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가 9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국방예산 증액은)9.19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합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부정, 자기 분열 정책"이라 꼬집으며, "미국을 위한 기만적인 자주국방 정책들로 국민혈세 낭비하며 군비증강을 시도하는 국방예산증액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 차별 해소 예산은 정부 재정이 없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22년 국방비 예산은 55조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도 규탄 발언에 나서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겠냐?"며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연습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6.15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혈세낭비 미국산 무기증강,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민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덧붙였다.관련기사

최근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북한(조선)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눈길을 끈다.

미국이 북한(조선)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하자, 북한(조선)은 유엔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인종차별과 이주민 배척, 아동학대와 경찰 폭행, 총기류 범죄와 같은 만성적인 인권 합병증에 시달리는 미국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는 특별보고관 직제를 내오는 조치부터 시급히 강구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공을 펼쳤다.

앞서 미국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에 대북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조선)의 총살 지령은 확인된 바 없으며, 국경을 맞댄 중국에서조차 총살 관련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조선)은 현재 유엔 WHO(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집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5만여 명 중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누계 확진자 4천6백만 명, 사망자 75만 명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1년에 총기 사망자만 4만 명에 달하고, 미국 어린이 1/5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에 북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우리 국가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에 대처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취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방역 조치까지 악의에 차서 걸고 들었다”고 미국과 유엔의 이중기준을 비난했다.

북한(조선)은 ‘이중기준’을 배격하기 위한 국방 관련 외교도 적극적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연합사의 군비를 증강하고, 북핵 시설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조선)은 ‘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을 폭로하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압박했다.

실제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기구가 아닐뿐더러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사 해체가 가결된 바 있다.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 논란이 불거지자, ‘종전선언’을 미끼로 한 미국의 시간 끌기용 대북 대화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북한(조선)의 핵과 최첨단 무기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대북 제재 소동을 벌였지만, 정작 가장 많은 핵무기와 첨단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세계를 향해 핵 군사 위협을 가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사실이 북한(조선)에 의해 폭로되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 배격이라는 외교적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유엔안보리 성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중국은 별도의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의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황, 미국식 민주주의 실종, 인종 차별, 소수 민족의 지위 악화, 사회 불안 등 악화한 미국 인권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방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4일 ‘해상연합-2021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합동 순항’을 통해 중러 육해상 군사훈련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무기·지휘시스템을 공유하는 차원에 이르렀다.

특히 북핵·이란핵·아프간 문제 등 주요한 외교 현안마다 찰떡 공조를 이루면서,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지배 논리는 인권을 문제 삼아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리적 정당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미국내 인권 문제와 미국의 반인륜적 군사 위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다. 공약 경쟁도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카드는 꺼내 들었다.

9일 아침신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윤 후보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野 “43조 원” 자영업 지원은 옳지만 쉽게 빚 늘릴 나라 형편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당선되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실천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 측이 제시한 43조 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2~3배 큰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희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43조 원이라는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다. 이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든, 야든 우리 국민을 너무 낮춰보지 말기 바란다. 코로나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쉽게 빚 늘릴 생각은 안 된다. 우리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李·尹 서로 삿대질하며 수십조 선심 띄우는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날 아침신문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며 ‘이번 대선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말해 왔다”며 “그래 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일 내 50조 원 투입’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 등의 약속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 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 원)의 12분의 1이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어디까지 현금 지원인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지원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공공연히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후보가 보여 온 언행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 “손실 전액 보상”

국민일보 :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

동아일보 : 사망 늘고 중환자도 증가 조마조마한 ‘위드 코로나’

서울신문 : 청소차‧마을버스…집 앞까지 ‘요소수 대란’

세계일보 : 韓, 성장엔진 식고 빚만 는다

조선일보 :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

중앙일보 : 1주 새 11%P 뛴 윤석열 2030 마음은 안갯속

한겨레 : “국토보유세 신설하면 국민 90%는 혜택”

한국일보 : MZ세대 손에 달린 20대 대선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의 시선은 각각 고졸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에게 향했다. 이들을 집중 조명한 기획기사는 1면에 실리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1면을 장식했다. 온라인판 기사 제목은 ‘“이러다 죽어요”라던 고졸 노동자, 11m 아래로 떨어졌다’이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20명을 접촉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은 취업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성적이 높거나 기능경진대회 같은 외부 실적이 있는 학생을 필두로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남은 이들은 초조해진다”며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 해도 ‘낙오자가 될 수 없다’는 걱정에 일단 어디든 붙잡으려 했다”고 현 실태를 전했다.

이어 “졸업 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가 붙인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기 어려웠다”며 “영세업체에 첫발을 디딘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의 일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저 ‘고졸’로만 인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요양 시설에 꼼수…급여 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면에 실었다. 온라인판 제목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한 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이다.

한국일보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한국일보가 3회에 걸쳐 짚어봤다”며 기획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중간 착복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간 요양 시설이 정부에서 받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건비에 대한 감독·처벌조차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속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전체 산업 임금 평균의 절반 정도(53.1%)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임금을 전전한다”며 “공공재원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 대란 속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한겨레는 ‘“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이번 요소수 관련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때와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요소수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중국발(發) 요소수 공급 대란으로 한국 산업 각 분야가 멈춰 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중국에서는 11월 들어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요소수는 요소와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중국 내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단시일 안에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t 내주 수입…품귀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중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내 요소수 품귀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요소 및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 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위태로워진다"며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총예산 604조 4천억원중 국방예산은 55조 2천억원원에 달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조원에서 5년동안 36.9%가 오른 규모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22~2026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에 이르고 5년간 누계로는 315조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으로 △주로 공격형 무기(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등)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점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경항공모함, 중형 잠수함)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비증강 시도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남북합의 위배임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도록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내년에 5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일자리 예산(1조2천억원),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확대(1조4천억원),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4조4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보강(8천억원) 등 국방비 인상에 비해 너무도 답답한 민생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이 1위이고, 매일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매일 발생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언급한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중노선"이라며,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단계적 군축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제일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요한 걸음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축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전쟁도 종전도 모두 상대가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전혀 쌍방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각 한반도 상공에서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지난 1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워싱턴에 모여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방안을 동시에 협의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을 꼬집은 것.

윤 대표는 "군비증강, 전쟁훈련하고 대북적대시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무슨소용이냐"며, 임기말 이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선제적 평화군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는 길이고, 임기말 이 정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도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양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데 이어 국민의힘 경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8일 아침신문은 각 후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기사에 집중했다.

이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양대 후보는 ‘비호감 후보’ ‘수사 대상에 오른 후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후보’ 등 세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0선’ 양대 정당 후보들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이 독특한데, 다수 언론은 이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이재명 윤석열 첫 0선들의 대선’ 기사를 내고 “전례 없는 0선 후보간 대결이 됐다”며 “그런 만큼 이번 대선 경선의 결과는 여의도로 대표되는 기성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비토 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정치의 씁쓸한 역설”이라며 “기성 정치권이 오랫동안 4류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익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싸움에만 골몰해온 결과”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기성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양당이 0선 후보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큰 탓”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오히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한편으로는 두 0선 후보를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만 의존하진 않을지, 그래서 늘 정국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황을 5년 내낸 지켜보게 되는 건 아닌지하는 걱정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언론은 두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다는 데 주목하기도 했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비호감도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주문했다.

한겨레는 ‘기대보다 걱정 큰 대선, 후보들 ‘착잡한 민심’ 직시해야’ 사설을 내고 “현재까진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보다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더 커 보인다”며 “이처럼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열기는 낮고 비호감도는 높은 대선은 처음”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원인은 우선 후보들에게 있다”며 “후보들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자질, 품격,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으로 특정지어진다”며 “유력 정당 후보들이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자질과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청년층이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품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비호감 주자’들의 대선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차기 정부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사생결단의 진영 대결은 비호감 대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통령의 자질, 도덕성, 품격을 검증하는 것은 후순위였다”며 “중도, 무당층이 투표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되면 국정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양대 후보 공통의 과제는 ‘수사’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선은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초유의 선거”라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윤 후보의 고발 사주 및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대선 지형과 민심이 수사 결과에 따라 수시로 출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말이 여의도에서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양대 정당 후보에 “두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리스크를 안은 채 본선 링에 오른 것도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변수”라며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지고, 두 후보도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양대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내며 정책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제시하는 점은 같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의 공급 학대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비교했다.  동아일보 역시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기사를 통해 “5년 동안 주택 250만채 공급을 목표로 밝혔지만 그 해법은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로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선일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냈는데, 1면 제목으로 “50조 들여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발언을 부각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책을 강조하되 그 액수를 높게 잡으며 어필한 것이다.

북한 문제 해법은 어떨까.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과 대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비핵 변환 구상’을 앞세워 한미 간 협력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시연회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7일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한국에서 행해진 일련의 군사훈련 등을 나열하며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이 대규모 군사훈련들을 연이어 강행한 것으로 하여 내외 각계의 강한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이트가 지적한 훈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벌인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남측의 ‘을지태극연습’ 그리고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 등.

사이트는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이러한 불장난 소동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에로 끌고 가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우리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입으로는 평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어대고 실지 행동으로는 침략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행태야말로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 이중기준의 집중적 발로가 아닐 수 없다”며, 남측의 ‘이중기준’을 지적했다.

특히, 사이트는 “가뜩이나 대유행 전염병으로 하여 남조선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에는 아랑곳없이 엄청난 혈세를 탕진하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야말로 반인륜적 망동이고 동족대결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의 도를 높였다.

사이트는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남조선 군부의 실체는 그 어떤 변명과 권모술수로도 절대로 가리워질 수 없다”면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에게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호국훈련’은 남측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함께하는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합동 야외 기동훈련(FTX)이며, ‘을지태극연습’은 재난과 전시 등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민·관·군 합동 정부연습이며, 그리고 한미 군 당국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을 포함하지 않고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등 규모를 축소했다.

한편, ‘2010 호국훈련’(11월22일~30일)은 당시 육군 군단쌍방훈련, 서해 함대기동훈련, 공군 연합편대군훈련과 서해 한미 연합상륙훈련 등으로 진행됐는데, 훈련 개시 다음 날인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군도 이에 대응 포사격을 하는 등 포격전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