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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1-16 04:59수정 :2021-11-16 08:30

 

서울시내 한 구청의 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출입국 과정에서 확보한 시민들의 얼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에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우후죽순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이 확보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을 치안·방역 등 공적인 목적에 쓴다는 명분을 내건 사업들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민간에 개방한 데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함께 실시간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 데이터를 확보한 민간 개발 업체가 해당 정보를 빼내갈 위험도 숨어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를 민간에 개방한 데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실시간 ‘원격 감시’ 체제 구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지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공공 데이터를 확보한 민간 개발 업체가 해당 정보를 빼나갈 위험도 숨어 있다.

 

■지자체들, 너도나도 ‘인공지능 얼굴인식’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부천시는 내년 1월 시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CCTV 관제센터에 모인 영상들을 분석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마스크 착용 여부·밀접 접촉자 등을 추적한다. 여기에는 관내의 방범용 CCTV 1만여대가 활용된다. 이 곳은 다른 지자체보다 확보한 CCTV가 많아 수집하거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부천시는 올해 초 작성한 자료에서 “2020년 6월 기준 부천시의 1㎢ 당 CCTV 대수는 123대로 국내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는 사업 수행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데이터셋 구축 전문 (민간) 업체가 최근 학습 영상 촬영을 마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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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은 진행 중이다. 한 예로 경기 안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CCTV를 활용해 아동학대를 실시간 탐지하는 시스템을 내년 시범 도입한다. 학대 신호가 되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표현이나 학대 장면 등이 CCTV에 찍히면, 알고리즘이 이를 감지해 시청과 어린이집 원장에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안산시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어 “올 연말까지 관내 시립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뒤 내년 초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하반기(7∼12월)에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주 경찰은 ‘신변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시범운영 하고 있다. 안면인식·침입감지 기능을 갖춘 CCTV를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설치해 특정 인물이 주변을 배회하면 대상자와 112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구조다. 경찰청은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브러더 감시사회 되나” 커지는 우려

 

이들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민간 업체 등에 공개하는 게 기본 전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유능함은 학습에 쓰인 데이터가 얼마만큼 실제 상황에 가깝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보주체 허락을 얻어 민간 데이터를 얻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불식 간에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부천시는 사업제안 요청서에서 “다양한 에이아이(AI)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부족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실제 CCTV 영상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학습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셋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민들 동의는 구하지 않은 채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넘긴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연출 영상’만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실제 CCTV 촬영 영상을 통해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의 개요. 시내 CCTV 1만여개의 영상을 ‘AI 모델 고도화’에 활용한다. 부천시, 과기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CCTV 이미지가 개인에 대한 ‘비식별화’를 거쳐 활용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영상에 포함될 인물이) 불특정 다수이기는 하지만, 영상이 분석존으로 들어올 때는 얼굴 부위가 모자이크된다”며 “인공지능으로 도출된 동선도 철저히 역학조사관만 볼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했다.

 

얼굴 등 생체정보의 비식별화 조처 가능 여부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생체인식정보의 가명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다. (생체인식정보는)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원격 감시’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격 신원 식별’ 기능을 탑재한 CCTV들이 개인 사생활 감시·추적 등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를 추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개인 감시 용도로 전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천시는 사업계획서에서 이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셋을 방역 뿐 아니라 ‘AI 기술개발 전반’을 위해 활용하려 한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실데이터 기반의 AI 데이터셋 구축·개방 및 AI 학습 알고리즘 고도화, AI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기반을 조성·확산한다.”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넘어선 목적이 있다는 얘기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19444.html?_fr=mt1#csidxf9a9f34b0a4f0c589ec55ea66f77f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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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윤석열 ‘종부세 통합’ 안
한겨레 윤석열안 “사실상 폐지” 비판, “민주당, 지금 완화해야 하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돌입한 부동산 감세 경쟁에 신문들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사실상 폐지안’을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유동수 민주당 의원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5일 SNS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이를 양도소득세 완화엔 저항하지 않는단 얘기라고 풀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SNS에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고가의 1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이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선 “하나같이 부자들의 세금만 덜어주자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부의 불평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흐름마저 거스르는 부자 감세 방안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 신문이 두 후보의 부동산세 공약을 비교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렸다”고 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완화 드라이브’를 각각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두 후보가 ‘극과 극’의 해법을 내놓았다며 양 측의 정책을 설명한 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보유세 완화 입장)와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보유세 완화 반대)의 말을 각각 전했다. 또다른 기사 “윤·이 돈풀기 이어 감세 경쟁…현실화 땐 재정부담 2조원 육박”에선 “양 후보가 20대 소득세 비과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같은 ‘감세 카드’를 내세웠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회 갈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다수 청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연령대와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종부세 개편이나 감면도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날 1면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 공약 논란‘에 이어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윤 후보가 밝힌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라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밝힌 종부세 재검토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선되면 ‘집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려고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굳이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 반대하면 바보짓”’ 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분석 대상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를 윤 후보의 부동산 감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증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는 점에서 윤 후보의 ‘감세’ 공약과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은 “부동산 세제 완화 안을 준비 중이던 민주당으로선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무턱대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면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종부세 무력화 공약, ‘똘똘한 한 표’로 돌아올까’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작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뛰었다”며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반포자이, 상도더샵 등 아파트 보유세 증가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보유세 폭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 ‘가계빚 최고’ 이어 증가속도마저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약 40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도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세계 37개국(유럽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다음으로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순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다.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폭에서도 6.0%포인트로 홍콩(5.9%포인트)이나 태국(4.8%), 러시아(2.9%)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는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5%로 1년 전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했다.

7개 신문이 이 기사를 지면에 보도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1면에,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올렸다. 신문들은 이 같은 빚 규모와 증가속도가 가계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다른 나라보다 비율과 증가 속도가 현저히 높은 만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가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올해 상반기 전체 대상국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과 스위스, 러시아의 증가세가 높았다는 IIF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며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빚 내서 투자’ 열기는 유독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에 “우리는 정책 기조가 ‘빚내서 버텨라’라는 기조라서 재정 지원보다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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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바로잡습니다] 이수근 사건

21.11.16 07:20l최종 업데이트 21.11.16 07:20l변상철(knung072)

"피고인(이수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위장간첩으로 낙인 찍혀 생명권을 박탈당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재심 법정은 '이수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바꿔말하면 이수근은 전날까지 간첩이었다는 말이다.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했던 이수근은 어떻게 간첩이 되었고 또 간첩 혐의를 벗었을까?

1967년 3월 23일 판문점에서 북한중앙통신 부사장이었던 이수근이 탈출했다. 북한 고위직의 탈출 소식에 한국 사회는 일순간 환영 일색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정치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환영대회가 열렸고, 이수근의 반생기(半生記) 영화(고발)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이수근은 그야말로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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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3. 23. 경향신문. 이수근의 판문점 탈출 기사가 사진과 함께 크게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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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3. 23 조선일보 1면. 판문점에서 탈출해 한국사회로 귀순한 이수근의 탈출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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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은 새 배우자와 결혼하고 수많은 반공 강연을 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수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따뜻한 관심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정반대의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는 평소 중앙정보부의 일상적 감시와 이념 선전에 동원되는 한국사회 생활에 염증을 느껴 제3국으로 탈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그의 탈출은 홍콩에서 덜미를 잡혔다. 그가 압송되면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급반전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이수근을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 했던 영웅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중 간첩으로 내려온 북한 괴뢰의 악마'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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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2. 13 경향신문 1면. "이수근은 간첩이었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 이수근의 압송 순간과 변장 모습 등의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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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2. 13 경향신문 3면 "음흉한 수법...북괴 스파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이수근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암약한 간첩으로 단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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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문들은 이수근이 체포·압송되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중앙정보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김일성 지령을 받고 위장귀순'한 간첩이라는 보도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체포된 때로부터 몇 개월간 신문은 이수근을 간첩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으로 묘사했다.
 

'음흉한 수법... 북괴 스파이'<br />'발광한 사람처럼 키들키들 웃기만'<br />'내려올 때부터 수군수군했어'<br />- 1969. 2. 13. 경향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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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2. 14 경향신문. "저주받을 이수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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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 기사를 쏟아내며 이수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덧칠했다. 
 

순정의 여심도 갈가리 짓밟은 붉은 간첩 이수근<br />치사한 여자관계<br />황해도 서흥군 구보면당의 평당원이 57년에 개성신문 주필로 뛰어오른래 '모스크바', '폴란드' '몽고' 등지에 특파되어 중앙통신 부사장직에 이르기까지 그는 김일성의 주구언론인에 속했다는 사실도 중요시 됐고, 일곱째 탈출 후 서울생활을 통해 공산세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생활, 예로 대여성관계 등에서 밀 훈련 받은 사람처럼 능숙히 해냈다는 점 등등 수사진은 "이(李)는 간첩이다"...<br />-1969. 2. 14 경향신문 2면<br /><br />삼양동에 단층양옥 내부 장식 호화롭게<br />이수근이 양 1년간 살다 도망친 서울 삼양동 233의 3 단층 양옥집에는 문패도 번지수도 적혀있지 않은 채 13일 상오 '이'와 얼마 전 결혼한 이강월 시의 모친 김봉만 씨(50세)와 40세가량된 식모, 이강월 씨의 친척이라는 30대 청년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이강월 씨는 이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가고 없었다. 대지 70평의 마당에는 탁구대가 놓여있었다. 차고는 텅 비어있었다. 집 내부에는 냉장고 더블베드 등 호화로운 가구가 놓여있었으며 응접실에는 조니 워커 등 빈 양주병 11개, 뒤 창고에는 빈 양주병이 1백여개나 쌓여 있었다.<br />- 1969. 2. 13 경향신문 3면

이에 더해 이수근의 탈출을 돕다가 체포된 배경옥(전 처의 조카) 역시 범죄 사실 이외에 이전의 개인사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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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4. 11 조선일보 7면. 이중간첩 혐의로 재판 받는 이수근의 공판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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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을 도운 배경옥의 정체<br />월남에 갔다온 여권 위조 상습자...<br />탈영병에 전과자며 트럭운전사...<br />- 1969. 2. 15 경향신문 7면

이수근, 배경옥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은 실시간 모니터 되듯 기사화 되었고 법정을 찍은 사진 역시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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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5. 2 동아일보 3면. 이수근 사건 공범 배경옥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함께 재판받던 여동생이 실신해 쓰러졌다. 이렇듯 재판 과정이 실시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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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인 배경옥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아이고 오빠!'하고 실신하며 쓰러진 배00 피고...<br />- 1969. 5. 2 동아일보 3면

다행히도 이수근과 배경옥 등은 지난 2018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로부터 1969년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한 것이 인정되어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수근이 한국을 탈출하면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신고없이 미화를 환전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수근과 배경옥 등이 간첩혐의로 조사받고 재판받는 기간 경향·동아·조선·매일경제는 수십 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수사 진행에 대한 보도 기사뿐만 아니라 칼럼과 사설 역시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런 보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수근과 더불어 배경옥씨는 은밀한 개인사까지 모두 드러나 일평생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야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의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밝혀졌지만, 신문사들은 판결 결과에 대한 짧은 보도기사만을 냈을 뿐이다.

이수근 만큼이나 수사기관과 언론기사로 인해 인생이 뒤틀린 피해자가 또 있다.  1972년 9월 춘천 역전파출소장의 딸(당시 9세)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정원섭 목사다. 

당시 춘천시 우두동에서 만화방을 하던 정원섭씨는 함께 일하던 직원의 허위 증언과 정원섭씨 아들에 대한 수사관들의 기망·위협 등으로 증거가 조작되어 범죄자가 되었다.  
 

▲  1972. 10. 10 동아일보 7면. 만화가게 직원의 증언으로 정원섭 씨를 체포하게 되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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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게주인 검거<br />경찰 "경위 딸 살해 자백 받았다"<br />- 1972. 10. 10 경향신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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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10. 11 동아알보 7면. 춘천 역전파출소 경위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원섭씨가 체포되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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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10. 11 조선일보 7면. 파출소장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정원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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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고 정원섭 목사는 15년 옥살이를 한 뒤 출소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정원섭씨는 오랜 시간 강간치사 전과자로 살다가 재심을 통해 2011년 10월 27일 무죄가 선고되어 진실이 규명되었다. 배경옥 역시 21년간의 옥살이를 통해 모든 삶이 망가졌음은 부연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된다. 

이들은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고 정원섭 목사는 생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강간살인범'이라니,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었다. 그는 한국신학대학의 명예와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수차례 자살시도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관련기사: "무죄판결문 들고 아들 묘에 갈 겁니다" http://bit.ly/2fyu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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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1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경기도미술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 공동대표 강신하, 양성습, 이천환)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통일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통일콘서트>는 시민들이 있는 다양한 공간과 현장에 6.15안산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음악과 전시, 퀴즈,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민참여 행사이다.

지난 6월 13일, 6.15공동선언발표 21주년을 즈음하여 와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화랑유원지 일대를 산책하는 시민들과 찾아가는 통일콘서트에 찾아온 다양한 시민들이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통일콘서트> 사전행사로 진행된 한반도 전통놀이 프로그램에는 연날리기, 팽이만들기, 한반도 지도 그리기, 투호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였다.

통일콘서트 본 행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아코드와 ‘마로니에 촛불’ 가수 안계섭씨가 함께 평화통일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음악회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현장에 참가한 시민 중 한 분은 “지난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지금은 별로 교류가 없다보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곳에 있다보니 ‘통일’이 되어서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는 바램이 다시 생각났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조금씩은 잊고 지냈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소중한 자리였다. 이날 ‘찾아가는 통일콘서트’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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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김현주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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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 코로나 시대의 노동 ②

법원이 살려낸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권’,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코로나 시대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항공·호텔 등 위기업종뿐만이 아니다.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업종 전반에 걸친 문제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최대 180일이다. 정부지원이 끊기는 시점, 고용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정리해고 노동자의 현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보다 참혹했다. 주인공 성기훈(배우 이정재)의 모델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다. 쌍용차는 2009년 노동자 976명을 정리해고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성기훈은 우승상금 456억에 목숨을 걸었다. 반면 쌍용차 정리해고자들과 가족들은 11여 년간 복직 과정에서 30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법은 정리해고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법 조항이 없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권’은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구체적 방안도, 사용자를 강제할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자 담당 업무의 신규 채용을 할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그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유명무실했던 우선 재고용권에 법원이 숨을 불어넣었다. 대법원은 최근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규제방안까지 제시했다.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법원 판결취지를 살려 우선 재고용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안을 대표발의 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기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정리해고’ 회복하려면

누굴 고용할 건지는 사용자 재량 아닌가. 정리해고 사업장은 아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경영위기라는 사용자 측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상황이다. 이에 법은 회사 사정이 나아졌을 때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다수 정리해고자는 우선 재고용되지 못했다. 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했지만, 노동자의 손쉬운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까지 마련되지 못했다. 정리해고는 한 번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재고용은 여러 번에 걸쳐 소규모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개별 노동자가 재고용 가능성, 재고용 시점 등을 알 수 없다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우선 재고용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입 당시와 비슷한 고용위기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우선 재고용권은 IMF 직후인 1998년 정리해고 규정과 함께 법에 명시됐다. 윤미향 의원은 “그때 당시 맥락과 코로나 시기 우리가 겪는 맥락이 비슷하다”며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말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만큼, 대면 접촉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재고용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우선 재고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재고용권 길 열어준 법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선 재고용권을 위반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고 위반 기간 평균임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리해고 사건이었다. 시설법인은 2010년 6월 경영상 이유로 생활재활교사(생활부 업무) 2명을 해고했다. 이후 4개월 뒤부터 정리해고한 지 3년이 되는 날까지 수차례 걸쳐 생활재활교사 10명, 사무국장 1명을 신규 채용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우선 재고용권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안을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판결취지를 살리면서도 판결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도 담았다. 윤 의원은 “대법원이 입법 근거를 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우선 재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먼저 조항부터 살핀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리해고의 특징을 간과한 법원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3심 모두 시설법인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최초 신규 채용이 이뤄진 때로 보지 않았다. 대신 누적 2명이 신규 채용됐을 때부터 고용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자 2명 모두 재고용우선권을 가진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다시 말해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고자 수와 신규 노동자 수가 같아지는 때라는 판결이다. 판례에 따르면 신규 노동자가 해고자보다 적다면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경우 해고자가 2명이라서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대규모 정리해고 사업장이라면 다르다. 국민입법센터에서 활동하며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100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사건에 이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99명까지 신규 채용해도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 논의는 실제 재고용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개별 노동자가 쉽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집중됐다. 사전에 정리해고 기준·일정을 정하는 것처럼 우선 재고용 기준·절차 등도 협의하는 게 첫 번째다. 협의한 내용은 정리해고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노조 가입·고용형태 등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놓치지 않았다.

다음은 사업주 통지의무다. 대법원은 신규 채용과정에서 사업주 통지의무를 인정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갈렸던 지점이다. 1심은 “우선 재고용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채용절차를 고지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용자 통지의무에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노동자가 의사를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결국 뒤집혔다.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갔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해고 시점부터 재고용권의 존재를 알리고 노동자가 공석의 업무·채용계획 등을 질의하면 답변하도록 했다. 이런 통지의무를 어긴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판결보다 한걸음 나아간 개정안

또 다른 쟁점은 업무의 동일성 판단이다. 해고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시설법인은 해고자가 담당했던 생활부 업무가 아닌 행정 담당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재고용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해고자가 인사이동할 수 있었던 업무까지 사실상 같은 업무라고 봤다. 1심은 “주된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같은 수준의 직업 능력·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업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시설법인은 행정교사와 생활교사, 사묵국장을 서로 전환배치 했다. 생활교사가 공석이 되면 기존 행정교사를 배치한 뒤 행정교사 자리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해고 당시 업무와 똑같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고용의무를 피하려는 사용자의 꼼수를 받아준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환배치를 포함해 해고자가 담당할 수 있었던 업무까지 재고용 대상 업무로 명시했다. 게다가 새로 직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에 적합한 공석의 업무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도 일치한다. ILO 제166호 협약은 ‘유사한(comparable) 직업 자격’을 가진 노동자가 재고용 대상이 된다고 정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법안을 만들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ILO와 선진국이 정한 선진 사례에 대해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꼭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함께 어려움 겪었다면 혜택도 함께 누려야”

이 외에도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확히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재고용 대상 노동자가 아닌 다른 노동자를 최초로 채용한 때부터 재고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해고 전 평균임금에 대해 배상하도록 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바뀌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인다. 2012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가 불거지고 제19대 국회부터 관련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이유로 꼽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정안은 환노위 노동소위에 올라가 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도 우선 재고용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원활한 논의가 기대된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쉽게 해고되고 경제가 나아졌을 때 여전히 희생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면 나아졌을 때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바로 이 법이 내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권 관련 법안 바로가기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현행 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 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 가정의 수입이 줄자, 물류센터로 투잡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물류센터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펜데믹은 또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불평등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병가제도와 상병수당:아프면 쉬어라?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정리해고자 재고용권:‘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야간노동 제한:새벽배송 경쟁시대,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우울한 돌봄 현장
  ④-2 요양시설 3년 운영하면 건물이 뚝딱 생긴다?
  ④-3 돌봄노동자의 현실 1:최저임금마저도 빼앗기는 돌봄노동자
  ④-4 돌봄노동자의 현실 2:휴게시간 보장으로 임금을 빼앗았다
  ④-5 돌봄노동자의 현실 3:폭력에 노출돼 있는 위험한 현장
  ④-6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⑤노동자성과 사용자의 확대, 새로운 교섭의 시대로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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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체감 전세거래지수

한겨레 디자인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해서다. 전세 가격이 안정화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란 의견과 매매-전세 가격 동반 급락으로 가는 불안한 중간 과정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케이비(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전세거래지수(서울 기준)를 보면, 지난 10월에 9.8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지난 1월(18.9)의 절반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을 밑돈 건 2008년 12월(4.3)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일종의 중개업자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요즘 중개업자들은 서울 전세 시장에 금융위기 시절에 견줄 정도의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윤성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 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치동 미도·은마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20%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반전세 매물 말고는 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개포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한길 노원구 지회장도 “전세대출도 (보증금) 증액분만 해준다고 하니 찾는 사람이 없다. 매매, 전세 할 것없이 부동산이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거래 절벽을 부른 첫 요인으로 대출 규제를 꼽았다. 고가 전세의 경우 최근의 대출규제는 물론 2019년 12·16 대책 때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12·16 대책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얻을 때 대출 보증을 못 받게 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ㅌ부동산 관계자는 “고가 전세는 좋은 집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집 전세 주고 옮기는 수요가 많은데,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유 주택이 전세 대출이 불가한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계약 갱신권 사용도 전세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강남구 삼성동의 ㅂ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15억원에 나온 전세가 있는데 여태 나가지 않는다. 이사 안 가면 비슷한 가격대에 있을 수 있으니 움직임이 거의 없다”며 “임대차3법 이후 1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니 그 가격에선 소진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세 수요 증감의 주요 변수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도 어느정도 소화가 된 상태다. 안현희 용산구 부지회장은 “두세달 전에는 반포에서 이주하는 수요가 용산에 많았는데 지금은 이주를 거의 다 마무리해 소강상태”라고 말했다.

거래절벽은 호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김진국 구로구 지회장은 “30평대 5억 불렀다가 4억5천까지 해준다고 해도 계약이 안 된다”며 “전세가격은 약세로 가는 쪽”이라고 밝혔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ㅌ부동산 관계자도 “24평 최근 호가가 9억~9억5천만원에서 8억5천만~9억원 사이로 떨어졌는데 거래가 안된다”고 말했다.

호가 하락은 ‘숨고르기’일 뿐 ‘약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1월은 비수기라는 점에서 숨고르기 양상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 임대차3법 2년이 되는 7월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거래량 감소만으로 시장 불안을 우려하기엔 이른 시점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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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19268.html?_fr=mt1#csidx30e2964f17fd8ebaef4535302f64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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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①

세계 각국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해 확진자 줄이는데 한국은

만약 당신이 허리디스크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사표 내고 건강 지키기 vs 참고 일해서 소득 지키기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난이도 극악의 밸런스 게임 같지만, 이건 현실 선택지다. ‘아프면 쉰다’, 정부의 생활방역 제1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다. 병가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 유급 병가가 명시된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무급 병가까지 포함해도 10명 중 4명뿐이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파도 참고 일한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다.

당장 생계 걱정에 건강과 소득 중 소득을 택하지만, 결국 건강도 잃게 된다. 코로나 시대에 선명해진 불평등이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은 확진자가 발열 증세에도 퇴근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비극이다. 광주에서 확진되고 도주한 일용직 노동자는 영광에서 일하다가 발견됐다. 택배 노동자들은 백신 휴가가 없어 접종을 포기하거나 접종 후 일하다가 쓰러지고 있다.

코로나 시대, 아프면 쉬어라? 쉴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병가제도는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다.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병가다. 병가제도는 사용자에게 고용유지 의무만 지운 무급 병가와 소득보장 책임까지 부과한 유급 병가로 나뉜다.

병가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상병수당도 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많은 나라에서 유급 병가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상병수당을 활용하고 있다. 병가 기간을 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에는 현재 업무 외 이유로 아픈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가 없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는 실직 후 아파서 구직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다. 일하던 중 아프면 받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보장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휴가제도는 없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유급휴가가 도입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에서도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일부 의료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러나 소득보전이 안 되면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에 빠진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가입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빈자리를 민간보험으로 메꾸고 있다. 수많은 민간보험들이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이유다. 공적 체계의 부재로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의료비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은 박정희 시절 빨리 치료해서 빨리 일터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유럽은 휴식이 먼저다. 감기나 근골격계 질환은 쉬면 낫는다. 그런데 우린 쉴 수 없어서 약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많이 맞는다.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도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는 연구결과들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OECD 35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다. 그나마 미국은 법정 무급 병가를 두고 있고, 코로나 이후 주별로 유급 병가를 임시 도입했다. 세계 184개국 중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모두 없는 국가는 11개국뿐이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국도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은 확대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16개국에서 유급 병가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했다. 상병수당도 대기시간 폐지, 지급 대상·기간·금액 확대 등 방식으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유급 병가가 코로나 확산을 막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임시 조치로 ‘가족 우선 코로나 대응법’(FFCRA)을 통해 사업주에게 유급 병가와 가족 돌봄 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연구결과 이를 도입한 주에서 그렇지 않은 주에 비해 확진자가 약 절반에 불과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꼭 필요할 때 거리두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발 빠른 조처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됐다. 2009년 미국에서 HINI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기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유급 병가가 없는 경우 질병 위험이 약 50%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었다. 당시 약 7백만 명이 감염된 원인으로 유급 병가가 없는 노동자의 무리한 출근이 지목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이 시기 이후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조건

유급 병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 사용 대상, 휴가 기간, 급여보장 수준, 신청 요건, 진단서 제출 의무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연 최대 60일 유급 병가를 규정하는 만큼, 이를 기준 삼으면 논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불안정 노동자의 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 공공분야 및 대기업 정규직 대다수는 지금도 아프면 쉬고 있다. 2018년 한국노동패널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 1000인 이상 사업장 80.6%가, 300~1000인 미만 사업장 71.1%가 유급 병가를 도입했다. 반면 1~5인 미만은 12.3%, 5~10인 미만은 15.5%에 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59.5%, 비정규직은 18.7%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유급 병가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부담뿐 아니라 대체인력도 문제다. 국민입법센터에서 활동하는 박현서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병가제도가 도입돼도 연차부터 소진하라는 사업주 압박이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선 인력 부족으로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내가 안 나가면 동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라며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며 병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병가 비용과 인력 지원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돼도 유급 병가를 쓸 수 없다.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는 노동자보다 상병수당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인 만큼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때 상병수당 지급까지의 대기 기간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상병수당 도입에 있어서 ILO 협약은 중요한 기준이다. 기존 임금의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 최저 보장비가 최저임금 80%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최대 보장비를 정해 격차가 커져선 안 된다는 점, 노동자 부담비율이 전체 재정의 50%를 넘겨선 안 된다는 점 등이다.

상병수당은 병가제도보다 비교적 도입이 수월해 보인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이 적시돼 법정 근거도 있는 상황에, 비용 부담을 외치는 경영계 반발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병수당 역시 최대 걸림돌은 재원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을 최대 1년간 이전 소득의 50%를 지급했을 때 연간 8천억에서 1조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보고 있다. 전진한 국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70조 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매년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금을 수조 원 미납해 지금껏 28조 원을 안 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법만 제대로 지켜도 충분히 상병수당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위원장 역시 “국고지원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여론 때문에 상병수당 못 한다는 건 국민 탓하기 프레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병가제도와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목소리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다. 반면 오히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훈 국장은 “법제화 이후 기업들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던 기준을 낮추려고 할 수 있다. 또 병가제도 없이 상병수당만 도입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책임이 완화되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미흡하다고 박현서 변호사는 지적했다. 유급 병가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만 지급하는 등 보장수준이 낮거나 해고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상병수당의 경우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버려 유의미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논의 속도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3년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도입 시기는 미지수다. 지난 4월 출범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정책 결정보단 쟁점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인 제도 도입에 논의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면 보통 법제화가 미뤄진다.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내용도 문제다. 시범사업을 통한 보장수준은 이전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다. 정형준 국장은 “일당 정액으로 지급하면 최소한의 장벽만 마련하는 셈”이라며 “자신이 낸 돈에 비례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소득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정액제는 실질 소득도 보전해주지 않고 건강보험료 수용성도 늘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전진한 국장은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코로나 시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을 풀어 사람을 죽이거나 방역을 조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정부가 재정을 써서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 정부지출로 지난 7월 기준 GDP의 4.5%만 썼다. OECD 평균 17.3%에 크게 못 미친다. 생계와 생명 사이 정부의 저울질이 아슬아슬하다.”

정형준 국장 역시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해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타격 이후 사후 보상뿐 아니라 예방적 보상도 필요하다”며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은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현행 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 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 가정의 수입이 줄자, 물류센터로 투잡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물류센터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펜데믹은 또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불평등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병가제도와 상병수당:아프면 쉬어라?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정리해고자 재고용권:‘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야간노동 제한:새벽배송 경쟁시대,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우울한 돌봄 현장
  ④-2 요양시설 3년 운영하면 건물이 뚝딱 생긴다?
  ④-3 돌봄노동자의 현실 1:최저임금마저도 빼앗기는 돌봄노동자
  ④-4 돌봄노동자의 현실 2:휴게시간 보장으로 임금을 빼앗았다
  ④-5 돌봄노동자의 현실 3:폭력에 노출돼 있는 위험한 현장
  ④-6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⑤노동자성과 사용자의 확대, 새로운 교섭의 시대로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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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완화론’에 조선일보 ‘종부세 부담’ 배경 거론…한겨레 ‘집 부자만을 위한 정부’ 선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선일보는 관련 4면 기사(윤석열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검토…내년엔 걱정 없을 것”)에서 “올해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종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며 “서울 강남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700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보유세가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윤석열 ‘종부세 무력화’ 공약 논란)에서 이를 ‘논란’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행하고 소수 집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종합부동산세법 1조 ‘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가 담겨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인데,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이야기는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현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부자만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공약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우려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종부세 개편론, 시장 혼란 없게 신중해야)은 “안 그래도 주택 양도세 완화 법안이 15일부터 국회 기재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등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억제’를 기조로 한 기존 부동산 세제가 적잖이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완화를 암시하는 수준 정도의 막연한 공약까지 떠돌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잘못된 기대나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막연한 종부세 개편론은 자칫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세제 근간을 흔드는 듯한 논의는 시장에 ‘당분간 버티고 보자’는 식의 즉각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약을 내세울 거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조속히 밝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주자 여론전에 사라진 ‘성평등’

경향신문은 ‘초반 열세 극복할 ‘이재명의 3가지 숙제’ 민주당에 달렸다’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과제로 △전국민 지원금 △야 특검 여론전 △선대위 안정화 등을 꼽았다. “당내에선 한 달 내에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며 “민주당의 ‘한 달’이 이 후보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성평등을 도외시하고 “성별 갈라치기”에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성평등은 없고 남과 여만 있다’ 제목의 기사에서 “20·30대 남성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되면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성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청년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성세대 남성들이 누린 가부장적 지위가 지금의 청년 남성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기 어려운 무한경쟁 속에 살고 있다는 점, 또래 여성들이 요구하는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젠더 갈등’ 프레임을 씌워 남녀 갈등이 청년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진정한 성평등 정책과 동떨어진 채 표만 쫓는 여야 후보들)에서도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나 성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미래세대의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남녀를 가르는 방법으로 편견에 빠진 일부 남성 표를 얻으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석탄발전 감출’ 기후변화협약에 ‘반쪽’ 지적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처음 석탄과 화석연료를 언급한 의미와 함께 석탄 발전 ‘중단’이라는 초안 문구가 결국 ‘감축’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기사(‘기후 악당’ 석탄 퇴출 미완으로… 한국도 탄소중립 압박 커져)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 발전으로 인한 주요 20개국(G20)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5~2020년 연평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3.81t)가 호주(5.34t)의 뒤를 이은 세계 2위였다”며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탄소 집약 산업 구조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 세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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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아직 떨떠름하네
감이 아직 떫떠름하네

그는 내키지 않는듯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키지 않는듯 떫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설익거나 텁텁한 맛이 날때,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떨떠름하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표현이다.

'떫다'를 생각해 '떫떠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다.

유의어로는 '꺼림칙하다', '떫다', '떠름하다' 등이 있으며 '떱떠름하다'는 '떨떠름하다'를 뜻하는 전남의 방언이다.

다음은 '떫다'와 '떨떠름하다'의 사전적 의미다.

 

●떫다
▶형용사
①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 감이 덜 익어 떫다.

② 하는 짓이나 말이 덜되고 못마땅하다.
 · 김 부장은 무언가 제 기분이 맞지 않다는 듯 하루 종일 떫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이 집안 사람들은 어찌 모두 시큰둥하고 떫은 얼굴들이야.≪최일남, 거룩한 응달≫
 · 현은 그게 싫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한참 바쁜 척을 하다가 내키지 않은 떫은 얼굴로 따라나섰다.≪박완서, 오만과 몽상≫

●떨떠름-하다
▶형용사
① 조금 떫은 맛이 있다.
 · 이 감은 약간 덜 익어서 좀 떨떠름해요.

② 흐리멍덩하여 어딘가 똑똑하지 않은 데가 있다.
 · 마음이 내키지 않는 데가 있다.
 · 그곳에 가도 된다고 허락은 했지만 왠지 기분이 떨떠름하다.
 · 그의 말에 나는 부러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 애꾸눈은 떨떠름하게 여기는 눈치로 고개를 몇 번 가로 흔들고….≪홍명희, 임꺽정≫  
                                                                            [자료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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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역사적 교차기에 역사결의 채택한 중국공산당 2.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려는 ‘중국집’과 중국임무쎈터 3. 전시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선 4.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되는 전투행동씨나리오     1. 역사적 교차기에 역사결의 채택한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제19기 6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197명, 후보위원 151명, 방청자들이 참석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 결의를 ‘역사결의’라고 부른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역사결의를 채택한 것은 중국의 국가범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제정치적 사변이다. 한반도 정세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므로, 역사결의의 자세한 내용은 외부에서 알 수 없다. 다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1월 11일 전체회의 폐막 직후 발표한 공보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왕샤오후이(王曉暉) 선전부 부부장이 전체회의를 마친 다음날인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역사결의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역사결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창당 이후 100년 역사에서 이룩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경험을 총정리했다.    2) 역사결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당적 핵심지위와 당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 공보와 기자회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여 시진핑 총서기의 당적 핵심지위와 당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당과 국가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력사를 추진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해설 -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단결한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시진핑시대에 중국공산당이 수행할 첫 번째 역사적 임무는 영토완정이다.   4) 역사결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정립했다. 공보에 따르면, 시진핑사상은 “당과 인민이 혈육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이며, “당이 인민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실현해나가는 사상”이라고 한다.    해설 - 사회주의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과학적인 사회주의발전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주의집권당의 단결력, 투쟁력, 사업전개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시진핑사상은 당과 인민의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사상이며, 당이 인민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실현해나가는 사상이다.   5)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총서기의 영도 밑에 일련의 중요한 정책을 마련했고, 중요한 과업을 추진했으며, 커다란 위기와 도전을 극복했고, 오랜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자평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지난 10년 동안 역사적 과업을 전부 완수한 것은 아니고, 오랜 난제들을 전부 해결한 것도 아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중국공산당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들과 해결해야 할 오랜 난제들을 언급했었다. 그날 시진핑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 개막’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2020년부터 수행하려는 중요한 과업과 해결하려는 오랜 난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1) 중국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전면적으로 상승시킨다.   2)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현대화한다.   3) 강한 국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가를 완성한다.   4)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5) 중국인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향유하게 한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제19기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와 중앙위원들이 거수의결하는장면이다. 이 회의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성취와 역사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를 줄여서 역사결의라고 부른다. 역사결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적 핵심지위와 당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했다.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당과 국가사업을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력사를추진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오랜 숙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당면과업인 영토완정은 위에 열거한 전략목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 항과 3번 항에 각각 은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영토완정이 실현될 때, 중국은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현대화할 수 있고, 강한 국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중국의 영토완정은 시진핑 총서기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이 개막”되는 시기로 보았던 202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실현될 당면과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새로운 여정이 개막”되는 2020년 이후 어느 시점에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것인가? 중국의 영토완정이 실현되는 결정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날 중국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진행된 2017년부터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진행될 2022년까지 5년을 ‘역사적 교차기’로 정한 바 있다.    역사적 교차기라는 말은 두 개의 역사가 교차되는 시기를 뜻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두 개의 역사가 교차된다는 말은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와 중화인민공화국 100년 역사가 교차된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2021년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은 2049년이므로,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와 중화인민공화국 100년 역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교차되는 것이다.    2022년은 역사적 교차기의 마지막 해다. 2022년 하반기에 열리게 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역사적 교차기의 마지막 해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에게 중대한 의미를 안겨준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왕샤오후이 부부장은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에 열리게 될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제2차 100년 투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매우 중대한 대회이며, 당과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중대한 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13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번 전체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후속회의를 진행했는데, 11월 1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원 고위인사들은 “각고분투하고 혁신하여 탁월한 성과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맞이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은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현대화하고, 강한 국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선진국가로 일어설 영토완정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50여 일만 지나면 2022년이다.     중국은 2022년에 두 가지 중대한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베이징동계올림픽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11월에 열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이 2022년에 영토완정의 결정적 시기를 선택한다면, 베이징동계올림픽과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사이의 어느 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려는 ‘중국집’과 중국임무쎈터   미국은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려는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국방부는 무력위협으로, 미국 국무부는 적대외교로,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경제제재로, 미국 중앙정보국은 비밀공작으로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국무부의 책동과 미국 중앙정보국의 책동에 대해 서술한다.       2021년 9월 21일 미국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세계적 범위에서 중국의 대외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국제사회에서 반중국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집(China House)’을 더욱 확대하고 재정비하는 중이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집’에 더 많은 외교관리를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 우호적인 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에 더 많은 외교요원들을 파견하여 중국의 대외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대중국적대행동거점인 ‘중국집’을 확대, 강화하는 동안, 미국 중앙정보국은 또 다른 대중국적대행동거점을 만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만들고 있는 대중국적대행동거점이 바로 ‘중국임무쎈터(China Mission Center)’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중국임무쎈터 설립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 미국 중앙정보국은 2021년 10월 현재 대중국첩보공작 및 비밀공작을 전담할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는 중이다.    2) 중국임무쎈터는 중국의 우호국들에 지부를 설치해놓고, 간첩, 언어학자, 통신도청기술요원, 심리분석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대중국첩보공작 및 비밀공작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특수요원을 여러 나라들에서 선발하여 간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중국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테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10월 17일 <해방군보> 기사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이 “특수요원을 채용하는 이면에는 더 사악하고, 참을 수 없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간첩이 암약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기밀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인민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중국임무쎈터가 노리는 “사악하고 참을 수 없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조선적대행동으로 광란하고 있었던 2017년에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에 설립된 코리아임무쎈터(Korea Mission Center)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에서 출판된 자신의 책 ‘격노(Rage)’에서 코리아임무쎈터에 관한 비밀을 다음과 같이 폭로한 바 있다.   1)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대통령에 취임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2017년 1월 26일 반조선적대행동계획 9개를 열거한 비밀보고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되었다. 비밀보고서에는 은밀한 참수작전을 감행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조선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전복계획도 들어있었다.    2)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반조선적대행동계획 9개 중에서 조선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살하려는 최대압박계획(maximum pressure plan)을 선택했다.    3) 2017년 3월 초,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는 앤드루 김(김성현)을 만나 코리아임무쎈터를 설립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앤드루 김은 중앙정보국 한국지부장을 거쳐 중앙정보국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자를 지낸 사람이다. 앤드루 김이 코리아임무쎈터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팜페오에게 요구한 것은 중앙정보국 각 부서들에 흩어져 있는, 조선문제 관련 정보분석요원들과 첩보요원들 수백 명을 집결시키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팜페오는 앤드루 김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2017년 5월 중순 코리아임무쎈터가 설립되었다.   4) 앤드루 김은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코리아임무쎈터는 조선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세부적인 정부전복계획을 완성했다.    이처럼 조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비밀행동계획을 완성한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앤드루 김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부터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직책에서 사임한 2018년 12월까지 평양과 서울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조미정상회담 준비작업을 벌였다. 앞에서는 협상하고, 뒤에서는 전복음모를 꾸미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표리부동한 모습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닮았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0월 14일 서울에 나타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10월 15일 청와대를 예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접견을 받고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그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 그가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중국임무쎈터를 평택 미국군기지에 설치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임무쎈터는 최대압박을 가하여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고,종당에는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반중국첩보공작 및 비밀공작의 거점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는 목적은 최대압박을 가하여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고, 종당에는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2021년 10월 17일 <해방군보> 기사에서 지적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사악하고, 참을 수 없는 음모”는 최대압박을 가하여 중국의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고 종당에는 중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음모인 것이다.    2021년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중국임무쎈터가 설립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2017년에 설립된 코리아임무쎈터는 사실상 해체되고, 코리아임무쎈터에 배치된 수백 명 요원들은 중앙정보국 산하 중동 및 동아시아지역 본부로 재배치된다고 한다. 조미대결구도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적대행동이 중미대결구도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9월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임무쎈터 본부는 주한미국군기지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에 코리아임무쎈터 본부가 설치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중국임무쎈터 본부는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 마익 팜페오는 코리아임무쎈터를 평택 미국군기지에 설치하는 준비사업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중앙정보국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번스는 2021년 3월 19일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된 이후 자신의 첫 번째 해외출장지를 서울로 정했는데, 그는 팜페오가 중앙정보국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중앙정보국장이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국임무쎈터를 설립하고 있는 시기에 중앙정보국장이 서울을 방문한 것은, 중국임무쎈터 본부가 평택 미국군기지에 설치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해준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중국임무쎈터 본부를 대만에 설치하지 않겠는가 하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대만에는 중앙정보국 비밀요원들이 제집처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미국군기지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임무쎈터 본부를 설치할 최적지는 대만 타이베이(臺北)가 아니라 경기도 평택이다. 아마도 타이베이에는 중국임무쎈터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 중국임무쎈터 본부가 평택 미국군기지에 설치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가 미국의 반중국적대행동거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 미국군기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기지와 함께 반중적대행동거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평택 미국군기지에서 반중국적대행동에 매달리고, 미국 국방부는 성주군 사드기지에서 반중국적대행동에 매달리는 것이다.      3. 전시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선   중국의 영토완정이 임박한 시기에 주한미국군기지들이 반중국적대행동거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여 한반도의 군사정세와 중국의 군사정세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중국의 군사정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시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와 명령을 내렸다. 이런 사실은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20년 7월 1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회의 직후 연속적으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이 토의되었는데,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토의결정된 핵심과업들을 집행시키기 위한 여러 명령서들에 친필서명”을 하였다고 한다.    2)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21년 6월 1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2차 확대회의에서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는데,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민군대가...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김정은 총비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한반도 주변정세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위험한 정세이다. 영토완정계획을 실행하려는 중국과 영토완정계획을 파탄시키려는 미국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2) 김정은 총비서는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영토완정에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의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에 전시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3)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6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국의 영토완정에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고,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에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6월 1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2차 확대회의 장면이다. 김정은총비서는 이 회의에서 중국의 영토완정에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의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에 전시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앉으려는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순식간에 타고앉는다"는 말은 인명살상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점령한다는 뜻이다.   2021년 6월 18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11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되면, 형제국가인 중국을 돕기 위해 그에 맞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연평도 포격전처럼 적들을 전율케 하는 기습공격으로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앉으려는 정신으로 모든 전선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해야 하며, 모든 군인들을 현대전에 능숙한 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시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앉으려는” 전시준비태세도 갖추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남반부를 순식간에 타고앉는다”는 말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속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일 전시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집중적인 화력타격으로 미국군을 대량으로 살상하면, 미국은 격렬하게 반격할 것이고, 그에 따라 무력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교전쌍방이 엄청난 인명손실과 전쟁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군을 살상하지 않으면서 무력충돌을 짧은 시간 안에 결속해야 한다.      4.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되는 전투행동씨나리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인명손실과 전쟁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군의 전쟁수행력을 순식간에 제거할 속전속결전법을 각자 연구, 완성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속전속결전법에 적합한 첨단무장장비를 대량으로 실전배치했고, 그런 무장장비를 사용하는 전시즉응훈련도 열심히 진행했다. 속전속결전법을 숙달하고, 전투준비를 완료한 그들에게는 시기선택만 남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선인민군의 속전속결전법은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는 전법이고, 중국인민해방군의 속전속결전법은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는 전법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평택 미국군기지를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면, 남조선해방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것이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기습공격으로 무력화하면, 대만해방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것이다. 여기서 무력화라는 말은 교전상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인명을 살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전쟁수행력만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런 기상천외한 전쟁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은밀히 남하하여 평택 미국군기지를 습격, 점령하고 그 기지에 있는 미국군 장병과 가족 전원을 생포하면, 남조선해방전쟁은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이 고출력-고주파 탄두를 장착한 지대함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핵추진 항공모함을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리면, 대만해방전쟁은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다종다양한 전투행동씨나리오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씨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2021년 11월 7일 미국 해군연구소 산하 군사전문매체인 <USNI 뉴스(News)>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 대륙 서쪽에 있는 타클라마칸사막에 실전연습장을 건설해놓고, 거기에서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과 미사일구축함을 실물크기로 모방한 거대한 모형들을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모형 항공모함의 크기와 모양은 핵추진 항공모함과 똑같은데, 특이한 점은 그 거대한 모형 항공모함이 지상에 고정되지 않고, 폭이 약 75m인 거대한 궤도를 따라 자유자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일본 요꼬스까 해군기지에 있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USS Ronald Reagan)의 함체너비가 77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시에 시간당 65km의 속도로 대만해협으로 항진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공격하는 기습작전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공격할 두 종의 무장장비를 가졌다. 그 중의 하나는 2021년 9월 하순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진행된 제13차 중국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고고도무인전략정찰기 샹룽(翔龍)이다. 이 고고도무인전략정찰기는 20km 상공에서 시간당 750km의 속도로 날아가며, 작전반경은 2,000km에 이른다. 전시에 동중국해 상공으로 날아간 샹룽은 대만해협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진하는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고고도무인전략정찰기가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핵추진 항공모함의 기동방향과 항해속도를 파악한 중국인민해방군은 사거리가 1,500km인 항모공격미사일 둥펑(東風)-21D를 동시다발로 발사하게 된다. 둥펑-21D에는 공격대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고폭탄두(high-explosive warhead)가 장착된 것이 아니라, 핵추진 항공모함에 설치된 수많은 전자장비 및 전기장치의 반도체만 녹여버리는 고출력-고주파탄두(high-powered microwave warhead)가 장착되었다. 둥펑-21D에 장착된 고출력-고주파탄두들이 핵추진 항공모함 머리 위에서 연방 펑펑 터지면, 거대한 항공모함의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들이 전부 망가지고, 함재기 90대에 내장된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들도 전부 망가져 졸지에 전신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항공모함과 함께 항진하던 구축함들과 보급함도 모조리 전신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함재기 90대와 승조원 6,000명을 실은 100,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거대한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 졸지에 고철덩어리로 변하면, 항모타격단 소속 승조원 7,500명은 고철덩어리를 타고 동중국해를 정처 없이 표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한 미국은 전의를 상실한 채 전쟁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미국이 중국 공격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대만군을 제압하고 대만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 대만해방전쟁을 짧은 시간 안에 결속할 것이다.   ▲ 위의 사진은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기동하는 중국의 고고도무인전략정찰기샹룽를 촬영한 것이다. 전시에 동중국해 상공으로 날아간 샹룽은 대만해협을 향해 전속력으로 항진하는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의 기동방향과 항해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샹룽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정찰자료를 전송받은 중국인민해방군은 사거리가1,500km인 항모공격미사일 둥펑-21D를 동시다발로 발사하게 된다. 그 미사일에는 고출력-고주파탄두가 장착되었다. 고출력-고주파탄두들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 머리위에서 연방 펑펑 터지면, 미국 해군 항공타격단은 졸지에 전신마비상태에 빠지게 되고,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수 있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폭이 약 150km인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상륙해야 하지만,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군사분계선 철책만 간단히 돌파하면 된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은 대만해방전쟁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다종다양한 전투행동씨나리오들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씨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개성에서 남쪽으로 122km 떨어진 경기도 평택까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할 남하갱도와 침투밀로를 확보해놓았다. 조선인민군 교도지도국 출신 탈북자의 체험담을 인용한 <뉴데일리> 2020년 1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그가 소속되었던 교도지도국 산하 중대는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45~50km까지 남하갱도를 팠다고 한다. 그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전시에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개성에서 남쪽으로 122km 떨어진 평택 미국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50km 내려간 어느 인적 없는 산비탈 땅속에서 여러 개 갱도출구를 통해 일제히 밖으로 나온 뒤에 곧바로 침투밀로를 따라 약 80km를 행군하여 평택 미국군기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날 조선인민군 교도지도국에서 복무했던 또 다른 탈북자의 체험담을 인용한 2013년 5월 20일 <뉴스한국>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은 완전무장을 하고 시간당 8km 이상 주파하며 행군한다는 것이다. 그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약 80km 길이의 침투밀로를 10시간 만에 주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남하갱도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갱도출구 안쪽에서 대기하다가 공격명령을 받고 오후 6시에 출발하면, 새벽 4시경 평택 미국군기지에 당도하게 된다.    그들이 지상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사이에 다른 전투원들은 수중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소형 잠수정들을 타고 평택항까지 수중으로 은밀히 침투하게 된다. 이처럼 두 경로로 침투한 그들은 자신들이 불철주야 연마해온 야간습격전에 돌입하게 된다.    평택 미국군기지가 보초병들만 몇 명 세워놓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4시경, 그 기지를 사방에서 포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은 곳곳에서 담장을 조용히 넘어 들어가 기지를 점령하고, 새벽잠이 아직 덜 깬 미국군 장병과 가족을 전원 생포하게 된다. 전쟁지휘부가 있는 군사전략거점이 졸지에 점령당하고, 수많은 미국군 장병과 가족이 생포되면, 전의를 상실한 미국은 조선에 포로송환협상을 황급히 요청할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결속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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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케치] 시설에서 나온다는 것

 

최형락 기자  |  기사입력 2021.11.13. 09:02:20

 

 

 동진이 커피 한 잔을 쑥 내민다. 그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다. 서툰 손으로 직접 커피를 타고 손님도 맞을 줄 알게 됐다며 생활보조인이 후한 칭찬을 던진다. 방에는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말타기를 좋아하는 동진은 말 얘기와 말인형, 얼룩말이 그려진 블라인드 자랑에 한참이다. 

 

규석 씨는 놀이기구에 진심이다. 맹렬히 뒤집히는 고난도 놀이기구도 문제 없다. 이달 초에는 제주도 테마파크에 다녀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여행의 설렘이 있고,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실 오는 친구와 일자리만 있으면 그는 행복하다. 

 

아람 씨가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한다.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 입는데 30분도 넘게 걸리지만 외출에는 당연히 외출복이다. 다이어트 중이지만 특별히 단골 코스를 돌기로 했다. 롯데리아에서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고 노브랜드에 들러 아이스크림도 하나 집어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공원에 물든 빨간 단풍도 올려다봤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비리와 인권 침해 등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장애인의 탈시설은 2019년 말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며 크게 늘었다. SH공사가 집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생활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생활비는 개인의 몫인데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등을 모으고 공공일자리에서 번 돈으로 충당한다.  

 

늘어나는 자립 장애인 수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립한 지 2년이 경과하면 활동보조인 지원이 120시간 줄어드는 문제 역시 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부분 폐지에 그친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 목소리도 크다. 왕래가 없어도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끊긴다. 

 

시설을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공간을 가졌다는 것 뿐일까? 어쩌면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더 클지 모른다. 각자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탈시설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역사회에 편입한 세 명의 장애인을 만났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21440095420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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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지영 언어학자·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

21.11.13 19:40l최종 업데이트 21.11.13 19:40l

김도연

 

 

'깜깜이'는 혐오 표현일까? 이 질문에 주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인 적 있다. 언어 수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단어 사용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의견과 일방적으로 혐오 표현으로 낙인찍고 규제하기보다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나는 전적으로 후자의 입장이었다.
언어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다. 언어는 어제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고, 낡은 사고가 잔재로 남아 있기도 하다. '아줌마'라는 단어는 그대로인데 사회적 반응은 과거와 다르다. 중년 여성을 비하하는 데 왕왕 활용됐던 이 표현은 언어 사용자 선택을 예전처럼 받지 못하는 추세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 때 손에 집어든 책이 지난 9월 출간한 <언어의 높이뛰기>다. 저자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민감도는 서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크다"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언어 감수성이다.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우리는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잘 들리고 잘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역지사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 교수를 10월 15일 오전 고려대 인문사회계 캠퍼스 구법관에서 만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K-방역 1등 공로자"
 

▲  신지영 언어학자·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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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면에서 듣게 되는 단어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팬데믹', '부스터 샷' 등은 처음 들었을 때 뜻이 와닿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는 유행처럼 번졌다. 정부 지침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 단어였다. 
"소셜 디스턴싱(social distancing) 개념을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다. K-방역 숨은 1등 공로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셜 디스턴싱은 쉽게 와 닿지 않는 개념이다. 언어가 누구를 향하는지 의식하지 않는다면 '팬데믹', '코비드19'처럼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통해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비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문용어라며 비말이라고 부르고 다녔는데 찾아보니 '침방울'을 뜻했다. 침방울이라고 하면 모두 알아들을 텐데 왜 비말이라고 할까. 이번 책에 '코로나19 시대의 언어 풍경'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았다. '위드 코로나', '팬데믹', '부스터 샷'. 이런 단어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말은 상대를 향한다. 말과 글은 쉽게 들리고 잘 읽히기 위해 하는 행위다."
-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걸까? 
"번역하는 태도 때문이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언어를 개발자 관점에서 바라본 적 없다. '부스터 샷을 어떻게 번역하지?'라고만 생각할 뿐이다. 보다 알기 쉽게 '추가 접종'이라고 부르면 된다. 번역을 하더라도 자세는 달라야 한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개념을 만든다는 개발자 자세가 필요하다."

- 2018년 <언어의 줄다리기>에 이어 최근 <언어의 높이뛰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언어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이유가 있나?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줄다리기가 일어난다. 언어의 줄다리기는 딴죽 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자' '저 말을 쓰자'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거다. 이면에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이 있다. 언어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특징이 있다.

언어는 과거의 산물이고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어제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 표현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건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뀐 내 생각이 이 언어에 담기지 않아 불편한 것이다. 

언어가 우리 생각을 담지 못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할까, 언어를 바꿔야 할까? 더구나 우리 생각이 진보한 생각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어제의 표현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오늘 그 표현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바꾸는 노력이 힘들다고 낡은 언어를 바꾸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 '언어의 높이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의 높이뛰기가 있어야 진정한 생각의 높이뛰기가 완성된다. 줄다리기가 관전자 입장이라면 언어의 높이뛰기는 행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바꿔보자고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설사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공감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위자가 되어 언어를 바꾸는 데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저항감을 가져야 한다. 

저항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테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언어의 높이뛰기를 했다면, 우리 생각에 진보가 담긴 것이다. 초등학교로 바뀐 언어는 황국신민의 학교 의식을 벗어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높이뛰기가 완성될 수 없다. 우리 모두 높이뛰기를 하자. 언어는 사회 진보 지표다. 목표 높이가 올라가는 건 우리 사회 수준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런 개념으로 높이뛰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프로불편러'는 명예로운 이름"
 

▲  신지영 언어학자·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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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표현에 대한 시비가 많아지고 있다. 비판과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프로불편러'라고도 꼬집는데?
"'프로불편러'는 명예로운 이름이다. 우리 모두 프로불편러가 되기 위해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도 하지 않나? 언어는 습관이다. 습관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익숙하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언어라는 사회적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쉽고, 우리는 당연하고 익숙한 현상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인데도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프로불편러는 굉장히 고독한 사람들이다. 고독한 선구자다. 선구자들이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듣겠나?(웃음) 언어의 높이뛰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높이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높이뛰기를 완성해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점점 불편함이 사라진다. 높이뛰기를 오늘의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 작가 장강명은 '깜깜이'라는 말이 혐오표현이라는 주장에 "누군가 그렇게 선언하면 그다음부터 그 단어는 실제로 혐오스럽게 들린다"며 낙인찍기를 우려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언어를 다 바꾸고 교체해야 하는 것인가? 
"관련한 이야기로 어떤 방송에 나가 '반팔이라는 말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반팔은 온전한 팔의 반이라는 뜻이다. 정상성을 기초로 만들어진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반팔은 팔이 반이 아니라 소매가 반이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팔이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실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깜깜이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보통 '네가 틀렸어'라고 하면, 방어기제를 발동하기 마련이다. 환호하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지만 사회에 질문을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논의를 통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 사회 구성원 몫이다. 말은 상대를 향한다. 만약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또 다른 말로 대체가 가능하면 '깜깜이' 같은 경우도 다른 말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 '깜깜이'의 사전적 정의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언어에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연상적 의미도 있다. '아줌마', '아저씨'도 사전적 의미로는 비하 표현이 아니다. 하지만 비하적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비하적 표현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이 단어 사용을 다소 지양하는 것은 연상적 의미 역시 언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단어가 비하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고 단정하거나 낙인찍는 것은 싸움하자는 것 아닌가? 소통을 막고 논의를 더 극단화하는 태도인데?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봐야 한다. 공격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보를 위한 것인가.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표현 지적에 '요즘 피곤해 죽겠다', '프로불편러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문제 제기는 시민사회 진보를 의미한다. 언어에 민감하다는 것, 그것이 언어 감수성이다. 언어는 상대를 향한다는 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상대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의식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 떨어지는 언어 수준에 위기감 느껴야"
 

▲  신지영 교수 연구실에 붙은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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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이 있다. 정치의 계절이고, 정치는 말로 한다.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하나?
"20대 국회 마지막은 막말 대잔치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막말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떨어졌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정치인 수준이 시민사회 성숙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국회는 늘 '언어의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곳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같이 힘을 가진 자와 유권자의 언어 격차가 줄어들수록 성숙한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떨어지는 언어 수준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 만약 대중 앞에서 말을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정치인이 신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먼저 그런 고민을 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대부분 정치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한 번의 상담과 자문에 개선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말하기 훈련은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훈련이 이뤄지는 곳은 '다, 나, 까'로 끝나는 말을 쓰라고 가르치는 군대 말고 거의 없다.(웃음)"

- 법조계 언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 언어는 왜 난해한 것일까? 
"전문가들이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나한테 편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보면, 본인들도 공부할 때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진입장벽만 넘으면, 그때부터 그 사회 법조 언어를 독점할 수 있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언어가 무서운 점이다. 의학과 법학이 특히 그렇다. 그러나 민주주의 성숙 지표는 한 사회 언어가 시민들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있다."

- 법조계와 의료계의 언어 장벽, 어떻게 넘어야 하나?
"그들도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법제처 같은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변화도 있었다. 예를 들면, '징역6월'에 처한다고 하지 않고, '징역6개월'에 처한다고 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라는 말 대신 '사정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을 쓴다.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시민들이 요구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판사들이 문제인 것이다.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전문가 그 자신에 문제가 있다. 진짜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권력은 나뉘지 않는다."
  
- 전문 언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에도 비판적이다. 
"기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적는다. 묻고 싶은 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보도하는가? 언론은 시민을 위한 것 아닌가.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보도해야 한다. '비말'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비말이라고 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쓰니까 시민들도 따라 쓰라? '위드 코로나', '부스터 샷'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알기 쉽게 풀어줘야 할 것 아닌가.

기자들이 '워딩', '데스킹'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기자들끼리 쓰면 될 말을 보도를 통해 그대로 전한다. 언론인도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시민들에게 보다 쉬운 언어로 전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가 내놓는 결과물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존댓말 듣는다고 권력자 행세하면 '꼰대'"
 

<언어의 줄다리기="줄다리기">를 나란히 들고 포즈를 취한 신지영 교수.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언어의>
▲  저서 <언어의 높이뛰기> <언어의 줄다리기>를 나란히 들고 포즈를 취한 신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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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어는 격이 낮거나 쉬운 말, 한자어는 격이 높고 식자층이 쓰는 말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 
"과거 고유어를 쓰는 사람들은 범인(凡人)이고, 한자어를 섞어 사람은 식자로 분류됐다. 말에 대한 태도가 생성된 것이다. 한자어는 고상하고 고유어는 격이 낮다는 인식이다. 어문규정을 보면, 외래어 표기법에서 경음인 말은 쓰지 못하게 했다. '카페'라고 써야지 '까페'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버스'는 되는데 '뻐쓰'는 안 되는 식이다.

경음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데, 소리에는 죄가 없다. 과거 국어학자들은 격음과 경음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요즘 학자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경음을 천시하는 현상은 한자음에서 비롯했다고 본다. 한자음에는 경음이 없다. 끽(喫), 쌍(雙), 씨(氏)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경음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소리고 한자음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져 이어온 탓에 경음이 거의 없다. 고상한 한자어에 경음이 없으니 경음은 고상하지 못한 소리라는 잘못된 믿음이 이상한 어문 규정을 만든 것이다. '짜장면'을 '짜장면'으로 부를 수 있게 된 날, 짜장면이 사면을 받은 날, 한 칼럼에 '짜장면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우리는 언어의 주인인 언어 사용자들의 주도가 아니라 관이 주도하는 어문 규범을 만들어왔다."

- 불통의 시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상대에게 존댓말을 듣는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어른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가 어른스러워져야 하는구나.' 어른스럽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한다. 존댓말을 듣는다고 권력자 행세를 하면 그건 '꼰대' 아닌가.

우리 50대~70대 어른들이 성숙함을 더 발휘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꼰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이번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선 '너 몇 살이야'라고 묻는 꼰대 질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지난 2017년 대선에는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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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동대문(흥인지문)사거리에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평등사회 타파를 촉구하면서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서울시가 대회를 불허함에 따라 대회 장소를 급히 동대문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허 방침 취소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장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앞서 정부는 불허 방침에 따라 12일 저녁부터 서울 도심과 여의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검문을 실시했다. 집회 당일인 이날에도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경복궁역,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안국역, 을지로입구역 총 7개 지하철 역사에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며 집회를 봉쇄했다. 버스들도 12시 30분부터 인근 36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 같은 경찰의 봉쇄 조치에도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불허 조치를 내린 정부를 향해 "촛불정부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를 맡은 윤택근 직무대행은 "지난 10.20 총파업투쟁은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아니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라고 하면서 유독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너희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광장의 정치로 촛불을 계승했다는 정부가 맞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준) 공동대표도 "축구장, 야구장에서 수만 명이 운집하는 건 괜찮고, 노동자대회는 원천봉쇄했다"면서 "여야 대선주자 지지행사는 수만 명이 밀집해도 단속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 비슷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되는데 노동자 집회만 연이어 금지되고 있다. 이게 촛불정부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똑바로 방역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방역과 헌법 상 기본권 보장은 병행되어야 하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 정부 동안을 '촛불에 배신당한 5년'이라고 규정하고 불평등사회를 타파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 폐기에 이어 이재용은 석방하고 양경수는 구속하는 문재인 정권이었다"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의 절규를 감옥에 가둔 것이며, 불평등 세상을 끝장내려는 노동자의 의지를 감옥에 가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달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한다"면서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땜질 처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하고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의료, 돌봄, 주택, 교육, 교통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 산별교섭,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통찰하여, 불평등사회를 타파하고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자본과 결탁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자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노총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진보정당이 함께 "20대 대선을 불평등타파-한국사회대전환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투쟁 과제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은 "문재인정부 5년, 코로나19 2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권과 반칙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기성 정치 세력에게 더 이상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하여 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 자산불평등 해소하고 토지와 주거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운영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 10가지 공동 투쟁 과제를 밝혔다.

이날 집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했으며, 별도의 행진 없이 오후 4시께 종료됐다. 경찰과 대치하기는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주최자 및 주요참가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날 집회로 동대문사거리의 모든 방향이 점거되자 교통경찰 등 183명을 동대문 교차로 및 주변에 배치해 차량 우회 및 회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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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길] '녹조라떼' 4대강사업의 계속되는 악몽

2021년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성공'은커녕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4대강 잔혹사'는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악영향은 그 피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과 달리 8개 보가 막혀 있는 낙동강은 올해도 대규모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 속에 바로 독성 남세균(Cyanobacteria)이 들어 있다. 남세균이 내뿜는 대표적인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녔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 독소는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어린이가 상춧잎 3장 먹으면 WHO 기준 초과

지난 8월 말 환경연합은 낙동강 등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물놀이 금지 기준을 8마이크로그램(㎍/L, ppb)으로 잡고 있다. 분석 결과 낙동강 등에서는 미국 기준의 최대 8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팀이 검출됐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 20μg/L 이상이면 아예 '접촉 금지(No Contact)'를 선언한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이자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수백 배 되는 독소를 지닌 강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있다. 10월 19일 추가실험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낙동강 녹조라떼로 키운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67.9 마이크로그램(μg/㎏ bw/day) 검출된 것이다. 해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작물 축적 사례는 다수 보고됐으나, 국내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녹조라떼' 주변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매우 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환경부 등 정부는 '녹조 독소의 식물 흡수 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안정성 검증을 외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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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수채와 상추 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국립 부경대 이승준 교수, 이상길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농작물 내 마이크로시스틴 가이드 라인을 사람 몸무게 1kg 당 하루 0.04μg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낙동강 녹조로 키운 상추에서 검출된 kg 당 67.9μg을 단순 계산하면 6g 상춧잎 한 장에 대략 0.4074μg(1g에 0.0679μg)이 축적된 셈이다. 이는 몸무게 30kg인 초등학생이 하루 상춧잎 3장만 먹어도 WHO 가이드 라인(1.2μg)을 초과한다는 의미이다. 60kg 성인의 경우 6장이면 가이드 라인(2.4μg)을 초과한다. 전문가들은 독성 가이드 라인이 대부분 성인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체중이 적게 나가는 어린이 등 노약자의 경우 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8월 13일 낙동강 이노정 부근에서 녹조 물 20리터를 채수해 가로 60cm, 세로 120cm, 높이 20cm(물 높이 10cm)의 비닐 시설(일종의 간이 수경 재배)에 넣고 여기에 '상추 재배 세트'를 담가 8월 17일까지 5일간 재배했다. 낙동강 이노정 부근의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국립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미국 EPA가 공인한 Method 546 실험방법을 이용해 분석했고, 여기서 L당 600ppb의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했다. 상추 내 토탈 마이크로시스틴 축적 분석은 국립 부경대 이상길 교수 연구팀이 UPLC MS/MS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실험을 위해 녹조 물에서 상추를 재배했다는 점에서 일반 농경지 재배 작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남세균 독소가 농작물에 축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벼와 같이 우리 국민이 주식으로 삼는 다른 농작물에서도 남세균 독소가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지만, 앞서 밝혔듯이 4대강사업 이후 정부는 그간 관련 조사를 사실상 회피해왔다. 또 이번 조사는 남세균 독소가 음용수 외에도 농작물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하는 분석이다. 중국 윈난성 뎬츠호(Dian Lake)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MCs) 함유량(μg/L, ppb)이 각각 120 / 600 / 3000일 때 벼 모종(Seedling)에 2.94 / 5.12 / 5.40의 MCs가 축적된 사례가 있다. 다른 나라에선 뿌리채소, 잎채소 등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이 확인된 사례가 있고, 상추의 경우 잎사귀 표면 기공에서 남세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불행히도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연구 사례와 다르게 작물 내 녹조 독소 축적을 부정해왔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녹조 Q&A'에서 'Q : 녹조가 생긴 물을 농작물에 줘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가능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독소 흡수 기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2016년 '녹조, 녹조현상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에서 환경부는 "유해남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용수의 이송과 저류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식물에 흡수되기도 어려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녹조 독소 식물 흡수 안 된다'는 거짓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유해남조류(녹조)가 포함된 농업용수의 안전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수로 등에서 남세균 독성이 감소해 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 연구 배경과 목적에서 "녹조 발생 농업용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 확보로 국민적 우려 해소"라고 적시하는 등 실질적인 남세균 독성 축적의 위해성보다 회피성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남세균 독성은 햇볕과 물이 공급되는 논이나 밭 토양은 물론 농수로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2021년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농수로에서는 녹조로 가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문가들은 남세균 독소가 지하수로 유입되면 독성이 분해되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지난 8월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에서 L당 최대 7000ppb라는 기록적인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다. 농경지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과 용두양수장은 각각 5000ppb와 1500ppb가 검출됐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작물에 따라서는 농업용수에 포함된 남세균 독소 중 최대 40%, 적게는 5~10%가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금강 서포양수장의 경우) 10%만 잡아도 500ppb가 축적된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부경대 이상길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상당히 안정된 물질이라서 300℃ 이상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만약 벼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 없이 축적만 된다면 밥을 지어도 (독소가)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농작물 내 남세균 독소 축적은 국민건강 문제로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산물 안전 문제가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금강 하굿둑 등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농산물은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서울 가락시장 품목별 출하 지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깻잎 44.7%, 당근 19.5%, 부추 20%, 수박 11.2%, 양상추 34.6% 등이 낙동강 권역인 경남지역에서 출하됐다. 이 중 어느 정도가 낙동강 본류 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체계적이지도 않다.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

4대강 녹조 위해성 종합 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지난 10월 1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7개월간 '녹조 관리 선전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유해 남조류 독성의 농산물 안전성 영향을 분석한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녹조 독성의 환경 위해성 문제를 외면하던 환경부가 이제라도 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녹조 위해성 문제에 있어서 그간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상 국민 권리를 외면했던 환경부 등 정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환경부의 이번 농산물 조사가 민간단체가 낙동강 등에서 남세균 독소를 분석하자 이에 대응하려 추진하는 것이라면 환경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데이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논의 단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이후 만연한 녹조 독성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백신은 막혀 있는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낙동강 및 한강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마련(정부), 낙동강 및 한강 취양수장 개선 예산 증액 편성(국회)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4대강사업 악영향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122027078061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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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주)겨레사랑 정범진 대표는 지난달 14일 통일부로부터 계좌가 압류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 초 통일부가 보내 온 세번째 독촉장에는 총 1,639만 여 원의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해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친절한(?) 경고가 있었다.

아홉 달이 지나 집행된 이번 압류조치로 정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이 헌법 가치와 질서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성의있는 검토와 답변은 고사하고 거칠고 사나운 경고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5·24조치로 인해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6월 대법원은 '5‧24 조치는 통치행위이며, 해당 사안의 구제를 위한 법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패소결정을 내렸다.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과 이번 계좌 압류는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인 정 대표가 진행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겨레사랑이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손실보상 법률의 입법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입법부작위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5년째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이 건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면 그만이지만 경협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도 추후 경협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담당자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비용의 장기미납에 따른 납부액(소송비용+지체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소송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정 설명을 한 셈이다.

기계적인 법적용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부의 대처를 보면서 실망감은 분노로, 좌절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더 이상 기대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번엔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이 나섰다.

(사)남북경협활성추진위원회(정양근 위원장),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김한신 소장),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최요식 회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5.24조치 당장 철회 △경협기업피해보상법 즉각 제정 △'경협기업피해보상법'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 즉각 판결 △보상 외면하고 피해기업 압박하는 통일부장관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지원은 커녕 도움을 바라는 이의 바가지를 발로 차 깨뜨려버리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탓만 하는 통일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가 아니라 장관이 나서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있는 고민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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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