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한.미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1차 SMA 5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연내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결과 없이 끝났다. 제10차 SMA의 연말 종료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수용가능한 합의’ 원칙에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미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1차 SMA 5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연내 타결은 쉽지 않았던 것. 한.미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 분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SMA 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도 작전지원항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미국 측이 고수하는 상황.

이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이틀 째 회의에서 미국 측이 2시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기자회견을 자처한 드하트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 측에 상호신뢰와 협력을 주문했다.

정은보 대표는 “미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연내 11차 SMA 타결을 이루지 못해, 한국 측은 10차 SMA에서 합의된 1조 388억 원이 2020년에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 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안에 따른 것.

다만, 10차 협정 연장에 대해서도 한.미는 합의를 해야 하며, 분담금 액수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협의도 필요하다.

한.미는 제11차 SMA 6차 회의를 2020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1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에서 윤종일 신부와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북미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적한 가톨릭 수도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관구장을 역임한 윤종일 신부와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1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에서 대담을 갖고 남북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초청 등을 제안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고 교황은 그에 응하면 약속이 실현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의 제안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교황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물었고,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북한으로부터 공식 방북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계환 대표는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황의 방북으로 북측과 교황청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핵무기 감축에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윤종일 신부도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신자들이 모여서 교황과 함께 한반도 평화미사를 거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다. 이어서 대량살상무기 감축을 위한 군비축소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광경을 또 한번 상상해 보고 싶다”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환호할 것이고 북측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할 것이다. 북측이 더 이상 미국이 규정한 대로 악의 축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동반자임을 확인시켜줄 것이다”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함께 북측이 연말에 개최될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비로운 힘을 받아 내년 신년사에서 군사압박이 아니라 평화공세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고 제안하고 “평창올림픽에서와 같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신부는 “이러한 새로운 길은 북측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동반자를 얻게 할 것”이라며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뛰어넘어 발전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계환 대표는 “평화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화해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시각을 비판했다.

“평화프로세스는 비핵화라는 목표만을 추구함으로써 남측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민족화해의 과정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 모든 문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으로 귀결됨으로써 “북미 간의 관계개선만을 바라고 있었지, 남측이 선제적이고 또 주동적인 화해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신부는 “북미 간의 대결구도에서도 남측이 할 수 있는 민족화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70년간 적대관계였던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일부가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안한 남북 화해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한반도 미세먼지를 남과 북이 함께 정화시켜 나가고, △ 백두산 화산과 지진을 함께 연구하고, △6.15공동선언의 내용인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이를 위한 장소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다음은 16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에서 진행된 윤종일 신부와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의 대담 내용이다.

“핵무기는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실현 위한 필수조건”

□ 통일뉴스 : 오늘은 고적한 양평의 한 수도원에서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논하게 됐습니다. 윤종일 신부님을 모시고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께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연말이면 결산도 하고 한가로운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는 한반도의 정세가 격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신부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윤종일 신부는 북한에 대한 ‘역지사지’를 당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윤종일 신부 :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처한 상황을 헤아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재적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그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대화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건설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측과 대화할 때도 이런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측과 미국의 관점이 아니라 북측의 관점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턴 정부의 국방장관이며 북핵조정관이었던 페리는 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측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 네,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북측 사회의 발전관계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백두산과 만주일대에서 항일빨치산투쟁을 벌인 사회주의계열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와다 하루키와 같은 학자는 북측을 빨치산 국가, 유격대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측 공화국의 창건자들은 일본이 패망하는 과정에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 두 발에 일본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참상을 보며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 중에 핵폭탄의 공포를 또 느껴야 했습니다. 중국군의 참전과 이에 따른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라는 공포를 절실히 계속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최근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한 핵공포는 상시적으로 북측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이에 북측은 핵전쟁을 대비하여 병영국가를 건설하여 이른바 ‘4대 군사노선’, 즉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지역의 요새화로 무장했습니다. 핵전쟁을 대비해 전국토를 요새화하면서 모든 무기체계를 지하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북측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뚫고 또,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북측은 핵탄두를 보유한 전략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인 자주권과 생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발전권을 통해 부국강병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며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윤종일 : 이 대표께서 말씀한 내재적 관점에서 북측의 입장을 볼 때, 그들의 전략핵무기는 자신들의 자주권과 생존권과 발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존재기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북측의 세 가지 권리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북핵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핵전략국가들끼리 전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당사국은 물론이고 이웃 국가들까지도 공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측과 미국은 북측이 정상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북핵문제를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강요나 제재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측이 할 수 있는 민족화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 사회자 : 두 분께서 기본적인 내재적 시각과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빨리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기대를 오히려 뛰어넘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지만 올해는 멈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십시오.

▲ 이계환 대표는 ‘화해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계환 :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한반도 정책이고 통일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아주 좋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많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 실현하려는 평화라는 가치는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입니다.

실제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대적인 상대를 만나서 대화와 교류를 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화해의 결과가 곧 평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해의 과정을 거쳐 최종목표인 평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정으로서의 화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화해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7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대결과 반목을 하여 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화프로세스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북미간의 핵문제 해결로 규정됩니다. 이로써 평화프로세스는 ‘비핵화는 평화’라는 목표만을 추구하는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이로써 이 정책의 주체인 남측의 역할은 제한되어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아가 평화프로세스는 비핵화라는 목표만을 추구함으로써 남측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민족화해의 과정에 소홀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남측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간의 관계개선만을 바라고 있었지, 남측이 선제적이고 또 주동적인 화해노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는 평화프로세스 정책의 한계이며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종일 : 저는 이 대표님의 이런 지적을 기초로 삼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끊임없이 민족화해 프로세스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대결구도에서도 남측이 할 수 있는 민족화해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부가 이런 민족화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년간 적대관계였던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일부가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강조한 네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백두산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연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6.15공동선언의 내용인 남과 북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함께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남과 북은 이 세 가지 화해프로그램을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함께 연구하고 실행하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지속적으로 하는 공동작업입니다. 이 작업으로 남과 북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련한 통일방안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와 나침판, 그러니까 GPS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이 없으면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계속 혼란과 교착상태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강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직속으로 ‘통일방안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항상 새롭게 담금질을 해야 완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유익할 것”

▲ 윤종일 신부와 이계환 대표는 교황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회자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은 북미 간의 군사적 대결, 긴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긴장과 대결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십시오.

■ 윤종일 : 불교의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힘을 다하여 양쪽의 힘을 대등하게 한 다음 분쟁을 화해로 이끌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핵무력을 완성시켜나가면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핵무력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의 전략적 핵전쟁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탄두의 다양화, 소형화, 개량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드디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힘의 균형과 전략적 핵전쟁억지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북측에게 <유마경>의 말씀을 빌려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 때처럼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로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에페소서 2장 14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몇 해 전에 미국과 쿠바를 중재하여 국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계환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1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황께서 두 도시의 핵 참상을 상기시키면서 전 세계의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난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의 방북초청을 제안하였고 이에 김 위원장은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하였고 교황은 그것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고 교황은 그에 응하면 약속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약속의 제안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의 방북으로 북측과 교황청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핵무기 감축에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윤종일 : 저는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신자들이 모여서 교황과 함께 한반도 평화미사를 거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대량살상무기 감축을 위한 군비축소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광경을 또 한번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환호할 것이고 북측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북측이 더 이상 미국이 규정한 대로 악의 축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동반자임을 확인시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북측이 연말에 개최될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비로운 힘을 받아 내년 신년사에서 군사압박이 아니라 평화공세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와 같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길은 북측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동반자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북제재의 틀을 뛰어넘어 발전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모두가 지금 북측의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역시 신부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은 평화의 길, 한반도 문제를 단순한 분쟁의 해결을 넘어서는 평화의 담론을 새롭게 제시하고 남과 북이 세계 속에서 평화의 선도자로서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길 같습니다.

오늘 조용한 수도원 좋은 자리 마련해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초 이후의 남북,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까? 북한이 예고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미국 쪽에서 서울 방문이 줄을 잇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쏟아내지만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십여 차례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와 중대 실험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대한 막말 공세, 남북 정부간 대화 중단, 민간 교류 차단,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발표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한미공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많은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 연말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윤곽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없다는 것이며 자체적인 핵 자위력을 강화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북한의 결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고 있다. 북한이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카드는 우선 북한의 대화 상대였던 미국의 탄핵과 대선 정국과 어울려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남아 있는 관광 사업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탄핵 문제로 집권이후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다. 금년 말 이전에 끝날 하원 표결은 탄핵 가결이 확실하지만 내년 2-3월 실시될 상원의 탄핵 심리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원 1백 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기 때문이다. 미 공화당은 벌써부터 상원 부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원 표결이전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제재 해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치는 않다.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정치적 원칙, 윤리 도덕보다 선거 승리를 최우선시 하는 체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러시아 스캔들 당시부터 트럼프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내년 대선에서의 역풍을 우려하면서 그것을 접어왔다.

그러던 미 민주당이 지난 9월 전격적으로 트럼프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은 어렵지만 탄핵 절차를 통해 득이 실보다 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 상원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부결된다 해도 살얼음 걷는 식의 재선 캠페인을 해야 한다.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폭 양보조치를 취하려 해도 미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것은 내년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는 곤란한 일이다. 설령 트럼프와 어떤 합의에 이른다 해도 트럼프가 낙선할 경우 그 합의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 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북한 입장에서 내년 대선 때까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과거 역대 미국 정부와 이런저런 합의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백지화되는 일이 잦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역사 자체가 약속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어떤 핑계나 구실을 만들어 원래의 합의를 뒤집어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 시한으로 연말을 언급한 바 있고, 북한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 8일 외신 성명을 통해 “비핵화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고 밝힌 것은 이런 미국의 부정적인 체질을 고려해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 대선에 북한이 직접적인 변수로 등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미 대선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선 결과가 어떻든 그 이후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외교정책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비핵화 협상을 자랑해 왔던 터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조치에 대해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운 처지이고 내심 다행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국내 사정을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연말의 조치의 한 부분은 좁혀진다.

그러면 다른 고려사항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대외교역의 90% 이상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는 북한 입장에 동조하지만 유엔안보리의 결정사항은 이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것은 관광산업이다. 금강산 관광특구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명분도 관광시설의 현대화였다.

북한이 내년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관광 산업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려 시도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된다거나 미국의 대북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장을 받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연말에 취할 고강도 조치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연이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ICBM 기술의 사거리, 대기권재진입 기술, 정확도, 핵무기소형화 요건을 모두 갖췄거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미국의 소리방송 12.16).

그러나 북한이 연말을 시한부로 해서 최근 상당기간 대외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조치들을 연이어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은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비중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강조한다 해도 군사적인 측면만이 드러나 국제적 비난이 가중될 그런 조치를 취할 확률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평화를 강조하면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좁혀진다. 그것은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 정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위성 발사 기술은 군사적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을 통한 우주 개발은 차세대 국가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일컫는다.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이나 유사한 발사체를 사용한다 해도 이를 제재를 유발할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어떤 면에서 북한의 미래 생존권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이런 점에 눈을 감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조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은 추정이 현실화 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이나 유엔 등의 비판과 공세가 생략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대안보다 북한이 취할 것이 더 많다는 점은 부인키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반발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내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그동안 경색시킨 남북관계를 활성화할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를 중단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 시도는 그에 대한 명분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지나치게 대미 의존적이어서 한반도 문제에서 남측만의 자주적 공간을 만드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좋았던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는데 만약 심기일전한다면 내년에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추정이 빗나갈 수 있다. 세상일이란 다인다과(多因多果)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다 상대가 있어서 혼자서 정한 방향으로 가는 일은 흔히 않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남북관계는 국제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공개적인, 생사가 걸린 줄다리기인 측면도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진인사 대천명 할 일이다.

사족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문정인 교수가 북측이 핵보유국이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느냐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내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가변적인데 그에 대해 국내 정치, 학계, 시민사회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보고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문 교수의 문제제기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상상력 발휘가 억제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국보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동시에 남측이 불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군사적 종속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새해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설령 그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 식으로 정상화 시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새해에는 모두 힘껏 노력할 일이다.