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 민주당

(1)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관한 서한을 보냈다. 언론들은 관련 기사 제목을 「미 민주 “화염과 분노 회귀 안 돼”...트럼프에 서한」(연합뉴스), 「미 민주, 트럼프에 “‘화염과 분노’ 복귀는 심각한 오산”」(동아일보) 등으로 뽑으며 마치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했다. 심지어 한겨레는 「주목되는 미 상원 중진들의 ‘대북 강경책 반대’ 서한」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서한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외교 및 비핵화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문제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구적 금지를 보장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지난 6개월 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응조처 없이 용인한 점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저버린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단단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간 대화 심화 ▲영변 핵 단지와 다른 핵 시설들을 검증가능하게 폐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를 재개하는 게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 서한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도 없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서한이 트럼프 정부에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2) 자가당착에 빠진 서한 내용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연말 시한을 이대로 넘기면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갈 것인데 그것이 아무래도 군사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막기 위해 서한을 작성했다.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걸 제시했어야 한다. 북한은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지금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자는 주장은 그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무의미하다. 

그런데 서한을 보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고, 대북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억지태세를 강화하고(이 말은 군비증강이나 군사훈련 강화를 의미한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는 얘기밖에 없다. 그냥 전부터 하던 것,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나열했을 뿐이다.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어찌 보면 민주당 서한은 그냥 북한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한의 목적과 서한의 내용이 따로 논다. 자가당착이다. 

또 서한을 보면 영변 핵 단지와 다른 핵 시설들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는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룬 내용이다. 당시 북한은 대북제재 가운데 민수분야를 해제하면 영변 핵 단지를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서한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제재유지와 영변 핵 단지 폐기라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것을 내줄 생각은 없고 남의 것을 뺏을 생각만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서한이 주문한 단단한 억지 태세 유지와 동맹 강화는 결국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을 빼앗자는 논리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깡패의 논리, 패권주의 논리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던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대북 핵위협을 하는 것보다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횡설수설이다. 

협상이란 양측의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와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다. 민주당 생각처럼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북압박을 지속하면서 협상을 하라는데 애초에 모순되는 요구다. 미국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밀어붙이는 데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자기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아직 일방주의에 빠져 있다. 

이처럼 미국 민주당은 지금껏 북미 사이에 어떤 협상과 대결이 진행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서한을 썼다.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면 협상을 하겠다, 대북적대정책 유지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대북적대정책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라, 아무 것도 주지 말고 비핵화만 얻어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며 일방주의, 패권주의로 똘똘 뭉친 나머지 현실 인식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3) 입장 바뀐 민주당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자 민주당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에서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트윗을 통해 “이건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제와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반 전에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 

반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회담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영변 핵 시설 폐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서한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쯤 되면 기억상실증을 의심할 만하다. 

(4) 기억상실인가 조현증인가

민주당이 서한에서 횡설수설하는 걸 보면 과거 자신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서한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기억상실보다는 조현증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차라리 과거에 했던 자기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해라도 가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 이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포 때문인 듯하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마비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연말 시한이 다가올수록 북한의 ‘새로운 길’이 열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새로운 길’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미국도 모른다. 그래서 더 두렵다. 원래 공포는 예측 불가능 때문에 극대화되는 법이다.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민주당은 논리적이지 않은 해법을 내놓고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다. 

2.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자처하는 미국

(1) 비건, 수모를 당하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발탁되어 출세가도를 달리는 스티븐 비건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 수모를 당했다. 

▲1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카운터파트에 직접 말하겠다”,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라며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다. 애초 비건 대표는 북한과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던 것인데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가 구차해보일 수 있음을 각오하고 이처럼 대화를 요청한 이유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때문이다. 지난 3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날”이라며 “이 기간이 평화로운 날들로 인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군사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이나 다름없다. 

물론 비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여론조성용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은 대화를, 북한은 대결을 추구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는 것이다. 대화 제안의 외피를 쓴 경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화 제안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후통첩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의 이후 행보를 보면 여론전이나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비건 대표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자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까지 하면서 북한의 대답을 기다린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전에 무조건 북한을 만나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듯하다. 여론전이나 경고 성격이었다면 기자회견으로 끝내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는 않는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중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 상대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꼴이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기다림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미국에 돌아간 비건 대표는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며 외교 실패를 인정했다. 세계 면전에서 공개적인 수모를 당한 것이다. 

며칠 동안 계속된 비건 대표의 애원에 북한은 일언반구 대꾸를 안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건 대표가 스토커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 북미 협상의 조건인 ‘새로운 계산법’을 이미 분명히 밝혔고, 또 이번 물밑접촉에서도 안 만난다고 했을 텐데 공개석상에서 또 떠드니 여간 귀찮은 상대가 아닐 듯하다. 

(2) 트럼프, 직접 나서다

비건이 성과를 못 내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전화를 걸어 대북대응 공조를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우리의 대규모 무역합의에 대해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에 대한 논의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상당한 양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얼마전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었는데 이를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양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북한과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왔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번복한 이유로 “중국이 북한이라는 더 큰 문제를 풀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을 벌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북한 문제를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무역전쟁을 북한 문제 해결의 수단 정도로 표현한 것이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장기인 막말을 쏟아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월 초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를 한다거나 북한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거라며 압박을 하더니 북한 당국자들의 강한 경고에 위축된 모습이다. 

당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담화에서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모욕을 주었다. ‘망령든 늙다리’는 2017년 북미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과거를 들쑤시기 위해 다시 이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철 위원장은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들에 발끈하며 막말로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침묵을 지켰다. 괜히 막말로 시비를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수모를 당한 모양새다. 

3. 오가잡탕 형국인 미국

지금 미국 정가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은 모습이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며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 와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럼 연말을 앞두고 한국에 와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떼를 쓰고 안 되니 중국까지 찾아가 도움을 구한 건 무엇 때문인가. 누가 봐도 미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연말 시한을 신경 쓰고 있는데 비건 대표의 발언은 비웃음만 살 뿐이다. 

민주당이 ‘화염과 분노’를 하지 말고 협상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자 다음날 공화당은 켈리 크래프트 유엔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날엔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연말 시한이 끝나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경고에 밀려 한미연합훈련을 끝내 취소한 미군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닐 듯하다. 

한편 이 와중에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 20일자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비판도 견뎌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통한 비핵화 선언 등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보고 트럼프 재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염치도 집어던진 듯하다. 

중구난방 어수선한 미국의 연말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정리하고 주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 왜 호떡집에 불이 났는가

미국 상황이 심각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 

첫째, 미국은 양아치 사기꾼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껏 약소국을 상대로 자기는 하나도 주지 않고 상대에게 모든 걸 받아내는 양아치 깡패 국가로 살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기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막으면서 북한에 준 건 하나도 없다고 자랑한다. 미국에서는 이게 자랑이 된다. 합리적인 상거래, 정상적인 국제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자랑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상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한국은 아무 것도 안 주고 오로지 받아내기만 했다’고 자랑하면 국민들은 뭔가 잘못 됐거나 거짓말일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시정잡배, 양아치, 조폭 세계에서나 통하는 자랑이 미국에서는 버젓이 통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양아치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렇다고 미국이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갱생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 수모를 당하고 자가당착에 조현증까지 보이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밀리고 있다. 

북한이 약하고 미국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지금 미국의 모습을 강온양면전술로 여길 수도 있다. 주먹경찰-담배경찰 전략처럼 한쪽에선 북한을 압박하고, 다른 쪽에선 북한을 회유하는 작전으로 봐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모습은 누가 봐도 미국이 세계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수모를 당하는 형국이다. 미국이 힘에서 우위에 있다면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강온양면전술을 펼 이유가 없다. 이건 그냥 북한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승승장구하며 전진만 하던 부대가 한번 후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린다. 질서도 없고 오가잡탕에 중구난방이 된다. 지금 미국의 모습이 그렇다. 

셋째, 미국이 공포에 빠진 듯하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새로운 길’이 뭔지를 두고 온갖 상상을 해왔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람, 심지어는 무슨 관광사업을 하는 게 새로운 길이라는 사람까지 별의 별 주장이 다 나왔다. 

실체를 모르면 불안하고 불안이 커지면 상상은 망상이 된다. 이성은 마비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급기야 탄핵당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도록 도와달라는 말까지 나왔다. 앞으로 무슨 말이 더 나올지 참으로 가관이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똑같은 실패 반복하는 백악관의 불행

2. 세계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3.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1. 똑같은 실패 반복하는 백악관의 불행

조미협상이 재개되느냐 마느냐 하는 초미의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끊임없이 감돌았던 2019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연말시한을 불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협상재개전망은 사라졌다. 2020년에는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돌이켜보면,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던 조미협상국면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위태로운 결렬상태에 빠지더니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조미정상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10월 5일 스톡홀름 조미실무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막을 내렸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8천만 민족의 요구와 기대는 조미협상국면의 종식과 더불어 열기를 잃어버렸다. 세인의 상상을 초월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조미협상국면이 회복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협상국면이 막을 내린 어둠 속으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폭풍전야의 분위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조성되었다. 2019년 12월 18일 미국 대외관계협의회(CFR)가 미국인 전문가 500여 명의 견해를 종합하여 발표한 보고서에는 2020년에 우려되는 국제위기상황 30건이 열거되었는데, “2020년에 조미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조선이 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여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매우 높은 충격강도를 가진 조미대결위기는 내년에 미국이 감당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보도전문 텔레비전방송 <CNN>이 미국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2019년 12월 15일에 실은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이 2020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시험을 진행할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개선의 길로 나아갈 것처럼 보였던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면서 대결의 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원인은 조미협상을 파국으로 끌어간 백악관의 전략적 오판, 바로 그것이다. 단언컨대, 그것 이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백악관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것은 조선이 미국의 지속적인 ‘최대 압박’에 굴복하여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판, 그리고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거부해도 조선은 협상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판이다. 

그런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 조미협상국면을 파탄으로 끌어간 백악관의 몰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치명적인 오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백악관이 자초한 불행이다. 백악관의 전략적 오판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미국에게 불행을 안겨준 역사,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불행한 과거를 되짚어본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림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2015년 1월 9일 미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조선 외무성이 ‘뉴욕통로’(유엔주재조선대표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 전한 이 메시지는 조선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일념을 안고 제시한 첫 제안이었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을 임시중지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미국을 위협하는 핵시험을 임시중지하겠다는 조선 외무성의 메시지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오바마 집권기의 국무부는 그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거들떠보지 않은 채 모략과 비난으로 응답하였다. 프랑스 통신사 <AFP> 2015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외국출장 중에 진행한 즉석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핵시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결부시키는 북조선의 제안은 은연 중의 위협”이라고 모략, 비난하였다고 한다. 핵전략자산을 동원하는 침략전쟁연습을 일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뻔뻔스럽게 둘러대는 거짓말도 들을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심한 망발은 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냥 거부한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는데도, 은연 중의 위협이니 뭐니 떠들어대며 모략, 비난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조선 외무성이 제시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에 대해 모략과 비난으로 응답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조선의 강렬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조선은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제안을 미국에게 제시하였다. <아시아 타임스> 2015년 2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폴에서 진행된 조미비공식대화에서 리용호 당시 조선 외무성 부상은 그 대화에 참가한 미국의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시험을 중단하는 것과 더불어 핵탄두 소형화도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사일에 탑재하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생산하는 조선에서 핵탄두 소형화를 중단한다는 말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다는 뜻이므로, 그 제안은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그때 미국이 조선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조미협상이 시작되었더라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쯤 한반도는 전쟁위험이 사라진 평화시대를 맞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과 대화와 협상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적의와 오만을 품고,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도발광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조선 외무성은 2015년 5월 30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 외무성은 담화에서 “올해 초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할 데 대한 립장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합동군사연습림시중지 대 핵시험림시중지 제안을 내놓았을 때 그와 관련한 대화조차 거부해나선 것이 바로 미국이며, 군사연습강행으로 대답해나선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쌍기둥인 <전략적 인내>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끝끝내 조선반도 비핵화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말았다”고 지적, 비판하였다.  

2015년 당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핵전략자산을 동원하는 도발광기를 드러낸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2015년 1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외부인사와의 대담 중에 조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즈음 세상에서 그처럼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 북조선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서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다”고 중상비방하면서 “북조선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2009년 10월 9일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오바마가 그처럼 적의를 품고 조선을 향해 중상비방과 협박공갈을 토해내며 도발적인 무력침공연습을 계속 감행하였으니, 협상은커녕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오바마 집권 8년 동안 도발광기만 지속되고, 협상이라는 말조차 들리지 않았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촬영한 녕변핵시설단지 안에 있는 30MW 경수로의 외관이다. 조선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괴벽을 지닌 미국의 전문가들은 녕변경수로가 이제야 겨우 시험가동을 시작했다고 추정하였지만, 시험가동을 거쳐 2019년에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 녕변경수로를 정상가동하면 많은 전기를 생산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무기급 핵물질도 생산한다. 핵탄두에 들어가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열핵탄두에 들어가는 트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2017년 내내 조선은 광란하는 핵제국과 정면대결하면서 자기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핵무력 완성의 길로 나아갔고, 그 길에서 자력으로 경수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미국의 도발광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조선을 겨냥한 미국의 도발광기는 협상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핵무력 완성의 길로 조선을 떠밀어주었다. 2015년 9월 15일 조선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였으며 재정비되여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19년 9월 유엔총회 제74차 본회의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5MW 흑연감속로가 2018년 8월 중순까지 가동된 징후를 포착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온라인 매체 <38노스>가 2019년 6월 5일에 실은 상업위성영상자료 분석기사에 따르면,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30MW 경수로가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위에 열거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15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한 녕변핵시설들이 지난 5년 동안 가동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2015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2020년에 이르면 조선은 인디아와 파키스탄을 능가하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그 예견은 현실로 되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선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도발광기를 드러낸 험악한 상황에서 조선에게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억제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선이 2015년 9월 15일부터 녕변핵시설들을 정상가동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대폭 증산한 것은 바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2016년 2월 21일 보도와 <연합뉴스> 2016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조선 외무성은 ‘뉴욕통로’(유엔주재조선대표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게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고 평화협정문제는 비핵화문제를 논의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협상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렸다고 한다. 

그처럼 협상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미국을 더 이상 말로 상대할 수 없었던 조선은 미국에게 강타를 날렸다. 2016년 1월 6일 조선은 첫 수소탄기폭시험을 단행하여 미국에게 정면타격을 가했다. 2016년 1월 15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제안과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수소탄기폭시험으로 정면타격을 당한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더욱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미국은 조선이 제시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거들떠보지 않고 내던져버리는 행패를 부리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망발과 궤변을 늘어놓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제재압박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조선을 짓눌러보려고 광란하였다. 그러나 핵제국의 광란 앞에서 물러설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 광란하는 핵제국과 정면대결하면서 자기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핵무력 완성의 길로 나아갔다. 

2. 세계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2016년 6월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연단프로그램 국장 칼 베이커는 2016년 6월 1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근래 조선측과 네 차례 만났는데, 조선측은 미국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핵전쟁력량을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조선은 대미접촉통로를 끊어버리고 핵무력 완성을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7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2016년 7월 10일 유엔주재조선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게 “미국이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조치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이미 천명한대로 그에 대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나가게 되며 첫 단계로 조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공식접촉통로인 뉴욕조미접촉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을 통지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3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1) 조선은 핵무력의 질적 발전과 양적 증대를 다그쳐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지역 핵보유국의 지위밖에 갖지 못한 인디아와 파키스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이 갖추어야 할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였다. 소형화된 수소탄과 전략핵탄과 전술핵탄을 체계적으로 생산, 배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탑재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신형 단거리비탄도미사일, 신형 대구경방사포를 만들어냈으며, 신형 핵추진잠수함도 건조하였다. 지금 미국, 로씨야, 중국에는 있지만 조선에는 없는 전략핵자산은 항공모함과 장거리전략폭격기 두 종류뿐이다. 대양을 건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사용하는 항공모함과 장거리전략폭격기는 조선에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선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핵타격수단을 고루 갖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모습이다. 8축16축 발사대차에 실려 등장한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체연료로켓을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선은 핵무력의 질적 발전과 양적 증대를 다그쳐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지역 핵보유국의 지위밖에 갖지 못한 인디아와 파키스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미국, 로씨야, 중국에는 있지만 조선에는 없는 전략핵자산은 항공모함과 장거리전략폭격기 두 종류뿐이다.

이것은 이미 2015년 1월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미협상을 시작하려고 힘쓴 조선의 성의 있는 제안과 노력을 미국이 끝내 거부한 결과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5년 동안 미국은 어리석게도 제 손으로 제 무덤을 깊이 파내려간 꼴이다.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들어앉은 것으로 하여 천만년 안전을 담보한다던 미국 본토에 핵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자기파멸의 무덤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협상으로 자기파멸의 무덤을 메워보려고 시도하였지만, 싱가폴에서 협상의 첫 걸음만 내디뎠을 뿐 더 이상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세월만 허송하더니 결국 연말시한에 이르렀다.   

(2) 2016년 7월 6일 조선은 미국에게 비핵화의 정의를 명백히 제시하였다. 그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여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근원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성명에서 조선 정부는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도까지 제시하였다. 조선이 제시한 다섯 가지 비핵화실현방도는 다음과 같다.  

1)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2)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3)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4)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5)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 한다.”

또한 성명에서 조선 정부는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요미우리신붕> 2019년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정의를 합의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비핵화의 정의를 꺼내놓았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놓은 비핵화의 정의는 조선이 자기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조선의 핵시설 전반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지능도 갖지 못한 멍청이의 망상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 각지에 건설된, 3,000여 개소로 추산되는 핵시설들과 미사일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많은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도 역시 어린 아이의 지능도 갖지 못한 멍청이의 망상이다. 

백악관이 그런 망상에 사로잡혔다면, 미국의 언론매체들이나 전문가들은 잠꼬대 같은 소리만 늘어놓았다. 미국의 언론매체들 가운데 그 어떤 곳도, 그리고 미국인 전문가들 가운데 그 누구도 2016년 7월 6일 조선 정부가 성명에서 언명한 비핵화개념정의와 그 실현방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조선을 향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만 중얼거렸다. 사태가 이처럼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미협상이 파국에 빠진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해놓은 연말시한을 앞두고 불안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15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서울에 급파하였다. 그는 방한 이틀째 되는 12월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선 외무성에게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선 외무성은 응답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 비건을 서울에 급파하여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해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3.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2015년 1월 이후 조선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18년 6월에는 미국을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과 협상을 몇 차례 하면서도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써 조미협상국면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조미협상국면에서 ‘평화’라는 두 글자를 어루만졌던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제는 실망과 우려가 앞선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0년 어느 날 조미관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조미핵대결이 엄청난 폭풍을 몰아왔던 2016년의 경험을 돌아보면 2020년에 몰아칠 조미핵대결의 폭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16년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조국통일성전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란폭하게 침해하다 못해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중략)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 완전소멸, 괴뢰역적 완전박멸의 구호 밑에 다지고 다져온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총공세에 떨쳐나설 것이다.”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없애버리려고 피를 물고 덤벼드는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 대응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중략)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다.”

(3) “우리에게는 존엄 높은 최고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 식의 군사작전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남조선작전지대 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배비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 서슴없이 언명하건대 장장 반세기 이상 준비하여온 우리의 통일성전은 이 세계가 생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 밖의 주체적 전쟁방식으로 불이 번쩍 나게 이루어질 것이다. (중략) 이 결전은 우리 인민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피맺힌 원쑤들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의 세기적 결산을 위한 애국전쟁이며 민족의 최대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성전이다.”

그보다 앞서 2016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중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중대성명에서 조국통일전쟁의 작전방침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다.”

(2)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다. (중략) 2차 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이다.” 

(3)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 먹은대로 두들겨팰 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 적이 없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일 핵무기연구소를 시찰하면서 핵무기병기화실태에 관한 종합보고를 받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회백색 물체는 조선이 만든 열핵탄두(수소탄)다. 이 열핵탄두는 화성-15를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안에 들어간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열핵탄두는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수소탄"이며,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탄두이며, "100% 국산화되어 마음 먹은대로 꽝꽝 생산하는" 열핵탄두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 미국이 조선을 건드리면 조선은 미국 본토에 보복핵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핵억제력이다. 미국이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므로, 조선은 조국통일성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조선과의 협상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조선을 통일전쟁의 길로 떠밀었고,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 식의 군사작전계획”을 비준하였지만, 2016년에 그 군사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당시 조선은 핵무력 완성의 막바지에 올라서고 있었다. 2016년 당시 조선은 미국 본토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실전배치하였지만,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직 시험발사하지 못하였다.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때는 2017년 11월 29일이다. 또한 2016년 당시 조선은 화성-15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소형화된 수소탄을 만드는 중이었다. 조선이 화성-15에 장착할 소형화된 수소탄을 터뜨린 기폭시험에 성공한 날은 2017년 9월 3일이다. 

2016년 당시 조선은 핵무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 식의 군사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2018년 이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0년에  조선에서 불어올 엄청난 ‘폭풍’을 미국이 우려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2016년 11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는 색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선거유세 중에 그는 조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주한미국군철수문제도 거론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는 색다른 목소리를 내는 트럼프 대선후보를 주목하면서 정권교체를 기다렸고, 그러는 사이에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 2016년 12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를 만나 90분 동안 대화하는 중에 “북조선이 제기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트럼프는 “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북조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은 듯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조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지 못한 채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가 조선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미치광이위장술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조선을 침공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여 조선을 침공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유치한 심리전술이다. 2017년 당시 유엔주재미국대사였던 니끼 헤릴리는 2019년 11월에 출판된 자기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하면서 “군사적 선택권이 탁자 위에 있다고 전하라”고 지시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해낸 ‘화염과 분노’라는 망언은 미치광이위장술에서 나온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위장술을 다듬은 또 다른 심리전술은 미국이 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이른바 ‘코피타격설’이다. ‘코피타격설’은 미국이 정밀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조선의 핵시설 몇 군데를 폭격함으로써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코피타격설’은 미국의 극우전쟁광 존 볼턴이 2017년 12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 진행된 송년만찬에서 연설하면서 처음 언급하였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허벗 맥매스터가 영국 런던을 방문하고 있었던 2017년 12월 20일 영국 언론매체 <텔레그라프>가 추측기사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코피타격설’도 미치광이위장전술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심리전술이다.

미국은 속이 뻔히 보이는 유치한 심리전술로 조선의 핵무력 완성을 가로막으려고 하였으나, 조선이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어댄다’는 속담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미치광이위장술과 ‘코피타격설’ 같은 미국의 심리전술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치광이위장술과 ‘코피타격설’ 같은 유치한 심리전술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다.

2017년 1월 20일 조선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갖지 못한 채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조미정상회담과 주한미국군철수를 추진하는 경우 미국 안에서 몰아칠 역풍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 직권으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철수문제도 몇 차례 거론하였으나, 반대파들의 역풍을 맞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 심하지 않은 역풍에도 주저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는 조선으로부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차례다. 그런데 폭풍전야는 왜 이리도 고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