이스라엘 이런데서, 여러 가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고전하는 데서 학생들, 학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설계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 여러 기회에 통일평화대학에서 갖춰야 할 단과대학들을 피력하신 적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우선 왜 평화라고 붙였나? 전쟁 없으면 평화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 없는 것이지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뭣이다’ 정의를 내려야지. ‘뭐뭐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남자가 뭐냐?’, ‘여자가 아니다’ 그게 남자냐? 남자는 남성의 성향을 나타내야 한다. 남자의 정의를.

그처럼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평화는 뭐냐? ‘평화는 전쟁이 아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전쟁이 아니면 평화도 아니다’,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이 되는 그 과정이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질과 이질이 만나 가지고 동질이 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된다. 같은 차원에서 동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변증론 아니냐. 좀 고상하게 ‘변증법적 통일론’이라고 하자.

나는 ‘변증법적 통일론’을 주장한다. 변증 논리가 역설의 논리다. 역설에 모든 진리가 있다. 역설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완전한 우리 조국, 통일된 조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된 것이 지상낙원이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합(合)의 사회가 바로 지상낙원이다.

지상낙원은 모든 인권이 다 보장이 돼야 한다. 어떤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그게 유엔 헌장에도 다 나와 있다. 유엔 인권선언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생존권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해야 한다.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선택권이 없으면 노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내것 내가 선택하고 선택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선택권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의 차이는 주인과 종이다. 종은 선택권이 없고 주인은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유가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자유만 있으면 금방 사회의 부정의가 나타난다. 자유만 주어 놓으면 인간이 능력이 다르고 또 업적도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보면 불평등하다. 그래서 인간에 자유를 주면 사회의 불평등이 금방 나타난다. 불평등한 사회가 점점더 불평등하게 돼 양극화된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다.

그게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골고루 갈라먹자. 또 그게 꼭 같이 다 갈라먹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면은 또 어떤 종류의 공산주의가 나온다. 정치이념이라는 게 이런 데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야겠고 평등권도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은 생각 안하는 건데, 중요한 것이 국가를 가질 권한이 모든 인간한테 있어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식민생활 아니냐? 우리가 국가 없이 40년 가까이 일본 식민 밑에 살 때 그게 사람 사는 것이냐? 유태인은 더 오랫동안 국가 없이 지냈다. 국가를 갖다 줘야 된다.

우리가 남북이 다 국가가 없다.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우리라는 게 민족이고 자손만대로 같이 사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되는 어떤 단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 인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대학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첫째 대학이 의과대학이다. 나는 그걸 건강대학이라고 얘기한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서양의학이 있어야 되고 동양의학이 있어야 된다. 북에서는 고려의학이라 하는 동양의학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서양의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다해서 어려운 불치병, 암 같은 것도 우리 대학교에서 만든 종합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학도 남쪽에 많이 발전돼 있고 동양의학은 북쪽에서 많이 발전돼 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부속병원도 경영을 하고, 그래서 건강대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농과대학이 필요하다. 농과대학이 아주 건전한 종자와 병폐가 없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생태 연구를 해야 한다. 농과대학 생태대학을 합해서 나는 농생대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요새 보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한 게 건강에 나쁜 게 많다. 암의 원천이 되는 요소도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농생대학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만드는 대학이 정경대학이다. 정치와 경제, 이것이 분배의 정의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냐? 어떤 건 사유재산을 해야 하고 어떤 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연구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정통성도 깨어지게 되고, 분배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정치이념은 정치이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한다. 정경대학을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경대학이 있어야 한다. 지금 보라, 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환경대학에서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주 새로운 에너지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제3체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100% 환경에 맞도록 오일이나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고 온방장치 냉방장치 다 할 수 있고, 자동차도 그렇게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꼭 중요한 것이 평화예술, 통일예술을 위한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또 예술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케이팝(K-POP) 같은 게 미국을 위시해서 온 세계에 있다. 즉 한국에서 나온 영화 <기생충>도 잘 인식돼 있고, 요새 나오는 <오징어게임> 이것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있는 민족이고 예술성이 높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예술대학교에 외국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인류의 문화적인 건강상태를 좀더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통일평화대학의 예술 단과대학이다.

이런 단과대학들을 위해서 남북의 학자들을 공히 초청해야 된다. 강의도 공히 해야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평양에 가서 강단에 몇 번 서 봤는데 열기가 대단하다. 세계역사도 세계문화도 가르치고 세계종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개성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우리 조선식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의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인민대학습당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고 조선식으로 돼 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정부기관으로 집을 지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건 교육기관으로 하자” 그래서 배움의 전당이라, 인민대학습당이라 그랬다.

그와 같은 건물을 하나 개성에 짓고 거기에 남과 북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한다. 경비 부담 등 두 국가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국가에 이 제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오고가고 했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다”

□ 교수님도 연세도 있고 경륜도 많은데 통일평화대학 총장을 맡을 의향이 있나?

■ 그거야 내가 한 200년 살면 몰라도.(껄껄껄)

□ 초대 총장을 맡아서 밑바탕을 다져 놓아야 할 것 같다.

■ 그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다. 나는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설계도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통일평화대학이 총장제도가 될지, 단체적으로 운영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외국사람까지 위원으로 넣어서 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두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일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않아야 된다.

민간인들이 하는 건 아이디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이 뒤에 없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달 남은 지금 정부나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통일평화대학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 통일평화대학을 개성에다 하려면 남북 당국이 승인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구상인 것 같다. 남북 당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더디거나 멀어지면 실제로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3자연대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막혀버리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경우들이 많다. 통일평화대학도 남북이 합의해서 잘 되면 속도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나?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또 지연된다. 그때 나와 비슷한 학자들이 그 설계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 수 있고 보완시킬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정부가 악수하고 “우리 통일평화대학 만들자. 만드는데 개성에 만들자”. 혹은 다른데서 만들자고 그래도 좋다. 개성이 합리적인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차원에서 통일협력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헌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 돈을 옳게 써야 한다. 그런 돈을 좀 쓰면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북에서도 건물 짓는 것, 또 북에서 낼만 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남북이 같이 뭘 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남북이 같이 뭘 하나 한다는 걸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으면 새로 조성되는 양극화 되어가는 세계 질서에 또 말려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북은 중국으로 말려들어가게 되고, 남은 미국으로 더 말려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통일이 되겠나? 평화가 되겠나?

남북이 똑같이 군사경쟁을 벌인다면, 우리 알뜰히 벌은 돈 가지고 무기 사는데 다 쓰고, 이 모양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도저히 우리 민족적인 양심으로 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둘이 합해서 손잡고 만들라” 하는 것을 대한민국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론에서 환기시켜야 된다.

북은 조선로동당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거다. 남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든가 대통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남쪽도 변화가 있고 북쪽도 계속 변화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가 된다거나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걸 기대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연방을 포기하고 연합을 생각하는 건 아주 몽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꿈에서 깨어야 한다. 대한민국 학자들 지성인들 언론인들 꿈에서 깨서 현실적으로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북과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개척해야 되는데 그 중에 통일평화대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 통일평화대학을 제안하면서 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말해 왔다. 남북한 정부가 움직여야겠지만 준비위원회 추진상황은 어떤가?

■ 남북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히 참여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통일운동이나 통일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설계도부터 둘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학자로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현재까지는 진전 상황이 없고 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준비위원회도 추진될 수 잇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 그렇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박한식)사랑방’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도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모금부터 하자” 그런 얘기도 많다. 그런데 정부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북도 돈 없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준비위원이랄까 이런 걸 남북에서 합의를 해서 다섯 명, 열 명씩이라도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양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대학을 통일정부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하면 통일정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통일은 당장 올 것도 아닌데, 아니면 당장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들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하고 통일 자체를 통일평화대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남북 당국에는 정식으로 제안했나? 반응은 어땠나?

■ 그게 사실 내가 남의 입장이나 북의 입장에 들어가 봐도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남은 정권이 바뀌고 해서 또 내가 친북 종북 인사로 지명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 정부에는 1년 전에 이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갔다. 검토했을 거다.

북에도 그보다 2년 전에 꼭 같은 제안을 먼저 넣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인차 답이 온다.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평양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 여건이 되면 빨리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적 사민주의?’ ‘단군주의?’

□ 통일평화대학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념,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통일평화대학의 가장 큰 숙제일 거라 생각한다.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 방면을 고민해왔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신 것으로 안다. 교수님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사상이나 이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그건 두 체제의 장점을 뽑아야 한다. 단점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장점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다. 남쪽의 장점이 뭐냐? 돈 좀 더 있고,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점이냐 하는 것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남쪽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 창의적이고 그런 장점이 많다. 그러나 남쪽의 결정적인 단점은 분배의 정의가 안 돼 있고, 단점 중에 더 단점은 인간이 인간을 무시한다.

한국에서 내가 최근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질한다고 하더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 갑질을 사회주의 사상에서 보면 그게 착취고 계급과 계급사이의 의식의 충돌이다. 돈없는 사람을 아래층에 내려놓고 갑질을 한다든가 갑질을 정당한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갑질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서 배워야 될 것, 북에서 배워야 될 것을 알아야 한다. 북에서 배워야 될 것도 적지 않게 많다. 서로 앉아서 자기 얘기하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남에서 한 10명, 북에서 한 10명, 해외에서 한 5명 이렇게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준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질문한 것은 통일된 미래상에 우리가 갖춰야 할 사상이나 이념이다. 선각자로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궁금하다.

■ 아까 단과대학 얘기를 할 때 말했지만 인간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단과대학이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많이, 안전한 음식을 생산하느냐? 또 통일된 정부가 분배의 정의를 진향해야 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균등한 분배를 어느 정도 용납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본다. 인간의 욕구, 식의주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자유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거기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통일평화대학에서 하는 거고.

□ 교수님 생각하는 새로운 사상, 이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르거나 넘어선, 큰 그림일 텐데. 그런 것이 통일평화대학의 과제인데, 교수님도 꾸준히 관심 갖고 고민해왔으니까 혹시 제3의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 정치 이념은 남과 북의 정치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좀 특이한 ‘창조적인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을 만들면, 중요한 인권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인권을 하나하나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다.

생존권과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이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념의 이름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안 붙이고 우리 이름을 하나 갖다가 붙여도 된다. 단군주의라고 해도 될 거고 홍익사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과거에 썼던 거지만 이름을 창조적인 걸 하나 만들면 좋을 것이다. 생각해 달라. 같이 의논하자.

□ 마지막 질문이다. 분단된 역사를 살아오며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통일평화대학을 열심히 주창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이렇게 해오면서, 되돌아 보면 회환, 뿌듯함도 있을 텐데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우리가 전부 개인인데, 개인과 단체 사이에 관계를 옳게 정립시키는 게 옳은 것 같다. 단체를 주장하면 사회주의가 되고 개인을 주장하면 자본주의가 되는데 단체 없이 개인이 없고 개인 없이 단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런 구호가 북쪽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심리학․사회학․정치학적으로 그 묘미를 우리가 거듭 새기고 그 묘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민족은 전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이다. 설날이나 추석날 때 보라. 경부선에 차가 꽉 밀려 움직이지 않더라. 왜 그러느냐? 만나야 된다. 만나서 정을 나누어야 한다. 효도를 하는 것을 절대가치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정치이념에 반영시켜야 된다.

정치이념은,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북도 남도 마찬가지지만 대의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선거운동을 보라. 다른 사람 비난해서 선거운동 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낙선시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리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 미덕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선거제도에 양당제는 잘못된 거다. 다당이라야 한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견해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지금 양당제도로 나가는 풍조는 미국에서 배웠는데 부정부패가 점점더 생긴다. 그래서 다당제도로 나간다든가, 전공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이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통일평화대학을 어떤 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풍조가, 여론이 나타나길 바란다.

□ 두 시간 정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꼿꼿한 모습으로 흐트러짐이 없는데, 벌써 팔순이 넘었는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는 한,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이만 먹고 밥만 먹고 별 다른 필요가 없으면 빨리 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영역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사는 보람도 있고 보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통일뉴스 21주년이면 굉장히 오래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여론조성에 앞장서는 일을 통일뉴스가 해야 된다. 통일뉴스도 남과 북을 합해서 조국의 통일, 통일 이후에도 통일 문화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끝>

경향신문: ‘학살자’ 전두환 사망
국민일보: 마지막까지 사죄는 없었다
동아일보: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서울신문: 사죄 없이 떠난 현대사의 오점
세계일보: 끝내 사죄 없이 영욕의 삶 마감
조선일보: ‘5월 아픔’ 외면한 채…
중앙일보: 전두환 1931~2021
한겨레: 끝나지 않은 참혹한 아픔 끝까지 사죄 없이 떠났다
한국일보: 암흑의 역사 남긴 채…

전씨는 언론사에도 탄압의 역사를 남겼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민주화 탄압 철권통치…‘언론 통폐합’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언론창달계획’으로 포장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했다”며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통하며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훗날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불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980년 신군부 독재에 맞섰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DBS) 포기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는데, 이후의 해직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씨는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등 ‘부정축재’에도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전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기간 동안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5·18 재판도 추징금 956억원도…끝내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은 전두환씨 사망으로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재판,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징수 등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씨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은 2020년 11월 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씨 측 항소로 2심 진행 중이었고, 그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이 전망된다. 군사반란과 뇌물 범죄에 대한 전씨의 956억원대 미납 추징금도 받아낼 방법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약 57%인 1249억원을 환수”한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전씨 뿐 아니라 그의 유족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다. ‘전두환 유족, 노태우 유족과는 다른 모습’ 기사에서 “부인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유족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가 정부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소송을 벌이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도 9억8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전씨 집권기 경제성장, 그의 단임제 실행 등을 공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집권기간 평균 9%대 고도성장…서울올림픽·아시안게임 유치 성과’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고 이들에게 정책의 전권을 위임했다”며 “경제 참모들은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고, 수입 규제는 풀었다. 예산도 동결·긴축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을 막으며 물가를 잡았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도 정리해 거품을 제거했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연평균 약 9%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도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로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도 했다. 이어 “한강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을 확대 신설했다. 사회적으로는 야간 통행 금지를 풀고 과외 금지, 교복 자율화를 시행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며 “또 프로야구 출범 등으로 사회에 개방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이는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사설(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씨가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씨에게 후계 자리를 넘겼다면서 ‘단임제 실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평화적 과정으로 권력을 이양해 우려됐던 국가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도 “5·18 희생자 중 한 사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다. 이제는 어두웠던 역사의 기억도 그와 함께 떠나보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씨를 “논쟁적 인물”로 표현했다. 이 신문 역시 전씨의 퇴장에 대해 “스스로 단임을 결심했고 이행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전두환·노태우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란 게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성공하다시피 한, 군사정권의 자진 후퇴”(이홍구 전 국무총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떠났기에 제대로 용서하기도,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게 됐다. 그의 불행이자 우리의 불행이다. 전두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겐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임제를 그의 공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쿠데타 주역, 민주화 탄압, 현대사 퇴행…“공과 언급할 가치 없어”)에서 “애초에 4·13 호헌 조치로 5공 연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으며, 민주화 시위에 밀려 직선제 개헌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치적으로 삼고자 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데다 국민들의 거스르기 힘든 민주화 열망, 그리고 미국의 압박 등에 마지못해 물러섰고, 6·29 선언을 타협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공과를 언급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 전두환을 끝내 단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보수, 진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도성장도 ‘3저 호황’이란 국제경제 조건이 조성됐고, 이전부터 이어진 자본 축적의 결과다. 전두환의 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에서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의 정서이자 관습이지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내란 수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도의 감정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전씨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지적했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두환으로부터 한마디 사죄도 받지 못한 5·18 영령들과 유족들”이란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강성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겁한 침묵”이라며 “국민의 안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수 정당의 참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수구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549명이 됐다. 병상 없이 대기하는 확진자는 836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문들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다시금 거리두기 등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전했다.

한국일보(신규 확진·위중증 환자 또 최고치…전문가 “비상계획 시점 지났다”)는 “지난 5일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른 수도권 준중환자 병상 402개가 정부 기대대로 다음주까지 준비된다 해도, 그렇게 비워진 중환자 병상은 다시 며칠 안 돼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행정명령으로 마련 중인 병상은 일정상 내달 초나 돼야 온전히 확보될 걸로 보인다”며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 제시된 비상계획 시행 요건의 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수도권은 이미 넘겼다. 정부가 수도권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이라고 발표한 22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였다”고 전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몇몇 공공의료기관을 통째로 중환자 병원으로 만들어 상급종합병원 베테랑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만 836명…‘비상계획 발동’ 검토 논의)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조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라 파악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에 국한된다”며 “접종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학교생활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독일, 미접종자 식당 출입제한…영국은 성탄 파티도 가능)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상황을 전했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일을 두고 소위 ‘여경 무용론’이 다시금 불 붙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경 비하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이 같은 여론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국일보(비뚤어진 ‘여경 혐오’ 확산…입만 터지면 쏟아지는 여경 무용론)는 “경찰 안팎에선 여경 무용론의 바탕에 여경에 대한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경찰 조직에서 여성 비중이 점차 늘어나자 여경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이른바 ‘백래시(반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경찰관 선발 및 양성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역량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선발 시스템이 적절한지, 선발 이후 관리 시스템이 어떤지를 점검해 개개인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여경이 아니라 경찰이 문제다)은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비’를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인천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조차 시보인 여경보다 선임인 남자 경찰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평 사건은 경찰관들이 흉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 끝에 권총을 발사해 검거했다. 유튜버가 도망갔다고 비난한 여경은 공격조가 아닌 수비조로서 맡겨진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며 “이미 전체 경찰관의 10%를 넘어선 여경을 매도하는 건 근거 없고, 치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혐의 도구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서울지역 지구대장)는 한탄이 나오는 현실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경 혐오 논란을 촉발한 꼴”이라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라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나갈 것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의미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한식(82세)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종전협정’ 보다는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이 더 중요하고 ‘평화조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94년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2009년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을 주선하는 등 큰 족적을 남긴 박한식 명예교수는 인터뷰 내내 북한을 ‘악마화’ 하거나 ‘이중기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종전선언과 비슷한, 종전선언에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다. 남북 정상 간에 대여섯 번 이상 있었다”며 “지금 대여섯 번 있은 협정에 서명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6.15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의 내용에 모두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더이상 전쟁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지키면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것. 대신 “평화조약과 국교정상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유엔에서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남쪽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조약이 있어야 되고 국교정상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보통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러면 핵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포기 안하고, 포기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더라도 미국이 약속을 뒤집으면 다시 핵무기보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에 대해 “가역성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핵 과학이 있지, 과학자가 있지, 원료가 있지, 만들어 봤지, 그래서 돌아서서 한 3개월만 하면 또 다른 핵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나는 완전한, 입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북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미국 등 서방세계가 강요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은 “남한과 미국이 하는데 비례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내가 미국에서 55년 동안 살면서, 50년을 교편을 잡아 미국 정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미국을 알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안다”며 미국의 본색을 ‘인종주의와 군사주의’로 요약하고 “군산복합체에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놓아줄 수가 없다. 계속 악마화 시키고, 계속 주적으로 삼고 그래야 군산복합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비관적 결론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가 하면 안보고 북이 하면 도발’이라는 이중기준을 경계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미중 패권경쟁을 ‘신냉전’ 보다는 주변국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쟁관계’로 파악하고 기독교식 이분법에 근거해 ‘악마’를 처단하는 미국보다는 유교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정책이 더 평화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그 두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며 “남북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거래를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설계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데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냐’ 그걸 봐야 한다”며 남쪽이 아닌 세계를 겨냥했기 때문에 민족 보다는 국가를 강조했다고 해석하고 “남과 북은 민족국가 아니냐? 민족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다.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사느냐?”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박 교수가 주창하고 있는 ‘개성 통일평화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5년간 미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축적해온 통일에 대한 구상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쳐야 하지만 한 차례의 인터뷰로서는 너무 벅차 먼저 현안 중심의 질문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는 1부 ‘통일을 묻다’와 연방제와 통일평화대학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2부 ‘통일평화대학을 묻다’로 나누어 화상인터뷰와 추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박한식 명예교수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와 추후 전화인터뷰 내용 중 1부 ‘통일을 묻다’에 오간 문답 내용이다.

미국의 두 가지 원색, “하나는 군사주의고 하나는 인종주의다”

□ 통일뉴스 김치관 : 먼 곳에 계신데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 반갑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를 박한식 교수 모시고 시작한다. 통일뉴스 창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박한식 교수 : 기쁘다. 감사하다.

□ 최근 유튜브 온라인 강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안다. 근황을 소개해 달라.

■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나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4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국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 45년 가르치고 은퇴하고 나니까,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났다.

또 45년 동안 한국 학생들도 더러 있었지만 미국, 외국 학생들만 주로 가르쳤다. 이제는 내 조국 후배,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기회를 내가 원했다.

그러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한식 사랑방’이라고 하는 줌(zoom)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한 지가 벌써 15달이 넘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또 한국 <주권TV>에서 자그마하게 매주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1년이 넘었다. 그러한 기회를 지금 즐기고 있다.

□ 최근에 서울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진 『평화에 미치다』 책을 출간했는데, 반향이나 반응은 어땠나?

■ 출판기념회를 후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로서 통일뉴스가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이 책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읽혀지고 호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은 나를 원래부터 “친북이다, 종북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하하)

얼마나 책이 보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일 사랑방’에 매달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다 이 책을 탐독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로서는 읽은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기쁘게 생각한다.

□ 지금 가장 큰 현안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나서 북미관계가 완전히 멈춰서 있는 것이다.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진행될 수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그 모양만 성사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미국 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욕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가 미국에서 55년 동안 살면서, 50년을 교편을 잡아 미국 정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미국을 알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볼수록 미국은 본연적인 색깔, 두 가지 원색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군사주의고 하나는 인종주의다.

내가 여기에서 백인 아닌 사람으로서 대학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백인 아닌 사람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판을 치는 것이 군산복합체다. 군산복합체에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인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국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놓아줄 수가 없다. 계속 악마화 시키고, 계속 주적으로 삼고 그래야 군산복합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일본, 또 다른 나라들에도 무기를 팔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 계속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제재와 제재를 거듭했는데, 이 제재들은 특별한 이유도 별로 없다. 북한이 공산주의기 때문에, 북한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지구에서 존속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미국의 저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있는 한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평화라는 것은 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고, 평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서로 조화돼서 동질성을 찾는 그 과정이 평화다. 이렇게 보면 지난 70여년 동안 평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향, 미국의 생각, 미국의 정책노선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 혹은 북미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 북미관계 전망이 어둡다면, 앞으로 북미관계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나?

■ 책임의 대부분은 미국에게 있다. 한 70%는 미국 책임이다. 미국이 전부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세력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이다.

북한을 악마화 해서 북한을 미끼로 해서 남한과 일본, 우방을 군사화시키는 게 그 작전이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까지 넣어서,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중국을 겨냥해서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말려들어 가면 안 된다.

□ 향후 북미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인가?

■ 좋은 전망을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그냥 “비핵화, 비핵화” 그러지 말고 평화조약과 국교정상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유엔에서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남쪽에서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요즘 정상화 되기 위해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도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북을 잘 아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북을 좀더 확장시키고 현대화시켜야 한다. 경제적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북한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 워낙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북핵, CVID는 불가능...보통국가 인정받아야 핵무기 포기

□ 아무래도 북한 문제라면 서방세계에서는 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지도 꽤 지났다. 과거에 북미협상이 진행 중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되 ‘가역성’을 부여하자”는 논지를 편 것으로 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더 넓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풀어가는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북에서 핵을 왜 추구를 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한다.

핵국가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적을 버릴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사실 그대로 보면, 북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외교의 수단이자 국가의 안보 수단이다. 수단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목적을 같이하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시키면 된다.

핵무기를 원하고 추구했고 또 실험까지 다 해서 완성한 유일한 이유는 국가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핵무기 아니고도 국가와 체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 보장되면 핵을 포기하게 돼 있다.

왜? 포기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거기서 우상같이 섬기는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조건이 형성되면 핵을 포기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핵을 추구한 목적과 같아야 한다.

그 목적은 체제 유지고 안보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국가가 포함된 평화조약이 있어야 한다. 불가침조약이나 종전선언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평화조약이 있어야 되고 국교정상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보통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러면 핵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포기 안하고, 포기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가역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가역성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핵 과학이 있지, 과학자가 있지, 원료가 있지, 만들어 봤지, 그래서 돌아서서 한 3개월만 하면 또 다른 핵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이나 미국에서 부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핵을 포기할만한 준비가 되도록 협력하겠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지 포기가 되지, 그냥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다.

□ 북한이 코로나도 있고 미국이 조건에 합당한 대화제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차피 흐를 바에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응고’시키는 시간으로 가지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보나?

■ 북한이 핵무기를 응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봄으로써 북한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결과 밖에 오지 않을 것이다.

북은 이미 핵국가다. 핵을 만들어서 여섯 번이나 실험을 했지, 핵을 나를 수 있는 여러 종류 유도탄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다 했지, 어느 핵국가도 이 정도 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핵국가가 된다. 지금도 컴퓨터에서 ‘핵국가가 누구누구냐?’ 찾아보면 대부분 북한을 넣는다. 현실적으로 이미 핵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핵국가가 되려고 시간벌기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상황착오적인 진단이라고 본다.

그리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포기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러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고 놔주겠나? 절대 놔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또 완전하게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할 방법도 없다. 더구나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입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북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았는데,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 북한이 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이 하는데 비례해서 할 것이다. 자기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서도 하게 되면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마음쓰고 있는 것은 “이중 척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면 안보고 북이 하면 도발’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무시하는 거다. 속된 말로 깔보는 거다. 우리가 북한을 깔보는 걸 북한 사람들이 너무 잘 안다. 내가 북을 다니며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가 왜 깔봄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북한을 깔볼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랑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깔보지 않고 하면 남북관계는 금방 호전되고 북미관계도 호전된다. 의식구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다. 반공교육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다.

종전선언은 무의미, “평화조약 체결해야”

□ 최근 남북관계도 어려워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즉 대화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북측의 반응이 뚜렷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비판적인 것 같다. 종전선언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나?

■ 지금까지 종전선언과 비슷한, 종전선언에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다. 남북 정상 간에 대여섯 번 이상 있었다. 그 중에 절반만 이행해도,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하나만 이행해도 전쟁 안 한다.

나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전쟁 안 하는 것을 보통 평화라고 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화조약이 필요하지 종전협정이나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여섯 번 있은 협정에 서명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라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나갈 것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의미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이행 안 된 것처럼 그게 이행될 까닭도 없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종전선언에 대해 북측도 반응을 안 내리라고 보나?

■ 그렇다. 북측도 내 이야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약속한 것만 이행하면 종전이 이미 됐는데 왜 또 서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종잇조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설득력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기조라면 남북, 북미대화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 이중기준이라는 것은 북을 악마화 시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명인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중기준이라는 것은 북에서 군사훈련 하면 도발이고 남에서 하면 안보를 위해서 정당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식이면 항상 북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거다. 그리고 꼭 같이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면 그건 정당성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응해 본들 아무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한다. 보통 나라와 보통 나라 사이에는 기준이 꼭 같아야 한다. 이중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북에서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과 미국이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남북연합, “국민을 기만하는 것”

□ 최근 남쪽에서 논란 내지는 파장을 일으킨 발언 중의 하나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을 당면목표로 해야 하고,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 그건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식에도 안 맞고 또 역사적인 진실에도 맞지 않는다. 여섯 번 정도 남북의 정상급에서 합의한 것이 뭔가? 통일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통일을 떠나서는 남과 북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통일이다.

통일의 방법으로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북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 남쪽에서는 ‘연합제’다. 내가 볼 때는 연합제는 세계적인 문헌을 다 봐도 다음에 한 국가가 된다고 하는 전제나 현실은 전혀 없다.

완전한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을 서로 협력을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으로 모인 것이 연합이다. 유엔이 연합이고 EU가 연합이다.

EU가 한 국가로 보이나? 그걸 목적으로 하나? 유엔도 세계국가 하나를 목적으로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편의에 의해서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서로 연맹을 맺던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연합제가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연방이라야 한다. 그게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북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른 말로 ‘창조적인 연방’이라고 그러든가 ‘창조적인 연합’이라고 그러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그대로 두고, 제3의 잠정적인 기관이, 정부나 체제가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들어 남쪽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 친구론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도 남북관계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는 거고, 이런 경향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그러면 아예 “통일을 포기하자.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 힘으로 통일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든가.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된다. 통일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 장관 말 대로 간다면, 연합을 당면목표로 통일부까지 없애고 남북관계부서로 만들면 통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부가 어감이 안 좋으면 자주통일부로 바꾸면 된다. 자주화하자고 대여섯 번 합의를 했으니까. 자주통일부로 만들든가 아니면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 안 하든가.

국민들이 7,80% 그걸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과반수 이상, 한 70%가 통일은 해야 된다고 당위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북에서는 100%다. 국민과 인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옳은 정치이념이다.

“냉전은 역사에서 끝났다”...미중은 ‘경쟁관계’

□ 최근 통일 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한반도에서의 신냉전도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국제 신냉전 질서가 온다고 그러는데, 냉전은 역사에서 끝났다. 이념이 대결되고 군사경쟁을 하고, 뜨거운 전쟁은 없지만 냉전은 있는 그러한 것은 역사에서 수십년 동안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중관계는 경쟁관계다. 경쟁이라도 땅을 더 해먹고 이런 경쟁이라기 보다 국제여론을 자기들에게 돌리게 하는 그러한 체제경쟁이랄까 그렇다. 국제적인 여론을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경쟁이다.

중국과 미국이 무력경쟁으로써 군사무기를 축적하는 그런 냉전시대의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각각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체제가 더 정당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세계 여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 군사적인 힘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유교식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교를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국제적으로도 유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과거처럼 두 체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제가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세계질서 변화의 설계도다.

미국처럼 기독교가 지배하는 데는 항상 양극화가 돼 있다. 선택된 민족과 선택되지 못한 민족, 옳은 것과 나쁜 것, 적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악마를 사랑하라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악마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악마를 앞장세워서, 그 악마가 빨갱이든 뭐든 그걸 죽이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이 살자고 하는 유교적인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마찰이 돼서 군사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두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남북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거래를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분단되었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설계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설계도가 없다.

지금 왜 통일을 할 수 없나? 북에서 말하는 연방제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다. 연방국가를 하나 만들면 연방제가 된다. 그 국가에 권한을 극소로 주면 낮은 단계의 연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튿날로부터 연방국가가 되는 거다.

왜 당장 되지 않느냐?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연합은 통일하는 하나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현재 세계질서를 신냉전 보다는 미중 경쟁관계라는 평가가 신선하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국주의도 미국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었던 것 아닌가? 미국은 기독교적인 이분법으로 악마화를 추구하고 중국은 유교적 원칙에서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 맞을까?

■ 유교는 패권주의라고 볼 수 없다. 기독교는 패권주의다. 항상 역사적으로 기독교 깃대를 세워서 종교전쟁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지 않나? 유교는 그런 의미에서 군사대결을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유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다 안다. 북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보면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게 다 섞여 가지고 한 사람이 세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나도 어릴 때 제사지낼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종교성은 있지만 배타적인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조화로운 통일국가를, 체제를 만드는데 종교적인 역할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8차 당대회, “계획적으로 민족을 격하시켰다”

□ 질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묻는다. 북한은 지금 국제적인 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봉쇄조치, 작년만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주창하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한다. 교수님은 여러 차례 북을 방문했고 내부의 흐름을 우리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과 정면돌파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나?

■ 우선 최저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지금 있다.

8차 당대회를 보라. 그 여러 가지 나타난 정책들 표현들을 보라. 그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면 됐지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써, 국민들이 배가 고픔으로써 정치체제가 붕괴된 예는 없다.

체제의 정통성을 잃어야지 붕괴되지 정통성이 있으면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의 윤택에서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념에서 찾는다. 북한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은 민족주의, 인민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념들이 인민들을 뭉치게 하는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한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이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붕괴되면 통일되고 그게 독일식 통일이다. 흡수통일이다. 그건 전부 다 아이들 만화에 불과하지 현실적인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정부나 지성인이나 언론이나 어떻게 하든지 현실 그대로 북한의 상황을 포착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점점 다르게 가고 있다.

□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을 개정하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보다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개정된 당규약을 첫 보도한 <한겨레>라든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니냐. 민족주의 보다는 국가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이 민족주의를 조금도 훼손시키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8차 당대회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느냐?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냐’ 그걸 봐야 한다. 8차 당대회는 남쪽을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 세계를 겨냥해서 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나라를 끌고 나갈 거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게 강조됐다. 민족이 중요하다고 하면 국제적인 협력이 잘 안 된다. 미국은 더구나 그렇다. 미국한테 우리는 민족을 추구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민족국가가 절대 아니다. 민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앵글로색슨이 20%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민족국가 아니냐? 민족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다.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사느냐?

내가 평양에 50여 번 다녔는데, 갈 때마다 ‘아, 여기는 우리 민족이구나’ 느낀다. 말하는 걸 그냥 100% 다 알아 듣고, 같이 뭐 먹자고 하면 김치 같이 먹고, 된장 같이 먹는다.

그리고 자기를 겸양하는 게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 겸양하면 살 길이 없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미국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서 당선 절대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걸 배워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이랄까 겸양하는 것, 다른 사람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경향,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주 좋은 특성이다. 우리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앞장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나 세계를 대상으로는 민족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 계획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을 격하시켰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지 거기서 다 바꾸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전문가들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말한 것만 읽어가면 수박 겉핥기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족은 그대로 살아있다. 민족주의가 없으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다.

□ 통일에 대해서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다.

■ ‘통일라는 걸 포기를 한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6.15공동선언에 김정일 위원장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6.15에는 통일의 방법이 연합이고 연방이라고 생각했고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만, 통일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한테 맞도록 다시 만들어야 된다.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토론할 때는 항상 북을 포함시켜야 한다. 북을 포함시키지 않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토론이나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하지 않은 게 좋다.

□ 통일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이했다. 남북관계에서 통일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나?

■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언론이 자꾸 변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50% 50%로 갈라질 수도 있고, 90% 10%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뭐냐. 사실을 보도하는 거다.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바람직한 여론을 창조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이 필요하다.

그냥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서구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만 보도하는 언론은 사실 없다. 여기도 보면 <CNN>이나 <MSNBC>나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런데 <FOX News> 같은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인다. 안 나타내도 보인다.

통일뉴스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적이고, 통일뉴스니까 통일지향적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언론 역할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도둑당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거 100%, 1000%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한 20% 될 거다. 그만큼 미국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못하도록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다. 언론의 위기가 언론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 언론을 사용하는 국민들한테 그 책임이 있다. 언론의 위기가 왔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바로 알기 위해서, 통일문제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50%, 50%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통일문화, 바람직한 평화문화를 조성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기관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와 우리 조국에서는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항상 명심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2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